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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등 저출산 대책 담은 청약제도 한눈에 본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주택청약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단순 실수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청약 종합안내서 ‘주택청약의 모든 것’ 전면 개정판을 24일 발간했다고 밝혔다.주택청약의 모든 것 전면 개정판은 지난해 6월 개정판 발행 이후 약 1년여만에 선보이는 것으로, 지난 3월 대폭 개정된 주요 청약제도부터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및 유의사항까지 총망라한 주택청약 종합안내서다. 이번 전면 개정판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세부적으로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배우자 혼인 전 당첨이력 배제, 부부 중복청약 허용,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뿐만 아니라, 이번에 개편된 청약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두에 주요 청약제도 개정내용을 요약한 ‘한눈에 모아보기’를 추가 하고, 공급유형별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독자 스스로 자격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큐알(QR) 바로가기‘를 통해 세부 설명이 기재된 청약Home 홈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모바일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청약신청자가 실수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내용은 별도의 ‘팁’ 상자로 추가 설명을 기입했다. 주택청약의 모든 것 전면 개정판은 주요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다.한국부동산원은 주택청약 종합안내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청약Home 내에 미리보기를 제공할 예정이며, 전자책 플랫폼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e-Book)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은 각종 청약데이터 개방, 행정정보 마이데이터 실시간 연계, 청약자격 진단 서비스 도입 등으로 국민들이 편리하게 청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이번 전면 개정판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따라 변경된 청약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국민들이 복잡한 청약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여 내 집 마련의 기회 확대와 부적격 당첨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24 I 김아름 기자

LH, 하반기 3기 신도시 등 공동주택용지 31필지 공급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하반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공동주택용지를 포함해 전국 89개 사업지구에서 873필지(276만㎡)의 토지를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특히 건설업계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는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17개 사업지구에서 총 31필지(1만6000가구)가 공급된다.이 중 3기 신도시에 포함된 용지는 △하남 교산 1필지(300가구) △남양주 왕숙·왕숙2 4필지(2100가구) △고양 창릉 2필지(1200가구)다.LH 관계자는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최근 공급 중인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2 지구를 비롯해 우량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중·대형 건설사들의 문의가 이어지는 추세”라고 전했다.공동주택용지 외에도 전국에서 △단독주택용지 182필지, 11만㎡ △상업업무용지 365필지, 55만㎡ △산업유통용지 216필지, 95만㎡ △기타토지 79필지, 15만㎡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LH는 매수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리스크를 경감하고자 미매각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리턴제(일정 기간 경과 후 토지 매수자가 원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제도), 거치식 할부판매, 무이자 할부판매 등 다양한 판매전략을 시행하고 있다.토지공급계획 및 자세한 공급공고는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상욱 LH 부사장은 “3기 신도시 등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가진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통해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LH 공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4 I 박지애 기자

[뉴스새벽배송]美 3대지수 모두 하락…엔비디아, 2%↑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의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8일(현지시간) 3대지수 모두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29% 내렸다. 다만 엔비디아는 이날 2.63% 상승했다. 대만 TSMC의 호실적 덕분이다. TSMC는 2분기(4∼6월) 순익이 전년 동기대비 36% 증가한 2478억대만달러(약 10조5000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장기대치를 뛰어넘는 수준이다.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말께 사퇴를 결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중이다. 다음은 19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뉴욕증시 하락…다우 최고치 행진 멈춰-18일(현지시간 )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33.06포인트(1.29%) 급락한 4만 665.02에 거래를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3.68포인트(0.78%) 밀린 5544.59,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25.70포인트(0.70%) 떨어진 1만7871.22에 장을 마쳐.-고용지표는 냉각 중. 미국 노동부는 이날 지난주(7월 7일~7월 13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3000건. 이는 2023년 8월 이후 최고치로 전문가 예상치(22만9000건)와 직전 주 수정치(22만3000건) 모두 웃돌아.-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6월30~7월6일 주간 186만7000건을 기록해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 기록. 시장 전망치(186만건)와 직전 주 수정치(184만7000건)도 모두 상회.◇TSMC 호실적에 엔비디아 하락세 진정-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전거래일 대비 2.63% 상승한 212.09달러에 거래를 마무리. 시가총액은 2조9788억달러(약 4128조6362억원)으로 불어나. -엔비디아는 최근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 특히 전일에는 네덜란드 ASML과 일본 도쿄일렉트론 등 동맹국의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계속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허용할 경우 미국이 가장 엄격한 무역 제한 조치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방침을 동맹들에 밝혔다는 소식에 전거래일 대비 6.62% 급락하기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대만은 우리에게서 반도체 사업을 빼앗았다”면서 “그들은 엄청나게 부유하고 보험회사에 돈을 내듯 대만은 방어를 위해 우리에게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도 투심 악화로 이어져.-다만 18일 TSMC는 2분기(4∼6월) 순익이 전년 동기대비 36% 증가한 2478억대만달러(약 10조5000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히며 엔비디아 분위기도 전환.. 이는 시장분석업체 LSEG의 예상치 2388억 대만달러(약 10조1200억원)를 뛰어넘은 것.-TSMC는 엔비디아의 주요 공급업체로,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 모델 훈련에 필수적인 글로벌 그래픽처리장치(GPU) 반도체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는 등 AI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 즉, 예상치를 웃도는 TSMC의 실적을 통해 상당한 AI 수요가 확인된 것.◇ECB, 동결 속…9월 인하 가능성 ‘열려있다’-ECB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본부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4.25％,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연 3.75％, 연 4.50％로 동결.-ECB는 성명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022년 10.6%로 정점을 찍은 후 6월 2.5%로 둔화됐지만, 인플레이션이 내년말까지 목표치 2%로 떨어질 것이라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밝혀.-앞서 ECB는 지난달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선 바 있음. 다만 이후 서둘렀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ECB는 9월에도 추가로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남겨두기도. 리가르드 총재는 “그래서 우리가 9월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질문은 열려 있다”고 언급.◇바이든, 조만간 후보 사퇴 결단하나…오바마도 가세-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민주당 핵심 지도부는 당 지도부의 가중하는 사퇴 압박과 친구들의 설득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 중 후보 사퇴를 결심할 수 있다고 전한다”고 보도. 뉴욕타임스 역시 “바이든 대통령과 가까운 몇몇 사람들이 그가 대선에서 질 수도 있다는 점과, 당내서 분출하는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후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언급.-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고령 리스크를 그대로 노출한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이후 당내에서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는 후보 사퇴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며 인터뷰 및 유세, 의원들과의 개별 접촉 등을 통해 완주 의사를 끊임없이 피력해 왔음. -그러나 민주당 최고 지도부를 포함해 그의 핵심 지원군들마저 명예로운 결단을 요구 중.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도 사퇴를 촉구.-이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의 길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 유지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접전지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유세 도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델라웨어 사저에서 현재 자가 격리 중.(사진=게티이미지뱅크)◇3중전화 폐막..부동산·금융개혁 등 ‘중국식 현대화’ -지난 15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린 3중전회가 전날 ‘전면적인 개혁의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대한 당 중앙위의 결정’(결정)을 심의·채택하고 폐막.-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정문은 ‘5위 일체’(五位一體,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 건설)와 △전면적 샤오캉(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사회 건설 △전면적 개혁 심화 △전면적인 의법치국 △전면적인 종엄치당(엄격한 당 관리)이라는 ‘4개 전면’(四個全面)을 추진키로.-중국식 현대화의 목표는 2035년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완벽히 구축하는 것이라고 정의. 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80주년이 되는 2029년까지 회의에서 결정한 개혁 과제를 완료하기로.-3중전회 개혁 임무를 신중국 건국 80주년인 2029년까지 끝내고 2035년에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한다는 장기 목표도 제시. 부실 부동산 자본, 지방정부와 중소은행 부채 감축과 시장 개혁, 외국 자본 투자 시스템과 소득 재분배 체계도 개선하기로.◇법사위, 채상병 1주기에 野 주도로 ‘尹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이번 청문회에서는 해당 청원이 내건 윤 대통령 탄핵 사유 5가지 중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이날 열리는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서 열리게 된 것. 청문회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이 청문회에 참석할지는 미정.-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어. 다만 신 장관과 조 원장, 이 전 대표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황.◇‘특수 변압기 제조’ 산일전기 청약…오늘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준비하는 산업용 특수 변압기 제조 업체 산일전기가 전날(18일)부터 이날(19일) 까지 이틀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 -확정 공모가는 3만 5000원이며, 이달 29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 예정. 청약은 상장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진행.-산일전기는 특수 변압기·리액터 등 전력기기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해 옴. 현재는 △송배전 전력망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에너지저장장치(ESS) △EV 충전소·데이터센터 등 전방시장에 적합한 다양한 변압기를 공급 중. -앞서 산일전기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국내외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최종 413.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이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중 약 99.6%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모밴드인 2만 4000~3만원을 초과(미제시 포함)하는 가격을 제시.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한 16일 오후 서울 광과문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남부지방 중심 많은 비…수도권 오후까지 소강상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오다가 제주도는 오전에 그칠 예정.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나 오후까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을 것.-특히 오후까지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에 시간당 30㎜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으니 비 피해에 유의해야.-한편 전날 전국의 호우로 11개 시도, 56개 시군구에서 825세대 1157명이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2024.07.19 I 김인경 기자

