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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소리나고 흔들려"…강화 해역서 3.7 지진 발생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9일 새벽 인천 강화도 해상에서 규모 3.7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8분께 인천 강화군 서쪽 25㎞ 해역에서 규모 3.7 지진이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19㎞로 다소 깊었다.(사진=기상청 홈페이지)애초 지진 규모는 4.0으로 추정돼 기상청 지진 조기경보가 발표됐으나, 추가 분석을 거쳐 규모 3.7로 하향 조정됐다.지진계에 기록된 관측값을 토대로 계산되는 흔들림 정도인 계기진도는 인천 4, 경기에서 3, 서울 등 2를 가리켰다.계기진도 4는 ‘실내의 많은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고, 밤이면 사람들이 잠에서 깨기도 하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정도’다.계기진도 3은 ‘건물 위층의 사람은 현저히 흔들림을 느끼고 정지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를, 계기진도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은 소수 느끼는 정도’를 나타낸다.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2시 기준 인천 강화도 해상 지진과 관련해 모두 3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지진 발생 이후 관련 문의 전화가 접수됐다”며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지진이 발생하자 각종 SNS에도 인천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밤중 지진경보 문자와 동시에 흔들림을 느꼈다는 글들이 잇따랐다.네티즌들은 “방금 우리 집 엄청 흔들렸다. 무너지는 줄 알았다”, “자다가 심장 떨어질 뻔했다..아직도 충격”, “김포인데 쿵 소리 나고 침대 흔들렸다..새벽 내내 잠을 못 자는 중”, “침대가 갑자기 미친 듯이 흔들려서 깼다. 꿈인 줄 알았는데 지진..”, “지진보다 재난문자 알람 듣고 놀라서 눈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반도와 그 주변 해역에서 규모 3.5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10월 29일 충북 괴산군에서 규모 4.1 지진이 일어난 뒤 70여 일 만이다.
- 강남 3구·용산 뺀 서울 전지역 규제지역 해제…시장은 아직 ‘관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의 청약·대출·실거주 분야 등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지만 주택시장 매수 심리를 충분히 띄우긴 역부족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일부 급매물 해소 등으로 가파른 집값 하락을 막는 효과는 볼 수 있지만 매수자로선 아직 집값이 저점을 다진 것은 아니란 판단에 관망 심리가 여전하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상단이 연 8%를 돌파하는 등 고금리 부담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사진은 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모습.국토부는 3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 ‘규제지역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규제 전면해제 조치를 발표했다. 하루 전인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규제 해제 조치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21개 구와 경기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해제한 지 약 두 달 만에 시장 예상보다 더 규모의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남 3구, 용산만 주택투기지역을 유지하고 그 이외 지역은 모두 해제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의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주택 매매 과정에서 세금 등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수도권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고 그 이외 지역은 전면 폐지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즉시 착수하며, 개정된 시행령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2~5년간 실거주 의무도 폐지했다. 서울에서 아파트 등 집값 낙폭이 컸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지역에선 막상 규제 해제 대상으로 풀렸어도 활발한 시장 분위기를 찾아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수유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북 지역은 규제 해제 지역으로 포함될 것이란 예상이 종전부터 있어 집주인들은 떨어진 집값이 조금 더 오를 수 있는지 간혹 묻기도 하는데 사겠다는 문의가 늘어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아직 문의 온 것은 없었다”며 “집을 내놓은 집주인들은 그냥 당장 팔아야하기 때문에 내놓은 것이어서 당장 거둬들이겠다고 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이어 “역시나 금리가 시장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제지역 좀 풀었다 해서 거래가 이전으로 회복하리란 기대는 안 하고 있다. 목돈을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로서는 금리 인하로 방향을 잡아야 거래가 좀 늘지 않겠느냐”고 했다. 분양물량을 쏟아내는 경기 광명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실수요자의 문의가 이어져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광명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그간 광명은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어 불만이 컸던 지역이었다”며 “규제 완화 소식에 집 보러오겠다는 손님이 하나둘씩 늘고 있어 지금보다는 시장이 조금 낫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해보고 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실수요자의 급매물 매수 등 일부 거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까지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올해까지 높은 대출 금리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선뜻 대출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규제지역 해제하면 세금, 대출 등 규제 완화되는 부분은 있어서 작년보단 거래가 소폭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적어도 올해는 고금리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주택 가격 하락 심리가 커서 시장이 크게 반등할 만큼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한다는데…건설株, 언제 살아날까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건설주 투자심리도 악화하고 있다. 올해 건설사 실적 추정치 하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주가 역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음에 따라 건설주 주가 안정 시기에 대한 관심도 쏠린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KRX 건설지수는 13.12% 떨어졌다. 