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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바이든 “IRA 이행시 美 기여한 韓 기업 고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바이든 “IRA 이행시 美 기여한 韓 기업 고려”-FTX 파산에 ‘이용자 보호’ 공감대…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강화한다-“코스피 내년 2850까지 갈 것”-네바다 수성 美민주당…‘상원 민주당’ 지켜-[사설]눈먼 돈 된 세월호 지원금, 김정은 찬양에도 썼다니-[사설]전세 사기 피해 눈덩이…이참에 확실한 대책 내놓길△종합-[HOT피플]‘에너지 전환 가속화’ 호소한 정의선 “기업 탄소중립, 과감한 정책지원 절실”-[중국은 지금]수출 고꾸라지고 대출은 급감…경제 성장엔진 식어가는 대륙△한미일 정상회담-3국 정상 “북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지소미아 부활 가능성 시사-두 달 만에 만난 한일 정상…강제징용문제 돌파구 못찾아-인·태 전략 첫 공개한 尹…아세안과 연대·협력 방점△한숨 돌린 외환시장-고물가·강달러 고비 넘었나…1310원대로 떨어진 환율, 불안감은 여전-외인 ‘코스피 사자’ 행렬에…원화 절상률 주요 9개 통화 중 가장 높아△FTX 파산 후폭풍-FTT 15만개 ‘휴지 조각’ 된다…26일 ‘상장 폐지’-고객자금 유용, 자금도피 의혹까지…점입가경-자오창펑 “파산 도미노 온다”△규제 풀어도 잠잠한 주택시장-“혹시나 했는데”…일산·광교·동탄 중개업소엔 집주인 매도 문의만-크게 낮아진 청약 문턱…분양시장 볕들까-규제지역서 풀린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반색△종합-바이든·시진핑, ‘대만·우크라·북핵’ 포괄적 논의…협의안 나올지 주목-[포토]다시 줄 선 임시선별검사소-과기부 “과학기술원 회계 교육부로 이관 안한다”-조사·정책기능 분리하는 공정위 ‘특사경’ 도입설 솔솔-[뉴스포커스]토레스 돌풍에 3000억 자금확보…쌍용차 조기 경영 정상화 가속도△경제·금융-車·장기보험 손해율 개선…손보사 웃고, 고금리에 채권·주식가치↓…생보사 울고-한전 역대급 적자에…내년 전기료 또 오른다-규제 풀린 인천·세종 등 ‘양도세 중과’도 사라져-부산 서구·울산 동구 ‘소멸’ 우려△정치-거리로 나선 野, 국정조사에 총력전…특검 놓고 당내 일각선 우려도-與 전당대회 시계 예상보다 빨라지나-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등 일·가정 양립 돕는 법 만들 것”-[포토]캄보디아서 심장질환 아동 살피는 김건희 여사-독립유공자 이한호·홍재하 유해, 62년 만에 고국 온다-“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국가 배상, 법률 검토”△Global-美 민주당, 하원서도 선방…바이든 ‘국정 동력’ 살렸다-우크라 국기 다시 걸린 헤르손…젤렌스키 “재건에 집중”-실적 공개 없이 ‘조용한 폐막’ 中 광군제, 소비 침체 보여줘-‘실리콘밸리 최대 사기극’ 테라노스 설립자, 징역 15년 구형△돈이 보이는 창-혼돈의 투자시장…‘성공 나침반’ 찾아드립니다-“영원한 유망 투자자산은 없어…고금리시대 분산투자가 답”△미리보는 돈창 콘서트-“재건축·재개발 대못 모두 뽑힌다…수도권 뉴타운·목동 눈여겨보라”-“‘규제+비규제’ 똘똘한 두 채 보유 땐 취득세·종부세 중과 피할 수 있어”△미리보는 돈창 콘서트-“1000원으로 샤갈·백남준에도 투자…블루칩 미술품에 장기 투자할 기회”-“2024년 경기회복 전망 선반영…저평가 코스피, 침체 탈출 보인다”△아트테크&-국내 경매스타 이배·우국원, 2년 만의 홍콩세일서도 통할까-VVIP 위한 진짜 한정판…아티스트가 만든 명품, 돈 있어도 못 사요△산업-‘메모리 겨울’ 내년 상반기 끝…삼성·SK, 지금이 투자·신기술 개발 적기-웨인 오브라이언 GM 한국사업장 최고 안전책임자 “직원의 안전한 귀가는 최우선 가치”-‘가시밭길’ 철강업계 “고부가·신사업으로 돌파”-지배구조 혁신 속도내는 SK-[포토]글로벌 스타트업 신기술 한자리에…현대차·기아 ‘오픈 이노베이션 라운지’ 개최△ICT-넥슨·엔씨만 함박웃음…‘신발끈 다시 조이는’ 넷마블·크래프톤·카겜-“‘전국 택시요금 DB’ 갖춘 곳은 티머니뿐…기술력 자신”-“동네 가게 지원군”…네이버 ‘플레이스 쿠폰’ 100만 다운로드-구현모 KT 대표 연임 여부, 이르면 이달 말 결론△중소기업-[CEO열전]“SNS로 소비자 니즈 파악 후 제품 기획…‘한국의 P&G’ 될 것”-특수지 판매 증가에 강달러 효과…‘제지 양강’ 한솔·무림 역대급 실적-바디프랜드 의료기기 ‘팬텀 메디컬 케어’ 美 FDA 승인-교원그룹 자체 캐릭터 활용…애니메이션 ‘지오레인저’ 제작△소비자생활-CJ제일제당 “푸드테크,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게임하며 기부까지…MZ세대 취향 저격했죠”-“김치플레이션 없다”…배춧값 하락에 김장 부담 줄어-“중소상공인과 상생 위해”…SSG닷컴 가치상점 오픈△증권-“외국인 유입 지속 가능성 높다” 2500 넘보는 코스피, 올라탈까-“신재생에너지株 반짝 상승에 그칠 것”-잘나가는 건설기계株…‘우크라 재건’ 순풍 더하나△스포츠-“골프가 인생 전부라는 생각 버리니 더 잘 풀려”-벤투호, 결전지 카타르로…손흥민은 가장 늦게 합류-‘잊혀진 천재’ 김영수, 대상·상금왕 싹쓸이-충청권,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 성공-돌아온 심석희, 쇼트트랙 4대륙대회 2관왕△오피니언-[정치 프리즘]세월호와는 다른 이태원 참사 국민여론-[데스크의 눈]키움 히어로즈가 일깨운 꿈-[기자수첩]도로 막은 진보·보수…누구를 위한 집회인가-[e갤러리]사윤택 ‘별 헤는 밤’△피플-곽재선 KG그룹 회장 “기업가로서 사회적 책임과 소명 다하겠다”-“사람 감성 읽는 AI로 고객경험 혁신 선사할 것”-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소설가로 등단-구자철 KPGA 회장 “내년에는 대회 25개 개최할 것”-우리은행, ‘제25회 우리미술대회 시상식’ 개최-강명현 한림대 교수 한국방송학회장 취임-[포토]현대重그룹 건설기계 3사, 첫 합동 ‘봉사의 날’△사회-대장동·성남FC·쌍방울 유착 의혹 윤곽 구체화…그분, 포토라인 설까-주인 잃은 유실물 오늘도 기다립니다-[포토]가을비 그치고 기온 뚝…오늘부터 추워져요-“이태원 참사, 하위직만 수사” 비판에…특수본 “범위 넓힐 것”-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 이번 주 개최-멸종위기종 조정 거래규제 나선다
2022.11.13 I 박순엽 기자
크게 낮아진 청약 문턱…非규제지역 분양시장 볕들까
  • 크게 낮아진 청약 문턱…非규제지역 분양시장 볕들까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이달 14일 정부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분양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서울, 경기 성남(분당·수정)·과천·하남·광명 등 ‘빅5’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지방도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연말을 앞두고 건설사의 ‘밀어내기’ 분양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연내 막바지 물량과 지방 대부분이 비규제 지역이 되면서 건설사로서도 그간 미뤄왔던 분양 물량을 일제히 털어내겠다는 것이다.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수요자들의 청약 문턱이 크게 낮아지면서 그동안 규제를 받았던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신규 분양 단지에도 실수요자는 물론 외지인 투자자들까지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분양시장에 훈풍을 기대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 5만9565가구를 분양한다. 이 중 지방 물량은 3만9574가구로 전국 물량의 66%에 해당한다.지역별로는 충남(1만2227가구)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북 5793가구, 대구 4214가구, 대전 3658가구, 부산 3499가구, 경남 3287가구, 강원 2266가구, 충북 1723가구, 전북 1622가구, 전남 756가구, 울산 311가구, 광주 191가구 순으로 물량이 집계됐다. 이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했던 지난 9월 물량(7184가구)과 비교해 약 5.5배 늘어난 규모다.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최근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 탓에 매수세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건설사도 미뤄왔던 공급을 서두르는 모습이다”며 “특히 이번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조치로 5대 광역시 신규 분양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일부 단지는 수요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어서 이달 청약 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에서는 약 3개월 만에 아파트 물량이 두 곳 예정돼 눈길을 끈다. 서울 강동구 ‘더샵 파크솔레이유’(73가구), 중랑구 ‘리버센 SK뷰 롯데캐슬’(501가구) 등의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경기에서는 화성시 ‘동탄 파크릭스’(1403가구), 평택시 ‘평택고덕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1255가구) 등 4곳의 청약이 이뤄진다.이달 15일 SK에코플랜트와 롯데건설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원에 건립되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35층, 8개 동, 총 1055가구(전용면적 39~100㎡) 중 501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같은 날 현대건설·계룡건설산업·동부건설·대보건설은 경기 화성시 신동 일원에 건립되는 ‘동탄 파크릭스’의 1순위 청약 접수한다. DL건설과 대림은 18일 경기 용인시 죽전동 일원에 건립하는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 모델 하우스를 열 예정이다. 김웅식 연구원은 “이달 14일부터 무순위 청약 해당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청약 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다”며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많은 수요자가 몰리는 단지가 생기고 ‘n차’ 무순위 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2.11.13 I 이성기 기자
"혹시나 했는데"…일산·동탄 등 중개소엔 집주인 매도 문의만
  • "혹시나 했는데"…일산·동탄 등 중개소엔 집주인 매도 문의만[르포]
