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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불완전판매 근절 나선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보험사들이 불완전판매 근절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민원 감축 정책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자료: 금융감독원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생명은 다음 달부터 청약 프로세스 개선, 지점장 인사고과 반영, 지점운영비 차등지급 및 설계사 완전판매 교육강화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약프로세스 개선내용은 1,2차에 걸쳐 자체 모니터링 한 후 완전판매 건에 한해 보험료 출금과 보험심사를 진행하는 개선된 업무절차이다.라이나생명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해 더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판매인용 컨시어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예상민원 도우미제도를 도입했고, 동양생명(082640)은 고객서비스팀 등 고객과 최접점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서들을 하나의 본부로 만들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대형 보험사 역시 완전 판매를 위해 신경을 쓰고 있다. 삼성생명(032830)은 관련 조직을 따로 두고 있으며 본사에 컴플라이언스 파트와 지역 사업부별로 2~3명의 컴플라이언스 매니저(CM)를 배치했다. 한화생명(088350)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고객의 소리(VOC)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부서의 파트장급으로 구성된 ‘완전판매 추진협의회’도 발족했다. 교보생명은 완전가입 우수 조직에 대해 선발 시상하는 성과급 제도를 시행 중이다. 불완전판매란 금융상품판매자(금융사 임직원, 투자권유대행인, 보험설계사 등)가 계약 체결 때 하자가 존재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의무 위반 ▲부당권유행위 ▲정보제공의무 위반 ▲권유방침 위반 등이다. 홈쇼핑 등 비대면 모집채널의 증가와 보험사들의 과당 경쟁 등이 불완전판매율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꾸준한 관리와 보험사들의 자구노력으로 불완전 판매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지만, 10%를 넘는 보험사들이 나오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12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 청약건수 철회를 포함한 불완전판매율을 보면 KB생명이 19%로 가장 높았다. 우리아비바생명(14.3%), 동양·흥국생명(14.2%), AIA생명(13.6%), 라이나생명(12.6%), 미래에셋생명(11.8%), 하나생명(10.9%)이 뒤를 이었다. 손해보험사는 ACE손해보험(19.2%), AIG손해보험(13%), 흥국화재(000540)(8.3%), 롯데손해보험(000400)(7.3%) 순이었다.보험사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는 보험사들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회사마다 자사 여건에 맞춘 제도를 시행하는 등 업계 공동으로 근절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3.09.24 I 신상건 기자

실권주 부당한 경영권 상속에 활용 못한다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앞으로 상장사들은 유상증자 때 청약이 이뤄지지 않은 실권주를 부당한 경영권 상속 등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제3자에 대한 특혜소지가 적은 경우를 제외하곤 실권주 발행이 사실상 금지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에는 신주인수권 증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이 유상증자 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변경은 지난 8월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세부기준도 반영해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상증자 시 청약이 이뤄지지 않은 실권주 처리가 매우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지는 실권주 처리에 대한 제한이 없어 회사가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람에게 임의로 실권주를 배정해 발행해 왔다. 그러다 보니 이런 제도적 맹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경영권 상속에 활용하거나 특정인의 부당이득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있었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실권주 발행이 금지된다. 다만 가격조건(공모가액이 공모방식별로 일정 가격 이상일 것)과 취득자 조건(주주 초과청약 기회, 일반인의 총액 인수 계약 시)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모가액을 기준 주가의 60% 이상으로 발행하면서 모집주선인인 A증권사가 이를 전부 취득(총액인수)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만 실권주를 발행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증서 발행도 의무화된다. 지금까진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주주가 요구를 할 경우에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상증자 때 자금 부족으로 청약을 포기한 주주의 경우 증서를 원활하게 팔 수 있고 회사 측에서도 실권주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또 우리사주조합과 주주와의 동시 청약기회가 마련된다. 지금까지 우리사주조합은 관행적으로 주주청약 20일 전에 청약을 했었다. 이 때문에 공모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법은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주식을 주주에게 배정하는 경우 상법상 2주전 통지 공고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이를 통해 주주배정의 경우에도 우리사주가 공모가액 확정 이후 청약할 수 있고 미청약 주식은 주주가 초과 청약을 통해 취득할 수 있게 했다.일반공모 방법도 청약자 유형, 주주 배정 여부에 따라 4가지 방식으로 구체화된다. 지금까지는 일반공모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해 신주를 모집하는 방식으로만 규정하고 유형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김진국 금감원 공시심사개선팀장은 “상장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2013.09.23 I 김도년 기자

일반분양 띄우려 '입주권 거래 금지'… 강남 재건축 신종 담합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가 짜고 조합원의 입주권 전매를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급 물량을 줄여 아파트값을 뛰게 할 우려가 있는 시장 교란행위인 만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대림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인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래미안 잠원’ 아파트(옛 대림아파트)의 일반분양 기간 동안 조합원들의 입주권 전매(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지난 6일부터 3개월 간 입주권을 사고 팔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이다.잠원동 대림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잠원 아파트는 지난 6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12일 1·2순위 청약에 이어 13일에는 3순위 청약을 받는다. 전용면적 59~133㎡ 총 843가구 중 126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조합원들은 일반분양 및 임대아파트(81가구)를 제외한 636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거래가 제한된 조합원 물량이 전체 가구 수의 75%를 차지한다.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입주권(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은 법적으로 매매 거래가 허용되고 있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강남권 재건축 투기를 막기 위해 조합원의 명의 변경을 금지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규제가 전면 풀렸다.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로만 그 적용 범위를 축소했고, 2011년 12월에는 마지막 투기과열지구였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마저 지구 지정에서 해제됐다. 따라서 현재는 사실상 전 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잠원 대림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월 조합 정관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항을 집어넣었다. 각 조합원이 조합에 신탁한 토지 소유권의 명의 변경을 막는 방식으로 거래를 제한한 것이다.▲서울 서초구 잠원동 대림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최근 새 아파트 일반분양을 앞두고 조합원에게 보낸 공문. 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변경안에도 조합원의 입주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재건축 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기간 동안 조합원들의 토지 소유권을 조합에 맡기는 (관리)신탁등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입주권을 타인에게 넘기려면 기존 신탁등기를 해제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다시 신탁등기를 해야 하지만, 조합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으로 허용됐더라도 거래를 할 수 없다. 이영미 대림아파트 조합장은 “일반분양 기간인 3개월 동안은 조합원들의 신탁 명의 변경을 해줄 수 없다는 게 조합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근 E공인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로 분양가보다 싼 조합원 입주권이 시중에 대거 풀려 미분양이 속출하는 사업장이 많아지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조합의 의도가 아니겠냐”고 말했다.업계에서는 조합이 법적 근거 없이 입주권 전매를 제한해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소비자 선택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 사회적 논란이 된 강남 아파트 부녀회의 집값 담합과도 유사하다는 지적도 많다. 일각에서는 대림아파트 조합측이 일반분양 기간에 입주권 전매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시공사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그러나 관할 서초구청은 물론 법령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손을 놓고 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은 자유로운 전매가 보장되지만 이처럼 조합과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짜고 전매를 막을 경우 개입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과장도 “담합 행위 사실이 입증되려면 복수의 사업자가 참여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는데 조합원 개인을 사업자로 보긴 어려워 추가적인 법적 해석이 없는 한 (부녀회의 집값 담합처럼) 제재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공급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장을 통제해 자기 재산권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대단히 반시장적인 발상”이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림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입주권 전매 제한에 대해서는 조합원들도 불만이 없었다”며 “정해진 3개월을 다 채우기 전이라도 일반분양 계약이 100% 완료되면 전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서초구 잠원동 대림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잠원’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찾은 수요자들이 분양 상담을 받고 있다. 재건축 단지는 일반분양분과 조합원 입주권 모두 거래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아파트의 경우 수요자들이 일반분양 기간 동안 조합원 입주권을 살 수 없다.

