News

부동산 허위매물 처벌 강화...‘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를 중심으로 허위매물 및 과장 광고 등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 등에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최근 온라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호가를 올리기 위한 과장된 가격의 매물이나 미끼매물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법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허위 광고 여부를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작 부동산 중개사를 규율하는 공인중개사법에는 금지 및 제재 조항이 없어 처벌의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이번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 및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다. 또 온라인으로 매물 정보를 올릴 경우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종류, 면적, 가격 등 필수사항을 추가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이외에도 현재 민간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부동산 매물 광고 실태 등에 대한 조사나 모니터링을 국토교통부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박 의원은 “앞으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최근 문제가 되었던 집값 담함 행위와 함께 부동산 허위매물을 보다 강력히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26 I 박민 기자

[노다지 신재생]"풍력발전 때문에 어획량 뚝?...돌고래 떼 와서 놀아요!"
고춘희 제주시 한경면 금등리 이장. (사진=김일중 기자)[이데일리 김일중 기자] “처음엔 날개 돌아가는 소음 때문에 고기 잡는 것도 소라 따는 것도 줄어들 줄 알았죠. 하지만 풍력발전이 완공된 후에 돌고래 떼가 돌아왔어요. 그럼 말 다한 것 아닌가요?”10개의 날개가 돌아가고 있는 탐라해상풍력발전이 자리 잡고 있는 고춘희(64) 제주시 한경면 금등리 이장은 2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풍력발전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를 이같이 일축했다.고 이장은 사업 초기 여러 유언비어와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매우 고생했다고 밝혔다. “소음 때문에 소가 새끼를 못 낳는다”,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 “공사로 발생하는 흙탕물과 분진 때문에 해녀들이 소라 등 어패류 채취가 줄어든다” 등 말이 아니었다고 한다. 심지어는 최근 부동산 열풍처럼 “땅값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하지만 고 이사장은 제주 사람들조차 존재를 모르는 금등리 마을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 도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그는 마을 주민은 물론이고, 배를 가지고 조업하는 어촌계, 해녀 등을 각각 만나 설득작업을 진행했다. 이는 3년이나 진행됐다.결국 피해보상과 풍력발전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공평하게 나누는데 모두가 합의하면서 도입이 확정됐다.고 이장은 “풍력발전 가동이 2년째가 된 지금 주민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며 “이전에 우려했던 소음, 어획량 감소 등은 모두 기우가 됐다”고 했다.그는 “어획량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가외 수입이 생겨 만족하고 있다”며 “풍력발전으로 새로 생긴 수입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여유가 생겼고 마을을 알릴 새로운 수익사업을 할 여력이 생겼다”고 밝혔다.고 이장은 “금등리에서 해상풍력 관광과 여유와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한 달 동안 살기체험’을 위해 2채의 집을 마련했으며, 오랫동안 살아온 어르신들에게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제주 고유의 말을 복원하는 제주어(語) 마을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처음 해상풍력 계약 때 해녀들의 삶과 소득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배려가 부족했다”며 “탐라해상풍력 측에서 종폐사업을 시작해 (아직 저소득에 머물고 있는) 해녀들의 수입을 더욱 늘릴 수 있도록 도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이장은 “지금 당장이라도 허가만 날 수 있다면 3기 정도 해상풍력을 더 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며 “해상풍력을 고민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수익과 관광을 통해 마을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마을주민과 합의를 전제로) 적극 권장하고 싶다”고 강조했다.한편 고 이장은 20년 전 부모님의 고향인 제주 금등리로 귀향했으며, 이장으로서 10년째 활동하고 있다.

2018.10.26 I 김일중 기자

"집값 오른다"는 가계, 사상 최대 폭 감소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향후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가계가 사상 최대 폭 감소했다.한국은행이 27일 내놓은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이번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14로 전월(128) 대비 14포인트 하락했다. 관련 통계를 편제한 2013년 1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CSI는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해 그 결과를 지수화한 통계다. 기준값을 100으로 해 100보다 크면 가계의 경제 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의미한다.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한은은 지난 11~18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1년 뒤 집값이 현재보다 오를 것으로 전망한 가계가 이번달에도 더 많긴 했다. 주택가격전망 CSI(114)가 100을 상회한 것은 그 의미다. 그러나 그 정도가 대폭 줄었다. 지난달 주택가격전망 CSI는 128이었다. 한 달 새 14포인트가 하락한 것이다.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 발표가 주택가격전망에 영향을 미쳤다”며 “주택 공급이 증가하고 지방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된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번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5를 기록하며 전월(100.2)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CCSI는 지난 8월(99.2) 1년5개월 만에 장기평균인 100을 밑돌았다가 9월(100.2) 반등했는데, 이번달 다시 장기평균을 하회했다.한은 관계자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와 주가 하락 등 영향으로 CCSI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이번달 경기관련지수는 혼조였다. 현재경기판단 CSI(67)와 현재생활형편 CSI(91)는 각각 전월 대비 3포인트, 1포인트 올랐다. 반면 생활형편전망 CSI(91)와 가계수입전망 CSI(99)는 각각 2포인트 내렸다. 금리수준전망 CSI(135)는 9포인트 상승했다.한편 한은은 이번달부터 개편된 표본으로 소비자동향조사를 발표했다. 소비자동향조사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식을 따르고 있어 5년마다 샘플을 바꾼다. 변화하는 가구 형태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번 표본 개편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조사대상 표본가구 수도 기존 2200가구에서 2500가구로 확대됐다.

2018.10.26 I 김정현 기자

서울 집값 향방은···내달 기준금리 인상이 변수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등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 주택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전문가들은 집값 방향을 가를 변수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안 국회 통과 여부,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국내 경기 상황 등을 꼽는다. 가장 주목할만한 변수는 금리 인상 여부다. 한국은행은 다음달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지난달 11개월째 연 1.5%로 동결했지만 금통위원 중 금리 인상을 주장한 소수의견이 2명으로 늘어난 만큼 다음달에는 인상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금리 인상이 바로 집값 하락으로 연결될 정도로 상관관계가 높지는 않지만 그동안 서울 집값을 끌어올린 요인이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었던데다 최근 경기도 부진한 만큼 금리 인상에 따른 심리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종부세 법안 통과 여부도 관건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역대급 세금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소득이 많지 않은 은퇴가구는 집을 팔고 좀 더 저렴한 주택으로 갈아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대로 종부세 인상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될 경우 9·13 대책의 효과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어디로 정할 지도 투자 심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3기 신도시가 비선호지역으로 결정될 경우 공급 대책의 약발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경기 상황도 투심을 좌우할 요인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2.9%에서 2.7%로 낮췄다. 투자와 고용이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외 무역 환경도 악화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달 초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6%로 0.3%포인트 낮췄다. 경기 위축 속도가 빨라질 경우 서울 집값이 다시 급등세를 보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18.10.26 I 권소현 기자

