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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玄 "추경안 내주 국회제출..내달 청약제도 개선"(상보)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한시면제와 주택구입에 따른 양도세 한시면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키로 했다. 다만, 논란이 일고 있는 양도세 한시면제 대상 기존주택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안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내주 국무회의 거쳐서 국회에 제출, 4월말에는 의결돼서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현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3월 취업자가 전년 대비 25만명 증가에 그치는 등 고용여건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현 부총리는 추경 중점 사안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창업과 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효과 높은 사업 ▲정보통신기술(ICT) 등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부동산 대책, 사이버 테러 대응 등 최근 긴급한 사안 등을 꼽았다.현 부총리는 추경 규모와 배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날 회의결과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현 부총리는 추경 이외에 주택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국회와 취득세ㆍ양도세 한시 감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지원,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 대책이 상반기 중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DTI 자율적용은 4월중 시행하고 LTV 완화는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6월중 시행키로 했다.또, 5월중 청약제도 개선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을 추진하고 6월중에는 하우스푸어 지원과 ‘목돈 안드는 전세’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최근 우려가 높은 대북리스크와 관련, 현 부총리는 “북한 정세변화에 따른 경제·금융 영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이지만,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런 리스크 확대에 따른 경제 영향 최소화 위해 만반의 준비 하고 있으며, 특이동향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현오석(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 4·1 부동산대책, 세제혜택 초점‥'두 마리 토끼' 잡을까
-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1일 정부가 내놓은 4·1 부동산종합대책은 부동산 세제혜택을 통한 거래 활성화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요를 늘리고, 공급을 줄여 그동안 과포화된 부동산 시장의 거품도 걷어내면서 안정적인 주택 보급을 이루겠다는 의도다.◇ 양도세 5년간 한시 면제정부는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양도세 감면 시행일은 거래동결 최소화를 위해 상임위원회 통과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양도세 감면 조치는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오는 12월말까지 미분양·신축주택, 1가구1주택자 보유 주택을 계약하거나 분양받으면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시행된 바 있다. 이 정책은 2009년 2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 결과, 주택거래가 되살아나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증명된 정책이다. 국민은행 아파트시세에 따르면 전국 주택가격 매매지수가 2008년 9월 93.8로 정점을 찍은 뒤 6개월 만에 91.8로 2.0포인트 하락했다. 경기지역 주택가격 매매지수도 같은 기간 103.4에서 99.1로 4.3포인트 급락했다. 당시 대책 발표 후 매매지수가 브이(V)자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85㎡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준다. 법 시행일부터 올 연말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거나 잔금을 납부한 주택에 적용된다. 더불어 주택기금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도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금리도 3.8%에서 3.3~3.5%로 낮춰줄 계획이다. 연말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로 줄이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은행권에서 자율로 적용키로 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팀장은 “민주당이 의원입법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는 무난하지 않겠느냐”며 “다만 연말에 취득세 감면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들에게 면제는 아니더라도 감면 혜택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이번 대책에는 민간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도 담겨있다. 임대사업자의 택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부동산투자신탁(리츠)을 활용한 임대주택 리츠에 1인당 주식소유한도(30%), 공모의무(30%)의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85㎡ 이하 주택이나 10년 의무임대, 최초임대료의 시세 이하,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을 지키면 재산세 감면과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60%를 적용할 예정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전제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를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비사업을 할 때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안에서 2주택 공급도 허용키로 했다. 주택미분양자에게 현금청산시기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15년 이상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허용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다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그룹을 통해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정하고 사업별로 전문기관의 구조안정성 검토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 공급물량 축소 주택공급물량을 줄이겠다는 것도 이번 대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기존 7만가구에서 2만가구를 줄이고 60㎡ 이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할 예정이다. 수도권 그린벨트 안에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도 중단키로 했다. 올해 보금자리 청약물량도 1만6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주택정책의 기조는 가격상승기에 고착된 ‘수요억제-공급확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과도한 정부 개입과 규제를 완화해 수급 양측면의 시장자율조정기능을 복원시키겠다”고 말했다.
