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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ELBㆍELS 22종 공모
  • 한국투자증권, ELBㆍELS 22종 공모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와 주가연계증권(ELS) 22종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TRUE ELB 2051회는 S&P5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1년 만기 다운터치(Down Touch)형 상품이다. 하락장에 투자하여 기초자산이 일정 하락 구간을 터치할 때 수익을 내는 구조다. 총 4번의 평가일 중 한 번이라도 평가가격이 최초 기준가의 95% 이하로 하락한 적이 있으면 연 7%를 만기에 지급한다. 단, 평가일 중 기초자산이 조건 범위 이하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원금 상환된다.TRUE ELS 17097회는 LG화학과 포스코홀딩스, S&P5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텝다운형 상품이다. 만기는 3년이며, 상환 여부는 4개월마다 판단한다.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90%(4개월), 85%(8, 12개월), 80%(16, 20, 24개월), 75%(28개월), 70%(32개월), 65%(만기) 이상이면 연 12%의 수익을 지급하고 조기상환된다.TRUE ELS 17106회는 테슬라(Tesla)와 엔비디아(NVIDIA)가 기초자산인 온라인 전용 스텝다운형 상품이다. 만기는 3년이며, 상환 여부는 4개월마다 판단한다.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격의 85%(4, 8개월), 80%(12개월), 75%(16, 20, 24개월), 70%(28개월), 65%(32개월), 50%(만기) 이상일 경우 연 16.5%의 수익을 지급하고 조기상환된다.이 ELS 상품 2종은 조기상환되지 않더라도 투자기간 중 각각 최초 기준가의 40%, 30%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으면 만기시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한다. 다만, 그 이상 하락할 경우 각각 원금의 35~100%, 50~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일반 개인투자자의 청약 기간은 5월 22일부터 23일까지다.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24일부터 27일까지 숙려기간을 갖고, 28일부터 29일 오전 10시까지 청약 의사를 확정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및 ‘한국투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22 I 김인경 기자
뜨는 IPO라더니 알고보니 ‘가짜’…투자 사기 주의보
  • 뜨는 IPO라더니 알고보니 ‘가짜’…투자 사기 주의보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식거래 경험이 거의 없는 피해자 A씨는 지난 4월에 B사 주식의 사전공모 신청기간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안내에 따라 S사 홈페이지를 통해 B사 주식 공모신청을 했다. 그러자 S사 직원이 연락했고 전환사채 물량 추가배정이라며 주주명부를 보여줬다. 이어 해당 주주명부상 대주주 중 한 명과 거래를 주선했다. 이에 A씨가 50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상장 당일에 주식이 입고되지 않았다. 알고 보니 S사 홈페이지, 주주명부, 대주주 모두 가짜였다. 유망한 기업공개(IPO) 주식이라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피해를 입히는 불법 투자가 잇따르자, 금융감독당국이 ‘투자 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사진=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22일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 상장 예정 회사 등을 사칭해 가짜(피싱) 사이트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업자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적발 내역에 따르면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사를 사칭했던 그간 수법과 달리, 최근에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를 사칭하거나 IPO 관련 ‘상장 예정회사’ 및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사’를 사칭하는 가짜 홈페이지 사용 수법이 등장했다. 관련해 금감원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하라며 접근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모주 청약은 청약일 전 사전청약이나 주식 발행회사의 개별 청약은 존재하지 않고, 공모주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업자는 업체명과 다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므로 절대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가짜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상담·신고(118)하거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통해 피싱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고(경찰 112, 금감원 1332)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신·변종 사기수법 출현 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정윤미 불법사금융대응2팀장은 “최근 성행 중인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피싱 사이트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차단할 예정”이라며 “대국민 맞춤형 집중 홍보를 실시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금융감독원)(사진=금융감독원)(사진=금융감독원)
2024.05.22 I 최훈길 기자
"3억원대 있으면 5억 차익 예상"…세종 ‘줍줍’ 전국민 몰릴 듯
  • "3억원대 있으면 5억 차익 예상"…세종 ‘줍줍’ 전국민 몰릴 듯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세종시에서 무순위 청약인 일명 ‘줍줍’ 물량 1가구가 21일 공급된다. 입주까지는 두 달 여 남았지만 최초 분양가 3억원대의 자금만 보유하면 돼 상대적으로 고분양가가 형성된 최근의 시장상황에서 부담이 덜한데다 시세차익으로는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단 예상이 나오고 있어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이란 분석이다.세종린스트라우스 조감도(사진=우미건설)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 세종시 어진동의 ‘세종린스트라우스’는 이날 전용면적 84㎡ 1가구(12층)를 무순위 청약 방식으로 공급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4일이며 입주는 오는 7월 예정이다.무순위 청약이란 미계약이나 미분양 물량으로 나온 잔여세대에 대해 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을 말한다. 청약통장 유무와 거주지 제한, 무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고 당첨과 동시에 수 억원의 차익을 누리는 경우가 많아 소위 ‘줍줍’으로 불리고 있다.특히 세종은 서울을 제치고 전국에서 ‘줍줍’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상당한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KB경영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알고 보면 복잡한 무순위 청약 제도’ 보고서 등을 보면 전국에서 지역별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 아닌 세종시다. 공급량이 적지만 실수요는 큰 편이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무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서울이 519대 1과 경기가 11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반면 공급 세대수가 가장 적은 세종시의 경우 4585대 1로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달 말 진행 된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 전용면적 84㎡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 결과 총 24만7718명이 지원하기도 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8년 12월 분양된 아파트로 5년 여가 지났지만 분양가는 당시 가격 그대로여서 적지 않은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다.한편 이번에 진행되는 ‘세종린스트라우스’ 무순위 청약은 지난 16일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 가입 여부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가점이 낮거나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세종시는 비규제 지역이어서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거주의무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분양가는 3억8520만원으로 발코니 확장비와 시스템 에어컨 4대 설치 비용까지 더하면 4억498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단지 전용 84㎡가 지난 2월 8억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돼 당첨되면 약 4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H6블록에 위치한 이 단지는 인근에 정부세종청사와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세종호수공원 등도 가깝다.
2024.05.21 I 박지애 기자
사전청약 폐지, 이미 피해 본 분양자들은?
  • 사전청약 폐지, 이미 피해 본 분양자들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국토교통부가 더 이상 사전청약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부터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본청약을 시행한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을 조기 공급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도 한참을 앞서 시행된다. 당연히 소송이나 지구계획변경, 문화재 발굴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주택 분양이 오랜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정부가 도입 3년여 만에 사전청약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구의 ‘뉴홈 위례 홍보관’에 있는 사전청약 홍보물. (사진=연합뉴스)실제 사전청약이 도입되고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사전청약이 시행된 단지들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본청약을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남양주나 과천, 하남교산, 구리갈매역세권의 경우에는 당초 2024년 9월경 본청약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본청약이 언제 시행될지 현재로서 알 수 없는 상황이다.본청약 장기 지연과 관련해 LH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 계약 체결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하거나 △ 중도금 납부 횟수 축소 조정, △ 중도금 집단대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와 같은 대책으로 본청약이 장기 지연돼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이 장기 지연됐음을 이유로 사업시행자에게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사전청약은 본청약 이전에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분양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주택 분양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돼 있다.이와 관련해 법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입주자모집공고가 대량의 주택공급거래에서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들에게 주택공급계약의 내용을 미리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수요자들로서는 청약에 당첨이 되면 입주자모집공고상 공급조건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믿고 이와 같은 신뢰에 기반해 주택공급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공급조건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입주자모집공고와 분양계약에서 공유대지면적이 달리 기재된 사안에서 법원은 사업시행주체에 대해 공유대지면적의 차이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이와 같은 사례를 고려하면 사전청약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상 내용에 준해 주택을 분양할 의무를 질 수 있다. 통상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본청약 예정시점과 입주예정시점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그로부터 지나치게 벗어난 범위에서 본청약 또는 입주시점이 늦어진다면 사전청약당첨자로서는 사업시행주체에 대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예림 변호사.