  • [이데일리 오희나,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정부가 이번에 경기 북부지역 등 수도권 일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것은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최근의 고금리 기조로 당장 거래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겠다고 봅니다.”정경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 북부지부장은 13일 이데일리에 정부의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가 무조건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겠다는 기대는 크지 않다고 했다. 정 지부장은 “규제·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매수와 매도 문의가 다소 늘 긴 했지만 실제 거래까진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금리 등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일로인데 이번 조처가 집값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본다. 당장 규제 완화 효과를 체감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규제지역 해제 효력은 이달 14일부터 발생하는데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매수자 측면에선 꿈쩍하지 않고 시장을 지켜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경기도 고양시 강선마을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묻자 “아직은 잘 모르겠다”며 “올해 말과 내년 초까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그때까지 급매물을 소진해야 가격이 반등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수도권은 짙은 관망세…대전·세종, 투자 확대 기대감도정부가 지난 10일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수도권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경기도 화성 동탄2 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후 가격을 올려도 되느냐는 집주인들의 문의 전화는 가끔 있지만 집을 사겠다는 문의는 없는 상황이다”며 “당장 규제 완화 효과가 어떻다고 말하거나 기대하긴 어렵지 않겠냐. 집주인이든 매수자이든 좀 더 관망해야 하는 그런 시장으로 보인다”고 했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규제를 완화하는 지역에서는 급매물 거래가 소폭 늘어날 수 있겠지만 금리의 시장 영향력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한 매수심리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집값 하락이 가팔랐던 일부 지역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세종은 올해 10.24% 하락하면서 2019년 가격까지 밀린 만큼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거래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세종시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금리 인상과 매수심리 위축으로 그동안 거래량이 거의 없었는데 규제해제로 2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없어 거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대출비율이 늘어나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그대로여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최소한 금리 인상이 진정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큰 추세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대전 부동산 시장도 긍정적이다. 세종과 대전은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시장의 대체재로 보는 경향이 강해서다. 대전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오랜 기간 세종시가 부동산 규제에 묶여 투자자가 쉽게 들어가지 못했는데 취득세중과 등이 없어져 서울을 비롯한 많은 투자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세종은 물건을 거둬들이거나 하는 분위기는 아닌데 반전 가능성이 있다. 대전과 세종은 (수도권)대체재여서 대전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빠른 거래 회복 ‘글쎄’…‘고금리’ 빚내 집사긴 어려워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경착륙 예방엔 효과를 내겠지만 집값을 끌어올리며 거래량까지 평년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일단 규제지역만 해제해도 수요를 옥죄던 세금과 대출·청약 규제 등이 가벼워져서 집을 살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지는 것일 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집값을 반등시킬 정도의 부동산 대책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앞서 두 차례에 걸친 규제지역 해제에도 시장은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시장의 청약·보유·거래 전반을 제약했던 규제에서 자유로워졌지만 규제지역 해제의 의미는 청약, 여신, 세제와 관련해 주택 구입의 장애가 없어졌다는 것이지 거래당사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다”며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빠른 거래 활력을 기대하기에는 제한적인 상황이다”고 말했다.함 랩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어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을 사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수도권 일부 지역은 입주물량 증가로 공급부담이 현실화됐고 취득세율 부담으로 단기 거래 증가나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매를 기대하기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박원갑 KB부동산 부동산연구위원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8%지만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에선 일반세율(1~3%)로 바뀌므로 급급매 중심의 매물 소화는 가능할 수 있다”며 “금리가 치솟고 있어 대출을 많이 내서 집을 사기 어려워 규제해제지역인 수도권에서 하락세 둔화는 가능하나 약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매수심리가 단기간에 회복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서울 외곽지역은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거래 부진이 계속된다면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하늘에서 본 동탄신도시
2022.11.13 I 오희나 기자
위기의 中부동산…"대출 상환 연장 등 16개 조치 발표"
  • 위기의 中부동산…"대출 상환 연장 등 16개 조치 발표"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중국 정부가 대출 상환 연장 등 부동산 지원책을 발표했다고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중국 광둥성의 부동산 개발 현장. (사진=AFP)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지난 11일 “부동산 부문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는 16개 조치를 금융 기관에 공동으로 통지했다. 소식통은 이전의 단편적인 조치들과 달리 이번에는 개발업자들이 직면한 유동성 위기 해결부터 주택 구입자의 계약금 요건 완화까지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조치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자는 향후 6개월 이내 만기되는 은행 대출 상환을 1년 연장할 수 있고, 채권 상환도 협상을 통해 연장하거나 바꿀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책 입안자들이 ‘제로 코로나’ 정책과 함께 부동산 부문에 대한 수년간의 단속을 완화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면서 “‘제로 코로나’와 부동산 정책 변화는 중국의 성장 전망에 대한 가장 큰 2가지 위기 요소를 완화하고 중국어권 증시 상승에 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날 중국 국무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통제의 진일보된 최적화 조치’와 관련된 통지문을 발표하고 해외 입국자와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격리 규정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 산업, 中GDP 30% 차지해 중국 정부는 2020년 말부터 집값 거품을 잡고자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자금 차입을 제약하고 주택 구매를 억제하는 등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쳤다. 이후 중국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 위기를 맞으면서 헝다 등 대형 부동산 업체가 줄줄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전역 곳곳에서 주택 건설 프로젝트 시공이 중단됐고, 대금을 미리 낸 수분양자들이 주탁담보대출 상환을 거부하는 움직임까지 확산됐다. 그 결과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 중 3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을 위기를 위기를 맞이했다. 지난 9월 중국 주택 가격은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씨티그룹에 따르면 중국 은행의 부동산 관련 부실 대출 비율은 30%까지 급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023년 말까지 중국의 부동산 부문의 역내외 차입금 규모가 최소 2920억달러(약 385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를 구제하기 위해 금리인하를 포함해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특별 대출 제공 등의 조치를 취했다.