집값 하락에도.. 일부 아파트 단지에선 신고가 행진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매수세가 한풀 꺾이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7주 연속 둔화한 와중에도 일부 지역과 단지에서는 최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이달 들어 지난 22일까지 매매계약을 맺고 실거래가 신고를 완료한 서울 아파트 매매건 가운데 수요가 많은 중소형 면적형을 중심으로 최고가 경신 사례가 많았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일 영등포구 당산동 강변래미안 전용면적 55.91㎡는 8억500만원(9층)에 팔려 신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 8월 말 같은 단지 3층 매물이 8억원에 거래된 것이 종전 최고가 기록이었는데 9·13 대책 이후 이를 넘어선 것이다.강북구 미아동 경남아너스빌 전용 59.96㎡도 신고가 경신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18층 물건이 지난 12일 5억1700만원에 팔리면서 처음으로 5억원대에 진입했다. 지난 8월 말 4억2000만원이 종전 최고가였던 것을 감안하면 2개월만에 1억원이 뛴 셈이다.금천구 독산동에서도 신고가 사례가 나왔다. 금천롯데캐슬 골드파크1차 전용 59.94㎡가 지난 1일 6억9900만원(18층)에 팔려 지난 8월 기록(6억9000만원)을 뛰어넘었다. 구로구 온수동 온수힐스테이트 전용 59.96㎡에서는 1층 물건이 신고가에 거래되는 이변도 나왔다. 대책 전인 지난 8월 7층 물건이 4억1700만원에 팔린 이후 두달만에 이를 뛰어넘어 4억3500만원에 거래된 것이다.송파구 가락동 가락쌍용1차 전용 59.92㎡는 지난 2일 8억원(17층)에 팔려 처음으로 8억원을 찍었다. 지난달에는 같은 면적형이 7억~7억7800만원에 거래됐다. 인근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9·13 대책 발표 이후 거래가 거의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 이전 거래금액보다 비싸게 구입하는 사례는 흔치 않은데 살던 집을 먼저 팔고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가 사례는 소형 면적형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6억원 후반대에 거래되던 강동구 강일동 리버파크10단지 전용 84.53㎡는 지난 4일 7억2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휴먼시아2단지 전용 84.97㎡는 지난 3일 5억7700만원(15층)에 거래됐다. 지난 8월만 해도 5억원 안팎에서 팔리던 면적형이 9·13 대책 직후인 9월 말에 5억7000만원을 찍은 뒤 일주일도 안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성북구 종암동에서도 종전 최고가를 뛰어넘는 거래가 나왔다. 래미안세레니티 전용 84.92㎡가 지난 9일 7억6000만원(20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7억원대에 진입했다. 종전 최고가는 지난 8월 6억9500만원(10층)이었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 래미안세레니티 아파트 단지 모습. 네이버 부동산 제공.

2018.10.26 I 성문재 기자

'호가 크게 낮춰도 콧방귀".. 8·2 대책 때보다 시장 침체 더하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력 대출 억제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담은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서울 주택시장이 침묵에 잠겼다. 매도자들은 이미 높아진 눈높이를 쉽게 낮추지 않고 있고 매수 대기자들은 호가를 낮춘 물건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서로의 눈치만 보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매물 품귀 현상이 여전한 가운데 매수 문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서울 양천구 목동 H공인 대표는 “매수세가 뚝 끊겼다”며 “매도 호가(집주인이 팔려고 부르는 가격)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매수자들이 관망 모드에 들어가면서 거래가 얼어붙었다”고 말했다.◇거래시장 빙하기… 작년 8·2 대책 때보다 침체 골 깊어KB국민은행이 집계한 서울 매매거래지수는 10월 셋째주 9.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5월 넷째주(9.2) 이후 5개월만에 최저치다. 강북(8.1)과 강남(11.2) 모두 작년 8·2 대책 발표 직후, 그리고 올해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직후 거래가 얼어붙었던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 중에서도 9·13 대책 이후 매매거래지수 낙폭이 가장 컸다. 매매거래지수는 0~200 범위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거래가 활발하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수록 거래가 한산하다는 의미다. 10월 들어 매수 희망자를 찾는 게 더 어려워졌다. KB부동산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지난 15일 기준 85.1로 2주 연속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다. 매수우위지수가 100 미만인 것은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등록 임대주택 증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서울에서 거래 가능한 매물이 구조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같은 결과가 나온 건 8~9월 단기 가격 급등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상승 가능성 등 영향으로 매수 대기자들의 의지가 상당수 꺾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2 대책이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보다 9·13 대책 이후 매수-매도 역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급등한 가격에 대한 부담감과 향후 집값 움직임을 관망하면서 주택 수요자들이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면서 매매 거래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선 집값 하락하기도… 시장 전망 놓고 전문가의견 갈려시장에서는 아파트값이 9·13 대책 이전보다 수천만원가량 떨어져 거래된 사례가 하나둘 포착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초구 서초동 현대슈퍼빌 전용 153.93㎡가 10월 들어 15억9000만원(3층)과 15억5000만원(18층)에 거래됐다. 이는 대책 발표 직전인 9월 초 16억6000만원(16층), 8월 중순 16억5000만원(9층)보다 6000만~1억1000만원 떨어진 금액이다. 서대문구 북가좌동 DMC래미안e편한세상은 전용 84.95㎡이 대책 직전 8억7000만원에 거래됐으나 이달 1일에는 8억원에 팔렸다. 관악구 봉천동 벽산블루밍 전용 101.95㎡와 금천구 시흥동 관악산벽산타운5차 아파트 전용 114.84㎡도 9·13 대책 이후 실제 거래가격이 각각 1억원, 2500만원 떨어졌다. 작년 8·2 대책 이후 시장 흐름과 비교하면 9·13 대책이 상당 기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작년 8·2 대책 이후 8월 첫째주부터 약세로 전환해 5주 연속 떨어진 뒤 6주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이후 2개월간 강보합을 유지하다 11월부터 상승세를 탔다. 올해 9·13 대책 이후에는 이미 6주째 서울 집값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는데다 대출 규제가 강력해졌고, 작년보다 경제성장률 전망이 낮아지고 투자나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도 악화하는 등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반등 시점을 점치기 쉽지 않다.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지난 8·2 대책의 약발이 일시적인 조정에 그친 것과 달리 9·13 대책 이후의 시장 흐름은 좀 더 지속력을 가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서울·수도권 아파트시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관망세와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지다가 내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조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등록 임대주택 증가 등의 여파로 매물이 쏟아지기 어려운 구조여서 서울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집주인들은 양도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서지 않고 있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단기 급등한 집값에 부담을 느껴 분양시장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며 “향후 종부세 인상 등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 등이 변수로 작용하겠지만 매물 품귀 현상 등으로 가격 약세 장세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26 I 성문재 기자

9.13대책 이후 강남4구 첫 하락반전…꽁꽁 얼어붙은 주택시장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중앙상가 내 공인중개업소. 손님이 없어 썰렁한 가운데 칠판에 쓰여진 ‘급매물 있음’이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재건축 단지뿐 아니라 일반아파트에서도 거래가 급감하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 역시 상승세가 7주 연속 꺾이는 모습이다.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3% 올랐다. 지난달 1일 0.47%를 기록한 이후 7주 연속 오름폭이 줄어든 것이이다. 지난 6월 첫째 주(0.02%) 조사 이후 20주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기도 하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값은 9·13 대책 발표 이후 6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0.01%)했다. 송파구는 0.04% 떨어졌고 서초구와 강남구도 나란히 0.02% 내렸다. 서울 서북권(0.03%)과 서남권(0.04%)도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둔화했다.대출 규제 강화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담은 9·13 대책으로 서울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넘어 본격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많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강남권 아파트값이 하락 반전하면서 서울 다른 지역도 머지 않아 하락 영향권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며 “작년 8·2대책 효과가 ‘한 달 천하’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하락 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실제로 이날 부동산 중개업소가 밀집해 있는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내 중앙상가를 둘러보니 분위기는 그야말로 썰렁했다. 공인중개사 대부분이 손님 없이 컴퓨터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었고 일부 업소는 불을 끈 채 자리를 비웠다. 잠실동 J공인 관계자는 “지난달만 해도 19억1000만원에 팔렸던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가 지금은 화가를 18억원까지 내려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약발이 한 달 정도는 갔던 작년 8·2 대책에 비해 이번에는 파급 효과가 더 오래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2 대책이 주택시장에 단기간 충격을 주는데 그쳤다면 9·13 대책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강력한 금융 규제와 세금(종부세) 부담에 불안한 경제 여건까지 맞물리면서 수요 억제 효과를 상당 기간 발휘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때 80%를 넘었던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60~70% 밑으로 낮아지면서 갭투자가 어려워진 것도 집값 약세 요인으로 꼽힌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수요 억제책에다 내수 경기 부진, 그리고 금리 인상까지 겹칠 경우 한동안 주택 매수 심리가 크게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8.10.26 I 권소현 기자