2024.05.18 I 이윤화 기자
금감원 ‘뻥튀기 IPO 방지책’ 내놨지만…업계 “실효성 의문”
  • 금감원 ‘뻥튀기 IPO 방지책’ 내놨지만…업계 “실효성 의문”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원이 ‘제2의 파두’ 사태를 막기 위한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당국이 제시한 취소수수료와 필수 실사항목은 주관사의 무리한 IPO 강행과 묻지마 청약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IPO 주관 업무 제도 개선 방안’은 상장이 좌초하더라도 상장을 추진한 증권사(주관사)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수업무 규정을 개정해 단계별 수수료를 명시하면 ‘무리수 상장’을 방지할 것이란 전망에서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실사를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항목과 방법 등 준수할 사항을 규정화하고, 공모가를 판단하는 내부 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관업무에 대한 대가 수취는 발행사와 주관사 간 기울어진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관사가 최소한으로 수행해야 하는 실사 항목, 검증 절차 등을 규정화 해 실사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업계에서는 주관사가 단계별 수수료를 받는다 해도 독립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상장 주관사로 선정되려면 경쟁 증권사보다 더 좋은 조건을 발행사에 제시해야 한다. 결국 취소 시 수수료는 매우 낮은 가격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취소 수수료가 도입되면 자금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 상장이 어려워질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한 증권사 IPO 실무진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자금 조달을 위해 상장 절차를 밟았지만 시장 상황 등 변수에 따라 중단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며 “취소 수수료를 내게 되면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실사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이 제안한 실사 필수 항목엔 △발행사의 신규 사업 추진 계획 △자금 조달 계획과 관련된 경영진 면담 △시중 정보·전문가 의견·회사 거래처 담당 부서 직원 면담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증권사 IPO 업무 담당자는 “업종마다 고유의 실사 방법이 다른데 필수 항목을 지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만일 금감원이 정해놓은 항목을 기재했다면 뻥튀기 상장 사고가 터져도 책임을 피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물론 증권업계도 제2의 파두 사태를 막고 적정공모가를 산출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8월 파두는 연 매출 추정치가 1200억원이라는 이유로 1조원대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상장 직후인 지난해 2분기 단 6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논란에 휩싸였다.다만 이번 금감원의 개선 방안이 핵심을 건드리지 못했다는 게 증권업계 전반의 목소리다. 현재 IPO 시장의 문제는 상장 후 최고 300%의 수익을 낼 수 있어 기업의 가치와 상관없이 ‘묻지마’ 청약을 하는 점인데 이에 대한 개선안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획일화된 실사나 취소수수료가 ‘뻥튀기 상장’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주관사의 무리한 IPO 강행과 묻지마 청약을 막을 대책이 담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2024.05.17 I 김보겸 기자
금리 인하 설레발에 '투자심리'↑…시중 유동성 역대급 급증(종합)
  • 금리 인하 설레발에 '투자심리'↑…시중 유동성 역대급 급증(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내 통화량이 64조원 이상 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시중에 자금이 넘치고 있는 것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해 한은이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며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이 역대급 유동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3월 광의통화(M2, 계절조정계열·평균잔액)는 3994조원으로 한 달 전 대비 64조2000억원(1.6%) 늘었다. 1986년 통계 집계이래 최대 규모이자, 10개월 연속 증가세다. 전년동월비(원계열) 기준으로는 4.9% 증가해 전월(3.4%) 대비 증가율이 확대됐다.상품별로 △수시입출식저출성예금 18조6000억원 △정기예·적금 12조9000억원 △머니마켓펀드(MMF) 10조7000억원 △수익증권 9조2000억원 등이 증가했다. 반면 시장형상품은 4조9000억원 줄었다. 경기주체별로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35조6000억원), 기업(7조5000억원), 기타 부문(9조8000억원) 등에서 유동성이 늘었다.시중 유동성이 1.6%나 늘어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2.0%) 이후 15년 1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한은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빚투(빚을 내 투자) 등을 억제하기 위해 2021년 8월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때 시중 유동성이 1.3% 급증했던 것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통화량이 급증한 것은 2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당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상반기 내 금리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 이후는 5월 수정경제 전망 때 숫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7월 금통위 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미 연준도 당시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닫고 올해 안에 금리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은도 금리인하 기대로 투자 수요가 유입돼 시중 유동성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금리 고점이란 인식에 투자수요가 몰려 정기예·적금으로 자금이 들어왔고,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로 인한 대규모 투자대기자금도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으로 유입됐다는 판단 등이다. 주식 청약증거금 영향 등으로 MMF가 늘었고, 수익증권의 경우 국내외 주가 상승 기대로 주식형펀드가 늘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한은 관계자는 “주요국 통화정책 피벗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투자대기자금이 늘었고, 금리 인하를 앞두고 고점이라는 인식에 따라 (정기예·적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려는 수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실제로 증권사 고객 예탁금도 늘었다. 지난 3월 증권사 계좌에 예치된 고객 예탁금은 56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2000억원 증가했다.한은은 이번 통화량 급증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당분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 같긴 하지만, 이번처럼 이례적으로 급증하는 흐름이 계속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하반기 안정화되는 요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시중 유동성 흐름.(출처=한국은행)한편 협의통화(M1)는 평잔(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124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 모두 늘면서 전월비 27조2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2.2%를 기록, 전월(-0.3%) 대비 증가 전환했다. 전년동월비로는 4.3% 증가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M2에 2년 이상 장기 금융상품, 생명보험 계약 준비금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유동성(Lf·평잔)은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전월보다 50조5000억원(0.9%) 증가했다. 전년동월비로는 5.2% 늘어 전월(4.7%) 대비 증가율이 확대됐다.Lf에 국채, 지방채 등을 포함한 광의 유동성(L·말잔)은 전월 대비 87조7000억원(1.3%) 증가했다. 전년동월비로는 5.6% 늘어 넉 달째 증가세를 보였다.