2013.09.13 I 박종오 기자

건설사 입사 선호도…시공능력 순위와 다르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본격적인 가을 취업시즌이 돌아왔다. 건설업계도 5일 대한건설협회 주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13년도 건설인재 채용 설명회’를 여는 등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일반적으로 구직자들이 입사하고 싶어하는 기업은 업계 순위와 정비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건설사의 경우 대한건설협회가 매년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액(시평) 순위와 취업 선호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각 기업이 처한 대내외 환경에 따라 구직자들이 입사하고 싶은 회사도 바뀐다는 얘기다.4일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이달 ‘일하고 싶은 건설사’ 1위를 차지했다.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가장 입사하고 싶은 회사로 꼽힌 것이다. 이어 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건설·GS건설이 각각 2~5위를 기록했다. 올해 시평 순위가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포스코건설·GS건설 순인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유종욱 건설워커 총괄이사는 “구직 선호도는 공사 실적이나 경영평가보다는 채용 마케팅 및 홍보 활동, 기업 이미지, 근로 조건, 회사 분위기, 인지도 등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업계 순위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올해 들어 9월까지 종합건설사 입사 선호도 1~5위권 변화 추이. <자료:건설워커>올해 초까지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설사는 단연 GS건설이었다. GS건설은 2011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무려 24개월 연속 일하고 싶은 건설사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업계 관계자는 “GS건설은 높은 대졸 초임과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기업문화,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 등이 구직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인기를 끌었다”고 말했다.그러나 GS건설의 독주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적자 규모가 5000억원에 이르는 어닝쇼크 사태를 맞으면서 꺾이고 말았다. 4월 구직자 선호도 조사에선 삼성물산이 1위로 올라섰고, 대신 GS건설은 2년 만에 3위로 밀려났다. 이후 삼성물산은 지난 6월 위례신도시에서 최고 경쟁률 379대 1이라는 청약 대박을 터트리며 구직자들의 눈길까지 사로잡아 반년째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업계 1위인 현대건설은 일하고 싶은 건설사 순위에서는 큰 부침없이 꾸준히 2~3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또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도 3~5위권을 오르내리며 시평 순위와 비슷한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계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사 신입 공채의 문도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며 “선호도가 높은 상위권 업체에는 하반기에도 많은 지원자가 몰려 치열한 입사 경쟁을 벌일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건설워커가 지난 2002년 6월부터 매달 조사해 발표하는 취업 선호도는 온라인 회원 투표와 구인광고 조회 수, 인기 검색어 순위, 기업DB 조회 수 등을 분석해 결과를 낸다.

2013.09.05 I 양희동 기자

‘공공부문 견본주택’ 제도개선 8월 중 추진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사이버 견본주택만 제공하던 ‘공공부문 견본주택’의 제도개선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달 9~2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 지방공사의 의견을 수렴해 견본주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그동안 LH와 SH공사 등이 짓는 공공주택은 사이버 견본주택만 제공했다.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질서를 정착시키고 실물 견본주택 건설에 따른 분양가 상승을 막자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되면서 사이버 견본주택 만으로는 선분양 주택의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고 하자판정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렴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분석하고 있다”며 “늦어도 8월말까지는 LH와 SH공사 등의 공공부문 견본주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3.08.08 I 김경원 기자

[하반기 부동산 레이더]부동산 전문가 5명에게 물었더니…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정부의 적극적인 건설 경기 부양 정책에도 주택 매매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인 4·1대책이 발표된 이후 주택 거래가 늘면서 시장에 활기가 도는 듯했지만 효과는 반짝 회복세를 보이는 수준에 그쳤다. 지난 6월 말을 끝으로 취득세 감면 조치가 종료되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오히려 집을 사는 대신 전세시장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전셋값은 초강세다.올해 하반기에도 이 같은 시장 분위기가 뒤집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체로 서울·수도권은 ‘약보합’, 지방은 ‘강보합’을 나타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전셋값 역시 하반기에도 상승세가 이어져 전세입자들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4·1 대책의 핵심 법안들이 하반기에 속도를 내거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이 조속히 확정되면 기대감 회복으로 시장 분위기가 바뀔 여지는 남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수도권 침체 지속…지방도 집값 상승세 꺾일 듯30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5명에게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등을 물은 결과, 서울·수도권은 하반기에도 침체가 이어지고 지방은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셋값 상승은 지방보다 수도권에서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반기 수도권 집값은 0.5% 하락, 지방은 0.5%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은 상황인 만큼 침체한 거래시장 분위기가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두승 삼성증권 부동산전문연구위원 역시 “정부의 취득세 항구 인하 방침에 따라 제도 시행 이전까지는 대기수요 발생으로 거래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수도권은 지역·규모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올 연말까지 취득세를 면제받고 대출 조건 완화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서울·수도권에서는 소형 저가주택에 대한 실거래가 이어져 가격 급락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수도권 외곽의 중대형 아파트는 가격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상승 흐름을 타던 지방 주택 매매시장의 경우 올 연말부터 먹구름이 끼일 것으로 전망됐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지방 집값은 점점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다”며 “부산·대전에 이어 매매 가격이 많이 올랐던 대구·경북도 올 연말부터 공급 과잉으로 점차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고 내다봤다.김규정 팀장은 “세계 경제가 불안정하고 대내적으로는 가계 부채 증가와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주택 구매심리가 상당히 약해진 상황”이라며 “정부가 추진키로 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과 분양가상한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정책까지 표류하게 되면 주택시장 회복세가 상당히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셋값은 올해 하반기에도 강세를 이어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최근 4·1 대책 후속조치로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수도권 외곽의 중대형 아파트 정도만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전세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지아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매시장 침체가 심한 수도권에서 전셋값 강세는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줄곧 전셋값이 올라 상승 폭은 다소 둔화되겠지만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수도권 분양시장 ‘활짝’… 공공분양 노려볼 만침체된 매매시장과 달리 분양시장은 올해 상반기의 상승 흐름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입지에 따라 청약 성적이 갈리는 양극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노두승 연구위원은 “시장 침체 속에서도 판교나 위례신도시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은 청약 성적이 좋았다”며 “돈 될 곳에만 수요가 몰리는 지역별 분양 양극화는 앞으로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으로는 서울 강남권을 주목할 만하다. 대치 청실·잠원 한신·경복아파트 등 재건축 아파트는 물론 내곡·세곡2지구 등 보금자리 물량도 풍성하다. 내곡·세곡2지구는 입지가 뛰어난 강남권에 위치한 데다 분양가 역시 주변의 85% 수준이어서 실수요자라면 청약에 적극 나서보는 것도 괜찮다. 8월부터 서울 마곡지구에서 쏟아지는 공공분양 물량도 기대주다. 생애 최초 첫 주택 구입자라면 올해 하반기에 도심에 있는 소형 저가 주택을 노려볼 만하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올 연말까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대책이 시행되는 만큼 혜택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가격 하락 가능성이 낮은 소형주택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지속적인 집값 하락으로 매매시장이 수요자 우위로 재편된 만큼 실수요자라면 역발상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다. 박합수 팀장은 “가격 협상력을 이용해 서울 도심권 소형 저가 급매물을 노리면 취득세 감면액보다 더 할인된 금액으로 집을 매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3.07.31 I 김동욱 기자