'완판 행진' 단독주택용지, 수도권서 연내 265필지 풀린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직접 거주하면서 상가 임대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공공택지지구 내 점포(상가) 겸용 단독주택용지가 올 연말까지 화성 동탄 등 수도권에서 대거 나온다. 올 들어 뜸했던 수도권에서 단독주택용지가 대량으로 쏟아지는 것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도 뜨거울 전망이다. 다만 올해부터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가 높은 가격을 써낸 이에게 판매하는 경쟁 입찰제도로 바뀐 데다 전매 제한까지 강화된 만큼 묻지마식 투자는 삼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내집 마련에 상가 임대수익까지… ‘로또 광풍’ 불까한국토지주택공사(LH)와·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수도권에서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필지 265개가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 9월까지 LH가 전국 18개 사업지구에서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461필지를 분양한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의 물량이다. 우선 경기도시공사가 지난 22~25일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D20·21블록) 183필지 분양을 진행하며 4분기 첫 공급 시작을 알렸다. 지난해 7월 이후 경기도시공사가 1년여 만에 동탄신도시에서 내놓은 물량으로 올해 공사 물량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이어 LH는 이달 29일 양주신도시 옥정지구에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R1·4블록) 82필지를 분양한다. 이 역시 LH가 올해 수도권에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분양하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저층엔 상가를, 위층엔 주택을 각각 지을 수 있다. 본인이 거주하면서 상가 임대료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꿩 먹고 알 먹는’ 수익형 부동산인 셈이다. 이같은 장점 덕분에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는 분양시장에서 ‘청약 광풍’을 일으킬 정도로 흥행했다. 실제 2016년엔 부천 옥길지구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분양에 신청이 폭주하며 LH 청약센터 서버가 다운될 정도였다. 지난해에도 광주시 효천지구(최고 경쟁률 1440대 1), 대덕 연구개발(R&D)특구(1046대 1), 화성 동탄신도시(887대1) 등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경기도 파주시 운정지구(사진 왼쪽)와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에 들어선 점포 겸용 단독주택(상가주택) 모습. [미래를읽다투자자문컨설팅 제공]올해부터 단독주택용지 매입 관련 제도가 바뀌면서 입찰자는 줄었지만 인기는 여전하다. 경기도시공사가 지난 7월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지구에서 공급한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는 63필지 분양에 1703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이 27대 1에 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올해부터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에 대해 추첨에서 경쟁입찰로 공급 방식을 바꿨다. 추첨으로 청약 당첨자를 뽑는 데서 더 높은 가격을 써낸 이에게 용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 때문에 용지 입찰에 앞서 투자 수익률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땅값에 3.3㎡당 최소 400만원 이상 드는 건축비를 고려하면 투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올해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의 평균 낙찰가율(공급 예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진건지구가 174%를, 강원 원주시 태장2지구가 146%를 각각 기록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경매처럼 인기 있는 지역의 용지는 가격이 뛸 수 있겠지만 예상 임대료를 포함해 합리적 입찰가 수준을 정해야 향후 부동산시장 상황 변화에도 잘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거 전용 단독주택 용지도 공급 이어져주택만 지을 수 있는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도 올 연말까지 추가로 분양돼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점포 겸용과 달리 추첨제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점포 겸용과 함께 전매 제한은 까다로워졌다. 잔금을 납부하기 전이나 공급 계약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년까지 전매가 금지되는 것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분양권 상태로는 프리미엄(웃돈)을 붙여 내다팔 수 없다는 얘기다. 다음달 1일 경기도시공사가 동탄2신도시(D28블록)에서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12필지를 분양한다. 필지 면적은 233~324㎡로 공급가는 3.3㎡당 643만~706만원이다. 건폐율 50%, 용적률 80% 이하이며 최고 2층까지 지을 수 있다. LH도 양주신도시 옥정지구와 고읍지구에서 각각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를 연내 공급할 예정이다. 필지 수는 옥정지구 147필지, 고읍지구 60필지로 예정돼 있다. 최진곤 미래를읽다투자자문컨설팅 대표는 “다가구주택을 지어 거주하는 동시에 전·월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가 입찰로 바뀌면서 추첨제가 유지된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에 관심을 갖는 수요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2018.10.26 I 경계영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아시아 넘어 세계 뉴트렌드 된 K콘텐츠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이다. △1면-아시아 넘어 세계 뉴트렌드 된 K콘텐츠-9·13 대책후 강남 아파트값 첫 하락-건설·설비투자 곤두박질 탓 3분기 성장률 또 0.6% 그쳐-현대차, 3분기 최악 어닝쇼크-[사설]대통령의 지시도 먹히지 않는 규제개혁-[사설]가정폭력 현주소 보여준 등촌동 살인사건△줌인&-제약사 한솥밥 먹던 CEO ‘뷰티 특허 전쟁’-7년 만에… 中 찾은 아베 ‘일대일로’ 협력 논의한다△증시, 브레이크 없는 추락-거센 외풍에도 실적전망도 먹구름… ‘내우외환’ 코스피, 바닥은 어디-애플 실적발표, 내달 1일은… 또 운명의 날-4분기 연속 영업이익 감소에 실망한 시장… 네이버株 6.3%↓ △경제·종합-성장 열쇠는 결국 기업투자… 정부 돈 쏟아붓기론 역부족-“공공기관 고용세습 지위고하 막론 엄벌”-사람까지 구별하는 ‘로봇 크레인’… 아시아 ‘허브항’의 꿈 이뤄줄 것-‘丙 이용해 乙에 갑질’ 롯데건설 조사키로△세계의 눈·귀 사로잡은 K콘텐츠-코리안 인베이전… 세계인들, BTS에 귀 기울이고 한국 정서에 주목하고-K콘텐츠 인기에… 한국계 주연 캐스팅 잇따라-“BTS 노래 가사 알고 싶어요”… 한글 배우러 오는 외국인들△움츠러든 서울 주택시장-“호가 크게 낮춰도 콧방귀”… 8·2대책 때보다 시장 침체 길어질 듯-내달 기준 금리 인상 땐 투자심리 더 위축될 듯-집값 약세에도… 일부 아파트 단지에선 신고가 행진△신재생에너지로 노다지를 캐자-44m 초대형 바람개비 소음 걱정했더니… 철썩철썩 파도소리만 들리네-“해상풍력이 관광명소로… 도입 망설이는 마을에 강추”-“2030년, 제주도엔 전기차만 달릴 겁니다”△정치-“사법농단 근절” 여야 4당 뭉쳤지만… 한국당 설득이 관건-문턱 높고 처리과정 어려워… 국민 외면 받는 ‘국회청원’-68년 만에 빛본 인식표… “박재권 이등중사, 귀환 신고합니다”-文대통령 “경찰 정신의 뿌리는 임시정부·김구”-통일부 “北 개성공단 자산동결 해제 사실 아냐”△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사립유치원에도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어디에 돈 쓰는지 상시 감사”-“공공성 강화 환영… 당장 내년 대책 빠져 아쉬워”-“국가가 사립유치원 버린셈… 폐원 속출할 것”△금융-정부 “마케팅비 줄여 원가 낮춰라”… 카드사 “영업력·순이익 악화 불보듯”-주주 의결권 행사냐… 관치금융 부활이냐-광주은행 리더스클럽,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000만원 전달-바쁠땐 사이렌모드… 삼성카드, 칼퇴근 부르는 탁상시계 판매△산업&기업-현대차 영업이익 76% 후진 ‘빅 쇼크’-포스코, 청년인재 5500명 키운다-영업이익 6조 돌파… SK하이닉스 신기록 행진-코오롱, 獨바스프와 ‘첨단 소재’ 동맹-LG전자 가전·TV 쌍끌이… 3분기 매출 ‘역대 최대’△산업·소비자생활-中 수출길 막혀도… 韓 게임사, 日 엄지족 사로잡고 ‘방긋’-놀부·월향 손잡고… ‘북한식 집밥 맛보러 오세요’-日 ‘산토리’ 한국법인 설립… 위스키 포함 주류 17종 판매-패선 이어 인테리어·푸드까지 총망라… ‘스타일 플랫폼’ 변신△중소기업·벤처-‘삼한사미’ 예보에… 중견가전社 공기청정기 ‘겨울특수’ 노린다-캠시스·마스타자동차, 내년 초소형 전기차 출시-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 3개월만에 하락세 전환-미세먼지 감축 ‘친환경 보일러’ 시장 커진다△증권&마켓-‘개미는 한겨울’… 이달 집중매수 5개 종목 주가 20% 하락-한달새 아일랜드 빌딩 2개 인수… 하나금투, 부동산투자 물만났다-우량株도 와르르… 하루새 465개 종목 ‘무더기 신저가’-사학연금, 블라인드형 사모펀드에 2000억 출자△보험특집-‘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댄 보험료 납입 전액 면제-표준형 대비 최대 30% 저렴… 보험료 인상 없이 쭉~-‘알츠하이머·파킨슨병’ 중증치매 땐 최대 1억 보장-사업장에 ‘소화기’ 갖추면 보험료 깎아드립니다-단계별 당뇨 진단비 보장… 합병증도 걱정마세요-근로자 5명만 넘어도 ‘18종 특약’ 단체보장 가입-아토피·유치치료까지 OK… 자녀 건강 챙기세요-제휴병원 1600곳… 반려견만 만 20세까지 의료비 보장-보험료 갱신 없이 100세까지 입원·수술 보장-사망보장에 20년간 생활자금 매년 자동 지급… ‘환급률 업계 최고’-유방암·자궁암도 주요 암과 똑같이 보험금 지급-보장 제외됐던 뇌혈관… 심장질환도 걱정 ‘뚝’-생전에 ‘생활자금·의료비 선지급’하는 종신보험-나이·건강따라 맞춤 구성… 당뇨·중증치매도 보장-펀드운용으로 안정적인 학자금 마련하세요-최대 100세까지 생활자금·사망보장 ‘노후 든든’ -담배 끊고 많이 걸을수록 ‘보험료 최대 10%’ 할인△여행-골목길 거닐다… 시간을 되감다-힐링·스릴·상쾌… 에버랜드 3色 단풍△스포츠 -투수 교체 ‘악수’… 류현진도 다저스도 울었다-로맥vs박병호… 이번엔 홈런왕 승부 내자-유효슈팅 3개… 손흥민 다시 감 잡았나-홀인원보다 160배 어려운데… 홀대 받는 알바트로스-자존심 구긴 FC서울… 2부리그 강등 위기△사람&나눔-47년간 모인 3231억원… 이공계 인재육성에 큰 힘-삼성 ‘빅스비’ 개발 일등공신 “스마트타운, LG와 만들겠다”-미래에셋대우 사회적책임委 출범… 소비자 보호, 사회공헌 투명성 높여-닷워치, 시청각장애인 ‘설리번 선생님’ 되길…-에스원·성균관大 정보통신대, IOT 보안서비스 개발 손잡아△오피니언-프란치스코 교황 평양 방문의 전제조건-장관없는… 반쪽짜리 환경부 국감-軍 장교교육, 국방 개혁에 첫 단추△부동산-‘완판 행진’ 단독주택용지, 수도권서 연내 265필지 풀린다-강동구 고덕복합단지 명칭 ‘고덕 비즈밸리’ 로 불러요.-충북은 ‘태양관’ 경북은 ‘자동차’… 혁신도시 개발 밑그림 그려졌다-“연 수익률 5.5% 5년 보장” 별내역 상가 눈길△사회-하루에 고작 20명 타는 한강수산택시… 애물단지로 ‘표류’-‘황제 보석’ 이호진 2심만 세 번째-양승태 사법농단 재판 ‘가시밭길’ 예고-‘100억 수입 비리’ 최유정,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43억-‘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무죄 확정