“3기 신도시·신규택지, 어느 세월에 되나”…‘알맹이 빠진 대책’ 비판
[이데일리 박지애 박경훈 기자] 주택 시장의 공급 절벽 불안이 지속하는데도 연일 문제 없다던 정부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할 조짐을 보이자 급하게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진행 과정에서 변수가 많은 신규택지 발굴과 신도시 사업에 집중된 대책으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실질적으로 주택 수요가 쏠리고 있는 서울의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빠져 있어 ‘알맹이 없는 대책’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빌라 등 비아파트나 지방 주택 공급 기피 현상 등을 위한 수요 촉진책도 없는 실정이다. 18일 정부가 급하게 주택 공급 물량 확보를 발표한 것은 아파트 매매 시장이 최근 공급 절벽 불안에 따라 가파르게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0.24%) 대비 0.28% 상승하며 상승폭을 키웠다. 이는 2018년 9월 셋째주(0.26%)의 상승 폭을 5년10개월 만에 경신한 수치로 최근 ‘패닉바잉’ 우려를 뒷받침하는 수치다. 정부는 ‘착공 물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근거로 ‘공급 부족’ 지적을 반박해 오고 있지만,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목표치보다 20% 이상 못 미치고 있다. 통상 주택은 인허가 이후 3~5년, 착공 이후 2~3년 후에 준공돼 입주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42만 9000가구로 당초 정부가 연간 목표치로 잡은 54만 가구에 20%가량 못 미쳤다. 이어 올해 1~5월 인허가 물량도 12만 5974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24.1% 줄어든 상황이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는 3기 신도시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해 2029년까지 23만 6000가구를 공급하고 수도권 신규택지 2만 가구와 공공매입임대를 1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아파트로 쏠린 수요를 비아파트로 돌리기 위해 공공매입임대 5만 4000가구를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고,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시 세제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으로 민간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5년 내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이나 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그린벨트 해체 후 신규 택지 발굴 사업은 중간에 변수가 많아 계획한 시점을 지키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빨리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해야 하는데 3기 신도시와 같은 사업은 현재 시점에서 언제 될지 모르는 데 동의가 없으면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변수가 덜하고 주택 수요도 많은 서울 내 재정비 사업 위주로 대책이 집중돼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서울 내 정비사업 속도에 더 힘을 실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번 대책 발표에선 이와 관련해 “정비사업 속도 및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도 확대한다”는 내용이 전부인 상황이다.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수요가 몰리고 있는 수도권에 주택을 당장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공급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하는데 이번엔 그게 빠져 있다. 이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 반대가 예상되는 대책은 빠질수 밖에 없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사계약 제도 개선이나 임대주택 공급부담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국내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공사비 급등에 따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사계약제도 개선이나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이 필요한데 이번 대책에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예 빠져 있다”고 토로했다.공급 확대도 중요 하지만 수요 촉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수도권과 달리 미분양이 쌓여가는 지방의 경우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주고 비아파트의 경우에도 다주택 산정 제외 등 완화책이 있어야 시장에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한편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준비 중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2024.07.18 I 박지애 기자

연내 그린벨트 해제로 2만호…정부, 8월 추가 주택공급안 발표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나타나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다음달 중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점차 확산해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관계부처 공조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먼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총 23만6000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겠다”며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를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촉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속도 배가에도 힘쓸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전세시장 안정책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 매입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중 5만4000호를 올 하반기에 전세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 주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으로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유도한단 구상이다.이외에 오는 9월 예정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가동해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최 부총리는 “이러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매주 가동할 것”이라며 “현재 관계기관 합동으로 준비중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8월 중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사진=기재부)

2024.07.18 I 김미영 기자

‘신혼부부·생애최초’ 카드에 수도권 청약 30대 몰렸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수도권 청약 당첨자 중에서 30대 이하 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공급 유형 중 30대에게 유리한 제도가 여럿 있고 빠르게 집을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자산적 가치를 높이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올 여름 분양을 앞둔 곳도 30대가 분양 열기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수도권 청약 당첨자 연령별 비율.(자료=부동산인포)17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수도권 청약 당첨자 1만 5790명 중 30대 이하는 9339명(5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기(57.1%) 대비 2.0%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10명 중 6명 가량이 30대 이하인 셈이다.이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30세 이하 수도권 청약 당첨자 비중은 2020년 통계 공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0년에는 52.6%였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53.3%, 2022년 55.9%, 지난해 55.2%를 기록한 상황이다.30대 이하 젊은 층에게 유리한 제도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별공급 유형(전용면적 85㎡ 이하)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공급 세대수가 절반에 달한다. 지난해 4월부터(강남 3구·용산구 제외)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고 있는 것도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신축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청약 당첨이 최선의 전략”이라며 “당장 계약금만 내면 되고 중도금은 몇 년 간 집단대출로 해결하는 만큼 당장의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최근 수도권 청약 열기도 재점화 되고 있어 당장 분양을 앞둔 곳에도 30대 이하의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R114(렙스)에 따르면 16일 기준 수도권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04.8대 1에 달한다.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던 2020년 11월 이후 월별 기준으로 최고 경쟁률이다.분양을 앞둔 아파트 청약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먼저 광주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 시공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이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84·139㎡ 총 635가구로 조성되며 경강선 곤지암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가 돋보인다. 파주에서는 제일건설이 7월 운정신도시3지구에 ‘제일풍경채 운정’을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74·84㎡, 총 520가구 규모다. 의정부에서는 롯데건설이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전용면적 84~155㎡ 671가구를 8월 선보인다. 또 한양은 8월 김포 북변4구역 재개발로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를 분양 예정이다. 총 3058가구로 조성되며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0~103㎡, 2116가구다.서울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 강남권에서 공급을 앞뒀다.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는 7월 분양 예정이며 일반분양은 전체 641가구 중 292가구다.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도 같은 달 308가구 중 1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두 곳 모두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았다.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도 전용면적 84~215㎡, 722가구가 8월 시장에 나선다.