- 홍성택 코렌텍 대표 "상장 통해 글로벌 인공관절시장 공략 본격화"
-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인공관절 전문기업 코렌텍이 기술성 평가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상장을 계기로 인공견관절 등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미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해 성장세를 이어나가겠다는 각오다.기술성 평가제도란 한국거래소가 지난 2005년 신성장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맞춰 바이오, 녹색기술산업, 신재생에너지, IT융합시스템 신성장동력 17개 업종을 지정해 상장규정을 완화해 적용하는 제도다.14일 홍성택 코렌텍 대표이사(사진)는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인공관절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라며 “고관절 부문 국내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상장을 통한 공모자금 확보를 통해 생산 인프라를 확대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형외과 전문의인 선두훈 박사(각자 대표이사)가 지난 2000년 설립한 코렌텍은 그 동안 짐머(Zimmer)사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100% 점유하고 있던 인공고관절 시장에서 자체 기술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 인공관절 전문기업이다.코렌텍은 높은 수준의 인공관절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왔다. 홍성택 대표는 “인공고관절 제품에 적용된 3세대 MAO 표면처리 기술은 글로벌 기업들도 사업화에 성공하지 못한 코렌텍만의 독점 기술”이라며 “제4세대 레이저 생체 코팅 기술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인공고관절과 슬관절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러한 기술력을 무기로 코렌텍은 국내 대형병원을 비롯한 292곳에 달하는 병의원 고객(인공고관절 204개 병원, 인공슬관절 88개 병원)을 확보해 인공관절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이란, 독일, 터키, 미얀마 등에도 수출하고 있다.코렌텍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각각 73억원과 11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227억원의 매출과 18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홍 대표는 “이제 막 걸음마 단계를 떼었을 뿐”이라며 “코스닥 상장을 기반으로 제품 라인업을 글로벌 플레이어 수준으로 확대하고 세계 최대의 인공관절 시장인 미국 시장 공략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코렌텍은 현재 미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고, 중국 식품의약품안전청(SFDA)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 중국과 제3세계 시장 진출도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고 있다.오는 21일과 22일 청약을 거쳐 다음달 5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예정이며 공모 예정가는 1만3000~1만6000이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 `페이스북 추락` 공시에 답 있다
- [이데일리 오현주 기자] 지난해 5월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기업공개가 진행됐다. 160억달러 규모의 페이스북이었다. 페이스북은 당시 주당 38달러 공모가로 나스닥시장에 입성했다. 그런데 10월 말, 주가가 21달러로 곤두박질쳤다. 상장 5개월 만에 반토막으로 떨어진 것이다. 페이스북이란 이름을 믿고 주식을 대량 사들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주식 평가손실을 입은 건 말할 것도 없고, 페이스북은 지난 10년 사이 최악의 기업공개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기업들은 대개 공모가가 높게 책정되길 바란다. 그러나 공모가에 거품이 끼었다는 인식이 퍼지면 투자자들의 청약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상했던 자금이 유입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설사 자금이 풍족하게 유입됐다고 해도 상장 이후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공모가가 낮을수록 유리해지는가. 아니다. 물론 상장 첫 날 수요가 몰려 주가가 상승세를 탈 수는 있다. 하지만 공모물량을 받은 투자자들이 매매차익을 얻자고 매도에 나서게 되면 주가는 다시 떨어질 수 있다. 공모가의 딜레마는 여기에 있다. ‘투자전쟁에 새총을 들고 나갈 것인가, 발칸포를 들고 나갈 것인가.’ 도전적인 발언이 급박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발칸포는 ‘공시’다. 경제기자 출신으로 현재 글로벌모니터에서 한국경제 담당 에디터로 있는 저자 김수헌이 애널리스트 한은미와 만나, 공시란 프리즘으로 기업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경영활동의 낱낱을 이해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공시는 상장기업이 시시각각 발생하는 중요한 경영활동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제도. 주주와 채권자, 투자자 모두에게 같은 시간에 똑같이 내놓는 정보지만 사실 받아들이는 정도는 천차만별이다. 저자들의 의도는 여기에 있다. 공시를 제대로 모르고 투자하는 건 무기 없이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란 전제다. 매일 쏟아지는 공시자료에 따라 해당기업의 주가가 출렁이고 시장이 요동친다는 것을 안다면 말이다. 책은 공시가 기업경영에 가져오는 변화, 금융이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 또 언론에서 분석·진단하는 공시내용을 설명하는 데 공을 들였다. 기업 인수·합병, 최대주주의 교체, 적대적 M&A 세력의 공격 등등이 가진 의미를 파악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 이면까지 꿰뚫어 볼 것을 권한다. 기업들이 악용하는 공시제도 말이다. 유상감자로 상속세를 마련한 기업 일가, 전환사채로 손실을 면하려던 대주주, 경영권 승계를 쉽게 만들려 한 기업분할 등이 그것이다. 투기와 투자의 차이를 투자대상을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에 뒀다. 투자는 결국 기업분석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더니 공시가 있더라는 얘기다.