2018.10.25 I 권오석 기자

[마켓인]“증시 변동성 확대, 증권사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것”
증권사 수익성 추이(단위: 억원·%, 이미지: NICE신용평가 제공)[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증시도 하향 조정을 겪자 증권사 수익성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주가지수 하락에 따른 거래대금 감소는 수익성 저하를 야기해 증권사 신용도 주요 지표인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잇단 기준금리 상승으로 한국 시중금리가 급격히 오를 경우 채권평가손실 우려도 제기된다.이동선 NICE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25일 “증권산업은 외부 거시환경 변화에 따른 높은 수익 변동성과 주가연계증권(ELS)·우발채무 등 위험부담 확대가 신용도에 부정적 요인”이라고 밝혔다.NICE신평은 증권업 신용도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로 증권업황 저하를 꼽았다. 올해 초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던 글로벌 증시는 미국 금리 인상과 무역분쟁 심화로 자본시장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연구원은 “국내 지수 하락 시 거래대금 감소와 신용공여 감소를 동반해 주요 수익원인 이자 수익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며 “ELS 상환이 지연될 경우 파생결합증권 관련 이익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증권사들이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평가손실도 우려 사항으로 지목했다. 6월말 기준 증권사들의 보유 채권 규모는 약 193조원에 달한다. 국내 증권사들은 2013년 6월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공식화와 2016년 11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당시 금리 급등에 따른 대규모 채권 평가손실을 인식한 바 있다.지금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과의 금리 역전 현상으로 금리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국내 시중금리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우수한 경기 안전성으로 외국인의 채권시장 투자가 늘고 있다”면서도 “금리 역전이 심화될 경우 외국인 채권 투자가 줄고 시중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증권사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최근 주가지수 하락이 올해 연간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내년 증권업황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지수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 보이면 거래대금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금리 인상 지속과 무역분쟁 장기화로 투자심리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주식 거래대금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파생결합증권 관련 위험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과거 ELS는 기초자산의 변동성 확대로 증권사 재무안정성 저하를 야기한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안정성을 강화한 상품 발행이 늘고 내부 리스크도 강화하는 추세여서 관련 리스크는 감소되는 추세지만 H지수(홍콩항셍지수) 발행이 올해 비중이 올해 상반기 75% 가량으로 급증한 점이 부담이다. 그는 “H지수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증권사들의 대형화 추세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우발채무도 리스크 요인이다. 증권사 우발채무는 2015년 20조원에서 현재 30조원까지 늘었다. 특히 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도입과 유상증자로 투자여력이 확대된 대형 증권사 위주로 우발채무를 크게 늘리는 추세다.하지만 최근 주택경기 저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이 과거대비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이 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강화되면서 일부 지방은 집값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신용공여 비중이 70% 수준에 달해 우발채무 현실화 시 자산건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18.10.25 I 이명철 기자