건설주 역시 한 달 사이 주가가 줄줄이 내리막길을 걸었다. 대우건설(047040)이 지난해 12월2일 대비 18.16% 내린 4010원에 이날 거래를 마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한 달 사이 현대건설(-13.62%), GS건설(006360)(-16.18%), DL이앤씨(375500)(-19.45%), HDC현대산업개발(294870)(-15.66%) 등 대부분 건설주 주가가 하락했다. 특히 이날 DL이앤씨,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 일제히 장중 52주 최저가 기록을 경신했다.올해 서울·수도권 분양 경기의 가늠자 역할을 했던 둔촌주공 분양이 아쉬운 성적을 보임에 따라 건설주 약세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건설업종은 올해 험난한 업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증권사들은 건설주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가 제시한 GS건설 목표주가는 직전 목표주가(3만7923원) 대비 17.38% 내린 3만1333원으로 집계됐다. 대우건설 목표주가는 직전 대비 10.12% 내린 6207원, 현대건설 목표주가는 직전 대비 5.79% 하락한 5만400원으로 나타났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건설사 연간 비용 항목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외주비 인상 위험이 있다. 2022년 4분기를 비롯해 2023년을 관통할 원가 인상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2023년부터 건설사가 맞닥뜨릴 가장 큰 위험이자 향후 영업이익 추정치 눈높이를 낮춰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공사 미수금 대손 위험”이라며 “준공 의무를 지닌 미분양 사업지에서 공사비를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경우 건설사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준공 전 미분양 물량이 걷히기 전까지 꾸준히 실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 연구원은 올해 종합건설사에 험난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최근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대거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인천 수도권 규제지역을 해제한 데 이어 이번 달 추가로 서울 규제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릴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도 축소할 계획이다.정부의 규제 완화 영향 등에 2월이면 건설주 주가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건설사 실적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는 2월 이후 주택지표 개선, 정부의 주택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며 “건설업종 주가도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돈풀기’는 틀렸다…‘생산성 향상’만이 살 길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돈풀기’는 틀렸다…‘생산성 향상’만이 살 길-초경쟁사회가 낳은 인구절벽 퍼주기 복지로는 해결 못한다-재계 신년회 찾은 尹 “규제개선·노동개혁 확실히 추진”-강남3구·용산 빼고 규제지역 다 푼다-[사설]갈팔질팡 K칩스법, 국가 명운 걸렸다며 왜 눈치보나-[사설]빌라왕 배후 범죄조직 의혹, 철저 수사로 진상 밝혀야△종합-“은행 주주환원 50%땐 주가 2배” 행동주의펀드, 금융지주 정조준-정초부터 동장군 기승 중부·경북 한파 특보△게임체인저 노리는 K우주기술-“100회 쓰는 스페이스X처럼”…국내 스타트업, 로켓 재사용 기술 개발-내년엔 상업용 인공위성 실어 우주로 쏠 것“△인구정책 대전환 – 저출산 대책-다산 국가 佛M 신생아 62%가 비혼 출산…韓, 가족 다양성 받아들여야-어린이집 줄서기 없앴떠니…日 출산율 꼴찌 탈출△인구정책 대전환 – 고령화 해법-산업계 고용 연장 도입…회사는 베테랑 활용, 시니어는 근무 기회 윈윈-기업 부담 커지는 연공형 임금체계 손보고 만 50세 이상 근로자 적합 직무 만들어야△신년 해외 석학 인터뷰-지속적 경제성장, 개인 자발성에 달려…더 나은 임금 열망 북돋워야-“케인스와의 첫 대결 가장 전율적인 순간”△종합-경제계 지원군 자처한 尹…“모든 중심에 경제 놓고 수출도 직접 챙길 것”-아파트값, 외환위기 때 수준으로 뚝…규제지역 풀어 연착륙 유도-“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더 힘들 것”-4단엔진 중 2·3·4단 연소 성공…北 전역 감시위성 곧 뜬다 △정치이재명, 친문 끌어안기로 통합 행보 나섰지만…비명계 출구전략 모색-北 김정은 생일 앞두고 7차 핵실험 여부 촉각-일주일도 안 남은 임시국회…여야 신경전 여전-靑영빈관에 모인 與 당권주자들…윤심 마케팅 경쟁-정진석 특사단, 룰라 브라질 대통령에 尹 친서 전달△경제-추가근로제 일몰 대체 법안 상반기 내 제출할 것-법인세 찔끔 인하 반복 막으려면-고발요청기한 6→4개월 단축…뒷북 고발 없앤다-빨라진 고병원성 AI 확산…가뜩이나 비싼 계란값 또 오를라△금융-한달새 대출잔액 3.7조 줄었다…이제 빚갚기가 재테크-고금리속 예대금리차 주춤…은행 이자잔치 끝나나-정기예금 3분의1은 연 5% 금리…지금 강비할까-닻오른 KB라이프 “2030년 3위 목표”△글로벌-인플레이션·경기침체 우려 속…美 연준 통화정책 최대 변수-FAANG, 지난해 시총 3800조원-“브라질 재건”…돌아온 룰라, 아마존 보호·저소득층 지원-일본도 4월 이후 전기요금 오를 듯-미·중 갈등에 멕시코 공급망 눈 돌리는 美기업들△산업-과감한 투자로 신사업·신기술 도전…미래 성장 기반 닦겠다-올 신차전쟁 키워드는 SUV·전기차-SK어스온-영국 아줄리 글로벌 CCS 사업 맞손-정탁 부회장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 거듭날 것“△산업-위기라지만…실적 급급말고 혁신으로 기회 찾자-한샘·현대리바트 혹한기 돌파 총력전-통신 3사 CEO “믿을 건 AI…세계쩍 기술력 갖출 것”-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단독대표 체제…“글로벌 기술법인 도약”△증권-작년 주가 반토막 악몽 끝낼까 불안속 실적 기대 커지는 네카오-해외서 날아든 굿뉴스에…현대차·기아, 새해 기분 좋은 출발-코스닥 올빼미 공시 연말 119건 쏟아져△증권-“자산가격 조정기, 더 큰 성장 기회 찾을 것”-“금융투자업계 대내외 위기 직면 국회·정부와 긴밀 협력해 대응”-이달 17조 만기 PF 리스크…장기대출 전환해 숨통 터준다-8개 기업 새해 첫 IPO 도전장…공모주시장 부진 돌파할까△부동산-집값 내렸어도 고금리 무서워…“집 안 사요”-보증금 떼일라…세입자 강제경매 급증-내실 다지기로 위기 극복…건설업계 이구동성-LH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상시 모집△문화-김환기·호퍼·칼더…새해, 굵직한 거장들 몰려온다-책 내음 가득한 갤러리…박영 출판사 70년 역사 고스란히△스포츠-마스크도 벗었는데…손흥민, 팀 패배 못막았따-안소현 “공 5cm 앞 가상 점 찍어봐요”-임성재, 2023년 첫 메이저 우승할 선수 선정-이정후 2023 시즌 뒤 MLB 도전 본격화-용병 부상·감독 사퇴…요동치는 여자프로배구△피플-국책銀, 中企에 우산돼야…기업 성장에 큰 역할 해달라-이승열 신임 하나은행장 “손님·현장·강점에 집중”-삼성, 최고 기술 전문가 삼성 명장 11명 선정-CEO 아닌 최우수사원이 신년사…코오롱 이색 시무식-김기명 글로벌세아 대표, 쌍용건설 대표 겸임-한국수입차협회, 정윤영 상근 부회장 선임-MBK파트너스, 당효성 신임 파트너 선임△오피니언-일에서 업으로-축협, 2701호 사태 명명백백 밝혀야-신년 회견 생략한 尹…소통 대통령 약속 지켜야-김은미 ‘버튼을 눌러요’△전국-30년 끌던 경기북도 신설 공식화…김동연은 달랐다-온통대전 없앨까? 말까?…찬반 갈려 갈등 고조-정부·시, 용역비 예산 잇단 편성 하남 K·스타월드 올해가 분수령△사회-“고물가에 한푼이 아쉬운데”…훌쩍 뛴 기름값, 한숨 깊어진 서민-중국발 입국자 10명 중 1명꼴 코로나 확진-이원석 “부당한 공격, 단호 대처” 검찰 vs 민주당 혈투는 계속된다-전장연·서울시 초강경 대치…지하철 탑승 시위 저지 당해-‘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취우향·이한성 구속기소