2022.11.13 I 김윤지 기자
"청약 당첨돼도 계약 안해"…수도권 아파트 미계약 1년새 3배↑
  • "청약 당첨돼도 계약 안해"…수도권 아파트 미계약 1년새 3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로 청약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올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하지 않은 물량이 작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3일 부동산전문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이하 11월은 10일까지·청약접수일 기준) 사이 수도권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7363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2698가구)과 비교해 2.7배 증가했다.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2번 이상 무순위 청약을 받은 단지의 가구 수를 중복으로 집계했다.무순위 청약은 일반청약 완료 후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물량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뽑아 이른바 ‘줍줍’으로 불린다.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미계약분은 애초 공급 시점의 분양가로 다시 공급되기 때문에 집값 상승기에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로또청약’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올들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해 1∼11월 수도권 아파트 미계약 물량 경쟁률은 118.7대 1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 경쟁률은 44.9대 1로 급락했다.‘청약 불패’로 여겨졌던 서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서울 청약 당첨자 미계약 물량은 371가구에서 1573가구로 4배 이상 늘었고, 경쟁률은 734.0대 1에서 143.7대 1로 떨어져 5분의 1 수준이 됐다.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는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지 못해 5차 무순위 청약 공고를 냈고, 관악구 신림동 신림스카이아파트도 14차례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경기는 1885가구에서 4136가구로 미계약 물량이 증가했고, 경쟁률은 21.7대 1에서 19.3대 1로 하락했다. 인천도 442가구에서 1654가구로 4배 가까이 미계약 물량이 늘고 경쟁률은 16.3대 1에서 15.0대 1로 소폭 떨어졌다.경기도 의왕시 인덕원자이SK뷰도 지난달 청약 당시 522가구 모집에 2900명이 몰려 평균 5.6대 1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당첨자들이 대거 계약을 포기하면서 미계약분 508가구가 나왔다. 무순위 청약에도 6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전국적으로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9125가구에서 1만4060가구로 늘고,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44.8대 1에서 28.8대 1로 하락했다.대부분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도권에서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최장 10년까지 재당첨이 제한되지만,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약을 포기하는 수분양자들이 늘어나는 것이다.집값 하락기 청약 시장에서 수요자의 ‘옥석 가리기’는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순위 청약자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쏠림 현상은 더 강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잔여 1가구 무순위 일반공급 청약에는 총 3만1780명이 몰렸다. 이 가구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최소 4억원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수도권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2배 이상 하락한 것은 금리 인상 등으로 분양시장이 냉랭해지면서 무순위 선호도가 낮아졌다는 의미”라며 “오는 14일부터 무순위 청약 해당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많은 수요자가 몰리는 단지가 생기고 ‘n차’ 무순위 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2.11.13 I 오희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코인 120조 증발…돈묶인 국내투자자만 1만명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다음은 11월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코인 120조 증발…돈묶인 국내투자자만 1만명-증권사 어닝쇼크, 내년이 더 암울하다-서울·경기 4곳 빼고 부동산규제 다 풀었다-“내년 성장률 2.3%→1.8%…금리 속도조절해야”-[사설]‘자유’‘시장경제’ 새 교육과정에 복원…늦었지만 옳다-[사설]여당의 건강보험기금화 추진, 야당 반대할 이유 있나△2면-혁신 물류망 8년 투자 결실 쿠팡, 연간 흑자 달성 가능하다-‘재산 2800조’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소공동 롯데호텔 400실 통째로 예약△3면 -리서치센터부터 IB까지 전방위 칼바람…거리 내몰리는 증권맨들-돌아올 기미 안보이는 개미…4분기 전망 16% 급감-고금리에 MMF 순자산 2.4% 감소…운용업계 ‘펀드런’ 공포△4면-집값자극 우려에 서울 제외…“경착률은 막겠지만 시장 회복하긴 역부족”-건설업계 “PF대출 신설로는 부족…추가 대책을”-거주지역 요건 없앤 무순위 청약…미분양 급증세 진정될까△5면-“LTV 풀면 뭐하나”…연봉 5000만원 직장인 주담대 5월 4억→12월 3억-치솟는 이자에…상환능력 한계 실수요자 시큰둥-내달 안전진단 완화 방안 발표…재건축시장 기지개 켤까△6면-자오창펑 말 몇마디에 시장 휘청…글로벌VC·캐나다 연기금도 피해 우려-“전 재산 들어가 있는데…진짜 눈물만 나와”-규제 강화 불가피…거래소, 지갑주소 공개 등 신뢰회복 나서야△8면-절반의 승리 ‘바이든 vs 트럼프’ 리턴매치 예고…세대교체론 변수 -‘트럼프 호위무사’로 불리며 ‘바이든 탄택’ 띄우기도△9면-손태승 회장 ‘불복소송’ 가능성에…이복현 원장 “현명한 판단 기대”-“내년 수출·투자 꺾이고 고용도 악화 경기 연착륙 위해 긴축 강도 조절해야”-세금 떼는 이자보단 ‘매매 차익’에 집중-軍, 북핵·미사일 대응 위한 ‘핵·WMD 대응본부’ 신설△10면-정쟁으로 얼룩진 예산정국…野 “용산 이전 국조” vs 與 “이재명 방탄”-북 도발, 이태원 참사 수습, 협치 요원…취임 6개월 尹 ‘가시밭길’-‘카카오 먹통’ 보상 협의 플랫폼 만든다-“文정부 통일부, 화상상봉장 증설 예산 유용 정황 포착”-여야, 4개월 만에 국회 윤리특위 재가동△11면-“내년 세계경제 전망치 6개월 새 1.2%p 뚝…유로지역은 0% 그칠 것”-전려도매가격 상한제 3개월 한시 시행-“자율규제에 기반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필요”-이번에도…전문성 없는 정치인 잇따라 공공기관장 내정△12면-채권·주식시장 불안에도…삼성 금융 계열사, 3분기 실적 ‘선방’-예보 사장에 유재훈 전 예탁원 사장-금융당국, ABCP 매입 확대 추진 -임원 14명 중 6명이 여성…한국씨티은행 ‘ESG경영’ 눈길△14면 -해외·신규 공장 수율 ‘90%대’로 올려라…SK온, 4분기 ‘흑자전환’ 도전-방시혁 “BTS 공백, ‘멀티 레이블’ 전략으로 극복”-‘볼보 EX90’ 전세계 공개…1회 충전에 600km 주행-SKC, 동박 성장에 매출 뛰었지만…화학 부진에 수익 감소△15면-푸르밀, 사업종료 철회…급한 불 껐지만 과제 산적-현대百그룹 ‘정중동’ 인사…정지선 ‘뚝심’ 통할까-“밀키트는 이제 일상식…소비자 반응 즉각 반영”-‘젝시믹스’ 3분기 누적 1409억원어치 팔았다△16면-‘삶이 곧 작업’인 쑹둥△18면-메타버스도 한철인가…1년 새 반토막도 더 났다 -글로벌 운용사도 ‘어닝쇼크’ 블랙스톤 순익 61% 급감-합병기업 고평가 안돼…IBKS스팩 합병 실패 -불완전판매 예방 인공지능 나섰다-줄잇는 IPO 철회에…비상장주 컬리·오아시스 두 자릿수 하락△19면 -사우디 신도시 터널 공사 척척…1.7조 잭팟 K건설, 추가수주 청신호-“사우디 수도에 ‘제2 마리나베이샌즈’ 짓겠다”-목동 재건축 시계 빨라졌지만…매수 문의는 잠잠△20면-‘오페라의 유령’과 만남 그 후 20여년…K뮤지컬 본고장 향한다-“‘마리 퀴리’ 고향 폴란드서 뜨거운 환대…언어장벽 넘어서면 가능성 있죠”-진흥법 있는 게임·애니처럼 뮤지컬도 정책적 지원 필요△22면 -멋과 건강 지켜주는 똑똑한 친구들-운동화서 구두까지 뽀송뽀송하게 관리△24면-골프장 업계 “세제 감면 혜택안은 없어…혼란”-아름다운 풍경 자랑 ‘골프존카운티 선산’-사상 첫 8억 상금왕 노리는 김민규 “경기만 집중”-벤투 감독 “손흥민, 당연히 월드컵 최종 엔트리 포함”-‘학폭’ 안우진, 최동원상 후보서 제외△25면-제보의 덫과 ‘카더라’ 정치-지구 반대편 우루과이, 함께 뜁시다-대통령실의 후진적 언론 통제△26면-한국서 고급화 전략 성공…아시아 진출 기회 삼을 것-CJ제일제당, 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대체거래소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 출범…초기 대표에 김학수 -LH신임 사장에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김영식 의원, 과기총 ‘과학기술특별공로상’ 수상 -얼린 세포 깨우는 ‘생체적합 DNA 나노소재’ 개발-‘1950년 보스턴마라톤 우승’ 함기용 육상연맹 고문 별세△27면-심판대 선 ‘에이즈 감염자 처벌’…기본권 침해냐 공익 먼저냐 팽팽-경찰청 특수본 ‘각시탈 남성 2명 소환-’지옥철 9호선‘, 2024년까지 전동차 48칸 추가-이태원 참사 계기로 안전문화 바꿔야-’라임사태‘ 주범 이종필 전 부사장 징역 20년 확정-서정진 ’132억 증여세 환급‘ 소송 최종 패소
2022.11.10 I 양지윤 기자
집값자극 우려에 서울 제외…"경착륙은 막겠지만 시장 회복하긴 역부족"(종합)