[마켓인]“증시 변동성 확대, 증권사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것”
증권사 수익성 추이(단위: 억원·%, 이미지: NICE신용평가 제공)[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증시도 하향 조정을 겪자 증권사 수익성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주가지수 하락에 따른 거래대금 감소는 수익성 저하를 야기해 증권사 신용도 주요 지표인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잇단 기준금리 상승으로 한국 시중금리가 급격히 오를 경우 채권평가손실 우려도 제기된다.이동선 NICE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25일 “증권산업은 외부 거시환경 변화에 따른 높은 수익 변동성과 주가연계증권(ELS)·우발채무 등 위험부담 확대가 신용도에 부정적 요인”이라고 밝혔다.NICE신평은 증권업 신용도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로 증권업황 저하를 꼽았다. 올해 초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던 글로벌 증시는 미국 금리 인상과 무역분쟁 심화로 자본시장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연구원은 “국내 지수 하락 시 거래대금 감소와 신용공여 감소를 동반해 주요 수익원인 이자 수익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며 “ELS 상환이 지연될 경우 파생결합증권 관련 이익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증권사들이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평가손실도 우려 사항으로 지목했다. 6월말 기준 증권사들의 보유 채권 규모는 약 193조원에 달한다. 국내 증권사들은 2013년 6월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공식화와 2016년 11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당시 금리 급등에 따른 대규모 채권 평가손실을 인식한 바 있다.지금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과의 금리 역전 현상으로 금리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국내 시중금리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우수한 경기 안전성으로 외국인의 채권시장 투자가 늘고 있다”면서도 “금리 역전이 심화될 경우 외국인 채권 투자가 줄고 시중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증권사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최근 주가지수 하락이 올해 연간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내년 증권업황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지수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 보이면 거래대금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금리 인상 지속과 무역분쟁 장기화로 투자심리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주식 거래대금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파생결합증권 관련 위험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과거 ELS는 기초자산의 변동성 확대로 증권사 재무안정성 저하를 야기한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안정성을 강화한 상품 발행이 늘고 내부 리스크도 강화하는 추세여서 관련 리스크는 감소되는 추세지만 H지수(홍콩항셍지수) 발행이 올해 비중이 올해 상반기 75% 가량으로 급증한 점이 부담이다. 그는 “H지수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증권사들의 대형화 추세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우발채무도 리스크 요인이다. 증권사 우발채무는 2015년 20조원에서 현재 30조원까지 늘었다. 특히 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도입과 유상증자로 투자여력이 확대된 대형 증권사 위주로 우발채무를 크게 늘리는 추세다.하지만 최근 주택경기 저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이 과거대비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이 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강화되면서 일부 지방은 집값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신용공여 비중이 70% 수준에 달해 우발채무 현실화 시 자산건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18.10.25 I 이명철 기자

강남 집값 15주만에 하락..서울 매매가 상승폭 7주째 둔화
서울 및 강남4구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강남 집값이 지난 7월 둘째주 이후 15주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대출 규제 강화와 보유세 인상 등을 담은 정부의 9·13 대책 발표 이후로는 6주만이다. 이 여파로 서울 전체 집값 상승폭은 7주째 둔화했다.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넷째주(10월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올랐다. 전주(0.05%) 대비 0.02%포인트 축소된 수치다.특히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가 많아 9·13 대책의 영향을 크게 받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송파구가 0.04% 떨어졌고 강남구와 서초구는 0.02%씩 하락했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3개월여만에, 서초구는 4개월여만에 약세로 돌아섰다.감정원 관계자는 “강남3구는 9·13 대책과 9·21 공급대책 영향으로 호가 하락세가 확산되고 매물이 소폭 누적되면서 하락 전환했다”며 “마포·은평·서대문·도봉·노원구 등은 정부 대책 영향으로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다만 이 와중에도 종로·중구는 중소형 아파트와 그동안 상승폭이 작았던 주상복합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산·성동·광진·영등포구 역시 전주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4% 올랐다. 전주(0.0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구별로 보면 종로(0.16%)·마포(0.15%)·성동(0.11%)·영등포(0.11%)·도봉구(0.11%) 등에서 전셋값이 많이 뛰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전셋값이 5주 연속 제자리걸음하던 종로구는 매매수요가 전세시장으로 이동하면서 6주만에 상승 전환했다”며 “영등포구는 직주근접 수요로, 구로구(0.06%)는 지하철 접근성 등 주거환경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올랐다”고 말했다.강남·송파구는 연말 9510가구 대단지인 헬리오시티 입주를 앞두고 전세가격 상승폭이 0.01%로 안정세를 보였고 서초구는 ‘노후단지 하락·외곽 신축 상승’이 함께 나타나며 보합(0.00%)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

2018.10.25 I 성문재 기자

'김포 풍무 꿈에그린 유로메트로' 잔여 분양 프로모션
‘김포 풍무 꿈에그린 유로메트로’ 단지 전경. 사진=한화건설[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화건설이 김포시 풍무5지구에 지은 ‘김포 풍무 꿈에그린 유로메트로’가 잔여 분양가구를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 26개 동으로 이뤄져있으며 전용면적별로는 84㎡ 1274가구, 101㎡ 461가구, 117㎡ 75가구 등 1810가구로 구성됐다. 현재 분양 물량이 남은 전용 101·117㎡ 한정 세대에 대해 한화건설은 분양대금 25%인 잔금을 2년 동안 유예해주고 입주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 별도 청약통장이나 자격요건이 필요 없고 계약금도 2000만원 정액제다. 이 단지는 분양가가 3.3㎡당 1150만원 수준으로 직선거리로 8.7㎞, 자동차로 10분 거리인 서울 마곡지구의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면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 올해 10월 서울 마곡지구 내 ‘마곡 힐스테이트’ 아파트 전용 84㎡가 11억8500만원에 거래됐다. 공급면적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3.3㎡당 3480만원에 이른다. 더욱이 풍무지구는 내년 김포도시철도 풍무역이 개통을 앞둔 데다 상업·학군·생활편의시설 등도 지속적으로 확충될 전망이다. 또 인근 마곡지구에 기업체가 잇따라 입주하면서 풍무지구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유현초와 풍무중이 있다. 김포시 명문학군인 풍무고를 포함해 김포고와 사우고 등으로도 통학이 가능하다. 풍무다목적체육관, 풍무동 주민센터, 홈플러스, CGV, 이마트트레이더스 등 생활편의시설도 이용하기 쉽다. 문주태 한화건설 분양소장은 “마곡지구의 기업체 입주가 늘면서 비싼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직장인들 중심으로 문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잔금유예 등의 혜택은 그 동안 구매를 망설여 왔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 홍보관은 김포 풍무 꿈에그린 유로메트로 단지 내에 있으며, 준공된 단지를 실제 보고 계약을 맺을 수 있다.