- 강남·용산 빼곤 규제지역 모두 풀린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서울 시내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 지난해 말 정부는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공언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이 확대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서울에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정부는 광명, 하남 등 수도권은 물론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11곳을 모두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 3구와 용산은 규제를 풀면 앞으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상당기간 규제지역으로 묶어둘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함께 풀기로 했다.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이 사라진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정부의 계획에 발맞춰 서울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차례로 해제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만 해 투자 수요가 들어오기 어렵다.
- 10명 중 7명 "주택 매매·전세가격 모두 '하락' 전망"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팽배하다. 금리인상과 경기침체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1~2년 사이 매매와 전세 가격이 급등하며 누적됐던 피로감에 하향 조정국면을 전망하는 수요자들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2023년 주택 매매가격 전망. (사진=직방)직방에서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30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77.7%가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응답했다. 10명 중 7명이 2023년 주택 매매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반면 ‘상승’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0.2%에 불과했다. ‘보합’은 12.1%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직방 어플리케이션 내 접속자를 대상으로 조사됐고 응답인원은 2089명,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 ± 1.76%p다.거주지역별로는 서울(81.5%)과 지방5대광역시(80.7%) 거주 응답자들이 ‘하락’을 전망하는 응답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았고 경기(74.8%), 인천(76.2%), 지방(75.3%)은 70%대를 보였다. 2023년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58.2%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 침체 지속(19.5%)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는 인식(16.4%) 등이 다수 응답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5% 미만의 소수 응답으로 나타났다. 대다수가 2022년과 같이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과 경기 침체를 우려했으며 현재 부동산 가격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응답도 10% 이상 있었다. 반면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한다고 전망한 이유는 ‘정부 규제 완화 기대’가 25.1%로 가장 많이 응답됐다.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보유세, 대출, 규제지역 등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 이은 추가 대책과 이에 따른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경기 회복 기대(17.5%) △금리인상 기조 둔화 기대(15.6%) △전월세 상승 부담으로 인한 매수 전환(15.2%) △교통, 개발 계획 등 호재(1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거주 응답자는 ‘정부 규제 완화’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지방5대광역시, 지방 거주 응답자는 ‘경기 회복 기대’를 가장 많이 응답해 미미하지만 차이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규제가 많다 보니 이런 차이를 보인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주택 전세가격 전망. (사진=직방)2023년 거주지의 주택 전세가격은 69.5%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합’은 17.4%, ‘상승’은 13.1%로 나타났다. 매매 하락 응답비율보다는 낮지만 매매와 마찬가지로 전세가격도 하락을 전망하는 의견이 많았다. 거주지역별로는 서울(72.8%), 지방5대광역시(70.2%)가 70% 이상의 하락 응답 비율을 보였고 경기(68.2%), 인천(69.5%), 지방(66.1%)은 60%대의 하락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전세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전세 대출 이자 부담으로 인한 전세 수요 감소’가 48.7%로 가장 많이 응답됐다. 그 다음으로는 △최근 몇 년간 가격 급등으로 현재 가격이 높다는 인식(18.2%)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12.6%) △갭투자 관련 전세 매물 증가(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 하락 이유 역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 원인이 절반 가까이 응답돼 매매와 전세 모두 2023년 가격 하락의 주요한 원인으로 금리를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세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매수 심리 위축으로 전세 수요 증가’(33.1%)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공급 부족(23.0%) △신축, 신규 전세 공급 부족(1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거주지역 주택 월세가격에 대한 질문에는 ‘상승’(36.6%)과 ‘하락’(36.1%) 응답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보합’은 27.3%로 응답됐다. 미미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고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 응답자는 ‘상승’, 지방5대광역시와 지방 거주 응답자는 ‘하락’ 전망이 많아 차이를 보였다. 월세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월세 물량 증가’가 52.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세 선호 수요 지속으로 월세 수요 감소(19.7%) △전세 가격 안정, 공급 증가로 월세 수요 감소(17.1%) 등으로 나타났다. 