- 재정부 10년비중 타종목대비 최대 발행(상보)
-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국고채 시장에서 지표채권이 5년물에서 10년물로 변경된다. 아울러 10년물 발행비중이 최대화되고 통합발행기간도 단축될 예정이다. 종목별 만기별 비중과 월별발행기조도 균등기조가 유지될 예정이다.1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3년 국고채 발행계획’에 따르면 올 국고채 총발행물량이 79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순증 물량이 22조2000억으로 적자국채 8조6000억원과 기타 13조6000억원이다. 상환은 57조5000억원으로 만기상환 42조1000억원, 조기상환·교환 15조4000억원이 포함됐다.월 균등발행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월별 6~7조원 수준에서 발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물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경기흐름에 따른 재정소요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발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만기별 비중은 3년 20~30%, 5년 20~30%, 10년 25~35%, 20년 5~15%, 30년 5~15%로 확정했다.재정부는 국고30년물이 도입됨에 따라 지표채권을 기존 5년물에서 10년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년물 통합발행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12월 만기집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발행월을 6월에서 3월과 9월로 변경하고 올 3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10년 국채선물 바스켓 구성종목도 6개월 단위로 변경했다.김진명 국채과장은 “장단기 균형을 이루겠다고 밝혀온바 있다. 이는 곧 3~30년물까지 중간물인 10년물의 지표채권화를 염두에 둔 말”이었다며 “10년물 발행비중을 만기물 중 최대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는 만기별 비중에서 최상단까지 발행하겠다는게 아닌 다른 종목 비중에 비해 가장 많이 발행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재정부는 지난해 국고10년물 발행비중을 30.5%까지 늘려 기존 지표물인 국고5년(29.5%)물보다 더 많은 비중으로 발행한 바 있다.▲ 바이백·교환 대상종목 확대 검토할 것국고채 만기 분산을 위해 조기상환(바이백)과 교환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바이백과 교환용 물량이 지난해 실적대비 1조4000억원 늘어난데다 공자기금 잉여자금과 세계잉여금을 적극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4년(58조2000억원)과 2015년(46조2000억원) 만기도래액이 많다는 점에서 바이백과 교환 대상종목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김 과장은 “2014년과 2015년 만기도래액이 많은 만큼 바이백과 교환 대상종목을 확대할지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조기상환(바이백) 낙찰방식을 국고채 경쟁입찰 방식과 유사한 차등가격 낙찰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는 PD들의 요구에 따른 조치. 물가채를 제외한 국고채 교환실적도 PD평가에 포함할 계획이다. 다만 총 배점은 현 조기상환 수준인 4점으로 유지된다.▲ 수익률 체계 소수점 세자리 변경..순증액 개념 추진국고채 수익률 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소수 두자리를 세자리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올 6월부터 1단계 조치로 발행시장에서 표면, 입찰금리에 대해 적용한다. 이후 내년 2월부터 2단계로 조치로 유통시장에서 유통·공시·평가 등 전부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차환발행 탄력성 제고를 위해 기존 ‘총액’ 개념에서 ‘순증액’ 개념으로의 변경도 추진한다. 재정위 의원설명 등을 통해 빠르면 올해 입법을 추진, 내년 국고채 발행계획부터 적용한다는 복안이다.김 과장은 “이론적 논리와 외국사례를 분석한 만큼 의원발의를 통해서라도 빠르면 2014년 예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D운영제도 합리화, 2월부터 적용PD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법적 근거를 보완한다. 국채시장 안정화에 따라 우수 PD에 대한 공자기금 여유자금 대여금리를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위 5개사에는 기존 콜금리×0.5에서 콜금리×0.7로 조정된다. 이는 지난해 4분기 평가결과가 반영되는 올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국채법과 공자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도 명시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PD들에 대한 금융지원혜택이 근거가 없다는 감사원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올 1월중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PD 응찰물량 인정한도도 축소된다. 현재 최고낙찰금리 3bp 이내 응찰물량의 2분의 1까지 인정하던 인수실적 평가를 인수실적의 최대 300%로 설정할 계획이다.국고10년물 인수실적에 따른 물가채 인수가능 비율도 차등화한다. 현재 10년물 인수금액의 25%로 일률 적용하던 것을 상위 5개사는 35%, 차상위 5개사는 25%, 그 외 PD사는 20%로 인수권한을 차등화했다.김 과장은 “2월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은 2월부터, 2분기부터 할 수 있는 것은 2분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등 투자 모니터링 강화..13개 종목 집중 모니터링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성 지속에 따라 채권시장에 대한 자본유출입 변동성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37개 국고채 상장종목 중 13개 종목을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13개 종목에는 지표종목 4종과 직전지표종목 4종, 외국인 투자비중이 높고 거래가 활발한 경과물 5종이 포함될 예정이다.