  • 집값자극 우려에 서울 제외…"경착륙은 막겠지만 시장 회복하긴 역부족"(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서울과 그 인접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부분 해제했다. 지난달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한 달 만에 대폭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잇단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으로 역대급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영향으로 부동산 침체 상황은 쉽게 나아지긴 어렵겠다며 당분간 이러한 시장 상황을 이어가리라 내다봤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울, 규제 해제 대상서 빠져…“파급 효과 고려”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 9곳과 조정대상지역 31곳을 해제했다. 이로써 부동산 규제지역은 서울과 경기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성남시 수정·분당구만 남게 됐다.정부가 이런 규제 완화안을 발표한 건 최근 주택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경착륙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주택시장은 월평균 거래량(1~9월 기준 4만6422건)이 2006년 실거래가 집계 이후 역대 최소치를 기록할 만큼 거래시장이 위축됐고 연내 가격 하락세도 뚜렷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주택매수심리는 계속 악화하고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82.3)보다 2.3포인트 하락한 80.6을 기록하며 80선 붕괴를 눈앞에 뒀다. 부동산 불패라 불리던 강남4구의 동남권도 이미 80선이 무너졌다. 거래량도 역대 최저 수준이다. 9월 기준으로 주택 거래량은 전국 3만2000건으로, 이는 5년 평균인 7만6000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 미분양은 급증했다. 9월 전국 미분양주택은 총 4만1604가구으로 한 달 새 8882가구가 늘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하지만 이번 규제 해제 대상에서 서울은 빠졌다. 일각에서는 강북 등 서울 외곽지역을 포함할 것을 예상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은 기존 규제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정심에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파급 효과나 상징성, 서울 대기 수요를 고려했을 때 한 번에 풀기 어렵고 단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자칫 서울에 대한 규제를 풀어준다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이어 목동아파트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이 통과돼 그동안 묶여 있던 재건축 사업이 물꼬를 트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했다. 서울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국토부는 “서울과 영향을 주고받는 규제 해제 지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금리 인상에 집값 회복 당분간 ‘글쎄’…“추가 규제 완화 필요”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경착륙 예방엔 효과를 내겠지만 집값을 끌어올리며 거래량까지 평년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일단 규제지역만 해제해도 수요를 옥죄던 세금과 대출·청약 규제 등이 가벼워져서 집을 살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지는 것일 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집값을 반등시킬 정도의 부동산 대책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함영진 랩장은 “주택시장의 청약·보유·거래 전반을 제약했던 규제에서 자유로워졌지만 규제지역 해제의 의미는 청약, 여신, 세제와 관련해 주택 구입의 장애가 없어졌다는 것이지 거래당사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다”며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빠른 거래 활력을 기대하기에는 제한적인 상황이다”고 말했다.함 랩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어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을 사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수도권 일부 지역은 입주물량 증가로 공급부담이 현실화됐고 취득세율 부담으로 단기 거래 증가나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매를 기대하기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이어 그는 “대출 이자 부담과 주택시장의 거래 침체로 과거처럼 낮은 규제의 틈새를 찾아 유입하던 공시가격 1~3억원 이하 소액 주택 거래나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를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 전세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 움직임이 많지 않아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집값 재불안 확률은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앞서 두 차례에 걸친 규제지역 해제에도 시장은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월21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동두천시는 이번 주 0.82% 하락하면서 전주(-0.62%)보다 낙폭을 확대했다. 양주시도 하락률이 0.52%에서 0.74%로 커지고 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금리가 치솟고 있어 매수자가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으로 규제해제지역인 수도권에서 하락세 둔화는 가능하나 약세는 계속 이어질 듯하다”며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 거래에 다소 숨통을 터주는 효과는 내도 시장 심리가 위축돼 있어 시장 분위기를 상승 반전시키기보다 연착륙에 도움 주는 정도일 듯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 우려 속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자칫 시기를 놓친다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38% 하락했다. 2012년 부동산원이 주간 조사 단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하락률이다.박원갑 위원은 “서울에서도 최근 들어 낙폭이 큰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권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매수심리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서울 외곽지역은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거래 부진이 계속된다면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1.10 I 하지나 기자
`음식료값 뛰면 이득`…`슈퍼마켓 공룡` 크로거에 기대 (영상)
  • `음식료값 뛰면 이득`…`슈퍼마켓 공룡` 크로거에 기대 (영상)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크로거(KR)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월가에서 나왔다. 9일(현지시간) 마이클 몬태니 에버코어ISI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크로거에 대한 투자의견을 종전 `중립(Neutral)`에서 `시장수익률상회(Outperform)`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목표주가도 49달러에서 56달러로 높여 잡았다. 이는 전일 종가인 48.06달러 대비 16.7%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몬태니 애널리스트는 “음식료 물가 상승세가 길어질수록 크로거에겐 더 유리한 환경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 근거는 음식료품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선 집에서 해 먹는 음식값이 외식 물가보다 더 싼 만큼 외식이 줄어드는 대신 집에서 먹는 식사가 더 늘어난다는 점이다.몬태니 애널리스트는 “현재 동일한 메뉴를 만든다고 했을 때 식당에서 사 먹는 음식값은 가정에서 만드는 음식값에 비해 30~40%나 더 비싸다”면서 이 같이 기대했다.그는 “내년도 상반기에 곡물이나 채소 등의 물가가 다시 뛸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거 2008~2009년 음식료 인플레이션 당시에도 전체 소매 매출은 감소했던 반면 슈퍼마켓에서의 음식료품 매출은 견실하게 유지됐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그는 크로거의 내년도 매출액과 주당순이익(EPS) 전망치를 각각 3.3%, 2% 상향 조정했다.또 하나의 주가 모멘텀은 경쟁사였던 앨버트슨과의 인수합병(M&A) 재료다. 아직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진 못했지만, 몬태니 애널리스트는 “이 합병이야말로 연말 크로거 주가에 있어서 큰 호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합병이 순탄하게 이뤄질 경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합병 이후에도 낮은 부채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합병 후 ‘슈퍼마켓 공룡’이 탄생할 수 있는 만큼 경쟁당국이 깐깐하게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몬태니 애널리스트는 “설령 합병이 불발된다 해도 현 주가는 이미 그 리스크까지 반영하고 있다”면서 “현재 크로거의 주가 밸류에이션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대비 35%, 월마트 대비 45~50%의 디스카운트를 적용받고 있다”고 말했다. 크로거는 현재 미국 35개주에서 2800개의 매장을 갖고 있고, 앨버트슨은 34개주와 워싱턴D.C에 2200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합병 후 5000개 매장을 갖는 크로거는 매출에서도 월마트에 맞설 수 있게 된다.