2024.05.16 I 하상렬 기자
"치솟는 분양가에 분상제 청약경쟁률 6배 높아"
  • "치솟는 분양가에 분상제 청약경쟁률 6배 높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경쟁률이 비(非)분상제 아파트 대비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금리 기조와 자재값· 인건비 상승 등의 여파로 분양가 상승곡선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분상제 아파트의 매력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6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의 민간분양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올 5월 15일까지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은 아파트의 1순위 경쟁률은 평균 3.2대 1로 집계됐다. 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평균 19.5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해 비적용 아파트에 비해 6.0배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분상제 아파트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분양가가 낮기 때문이다. 2024년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 중 분상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평당 6792만원인 반면 비적용 단지의 분양가는 평당 7275만원으로 483만원 차이가 났다. (면적별 최고 평당가 기준 단순 평균)분양가상한제란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택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설정하는 제도로, 현재 투기지역인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의 공동주택과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등에 의무 적용된다. 올해 분상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비율은 예년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올해 5월 15일까지 1순위 청약을 받은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5만998세대이며, 그 중 10.5%인 5353세대만 분양가 규제를 받았다. 반면, 지난해엔 전체 분양 물량 12만9342세대 중 29.9%가 분상제를 적용받았고, 2020년에는 전체 물량 중 29.5%, 2021년 30.1%, 2022년 31.9%가 분양가 규제를 받았다. 이처럼 올해 분양가 규제를 받은 아파트는 여느 해보다 귀했다.분상제 아파트 희소성이 커지면서 분상제 쏠림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분상제 아파트 1순위 경쟁률이 비분상제 아파트 보다 1.8배 높았다. 그리고 2021년에는 2.9배, 2020년에는 1.2배 차이가 났다. 하지만 올해는 그 차이가 6배로 벌어졌고, 분상제 단지로 청약통장이 몰렸다. 실제로 올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서초구 잠원동의 ‘메이플자이’는 분양가 규제를 받은 아파트였다. 이 단지의 1순위 경쟁률은 평균 442.3대1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평균 407.4대1의 1순위 경쟁률을 보인 ‘아산 탕정 삼성트라팰리스’도 분상제 적용 단지다. 리얼하우스 관계자는 “무주택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내집 마련 진입장벽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며 “무주택자에게 진짜 필요한 건 대출확대가 아니라 분상제 공급 확대다”라고 했다.
2024.05.16 I 오희나 기자
"가격 30% 올려도 청약 못받아요" '투기장'된 기관 수요예측
  • "가격 30% 올려도 청약 못받아요" '투기장'된 기관 수요예측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올해 국내 증시에 상장한 새내기주 10곳 중 9곳의 공모가가 희망범위 상단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가가 희망범위 상단을 30% 넘게 웃도는 기업도 연이어 등장하며 ‘공모가 뻥튀기’ 논란이 일고 있다. 상장일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기관투자자들이 수요예측에서 더 많은 물량 배정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기업가치가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왜곡된 공모가를 바로잡기 위해 주관사가 수요예측 참여 기관투자자자 선정과 관련한 내부기준을 마련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이 같은 규제로 기관투자자와 증권사를 옥죌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공모가 뻥튀기 온상된 IPO 시장…의무보유비율은 ‘뚝’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1월1~5월12일) 상장한 새내기주(스팩 상장 제외) 20곳 중 공모가가 희망 범위 상단을 초과한 곳은 19곳(95.0%)에 달했다. 단 1곳(5.0%)만 희망범위 상단에서 공모가를 확정했다.공모가 희망 범위 상단을 30% 넘게 초과한 곳도 3곳에 이른다. 오상헬스케어(036220)과 엔젤로보틱스(455900)는 모두 2만원에 공모가를 결정했다. 이는 희망 공모범위 상단인 1만5000원을 33.3% 웃도는 수준이다. 아이엠비디엑스(461030)는 희망범위 상단 9900원 대비 31.3% 높은 1만3000원에 공모가를 정했다.올해 공모가가 높게 책정되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아진 것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장한 19개 상장사 중 희망범위 상단을 넘어서 공모가를 결정한 기업은 단 3곳(15.8%)에 불과했다. 상단인 기업은 11곳(57.9%)이다. 희망범위 하단은 2곳(10.5%), 하단을 하회한 곳은 3곳(15.8%)이다.공모가 고평가 논란은 수요예측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더 많은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해 높은 가격을 써낸 기관투자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6월 말 상장일 가격변동폭(60~400%)을 확대한 이래로 공모주 수요가 늘어나며 시장이 과열됐고, 수요예측 가격을 높이 주문할수록 청약 물량 확보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기관투자자가 증가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공모가 희망범위 상단 대비 30%까지 (수요예측 가격을) 높게 썼다가 공모주 물량을 못 받은 적도 있다”며 “이제는 40~50%까지 올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업계에서 돌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합리적인 공모가를 산정해야 하는 수요예측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관투자자들의 가격 결정 기능이 왜곡되면서 공모 시장이 투기 성격을 띠게 되면서다. 특히 공모가가 기업가치 대비 과도하게 부풀려지면서 기관투자자들이 상장 첫날 바로 주식을 팔아버려 단타 매매를 부추기고, 상대적으로 주문속도가 느린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공모가는 상향 흐름이지만 기관투자자들의 의무보유확약 비율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는 게 왜곡된 시장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 상장한 20곳의 새내기주의 평균 의무보유확약 비율은 13.2%에 불과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90%가량의 지분이 상장 당일 출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심지어 의무보유확약 비율이 5% 미만인 곳은 △이에이트(2.35%) △오상헬스케어(2.85%) △케이웨더(3.93%) △민테크(4.23%) △아이엠비디엑스(4.5%)등 5곳에 달한다.◇공모가 왜곡에 개미들 눈물…해법은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논란이 확산하자 가격제한폭 확대 1년 만에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9일 개최했다. 금융감독원은 공모가 고평가에 따른 실추된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수요예측 참여자의 적격성을 확보하고, 공모물량 배정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이 내부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업계 일각에선 이런 대책 마련이 기업공개(IPO) 시장을 옥죄는 규제로 작용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공모가 고평가 논란은 지난해 주관사가 기관의 주금납입능력에 따라 청약 물량을 배정하도록 규제한 탓에 수익 확보가 어려워진 소형 운용사가 난립하며 벌어진 일”이라며 “소형 운용사를 다시 규제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물량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기간을 의무적으로 설정하거나, 일반 청약자 보호를 위해 공모가 대비 주가가 일정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주식을 되사주는 환매청구권 적용을 확대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에 대해서 의무보유 기간을 의무적으로 설정하거나, 주관사가 일정 가격 이하로 주가가 내려가면 3개월 등 일정 기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16 I 김응태 기자
광진구는 평당 1억3000만원, 반포는 7500만원도 '흔들' 왜?
