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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듀! 2007년 부동산시장
- [이데일리 윤도진 박성호기자] 올해 부동산시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올초까지 이어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으로 안정세를 찾았지만 굵직한 이슈들이 시장을 달궜다.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근간인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도입됐고, 청약환경을 바꾼 청약가점제도 시행됐다. 부동산시장 거래 침체와 함께 지방의 미분양 심화로 중소 건설업체들이 연쇄도산하기도 했다. 2007년 국내 부동산 시장을 흔들었던 부동산 이슈를 되짚어 본다. ◇1·11, 1·31대책= 연초부터 실수요자에게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되 투기수요는 철저히 막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2006년말 11·15대책에서 내놓은 공공택지 분양가 인하방안에 이어 1·11대책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카드가 동원됐다. 관련기사☞(1·11대책)민간택지 분양가 10-30% 떨어진다 이어 1·31대책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의 비축용 임대주택 정책이 나왔으나 입법화되지 못한채 표류 중이다. (프리즘)부동산대책 공화국 ◇DTI 규제 강화= 3월부터는 1월 대책에서 거론된 금융권 수요억제책이 발효됐다. 주택담보대출을 1인 1건으로 제한하는 조치와 소득에 따라 대출액이 축소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강화됐다. 매매뿐만 아니라 신규분양주택 중도금 대출에도 적용됐고,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비투기과열지구로 범위가 넓어졌다. 돈줄이 막힌 수요자들은 주택시장에서 발을 뺐다. 내달부터 아파트 담보대출에 DTI 30~60% 적용 ◇오피스텔 청약대란= 4월에는 느닷없는 인천 송도발(發) 오피스텔 청약열풍이 부동산시장에 불어닥쳤다. 코오롱건설이 분양한 `더 프라우` 오피스텔은 현장 청약에 1만여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려 청약일정이 취소되기도 했다. 이어 최종 123실 공급에 59만7192명이 몰려 4855대 1이라는 사상 초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매제한이 없고 분양가가 3.3㎡당 650만원 선이라는 점 탓에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심리가 전국에 퍼졌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와 각 지자체는 오피스텔에도 전매제한 방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edaily리포트)송도 코오롱오피스텔, 예고된 人災 ◇東동탄신도시 확정= 정부가 강남 수요를 대체할 것이라고 공언하던 `분당급 신도시` 위치가 6월초 동탄신도시 동편으로 확정됐다. 분양가도 3.3㎡당 800만원선으로 제시돼 주변 집값 안정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내용도 함께 제시됐다. 그러나 이 지역은 신도시계획 발표 직전부터 땅값이 뛰더니 발표 직후에는 하룻새 4000만-5000만원가량 집값이 급등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또 강남 대체효과를 기대한 수요자들의 실망과 함께 강남일대로 수요자들이 돌아와 재건축 값이 치솟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분당급신도시 동탄동쪽 확정..평당800만원 ◇도량형 통일= 7월에는 정부의 도량형 통일 방침에 따라 평(坪) 등 기존에 사용하던 단위를 사용하지 못해 혼란이 불거졌다. 정부와 정보업체, 건설업체 및 중개업소 등은 나름의 방법을 통해 `평`을 `㎡`로 표기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 같은 단위로 표현한 수치에 익숙치 않은데다 단위 기준도 통일되지 않아 혼란을 겪었다. 1평=3.3058㎡.."쉽지 않네" ◇청약가점제 도입= 9월부터는 당초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던 청약가점제가 조기시행됐다. 가점제는 부양가족수가 많거나 무주택 기간이 긴 세대주에게 당첨 기회를 늘려주는 제도다.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저축가입기간(17점) 등 총점은 84점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당첨자 가점 분포가 다양해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최근 청약 접수가 마감된 인천 청라지구와 송도 신도시의 경우에도 당첨자 가점이 10점-70점대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新청약제)"9월부터 청약가점제 실시" ◇실패한 반값아파트= `토지임대부주택`과 `환매조건부주택` 등 이른바 `반값아파트` 정책도 논란이 됐다. 올 10월 반값아파트 시범단지로 선보인 대한주택공사의 군포시 부곡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결국 총 804가구 중 60가구만 분양하는 실패를 맛봤다. 분양가격은 주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의 90% 수준에서 책정됐고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졌다. 반값아파트 실패 책임논란 격화 ◇고분양가 아파트 범람= 11월 말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해 분양승인을 신청한 아파트가 대거 쏟아졌다. 서울과 지방을 불문하고 인근시세를 훌쩍 뛰어넘는 고분양가아파트가 범람하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를 쏟아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펜트하우스 가격을 사상 최고인 3.3㎡당 4500만원에 책정한 아파트가 분양승인을 얻기도 했고, 서울 성동구에는 3.3㎡당 평균 4500만원, 최고 4900만원선의 주상복합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 탓에 나오는 족족 미분양을 남기고 있어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고분양가→집값급등` 공식..올해는 `오답` ◇미분양→연쇄부도= 지방과 수도권을 가리지 않는 미분양난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신도시의 청약률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자 파주 등에서 이른바 `4순위` 청약을 받는 단지가 잇따라 나오기도 했다. 지방 미분양은 중견건설사 연쇄 부도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 우려를 자아냈다. 지난 6월 ㈜신일의 부도로 시작된 중소건설사 부도는 지방 미분양이 확대되며 세종건설, 효명건설 등의 연쇄부도 사태로 이어졌다. 미분양 부담에 지역 건설업체 `줄부도`