2022.11.10 I 이정훈 기자
취임 6개월 尹…경제위기 속 이태원 참사·北도발 최대 과제로
  • 취임 6개월 尹…경제위기 속 이태원 참사·北도발 최대 과제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10일로 취임 6개월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부터 거대 야당과 협치에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 이태원 압사 참사 수습까지 대내외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정 지지율도 30%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어떻게 민심을 다독이고 정국을 수습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경제위기에 北도발 억지도 난제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복합 경제위기에 놓였다는 진단에 따라 긴축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재정 건전성 악화의 책임을 전임 정부로 돌리더라도, 제한적인 재정 여건 속에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실력을 입증하는 일은 현 정부 몫이다.집값 하락세 속에서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고 부실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 줄도산할 수 있다는 경고음도 그치지 않고 있다.또 핵무기 법제화를 선언하고 나날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 정권에 맞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야 하는 안보 현안은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힌다. 제7차 핵 실험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이른바 ‘담대한 구상’은 북측의 거부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지 열흘 만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대북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또 악화했던 한일관계를 복원함으로써 당면한 북핵 위협을 정면 돌파하려고 시도해왔다. 이는 자유 진영과 연대를 표명하면서 서방 진영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지만, 북한의 초고강도 도발을 억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중 간 패권 경쟁 와중에서 한미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은 만큼, 앞으로 한중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지 만만치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11일부터 열리는 아세안,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우에도 관심이 쏠린다. ◇ 與野 강대강 대치 속 ‘이태원 참사’ 돌발 변수 발생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추경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자를 자처하며 진영과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출범 후 첫 조각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실패’ 논란을 고리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여야 관계는 당분간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민주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점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정부 조직 개편, 세제 개편,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등은 입법 불발 속에 헛바퀴만 돌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취약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노출한 윤석열 정부는 민심을 다독이고 정국을 수습해야 하는 시험대에도 올라 있다.윤 대통령은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하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진상 규명 및 사고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점은 부담이다. 윤 대통령이 책임자 문책과 관련,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취임 첫해 국정 운영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6개월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자평하면서 “남은 4년6개월은 ‘비전’과 ‘정치적 지향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1.10 I 박태진 기자
"규제지역 해제, 시장 연착륙에 기여…약세는 지속"
  • "규제지역 해제, 시장 연착륙에 기여…약세는 지속"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서울과 그 연접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대출 규제 완화도 애초 예고했던 것보다 앞당긴다.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가격 하락세를 반전시키는 것까진 역부족이라고 판단한다.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급매물 안내문.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를 발표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9곳과 조정대상지역 31곳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부동산 규제지역은 서울과 경기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성남시 수정·분당구만 남게 됐다. 정부는 내년 초로 예고했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대출 한도÷담보 가치) 규제 완화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등록임대주택 개편안도 다음 달 발표한다.정부가 이런 규제 완화안을 발표한 건 최근 주택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량이 급감하며 경착륙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주택시장은 월평균 거래량(1~9월 기준 4만6422건)이 2006년 실거래가 집계 이후 역대 최소치를 기록할 만큼 거래시장이 위축됐고 연내 가격 하락세도 뚜렷한 상황”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경착륙 예방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본다. 규제지역만 해제해도 수요를 억죄던 세금과 대출·청약 규제 등이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함 랩장은 “주택시장의 청약·보유·거래 전반을 제약했던 규제에서 자유로워질 전망”이라고 했다.다만 이번 정책이 떨어지는 집값은 반등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금리가 치솟고 있어 매수자들이 대출을 많이 내서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으로 규제해제지역인 수도권에서 하락세 둔화는 가능하나 약세는 계속 이어질 듯하다”며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 거래에 다소 숨통을 터주는 효과는 내도 시장 심리가 위축되어 있어 시장 분위기 상승 반전시키기 보다는 연착륙에 도움 주는 정도일 듯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현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까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추가 규제 완화를 주문한다. 박원갑 위원은 “서울에서도 최근 들어 낙폭이 큰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권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11.10 I 박종화 기자
원희룡 "실수요자 내집마련 적극 지원..규제지역 선제적 해제하겠다"
  • 원희룡 "실수요자 내집마련 적극 지원..규제지역 선제적 해제하겠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 기회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전날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원 장관은 “최근 수도권 전반적으로 집값이 27주 연속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금리 급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한 5조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신규로 추진하고, 준공 전 미분양이 발생한 사업장이라도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겠다”면서 “그간 이용이 저조했던 HUG PF 보증도 보증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규모도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단기적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전청약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그는 “공공택지 매각시 사전청약을 의무화했으나, 최근 청약 수요가 감소하는 점 등을 감안해 향후 민간에 매각하는 택지는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당초 계획된 7만4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내달 중 안전진단 개선 방안 발표도 예고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관련해서도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상승이 더해지며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부담이 급증했다는 점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금일 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원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을 지원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거시경제 여건 등 환경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10 I 하지나 기자
주저앉은 美증시…중간선거에 가상화폐 '대폭락'
  • [뉴스새벽배송]주저앉은 美증시…중간선거에 가상화폐 '대폭락'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증시가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불확실성과 가상화폐 시장 대폭락에 주저 앉았다. 공화당 승리가 유력했던 중간선거 결과가 예상보다 불분명해지면서 달러화 강세가 이어졌고, 기술주들이 급락했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유동성 위기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폭락을 몰고 왔다. 바이낸스는 FTX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금융당국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금시장안정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는 건설사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 다음은 10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로이터)◇ 뉴욕증시 급락…美중간선거 대기 속 가상화폐 위기-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95% 떨어진 32,513.94에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08% 급락한 3,748.5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48% 급락한 10,353.17에 각각 장을 마감.-공화당의 승리가 유력했던 중간선거 결과가 불분명해지고 가상화폐 폭락 사태도 기술주에 악영향 미쳐. -공화당이 예상과 달리 신승을 거두며 바이든 정책에 대한 제어가 어렵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해 달러화가 강세, 장 후반에는 10년물 국채 입찰에서 채권 수요가 부진하자 국채금리가 상승 전환. ◇ 가상화폐 이틀째 대폭락…바이낸스, FTX 인수 철회-FTX 사태로 인해 9일(현지시간) 비트코인와 다른 암호화폐들도 일제히 급락.-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1만7000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2020년 11월 이후 2년 만에 최저치. 현재(7시2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과 비교해 14.62% 하락한 1만5929달러에 거래. 이틀 만에 30% 가까이 폭락. -시총 2위 이더리움도 11% 넘게 급락해 1200달러가 무너져. 유동성 위기의 진원지 FTX가 발행하는 코인 FTT는 전날 80% 폭락한 데 이어 이날도 40% 넘게 추락. -바이낸스는 9일(현지시간)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경쟁업체 FTX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파생금융상품 업체 마렉스솔루션의 디지털자산 책임자 일란 솔랏은 “시장은 이제 완전한 공포 상황에 놓였다”며 가상화폐의 추가 연쇄 매도 가능성을 우려.◇ 美중간선거, 상원 ‘팽팽’…바이든 “내년 초 재선 결정”-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근소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측되지만 상원을 포함해 전체 입법부의 지형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한달 가량 시간이 소요될 전망.-AP통신은 여전히 개표가 진행 중인 선거 이튿날인 9일 자체 예측을 토대로 공화당이 하원에서 크지않은 의석차로 다수당을 차지하겠지만, 상원은 당분간 승패가 갈리지 않은 채 보류될 것으로 예상.-바이든은 “재선 도전 여부 내년 초 결정할 것”이라고. ◇ 자금시장안정 추가 대책…ABCP 매입 확대 추진-최근 정부와 금융권의 총력 대응으로 자금 시장에 일부 온기가 도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금시장안정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오는 11일 자금시장 점검회의에서 증권사들이 조성한 자체 기금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해 단기 자금 시장의 경색 요인이 되는 ABCP의 매입 확대를 추진할 예정.◇ 부동산 경착륙 막는다…5조원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 -정부가 최근 집값 하락이 가속화하며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짐에 따라 건설사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또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가 폐지되고,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과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을 연내 서둘러 마련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혀.◇ 내달 LTV 50% 일원화…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다음 달 1일부터 50%로 일원화된다.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가 폐지되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한도는 6억원으로 상향.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설.-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 서울과 경기 4곳만 규제지역…인천·세종 등 전 지역 해제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 전국에서 4개 지역만 남기고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대거 규제지역에서 풀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 밀가루 37%·치즈 27%·두부 25% 가격↑-밀가루와 치즈, 두부, 닭고기 등 주요 먹거리 가격이 1년 새 20% 넘게 치솟은 것으로 조사. 먹거리뿐 아니라 세탁세제와 샴푸 등 생필품 가격도 대폭 올라 -다음 주에는 우유 제품 가격이 올라. 이는 우유를 재료로 사용하는 빵, 아이스크림, 커피 등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들 시름이 더욱 깊어질 전망.◇ ‘北위협 대비’ 태극연습 마지막날…北 추가도발 가능성 주시-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독자 지휘소연습(CPX)인 태극연습이 나흘째인 10일 끝나. -군은 연습 사흘째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태세를 유지. 합동참모본부는 이달 7일 시작한 태극연습을 이날 종료한다고 밝혀.◇ 재난안전법 개정안 7건 발의-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자 없는 대중 축제의 안전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 -1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참사가 발생한 이후 이날 현재까지 발의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총 8건이다. 이 중 7건은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구체화하는 내용.