월세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금리 인상에 의한 전세대출 부담으로 월세 수요 증가’가 5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매매, 전세가 부담으로 월세 전환 수요 증가(14.6%) △월세 공급 부족(13.7%)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로 월세 수요 증가(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세가격 상승 요인으로 과반수 응답된 답변도 금리 인상이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 금융위기 후 최악 美 증시…韓 증시, G20 '꼴찌'[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지난 한 해 뉴욕증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낙폭을 보였다. 국내 증시 역시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외하면 G20 국가들 중 ‘꼴찌’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국내 행동주의 펀드는 새해 연초부터 7대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주주행동에 나섰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미국·유럽·중국 성장 둔화로 올해 세계 경제가 더욱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국거래소는 첫 거래일인 이날 오전 10시에 개장한다. 다음은 2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사진=AFP 제공)◇ 산타랠리 없었다, 뉴욕증시 2008년 이후 최악 마감-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12월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22% 내린 3만3147.25에 거래를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25% 떨어진 3839.5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1% 하락한 1만466.48에 각각 장을 마쳐. -다우존스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년간 다우 지수가 8.8% 내려가 뉴욕증시 3대 지수 중 가장 선방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9.4%, 33.1% 급락해 약세장에서 벗어나지 못해. -S&P 500 지수는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을 의미하는 약세장에 진입한 뒤로 이날까지 140 거래일 연속 약세장에 머물러 2001년 이후 최장기 기록을 세워. -나스닥 지수는 3월 7일부터 108 거래일간 약세장에 머물다 8월 10일 탈출에 성공했으나, 10월 11일 2차 약세장에 진입해 이날까지 57 거래일간 베어마켓(약세장).◇ 코스피 등락률, G20 ‘꼴찌’…작년 25% 이상 하락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올해 초(1월3일) 2988.77포인트로 시작해 폐장일에 2236.40포인트로 무려 25.17% 하락.-코스닥 지수 역시 올해 초 1037.83에서 679.29로 34.55%나 밀려.-G20 주요 증시지표를 기준으로 올해 첫 거래일과 지난 28일 종가(한국, 일본, 중국은 29일 종가)를 비교한 결과 한국(코스피·코스닥)보다 주가가 더 하락한 나라는 러시아(-42.46%)로 집계. -러시아가 전쟁 중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국이 사실상 G20 국가 중 가장 증시가 많이 내린 국가인 셈. ◇ 한국거래소, 오늘 오전 10시 개장-한국거래소는 첫 거래일인 1월 2일에는 증시 개장식에 따라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정규장 개장 시간이 기존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로 변경돼. 장 종료 시각은 평소와 같은 오후 3시 30분이다.-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도 거래 시간이 1시간씩 순연되지만, 장 종료 후 시간외 시장은 평소와 동일.-파생상품시장에선 지수, 국채 등 관련 선물·옵션과 협의대량거래는 오전 10시에,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EFP), 미국달러플렉스 선물은 오전 10시 10분에 각각 장을 시작하며 종료 시각은 현행과 같아.◇ IMF 총재 “美·EU·中 경기둔화로 올해 세계경제 더 힘들 것”-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일(현지시간) 올해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이른바 ‘빅3’의 경기 둔화로 인해 세계 경제가 더욱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 -IMF는 지난 10월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인플레이션 압박, 각국 중앙은행의 고금리 유지 등을 반영해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7%로 하향 조정한 바 있어.◇ ‘집값 내려도 금리급등에’…주택구입부담지수 사상 최고-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금리 상승으로 인해 대출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다시 사상 최고를 경신. -2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89.3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높아.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지난 2021년 4분기(83.5) 사상 처음으로 80을 돌파하면서 이전 최고치였던 2008년 2분기(76.2)를 뛰어넘어.◇ 새해도 가계대출 규제 ‘완화 기조’…DSR은 유지 -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만큼은 유지할 전망.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이어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이뤄져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가계 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하는 등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으나 DSR 규제만은 유지할 방침.◇ 얼라인파트너스, ‘국내 금융지주 저평가’ 주주행동 개시-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국내 상장 은행지주 전체를 대상으로 자본배치정책 및 중기 주주환원정책 도입 나서.-공개주주서한을 발송하며 오는 2월 9일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본배치정책 및 중기 주주환원정책을 도입하고 공정공시를 통해 공식 발표할 것 요구. -대상 은행은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J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등 총 7곳.◇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 석달 연속 동반 악화-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 경기가 경기 둔화 등의 우려로 석달 연속 악화한 것으로 나타나. -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지수(BSI)는 56.5로 전월보다 0.5포인트(p) 내렸다. 이로써 석달째 하락세가 이어져.◇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입국전 검사는 5일부터-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2일 시작.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해. 중국발 입국자는 오는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 [새해 달라지는 것들]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