2018.10.25 I 경계영 기자

[생생확대경]쌀 한가마니와 고봉밥의 추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얼마전 케이블TV 채널을 돌리다 1980년대 제작된 드라마에서 가사도우미를 둔 부잣집 가족들이 한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됐다. 근엄한 아버지와 자녀들의 밥상에 놓인 밥그릇이 하나같이 고봉밥이 차려져 있는 장면에 실소가 나왔다. “옛날에는 밥을 저렇게 많이 먹었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밥공기 안의 양보다 밥공기 밖의 더 많은 고봉밥은 어릴 적 조부모님 댁에 놀러갔을 때 할머니가 퍼주시던 밥 한그룻의 추억을 떠오르게 한다.요즘 밥그릇은 서너 숟가락만 담아도 채워질 정도로 작다. 언제부터인가 밥을 적게 먹는 분위기다. 식당에 가면 아예 밥공기는 열어보지 않는 사람도 적지 않다. ‘날씬한 몸매를 위해서’라든가, ‘탄수화물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염려로 공기밥 한 그릇조차 다 먹지 못하고 남길 때가 많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 해마다 줄어벼 품종 개량으로 생산량이 늘어나고 밥도 적게 먹다보니 쌀이 남아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최근 10년간 쌀 소비량’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3년 67.2kg에서 해마다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는 61.8kg까지 떨어졌다. 올해는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59.1㎏으로 사상 처음으로 60kg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올들어 때아닌 쌀값 상승이 이슈가 되고 있다. 시중에는 ‘정부가 북한에 쌀을 지원해서 쌀값이 올랐다’는 가짜뉴스까지 나돌았다. 이달 초 산지 기준 햅쌀 한가마니(80㎏) 가격은 19만4772원으로 최근 5년 평균보다 18.7% 높은 수준이다.올해 쌀값이 많이 오른 건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다. 쌀 소비 감소를 고려한 정부의 생산조정 정책에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악화가 겹치면서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작년보다 약 10만톤(t)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올해는 5년마다 돌아오는 쌀 변동직불금 목표 가격을 정하는 해다.◇ 쌀값 기준 한가마니 80kg 수량 기준 바꿔야농업계는 2018~2022년 쌀 한가마니 값이 산지 기준 최소 20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20년 전 쌀 한가마니 가격이 14만9000원이었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무리한 요구도 아니다. 지난해 쌀 한가마니 가격은 12만원대로 폭락하기도 했다.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이 경작하는 쌀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쌀값의 급등락은 정부 정책의 실기다. 쌀값은 농가 소득안정 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 정부 예산지원 규모까지 고려해야 한다. 최근 쌀 생산자단체에서 쌀값 기준을 현행 한가마니 수량인 80㎏에서 소비자가 주로 구입하는 수준으로 낮추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통계청은 이미 쌀값 통계를 내는 기준을 20㎏으로 바꿨다. 현재 80㎏당 18만8000원인 정부의 쌀 목표가격을 일반 소비자가 주로 찾는 10㎏으로 바꾸면 2만3500원이 된다. 쌀 수량 기준을 바꿔 약 100g인 밥 한공기가 235원이라는 쌀의 가치가 소비자들에게 인식되면 식당에서 공기밥을 무심코 남기는 일도 줄어들지 않을까.

2018.10.25 I 이진철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욱!하면 폭력으로..분노조절 못하는 한국인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이다. △1면-욱! 하면 폭력으로..분노조절 못하는 한국인-맞춤 공공일자리 6만개 확보..고용쇼크 해소하기엔 턱없어-내년 서울 택시 기본료 3800원으로 오를 듯-증시 연중 최저치..한국만..심리적 저항선 무너졌다△줌인&-변리사 출신 검사·수사관·연구원 ‘드림팀’..“산업 스파이 꼼짝마”-G2 무역전쟁 부메랑 맞은 美기업..“제품가격 올릴 것”△부활하는 명동 상권-“유커 돌아온다”..활기 되찾은 명동거리..中국경절 연휴 1인당 결제액 전세계 1위-상가 월세 ㎡당 100만원 ‘훌쩍’△분노범죄에 몸살 앓는 대한민국-서로 얼굴 보기 꺼리는 시대..소통 서툰 ‘외톨이’ 잠재된 열등감 폭발-취객 고성·욕설에도..‘화 돋울라’ 말리지도 못해△코스피도 코스닥도..연중 최저치-‘대장株’도 힘못쓴 증시..매일매일이 ‘검은 하루’-빚 내 투자하던 개미들 ‘눈물의 손절매’-‘트와이스’ 약발 다했나..승승장구 JYP, 20%↓△정치-박원순, 채용비리·집값공세에 ‘타격’..이재명·김경수, 논란 재탕·삼탕에 ‘선방’-정개특위 지각 출범..‘선거제 개혁’ 정당별 온도차-계파갈등 줄었지만..‘새 가치’ 안보여△혁신성장·일자리창출 대책 내놨지만-고용·제조업 위기속 대기업에 ‘SOS’..기업들 애로엔 ‘모르쇠’ 여전-“공유경제, 가야할 길이면 정면돌파” 말하고선..카풀앱 묻자 “다음에..”-유류세 15% 한시 인하..영세자영업 트럭 288만대 혜택 디젤 ℓ당 87원↓△경제-中 ‘스마트 항만’ 11곳 추진..韓, 도입 더 늦췄다간 낭패-“시장 감시인으로서 신뢰성 훼손” 공정위, 2년만에 ‘최우수’ 박탈-이낙연 총리 “닭장차 경찰버스, 수소車로 바꾸자”△금융-부동산 신탁사 최대 3곳 더 는다..우리은행·농협지주 ‘도전장’ 던지나-윤종규 “고객과 소통, 자산 가치 극대화”-中 모바일결제 급성장..韓, 규제 혁신 서둘러야 △Science&FutureTech-1cm 둘레 로봇팔 안에 메스·카메라..종양 부위서 로봇손 펼쳐 제거하죠-“아이언맨 슈트처럼..노약자용 근력증강 착용로봇 현실로”△산업&기업-그룹투자 40% 집중..‘辛의 승부수’ 롯데케미칼-최태원 ‘최종현 학술원’에 520억 출연-삼성, 5년간 2500개 중기에 스마트공장 구축△산업·소비자생활-‘초소형전기車 나간다’..홈쇼핑 신차 판매 물꼬-SKT ‘5G망 안정성·품질 UP’△중소기업·바이오-후텁지근한 열기, 막걸리 익는 냄새..미생물 잘 자란다는 증거죠-“교육 콘텐츠·뉴스·메신저 한자리..8100개교 25만명 교사가 애용해”△Auto&Life-시장 규모 35조원 폭풍성장..중고차, 어디서 살까-타봤습니다..벤츠 더 뉴 E400 카브리올레△식품박물관 시즌2-어머니는 짜장밥이 쉽다고 하셨어..오뚜기 ‘3분 요리’-오뚜기 광고 변천사..70년대 인기 배우 김자옥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증권&마켓-“코스피 바닥권 형성..반발 매수세 유입 가능성” “무역분쟁 등 외풍에 투심 불안..더 떨어질 수도”-PEF 큐리어스, 미래에셋벤처와 손잡고 ‘법정관리’ 성운탱크터미널 551억에 인수-북미펀드마저..수익률 마이너스로 돌아서△문화&스포츠-눈 앞에서 무대가 와르르~ 이런 연극 처음이지?-베토벤의 부활..비엔나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온다△스포츠-“체중 14kg 빠졌지만 거리는 늘었어요” 다시 시동 거는 ‘탱크’-커쇼도 못 말린 보스턴 방망이..류현진 오늘 잠재울까-LG 코치 된 이종범..아들 이정후와 ‘서울 라이벌 父子 대결’-KLPGA ‘시드 전쟁’△사람&나눔-“청년창업가들 ‘유니콘’으로 성장 지원에 영혼 팔 각오”-현대차그룹, 올해도 ‘군인의 품격’ 향상 앞장-플라시도 도밍고 “그리운 금강산처럼 아름다운 곡 없어”△오피니언-음성으로 승부하라..‘AI 스피커’ 전쟁-[생생확대경]아직도 ‘가마니’로 따지는 쌀값△부동산-‘역세권 청년주택’ 분양전환 기간 늘리고 면적 넓힌다-전국 곳곳 택지개발..토지보상금 연내 3.7조 풀려△사회-선물 상납에 인턴까지 동원해 갹출..프리랜서라며 퇴직금도 지급 안 해-서울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만든다-‘회사돈으로 호화별장’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檢 송치-공공기관 최저임금 지급 3258건 위반