2022.11.10 I 이은정 기자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 더 낼판…결국 탈난 공시가 과속인상
  •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 더 낼판…결국 탈난 공시가 과속인상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120만명에 달하면서 최근 집값 하락과 맞물려 조세저항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을 밑도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집값은 하락하는데 종부세는 더 내야 하느냐는 납세자의 원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져 실제 세부담은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지만 집값 하락이 가팔라지면 심리적 저항감도 커질 수밖에 없으리라 분석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공시가 상승에 종부세 대상자 28% 증가 8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12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93만1000명 대비 28.9%가량 늘어난 수준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2020년 기준 주택보유자 1470만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종부세 납세자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집값 상승과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보다 17.22% 올랐다.더욱이 정부가 추진했던 ‘1주택자 추가 특별공제 3억원’ 계획마저도 무산됐다. 종부세에서 제외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공시가격 11억~14억원 1주택자들도 이번 과세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1가구1주택자 전체 세 부담은 6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으로 과세 대상자가 27만명가량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표적인 대안인 1세대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개정했다면 10만여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낮추면서 종부세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4조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주택시장 거래절벽 심화…‘공시가>실거래’ 속출 문제는 주택시장의 역대급 거래 침체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을 밑도는 아파트 단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집값 급락 사태가 확산하면서 주택 시장이 공급자 중심에서 매수자 중심으로 바뀌었고 일부 ‘초급급매’ 거래 외엔 매매거래를 찾기 어려워졌다. 초급급매로 이뤄지다 보니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에 매매물건이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집값 상승분을 반영해 매겼는데 초급급매로 나온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실제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1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5억6300만원에서 19억8500만원까지 책정됐는데 이를 고려하면 최대 3500만원 낮은 금액에 팔린 것이다.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해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인천도 마찬가지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센트럴시티 전용 59㎡는 지난달 5억5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같은 평형의 올해 최고 공시가격인 5억2400만원보다 2000만원 가까이 낮은 금액이다. 송도더샵마스터뷰21블록 전용 84㎡도 지난달 6억8000만원에 계약서를 새로 썼는데 최고 공시가 7억1700만원 대비 3700만원 더 낮은 가격이다.당분간 집값 하락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이 같은 현상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송경호 한국조세제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4일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공시가격이 재산세·종부세 등 납부시점의 시세를 역전하지 않기 위해 90% 목표 하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정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하고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현실화율(71.5%)을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실화 로드맵을 개편하기에는 최근 거래 급감으로 시세 측정이 어렵고 시장 상황도 불확실하다는 판단에서다.◇공정가액비율 60%로 낮춰…아리팍 1748만→1038만원종부세 납세자는 크게 늘었지만 세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하는데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기 때문이다.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의 작년 종부세는 1748만원에서 올해 1038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해당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33억9500만원에서 올해 36억4600만원으로 올랐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서 세금은 오히려 줄었다.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전용 82㎡도 지난해 311만원에서 297만원으로 종부세가 감소한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18억5600만원에서 22억6600만원으로 22% 상승했지만 종부세는 4.5% 줄어든 것이다.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 특례 법안도 세액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사와 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 2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과 시세 간 발생하는 시차는 불가피하지만 거래절벽이 이어져 집값이 더 하락하면 납세자의 심리적 저항감은 커질 수밖에 없으리라 지적한다.우병탁 팀장은 “집값이 급락하면서 공시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며 “다만 집값 상승기에도 ‘집값은 급등했는데 공시가격은 터무니없이 낮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최근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공시가에 얼마나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할 지가 공시가와 실거래가 역전현상의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2022.11.09 I 하지나 기자
긴축 속 민생·약자·미래 예산 증액 나선 與…관건은 野 반발
  • 긴축 속 민생·약자·미래 예산 증액 나선 與…관건은 野 반발
  •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 가구당 100만원 규모의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예산을 반영하고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최대 5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긴축 재정 기조를 지키면서도 민생·약자·미래를 위해 쓸 돈은 쓰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주택, 지역화폐 등 예산을 복구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자감세’라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연말정산서 장바구니 소득공제…민생 예산↑국민의힘은 8일 오전 국회에서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총 2조원 규모의 20대 주요 증액 사업을 발표했다. 이들 사업은 민생·약자·미래를 예산안 심사 3대 축 아래 △민생 부담 경감 △4대 민생 침해 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세대 지원 강화 △국민 안전·안보 확충 등 5대 분야에서 선정됐다.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현금영수증)다.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해 총 예산 766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하고 2층 전기버스도 확충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주택가격 요건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되는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최대 5억원으로 높이는 데 2342억원의 예산을 반영한다. 한계 소상공인 3만명가량에겐 3000만원 한도에서 시중은행 대출의 1~2%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4대 민생 침해 범죄인 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전세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수사 강화와 피해 지원 확대 관련 예산을 123억원 늘리고 휴대폰 스미싱 방지 백신 개발·보급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시계 신규 보급에도 예산 11억원을 반영한다.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 신설 등에 345억원을,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와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지원 인원 증원에 260억원을 각각 증액한다. 미래 세대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인상 △초등돌봄교실 업그레이드 △EBS의 유료 중학 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청년 구인난 해소 특화 프로그램 등의 예산도 증액을 추진한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다충 요격 능력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예산 300억원을 신규 반영하는 등 국민 안전·안보 관련 예산도 증액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로 그 중요성이 대두된 안전 관련 예산은 이태원 참사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추가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말까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가 끝나고 예산소위에서 계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세법개정 두고도 여야 평행선이들 예산안이 통과되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협상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자 다른 분야에서의 예산 증액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같은날 간담회를 마련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임대주택 관련해 감액된 5조6000억원을 최대한 복원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서도 “온누리상품권만으로도 충분하다지만 지역 소상공인에겐 일반 가게에선 못 쓰는 온누리상품권보다 지역화폐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삭감 의지를 내비쳤다. 김 의장은 “영빈관 신축은 포기했지만 청와대 단장에 540억원, 대통령실 경호처 신설에 24억원 등 직접적으로만 대략 1000억원, 간접 비용을 합하면 1조원 가까이 든다”고 지적했다. 어르신 일자리 예산을 두고도 여야 주장은 엇갈린다. 어르신 대상 공공형 일자리 축소를 두고 민주당이 ‘패륜 예산’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한 달 27만원 받는 공공형 일자리를 6만1000개 줄였지만 간병이나 경비 등 월 평균 120만원 받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3만8000개 늘렸고,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장려금 대상을 5만2000개 늘렸다”며 “내년도 어르신 일자리는 전체 2만9000개가 더 늘었고 예산도 790억원 정도 더 증액됐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두고도 여야가 충돌할 전망이다. 김성환 의장은 “초부자감세 법안”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거나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를 100억원으로 높이거나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낮추는 등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역설했다. 성 의장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당시 법인세 인하로 일자리 증가와 법인세 증대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종부세 인하와 관련해서도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라갔는데 집 한 채 있는 것이 죄가 돼선 안된다”며 “부동산을 잡기 위해 과중하게 매긴 세금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11.08 I 경계영 기자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 따라 청약시장 양극화…경쟁률 2배 격차