이번주 재테크 캘린더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7월15일(월)▲경제일정-중국, 2분기 실질 국민총생산(GDP)-중국, 6월 산업생산-중국, 6월 소매판매-미국, 7월 뉴욕 제조업지수-미국, 6월 소매판매-미국, 5월 기업재고-미국, 대니얼 타룰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은행 규제 관련 연설▲추가상장-오리온(001800)(STOCKOPTION행사, 131주, 14만 9800원)-페이퍼코리아(001020)(국내BW행사, 1만 1104주, 697원)▲공모청약-케이지이티에스(첫날, 우리투자증권)▲주주총회-대우건설(047040)-엑시아머티리얼스◇7월16일(화)▲경제일정-유럽, 6월 소비자물가지수(확정치)-유럽, 5월 무역수지-유럽, 7월 유럽경제연구센터(ZEW) 조사치-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미국, 5월 순장기 순자본유출입(TIC) 흐름-미국, 6월 산업생산-미국, 6월 설비가동률-미국, 7월 전미주택건설협회(NAHB) 주택시장지수-스페인, 단기국채 입찰-미국, 조지 캔자스 연방준비제도(Fed) 총재, 경제 상황과 농업 관련 연설▲추가상장-LS네트웍스(000680)(주식전환, 6주, 5000원)-기륭E&E(004790)(자본감소, 146만 1157주, 500원)-도이치모터스(067990)(국내BW행사, 84만 7869주, 3892원)-세코닉스(053450)(국내BW행사, 13만 22주, 7691원)-CJ CGV(079160)(합병, 54만 3855주, 0원)-이화전기(024810)공업(유상증자, 2800만주, 376원)-티모이앤엠(037340)(국내BW행사, 68만 8705주, 726원)-티모이앤엠(037340)(국내BW행사, 138만 5041주, 722원)▲공모청약-케이지이티에스(마지막날, 우리투자증권)▲주주총회-동북아2호(080030)-인피니트헬스케어(071200)◇7월17일(수)▲경제일정-미국, 주간 모기지은행연합(MBA) 주택융자 신청자수-미국, 6월 주택착공-미국, 6월 건축허가-미국, 연준 베이지북 발표-미국,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하원 연설▲추가상장-액토즈소프트(052790)(STOCKOPTION행사, 7650주, 1만 3770원)-케이에스씨비(065940)(국내CB행사, 3만 2183주, 6960원)▲주주총회-케이지패스원-하이비젼시스템(126700)-앤알커뮤니케이션-에스앤피제네틱스◇7월18일(목)▲경제일정-유럽, 5월 경상수지-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건수-미국, 7월 필라델피아 연준지수-미국, 6월 경기선행지수-미국,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상원 연설-러시아, G20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담▲주주총회-삼부토건(001470)-한전기술(052690)-에코윈-동아나이스메탈-유화◇7월19일(금)▲경제일정-러시아, G20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담-일본, 6얼 경기선행지수(확정치)▲주주총회-디브이에스코리아(046400)-네오엠텔(096040)-쓰리원(038340)-아이엠비씨-오리온테크놀리지-폴리비전(032980)-케이비글로벌스타게임앤앱스기업인수목적

2013.07.14 I 김도년 기자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 수습 브리핑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윤영두 아시아나항공 사장은 여객기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와 관련해 오늘(9일) 사고 수습 진행상황에 대한 3차 브리핑을 진행한다. 또 기획재정부는 국내 이번달 경제동향을 담은 그린북을 발표하며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경제·금융10:00 기재부, 7월 경데 동향11:10 미래장관, 외교부 MOU(정부서울청사)14:00 해양장관, 차세대 해양바이오사업 육성 토론회(서울 프레지던트호텔)14:00 복지장관, 내일행복박람회 개회식(코엑스)14:30 방통위원장, 전체회의(회의실)15:00 기재장관, 한ㆍ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롯데호텔)18:30 공정위원장, 출입기자 만찬 간담회23:00 IMF 세계 경제 전망◇산업·증권10:30 글로벌 창업 활성화 계획(미래부)11:00 2013년 6월 자동차 산업 동향 11:00 2013년 6월 IT산업 수출입 동향 11:00 HP, 인디고 10000 디지털 프레스 신제품 발표회(63빌딩)14:00 대한상의, 산업체질 강화를 위한 민관공동 실천계획 선포식(플라자호텔)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사고 수습 진행상황 브리핑▲추가상장-나노스(151910)(유상증자, 130만주, 1만4550원)-승화프리텍(111610)(국내BW행사, 36만8324주, 2715원)▲공모청약-나스미디어(마지막날, KB투자증권)▲주주총회-한국가스공사(036460)◇정치·사회09:00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국회)09:00 민주당 원내대책회의(국회)10:00 국무회의(청와대)10:00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경기ㆍ강원ㆍ경남 기관보고 및 외부전문가 공청회(회의실)10:45 국무총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안성)11:00 해양수산부-한국농어촌공사 MOU 체결11:30 외교장관, 외교부-미래부 업무협력(MOU) 서명식14:00 국무총리, 법제사법위(사법제도개혁특위) 전체회의(회의실)14:00 차세대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토론회(장관, 프레지던트 호텔) 15:00 안행장관, 확대간부회의15:00 문화장관, 주한체코대사 면담(문체부)16:00 환경장관, 한국환경공단 업무보고17:00 민주당 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촉구 전북도당 당원보고대회(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20:00 진보정의당 당명개정 토론회(중앙당사)▶ 관련기사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 수습 브리핑