2024.07.17 I 남궁민관 기자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도 '중복청약 제한' 없어진다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사전청약 제도가 폐지 된 가운데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설사가 진행하는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앞으로는 자유롭게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A1·A2지구 모습(사진=연합뉴스)공공은 물론 민간이 진행하는 사전청약 단지들도 공사비 급등이나 미분양 우려 등을 이유로 줄줄이 사업이 취소되면서 정부가 당첨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행규칙을 손보기로 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공공에서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있다”며 “이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르면 9월부터 시행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사전청약은 건설사가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착공 전 청약부터 실시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집값이 급등하면서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재도입했다. 하지만 사전청약 단지가 곳곳에서 지연 혹은 취소되면서 본 청약으로 못 넘어가는 단지가 많아지자 국토부는 지난 5월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이 공급하는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중복청약이 가능한데 반해 민간이 공급하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여전히 중복 청약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국토부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에 폐지 논의 단계부터 시행령 개정을 준비했으며 민간 공급의 경우 국회 법 통과 등 시기로 인해 9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간 사전청약 단지 중 아직 본청약을 실시하지 않은 24곳의 당첨자 1만2827명은 청약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5곳 1739가구 규모다. 이 중 사전청약 가구 수는 1510가구다. 특히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278가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804가구),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108가구) 등 수도권 지역에서 취소 물량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2024.07.16 I 박지애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갈라진 미국에 통합 메시지, 트럼프 굳히기 나설 것”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갈라진 미국에 통합 메시지, 트럼프 굳히기 나설 것”-‘오겜’ 안부럽네…K뮤지컬 뉴욕서 매진 행렬 -새 성장엔진 달았다 HD현대, 쾌속 순항-전국 집값, 7개월 만에 반등 -[사설]해외 언론도 주목하는 삼성전자 위기, 노조만 모르나-[사설]심상찮은 집값 오름세…공급대책 이대로 둘 건가△2면-GTX 도입한 부동산 정책통…경기침체 속‘ 주택공급 확대’ 특명-‘억대 소득’ 1020 유튜버 1300여명…후원금 포함 안돼 ‘과세 사각지대’ △트럼프로 기운 美대선 판세-매섭게 살피는 무장경찰 ‘긴장감’…“신이 트럼프 살렸다” 지지자 떠들썩 -美국채금리·비트코인 출렁…증시는 비교적 잠잠-“트럼프 먼저 화합 메시지 낼 땐 ‘反트럼프’ 논리 힘 빠질 것”△종합-‘엔진경쟁’ 저해 우려…“경쟁사 한화엔진에 3년간 부품 공급” 조건 달아 -“고금리에 서민 한계 상황”…與, 금융지원·금리인하 목소리-中 2분기 성장률 ‘4.7%’ 부진했지만 “3중전회 대규모 부양책 선뜻 못낼 것”-인뱅, 자영업자 연체채권 1년새 5배 급증…‘부실 부메랑’ 우려△세계로 뻗는 K뮤지컬-탄탄한 스토리·철저한 현지화의 힘…뮤지컬 본고장이 열광했다-“좋은 작품은 어디서나 통해…英 진출 벽 높지 않아”-“한국 뮤지컬 발전 위해 트라이아웃 공연장 필요”△정치-나·원 서로 “나를 돕게 될 것”…한 “단일화로 흐름 못 꺾어”-계류 법안 1700건 넘는데…국회는 여전히 개점휴업-종부세·금투세 ‘우클릭’ 비판에 “의견 조율” 한발 물러선 이재명 -저출생시대 깎아줘도 모자랄 판에…신랑·신부 울리는 ‘웨딩 바가지’-통일차관에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경제-작년 폐지 자영업자 100만 육박…“일할 곳도 없어요”-“최저임금 결정, 갈등소모만 전문가 논의체 구성할 것”-성재민 “취업자 감소폭 줄이려면 여성고용률 높여야”-해수부, 바다 위 어선 ‘고의 연락두절’ 막는다△금융-‘서민 급전창구’ 카드론, 1분기 떼인 돈 1조 훌쩍-은행 대출 연체액 12조 육박 가계·기업 모두 두자릿수 급증-‘체크’만 하던 트래블카드 ‘신용’을 입다-기업銀, 신임 부행장 3명 선임…중기금융·디지털 방점 △글로벌-“태양광 발전, 에너지 안보 위협”…이탈리아, 탈원전 35년 만에 ‘유턴’-구글, 31조원에 보안업체 인수 추진 아마존·MS에 뒤처진 클라우드 강화-“엔비디아 시총 10년내 50조달러”-“고객 1억명 정보 지워달라” AT&T, 해커에 5억원 지급 △산업-트럼프 2기 가능성 쑥…K반도체·배터리 초긴장-특허·기술탈취…걸렸다하면 전면전-캐즘이 무색…EV3·캐스퍼 일렉트릭 불티-KG모빌리티 신형 SUV 차명 ‘액티언’ 확정…사전예약 실시-에어인천, 아시아나 화물사업 인수 계약 이달 중 마무리한다-LG전자, 독일에도 ‘에어솔루션연구소’ 신설 △ICT-메달 딴 MZ선수들 ‘갤Z 플립6’로 찰칵…파리와 매순간 함께하는 삼성-장벽 낮춘 네이버TV…누구나 자유롭게 영상 올린다-삼성 타이젠OS, 유럽 명품 TV에 탑재-침수차량 보관 장소 제공한 카카오모빌리티△산업-아이스크림 넘어 전 영역 AI 활용…허희수, 푸드테크 자신감-“육아휴직 어려운 중기 대체인력 지원 늘려야”-비수기에 고물가 겹쳐…손님 뜸해진 백화점·마트 -버터 쿠키 품은 아이스크림…‘프리미엄’ 힘주는 빙그레△제약·바이오-“전략적 투자자 유치에 대형 제약사 등 5개 기업 관심 표명”-기술이전 계약금 200억 수령 에이프릴바이오 흑자 전망-정조 ‘탕평책’과 한미약품 사태 -알테오젠 첫 바이오시밀러, 中 판매허가 획득△증권-총알 탄 트럼프株-“올해 25% 뛴 은행주, 하반기도 주목”-한투운용, 한화생명과 베트남 변액보험 진출 △증권-‘밸류업’ 稅 혜택, ETF는 소외…운용사들 울상-“선제 증설로 변압기 슈퍼사이클 대응”-아파트값 들썩이자 건설株 ‘기지개’ -“외국인이 더 담을 삼전·SK하이닉스·LG전자”△부동산-서울 평당 분양가 4000만원 돌파…한달새 8%↑-재정비 승인 전 ‘선이주’ 허용…SH공사, 장기공공임대 제도 개선-GTX 초역세권마저…파주 운정 사전청약 취소 위기-HDC현산, ‘2742억’ 서울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수주△문화-자전거 타는 석고상, 현실과 환상의 중심을 잡다-자개 붙이고, 금 뿌리고…칠기 삼국지, 천년의 아름다움△스포츠-‘해피엔딩’ 메시, ‘무관지옥’ 케인-우승 없지만 LPGA 성적 만족 잘하고 있고, 성장하려 노력 중-日 선수 두번째 ‘메이저 퀸’ 탄생-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제 인생 마지막 도전 응원해달라” △피플-낡고 늙어버린 韓경제…기업가정신 르네상스 열어야-ㅅ마성전자, 차세대 6G 글로벌 표준화 이끈다-SK에코플랜트 대표 김형근-원스토어, 김현석 CTD 영입-사우디 명문대생 “한국 원자력 기술 배우러 왔어요”△오피니언-리지웨이 장군이 보여준 현명함-알테쉬와 ‘신뢰의 가격’-해군 전력 약화시키는 ‘짠물 예산’ △전국-“오산 1호 세일즈맨…반도체 특화도시 구축 총력”-매년 물에 잠기는데 괜찮을까…대전 갑천 물놀이장 조성 ‘시끌’-전교생 대부분이 다문화학생…한국어 몰라 수업 ‘쿨쿨’-경기도, 2033년까지 모든 시내버스 전기차 교체 △사회-국과수 “시청역 참사, 급발진 아닌 운전 과실”…경찰 “결정적 증거 확보”-사직처리 마감에도 무응답…전공의 1.2만명 병원 떠난다 -복날, 보신탕 대신 염소탕 -외압수사 부진·구명로비 자진회피 ‘내우외환’ 공수처 수사 차질 없나 -이원석 검찰총장 “사이버레커 구속 수사 검토”

2024.07.15 I 원다연 기자

박상우 장관 “주택 공급부족 …1기 신도시 차질 없이 추진”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족한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주거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해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박 장관은 신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그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재개발·재건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청년과 신혼·출산 부부를 위한 청약과 대출 지원, 고령자 실버주택 확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강화하겠단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해서도 실질적 주거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교통망 확충에도 고삐를 죈다. 박 장관은 “광역교통망 확충과 교통서비스 개선을 통해 출퇴근 길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겠다”며 “지난 3월 개통된 GTX-A를 시작으로 나머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방 대도시권에도 GTX급 광역철도를 개통해 초광역 생활권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역버스 운행 확대와 주요 거점별 환승센터 확충을 통해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했다.이날 국토위에선 과로사로 숨지고 있는 쿠팡의 택배 기사문제와 관련해 쿠팡의 ‘클렌징 제도’의 부당함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클렌징 제도는 택배 기사의 구역을 지정하 되 새벽 배송 등 시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구역을 회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등을 회사측에서 판단토록 한 제도로 이로 인해 배달원들이 상시적으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과로사 문제는 심각하게 보고 해당 지적에도 깊이 공감한다”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느 특정 계층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될 일로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박 장관은 국토 균형발전 및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나선다.그는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갈 초광역 메가시티를 구현하겠다”며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 주도형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국토교통 산업을 혁신해 저성장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며 “글로벌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민·관이 원팀이 되어 올해 400억불 규모의해외건설 수주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0 I 박지애 기자