  •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 따라 청약시장 양극화…경쟁률 2배 격차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해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선호도 높은 브랜드 아파트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1월~11월 첫째 주) 지방광역시에 분양된 상위 10곳 브랜드 아파트는 총 23개 단지, 9738가구(특별공급 제외)다. 1순위 청약에는 총 13만7684명이 몰려 평균 14.14대 1의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반면 10위권 밖 아파트는 동기간 1만 217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만 756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이 5.81대 1에 그쳤다.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 경쟁률 차이가 2배 이상 나고 있는 것이다.상위 10곳 브랜드 아파트는 개별 단지의 청약 경쟁률도 높았다. 올해 6월 부산 강서구에 분양된 ‘강서자이 에코델타(20BL)’는 분양시장 한파에도 불구하고 1순위 청약에서 114.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어 지난 7월 같은 동네에 공급된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19BL)’ 역시 평균 79.9대 1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시장이 조정기로 접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브랜드 아파트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여전하다” 며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라면 막연히 집값이 더 조정돼 부담이 줄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회복기 상승여력이 더 높은 브랜드 단지들을 선점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상황이 이렇자, 연내 남은 분양에서도 선호도 높은 브랜드 아파트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연내 지방광역시에는 총 57개 단지, 4만1618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 중 조합원과 임대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은 총 2만7726가구다. 특히 관심이 높아진 브랜드 아파트는 단 5418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브랜드별로는 △e편한세상 2545가구 △힐스테이트 1453가구 △푸르지오 1200가구 △한화 포레나 220가구 등이다.대전 동구 삼성동에서는 DL건설이 ‘e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를 11월 선보일 예정이다. 아파트 400가구, 오피스텔 25실로 구성된 주상복합단지다.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을 총 10회 수상한 ‘e편한세상’ 브랜드로 공급되는 만큼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된다.같은 달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 602가구를, 12월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서는 현대건설이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 120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2022.11.08 I 신수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정부가 줄인 안전예산…국회서 새로 짠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정부가 줄인 안전예산…국회서 새로 짠다-9억 주택도 ‘안심전환대출’ 취약층엔 ‘생계비 소액대출’-“美 IRA 손질해야…韓·日·EU 잇단 공문-[사고]디지털 전환 시대 생존전략은-[사설]정치 선동 난무한 이태원 추모 촛불집회…이래도 되나-툭하면 발사 오류…군 미사일, 북 도발 대응 이상 없어야△줌인&-“축구는 하나”…ESG 경영으로 꽃 핀 축구사랑 20년-힐러리·해리슨 총출동에도…민주당 텃밭 뉴욕 예상밖 박빙△북핵 대응수위 높이는 한미-美 전략자원 사실상 상시 배치…한미 공군, 괌서 전술핵 공동훈련-“김정은 오판땐 종말”…한미국방 전략자산 공개-‘한국형 핵공유’…트럼프식 비용청구 가능성 없을까△종합-서울 강북 14개구 평균 집값 7.5억…청년 영끌·빚투족 부담 줄 듯-“공화당, 상하원 장악 확실시 美 인플레 감축법 지속할 것”-“퇴진이 추모다” vs “정치선동 말라”-원희룡 “韓·사우디, 건설 인프라 넘어 IT·문화 전방위 협력”△내년도 안전예산 감액 논란-행안부, 잰난 전문인력 양성사업 21억↓…신고대응·소방장비 지원도 축소-이태원 참사 후…국회, 안전예산 212억원 증액 요구-“코로나·소방예산 빼면…서울시 안전예산 2년새 6.2% 감소”△정치-野 “尹 대국민 사과·총리 경질·구조·특검” 요구…대정부 전방위 압박-이상민 거취·예산안·1기 내각…국정 정상화 나선 尹대통령 ‘과제’-오늘부터 나흘간 ‘태극연습’ 北, 또 미사일 도발 이어갈까-[파워초선]“尹정부, 北비핵화 노력없이 대응 강도만 높여…전쟁 먹구름 몰려와”△경제·금융-대출이자 더 불어날 일만…‘벼랑끝’ 영끌·빚투족-상호금융권도 ‘금리상한 주담대’ 판매-중대재해법이 무색…‘산재 사망’ 오히려 늘어-신한금융, 비자와 ‘데이터 동맹’-하나금융, MSCI와 기후위기 논의△글로벌-中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방역 완화 기대에 찬물-원유가격 상한제로 G7, 푸틴 돈줄 죈다-버핏도 하락장에 3.8조원 순손실-“美증시, 인플레 둔화 징후 없이는 반등 어려워”△증권-美증시 혹한기에도…‘이백슬라’ 담은 서학개미-북풍보다 외풍이 더 강했다 코스피 ‘차이나런’ 반사이익-美 중간선거·경지지표 변수…2차전지·모빌리티 주목△부동산-‘재개발 최대어’ 한남2구역, 대우건설 품으로-5억~7억 뚝…추락하는 송파 집값-둔촌주공 내달초 일반분양 추진 청약 빨아들이는 ‘블랙홀’ 될까-고덕 강일에 첫 ‘반값아파트’ 500가구 공급△돈이 보이는 창-‘안정성·고금리’ 한번에…저축은행 거래 4800만원씩 나눠 담아요△고금리 시대 재테크-카드 실적에 복권처럼 추첨…10%대 적금, 살펴보니 좋다 말았네-주택청약 금리 1%대인데…청약통장 담보대출로 예금 드니 최고 6%대△중국투자 나침반-시진핑 3기 中 투자 ‘여의주’ 다시 들어올릴까-뉴욕 상장된 알리바바·텐센트…미·중 대결 기간엔 투자 피해야△아트테크&-김환기도 백남준도 안통했다…미술시장 스며든 찬바람-고환율 시대 달러투자 현금보다 채권이 유리-기존 전셋집 주인에 ‘내용증명’…새집 계약서도 첨부해야△산업-신재생에너지 대세는 ‘해상풍력’…韓기업, 시장 확대 ‘바람몰이’-[CEO열전]“렌털·디스테이션으로 ‘전기 이륜차’ 선도할 것”-비용 절감·美 반덤핑 관세 대응 타이어업계 해외공장 증설 박차-SK온, 칠레 SQM사와 리튬 장기구매 계약△ICT-“카톡처럼 쉽다” 플로우 vs 스윗 “빠른 업데이트”-트위터코리아도 ‘머스크발 감원’ 한파-“UDC, ‘구글 I/O’같은 블록체인 글로벌 축제로 키울 것”-KT, 신한EZ소보 2대주주로…보험 DX 개척 본격화△중소기업-[CEO열전]“집을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제품 개발 지속할 것”-쿠쿠 ‘아이편한 가습기 타워’ 한번 급수하면 28시간 사용-[현장에서]만병통치약 없다지만…벤치 불씨 지킨 중기부의 처방-“중동 석유가스 시장 뚫자”…UAE서 기술력 뽐낸 中企 30곳△소비자생활-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호빵…‘불매운동’ 불똥튈까 불안-인니에 K-푸드 열풍 전파 롯데마트, HMR랩 출범-고물가·고환율에…패션계 하반기 실적 전망 ‘희비’-저칼로리 열풍에…농심 건면 ‘3종’ 매출 1년새 40% ‘쑥’ △스포츠,-이소미 “2주 연속 우승…‘제주 여왕’ 맞나봐요”-‘병마’ 이겨낸 박은신, KPGA 시즌 2승 달성-김광현 vs 안우진, KS 5차전 리턴 매치-‘김민재 풀타임’ 나폴리, 아탈란타 꺽고 리그 13경기 연속 무패-쇼트트랙 김길리, 2차 월드컵 1500m 금메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대형병원 1차진료 수련의 뽑고…국가·지자체가 정책지원 나서야”-불필요한 치료·검사 줄이자 대한가정의학회 ‘솔선수범’△오피니언-[목멱칼럼]이태원 참사, 또 과거 답습할 건가-[글로벌 View]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하라-[기자수첩]감독관 서류 뒤진 SPC, 개인 일탈 문제인가△피플-“CJ그룹 탄생의 숨은 주역이자…든든한 후원자셨다”-현대차그룹, 마케팅·국제행사 현장서 부산엑스포 유치활동-두산연강외과학술상에 류근원·최유진·정진향-16세 첼로 신동 한재민,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우승-‘정훈이 만화’ 웹툰 작가 정훈씨 별세-BTS, 최근 10년간 빌보드 ‘핫 100’ 1위 곡 최다 보유-LGU+, 임직원이 만든 ‘점자 동화책’ 기부△사회-SNS 줄이고 대화 나누고…“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고립 매뉴얼 지킨 봉화 광부들 ‘221시간 만에 기적의 생환’-주인 잃은 신분증·폰, 유실물센터에 버젓이-세월호 참사 치료비 8년째 정산 중인데…또 건보료 손대는 정부-이집트서 울리는 선진국 기후위기 책임 목소리
2022.11.06 I 박경훈 기자
안심전환대출 '2배' 늘려 50조원 푼다…주택가격 '9억'까지(종합)
  • 안심전환대출 '2배' 늘려 50조원 푼다…주택가격 '9억'까지(종합)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금리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서민 부담이 과중되자 국민의힘은 정부에 안심전환대출의 주택 가격 요건을 9억 원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공급 규모는 총 25조원 규모에서 2배 늘려 50조원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도 2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 1500만원 이상의 ‘긴급 생계비’ 대출 제도 신설도 주문했다. 정부는 1개월 내에 제도를 선보일 예정이다.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내년 1월 1일부턴 집값 9억 원도 ‘안심전환대출’ 받나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당초 내일(7일)부터 주택 가격 요건을 현행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려 신청을 받기로 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9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상자가 넓어지는 만큼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총 공급 규모를 50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재 자원이 25조원 준비돼 있는데 50조원까지 넓히겠다고 (정부 측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것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출시 초기 당초 예상보단 흥행 부진을 겪으며 지난달 22일 기준 누적 신청 금액이 3조 9000억원으로 목표액(25조원)의 약 15%에 불과했다. 성 의장은 이 이유에 대해 “금리를 올린다고 바로바로 반영돼서 이자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6개일 정도 시차가 있다”며 “시차를 두고 국민이 피부로 이자가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그것에 대비해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맞춤 전세특례보증 한도 1억원 →2억원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득이 부족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 부부 등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주택 청년 전용 전세자금보증을 제공하고 있는데 시장에선 1억원 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성 의장은 “지금 1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억원 정도로 올려줘야 청년들이 저금리로 전세 보증한도를 쓸 수 있다”며 “그래야 실질적으로 집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소액 대출 제도`를 정부 측에 요청했다. 당의 이같은 선제 요청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출제도를 만들어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고 정부가 이를 검토한다. 소액 대출 규모는 현행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국민에게 1500만원의 대출을 지원하는 ‘햇살론 생계자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성 의장은 “요즘 물가도 높기 때문에 너무 소액이어서는 안 된다”며 “일정한 생활에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액 한도까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의장은 “자원이 문제가 될 텐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 요청된 게 일부 있고, 기존 금융권에서 출자를 한 부분이 있다”며 “시급한 문제여서 1개월 내에 제도를 선보이고 국민들이 사금융 나락에 떨어지지 않게 빠른 시간 내에 정부가 발표하도록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또 당정은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현재 10조원에서 12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조기 구축당은 정부에 대환대출 인프라 조기 구축도 주문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에 대해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사의 신용 대출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이동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금융권과 핀테크 등과 함께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구체적인 시스템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은 정부의 이같은 계획에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성 의장은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 부분을 최대한 당겨서 빨리 금융 구축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인터넷 사용이 익숙치 않은 노인 세대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손해보험협회에는 자동차 보험료 인하와 실질적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2022.11.06 I 배진솔 기자