2018.10.24 I 성문재 기자

국감 치른 잠룡들…이재명·김경수 ‘선방’, 박원순 ‘타격’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차기 대선주자급 광역단체장들이 올해 첫 국정감사를 치렀다.특히 ‘잠룡’ 다수가 광역단체장에 포진한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마라톤 국감’서 질타당한 박원순…범여권도 ‘공격’ 이들 세 단체장 중 박 시장은 18일 행정안전위, 22일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을 둘러싼 야당 공세에 곤혹을 치렀다.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구의역 스크린도어사고 이후 안전직 보강 등의 이유로 올 3월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 전환했으나 이 가운데 108명 이상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친인척 특혜채용 의혹 파장이 커진 와중에 열린 국토위 국감은 오전10시부터 자정까지 14시간 동안 이어졌고, 박 시장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공방을 주고 받았다. 한국당은 서울시 산하기관의 전수조사를 압박했고, 박 시장은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면서 맞섰다. 박 시장은 국감 말미에 “온종일 공방이 오갔지만 정규직 전환자 중 노조 비리가 있었다거나 권력형으로 채용시킨 사례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따졌고, 페이스북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무임승차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라고 반격하기도 했다.그러나 야당은 서울의 집값 폭등 문제와 여기서 파생된 국토교통부와의 부동산 정책 ‘엇박자’ 논란 등 박 시장의 다른 ‘아픈 곳’을 찔러댔다. 범여권으로 불리는 민주평화당의 윤영일 의원이 “나라에선 집값 잡겠다고 나서는데 박 시장은 대권에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정부와 다른 정책을 펴는 게) 아니냐”고 질타할 정도였다.왼쪽은 이재명 경기지사, 오른쪽은 김경수 경남지사(사진=연합뉴스)◇ 김부선·드루킹 공세에도… 싱거웠던 이재명·김경수 국감 3선 연임하면서 지난 도정까지 냉정히 평가 받아야 했던 박 시장과는 달리, 이번에 처음 도백 자리에 오른 이재명, 김경수 지사의 경우 임기를 불과 4개월여밖에 보내지 않아 상대적으로 국감에서 추궁당할 행정 책임 범위가 작았다. 대신 야당은 선거 전부터 두 지사의 발목을 잡아왔던 논란들을 ‘재탕’하는 정치공세로 감사를 채웠다.이재명 지사에겐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논란, 형수 욕설 논란 등이 다시 제기됐으나 야당의 공세는 예상보다 무뎠다는 평이다. 실제로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이 지사에 대한 녹취 2건을 국감장에서 틀겠다고 엄포를 놓고는 정작 질의시간엔 ‘국민정서’를 들어 틀지 않았다. 오히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탈당권유, 경찰 압수수색 등에 대한 소회를 묻자 “인생무상”이라고 답하며 웃어넘기는 등 시종 여유로운 모습으로 ‘판정승’을 끌어냈다.김경수 지사의 경우, 대선과정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과의 연관성을 캐묻는 야당의 집요한 공세에 시달렸다. 김 지사가 택한 방식은 정면대응이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관련 질의를 하는 야권 의원들을 향해 “개인 김경수 국감이 아니다” “허위사실과 잘못된 내용을 면책특권을 활용해 밝힌 거라면 대단히 유감”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 지사와 마찬가지로 김 지사에 대한 국감도 기존 의혹을 둘러싼 새로운 쟁점거리가 나오지 않으면서 ‘싱겁게’ 끝났다는 평가다. 다만 두 지사는 검찰조사를 받고 있어, 국감 이후에도 야당 공세에서 자유로울 순 없는 처지다.야권에선 무소속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오는 26일 행안위 국감을 앞두고 있다. 바른미래당에선 유승민 의원이 기획재정위 감사에서 소득주도성장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모처럼 ‘경제전문가’ 면모를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잠룡으로 불리는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이 모두 직을 맡고 있지 않아 이번 국감에선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

2018.10.24 I 김미영 기자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에 9월 등록 폭주...전월比 3배 급증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달 신규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 수가 전달에 비해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9·13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을 축소하자 집주인들이 서둘러 임대주택 등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한 달 동안 2만 6279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해 전월(8538명) 대비 207.8% 증가했다. 전년 동월(7323명)과 비교해서도 258.9% 늘었다. 9월 신규 임대주택 등록자 수는 올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임대등록 러시가 이뤄지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3월(3만5006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서울(1만1811명)과 경기도(8822명)에서 총 2만 633명이 등록하며 전국의 신규 등록사업자 중 78.5%를 차지했다. 서울은 강남(1153명)·송파(1010명)·서초구(887명) 순으로 많았고, 경기도는 성남(1233명)·고양(976명)·용인시(841명) 등에서 임대등록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하면서 9월 한 달간 전국에서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6만9857채다. 이로써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27만 3000채에 이른다.지역별로는 서울에서 3만361채가 임대등록을 마쳤고, 경기도가 2만1630채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강남(3294채)·송파(3255채)·서초구(2500채) 순으로 많았다.이번 임대등록 러시는 정부가 지난달 14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을 해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10%포인트·3주택 이상 20%포인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없애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기존 보유 주택 집주인의 임대등록 행렬이 이어진 것이다.일각에선 임대사업자 등록이 크게 늘면서 서울 시내 주택 매물 잠김 현상이 지금보다 심화돼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임대기간(4년 또는 8년) 동안 집을 팔 수 없기 때문이다.

2018.10.24 I 박민 기자

[데스크 칼럼] 서울 집값 잡는 지름길
[이데일리 조철현 건설부동산부장] 서울 주택시장이 요즘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집을 팔려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며 관망세로 돌아선 모양새다. 대출 억제와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9·13 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는 확연히 꺾였다. 끊임없이 오를 것 같았던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6주째 상승폭이 줄었다.하지만 시장 불안감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얼마 전 부동산 전문가 102명에게 물어봤더니 46%가 1년 뒤에 서울 집값이 지금보다 오를 것으로 점쳤다. 내린다(27.5%)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지금과 같은 주택 정책 기조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것이다.수급 균형 지름길은 ‘재건축·재개발’당연한 이야기지만 수요가 늘거나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올라간다. 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공급(매물)이 적으면 집값은 오르기 마련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수급 균형이 필요한 이유다. 그런 점에서 수요만 누르던 정부가 한달 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9·21 공급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골자는 서울과 수도권 17곳에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하고 3기 신도시(4~5곳)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느 지역에, 언제, 어느 정도의 주택을 공급하느냐 하는 점이다. 하나씩 따져보자. 우선 정부가 그린벨트 등을 풀어 30만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하세월이다. 토지 수용에다 택지 조성, 건축 기간 등을 감안하면 입주 때까지 최소 5년 넘게 걸리고, 주거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공급 지역도 헛짚은 것 같다. 집값을 잡아야 할 곳은 서울과 인근 지역이다. 이미 공급 과잉인 상태인 외곽 지역과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자칫 재정만 축내고 그렇잖아도 빈집이 넘쳐나는 지역의 주택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서울 내 주택 공급 계획은 또 어떤가. 서울에 공급하겠다는 물량은 곳곳의 자투리땅을 합쳐 11곳, 1만282가구에 불과하다. 이 정도로는 주택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나마 공개된 공급지인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에선 주민들 반발이 거세다. 용적률 높이고 층고제한 완화해야집값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수요가 많은 곳에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 지속적이면서 빠르고, 그리고 충분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재건축·재개발만한 것도 찾기 힘들다. 최근 5년 동안 서울 도심에서 새 아파트 10채 중 7채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됐다. 안전진단 요건 강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겹겹이 쌓인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 용적률도 높이고 층고 제한도 풀어 사업 주체(조합)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른 개발이익은 철저히 거둬들여 서민이나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거나 지역 기반시설을 까는데 쓰면 된다.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는 공급 확대로는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없다. 집값을 잡는 지름길을 두고 왜 멀리 돌아가려 하는가.