월 974만원 버는 무자녀 신혼부부, 강남 집 '반값' 기회 열렸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선정기준을 더 완화하고 본격 공급에 들어간다. ‘아이를 낳으면 전세를 자가로 살 수 있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 장기전세주택Ⅱ의 이름도 변경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생각한 가칭은 ‘20년 전세 자가주택’이다. 제1호는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으로, 이번에 당첨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오는 12월 초부터 입주하게 된다.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건설현장의 모습.(사진=뉴시스)서울시는 이달 23~24일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 59㎡ 150세대(유자녀 가구)를 모집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오세훈표 주택정책의 대표 브랜드인 장기전세주택Ⅱ는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이다. 시는 국토부와 협의 끝에 지난 5월 정책 첫 발표 당시보다 소득기준 등을 크게 완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점제도나 소득 기준 완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건을 상당히 많이 완화했다”면서 “점차 공급 물량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는 3억5250만원, 59㎡는 4억2375만원이다. 7월 기준 해당 동일면적에 대해서 49㎡는 6억대, 59㎡는 8억대로 형성되어 있어 현재 시세 대비 최대 50% 싸게 입주할 수 있다.대상은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시는 지난 1일 국토부와 만나 올해 5월 내놓았던 ‘저출산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의 장기전세주택Ⅱ 선정·지원기준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협의했다. 앞으로 장기전세주택Ⅱ은 별도의 소득·세대원수별 면적·재계약 등 기준이 적용돼 공급된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우선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를 초과하는 경우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라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므로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974만 원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정해진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과는 별개로 장기전세주택Ⅱ에는 별도의 면적 기준이 적용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이번에 올림픽파크포레온 49㎡ 형을 신청할 수 있다.또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장기전세주택은 부동산·자동차 가액만 고려해 고액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어렵다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자산’ 기준을 도입했다. 앞으로는 부채를 제외한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자산 6억5500만원 이하 가구라면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중앙부처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이 3억4500만원인데 서울시 주택, 전세가격 고려해서 1.9배 높인 수준으로 자산기준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책인 만큼 입주 이후 출산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된다. 자녀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재계약(2년 단위) 할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5월 발표한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녀를 1명만 출산해도 재계약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첫 계약 기간인 10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면 퇴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는 △유자녀 가구 △무자녀 가구를 구분하여 선정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0%에 우선 공급하고,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일반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또 시는 20~30대 초반 젊은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하는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키로 입주자 선정 기준을 수정했다.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서류심사 결과는 8월 9일, 최종 당첨자는 10월7일에 발표되며, 당첨자는 오는 12월4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자세한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 세부 사항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빠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이후에도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광진구(자양1 177호), 송파구(문정3 35호), 은평구(역촌1 33호), 관악구(봉천 18호), 구로구(개봉 16호) 등에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2024.07.10 I 이윤화 기자

소액후불결제도 ‘대출성 상품’…판매규제 받는다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3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는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 판매규제 등을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11일 실시했다. 작년 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판매규제 등을 기존 금융상품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다.전자금융거래법상 소액후불결제는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한다. 소액후불결제에도 설명 의무 등 금소법령에 따른 판매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하여 불합리한 규제차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소법령 판매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소액후불결제에 관한 일부 예외는 인정한다. 금소법령은 적합성 원칙 적용시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일부 대출성 상품은 그 특성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소액후불결제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 등을 대상으로 함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와 같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그 외에도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전금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등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업자와 규제 수준을 맞췄다. 금소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은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2024.07.10 I 정병묵 기자

사전청약 사업취소 통보 또?…운정이어 이번엔 동탄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달 파주 운정 주상복합 아파트 민간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된데 이어 동탄에서도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10일 리젠시빌주택은 화성 동탄2 C28BL(블록)에 대해 사업취소 및 사전공급 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리젠시빌주택은 “최근 악화되는 부동산 경기 및 건설자재 원가 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아파트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취소를 안내해드린다”며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7월 초부터 다시 다른 곳에서 청약에 도전해야한다.2022년 10월 사전청약을 모집한 화성 동탄2 C28BL는 총 119가구다. 이중 108가구가 사전청약을 받았다. 추정 분양가는 101㎡기준 6억 5214만원, 104㎡기준 6억 7209만원이었다. 당시에는 주변보다 높은 분양가에 비선호 입지 등으로 인해 미분양이 발생했다.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서는 C27(유리치건설), C29(우성건영)블록 등이 사전청약도 받지 못한채 사업이 취소되기도 했다. 두 블록은 2022년 사전청약을 받기로 했지만 계속 연기한 끝에 올 1월 사업을 취소했다.앞서 파주 운정 3지구 주상복합 3·4BL 시행사인 DS네트웍스는 지난달 28일 95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 주상복합 사업을 취소했다. 해당 사업은 GTX운정역 초역세권, 알짜 입지라 파장이 컸다. 올 1월에는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이 인천 서구 가정2지구 ‘우미 린’이 본청약을 앞두고 사업을 전면 취소했다. 민간 사전청약은 제도적 한계로 이미 2022년 12월에 시행이 중단됐다. 정부는 5월 공공분양분 사전청약까지 폐지하면서 제도 자체가 사라지게됐다.한편, 2011년 설립한 리젠시빌은 광주에 기반을 둔 건설사로 ‘리젠시빌 란트’를 브랜드로 쓰고 있다.(자료=카카오)