  • 광진구는 평당 1억3000만원, 반포는 7500만원도 '흔들' 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분양가상한제(분상제)지역의 분양가 제한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땅값이 높은 분상제 지역에 대해서만 분양가를 제한해 정부가 ‘로또 청약’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내달 입주를 앞둔 래미안 원펜타스 전경. (사진=김아름 기자)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래미안 원펜타스)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서초구청에 분양가 심사를 신청했다. 서초구는 분상제 적용 지역으로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분양가를 승인한다. 현재 분상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서만 적용되고 있다.분상제는 공동주택 분양 가격을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 등 62개 항목을 적용해 더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감정 평가한 땅값에 정부가 6개월마다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 개별 아파트마다 추가된 가산 비용을 더해 상한을 정하는 것이다. 신반포15차 조합 측의 일반분양가 신청 금액은 3.3㎡당 75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전문가들은 이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 초 서초구 신반포4지구(메이플자이)의 3.3㎡당 일반분양가는 6705만 원이었는데 6개월 만에 62개 항목 중 올릴 만한 게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9일 3월 기준 기본형 건축비를 ㎡당 197만6000원(지난해 9월 기준)에서 203만8000원으로 3.1% 인상했다. 래미안 원펜타스가 후분양이기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를 오른 수준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7500만 원까지 올릴 여지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앞서 광진구에서 1월 분양한 포제스한강의 3.3㎡당 분양가는 1억3770만 원에 달했다. 광진구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지역도 아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관리지역도 아니라서 시장가격과 맞춰 분양가를 높일 수 있었다.HUG 관계자는 “광진구는 HUG 고분양가관리지역이 아니어서 별도 분양가 심사없이 분양보증이 발급됐다”라며 “고분양가관리지역은 정부규제지역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연동되며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가 그 대상이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재 고분양가 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포의 경우 인근단지 시세에 비추어 볼 때 3.3㎡당 1억원에 나와도 시세차익이 형성되는 상황으로 강남3구 지역에서만 로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행사(조합)의 이윤추구를 위해 서민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주택가격을 올리는 건 부작용이 있지만 건축비 원가부터 이익까지 통제하는 건 과하다”라며 “분양가상한제가 존속하려면 분양가 심의 과정에서 감정평가시 기타요인 보정 권한 등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업계에서는 분상제 단지에 청약이 당첨되면 단지 운이 좋다는 이유로 로또 수준의 이익을 얻게 되는 현재 구조는 기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시행사(조합) 입장에서는 사업 차익을 일반분양자에게 조건없이 나눠주고 있는 셈이다.업계 관계자는 “반포 원베일리의 경우 땅값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대로 분양가를 강제해서 입주하자마자 1억5000만원대 시세가 형성됐다”라며 “분상제 지역의 청약이 뜨면 수요가 몰리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2024.05.16 I 김아름 기자
'희망고문' 사전청약제 결국 폐지…본청약 최대 2년 밀린다
  • '희망고문' 사전청약제 결국 폐지…본청약 최대 2년 밀린다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그간 ‘희망고문’으로 불리던 사전청약제도가 폐지수순을 밟는다. 당장 사전청약을 받고 올 9~10월 본청약 예정인 단지들의 일정도 최대 2년까지 밀린다. 이후 단지 역시 대거 밀릴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앞으로 본청약 연기 단지에 대해서도 이르면 1년 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사진=연합뉴스)◇남양주왕숙, 하반기 본청약한다며 착공식도14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 설명회를 열었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사전청약은 지구 조성 자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법정 보호종이 발견되는 등 위험요인들이 한계점으로 노출됐다”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일정에 맞춰 본청약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아주 많다. 제도를 계속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중단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추후 규칙을 개정해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는 전체 99개, 5만 2000가구로 이중 본청약이 완료된 단지는 13곳이다. 국토부는 당장 올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지연이 예상되는 단지 당첨자에게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한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사업 지연 단지는 총 7곳이다. 이들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본청약 일정이 미뤄진다.먼저 지난 2021년 10월에 사전청약을 받은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A3(650가구) 단지는 2년 반이 지난 지금도 본청약 시기를 잡지 못하며 지연이 확정됐다. 이곳은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올 하반기 본청약을 진행하겠다며 3기 신도시 착공식을 열기도 했다.이와 함께 본청약이 늦어지는 단지로는 △과천주암 C1(2021년 11월 사전청약, 884가구), C2(2021년 11월, 651가구) △하남교산 A2(2021년 11월, 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2021년 12월, 1125가구) △남양주왕숙 B2(2022년 7월, 539가구) 등이다.국토부는 이어 올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본청약 예정된 단지들의 본청약 지연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만약 지연이 확정되면 다음달 중에 당첨자에게 다시 안내한다. 이정희 단장은 “내년 6월 본청약 예정인 일정이 밀리는 걸 가정한다면 1년 전에 안내하는 것이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지연에 따른 지원방안도 내놨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축소한다.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남양주 왕숙신도시 조감도. (자료=경기도)◇억지 본청약, 실제 입주 1년 밀리기도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사전청약제도는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다. 부동산 상승기 주택시장 수요를 분산해 ‘패닉바잉’을 막고 집값을 안정화하자는 취지였다. 초기에는 관심도 컸다. 2021년 7월 16일, 1차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 29일까지 수도권 18개 지구, 29블록, 1만 6759가구를 모집했다. 경쟁률은 최고 수십대 일에 달하기도 했다.문제는 토지 보상 지연, 사업승인 변경, 공사비 인상 여파 등 이유로 계속해서 밀리는 본청약 일정이었다. 실제 상대적으로 본청약이 빠르다고 평가받는 양주 회천의 경우(A24블록 제외)에도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1개월까지 본청약 일정이 지연됐다.무리하게 본청약 일정을 잡아 입주가 더 지연된 곳도 있다. 파주 운정3 A23블록의 경우 2021년 10월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2022년 7월 본청약을 진행했다. 문제는 학교 개교 등 이슈로 입주가 2024년 10월에서 2026년 2월로 밀린 것이다.여기에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부담도 더 커졌다. 앞서 국토부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A2블록의 사업비를 3364억원으로 변경 승인했다. 2022년 1월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는 2676억원이었는데 25.7% 증가한 것이다. A3블록은 33.1%나 급등했다. 결국 사업비 증가분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주예정일이 연기되는 등 사전청약의 문제와 한계는 도입 초기부터 지적됐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신규시행을 중단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다”며 “이후에 사전청약을 다시 도입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좀 더 현실적인 실행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24.05.14 I 박경훈 기자
국민연금, '저PBR 옥석가리기'…5월 '장바구니' 보니
  • 국민연금, '저PBR 옥석가리기'…5월 '장바구니' 보니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국민연금이 5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관련주 옥석 가리기에 나섰다. 연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 시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익 확대가 예상되는 증권주 보유 비중을 늘린 반면, 금리 인하 국면에서 자산운용 수익률이 축소하는 보험주의 보유 비중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조선주의 지분을 확대했지만, 주택 경기 부진 영향을 받는 건설업 관련 종목은 비중을 낮췄다.◇국민연금, 저PBR 관련주 비중 조정…증권주 ‘픽’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달(5월1일~13일) 15개 종목의 보유 지분 변경을 공시했다. 5개 종목의 비중을 늘렸고, 10개 종목은 하향 조정했다.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가 예상되는 저PBR 관련주 중에선 증권주 비중을 확대한 게 눈에 띈다. 국민연금은 키움증권(039490)의 보유 비중을 10.94%에서 11.27%로 0.33%포인트 늘렸으며, 삼성증권(016360)의 보유 비중도 10.5%에서 10.57%로 0.07%포인트 확대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증권주 보유 비중을 키운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애초 예상보다 늦어지기는 했으나 연내 인하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시장은 오는 9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 가능성(48.6%)을 금리 동결 가능성(38.8%) 대비 높게 예상하고 있다. 증권사는 통상 금리 인하 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하며 브로커리지(위탁매매) 관련 실적이 개선하는 흐름을 보인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저조했던 증권 시장 거래대금은 올 초 밸류업 프로그램, 금리 인하 기대 등 다양한 이벤트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연일 2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금리 레벨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 채권운용과 평가손익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국민연금은 저PBR 관련주에 속하는 보험주의 보유 비중을 줄였다. 