아울러 주요국 중앙은행과 여타 투자자와의 협력채널을 확대할 계획. IMF와 OECD 등 국제회의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금감원과 협의를 통해 외국인 투자정보 관리시스템(FIMS)상 신고 정보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개인 입찰 참여 HTS로도개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 입찰참여 방식을 증권사 HTS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PD사에 서면을 통해서만 가능했다.기존 회사채 청약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상반기 중 한국은행과 한국거래소, PD 증권사 등 관련기관과 TF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PD평가에 국고채 ETF 보유실적을 포함해 소액 투자자의 투자활성화 여건을 마련하는 방침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PD 보유실적 평가취지에 위배되지 않도록 1000억원, 보유의무 기준의 10% 상한을 설정하는 등 방침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채법령 개정, 국채백서 발간1993년 이후 개정된 바 없는 국채법령을 현 상황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해외사례조사와 세제실, 금융위 국토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학계 등 TF 논의를 통해 올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해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개정 국채법령은 총칙과 국채의 발행 및 등록, 국채의 유통 및 상환, 보칙 등 4개 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동시에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편할 방침이다.2011년 9월 발간된 ‘국채시장의 이해’를 개정·보완한 국채백서도 발간한다. 현재 마무리 단계로 빠르면 1월중이라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밖에도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매월 PD협의회, 외국계 투자기관 간담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연기금·자산운용사 담당자 및 증권사 애널리스트들과도 분기별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고채 거래 현장방문, 국채관련 포럼 및 세미나 참석은 물론 세종시라는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비디오 컨퍼런스 및 컨퍼런스 콜 등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머니팁] 한국운용, 분리과세 혜택 ‘유전펀드’ 출시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베트남15-1유전펀드, 앵커유전펀드에 이어 세 번째 공모 유전펀드를 선보였다. 한국투자신탁운용과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한화투자증권, RG에너지자원자산운용으로 구성된 한국투자컨소시엄은 ‘한국투자 패러렐 유전 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 투자회사 1호(지분증권)(이하 패러렐 유전펀드)’를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패러렐 유전펀드는 ‘한국베트남 15-1 유전개발1호’ 펀드와 ‘한국투자 앵커 유전 해외자원개발’ 펀드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 출시되는 공모형 유전펀드다. 미국 텍사스주 육상 유·가스전을 보유한 미국 패러렐사의 지분 39%에 투자한다. 패러렐 유전펀드는 미국 SPC(Korea Investment Parallel LLC)를 통해 지난해 12월 패러렐사 지분매입을 위한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패러렐사는 삼성물산과 한국석유공사가 공동으로 투자·운영하고 있는 자원개발전문회사다. 펀드운용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담당하고, 패러렐사 지분을 보유한 미국 SPC는 에너지자원에 특화된 자산운용사인 RG에너지자원자산운용이 수탁운영한다.특히 이 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가 2014년까지 적용되는 절세펀드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액면기준 3억원 이하의 원금 금액에 대해서는 5.5%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액면기준 3억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5.4%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펀드는 초기 설정일부터 예상 만기인 10년의 기간 동안 환매를 제한하고 있으나 설정 후 90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펀드를 상장시켜 주식처럼 매매를 통해 현금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서철수 한국투자신탁운용 CIO는 “안정적 법제도와 인프라가 확보된 미국 텍사스 주의 생산유전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며 “펀드에 투자 후 매 분기마다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분할 지급해 꾸준한 배당 수익을 추구한다”고 말했다.이 펀드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한화투자증권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 가입자들은 각 증권사별 청약 경쟁률에 따라 펀드 지분을 배정받게 되며, 안정적 펀드설정을 위해 청약 미달 시 판매를 담당한 증권사에서 미달분을 인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우리투자증권(1544-0000), 삼성증권(1588-2323,1544-1544), 한화투자증권(1544-8282)으로 하면 된다.