2024.07.10 I 박경훈 기자

"코스닥 상장 후 전문의약품 패치·수출 확대로 성장 박차"[티디에스팜 대해부③]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티디에스팜은 다음 달 코스닥 상장을 통해 제2의 도약을 노린다. 티디에스팜은 금연패치 등 전문의약품 패치 사업 확대와 더불어 동남아 등 수출 확대에 나서며 성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제형별 파이프라인 현황. (자료=티디에스팜)◇금연패치 등 전문의약품 패치 사업 확대티티에스팜은 오는 7월 말 코스닥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다. 티디에스팜은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한다. 티디에스팜은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일반청약을 진행한다. 상장예정 주식 수는 기명식 보통주로 총 553만 주에 이른다. 이중 100만주를 신주로 모집할 예정이다. 주당 공모가액은 9500~1만700원, 총 공모금액은 95억~107억원에 달한다. 티디에스팜은 조달 자금으로 전문의약품 패치 사업과 수출 확대에 나선다. 먼저 티디에스팜은 국내 A사와 경피흡수 금연 패치를 개발해 조만간 판매할 예정이다. 티디에스팜이 플라스타와 카타플라스마를 통해 약물을 전신작용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A는 제품 판매와 홍보 등에 나설 계획이다. 금연패치 등 금연보조치료제 시장은 2015년 정부의 금연치료제 지원 정책이 시작되면서 활성화됐다. 금연보조치료제시장은 2017년 시장 규모가 700억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2019년 불순물 검출 사태 이후 시장이 축소돼 2022년 기준 120억원대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티디에스팜은 복합성분의 비마약성 통증 경피 흡수제제와 암통증 억제용 경피 흡수제제도 개발하고 있다. 비마약성통증 경피 흡수제제는 3종 복합제로 개발하고 있다. 비마약성 진통제시장은 항암제와 당뇨치료제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알려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전 세계 비마약성 진통제시장은 2030년에 약 10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국내 비마약성 진통 주사제 약 12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티디에스팜은 암통증 억제용 경피흡수제제의 경우 소염진통제 디클로페낙이 주요 성분으로 75mg 고용량형으로 개발 중이다. 암통증 억제용 경피흡수제제는 제형은 연내 결정될 예정이다. 티디에스팜은 비마약성통증 경피 흡수제제와 암통증 억제용 경피흡수제제 모두 2027년쯤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티디에스팜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보조 패치도 개발하고 있다. 2020~2023년 실적 현황. (자료=티디에스팜)◇중앙·동남아와 유럽시장 등 수출 확대 티디에스팜은 수출도 확대한다. 티디에스팜은 내수 위주인 만큼 수출 확대를 통해 실적 개선을 꾀한다. 티디에스팜은 최근 우즈베키스탄 플라스타와 카타플라스마 경피제품시장에 보령과 함께 진출했다. 티디에스팜은 동남아시장의 경우 현지 파트너와 함께 진출할 예정이다. 동남아시장은 경피제품과 더불어 금연패치시장도 공략한다. 티디에스팜은 베트남 당국에 금연패치 품목허가를 신청한 상황이다. 티디에스팜은 향후 유럽시장도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보조패치를 통해 공략할 예정이다. 티디에스팜은 지난해 매출 300억원에 영업이익 50억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은 2021년 198억원, 2022년 256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티디에스팜의 영업이익률은 2021년 11.7%·2022년 14.8%·지난해 16.7% 등 매년 상승하고 있다.김철준 대표는 “금연패치 등 전문의약품이 플라스타와 카타플라스마 등 일반의약품보다 수익성이 높은 만큼 코스닥 상장 후 전문의약품 판매 비중을 점차 확대할 것”이라며 “수출도 확대해 이른 시일 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0 I 신민준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K매운맛의 매혹 세계가 중독됐다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K매운맛의 매혹 세계가 중독됐다-“임신부 단축근로 확대...업무 분담 동료엔 지원금”-극우 막았지만...안갯속 정국에 佛국채 흔들-삼성노조 사상 첫 파업...반도체 훈풍에 찬물-[사설]질풍처럼 내닫는 中 기술 굴기, 우리 대응책은 뭔가-[사설]출산율 높아져도 일손 부족...이민 확대 제안 일리 있다 △종합-“해양수산 범위 넓히면 부가가치 무궁무진...청년 돌아오는 어촌 만들 것” -경북·충청권 폭우...전국 18일까지 장마 이어질 듯△전공의에 퇴로 열어준 정부-전공의 복귀 안해도 행정처분 않기로...9월 복귀 땐 동일 연차·전공 보장-증원 반영된 내년도 의대 입시전형 시작...집단유급 막기 위해 학사일정 탄력 조정△종합-겨우 적자 탈출하고 ‘슈퍼사이클’ 올라탔는데...제 살 깎는 삼성 노조-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 혐의 없음”...野 “더 강력한 특검법 절실” 반발-비트코인 한달새 20% 뚝...트럼프 재선이 ‘반등 변곡점’-광주銀 자금력·토백 편의성의 만남...‘공동대출’ 시험대 △세계 사로잡은 K매운맛-맵지만 감칠맛 뛰어나...매운 소스 글로벌 브랜드로 키워야-외국인들로 북적...“매운데 계속 손이 가요”-“韓서 먹히면 세계서 먹힌다”...매운맛 테스트베드로 부상△정치 -사라진 정책·비전...여사 문자 ‘읽씹’ 논란만 보이는 與 전당대회-‘강행→거부’ 쳇바퀴...국회 정상화 시계제로-“한중일 FTA 체결 평화에 큰 도움”-위상 높아진 해군...美항모·日이지스함 등 29개국 연합함대 지휘△경제-바다보며 일하고 취향따라 놀고...워케이션 매력에 첨벙-투자리딩방 스팸 차단...정부, 피싱범죄 총력 대응-6월 고용보험 가입자 20·40대 최대폭 감소-최상목 “상속세 개편·금투세 폐지...부자감세 아닌 민생 지원”△금융-연체율 뛰자...“캐피탈, 부동산PF 부실 털어라”-유언대용에서 절세 전략까지...교보생명, ‘재산신탁업’ 진출-주담대 금리 오르는데...‘2%대 후반’ 신한 주목-하나금융·금감원, 디지털 금융 인재육성 ‘맞손’-여성암 촘촘히 보장...한화손보 ‘시그니처 2.0’ 판매△글로벌-마크롱, 주도권 상실...포퓰리즘 공약 쏟아낸 좌파 연합과 동거 불가-민주당 내 ‘바이든 사퇴’ 요구 눈덩이...9일 분수령-아베 사망 2주년, 日 추모 행력...기시다 “유지 잇겠다”-역대 가장 뜨거웠던 6월△산업-배터리 한펀...‘맏형’ LG엔솔도 영업이익 반토막-현대차그룹 GBC 새 설계안 만든다-LG전자 “구독하며 집안환기 걱정 끝”-승계작업 속도 내는 한화그룹...‘옥상옥’ 지배구조 개선은 숙제-트럼프 측근 플라이츠, 현대차그룹 임원진과 간담회△산업-MMORPG 벗어나자...K게임 新장르 도전-갤럭스 Z6, 사전구매 알림 10만명 넘었다-中 의존 줄이고 영토 확장...물 오르는 K뷰티-中企 10곳 중 8곳 “전용 T커머스 신규 도입해야”△제약·바이오-“美 생물보안법 통과 지연 아닌 강화로 봐야”-송영숙 한미 회장 퇴진...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코스닥 문턱넘은 헬스케어 기업, 꾸준한 매출이 ‘열쇠’-엔솔바이오, 美에 ‘퇴행성디스크 치료제’ 기술수출△증권-엔비디아 공급독점 깨질라...삼성과 거꾸로 가는 SK-삼성자산운용 ETF 업계 첫 60조 돌파 -상승 베팅한 외인, 하락 점친 개미 희미 갈린 ‘코스피 줄다리기’△증권-반도체·밸류업·배터리...코스피 2900 돌파 선봉장 주목-외국인 ‘바이 코리아’ 8개월 연속 순매수-누가 방어주래?...AI 훈풍 탄 통신株, 외국인 러시-“건설현장 안정성 높이는 ‘상생채권신탁’...경기불황에 인기”△부동산-“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시급”vs“선량한 임대인 사기꾼 몰아”-“민간 사전청약 취소 부지, 직접 착공할 것”-서울아파트 낙찰가율 22개월 만에 최고치...도봉·강북구도 개선△문화-인디언은 없다-‘뻑난’ 지구 위해 별들이 뭉쳤다△스포츠-작년에 내준 우승컵 찾아올게요-“홍감독, 원팀 만드는데 탁월...삼고초려 끝에 수락 받아내”-이예원·황유민·박지영 나란히 ‘프랑스 원정’-골프 ‘3억’ 핸드볼 ‘1억+승리수당’...‘억’소리 나는 파리올림픽 포상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예산 구조조정으로 실탄 마련...저출생 극복 나선 기업, 확실히 포상할 것-“초고령화 사회 눈앞 연말 대책 내놓을 것”△피플-중국팀 꺾고 또 세계 정상...좋은 팀원·팬들 덕분이죠-“기후변화 따른 농산물 수급 안정 시급”-최윤 OK금융 회장 “몽골 장학생, 학업의 꿈 이어가길”-“젊은 인재 자부심 갖게 인사제도 바꿀 것”-정상혁 신한은행장 “내부통제, 문화로 여겨야”-윤진식 무역협회장 “韓, 텍사스 경제에 큰 기여”-현대차 판매거장에 백종원-억대연봉 도선사, 올해 수습 25명 선발△오피니언-[목멱칼럼]진짜 인문학이여 부활하라-[생생확대경]K벤처, 우즈베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기자수첩]야구 인기, 한철로 끝내지 않으려면△전국-“지역 혁신교육 최적지” 경기북부 ‘특구·자공고’ 유치 사활-“30개 광역철도, 첨단과학 클러스터...수원의 대전환 시작”-서울 전기버스·지하철에 ‘D형 금속 소화기’ 배치-“구름사진과 30년째 눈싸움...태풍길 맞혀 피해 없을 때 보람”-충남 내포 틀러스터 ‘RE100 산업단지’로 -폰에 깔면 개인정보 유출...가짜 ‘경기패스 앱’ 주의보△사회-냉방시설 다 갖춘 교통초소, 창고로 전락...“혈세 낭비 말고 쉼터로 써라”-경유차 조기폐차한 서울시민 기후동행카드 5개월치 공짜-경찰 “시청역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신청 계획 없다”-9명 목숨 앗아갔는데도...‘시청역 역주행’ 최대 금고 5년-아리셀 공장, 4차례 화재 더 있었다