삼성화재(000810)의 보유 비중을 7.5%에서 6.8%로 0.7%포인트 축소했으며, 코리안리(003690) 보유 비중도 8.69%에서 8.41%로 0.28%포인트 줄였다.보험주는 증권주와 같은 금융주로서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가 예상되지만, 금리인하 시 수익률 하락 우려 때문에 보유 비중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장기 채권이나 예금 등에 투자하는데, 금리 인하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자산운용 수익률이 하락할 여지가 있다.◇업황 전망에 희비 갈린 조선·건설주 국민연금은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인 조선주 보유 비중을 늘렸다. 이달 한화오션(042660)의 보유 비중을 기존 5.01%에서 5.54%로 0.53%포인트 확대했다. 한화오션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29억원으로 시장 예상치인 144억원을 크게 웃돌았으며 하반기에도 호실적이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일부 일회성 비용과 환율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경상 흑자 구간에 들어섰다”며 “고선가 매출 비중 상승에 비례해 마진도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달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조선주와 달리 상대적으로 업황 개선이 더딘 건설 관련주는 보유 비중을 낮췄다. 국민연금은 아이에스동서(010780)의 보유 지분을 6.38%에 5.9%로 0.48%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가구 업체인 한샘(009240) 역시 보유 지분이 5.32%에서 5.1%로 줄었다. 건설 관련주는 청약 미달과 미분양 증가, 건설업체들의 은행대출 연체율 상승 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하반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에 따른 일시적 비용 증가가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이외에도 국민연금은 하이트진로(000080)의 보유 비중을 5.01%에서 6.02%로 늘렸는데, 이는 지분 확대 폭이 가장 큰 편에 속했다. 증권가에서는 하이트진로가 소주와 맥주 가격 인상 효과를 발판 삼아 올해 연간 이익이 회복 기조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4.05.14 I 김응태 기자
“본인인증하면 OK..관공서 데이터 공유로 민원인 서류지옥서 구할것”
  • “본인인증하면 OK..관공서 데이터 공유로 민원인 서류지옥서 구할것”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되면 국민이 직접 서류를 취합해 다른 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 내부 데이터를 기관 간에 공유하고 활용하면 본인 확인만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죠. 정부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정책도 정교해질 것입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두고 “과거의 ‘전자정부’가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을 넘어선 발전된 개념”이라고 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마리 비애래(Marie Bjerre) 덴마크 디지털정부 및 양성평등부 장관과 공공부문 AI·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인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왼쪽 위부터 디지털 트윈 TF 차인혁 팀장, 고진 위원장, 배순민 초거대 공공 AI TF 위원, 오른쪽 위부터 소푸스 가피엘 차관, 마리 비애래(Marie Bjerre) 장관)고 위원장이 강조하는 것은 정부 내 혁신과 국민 편익이다. 그는 “정부라는 조직은 안정적이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덴마크의 경우를 봐도 결국 민간을 끌어들여야 지속 가능한 혁신이 일어난다”라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든 플랫폼 위에서 첨부 서류 제로화, 이를테면 인감 증명도 없앨 수 있다. 정부 역시 데이터 공유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덴마크는 2022년 UN 전자정부 발전 지수에서 1위(대한민국은 3위)를 차지한 국가다. ‘단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정부 및 모든 공공 기관과 소통할 수 있게 했다. 덴마크는 디지털 우편 시스템, 온라인 건강관리 시스템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며, 모든 국민은 디지털 ID로 ‘NemID’를 사용한다. 15세 이상의 국민 중 94%가 전자정부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75세 이상 노년층 중 76%도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한다. 덴마크는 2022년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 디지털 격차 해소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디지털 취약 계층은 교육, 의료, 복지 등에서 균등한 기회를 받기 어려운데 이같은 문제를 극복한 것이다.부동산 청약 한 번에…불필요한 인감증명 없앨 것당장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 위원장은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를 언급했다. 토스는 지난 2022년 12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토스 앱에서 지역별 주택 청약 공고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청약 일정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알람 기능도 제공된다. 고 위원장은 “과거에는 청약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3개의 행정 기관 사이트를 돌아다녀야 했지만, 이제는 토스 앱에서 통합 조회 및 신청까지 가능하다”면서 “여러 기업 중에서도 토스가 가장 적극적이었고 앞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얹어 서비스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청년 지원 정책 종합 플랫폼도 웰로 등 민간 플랫폼과 협력하고 있다. 민간과의 프로젝트는 수의 계약이 아닌 공모 방식으로 진행해 특혜 논란을 배제하고 있다.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도 정비 중이다. 예를 들어 일반 음식점의 명의가 바뀌어 영업 승계를 신고하는 경우 예전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지만, 이젠 인감증명서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용, 자동차 매도용 등에 대해서도 관공서 방문 없이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인감증명서 온라인 대체 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올해 9월부터, 부동산 전자 등기 시 인감과 등기 시스템 연계와 자동차 매매 시 간편인증 적용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위원장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를 실시, 인감증명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며 “법령과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각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내년까지 대부분 실행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이 상당 부분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법제처와 협의해 원본요구법령 중 개정 실익이 없거나 전자문서 취급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 105개 법령(179개 조항)에 대해 연내로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는 원본을 종이 문서로 해석해 전자문서를 종이로 출력하고 보관하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려면 원본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4월 2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 직전 현판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기업들 무역금융 신청도 편리해져디지털플랫폼정부는 기업들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관세청의 기업 수출입 데이터를 금융기관에 제공해야 무역금융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 고진 위원장은 “과거에는 기업들이 직원 두어 명을 두고 외환거래 자료와 수출입 통관 품목 자료를 띄운 뒤 일대일 매칭해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했는데 ‘왜 이걸 수출 기업이 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업이 동의한다면 관세청에서 해당 데이터를 무역금융 기관에 직접 주고 전산처리하면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즉 관세청과 수출입 기업이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 수출입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 관리, 전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맘 놓고 쓰려면 보안 필수”고진 위원장은 국민과 기업이 공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과의 인터뷰 이후 최근 법원 전산망이 관리자 아이디 관리 부실로 북한 해커의 공격을 받아 2년여간에 걸쳐 1014기가바이트(GB) 분량, 5171개 문서가 탈취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그는 보안 강화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SBOM)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BOM은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 명세서다. 디지털 정부 시대에 외부 소프트웨어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 위원장은 “우리가 공공 데이터를 플랫폼 기업, 금융 기관 등에 개방할 때 보안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며 “소프트웨어 수출을 위해서도 당연히 보안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 식품의약국(FDA)는 지난해부터 SBOM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EU 역시 ‘사이버 복원력 법안(CRA)’을 제정 중이어서 2026년 하반기부터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SBOM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 공개 소프트웨어 취약점의 심각성, 위협 대응 기술 및 방법을 쉽게 구성해 가이드라인 1.0을 만들었다. 또, 기업들이 SBOM을 만들고 취약점을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판교 기업지원 허브와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보안관리 랩(2024년 6월부터)에서 노력 중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차원에서도 주요 시스템에 SBOM을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간담회 기념촬영(이용석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단장(왼쪽에서 세 번째부터),신용석 대통령비서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망 분리 규제 완화는 필연적”고 위원장은 현재의 망분리 규제로 공공 부문에서의 혁신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예를 들어 방산 기업들은 물리적 망 분리 정책으로 클라우드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무용 PC에서만 문서작성이나 설계·개발이 가능하고,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어 성능이 좋지 않은 자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K-방산의 수출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다.