9억 집도 최저 3.7% 안심전환대출…수도권 영끌족이 웃는다
  • 9억 집도 최저 3.7% 안심전환대출…수도권 영끌족이 웃는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당정이 6일 안심전환대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빚투(빚으로 투자)로 집을 산 젊은층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당정은 협의회를 통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대(최저 3.7%) 저리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원까지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환대출 플랫폼’을 내년 상반기 출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히면서 대출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금융권 대출 금리를 비교해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수도권 주택매매평균가격 6.7억…대부분 대상안심전환대출은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형 또는 혼합형(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담대를 장기 고정형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 상품이다. 연 3.8%(만기 10년)~4.0%(30년)의 저리를 적용하고, 만 39세 이하에겐 0.1%포인트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금리 급등기인 만큼 기대를 모을 것으로 기대됐다. 9월 기준 주담대 평균금리가 4.79%(한국은행 통계)인 만큼, 약 1%포인트 혜택을 얻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난달 마감한 1단계 접수 결과는 흥행에 실패했다. 누적 대출 금액이 3조9897억원에 불과했다. 1차 접수 공급 목표액인 25조원의 16%를 간신히 채웠다. 1차 신청 요건을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차주로 제한했는데, 이 점이 높은 문턱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신청 비율도 비수도권이 52.5%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은 47.5%였으며 집값이 높은 서울은 9.3%에 그쳤다.정부는 오는 7일 2차 접수를 시작하는데 신청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주택가격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대출 한도도 기존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렸다.여기에 당정이 내년부터 주택가격 요건을 9억원까지 추가로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을 9억원까지 확대하면 수도권 차주들이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은행 통계 기준 지난 10월 말 수도권 주택종합 매매평균가격은 6억6770만원으로 웬만한 주택은 모두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서울에서도 강북권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현재 서울 주택 평균가격은 9억2694만원이지만, 강북 14개구 평균은 7억5062만원이다.부동산시장에선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을 9억원까지로 확대하면 영끌족, 빚투족의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를 통해 시장 거래가 늘어나긴 어렵다”고 봤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을 5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자금을 마련하려면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고 금융사들이 이를 매수해야 한다”며 “현재 MBS 금리는 5%를 넘고 있어 안심전환대출을 하면 할수록 역마진이라, 주금공 손실로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긴급 생계비 지원 소액대출도 추진당정이 대환대출 플랫폼을 내년 상반기 출시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대출을 갈아타려면 지금은 오프라인 영업점을 최소 1회 이상 방문해야 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덜기 위해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을 추진했다.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어 차주들의 이자 부담 완화 효과도 노렸다. 금융권의 금리 인하 경쟁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권과 핀테크 업계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대환대출 플랫폼 구축에 성공하면 대출 시장에서 핀테크 영향력은 확대될 전망이다.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핀테크 앱 하나로 대출금리 비교는 물론 대환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은행, 카드사들도 자체 플랫폼을 통해 대환대출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논의에서 금융권과 핀테크 업계 간 대립 쟁점이었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여부 등은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이밖에 당정은 이날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긴급 생계비를 소액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힘은 청년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당초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2022.11.06 I 서대웅 기자
5억~7억씩 뚝…추락하는 송파 집값
  • 5억~7억씩 뚝…추락하는 송파 집값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서울 송파구 집값 낙폭이 확대되고 있다. 잠실 `대장주`뿐 아니라 인근 신축과 구축 대부분 수억원씩 빠진 하락 거래가 지속되면서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송파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6% 하락했다. 서울 평균 하락 폭(-0.34%)을 크게 웃돌았으며,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이 떨어졌다. 잇단 기준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데다 주택 경기가 악화되면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김태형 기자)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전용 84㎡는 지난 달 26일 17억 9500만원(18층)에 거래됐다. 지난 5월 22억 3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불과 5개월여 만에 4억원 이상 하락했다. 지난해 11월 신고가 24억 8000만원 대비 6억 8500만원 가량 빠졌다.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로 불리는 잠실 `대장주` 상황도 비슷하다. 잠실엘스 전용 84.8㎡은 지난달 19억 5000만원에 손바뀜되며 지난 3월 최고가(26억 7000만원) 보다 7억 2000만원 떨어졌다. 트리지움 전용 84㎡도 지난달 19억 5000만원(26층)에 손바뀜 했는데, 이전 최고가 24억 5000만원 대비 5억원 내려갔다. 잠실엘스에 이어 트리지움 역시 국민평형이 20억원 밑으로 하락한 것이다.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도 지난달 17억 85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 1월만 해도 23억 7000만원에 거래됐는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6억원 이상 떨어졌다.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잠실 주공5단지 전용 81㎡는 지난달 24억 4100만원에 거래됐다. 작년 9월 신고가 29억 5000만원 보다 5억원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올림픽선수기자촌2단지 전용 83㎡도 이전 최고가 24억원 대비 5억원 이상 빠진 18억 7000만원에 지난달 손바뀜했다.잠실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으로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탓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LTV) 비율을 50%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등 기존 규제가 여전하기 때문에 거래 절벽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전셋값도 동반 하락세를 보이면서 집값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송파구 전셋값은 전주 대비 1.04% 하락했는데, 서울에서 유일하게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송파구 매물이 다른 지역보다 적체돼 있는 상황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수요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폭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11.06 I 오희나 기자
집값 반토막 난 세종…추가 규제해제 포함될까
  • 집값 반토막 난 세종…추가 규제해제 포함될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이달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집값 하락이 세종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급등기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세종 집값은 지난해부터 속절없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전 고점 대비 집값이 반토막 난 단지도 등장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세종 아파트값은 올 들어 9.40% 하락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하락률 1위를 기록했다. 작년 7월 26일부터 1년 3개월 동안 단 한 주도 빼놓지 않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종은 지난 2020년 급등 당시 아파트값이 42.37%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이다. 당시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는 ‘천도론’에 힘입어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기준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침체, 집값 고점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매수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고점 대비 수억원씩 하락하고 일부에서는 전 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까지 밀려난 단지도 나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한솔동 첫마을4단지푸르지오 전용 84㎡(3층)는 지난달 4억4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7억9000만원에 실거래가를 찍었던 단지였는데 불과 1년 만에 3억5000만원이 떨어진 것이다. 지난 8월 새롬동 새뜸마을12단지 전용 59㎡(2층)는 4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2021년 2월 7억9500만원(24층)까지 올랐지만 3억원 이상 가격을 조정받았다. 보람동 세종시대방노블랜드(호려울마을1단지) 또한 전용 59㎡(14층)가 지난 7월 4억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지난 2020년11월 최고가였던 8억4500만원 대비 반토막 난 수준이다.상황이 이렇자 시장에서는 이달 추가 규제 지역 해제 대상에 세종이 포함 될 지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세종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세종시는 2017년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가 지난 9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값도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해도 상황이 나아지리란 보장도 없다. 최근 거래 절벽은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전망 등으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세종도 예외일 순 없어서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뒤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서울·수도권 핵심지역을 제외하고는 세종을 포함해 대부분의지역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리 인상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규제를 해제해도 얼어붙은 매수 심리를 금세 회복하긴 어려울 전망이다”고 말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 부동산 시장은 정책적인 부분보다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물가 상승 부담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했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도 매수세가 살아나긴 어렵다”며 “규제를 해제해도 집값을 크게 자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2.11.04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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