2018.10.24 I 조철현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트럼프발 공포에 외국인 이탈 증시 또 패닉…2100선도 위태
[이데일리 임정우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트럼프발 공포에 외국인 이탈 증시 또 패닉…2100선도 위태-신동빈 회장, 내년에만 사상 최대 12조 푼다-손태승 행장, 중소건설사 중동 진출 해결사로-車부품업계 “긴급자금 지원 없으면 절반이상 문닫을 판”-[사설]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의 끝은 어디인가-[사설]도덕적 해이 심각한 태양광발전 사업△줌인&-연일 으름장 놓는 VS 자력갱생 외치는 시진핑-美 빠진 CPTPP 내년 1월 발효…日 자동차 경쟁력 높아져-“급등한 집값,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코스피 또 패닉…2100선 위태-新세계질서 충격파에 韓증시 흔들…美 중간선거가 ‘오아시스’ 될까-투자예탁금 연중 최저…증시서 돈 빼는 투자자들-‘하락’에 베팅하는 기관…‘반등’에 희망 거는 개미△車부품사 ‘3조 지원’ SOS-중견 1차 협력사까지 자금난…“은행 대출·만기연장 문턱 낮춰달라”-금리 우대 포함…車부품 없계 ‘특별지원금’ 검토-“구조조정펀드 투입, 중소 부품사 M&A로 덩치 키워야”△롯데 투자·고용 ‘신바람’-“어려울수록 통 큰 투자로 기업가치 제고” 신동빈, 유통·화학 미래먹거리에 다 건다-롯데카드 매각 결정…금융계열사 정리 ‘신호탄’△집값과 따로 노는 소비자물가-폭등한 집값은 빼고 뚝 떨어진 전·월세가만 반영…‘물가 착시’ 심화△2018 국정감사-‘공매도 세력에 종잣돈 제공’ 비판에…국민연금 “주식 신규 대여 중단”-“국회에 미루지 마라” vs “국회가 최종 결정을”-예술·체육인 병역특례 병무청장 “전면 재검토”△정치-대회 ‘속도 조절’ 나선 美…北, 김여정 보내 트럼프에 ‘친서 외교’할까-文 대통령, 평양선언·군사합의 비준…野 ‘순서가 틀렸다“-한국당 침몰이 ‘경제민주화’ 슬로건 탓?…“실천 안한 게 문제”△경제-‘실직자 없는 항만자동화’ 실험…노·사·정 머리 맞댄다-근로자 10명 중 4명 월급 200만원 미만-‘경제 신호등’ 잠재성장률 뚝…일본 저성장 조짐-김동연 “자유무역협정으로 보호무역 극복”△금융-이자장사 오명 벗고…CIM 히주는 금융사-“농협카드, 인적 전문성 높여라”, “캐피탈, 리스크 관리 강화하라”-불법 私금융 이용자 52만명…1만명은 이자 66% 넘어△산업&기업-‘삼성 출신’ 박근희 전면에 내세워…이재현 ‘그레이트 CJ’ 속도-中 건설경기 호황에 韓 굴착기 으랏차차-삼성 ‘사막의 다보스’ FII서 미래기술 뽐낸다-포스코 3분기 영업익 1.5조…7년 만에 최대-LG화학, 中난징 전기차 배터리 2공장 기공△산업-‘전봇대 점용료’ 오르나…통신·유료방송사 반발-SKT ‘IoT로 건물 내 화재위치 포착’-‘5개의 눈’ 달린 V40 씽큐폰…내달 ‘펜타샷’ 도입△소비자 생활-스무살 참이슬이 ‘두꺼비 왕관’ 썼어요-‘후’가 효자…LG생건 사상 최대 실적△중소기업·바이오-“바이오시밀러 경쟁 치열할수록·퍼스트무버는 돋보이죠”-기온 뚝…유럽산 구스다운 인기 쑥△성공異야기-PB 상품서 시작…아트 덧입은 화장품, 종주국 프랑스도 반했죠-“공들이 베스트셀러 하나열 브랜드보다 낫다”△증권&마켓-흔들리는 亞증시에…3분기 ELS 조기상환 64% ‘뚝’-‘깜짝 실적’ SK머티리얼즈 4일새 8%↑…“더 오를 것”△증권-‘혁신기업 마중물’ 성장펀드 운용사, 추가 지금 모집 순항-국내 투자자, 3분기 美아마존 주식 가장 많이 사들여-거래소 “삼성전자 코스피200지수 비중 30%로 제한 추진”△BOOK-죽어라 일만 하는 ‘일벌레’ 저무는 하루 ‘나’를 찾다-‘4차 산업혁명’이 글로벌 스타 BTS 만들어△스포츠-원정 부담, 낯선 구장, 추운 날씨…류현진 ‘3재’ 던져라-내년 BMW 챔피언십, 이 선수들 못 볼 수도…-고진영, LPGA서 신인상 恨 풀었다.△사람&나눔-“싸이월드 엔지니어 경험은 자산…블록체인 주도 자신있어”-NCT127 “美빌보드200‘ 86위로 입성…K팝 보이그룹 역대 두 번째 최고 기록△오피니언-목멱칼럼 피카소가 질투한 자코메티-데스크의 눈 서울 집값 잡는 지름길△부동산-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 착착…경기 북부 땅값 ‘들썩’-임대주택 등록 때 세압자 계약갱신시 ‘5% 상한’ 적용 △사회-‘미용업계 1위’ 성공신화 쓴 강윤선 대표의 갑질 논란-가짜뉴스 만드는 엉터리 국감-구 노량진시장, 네 번째 강제집행도 무산

2018.10.23 I 임정우 기자

"외벽 균열에 녹물까지" 여의도 재건축 靑국민청원까지 등장
지난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여의도 시범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 진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여의도시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위원회[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뛰는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서울시가 발 맞추며 여의도 마스터플랜 발표를 전면 보류키로 하자 이들 지역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집단 시위와 서명 운동을 벌인 데 이어 재건축 진행을 촉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주민은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긴급 청원]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촉구를 위한 국민 청원’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을 올렸다. 같은 내용으로 ‘노후화된 아파트 재건축 촉구를 위한 국민 청원’도 함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하루 만에 1000명 안팎이 각각의 글에 서명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시범아파트는 누수·곰팡이, 녹물 등 생활이 불편할 뿐 아니라 외벽 시멘트 덩어리가 떨어지는 등 주민의 생존·안전권이 위협 받는 상황이다. 이 주민은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와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여의도 시범아파트 주민은 17일 인근 아파트 주민과 함께 탄원서 1583장을 서울시에 접수하고, 재건축의 조속한 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1971년 지어진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입주한 지 벌써 48년째다.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겼지만 사업 진행 상황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일찍이 2008년 시범아파트는 재건축 설립 추진위를 구성했지만 ‘한강 르네상스’ 구상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사퇴로 흐지부지되며 재건축 사업도 중단됐다. 지난해 6월 단지는 부동산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며 사업에 속도 내려 했지만 이번엔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전체 ‘밑그림’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지난 6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정비계획안 통과를 보류했다. ‘여의도 일대 재구조화 방안’으로 이름 붙은 마스터플랜 발표는 연내로 예정돼있었지만 8월 말 전격 보류됐다. 개발 소식이 알려진 이후 여의도와 용산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자 시가 계획을 바꿨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한 이후” 재개하겠다곤 했지만 정확한 시점은 미지수다. 광장·대교·한양아파트 등 인근 단지들도 시범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마스터플랜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다. 이제형 여의도 시범아파트 정비사업위원장은 “반백년 된 아파트라 낡고 병들어 거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다”며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에 막혀 재건축 사업까지 지연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2018.10.23 I 경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