고 위원장은 현재의 공공보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도(CSAP)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CSAP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보안인증 체계를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보안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하’ 등급은 물리적 망분리 이외에 논리적 망분리까지 허용하여 보안 규제를 완화한다.그는 “우리는 중급까지 민간에 많이 열어 시스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며, 망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CSAP 중등급 규제 완화를 위한 실증을 진행했지만, 아직 국정원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고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내에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에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두 가지 방안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정부 내에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초거대 인공지능을 정부 특화로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 같은)글로벌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선 소관부처가 국정원과 협의, 다양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팬데믹 혼란, 응급실 뺑뺑이 줄일 데이터 혁신한편 고진 위원장은 지난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때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소상공인 비대면 영업시간 또한 정부 내 데이터 공유와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른바‘응급실 뺑뺑이’도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고려한 이유 중 하나가 신천지 사태 때 역학조사의 문제점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며 “당시에는 역학조사 모델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고, 인력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번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넥스트 팬데믹’을 준비 중이다. 이리 되면 기저 질환자들도 자신의 의료기록을 참고해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응급의료자원 공유시스템에 대해선 “지금은 수기로 작성해 몇 시간마다 전화로 공유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병원 클라우드 회사에 물으니 각 병원 내부망에는 실시간으로 의료 병상 자원, 근무 의사가 올라온다고 하더라. 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가용 병상과 가용 인력이 있는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본인 동의를 받아 본인과 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 만들면 응급차 안에서도 해당 환자의 이력을, 응급처지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볼 수 있어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응급의료자원공유시스템은 경상북도에서 실증 중이며, 넥스트 팬데믹 대응 시스템은 출입국 관리소, 질병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좀 더 중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그는 정부의 디지털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수립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데이터 공유·연계를 막는법 제도적 제약으로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고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과 기획, 조정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주요 부처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1961년생, 서울대 전자공학과 학사,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석·박사, 바로비전·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2024.05.14 I 김현아 기자
대체거래소 출범 소식에 토큰증권 거래 활성화 기대감도 ‘솔솔’
  • [마켓인]대체거래소 출범 소식에 토큰증권 거래 활성화 기대감도 ‘솔솔’
  • (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내년 3월부터 한국거래소(KRX)의 증권 거래 독점 체제를 깰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토큰증권(Security Token)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ATS 출범 소식과 함께 토큰증권발행(STO) 업계에서는 부동산 조각투자, 스타트업 투자, 콘텐츠 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STO 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내년 3월 대체거래소 출범…토큰증권 거래 기대감↑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내년 상반기 ATS인 넥스트레이드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넥스트레이드에는 금투협과 주요 증권사 등 34곳이 출자했다.업계는 ATS가 내년 상반기 출범하면 현재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조각투자 형태 투자계약증권과 토큰증권 등도 ATS를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TS가 출범하면 KRX의 증권 거래 독점 체제는 70년 만에 깨진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투자자들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동안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오전 8~9시를 개장 전 시장(프리마켓), 오후 3시30분~8시를 폐장 후 시장(애프터마켓)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카사 8호 부동산 ‘그레인바운더리빌딩’ 공모부동산조각투자플랫폼 카사는 여덟 번째 공모 ‘그레인바운더리빌딩’에 대한 선착순 청약을 시작했다. 공모는 지난 7일 시작했으며 이날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그레인바운더리 빌딩은 총 21억원 규모로 신촌역 및 연세대, 이화여대와 맞닿아있다. 해당 물건이 위치한 신촌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젊은 유동인구가 다시 풍부해진데다, 주변에 다수 포진한 창업 센터와 맞물려 스타트업 성지로서 성장 잠재력 또한 주목받고 있다. 2023년 서울시 상가 임대차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신촌의 ㎡당 월평균 매출액은 95만77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임대료가 비싼 북창동(84.35만원)이나 명동(61.08만원)보다 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그레인바운더리 빌딩의 경우 인근 시세 대비 최소 17% 저렴한 금액으로 공모가 진행돼 추후 매각에 따른 기대감도 높다는 게 카사 측 설명이다. 홍재근 카사 대표는 “이미 세번의 건물 매각으로 부동산 투자의 선순환을 경험시켜드린 만큼, 이번 공모 역시 건물 가치의 상승부터 매각까지의 전과정을 투자자들과 함께 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나증권, 오픈트레이드와 STO 비즈니스 확대 나서하나증권은 비상장기업 투자 플랫폼 운영사 오픈트레이드와 STO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협업에 나선다. 하나증권은 지난 8일 오픈트레이드,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등과 벤처 금융 지원 및 STO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나증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비상장기업의 증권 유통과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벤처기업의 디지털 금융 지원 사업을 통해 토큰증권 비즈니스도 확대 및 협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픈트레이드는 비상장기업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으로 우수한 비상장 기업과 스타트업의 투자를 돕고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정식 등록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처음 선보인 바 있다. ◇ 다날엔터, 클립서비스와 지식재산권(IP) 활용 토큰증권 만든다다날엔터테인먼트와 클립서비스는 콘텐츠 기반의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공동 비즈니스에 나선다. 콘텐츠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성공적인 신종증권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MOU를 체결하고 각자 보유 중인 뮤지컬, 콘서트, 굿즈, 음원 등 다양한 콘텐츠 IP를 활용할 수 있는 신종증권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전망이다. 다날엔터테인먼트는 발행사 역할을, 클립서비스는 기획 역할을 분담해 공연 투자계약증권 발행하기로 했다.이외에도 두 회사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무형자산을 토큰화해 실물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신종증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무형자산을 쉽고 편리하게 구매하고 관리할 수 있는 미래형 디지털 금융을 선보일 예정이다.임유엽 다날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공연 투자 사업의 확대를 통해 팬들과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연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11 I 김연서 기자
기업은행, 18년 연속 '한국 우수콜센터' 선정