2024.07.08 I 유진희 기자

깐깐해진 IPO 심사…올해도 하반기 ‘쏠림’ 이어질 듯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기업공개(IPO) 시장의 상저하고 현상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특히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상반기에 29개 기업만 증시 입성에 성공했다. 케이뱅크, LS이링크 등 대어들이 하반기에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종목별 옥석 가리기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HD현대마린솔루션 코스피 상장기념식. 왼쪽부터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기동 HD현대마린솔루션 대표이사 (사진=한국거래소)◇ 뜨거웠던 상반기…‘양보다 질’ 누렸다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에 상장한 기업은 총 29곳(스팩·재상장·이전상장 제외)이다. 작년 상반기 총 33곳(코스피 2곳·코스닥 31곳)이 증시에 입성한 것과 비교해 상장 기업 수는 소폭 감소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2곳, 코스닥 27곳가 상장하며 코스닥 중·소형주 위주의 상장이 이어졌다. 상반기 새내기주들의 공모 열기는 뜨거웠다. 신규 상장사 29곳 모두가 희망 밴드 상단 이상에서 공모가를 결정했고, 27곳은 상단을 초과해서 공모가를 확정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상단 초과 8곳 △상단 13곳 △하단 4곳 △미달 6곳 등 흥행에 실패한 회사가 적지 않았다. 전년대비 상장 기업 수는 줄었지만 공모가는 모두 상단 이상에서 확정하며 양보다 질의 시장 분위기가 형성됐다. 특히 수요예측보다 일반청약 경쟁률이 큰 폭으로 뛰었다. 올해 상반기 수요예측 기관 경쟁률은 872.5대1을, 일반청약 경쟁률은 1639.2대1을 기록했다. 기관 수요예측에선 케이웨더(068100)(1362.5대1), 코셈(360350)(1267.6대1), 우진엔텍(457550)(1263.3대1) 등이 1000대1 이상 경쟁률을 기록했고, 일반청약에선 우진엔텍(457550)(2707.2대1), 아이엠비디엑스(461030)(2654.2대1), 스튜디오삼익(415380)(2650.3대1) 등이 2000대1 이상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IPO 전문컨설팅업체 IR큐더스 관계자는 “올해 2분기엔 수요예측 기관 경쟁률과 확약비율, 일반 청약 경쟁률이 모두 소폭 하락했다”며 “IPO 열풍이 숨고르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특별TF 가동한 거래소…적체 해소 목표올해 상반기 증시 입성 기업 수가 감소한 이유로는 상장 첫 관문인 거래소 심사가 길어진 점이 꼽힌다. 상장 규정상 거래소의 상장예심 통과 기일은 ‘45영업일 이내’지만, 올해 들어 이 기간에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한 곳도 없다. 올해 5월 기준 거래소의 코스닥 상장 예심 평균 소요 기간은 106.3영업일로 나타났다. 장기간 공모주 열풍이 지속되면서 예비 상장사 수는 크게 늘어난 반면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 거래소의 적체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불거진 파두 사태 이후 거래소의 상장 심사가 까다로워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8월 기술특례로 상장한 시큐레터가 상장 8개월 만에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고, 올해는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던 이노그리드의 상장예심 승인이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책임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거래소는 특별심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상장예비심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심사 과정에서 일반 기업과 기술특례 기업을 분리해 심사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기술특례를 담당하는 코스닥시장본부 내 기술기업상장부를 3개 팀으로 꾸려 기술심사1팀은 바이오, 2팀은 ICT서비스, 3팀은 제조업(소재·부품·장비) 등으로 구분하고, 심사 인력이 부족할 경우 특별 TF를 통해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내 타 부서 직원들 중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차출할 계획이다. 심사 소요 절차가 기존 비례 20% 정도 간소화될 것”이라며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심사 지연 해소를 위한 프로세스 효율화,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07.04 I 허지은 기자

[마켓인]은행·증권·조각투자 협업 총력…하반기 STO 훈풍 불까
(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업계는 토큰증권발행(STO)사업 기반을 다지기 위해 종횡무진 행보를 보였다. 특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조각투자 업체들과 IT·금융 기술을 갖춘 금융투자업계의 협업이 돋보였다. 업계는 당장 수익화는 어렵지만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하며 물밑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들이 상반기 토큰증권 사업 진출을 위해 조각투자 기업들과의 협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NH농협은행은 뱅카우와 손을 맞잡았다. NH농협은행과 스탁키퍼는 현재 진행 중인 가축 투자계약증권의 청약금 관리업무와 공동마케팅, 향후 STO 신사업 상호협력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같은 달 신한은행·신한투자증권은 세종텔레콤과 STO 사업 진출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세종텔레콤의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비브릭’과 연계한 △입출금 계좌 신규연동 △입출금 및 잔액조회 △예치금 관리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신한투자증권과는 향후 토큰증권 발행·유통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지난 5월 우리은행은 디지털자산 운용 플랫폼 ‘피스’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와 함께 토큰증권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은행과 바이셀스탠다드는 △계좌관리 △제휴마케팅 △협의회 참여 △혁신금융서비스 △재무적 투자 등 STO 사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양사는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토큰증권 상품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증권가 역시 올해 상반기 컨소시엄 구성과 업무협약 체결을 이어가며 STO 기반을 다졌다. 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미나 블록체인 재단과 협업해 토큰증권 통합플랫폼에 미나 프로토콜의 영지식증명 기술을 연동하기로 협의했다.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블록체인에서 자산 증명을 할 수 있는 개념 증명(PoC)도 진행할 예정이다.최근 STO 법제화가 미뤄지면서 1년 이상 사업을 준비해온 일부 업계에서 불만이 나오기도 했지만, 현재는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모양새다. 일례로 신한투자증권과 SK증권, 블록체인글로벌, 법무법인 광장 등이 참여한 토큰증권발행(STO) 활성화 프로젝트 ‘프로젝트펄스’는 원스톱 STO 서비스를 준비하며 레퍼런스를 쌓고 있다. 상반기 내내 다양한 협업이 줄이었던 만큼 시장에선 하반기 은행, 증권사들이 각자 협약을 맺은 조각투자사들과 새로운 상품을 선보일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한 STO 업계 관계자는 “조각투자사들 중에선 토큰증권 발행에 필요한 블록체인 기술을 갖추지 못한 곳들이 다수 있다”며 “증권사나 은행은 이미 관련 기술을 충분히 마련해놓았기 때문에 신박한 아이템을 보유한 조각투자사들과 기술을 갖춘 금융투자업계가 협업함으로써 하반기엔 다양한 상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21대 국회 임기 종료에 따른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 폐기로 토큰증권 시장 법제화 지연은 불가피해졌다. KRX 신종증권 상장시장 시범운영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나오지 않으면서 토큰증권 시장에 대한 관심은 낮아지는 모양새다. 증권가에선 상반기 토큰증권 시장에 대한 관심이 약해지면서 하반기엔 신종증권 발행 건수 증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신종증권 발행 사례가 더 많아져야 한다”며 “하지만 당국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하반기엔 상반기보다는 발행 사례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반기 투자계약증권 발행 사례를 기반으로 모범 사례를 형성할 수 있고,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이 정기 운영으로 바뀌면서 심사 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7.04 I 김연서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해 교통사고 4만건 운전대 안 놓는 노인들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한해 교통사고 4만건 운전대 안 놓는 노인들-소상공인 25조 지원…배당 늘린 기업엔 세액공제-증권사 “금투세 시스템 구축 빠듯, 내년 시행 어려워”-미리 떠난 여름 여행 올댓트래블 개막-[사설]최저임금 차등화 또 무산, 취약업종 고통 안보이나-[사설]먹구름 가득한 하반기 경제, 내수 살리기 최우선해야△종합-DDR이 ‘외길도로’라면 CXL은 ‘사통팔달 고속도로’ AI 서버 속도·용량 한계 극복-교수진은 ASML, 실습은 TSMC서…‘반도체학과=꽃길’ 경쟁 치열하네△도마에 오른 고령자 운전-車 없으면 발 묶이고 밥줄 끊겨…지원금 받자고 면허 반납할 순 없어-정지선 놓칠 뻔, 주차도 삐끗…“실격입니다”-美선 고령자 운전 재활 돕고…日선 비상제동장치 보급 힘써△하반기 경제정책방향-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로 확대-10년내 벤처 1만개 육성…AI반도체·양자·바이오 투자 확대-올 성장률 2.2→2.6% 상향…물가는 2.6% 유지△하반기 경제정책방향-소상공인 대출 상환 5년 연장…배달·전기료 부담도 확 낮춘다-전기화물차도 보조금…추석엔 숙박쿠폰 20만장 뿌린다-어린이날 등 金·月 지정해 연휴로…‘요일제 공휴일’ 검토△‘2024 올댓트래블’ 오늘 개막-AI플래너, 無장애 여행…판 뒤집는 펀~한 콘텐츠·기술 다 모였다-아랍 유적부터 ‘페라리 월드’까지 올댓트래블 강추 여행지 ‘아부다비’-주류·와인, 일러스트레이션, 수입상품도 즐기세요△종합-“새로운 길 개척”…현대차그룹, 인니서 배터리·전기차 일괄 생산한다-증권업계 “금투세 제도 보완부터”…이복현 “사회적 의견 모을 것”-고삐풀린 주담대 다시 은행 조이기-‘노동계 투표 방해’ 발끈한 경영계, 보이콧 맞불…최임위 파행△정치-대정부질문은 뒷전…‘채해병특검법’ 상정한 野, ‘무제한토론’ 돌입한 與-‘동맹’ 맺은 국가는 미국뿐 日과는 격 낮춘 ‘협력’ 표현-“배신자”에 “탄핵, 학폭”까지…진흙탕 싸움 된 與 전대-“尹 탄핵 민심 심상치 않아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어”-권익위 믿고 내부고발했는데…돌아온 건 ‘퇴사 압박’△경제-관세 낮춰 먹거리값 안정…공공임대도 최대 5만 가구 공급-쿠팡 배송위탁업체 4만명 산재보험 없이 일했다-“친환경차 보조금보다 ‘충천망 확충’ 효과적”-외환보유액, 전월보다 6.2억달러 줄었다…4년 만에 최저△금융-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감 경계…내년 2.75%서 종료할 듯-KB궁민은행 스타뱅킹 ‘안면인식 출국’ 서비스-씀씀이 크고 고정지출…카드사 “젋은 CEO 잡아라”-‘뱅크런 재발 방지’ 새마을금고 대출 까다로워진다△Global-미셸 오바마 50% vs 트럼프 39%…바이든 사퇴압력 더 커졌다-구글 탄소 배출량 5년새 48%↑…빅테크 ‘넷제로’ 무색-예상보다 잘 팔린 테슬라…주가 급등-인도 종교행사서 대규모 압사 사고 최소 116명 사망…부상자 18명-“EU, 中 알리·테무·쉬인 등 관세 부과 검토”△산업-D램·낸드·로직…다 갖춘 삼성엔 좋은 기회-삼성, 업계 첫 3나노 웨어러블 AP 공개-DB하이텍 부동산업 진출 DB월드 지분 절반 확보-LG엔솔·삼성전기…잇단 ESG 경영 강화-LG전자, 앳홈 인수…“AI홈 시대 선도”-2분기 잇단 흑자전환전망…석화업황 바닥 쳤나△ICT-넥슨 ‘퍼스트 디센던트’ 13개국 휩쓸었다-뉴진스·라인망가 IP 앞세워 IPX, 일본 팬심 사로잡는다-빅테크 러브콜 받는 네이버…‘AI 수출’ 기대-‘AI 스타트업’ 노타, 300억 규모 시리즈C 투자 유치△제약·바이오-롯데바이오 ‘CDMO 글로벌 톱10’ 진입 노린다-LG화학 ‘시노비안’ 中시장 공략-정부vs의사 싸움에 등 터지는 K바이오-美 FDA“추가 보완 불필요”…간암 신약 허가 속도낸다△Auto&Life-韓 매혹할 미친 성능·품격…伊 명가의 반격-넓다, 편안하다, 연비도 최고 명불허전 ‘베스트 셀링카’△증권-트럼프 득세에 축포 쏜 방산주-막오른 실적시즌…바닥 다진 게임, 훈풍 잇는 AI주 ‘주목’-테슬라 풀충전한 배터리△증권-쌀 때 담자…외국인, 하반기도 쭉 ‘바이 코리아’-키움증권, 퇴직연금 시동 “TF팀 구성…내년 출시”-‘3.5조 대어’ 시프트업 청약…18.5조 몰렸다-제2도약 꿈꾸며 ‘새 간판’ 달았지만…효과는 ‘글쎄’△부동산-“보상금도 필요없다, 사전청약 당첨자 지워만 지켜달라”-미아동 재개발 신통기획 확정-강남 재건축에 노숙자 샤워장 지어달라고?-‘신고가 행진’ 여의도 재건축, 단지별 온도차 뚜렷△피플-AI·양자 등 전략기술 사업화 글로벌 융·복합 클러스터 만들 것-“나와 닮은 캐릭터로 로망 실현 헤어질 생각에 허전하네요”-허태수 GS회장 “임직원 모두 생성형AI 사용능력 키워야”-이석준 “신재생에너지 투자 포트폴리오 중요”-어도비 아태 지역 총괄에 키스 이디-SK스퀘어 신임 사장에 한명진 투자지원센터장△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선진 한국, 메가시티가 해답이다-[특파원 칼럼]中반간첩법 1년, 불안에 떠는 교민들-[e갤러리]김소형 ‘피플’△전국-[지자체장에게 듣는다]“기회발전특구로 미래 100년 결실”-[지자체장에게 듣는다]“고도제한 완화, 재개발 분담금 하향 기대”-‘화성 아리셀 참사’ 유족에 생계비 550만원 지원-신상진 “남은 2년 ‘4차산업 특별시’ 만들 것”-북한산 자락에서 히말라야를 느낀다-충남도 ‘수소발전 규제자유 특구’ 첫걸음△사회-허위매물 올려 먹튀, 직거래하다 폭행까지…‘범죄 온상’ 된 중고장터-“굿다이” 시청역 사고 조롱한 여초 논란…“민사상 손배소 가능”-안전사고라도 나면 법정行 체험학습 거부하는 교사들-운전자 아내 “브레이크 미작동”…차량 국과수 감정 의뢰-“안심소득 2년, K복지 표준 제시할 것”