- [이데일리 강신우 윤종성 기자]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나이 세는 법부터 최저시급, 부동산 세제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오는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최대 2살 어려지고 최저시급은 전년(9160원)보다 5% 오른 9620원이 적용된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급여도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된다. 집값이 급락하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완화도 전면 이뤄진다. 1주택자는 집값이 12억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고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없어진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면제해주는 한시조치는 2024년5월9일까지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의 염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돼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 선유교에서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고 있다.◇ 조세·재정△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도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준다.△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소득세 과표 상향=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라간다. 이 경우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등 전체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99원 인상될 수 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아이 셋 이상인 집은 자동차 개소세 면제 =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 30% 인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되고,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원으로 조정된다.◇부동산△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양도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오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오는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초과∼85㎡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늘린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 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종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청년도약계좌 출시 =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원)가 폐지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균형가격을 신속히 형성하고, 투자심리의 일시적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다.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간다.△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새해 첫날인 1일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정부는 이날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7%에서 25%로 축소했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7.29원 오른 L(리터)당 1천537.99원으로 집계됐다.◇행정△‘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 =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오는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오는 3월부터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든다.△등기소·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 제공 범위 확대 = 특정 명의인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 현황만 제공하던 등기 내용에 오는 2월부터 가압류·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권리자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등기소를 찾아갈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의 소유권 현황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 명의의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관련 자료도 확인 가능해진다.△인터넷등기소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 인터넷등기소를 쓰는 민원인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도 열람·발급 수수료를 낼 수 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등 현행 결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보훈△병장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작년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 올라 올해 100만 원이 된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른다. △내일준비적금 추가 지원 =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작년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올해 3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은 월급 100만 원과 지원금 30만 원을 합해 월 최대 130만 원을 받는 셈이다. △군부대 병영생활관 2∼4인실 도입 =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바뀐다. 전체 3천여 동 생활관 가운데 52개 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가 내년에 우선 시작된다.△장병 기본급식비 1만3000원으로 인상= 장병 기본급식비는 작년 1만1000원에서 올해 1만3000원으로 오른다. 또 밀폐형 튀김기와 자율형 배식대 등 신형 조리기구와 식기류를 보급하며 민간 조리원은 117명 증원해 급식 질을 높인다.△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32.3% 인상된다.△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기존에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이제 현역병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한다. △보훈급여금 인상 =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자녀수당 및 간호수당이 작년대비 5.5% 인상된다. 7급 상이자 및 6·25신규자녀에게는 각각 9%, 20.5%를 인상한다.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올해보다 각 4만 원이 인상된다.△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개선 = 보훈 대상별로 나뉜 현행 15종의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을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한다.