  • 기업은행, 18년 연속 '한국 우수콜센터' 선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IBK기업은행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주관하는 ‘2024년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에서 18년 연속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사진=기업은행)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국내 53개 산업의 346개 기업의 콜센터를 대상으로 서비스품질지수(KSQI)를 평가해 매년 ‘한국의 우수콜센터’를 선정한다.IBK기업은행 고객센터는 빠르고 편리한 업무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수신여건 강화, 상담품질 향상, 디지털전환 지속, 정책금융기관 역할 수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18년 연속 ‘한국의 우수콜센터’ 선정이라는 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다.IBK고객센터는 비대면 전용 상품 증가로 전화량이 늘어남에 따라 수신여건을 전문 상담, 일반 상담, 채팅?챗봇 상담으로 세분화 운영해 일평균 약 3만 5천콜을 응대하며 약 97%의 응대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상담품질 향상을 위해 직원에게 정기적인 맞춤형 교육 제공하는 전문 교육팀과 실시간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 고객에게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IBK고객센터는 디지털 전환에도 지속 힘쓰고 있다. 2020년 국내 최초로 ‘음성본인확인서비스’를 도입해 목소리 인증만으로 금융업무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난해 10월 AI음성봇 ‘IBK바로’를 출시해 AI음성봇이 고객에게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금융상품 만기안내, 상품가입 감사인사 등 8가지 통지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 밖에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아낌e 보금자리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등 정책금융상품 상담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올해 정부에서 시행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기준’ 제도에 동참하기 위해 전기통신 금융사기 상담팀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최고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고객의 니즈를 빠르고 정확하게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18년 연속으로 ‘한국의 우수콜센터’ 선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주신 모든 IBK고객센터 고객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4.05.10 I 송주오 기자
고분양가에 계속되는 인기 ‘무순위 줍줍’
  • 고분양가에 계속되는 인기 ‘무순위 줍줍’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고분양가로 인해 일반 청약시장은 경쟁률이 줄고 있지만 무순위 청약인 일명 ‘줍줍’에 대한 경쟁률은 더욱 뜨거워지는 양상이다.고분양가 기조에서 한번 당첨되면 수년 전 분양가 그대로 계약이 가능해 수 억원대 차익 실현이 가능하단 인식이 확산 되면서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들도 몰려들어 경쟁률을 높이고 있단 분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다만 당첨자들 중 입주까지 짧은 기간 동안 자금 마련을 하지 못해 다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무순위 청약도 ‘실수요’ 위주로 방식이 재편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무순위 청약이란 미계약이나 미분양 물량으로 나온 잔여세대에 대해 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을 말한다. 청약통장 유무와 거주지 제한, 무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고 당첨과 동시에 수 억원의 차익을 누리는 경우가 많아 소위 ‘줍줍’으로 불리고 있다.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과 KB경영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알고 보면 복잡한 무순위 청약 제도’ 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2022년 3월 이후 최근 2년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진 무순위 청약은 총 584건이며, 공급 가구수는 1만 7271호로 이 가구에 대한 누적 청약자수는 300만 명을 웃돌고 있다. 반면 동일 기간 일반 청약의 경우 공급 가구수는 56만7000호로 무순위 청약보다 월등히 높았으나 청약자수는 213만명으로 무순위 청약자수보다 적었다.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청약시장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는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무순위 줍줍은 되레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2022년 월평균 36만 명이었던 청약자수는 2023년 이후 월평균 10만 명 미만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던 청약통장 가입 현황도 2022년 6월 2860만 좌를 정점으로 2022년 하반기 고금리발 침체기를 기점으로 지속 감소해 올해 1월 이후에는 2700만 좌까지 감소했다.하지만 무순위 청약에 대한 열기는 올해 들어 특히 더 뜨거워지고 있다.지역별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 아닌 세종시다. 공급량이 적지만 실수요는 큰 편이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무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서울이 519대 1과 경기가 11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반면 공급 세대수가 가장 적은 세종시의 경우 4585대 1로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달 말 진행 된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 전용면적 84㎡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 결과 총 24만7718명이 지원하기도 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8년 12월 분양된 아파트로 5년 여가 지났지만 분양가는 당시 가격 그대로여서 적지 않은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다.올해 들어 큰 관심을 받은 무순위 청약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3가구 모집에 101만3466명이 몰린 케이스다. 이 밖에도 올해 고양시 덕양구 DMC한강자이더헤리티지 2가구 모집에 21만2201명, 성남시 수정구 산성역자이푸르지오 1가구 모집에 6만9596명 등이 몰리며 수 만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 투시도다만 실수요자가 아닌 당장의 차익을 노리고 무순위 청약을 접수한 당첨자들의 경우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상당해 무분별한 신청보단 실수요 위주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종훈 KB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청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판단 없이 이루어지는 소위 ‘묻지마 청약’이 지속되면서 주택시장 및 청약시장 위축에도 역대급 청약자가 몰리는 등 시장 왜곡이 발생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렇다보니 청약 당첨 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무산되어 추가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는 상황도 발생하는 만큼 실수요자 위주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5.07 I 박지애 기자
‘중소형 아파트’ 공급은 줄었는데 거래는 늘어…“희소성↑”
  • ‘중소형 아파트’ 공급은 줄었는데 거래는 늘어…“희소성↑”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주택시장의 스테디셀러로 불리는 중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85㎡) 분양 물량이 5년 사이 25만 가구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은 급감한 반면 거래 비중은 늘고 있다.3일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해보니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분양한 중소형 아파트 물량은 70만 8747가구에 그쳤다. 직전 동기간(2014~2018년) 분양 물량인 95만 9848가구의 73%에 불과한 수치다. 감소량은 총 25만 1101가구에 달한다.중소형 아파트 공급량이 대량으로 감소하자 전체 공급 규모도 위축되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 공급 물량은 131만 206가구에서 102만 2948가구로 28만 7258가구 줄었다. 감소량 가운데 중소형 아파트 감소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87%에 달한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중소형 아파트는 가성비로 인기를 누리지만 공급량이 줄어들며 분양시장에서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비사업에선 중소형 타입을 조합원들이 주로 가져가고 개발사업에선 면적을 더 잘게 쪼개서 소형으로 분양하는 게 더 이익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공급량은 현격히 줄어든 반면 시장에선 여전히 중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거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5년 간 중소형 아파트는 전체 매매량의 약 45%를 차지했다. 중소형 아파트 수요는 앞으로 더 증가할 전망이다. 3월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중소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당첨 기회가 크게 높아져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하고 부부 개별 신청을 허용하는 등 출산·신혼 가구의 청약 문호를 큰 폭으로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업계 관계자는 “가족 구성원의 감소로 요 몇 년 사이 소형이 주목받고 있으나 주택시장의 노멀은 여전히 중소형이다”라며 “구성원이 줄어도 여전히 좁은 느낌이 있는 소형과 달리 일정 수준 이상의 쾌적함을 담보하는 중소형이 향후로도 오래 인기를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품귀현상을 겪기 전에 중소형 아파트 분양권을 선점해 두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분양시장에서도 곧 공급될 중소형 아파트 물량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올 상반기 중에는 아산과 용인 서울에 주요 공급소식이 나왔다.충남 아산시 탕정면에는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가 분양 중이다.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3BL에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9개 동 총 1214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아파트로 전용 70~84㎡ 1050가구를 일반분양한다.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 투시도지난 1월 평균 52.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4BL)’의 후속 분양단지로 1차 1140가구 2차 1214가구 등 총 2354가구 규모 더샵 브랜드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지하철 1호선 탕정역과 천안아산역(KTX SRT) 이순신대로를 비롯해 탕정8초(2027년 3월 개교 예정) 이마트 트레이더스 CGV 곡교천 용곡공원 등 인프라도 풍부하다.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가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전체 3700여 가구 가운데 1단지 총 1681가구를 우선 공급한다. 전용면적 84㎡ 3개 타입을 비롯해 59㎡(A·B)와 130㎡ 타입으로 구성된 단지다.서울 강동구 성내동에는 ‘그란츠 리버파크’가 공급된다. 성내5구역 정비사업으로 지상 최고 42층 총 407가구를 조성하고 총 32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일반분양분에는 전용면적 84㎡가 포함되며 이외에도 36~180㎡P 타입으로 구성된다. 충남 천안시에서 현대건설이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두정역’도 전용 84㎡ 중소형 타입을 주력으로 구성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1개동 전용면적 84㎡~170㎡ 총 99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수요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를 전체 가구 중 약 86.6% 구성했다.