- 2013년 뱀의 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 [이데일리 정경부] 다사다난 했던 2012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해가 다가오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뱀의 해(癸巳年)’에도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들이 예고되고 있다. 각 분야별로 새해부터 바뀌는 내용들에 대해 알아본다.▲금융 = 내년부터 카드 가맹점에 업종별로 수수료율을 매기던 방식이 연매출 기준으로 바뀐다.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은 최저 우대수수료율(1.5%)이 적용된다.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도 등장한다. 보험료는 월 1만~2만원 대로 자기부담금은 10%와 20%로 나뉘어 소비자 선택권의 폭이 넓어질 예정이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지 1년이 안 되는 사람도 사고를 내지 않을 경우 보험료가 깎인다. 은행이 대출자에게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사도록 강요하면 ‘꺾기’로 간주해 규제를 받게 된다. 영업점에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은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온라인 등록만으로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는 카드사 등과 업무제휴 없이도 직접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다. 또 자산 2조원 미만 기업도 분기와 반기 재무제표에 연결재무제표 공시가 의무화되고, 파생상품시장에서 미국 국채의 증거금 예탁이 허용된다.▲고용 =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280원 오른다.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연극·무용·뮤지컬 배우와 무술연기자, 촬영·조명·음향 등 기술스태프 등 예술인도 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50% 이상을 주도록 돼있는데 앞으론 사업장 규모에 무관하게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에게 법정퇴직금이 100% 지급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3분의 1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재로 숨진 근로자의 자녀ㆍ손자녀ㆍ형제·자매에게 18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유족연금이 19세 미만까지로 확대되고, 장애인·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사업주에게 연 2회 지급하던 고용촉진지원금이 연 4회로 늘어난다.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기존 2.3％에서 2.5％로 확대할 예정이다.▲사법 = 내년 7월1일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청소년 조숙화를 고려해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 법령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6월19일부터는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되고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된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적용이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다.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은 28개 더 늘어난다. 타인을 괴롭히는 스토킹(8만원) 등이 범칙금 부과 항목에 새로 편입됐다.순경 공개채용 시험과 간부후보생 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3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상향된다. 아울러 금품수수 등 부패 행위로 한 번이라도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을 주요 부서나 직위에서 원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교육 = 내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만 3∼4세 유아에게도 누리과정이 시행된다. 누리과정이 만 3∼5세까지 확대 적용되는 셈이다.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도 모든 만 3∼5세 유아를 둔 가정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 22만원이다.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6만원을 지원한다.2월부터는 저소득층 초중고생의 교육비 지원 신청 장소가 학교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변경된다.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이라는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했지만 2013년부터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지원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내년에는 차상위계층 100%까지 확대 지원된다. 1인당 지원 규모도 연간 60만원(월 5만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교육 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뀐다. 교육감이 총액 인건비 범위에서 일반직ㆍ기능직 공무원은 물론 교육전문직 정원책정ㆍ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미디어 = 새해부터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의 아날로그 방송이 전국에서 종료되고 디지털 방송이 시작된다. TV를 보면서 방송 관련 데이터를 받아보는 ‘데이터방송’과 TV전자상거래, 주문형 비디오(VOD) 등의 서비스도 등장할 전망이다.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종량제가 도입된다. 이용자가 접속한 상태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이용 횟수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종량제 상품이 나온다. 월정액 상품도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플랫폼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할 수 있다. 음원제작자는 자신의 음악을 일정기간 월정액 묶음 상품에 포함하지 않게 하는 홀드백(Holdback) 권한을 가진다.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액이 기존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제도가 2월 18일부터 시행, 초중등학교에 배치되는 ‘예술강사’ 자격요건을 명문화한다. 아울러 예술분야 계약서 표준양식이 개발·보급되고, 예술인 경력 관리를 위한 경력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여성 = 내년에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높아진다. 강간죄의 형량도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성범죄 형량이 높아진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범위와 소지 개념이 명확해지며 제작·배포·소지시 형량도 강화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개선해 성범죄자의 상세주소와 전과 횟수 등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내년 6월부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확대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에만 의무화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도 예방교육 의무기관에 포함된다. 