◇교육·고용·복지△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만 있고 소속된 학생은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다. 원하는 과목이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교생은 온라인학교의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다.△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운영 =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된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최저시급 9620원=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인상된다. 작년(9160원)보다 5%(460원) 오른 금액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부모급여 지급=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0세 아이는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1세 아동은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어난다.◇법무·안전△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이 실시된다. △‘강화 전자발찌’ 도입 =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랩의 강도를 높인 금속 프레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용 전자장치가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된다.△‘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컬러 외국인등록증 발급 = 오는 4월부터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 기존의 보안 요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사자 식별이 쉽도록 사진을 컬러로 바꾸고 크기를 키웠다. QR코드로 정보 판독도 가능하다.△부산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 개원 =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이 오는 3월 부산과 수원에도 생긴다. 부산광역시 외의 부산고등법원 관할 구역(경상남도·울산광역시)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채무자는 자기 지역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도 도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이보다 3개월 앞서 7월 4일에 시행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오른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상향된다. 시행 전 투자의 경우 공제율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올해(12만7000원)보다 6만8000원 증가한 19만5000원으로 오른다.△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진단 의무가 없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에너지 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예산은 64억원이 책정됐다.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를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농림·식품·문화△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낙농제도 개편 = 우유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톤),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준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논에 가루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된다.△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기업 세액공제 =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OTT 콘텐츠까지 확대된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오는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갈등 씨앗서 통합 불씨로…정치권, 이젠 달라져야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갈등 씨앗서 통합 불씨로…정치권, 이젠 달라져야-“노동·교육·연금개혁 기득권과 타협 없다”-취약계층·중기 지원 급선무…협치, 독일 정치에서 배워라△2023 신년사-“복합위기, 수출로 돌파…모든 정책 역량 총동원”-경제·민생 위기 대비 집중 ‘통합·협력 정치’ 힘쓰겠다-‘좋은 재판’ 굳건히 실현…신뢰 받는 사법부 될 것-민간중심 경제 활성화 노력…지속가능 성장 이뤄 나갈 것-[사설]다시 불씨 살린 개혁, 더 미루면 안된다△위기를 기회로…새 엔진 찾는 韓경제-1.6% 성장도 위태…수출경쟁력 높이고 반도체 초격차·미래기술 확보해야-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생산인구 향후 20년간 900만명↓…3대개혁도 인구대응 관점서 봐야”△공동체 복원…다시, 더불어 사는 삶-“소외 아이들에 작은 선물, 더 큰 선물로 돌아와요”-거리두기가 알려줬죠, 행복은 함께하기라는 걸-“답정너하곤 대화 안돼…입보다 귀 먼저 열어야”△미래 선점 나선 기업들-실제 헬기 조종하듯…KAI ‘밀리터리 메타버스’로 수출 新시장 뚫는다-한화에어로, 2027년까지 누리호 4회 발사…KAI, 고부가가치 위성 서비스 사업 첫발△신년 특별대담-“내년 총선 이후가 정치개혁 적기…승자독식 선거제도 손봐야”-“올해 경제 암울…필요한 부채 늘려서라도 취약층 도와야”-보수·진보 넘나들며 구원투수로 활약△시계제로 금융시장-“올해도 금리 인상·부동산 가격 조정 불가피…가계·기업 건전성 초비상”-“미래 성장 동력위한 M&A 매물 찾는다”-“금산분리 완화 정책 기대감…초개인화 서비스 확산할 것”△2023년 증시 대전망-월가 “S&P500지수 10% 뛴다”…‘위험한 낙관론’ 경계 목소리도-“코스피 기껏해야 2630선”…‘삼천피’ 탈환은 깜깜△종합-“추가연장근로로 겨우 버텼는데”…처벌 1년유예 ‘미봉책’에 中企 허탈-北, 600mm 방사포 실전배치…“남한전역 사정권”-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 PCR 의무화…단기비자 발급도 이달 말까지 제한-작년 무역적자 사상 최대…이창양 장관 “수출 총력 지원”△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로또 3등도 면세…휘발유값 ℓ당 99원 인상-생애 첫 집 취득세 면제, 민간 청약추첨제 확대-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증권거래세 인하-소형차 살 때 채권 면제, 인터넷등기 간편결제-병장 월급 100만원…현장 인파관리시스템 도입-사이버대 박사 신설, 0세 아동 부모급여 70만원-납품단가연동제 시행…영화관람료 소득공제△정치-국정조사·임시국회 연장 등 현안 수두룩…새해에도 여야 대치 이어져-오늘 文 전 대통령 만나는 이재명…‘내부 결속’ 다지기 광폭행보-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尹정부, 전두환식 경제정책에 매몰”-與 신년인사회에 당권주자 총출동-북, 새해 첫날부터 탄도미사일 도발△경제-추경호 “반도체 세액공제율 두자릿수로 상향”-종부세 이어 양도소득세도 손본다-체감물가 24년 만에 최고…서민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한은 “中, 준비 안된 방역완화…경기회복세 제한 우려”△글로벌-시진핑 “코로나 새 방역, 서광 보여…단결로 이겨내자”-中외교 수장 오른 왕이…“美와 대화…상생 모색”-푸틴 “우크라戰 정당성 러에 있어…새 영토는 국민 보호하기 위한 것”-지난해 65% 빠진 테슬라…“저가매수” vs “고평가” 팽팽△산업-무인건설기계 3년 