- (내년부터 달라져요)5만불까지 서류없이 해외송금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부터는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대신해 적격 단체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등을 위한 복지사업에 지원하는 재단이 설립되고, 보안 등급에 따라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도 차별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연간 5만달러까지는 증빙서류없이도 해외로 송금할 수 있고, 해외 송금이나 부동산 취득은 훨씬 쉬워진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분야 주요 제도 개선 방안. ▲소비자단체소송 실시= 내년 1월1일부터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법원에 사업자의 위법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이 실시된다. 소비자단체소송의 도입으로 개별 소비자에 비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단체가 피해 소비자들을 대신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법행위 중지와 예방, 품질 및 안전성 향상, 리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은 회원수가 1000명 이상이면서 공정위 등록후 3년이 지난 소비자단체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경련, 무역협회 등 사업자단체, 그외 3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고 상시 회원이 5000명 이상인 비영리 민간단체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인센티브 확대= 경제자유구역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제도구축과 기반시설 조성에 주력했다면 현재는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단계에서 본격적 외자유치단계로 진입하는 상황이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R&D업종을 추가하는 등 조세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하고 전략적 유치가 필요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인센티브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세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외국대학이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토지 건물의 임대료, 시설비, 인건비 등 초기 운영비를 최장 5년까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별공급주택 대상자에 국제기구 종사자도 포함했다. ▲휴면예금으로 복지사업 지원= 내년 1분기에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해 저소득층 창업과 취업 지원을 위한 신용대출 등 복지사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휴면예금을 자율적으로 출연받아 마이크로크레딧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재단으로 지난 8월3일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법률상 설립근거가 마련됐다. 재단이 지원하는 복지사업은 저소득층 창업․취업 지원, 교육․의료비 지원, 신용회복 지원, 보험계약 체결 지원 등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업별 내용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 받은 재원의 규모 등을 감안해 결정될 예정이다. ▲해외부동산 취득 쉬워진다= 해외부동산 취득이 용이해질 예정이다. 신고하지 않고 해외부동산 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에는 신고위반으로 해외부동산 취득이 불가능했지만 미화 1만달러 이내에서는 신고 전 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계약 성사 이전에도 예비신고 후 청약금 등을 매입예정액 10% 이내(최대 10만불)에서 사전송금할 수 있도록 했고 내년 중에는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인 미화 300만달러를 폐지할 예정이다. ▲해외송금절차 간소화= 내년 1월1일부터 은행에서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간 거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지만, 연간 5만달러 범위 내에서(건당 1000달러 이상만 합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송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전년도 5000만달러 이상 수출입 기업의 무역대금 송금시에 서류제출 없이도 무역대금을 지급 영수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자료 거래증빙 범위를 확대했다. ▲해외유학생 송금절차 간소화= 해외 유학생․체재자의 현지경비 송금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선택사항으로 유학생 계좌를 통한 자율적인 송금절차를 마련해 두고는 있었지만, 이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경로로 국내자금을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국내 예금계좌와 연결된 신용․현금카드 등의 사용도 제한돼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유학생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국내 신용과 현금카드의 사용을 합법화함으로써 유학생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편의를 도모했다. 또 외국국적 자녀의 경우 제도상 자유로운 송금이 가능한 해외 유학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존의 유학생 송금절차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외국국적의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외유학생으로 간주해 유학생 송금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신BIS제도 시행= 내년 1월부터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인 BIS제도를 새롭게 개편해 은행에 내재되어 있는 각종 리스크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신BIS제도(BaselⅡ)가 시행된다. 은행 고객에 대해 종전보다 정교한 모형에 의해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신용등급이 해당 고객의 대출금리, 한도 등 대출조건 결정 시 주요 요소로 적용돼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뱅킹 이체한도 차등화= 내년 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의 전자금융거래 시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 할 예정이다. 보안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차등화 폭은 이용자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2등급은 현행(1등급)대비 40~50%, 3등급의 경우 10%(텔레뱅킹 개인은 20%) 수준으로 축소된다. 다만, 인터넷뱅킹의 이체규모가 크고 거래가 많은 법인은 1등급 보안 수준 의무화를 전제로 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게 된다. ▲채권장외 호가정보 실시간 공시= 채권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채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에 대한 호가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시한다. 증권회사 등과 채권매매전문중개회사(IDB)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거래에 대한 호가정보를 협회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채권정보센터(www.ksdabond.or.kr)와 민간 정보벤더회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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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장기적 안목에서 미래를 위한 가장 안전한 투자는 역시 부동산 “땅”이다.물론 다양한 투자처가 있지만, 확실한 원금보장에 향 후 내 자손들까지 이득을 볼 수 있고, 마음에 풍요를 주는 것은 역시 부동산 “땅”이라 할 수 있다.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얼마를 투자할까”를 잘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한반도의 중심인 철원은 “어디에 얼마를 투자할까”에 대한 정답지라 할 수 있겠다. 