2024.07.03 I 박지애 기자

“당첨자 지위 유지 해달라”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 직접 나섰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보상금도 필요 없고, 저희가 바라는 것은 오직 당첨자 지위의 유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일 입지에 주택 사업 입찰 공고를 낼 때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만 유지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 사업 취소 통보로 날벼락을 맞은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정부에 당첨자 지위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LH가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사업시행자 DS네트웍스에 토지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면서 당첨자들이 원하는 것은 지위 유지라고 호소한다. 파주운정3지구 개발계획 조감도. (사진=파주시청)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 사업취소 사태는 최근 LH가 해당 지역의 사업시행자인 DS네트웍스에게 계약금 납부 후 6개월 이상 중도금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토지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DS네트웍스는 지난달 28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당사는 최초 안내와 같이 본 청약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취소를 안내 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사전 공급을 취소한다고 알렸다. 파주 운정3지구 3·4블록은 앞서 2022년 6월 총 804가구(3블록 472가구 중 402가구, 4블록 472가구 중 402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급등한 공사비용 등에 시공사와 금융사를 찾지 못하면서 지난해 12월 예정된 본청약 일정을 계속 미루다 LH와 체결한 토지계약도 포기했다. 이 때문에 DS네트웍스가 납입한 해당 토지 계약금의 10%인 455억원은 LH로 귀속된다.문제는 앞서 사전청약에 당첨된 804가구의 피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사전 당첨자들은 이번 사전 청약 취소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청약 신청 자격은 회복되지만, 이후 청약 통장을 없애버리거나 청약 당첨 이후 파주 운정 지역으로 이사를 간 사람들의 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파주 운정3지구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지원해 당첨됐던 A씨는 “청약 당시에는 저희 부부가 임신중이었고 신혼 특공이 가능해 여러 곳을 도전하다가 사전청약에 성공했단 사실에 부둥켜안고 소리쳤던 기억이 있다”면서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신혼 특공은 물 건너갔고 이제 기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그는 “가족에게 너무나도 미안하다. 파주까지 이사 오며 앞으로 남은 2년에 힘내보자고 다독였는데, 시행사의 사업취소 안내 몇 글자에 저희 가족의 미래가 날아갔으니 허망하기 그지없다. 우리 부부가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한국에서 아이낳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와 비슷하게 신혼 특공에 당첨된 B씨는 “이제 신혼 기간이 지나버렸다”면서 “회사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집 근처에 사무실 얻으려고 2주 전에 파주운정에 사무실 계약도 마쳤는데 환장할 노릇”이라고 한탄했다. 서울에 거주하다 이번 사전청약에 당첨된 C씨 역시 “미리 적응하자는 생각에 지난해 9월 8일 해오름마을로 이사 와 가게를 차려 영업 중”이라면서 “2027년에는 어차피 와야 하니까 여기에 가게를 차렸는데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정부는 민간 계약을 수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공의 경우에는 사업성이 악화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지만 민간에까지 이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계약의 효력이 없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사전청약 제도를 민간에까지 확대한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들은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라도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란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6개 지구가 속한 3기 신도시에서도 사전당첨자들 사이에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번지는 중이다. 파주 운정 사태 이전 올 1월에도 2기 신도시 막바지 지역으로 꼽히는 인천 가정2지구 우미 린 B2블록의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3기 신도시의 경우 아직 LH가 토지 입찰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 오른 공사비 상승분이 반영될 것이라 사업 취소 사태가 확산할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2024.07.03 I 이윤화 기자