2013.07.09 I 장영은 기자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 수습 브리핑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윤영두 아시아나항공 사장은 여객기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와 관련해 내일(9일) 사고 수습 진행상황에 대한 3차 브리핑을 진행한다. 또 기획재정부는 국내 이번달 경제동향을 담은 그린북을 발표하며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경제·금융10:00 기재부, 기획재정부는 11:10 미래장관, 외교부 MOU(정부서울청사)14:00 해양장관, 차세대 해양바이오사업 육성 토론회(서울 프레지던트호텔)14:00 복지장관, 내일행복박람회 개회식(코엑스)14:30 방통위원장, 전체회의(회의실)15:00 기재장관, 한ㆍ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롯데호텔)18:30 공정위원장, 출입기자 만찬 간담회23:00 IMF 세계 경제 전망◇산업·증권10:30 글로벌 창업 활성화 계획(미래부)11:00 2013년 6월 자동차 산업 동향 11:00 2013년 6월 IT산업 수출입 동향 11:00 HP, 인디고 10000 디지털 프레스 신제품 발표회(63빌딩)14:00 대한상의, 산업체질 강화를 위한 민관공동 실천계획 선포식(플라자호텔)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사고 수습 진행상황 브리핑▲추가상장-나노스(151910)(유상증자, 130만주, 1만4550원)-승화프리텍(111610)(국내BW행사, 36만8324주, 2715원)▲공모청약-나스미디어(마지막날, KB투자증권)▲주주총회-한국가스공사(036460)◇정치·사회09:00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국회)09:00 민주당 원내대책회의(국회)10:00 국무회의(청와대)10:00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경기ㆍ강원ㆍ경남 기관보고 및 외부전문가 공청회(회의실)10:45 국무총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안성)11:00 해양수산부-한국농어촌공사 MOU 체결11:30 외교장관, 외교부-미래부 업무협력(MOU) 서명식14:00 국무총리, 법제사법위(사법제도개혁특위) 전체회의(회의실)14:00 차세대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토론회(장관, 프레지던트 호텔) 15:00 안행장관, 확대간부회의15:00 문화장관, 주한체코대사 면담(문체부)16:00 환경장관, 한국환경공단 업무보고17:00 민주당 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촉구 전북도당 당원보고대회(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20:00 진보정의당 당명개정 토론회(중앙당사)▶ 관련기사 ◀☞나노스, 32억 규모 유형자산 취득계약 해지

2013.07.08 I 장영은 기자

금융지주 너마저..얼어붙은 회사채 시장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STX 사태에다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후폭풍까지 맞물리면서 회사채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특히 최고 신용등급을 가진 금융지주회사들마저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권 금리가 급변동하면서 신용 스프레드도 벌어지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제외한 회사채 발행 규모는 5조1900억원으로 전달보다 1392억원 줄었다. 투자심리는 더 차갑다. 지난달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한 비율은 60.2%에 그치며 올 들어 처음으로 100% 이하로 떨어졌다. 5월까지 평균 참여율이 129%였음을 감안하면 70%포인트나 급락한 셈이다. 그만큼 미매각 회사채가 많았다는 얘기다.최고 신용등급을 가진 금융지주회사들에게도 충격파가 전해지고 있다. 본드웹에 따르면 그동안 꾸준히 축소되던 금융지주회사의 신용 스프레드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 신용 스프레드는 국고채와 회사채 간 금리 차이를 말한다. 스프레드 확대는 그만큼 회사채 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다. KB금융과 우리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의 스프레드는 지난 2월 19bp(1bp=0.01%포인트)까지 내려갔다. 회사채 시장에 자금이 풍부해지면서 스프레드도 좁혀졌다. 하지만 지난 1일 현재 금융지주의 스프레드는 최고 35bp까지 올라간 상태다. 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지주 역시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회사채 발행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농협금융지주는 지난달 27일 5년 만기 회사채 2200억원을 발행했다. 하지만 청약 물량은 한 건도 없었다. 수요예측 때 1000억원 정도 물량이 있었지만 모두 희망금리(국고채 5년물 금리+13~23bp)를 벗어났다.국내 신용평가 3사가 평가한 농협금융의 신용등급은 AAA, 등급전망도 ‘안정적’이다. 그런데도 기관들은 농협의 회사채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농협금융이 수요예측을 실시하기 전날인 19일(현지시간),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양적완화 출구전략을 공식화하면서 금리 변동성이 커진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수요예측 전에 회사채를 사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던 기관이 있었지만 당일 금리가 확 오르면서(채권값 하락)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루 차이로 회사채를 발행하려 했던 KB금융지주는 아예 발행을 연기했다. 21일 수요예측을 실시했지만 금리가 불안정해지면서 농협지주와 마찬가지로 청약 물량은 대부분 미달을 기록했다. 결국, KB금융은 “금융시장과 채권금리의 급격한 변동으로 사채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렵다”며 대표 주관사였던 KDB대우증권과 삼성증권의 동의를 얻어 발행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 김민정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금리가 급등하면서 발행자는 조달 비용 증가에 부담을 느끼고, 투자자는 리스크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회사채 시장 정상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자료=본드웹 제공 ▶ 관련기사 ◀☞ 회사채 지원방안 나온다는데 시장 반응은 '냉랭'☞ 회사채 악재 지속..'3대 요주 업종' 하반기 만기 4조☞ 당국, 회사채시장 안정화 방안 ‘헛다리짚지 않기만을…’☞ 회사채 펀드에 세제혜택 필요..중소기업 지원 효과도☞ 얼어붙은 회사채시장..든든한 ‘뒷배경’이 더 부각