의무기관은 예방교육을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시설이 확대돼, 일반 PC방과 경비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도 취업 제한 시설에 포함한다.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동안 지원 연령은 연차적으로 확대됐으나 지원금액은 지난 2005년부터 8년간 5만원으로 동결됐다.▲산업 = 내년 6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양ㆍ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살아 있는 수산물, 족발ㆍ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등으로 확대된다. 또 2012년 산란계에만 적용됐던 국가 공인 ‘동물복지 축산농지 인증제’가 새해엔 돼지(5월 예정)로 확대 적용된다.주요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이 상향조정된다. TV, 전기밥솥,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의 1등급 비중을 10％ 이하로 하고,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효율 측정 방법을 개선한다.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산업단지 업종배치 규제가 완화된다.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이 같은 구역에 들어오도록 배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정부에서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외교·국방 = 우리나라는 새해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한다. 199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2013∼2014년 임기)에 선출된 우리나라는 순번에 따라 2월에는 의장국이 된다.예비 외교관을 양성하는 국립외교원이 첫 신입생을 뽑는다. 국립외교원은 3월 중순 원서를 접수한 뒤 3차례 시험을 거쳐 11월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외무고시는 47기를 끝으로 2014년 폐지된다.여권발급수수료가 현재 5만5000원(국제교류기금 1만5000원 포함)에서 5만3000원으로 인하된다. 또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에 귀국해 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면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된다. 국외여행 허가가 병역연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장애인 등록자에 대해 병역면제 처분 이후 장애등록 취소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병역감면 절차가 강화된다. 또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이혼ㆍ미혼자도 상근예비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행정 = 한글날(10월9일)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지난 1991년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 만이다. 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다자녀 가정은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되며,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자연휴양림 입장료도 전액 면제된다.병사 평균 월급이 크게 인상된다. 이병(8만1500원→9만3700원), 일병(8만8200원→10만1400원), 상병(9만7500원→11만2100원), 병장(10만8000원→12만4200원) 등 계급별로 15%씩 오른다.지방세 신고 때 허위나 부정을 저지르면 부과되는 가산세가 현행 최고 20%에서 최고 40%로 인상된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범위도 2년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확대된다.8월16일부터는 4.5t 이상 승합자동차와 3.5t 이상 화물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앞으로는 모든 승합자동차에 장착해야 한다.▲부동산 = 새해부터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등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금리와 요건이 바뀐다. 우선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안팎 내린다. 생애첫대출은 4.2%에서 3.8%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4.0%에서 3.7%로, 구입자금은 5.2%에서 4.2%로 인하된다. 청약통장 금리도 0.5%포인트 내려간다.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은 기본급, 개인 중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된다. 청약가점제 상 1순위를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인정기준도 완화된다. 보유 주택 공시가격 무주택 요건이 7000만원 이하로 오르고 10년 이상 보유 조건이 사라진다. 주택청약 사항을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는 종전처럼 당첨이 취소되고 청약 자격을 1~2년 제한 받지만 예전과 달리 청약통장 효력은 유지된다.재건축 단지 가운데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은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이익을 내면 부담해야 하는 재건축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받는다.▲복지 = 내년부터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현행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지난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노령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조정된다. 또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노령연금도 내년부터는 출생시기별로 56∼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또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액이 기존 1만3000원에서 1만50000원으로 상향된다. 내년 1분기부터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월정액으로 1만5000원까지 면제를 받은 후 월정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50%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올해까지는 1급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이 내년부터 2급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6∼64세의 2급 장애인 23만명이 신규로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수급자격 인정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