한국투자증권, 더블점프형 및 스텝다운형 등 ELS 21종 공모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투자증권(사장 김성환)은 주가연계증권(ELS) 21종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TRUE ELS 17198회는 엔비디아(NVIDIA)와 메타플랫폼스(META PLATFORMS)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더블점프형 상품이다. 2개의 조기상환 조건을 부여하여 상환 가능성을 높인 새로운 유형의 ELS다. 상환 여부는 6개월마다 판단하며,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80%(6, 12개월), 75%(18, 24개월), 70%(30개월), 65%(만기) 이상이면 연 10.2%의 수익과 함께 조기상환된다. 이 때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100% 이상이면 연 20.4%의 수익을 지급한다.TRUE ELS 17203회는 테슬라(Tesla)와 엔비디아(NVIDIA)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온라인 전용 스텝다운형 상품이다. 만기는 3년이며, 상환 여부는 4개월마다 판단한다.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85%(4, 8개월), 80%(12개월), 75%(16, 20, 24개월), 70%(28개월), 65%(32개월), 50%(만기) 이상이면 연 19.71%의 수익을 지급하고 조기상환된다.두 상품은 조기상환되지 않더라도 투자기간 중 각각 최초 기준가의 40%, 35%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다면 만기시 약정한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이상 하락하면 원금의 35~100%, 50~100%까지 손실이 발행할 수 있다.일반 개인투자자의 청약 기간은 이달 1일부터 2일까지다.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3일부터 4일까지 숙려기간을 갖고, 5일부터 8일 오전 10시까지 청약 의사를 확정하면 된다. 그 외 상품 19종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및 ‘한국투자’ 앱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4.07.02 I 김인경 기자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82조 ‘AI 올인’... 최태원 승부수 던졌다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다음은 1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82조 ‘AI 올인’... 최태원 승부수 던졌다-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 환율 안정이냐 불안이냐 촉각- 영세 골목식당 배달비 지원 추진- “산업 간 융복합 길 터줘야 차세대 금융 서비스 나온다”- [사설] 네이버 웹툰 품은 미 나스닥, 한국 증시 이대로 좋은가- [사설] 가능성 더 커진 트럼프 2기, 안보·경제에 차질 없어야△종합- 1000억대 잭팟 터뜨린 ‘만화광’ 준구형... 웹툰, 영화·뮤지컬로 무한 확장- 경제난에 성난 민심... 이란 대선, 개혁파 1위로 결선행 ‘이변’△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 빅테크는 이미 금융업 진출... 금융사 핀테크 지분 투자·인수 허용해야- “헬스케어·요양 사업 진출 관심... 네거티브 전환 필요”- ‘금융 혁신 타이밍 놓쳐선 안 돼’... 규제 개선 검토 착수한 당국△하반기 이렇게 바뀝니다- 육아 단축 근무 옆 동료 수당 지원... 상습 음주운전 땐 ‘시동 잠금장치’- ‘주 10시간’까지 육아 근로 단축 급여- 모든 초등학교서 ‘늘봄학교’ 운영-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 연 365회 넘게 병원 가면 본인 부담금 쑥- ‘나도 모르게 낸 돈’ 출국납부금 30%↓-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오픈 카톡방 금지- 경찰 긴급조치 거부 땐 300만 원 과태료- 매출 1억 400만 원까지 간이 과세△외환시장 새벽 2시 연장- 런던서도 가능해진 실시간 원화거래... NDF 대체할 만큼 거래 늘지 관건- 한은 ‘2인 1조’로 새벽 근무... 런던사무소 인력 보강- ‘선진화 준비 박차’ 시중은행도 야간 데스크 구축 속도△종합- SK ‘선택과 집중’... 그린·화학은 내실 경영, AI·반도체는 전폭 투자- 올해 수능 11월 14일... “킬러 문항 배제, 공교육 범위 출제”- 남부 덮친 장마전선... 이번 주엔 중부지방에도 ‘물 폭탄’- 韓자본시장, 접근성 낮아 저평가... 투명성 높이고 공매도 개선해야△정치- 쟁점 법안 강행에 대정부 질문까지... 7월에도 싸움판 예고된 국회- 해병대원부터 회고록까지... 거야vs대통령실 첫 격돌- 너도나도 “이재명의 사람”... 친명 겨루기 된 민주 최고위 선거- 당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속도전△경제- “6월 물가상승률 2.7%... 고환율로 둔화세 주춤”- 2년 연속 세수펑크 현실화... 올해 최소 10조 원대 결손- 내수 부진 심각... 소매 판매,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공정위, 건설자재 입찰 담합 20개 업체에 과징금 12억 부과△금융- PF ‘솎아내기’ 박차... 뉴머니 투입 본격화- 역대급 엔저... 올해 엔화 예금 1.4조↑- 반도체 기업에 ‘17조 저금리 대출’ 지원한다- 수출입은행, 방글라데시 교량 사업에 8억 弗 차관 제공△글로벌- 美 안팎서 “바이든 자진사퇴해야”... 트럼프 대항마 없어 민주당 고심- 佛·英·이란 줄줄이 선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희토류는 국가 소유”... ‘자원 무기화’ 수위 높인 中- 美 골프카트 제조사 “중국산 100% 관세 매겨야”... 정부에 SOS△산업- LG전자, 차량용 웹OS 고도화... 전장사업 ‘풀 액셀’- LG 2024년형 무선 올레드 TV 출시- 약 복용 시간 알려주고 이상징후 발견 땐 알람- 반도체 소부장 R&D센터 용인행 러시- 효성그룹 신설 지주사 ‘HS효성’ 오늘 공식 출범- 리튬음극재·완충보관 없어... 더 안전한 2차전지△ICT- 쉽고 재밌다 흥미진진, 템포 느리다 싫증 우려- KT, 국내 IPTV 최초 AI 채널 선봬- MS·애플, 하반기 ‘AI PC’ 진검승부- 카메라 탑재 로봇 청소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 인증△중소기업- 몰라서 못 받는 ‘자영업자 출산 급여’- 현대리바트 “수납 최적화” 모듈 시스템 가구 출시- “여성기업 세계로 뻗는 발판 만들 것”- 수도권 레미콘 운송기사들 오늘부터 파업△소비자생활- 3990원에 한 끼 해결... 마트로 들어온 애슐리 ‘강남 정조준’- 두피·보디도 건강하게... ‘스키니피케이션’ 대세- 더 크면 더 잘 팔린다... 편의점 대용량 얼음컵 불티- “알리·테무 못 믿어”... 국내 이커머스로 다시 발길△증권- 반·차로 재미 본 外人... 배터리 헛짚은 기관·개미- 2800선 탈환 노리는 코스피... ‘2분기 실적’ 상승 동력 기대- 환노출 ETF, 킹달러에 방긋- AI업은 인터넷 ETF, 해외 뻗은 뷰티 ETF 날았다△부동산- “수억 더 내라” 분담금 분쟁... 그래도 ‘될 곳 될’- KCC건설, ‘스위첸’, 광주 첫 출격- 사전청약 ‘운정 3·4블록’ 사업 취소... 당첨자들 ‘분통’- 롯데건설, 천호우성 재건축 시공 맡는다△문화- 복화술은 거들 뿐... ‘맑눈광’ 언니들에 반하다- 클래식 흐르는 산골 마을 10년의 변화- 유시민 신간, 출간 동시에 베스트셀러 1위... 4050이 견인△스포츠- 두 번이나 나무 맞고 살아난 공... 박현경, 2주 연속 연장서 웃었다- “큰절 세리머니 할게요”... 근대5종 메달 사냥 자신감- 정해성 위원장, 돌연 사의 표명... ‘축구 대표팀 감독 찾기’ 또 혼란- ‘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 충격의 16강 탈락△오피니언- ESG 공시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당심과 민심은 다르다- 음악과 자본의 함수△오피니언- ‘경제 폭망’론의 유혹- 남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 또다시 ‘식물부처’ 위기 맞은 방통위- 전병구 ‘오후 1시’△피플- 韓 고객만을 위한 하이브리드 SUV... 디테일까지 직접 점검했죠- 근로복지공단 하반기 인사... 1급 6명 현장에서 본부로- “사형제 합헌” 고중석 전 헌법재판관 별세- 허석곤 소방청장 취임... “재난 대응체계 강화”- “소비자가 먹을 닭, 양계장 출퇴근하며 직접 키워봤죠”- 진옥동 회장 “한국 기업 밸류업 선도”- 우리은행·삼성화재 ‘저출생 극복’ 뜻 모아△사회- 비상등 켜고 내달리는 배달맨... ‘좌충우돌 무법 운전’에 사고 부를라- 동력 잃은 의료계 집단 휴진... 이번 주 전공의 처분 가능성- 내신 만회 ‘대입 우회로’ 된 검정고시- “삼대가 함께 즐긴, 우리 모두의 첫 수족관... 고마웠어, 잘 가”-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땐 ‘최대 징역 18년’ 처한다

2024.06.30 I 허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