2013.07.04 I 경계영 기자

올해 주택 인허가 37만가구…10년來 최저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올해 정부가 주택공급을 작년보다 대폭 줄이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또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규모를 대폭 줄이고 작년에 이어 정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일부는 지구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 주택종합계획’을 주택정책심위원회를 거쳐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주택공급 목표를 인허가 기준 수도권 20만가구, 지방 17만가구 등 총 37만가구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인 58만7000가구와 비교하면 37% 줄어든 수치로 2003년 이후 가장 적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짓는 공공분양주택은 지난해 5만2000가구가 인허가 됐지만 올해는 신규 인허가 물량을 1만가구로 대폭 낮췄다. 올해 이처럼 주택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어든 것은 여전히 미분양아파트가 7만가구를 웃도는 등 주택공급이 넘치는 데다 경기 침체로 주택수요 역시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은 늘릴 예정이다. 올해 임대주택 인허가 물량은 국민·영구임대 3만3000가구를 포함해 지난해(6만가구)보다 많은 6만8000가구로 정해졌다. LH가 기존주택을 사들여 다시 재임대하는 매입·전세임대 물량은 올해 4만가구로 확정됐다. 준공물량은 작년보다 적은 35만5000가구로 예상된다. 이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수익형부동산 인기가 한풀 꺾이면서 중소형 주택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구지정을 통한 대규모 주택공급도 큰 폭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된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전에 지구지정된 사업은 일단 끌고 나가되 사업 규모는 대폭 줄일 방침이다. LH의 재정난으로 사업 추진 4년째 겉돌고 있는 광명·시흥에 대한 정상화 방안은 이달 말 발표된다. 정부는 LH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괄 개발이 아닌 순차개발로 진행하되 사업규모는 축소할 예정이다. 수요부족 등으로 정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고양풍동2 택지개발지구는 올 하반기 지구지정을 해제할 계획이다. 올해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지구에서 나오는 청약물량은 8000가구로 당초 계획물량보다 절반이나 축소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 주거 복지를 위해 공약한 정책들도 하나씩 시행될 예정이다. 저소득 임차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는 올해 중 지급대상, 금액 등이 정해지고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이달 관련 법이 통과내면 당장 7월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관련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김흥진 주택정책과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4.1대책의 후속조치를 빠르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주택 인허가 계획 (출처=국토부)

2013.06.20 I 김동욱 기자

국내 최대 주상복합 ‘일산 제니스’ 홈쇼핑에 나온 사연?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고객 여러분! 9억짜리 최고급 새 아파트를 전세금 1억 5000만원만 내고 3년간 살 수 있습니다.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계약 철회 가능하고 전세금도 다 돌려드립니다. 사는 동안 관리비는 시공사가 모두 내주고, 매달 최고 170만원씩 연금까지 드립니다. 모든 가구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 완벽 구비돼 있으니 몸만 오시면 됩니다.”두산건설(011160)이 12일 오후 9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홈쇼핑 채널인 ‘CJ오쇼핑’을 통해 매물로 내놓은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의 분양 조건이다. 언뜻 보기엔 단지의 입지나 여건이 나빠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것 같지만 경의선 탄현역과 직접 연결되는 초역세권 입지에 최고 59층, 2700가구 규모의 국내 최대 주상복합아파트다. 과거 수도권 분양 대박 아파트의 3대 조건인 ▲역세권 ▲초고층 ▲대단지 등을 모두 갖춘 셈이다.그러나 이곳은 지난 2009년 12월 첫 분양 이후 올 4월 완공돼 입주가 시작됐지만 4년째 미분양 단지로 남아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수요가 급감한 중대형의 분양 실적은 특히 저조하다. 현재 전용 119㎡이상 대형 평형 1416가구 중 절반 가량인 700가구 정도가 미분양 상태다. 전체 시가로는 6000억원이 넘는 물량이다.▲4월 완공된 최고 59층 높이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전경. 제공:두산건설◇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부동산 활황기의 꿈을 좇다두산건설은 부동산이 활황이던 2005년 10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지상 52층 규모의 최고급 브랜드 아파트인 ‘두산위브더제니스’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당시 공사금액은 6960억원으로 전년도 두산건설 매출의 49.1%에 달하는 규모였다. 두산건설은 이 단지의 3.3㎡당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400만원이나 비싼 1500만원으로 잡아 고분양가 논란에 불을 지폈다. 특히 펜트하우스는 3.3㎡당 1790만원을 분양가로 책정해 지방 아파트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다.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단지는 2005년말 청약에서 2.2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마감돼 지방의 최고급 아파트 시대를 열었다.대구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두산건설은 주택 시장이 절정이던 2006~2007년 울산과 포항, 부산 등에서 잇따라 두산위브더제니스를 분양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 분양한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는 최고 80층 높이로 국내 마천루의 역사를 새로 썼다. 또 펜트하우스(전용 225㎡)는 역대 최고 분양가인 3.3㎡당 4500만원을 돌파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두산건설은 지방에서의 상승세에 힘입어 2008년 9월 경기 일산에 국내 최대 규모 주상복합아파트인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의 분양을 계획했다. 그러나 그해 갑자기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다음해인 2009년 상반기로 분양이 미뤄졌고, 경기 회복속도가 더뎌지면서 그해 12월로 일정을 다시 한번 미뤘다.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춰진 1·2순위 청약에서 단지는 2693가구 모집에 282명이 지원, 0.11대 1의 초라한 성적표를 남겼다. 3순위 청약 때는 분양자에게 순금 기념품과 명품 핸드백, 지갑, 넥타이까지 안겼지만 최종 청약률은 36.1%에 그쳤다. 사업비 대비 청약률은 그보다 낮은 26.4%였다.▲2009년 12월 첫 분양 당시 ‘일산 제니스’ 견본주택에 모여든 방문객들. 제공:이데일리DB◇4년에 걸친 파격 혜택…미분양 물량, 두산건설 미래의 변수큰 기대를 걸었던 일산 제니스가 1~3순위 청약에서 미분양을 기록하자 두산건설은 분양가를 당초 3.3㎡당 1700만원에서 1200만~1400만원으로 낮췄다. 또 발코니 무상확장과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 무료 제공 등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 분양가의 10%인 계약금까지 정액제로 바꿔 전용 59㎡는 2000만원, 94~95㎡는 3000만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평형은 2번에 나눠 낼 수 있게 했다. 그래도 미분양이 줄지 않자 2011년 1월부터는 교육비 명목으로 입주 예정자에게 매달 50~70만원을 준공시까지 현금으로 제공했다. 이 교육비 지급 제도는 이후 최고 200만원까지로 확대됐다.출혈을 감수한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지는 입주가 시작된 지난 4월 이후 현재까지 700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았고, 결국 홈쇼핑 판매 결정까지 내리게 된 것이다.두산건설이 이처럼 미분양 털기에 사활을 건 이유는 미분양 물량이 기업의 유동성과 신용도에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지난 몇년간 지방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분양해 온 두산건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 물량이 대거 쌓이면서 ‘A-’였던 신용등급이 지난해 6월 ‘BBB+’로 하락한 상태다. 올 2월 두산그룹 차원의 1조원대 자금 수혈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용도는 제자리 걸음이다. 이 때문에 미분양 해결은 두산건설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일산 제니스가 완공 후에도 여전히 입주가 지연돼 두산건설의 차입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두산건설의 신용등급 하향 이유가 과도한 차입 부담과 주택사업의 수익성 악화 때문인만큼 이번 분양 성과가 자금 부담 지속 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국내 최대 주상복합 ‘일산 제니스’ 홈쇼핑에 나온 사연?☞ 부동산 '실속형' 대세…주상복합·타운하우스 '외면'☞ `아파트형 주상복합` 잇달아 등장☞ 경매장에 쏟아지는 강남3구 주상복합 아파트들☞ 100평 넘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나온다