남부교류협력의 거점인 철원은 남부교류 확대 및 통일시대를 대비 휴전선접경 인근지역에 3,531억원 투입결정, 경원선(서울~철원~원산)·금강산선(철원~금강산)의 철도 및 도로복원, 평화신도시 건설, 철원(남북)산업단지조성, 남북한 물류단지 조성, 플라즈마종합연구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민·관 공동의 종합레저타운 개발, 서울~철원간 1시간대 가능한 43번 47번 국도의 4차선 확장개통 등 철원은 최고의 투자가치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하여 아직까지는 저평가된 곳으로 소액으로도 내 땅을 살 수 있는 곳이 철원이어서 더욱더 매력적인 투자처라 할 수 있는 곳이 철원이다.허브팜영농개발(주)에서는 한반도의 중심, 미래투자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철원의 땅을 3,3㎡(1평)당 5,990원에 공개분양을 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금번에 공개 분양하는 땅은5번 국도에 인접한 28,000평으로 1,000평(599만원) 단위로 필지를 배정하며, 매입 절차는 청약순 분양이므로 청약금 100만원을 법무사 고광열 농협172666-52-061035 계좌로 입금하면 우선 필지를 배정하며, 현장 답사 후 계약 유무를 결정, 미계약시 청약금은 전액 반환 한다. 또한, 자금관리 및 모든 법률 행위는 법무사를 통하는 에스크로우제도를 사용하므로 분양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문의 02-515-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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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공약)②부동산정책..`공급 우선` 전환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당선자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참여정부와 기본 노선부터 다르다. 선거 기간 당선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공급 확대 없이 세금 중과에 의한 수요억제로 대응해 시장을 왜곡시켰다"고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180도 선회가 예고돼 있고, 부동산 시장은 이미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다. 당선자의 공급 우선 정책이 얼마만한 속도로 시장에 파급효과를 미칠 지가 관건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80㎡ 이하 국민주택은 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되, 그 이상은 시장원리에 따른 주택공급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세금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던 정책은 하나 둘 손질되고, 반대로 공급확대 위주 정책이 그 자리를 대신할 전망이다. 당선자는 우선 매년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용적률을 높이고, 도심을 재개발해 공급을 늘린다. 인구 규모 등을 감안해 과밀지역 용적률을 더욱 높여 고밀도지구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2008년 상반기에 추진 계획을 만들고 관련법을 개정, 같은해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또 '묶는데' 중점을 뒀던 재건축과 재개발 정책도 공격적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돌아선다. 구릉지와 산지도 적극 개발해 주택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광역도시의 구도심과 슬럼화된 지역 재정비에 나선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에는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강남재건축 등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도시의 구도심 지역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재개발과 함께 투기 바람이 불어닥칠 가능성도 있다. 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정책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서울 강북이나 광역시 구도심이 미국 맨하탄과 같은 고밀도 상업주거 복합지역으로의 변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세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 당선자는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수록 그 기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낮추고,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고 재산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당장 2008년 종부세법 개정에 나서 2009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혀 즉시 시장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청약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다. 주택 희망구입 연도 및 희망 규모, 지역 등을 미리 정해놓고 이같은 정보에 기초해 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하겠다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매년 50만호씩 공급을 약속한 새 주택 중에서 12만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34세미만,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신혼부부주택마련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공급한 신혼부부주택은 10년간 전매를 제한하되 자녀 수가 많을수록 전매제한기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지금보다 20% 낮추겠다는 약속도 했다. 공영택지를 개발할 때 토지공사와 민간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자유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추진회사를 선정, 토지조성비를 낮출 수 있다는 구상이다. 또 주택건설시 용적률을 높이고 기성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 지금보다 분양원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내년 부동산시장의 변수로 꼽히는 대통령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다. 부동산 시장은 벌써부터 유력 당선 후보의 공약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 재건축 시장은 그동안 약보합세를 보여왔으나 최근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감지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서민주거복지 향상을 주택정책의 기본 틀로 제시하고 있지만 세부 정책에서는 차이가 많다. 특히 종부세와 양도세 등 세제와 관련해서는 시각차가 크다. ◇李 "재건축 용적률 상향, 종부세대상 축소" 당선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벌써부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 후보가 내놓은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규제완화 공약은 시장에 가장 빨리 번지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는 이 후보 당선시 사업성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나와 있던 매물도 회수되는 조짐을 보인다.