2024.05.03 I 박지애 기자
‘최장 20년 거주’ 신혼·다자녀 전세임대주택 9250호 모집
  • ‘최장 20년 거주’ 신혼·다자녀 전세임대주택 9250호 모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9일 신혼,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국의 전세임대주택 9250호에 대한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를 실시한다.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르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최장 14~20년 거주 가능하다.LH가 직접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비용을 절감하며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월 임대료는 보증금 지원 금액의 연 1~2% 수준이다.LH는 지난해 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신혼, 다자녀가구 등에 약 8700호를 공급한 바 있다. 올해는 작년보다 약 1250호 늘어난 9250호다. 유형별로 △신혼·신생아Ⅰ 유형 5000호 △신혼·신생아II 유형 2000호 △다자녀 유형 2250호를 모집한다.각 유형별로 수도권과 광역시, 기타 도 지역의 지원한도액이 다르다. 한도액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 신혼·신생아Ⅰ 유형이 최대 1억4500만원,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2억4000만원, 다자녀가구는 1억5500만원이다.신혼·신생아I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에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신혼·신생아II 유형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약 10주간 자격검증 절차 등을 거치게 된다.
2024.04.29 I 박지애 기자
"저출산 원인은 '수도권 집중'..지방에 좋은 주택 지어 해소"
  • "저출산 원인은 '수도권 집중'..지방에 좋은 주택 지어 해소"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한민국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나라가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 참석해 축사하고 이같이 정책 방향을 밝혔다.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 장관은 “그간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작년 4분기 0.6명까지 떨어졌고,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3개년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고착화되면 우리는 50년 뒤 성인 한 명이 노인 한 명 이상을 부양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수도권·도시 집중화로 인한 과도한 경쟁 압력과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자 지방에 좋은 일자리와 우수한 주거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혼 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가 늘어나도록 ‘결혼 패널티’를 ‘메리트’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청약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미래’라고 불리는 인구변화 충격에 대응하도록 주거 문화를 전환할 것”이라며 “다변화되는 주거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급격한 출산율 저하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인구감소는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데일리 포럼에서 해결책을 위한 고견이 오가면 국회 차원에서 새겨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해 3선에 성공했다.김 의원은 “저출생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고, 이로써 발생하는 금융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갈지 고민할 시기”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부동산 수요 감소는 건설 프로젝트 및 부동산 개발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지역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출생으로 우려되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안정화해야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24 I 전재욱 기자
박상우 국토장관 "인구감소 골든타임 촉박..국토 균형발전이 해법"
  • 박상우 국토장관 "인구감소 골든타임 촉박..국토 균형발전이 해법"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대한민국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국가와 민족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부동산 포럼에서 참석해 이같이 축사하고서 “정부는 나라가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며 말했다. 이날 포럼은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박 장관은 “그간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작년 4분기 0.6명까지 떨어졌고,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3개년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고착화되면 우리는 50년 뒤 성인 한 명이 노인 한 명 이상을 부양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정부의 세 가지 정책을 언급하면서 “첫 번째로 물리적 측면에서의 국토와 도시 공간을 혁신할 것”이라며 “수도권·도시 집중화로 인한 과도한 경쟁 압력과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국토의 균형발전은 곧 저출산 대책”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지방에서도 좋은 일자리와 우수한 주거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초광역권 경제·생활권을 육성해나갈 것”이라며 “기업과 청년들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5대 지방 광역철도를 통한 초광역 메가시티를 통해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비효율적인 도시공간도 저녁이 있는 삶, 아이 키우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해나가갈 것”이라며 “유연하고 육아친화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GTX 환승거점, 공공청사 등 주요 거점을 직주락이 융복합된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거, 교통비 부담을 덜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두 번째로 결혼과 출산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그간 결혼을 하면 불리하게 작용했던 청약 제도를 개선해 신혼 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결혼 패널티’를 ‘메리트’로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신혼부부 금융지원 등 출산을 간접 지원했던 방식을 전환해 결혼 여부와 무관히 자녀를 출산하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출산 가구 직접 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 기반을 갖추고 학업, 취업, 결혼, 출산 등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절적, 일회적인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자산형성, 내집 마련 기회를 다채롭게 제공하고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생애주기에 따라 평생 동안 혜택이 계속되는 주거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세 번째로, ‘정해진 미래’라고 불리는 인구변화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거 문화를 전환해나갈 것”이라며 “우선, 다변화되는 주거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유주택과 코리빙(Co-living) 공간 등 새로운 주거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증가하는 1인 가구, 고령 가구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차 문화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기업형 장기임대 제도를 도입해 전세사기 걱정 없는 맞춤형 주거공간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나라가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더욱 치열하게 노력할 것”이라며 “포럼에서 나오는 고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24 I 전재욱 기자
올해 공공분양 5169가구 나온다
  • 올해 공공분양 5169가구 나온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6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2024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는 LH의 연간 토지·주택 공급물량과 공급시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로, 매년 기업고객 및 개인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LH가 올해 4월 이후 공급하는 토지는 총 1812필지(449만7000㎡)이며, 신규 공급하는 분양 아파트는 5169가구, 단지 내 분양상가는 132호이다.토지는 공동주택 용지를 비롯해 단독주택, 상업업무, 산업유통용지 등 다양한 유형의 토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 공급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808필지, 192만9000㎡, △지방권 1004필지, 256만8000㎡ 수준이다.주요 지구로는 △화성동탄2 141필지, 21만4000㎡ △인천영종 147필지, 20만4000㎡ △양주회천 131필지, 9만7000㎡ △빛그린 61필지, 40만8000㎡ △밀양나노 70필지, 40만1000㎡ △울산다운2 151필지, 6만1000㎡ 등이 있다.공공분양 아파트는 총 5169호로, 일반 공공분양 2293호와 신혼희망타운 2876호가 공급된다. 설명회는 오후 2시 개회사를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전망에 대한 외부전문가 강연 △수도권 주요 지구의 토지·주택 공급계획 안내 △개편된 청약제도 설명 △부동산 세무 특강 순서로 진행된다. 설명회 현장에 마련된 지역별 상담 부스를 통해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담 부스의 경우 토지는 전국 단위, 주택은 수도권 단위로 운영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방문하면 되며, 설명회 관련 책자와 공급계획 리플렛 등은 현장에서 수령 가능하다.정수현 LH 판매기획처장은 “이번 설명회는 전국의 LH 부동산 공급계획을 상세히 소개할 뿐 아니라 지역별 맞춤형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올해 부동산시장 동향, 부동산 세무특강 등 다양한 컨텐츠도 준비했으니 관심 있는 고객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3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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