2013.06.13 I 양희동 기자

“중대형도 通한다” 판교의 이유있는 청약열풍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의 사실상 마지막 신규 분양 아파트가 청약 대박을 터뜨렸다. 입지와 분양가, 중대형으로만 이뤄진 단지의 희소성이 흥행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6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실시된 ‘판교 알파리움 1·2단지’ 881가구의 일반공급 청약접수 결과, 1순위에서만 총 2만 2804명이 몰리면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26대 1로 집계됐다. 가장 인기를 끈 건 단지 내 최소면적인 1단지 전용면적 96㎡B형이었다. 32가구 모집에 3142건이 접수돼 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면적이 가장 넓은 203㎡형도 8가구(1·2단지 포함) 모집에 518명이 몰려 6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판교 알파리움’ 조감도 (사진제공=알파돔시티자산관리)이번 청약실적은 최근 분양시장의 추세와는 상반된 결과여서 주목된다. 4·1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에도 분양시장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수요자들의 중대형 아파트 기피현상은 한층 심해졌기 때문이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 달 분양한 전국 39개 단지 중 순위 내 마감한 단지는 12곳(31%)에 불과했다. 지난해 같은 달에 61개 단지 중 25곳(41%)이 마감됐던 것과 비교하면 10%포인트 낮아졌다. 중대형은 수요자의 외면으로 청약 양극화가 심해지고 가격 약세도 두드러졌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를 보면 지난달 27일 기준 전국의 전용 85m² 이하 아파트 매매가는 0.07% 가량 올랐다. 반면 102m² 이상 대형은 면적별로 최대 0.07% 하락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이례적인 흥행이 범(凡)강남권이라는 입지와 경쟁력 있는 분양가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신분당선 판교역과 맞붙은 중심상업지구에서 주변보다 저렴하게 분양, 청약경쟁률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판교 알파리움의 평균 분양가(3.3㎡당 1897만원)는 과거 인근 아파트 공급가격보다 약간 높지만 현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다. 5월말 현재 인근 백현동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3.3㎡당 2305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최정현 판교 알파리움 분양소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집값이 주변보다 낮게 책정돼 장기적 수익을 예상한 청약자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용 96~203㎡ 중대형 뿐인 단지 특성은 오히려 장점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타운하우스를 제외하면 아파트 대부분이 중소형인 판교에서 중대형 공급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서성권 부동산114 연구원은 “희소성 있는 중대형 물량이 풀려 판교 진입을 바랐던 고소득 수요층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라며 “4·1대책으로 청약가점제가 폐지되기 전 분양해 청약 1순위자가 대거 몰린 것도 흥행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청약가점제란가구주의 나이,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은 순으로 청약 우선권을 주는 제도. 4·1부동산대책 시행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은 가점제가 전면 폐지됐다. 대신 추첨방식으로 공급돼 집이 있는 사람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 졌다. 85㎡ 이하는 가점제 적용 비율이 과거 75%에서 40%로 줄었다. ▶ 관련기사 ◀☞ “중대형도 通한다” 판교의 이유있는 청약열풍☞ 위례·판교·광교…강남권 신도시, 분양경쟁 ‘후끈’☞ 5조 '판교 알파돔 시티' 본격 추진…5월말 주상복합 분양☞ 5월말부터 85㎡초과 주택 청약가점제 폐지

2013.06.06 I 박종오 기자

유주택자 아파트 분양받기 쉬워져…85㎡초과 가점제 폐지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무주택 기간 등을 합산해 당첨자를 뽑는 청약가점제 방식이 85㎡ 이하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등 대폭 축소되고 유주택자에게도 청약가점제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앞으로 집을 한채 이상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가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훨씬 쉬워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민영주택 전체에 적용하고 있는 청약가점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주택에만 적용되고 전용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는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85㎡ 이하 역시 현재는 분양물량의 최고 75%까지 가점제로 입주민을 뽑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이 40%로 낮아지고 나머지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또 가점제 적용비율의 조정 권한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하향 위임해 해당 지자체장이 적용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현재 무주택자에게만 허용하던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1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도 부여했다. 다만 무주택자에게 가점을, 유주택자에게 감점을 주는 기존 제도의 틀은 그대로 유지해 무주택 1순위자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현행 가점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이밖에 정부는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늘렸다.전용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던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도는 제도의 실효성 등을 감안해 폐지했다. ▶ 관련기사 ◀☞ 유주택자 아파트 분양받기 쉬워져…85㎡초과 가점제 폐지☞ 5월말부터 85㎡초과 주택 청약가점제 폐지☞ "유주택자도 가점제 1순위 청약 가능"

2013.05.30 I 김동욱 기자

날개잃은 천사들의 '부활'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발표를 두고 “나도 돈 있으면 엔젤 투자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만큼 엔젤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의미다. 엔젤(angel)은 초기 벤처기업에 자금 투자를 하는 개인투자자를 일컫는 말이다.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벤처기업으로선 가장 절실한 부분 중 하나가 엔젤 투자다. 하지만 엔젤 투자의 위험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국내 엔젤 시장은 계속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00년 5493억원에 달했던 국내 엔젤투자 규모는 2011년에는 296억원 규모로 줄었다. 불과 11년 만에 1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이는 225억달러(약 25조원)에 달하는 미국 엔젤투자 규모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가 벤처캐피탈 투자(291억달러, 약 32조원)규모와 거의 비슷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투자(11억7700만달러, 약 1조3000억원) 대비 엔젤투자 규모는 2%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0년 이후 IT버블이 꺼지면서 엔젤투자자의 손실이 커지자, 엔젤 투자에 대한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 ▲국내 엔젤투자 규모(자료= 기재부)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을 운운할 만큼, 엔젤투자에 대해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출(융자)에 의존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 구조를 투자 위주로 바꾸기 위한 핵심 키워드가 ‘엔젤투자의 활성화’로 본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 30%였던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50%까지 높아진다. 예컨데, 연간 5000만원을 투자하는 엔젤의 경우 기존에는 570만원의 소득세를 경감받았으나, 앞으로는 950만원까지 경감받아 380만원을 추가 절세받게 되는 것이다. 공제 한도는 기존 연간 종합소득의 40%에서 50%로 확대된다. 지금껏 벤처기업에만 국한됐던 소득공제 투자대상의 범위도 이제는 기술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 이내 기업(기술성 우수 창업기업)으로 넓어진다. 엔젤투자는 특별공제종합한도 적용(2500만원) 시에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공제종합한도는 의료비, 교육비, 공제부금, 청약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의 공제 합계를 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안에 1000억원 규모의 ‘후배육성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선배 벤처기업이 후배 청년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할 때 출자해 주는 용도로 쓰인다. 지난 4월 조성된 카카오 청년창업펀드(300억원)가 좋은 예다.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은 “기존에는 벤처 1세대 등이 엔젤이 돼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정부가 엔젤매칭펀드를 통해 50%를 함께 투자해 주는 식이었다”며 “하지만 기존 방식으로는 전문화된 대형 투자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전문 엔젤투자자 양성을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전문엔젤 투자에 대해 업체당 2억원까지 매칭 R&D를 지원하고, 벤처캐피탈 투자와 같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에 포함하는 식이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해 2608명에 불과했던 엔젤 등록 투자자 수가 오는 2017년쯤에는 1만2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평균 투자금액도 30% 확대돼 향후 5년간 엔젤투자가 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엔젤투자 세제 혜택(자료= 기재부)