후 2배 쑥…업계 ‘AI 기술개발’ 집중-최태원 SK그룹 회장 “찐팬과 네트워크가 경쟁력”-전자 혹한기…삼성은 반도체, LG는 전장으로 뚫는다-중동 첫 반조립 공장…현대차, 사우디에 세운다△ICT-반도체 장비 검사, 건물 밖에서 한다-[인사이드 네이버] 하반기 외부몰도 ‘빠른정산’…소상공인 부담 덜 것-해수담수화 농축수 처리 기술 개발…네옴시티 진출 기대↑-통신사 지원금 대폭 늘었다는데…갤Z폴드·플립3 싸게 사려면△소비자생활-“한우코너 가는데만 1시간 이상…高물가에 먹고살려면 어쩔 수 없죠”-반값에 1+1 맞불…유통가, 새해부터 할인전 봇물-프리미엄부터 가성비까지…설 선물세트 납시오△증권-경기침체 우려속 ‘1월 효과’ 나타날까…“종목장세 지속”-기지개켜는 中 소비재주…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에 ‘긴장’-NH아문디 새 수장 임동순…미래 먹거리 ETF에 ‘방점’△부동산-“SRT 단전사고 피해고객 30% 운임할인권 지급”-[르포]“물난리 걱정 달고 살았는데 재정비 반가워…투자 문의는 아직”-정부 재건축 돕는데…시공사 구하기 쉽지 않네-미분양·PF 위축·원자잿값 폭등…올해도 건설시장 3중고△스포츠-토끼띠 골프스타 5인방 “껑충 뛰어오를 것”-거품 빠진 대중형골프장 이용로 상한선 주중 18만 8000원·주말 24만 7000원-“적어도 25개 대회 열리고…유럽·日·亞 등 공동주관 대회 5개로 확대한다”-3월 WBC·7월 여자 월드컵·9월 아시안게임△오피니언-[목멱칼럼]北 도발에 대처하는 자세-[데스크의 눈]‘계묘년, 살아남으면 다행이죠’-[기자수첩]방음터널 참사, 사후약방문은 이제 그만△피플-598년 만에 ‘자진 사임’ 베네틱토 16세 전 교황 선종-지질자원연, ‘우주자원 탐사·활용 연구 강화’ 조직 개편-사진작가 김중만, 지난 31일 폐렴 투병 중 사망△사회-고교학점제 성취평가 방식 내달 확정…다시 불붙은 ‘절대평가 논란’-해외 유입 석달 만에 100명대…10명 중 2명이 중국發 입국자-오세훈 “서울, 약자와의 동행”…김동연 “경기, 경제영토 확장”-3년만의 종소리…“사고 더는 없길”-전장연, 법원 조정안 수용…“지하철 5분내 탑승”-‘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징역 2년 확정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뒤통수 맞은 기업들 “투자계획 다 어그러졌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뒤통수 맞은 기업들 “투자계획 다 어그러졌다”-공공기관 인력 1.2만명 줄인다-“안전운임제 없애고 새 제도 도입”…여당의 강공-이재명 “검찰 수사받겠다…날짜·방식 협의”△종합-상장 막히자…지분매각·투자유치로 방향 튼 기업들-‘민효린 코’ 함부로 못쓴다 개인 얼굴·이름도 재산권△14년 만에 공공기관 인력 감축-공공부터 시작한 대량해고…톨게이트 1000명, 코레일 700명 줄인다-손잡은 양대 노총 “구조조정은 국민 생명·복지 위협”-더 멀어진 청년층 ‘꿈의 직장’…신규 채용 축소 불가피△종합-“장기금리 변동폭 확대, 긴축 돌아선 것 아니다” 선 그은 구로다-“日 연금불신 정치력으로 풀어 韓 보험률 9→15%로 올려야”-尹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지시…노조 깜깜이 회계 손본다-내년 정책금융 205조 공급…5대 중점분야에 40% 달하는 81조 집중△경영환경 시계제로-‘기업보다 세수 걱정’ 지원 시늉만 한 국회·정부…산업계 ‘망연자실’-“주요산업 중심 세액공제 확대해야”△정치-8개월 지나도록 첫발도 못 뗀 민관합동위-與 “추가근로제 처리부터” 野 “노란봉투법 외면 안돼”-당내 입지 흔들리자…정공법 택한 이재명-北 무인기 서울까지 침투…軍 “도심 피해 우려해 조준사격 제한”-與 전당대회 내년 3월 8일 확정△경제-EU 탄소규제에…수소환원제철 2026년부터 실증-내년 국가 채무, GDP 절반 넘는다-외환위기 이후 최고 환율에도 기업 60% “공급가격 유지”-LG전자 OLED TV, HDR 영상품질·시야각 ‘최고’△금융-금융시장 안갯속…‘리스크 관리’ 힘주는 은행-“대출 금리 1%p 상승하면 자영업자 이자 7.4조 늘어”-문턱 낮췄지만…안심전환대출 결국 ‘흥행 참패’-치질·양성종양 걱정 뚝…미래에셋생명 ‘가성비 온라인보험’ 인기△Global-“中코로나 대규모 감염에…애플, 4분기 매출 역성장할 수도”-“주유비보다 충전비가 더 비싸” 유럽, 전기료 인상에 전기차 위기-“스팩 열풍 끝났다”…美 증시침체로 청산 잇따라-“中·日 관계, 美·中보다 위태”-“美 주택시장 침체, 인플레 억제에 도움…내년부터 효과”△산업-현대重그룹 새이름 ‘HD현대’…“친환경·디지털·스마트 기업 도약”-DB보험·금융·제조…3각 편대 재편-기승전 ‘고객’…르노코리아 신차 품질 1위 비결-中, 대한한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첫 필수 신고국 허가△산업-동행인 없는 실외주행 로봇 허용…규제개선 속도-위믹스, 유통량 ‘매년 1억개씩’ 늘린다-“본업 집중”…현대百그룹, 7년 만에 렌털사업 철수-‘핫’한 쇼핑몰·마트, 매주 오픈런 비결은…“키즈카페”△제약·바이오-SK바이오팜 뇌전증 신약, 내년 18개국서 판매-항암 바이오시밀러 ‘허쥬마’ 우크라에 공급-몹집 줄이는 ‘씨젠’…사람 뽑는 ‘에스디바이오센서’-삼성바이오로직스, ‘세계 최대 투자행사’ JP모건 헬스케어 참석△증권-내일 대주주 확정…양도세 피난물량 주의보-코스피 하락에 판돈 건 외국인, 공매도 거래에 3000억 넘게 쏟아부어-다올인베스트먼트 우리금융 인수되나 두자릿수 급상승△증권-헐값 매각·경영권 분쟁에…개미들 바이오사와 기싸움-금융위 “증권범죄 근절” 전담부서, 2개로 확대-“외국인, 내년엔 극단적 ‘팔자’ 없을 것”-ETF, 증시 한파에도 순자산 80조 넘었다△부동산-급매물 빠지고 문의 늘어…잠실 아파트 ‘꿈틀’-“8억 떨어진 재건축 최대어 잡자” 강남구 아파트 거래 절반이 ‘은마’-서울서도 마피…애물단지 된 지식산업센터-“급하게 팔 이유 없다”…규제 완화에 매물 거둬들인다△문화-작정하고 홀리는 모호한 그림…판타지에 풍덩-인류무형유산 된 ‘탈춤’ 다음 타자 ‘한지’ 납시오△‘재벌집 막내아들’ 종영-모든 게 꿈? “제2의 ‘파리의 연인’급 허무한 결말”-이성민 ”결실 아름다워서 다행“-송중기, 英 여친과 임성재 결혼식 참석 눈길△삼성전자 ‘라이프스타일 파트너’-‘손목 위 코칭가이드’의 빈틈없는 건강관리-몰입감 있는 사운드…소음차단 기능 업…작아져 귀에 ‘쏙’△피플-文 “‘난쏘공’ 읽으며 우리 사회 불평등·모순 직시”-삼성 “글로벌 골즈 앱 통한 기부금, 3년간 130억원”-이재율 킨텍스 신임 대표 취임 “흑자 경영 실현 최선 다할 것”-포스코그룹, 연말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 기탁-하나금융,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차 10대 기부-대한민국ROTC중앙회 제22대 회장에 한진우씨-“소외된 이웃 살피는 ‘자타불이’ 정신으로 고통 분담해야”-KSD나눔재단, 취약계층 자립지원 공모 사업에 1.7억원 후원-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죽염산업 이끈 김윤세 인산가 대표-LPGA투어 ‘최다 88승’ 거둔 휘트워스, 83세로 타계△오피니언-자산 디플레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자세-푸틴 신년사에 쏠린 눈-‘건강보험 개편’ 다음 스텝은 재산 비중 축소-[e갤러리] 안소희 ‘물렁한 사과’△전국-“관악S밸리, 한국의 벤처·창업 요람으로 만들 것”-경기도 지자체 소극행정 작년보다 27%p 더 늘어-허술한 부지계약에…中기업, 미단시티 땅팔아 수백억 차익△사회-한동훈 “李 수사 원칙대로” …野, 수사검사 16명 이름 공개-지난해 대졸 취업률 67.7% 코로나 전 회복…올해는 깜깜-‘빌라왕·건축왕·빌라의 신’ 전세사기 822명 검거-전국 법원 2주간 휴정기 대장동 재판 등 내년으로-성인 리얼돌 국내 반입 허용-뇌 먹는 아메바 국내 첫 사망 태국 4개월 체류 50대 남성