2013.05.15 I 윤종성 기자

4·1대책 주요 법안 국회 통과…준(準)공공임대 11월 시행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4·1 부동산종합대책의 핵심 사항을 담은 주요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택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대책 발표 후 전국 집값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정책 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번 4·1대책 때 발표한 준(準)공공임대제도는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준공공임대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세제·금융상의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사업자는 10년간 의무로 임대하되 임대료 인상은 제한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세제 감면 등의 유인책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를 끌어들여 임대주택 공급은 늘리면서 동시에 일정 부분 공공성을 부여해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게 정책 취지다. 이에 따라 민간 임대사업자는 오는 11월부터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재산세·양도세 감면은 물론 준공공임대 주택 개량자금 융자지원(주택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법안을 공포해 늦어도 11월부터 제도시행에 들어가되 하반기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료 규제 등 세부사항을 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기업 등이 소유한 토지를 빌려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도 같은 시기에 시행된다. 이 제도는 민간이 공기업 소유의 값 싼 토지를 빌려 임대주택을 짓기 때문에 임대료를 줄일 수 있다. 정부는 하반기까지 토지임대부주택 임대료 수준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장은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등이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전·월세 거래 안정은 물론 여유자금 있는 다주택자를 주택시장에 끌어들여 거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1대책과 관련된 후속 법령 개정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대부분 이달 중으로 마무리돼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다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을 전용면적 85㎡ 이하(85㎡ 초과 폐지)에만 적용하고 적용비율도 현재 75%에서 4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이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쳐 5월말~6월초에 시행된다. 새 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 분양하는 단지부터 적용돼 위례신도시에 분양을 준비 중인 일부 단지는 제외될 전망이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정부가 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4·1대책 시너지 효과를 위해 최대한 시행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지만 국회가 변수여서 현재 시행시기는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또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달 중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을 추가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과도한 규제 법안은 계속해서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3.05.08 I 김동욱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고령화시대 보험 역할 커진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일자(22일)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고령화 보험 역할 커진다..민영보험으로 사각 해소해야-빌게이츠 “한국, 모방 말고 자기 길 가라”-단독주택 ‘단독질주’..내집 짓기 열풍▲종합-2000만원 이상 예금 뭉칫돈이 샌다-셀트리온 이번주 고비-보조금 규제 한달..‘스마트폰 콧대’ 10% 꺾였다-기업들 “어~休” 탄식..대체휴일제도 부담 반발▲정치-한미 군사훈련 30일 종료..한반도 정세 분수령-예상보다 높은 사전투표율, 재보선 승부 가르나-대통령 전용기 ‘코드원’ 내달 첫 비행▲경제·금융-리볼빙 이자폭탄, 언제까지 당해야 하나-현오석 부총리, 미국 출장서 대기업에 경고-SC저축銀, 3억원대 대출 사기 피해-생명보험도 인터넷 시대..보험료 저렴 인기▲글로벌 마켓-중 남서부에 7.0강진..여진만 1165번-환율전쟁 면죄부 받은 日, 재정 긴축 병행-렉서스, 너마저 가나-이탈리아 대선 나폴리타노 연임-보스턴 테러 용의자 생포..“형제 단독범행 추정”-日 “기업, 돌아오면 감세”▲마켓 종합-저가 매력 커진 화학·조선 대표株 관심-달러-원 환율 박스권 예상 속 엔화 100엔 돌파 주목-애플·엑슨모빌 등 실적 발표▲마켓 증권-코스닥 ‘자금조달 기능’ 되살아난다-실적개선 기대 IT주 ‘러브콜’-‘한라건설 구하기’ 나선 만도, 한주간 9.5% 급락-악재 또 악재..증시 봄날은 언제 오나-주가조작 과징금 도입 물 건너가나▲엔터테인먼트-‘뱀파이어돌’이 왔다..2PM·빅스·퓨어-‘다섯글자 제목’ 흥행공식 깨져▲산업 종합-섬세한 현대차..럭셔리 기아차..파워풀 쌍용차-팀리 GM 사장 “한국서 철수하는 일 없다”-판매매장서 본 갤럭시 중국 1위 비결-핀에어 “전 항공편에 한국인 승무원·비빔밥 기내식”▲산업-현대차 노사갈등 생산차질 1조원 육박-삼성 갤럭시노트 8.0 “아이패드 미니 비켜”-SKT, LTE 가입자 1000만 돌파-불황에 소비 위축..먹는 것도 아낀다-저가 수입산 유리 공세..한글라스 휘청-억! 소리나는 명품시계 한자리에▲창업-프랜차이즈 ‘필리핀 시장’ 노린다-외식업계 “야구장서 홈런 치자”▲피플-이병기 “데이터 쓴 만큼 지불..종량제 도입해야”-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특사경 처우 개선할 것”-정동기 금성풍력 대표 ‘4월의 중기인’▲골프·스포츠-매운 맛 봤다 류현진-매운 맛 보여줬다 추신수-양수진, 넥센-세인트나인 역전 우승▲문화-삼성 VS LG ‘강남 랜드마크’ 대결-배우 인생 50년 손숙▲사회·부동산-“못믿을 수돗물”..마시는 국민은 고작 5%-청약통장 있는 유주택자도 80제곱미터 초과 주택 분양받는다-치매환자 5년간 3배 ↑-재활용 실적 뻥튀기 부당지원금 ‘꿀꺽’-“한국어 배울래요” 시험친 외국인 6만명

2013.04.21 I 김미경 기자

5월말부터 85㎡초과 주택 청약가점제 폐지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내달 말부터 유주택자도 청약통장만 있으면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쉽게 분양받을 수 있다.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가 폐지되고 추첨으로만 입주민을 뽑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4.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5월 말 시행되며 법 시행일 이후 분양하는 단지부터 새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청약가점제 비율을 대폭 축소하되 유주택자에게도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침체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로 환산해 입주민을 뽑는 제도다. 현재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유주택자는 자격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가점제는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고 85㎡ 초과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별 추첨으로만 100% 입주자를 뽑는다. 85㎡ 이하 역시 현재는 분양물량의 최고 75%까지 가점제로 입주민을 뽑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이 40%로 낮아지고 나머지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지구나 투기과열지구 등에는 새로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현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유주택자에게도 원칙적으로가점제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유주택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유주택자는 무주택기간 항목에서 0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밖에 정부는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85㎡ 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를 통해 당첨자를 가리는 현 방식을 폐지하기로 했다. 수요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현재는 순위별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채권매입 예정액이 많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뽑는다.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 조정 (자료=국토부)

2013.04.21 I 김동욱 기자

김용주 레고켐 대표 "글로벌 신약개발 리더 도약하겠다"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오직 신약만이 살길이다.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신약개발 리더로 도약할 것이다.”김용주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 대표(사진)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장 이후 회사의 고성장을 자신했다. 합성신약 연구개발 기업인 레고켐은 다음달 10일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김용주 대표는 “코스닥 상장을 발판으로 삼아 대외 인지도를 높임과 동시에 글로벌 신약개발 리더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상장 이후 기술이전 중도금과 신규기술 개발로 내년 흑자전환과 이익률 4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레고켐은 의약화학(Medicinal Chemistry)을 기반으로 신물질 합성신약을 연구 개발해 기술이전을 하는 신약연구개발 전문기업이다.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아벤티스, 녹십자 등 국내외 제약사들과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주력 분야는 항생제, 항응혈제, 항암제 등이다.레고켐은 경쟁력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성장동력기업 상장특례제도를 활용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는 11번째 업체다. 신성장동력기업 상장특례 제도는 기술력을 무기로 삼는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장기준을 완화해주는 제도다.레고켐은 지난해 12월 글로벌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1억4000만달러 규모의 항생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수익창출 기반을 마련해 향후 대폭적인 실적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김 대표는 “아스트라제네카와의 계약은 후보물질 단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규모”라며 “아스트라제네카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그람음성균 항생제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슈퍼박테리아에 치료효과가 있는 슈퍼항생제 후보군”이라고 설명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베타락탐 분해요소 저해제와 레고켐이 기술이전한 세파계 행생제를 병용 투여하는 방식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오는 2020년 전후로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김 대표는 또 “상장을 통해 연구개발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자금 조갈 뿐 아니라 코스닥 상장은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글로벌 제약사와의 계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레고켐은 지난해 7억44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영업손실은 32억5200만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60억원의 매출 목표를 설정해 뒀다.이번 상장 공모를 통해 140만주를 주당 1만 3800원~1만 5500원에 모집, 약 193억~217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오는 23~24일 수요예측을 거쳐 최종 공모가가 확정되며, 다음달 2~3일 청약을 실시한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2013.04.18 I 김대웅 기자

무주택자·다주택자 “집 사기 쉬워졌다”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김모(35)씨는 내집 마련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4·1 부동산대책으로 김씨처럼 집을 처음 사는 수요자는 주택구입 비용을 싼 금리에 조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다양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어 김씨는 이번 기회에 급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싸게 잡아볼 생각이다. 서울에 집을 5채 가량 보유하고 있는 박모(45)씨는 내달 분양을 앞둔 위례신도시 분양물량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부가 4·1 대책을 통해 박씨처럼 유주택자도 청약 1순위 자격을 주기로 해 박씨가 당첨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박씨는 “올해 9억원 이하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앞으로 5년간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기가 훨씬 쉬워졌다”고 말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집값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내집 마련 시기나 투자시기를 저울질하던 수요자라면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데다 잘만 이용하면 취득세·양도세 등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다. ◇무주택자 ‘취득·양도세 면제, 최대 2억원까지 3.3% 대출’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무주택자가 이번 정부 대책의 가장 큰 수혜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제혜택은 물론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금리도 내려 집을 사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가 쉬워졌다. 우선 올 연말까지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존주택을 사면 양도세를 5년간 전액 면제받는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면적에 관계없이 6억원 이하 집을 사면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결과적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내 6억원 이하의 집을 사기만 하면 양도세와 취득세를 동시에 면제받는 더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김씨가 연내 급매물로 나온 마포구 아현동 아현래미안푸르지오 84㎡를 5억9000만원에 사면 취득세로 645만원을 아낄 수 있다. 현재는 9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1주택자는 집값의 1.1%(취득세 1%+지방교육세 0.1%)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양도세 혜택도 상당하다. 현재 1가구1주택자는 2년만 집을 보유하면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대신 1년 내 집을 팔면 차익의 50%, 1~2년에 팔면 4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이번 조치로 김씨는 2년 내 집을 팔아도 양도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돼 만약 1년 내 집을 판다고 가정하면 양도차익의 50%를 그대로 아낄 수 있는 셈이다. 금융권에서 주택자금을 빌리기도 쉬워졌다. 현재 3.8%인 생애 첫 주택자금대출 금리가 3.3~3.5%로 최대 0.5%포인트 인하된 데다 올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도 완화돼 싼 금리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예컨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0㎡ 이하· 3억원 이하 집을 살 경우 3.3% 금리에 최대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유주택자 ‘청약 1순위 자격 부여’유주택자는 취득세 전액 감면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양도세 혜택은 똑같이 적용된다. 특히 양도세 혜택은 다주택자에게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동안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무겁게 매겼는데 이번 조치로 연내 집을 수십채 사더라도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기 때문이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도 쉬워졌다. 정부가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따져 주택을 공급하는 청약가점제 적용대상 주택을 대폭 손질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85㎡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가점제를 40% 적용하고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뽑기로 했다. 새 제도를 적용하면 유주택자는 100% 추첨으로 뽑는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훨씬 쉬워졌다. 특히 유주택자에게도 1순위 자격을 부여해 가점제 물량도 노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 등 입지가 뛰어난 지역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1순위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 관련기사 ◀☞ 30대가 내집 장만할수 있는 '4·1대책' 수도권 수혜 지역은?☞ 4·1부동산대책에 맞춘 연령대별 내집 마련 전략은?☞ 변재일 "4·1부동산대책 소급입법 고려 안해"☞ 4·1대책, 與野 양도세 면제 혜택‥다른 점은?☞ 주택協 등 30개단체 "국회, 4·1대책 통과 서둘러야"☞ 4·1대책 '약발'받을까‥수도권 알짜 단지 분양 '주목'▶ 관련이슈추적 ◀☞ 4·1 부동산대책

2013.04.18 I 김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