- 또 높아진 피부양자 문턱…무임승차 차단에도 반발 불가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50만여명이 지역가입자로 무더기 전환되면서 월 평균 1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새롭게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험료 한 푼 내지 않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논란을 차단하고 건보 재정의 형평성 강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이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5일 이데일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월 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자는 50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가구당 월평균 10만5292원을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지난 9월 건강보험료를 소득 중심으로 매기는 데 초점을 맞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 이후 35만4000명의 피부양자 탈락에 이어 무려 15만여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그간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지만 9월 2단계 개편부터 2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 특히 이번 건보 피부양자의 대규모 탈락은 지난해 부동산시장 호황에 따라 집값이 껑충 뛴 것도 원인이다. 건보공단은 매년 11월 전년도 소득증가율과 재산과표 증가율을 신규보험료 부과자료로 연계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건보료를 조정했는데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9.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건보 당국이 정한 소득·재산 기준 및 부양요건을 모두 총족해야 한다.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을, 재산은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소득요건은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사업, 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을 합해 모든 소득 연간 2000만원 이하다. 또 재산요건은 △재산과표 5억4000만원 이하 △5억4000만원 초과 ~ 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 △형제·자매일 경우에만 재산과표 1억8000만원 이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대규모 피부양자 탈락은 지난해 집값 급등 및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의 여파에 따른 것”이라면서 “납부자는 12월분 고지서를 받아본 후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자료에 오류가 없다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단독]건보 피부양자 50만명…10만원대 고지서 날벼락
- (그래픽=이데일리)[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달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50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집값이 껑충 뛴데다 소득기준까지 강화돼 지역가입자로 새롭게 전환된 이들이 무더기로 나온 것이다. 이들은 그동안 자녀 등의 직장가입자 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보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평균 10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 ‘무임승차 논란’ 피부양자는 누구2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2월 1일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자는 50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0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인한 탈락자(35만4000명)보다 15만여명 더 늘어난 규모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21년 종합소득이 지난 11월에 연계돼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건보료를 조정했고 그로인해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미치지 못한 이들이 1개월 후인 12월 1일자로 탈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그리고 그 배우자,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형제, 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및 보훈보상 상이자 등이다. 고가의 집에 살더라도 자녀가 직장에 다닌다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공단은 매년 11월마다 전년도의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그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 등 신규 보험료 부과자료를 연계해서 소득과 재산이 늘었는지 살펴보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그해 12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피부양자는 우선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사업소득과 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 합산액이 연간 2000만원을 넘지않아야 한다.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 이하이거나 재산과표가 5억4000만~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 형제 자매일 경우 재산과표가 1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8억1000만원 정도의 집에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 또는 금융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기준에서 탈락한다. 이같은 상황에 처한 이들이 50만5000명에 이르는 것이다.◇ “내 건보료에 무슨 일이?”피부양자 기준 탈락 요인은 크게 2가지다. 지난해 집값 상승과 지난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이다.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9.9% 상승했다.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하지만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주택가격 누적 하락률은 -4.79%를 기록했다. 현재 내리막길을 걷더라도 건보료는 지난해 재산을 기준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대규모 피부양자 탈락자가 발생한 것이다.여기에 그동안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는데, 지난 9월 2단계 개편부터 2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이 때문에 더 많은 이들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것이다. 지난 9월 피부양자 탈락자 35만4000여명은 애초 월평균 1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첫해 80%에서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등으로 4년에 걸쳐 건보료를 단계별로 감면해주고 있다. 앞으로 1년간 3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부담한다. 하지만 12월 탈락자의 경우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감면 혜택에서 제외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은 월평균 10만5292원을 내야 한다. 공단은 지난주 12월분고지서를 인쇄해 순차적으로 발송한 상태다. 납부자는 이번 주 중 고지서를 받아볼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해당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넘어온 소득자료에 오류가 있지 않는 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