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축소하겠다는 공약도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한나라당은 재산세 부담이 지나치게 빨리 급증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종부세는 그 근간을 유지하되 장기보유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후 대책이 취약하기 때문에 평생 일해 집을 마련한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근거에서다. 이 후보는 이밖에 서민 중심으로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을 확대하겠다며 `연간 50만호, 신혼부부 주택 12만호`를 공급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공급확대로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다. 또 80㎡이하 국민주택은 정부가 주도해 공급하고 저소득층, 여성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해서는 국민·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내걸었다. 기존 임대단지의 경우 교육·의료·문화시설을 유치 확충하고 지방은 과세, 투기지역지정 제도 등을 지역 사정에 맞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영택지개발시에는 자유경쟁입찰제를 도입해 토지조성비 인하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원가를 인하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鄭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기본적으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의 근간을 유지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는 더욱 강화하되 투기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의 장기 부동산 보유로 인한 보유세 부담은 줄이는 정도에서만 수정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부동산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정 후보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특별공제를 매년 4%씩 인상하여 20년 이상 보유시 8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또 현재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인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에 대한 등록세를 폐지하고, 취득세로 통합해 거래세 부담을 현재의 2% 수준에서 1% 수준으로 낮춘다는 공약도 덧붙였다. 공급 측면에서는 수도권에서 99㎡(30평형대) 규모의 아파트를 3.3㎡ 당 건축비 300만원, 택지비 200만원 이하의 수준에서 국민의 신규주택 수요가 충족될 때까지 계속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민간건설 업체의 조건부 공모형 분양방식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젊은 유권자들에게 매력이 될만한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90%까지 장기저리 신용대출 시행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향후 5년간 52만5000가구의 신혼부부에게 총 61조원(연간12조3000억원)의 20년 만기 장기 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85㎡이하 분양주택 중 현행 추첨제를 적용하고 있는 25%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에게 청약가점을 부여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昌 "노령층 종부세 감면..민간 원가공개 반대"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완화하겠다는 세제의 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 역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을 크게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령층에게는 종합부동산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참여정부가 추진해 왔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공공아파트만 공개하고, 민간아파트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측면에는 향후 매년 50만호 수준의 주택건설을 통해 201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매년 1%씩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올해 107%에서 2012년에는 113%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산이다. 한편 공공택지 개발에 대해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것은 수도권 주택과 다소 상향된 기준의 국민주택 규모이하만 관리토록 제한할 방침이다. 또 대한주택공사과 한국토지공사를 합병해 가칭 `임대주택관리공사`로 전환,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관리에 나설 방침임을 제시했다. ◇文 "`반의 반값` 아파트..건설부패 척결"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반의 반값` 아파트 1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획기적인 공약으로 눈길을 끈다. 신도시 건설시 정부기관과 민간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부패를 제거하고 정직하게 원가를 공개하면 현재 수준의 가격이 절반정도로 떨어지고, 토지를 임대로 전환하면 또 다시 값을 절반가량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공시지가가 시가를 반영하도록 재정비해 토지와 주택에 대한 보유세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특히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과표 현실화로 보유세 실효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문 후보는 주택처럼, 토지와 건물(상업용, 업무용)도 공시가격이 시장가격의 80%는 되도록 가격통계를 바로잡는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아울러 현재 부동산관련 각종 제도와 통계가 투기부패세력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며 이를 정상화해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재건축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해 선별적으로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토공과 주공을 통합한다는 공약도 덧붙였다. ◇權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해 자산재분배"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부동산보유를 통해 얻는 임대소득과 시세차익이 생산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분석에 기반해 부동산 시장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산세의 경우, 미국 평균 실효세율은 1.19%로 우리나라 실효세율 0.09%의 13배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보유세 인상이 왜곡된 세금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필수조치라는 입장을 내걸었다. `제2의 토지개혁`을 통해 빈부격차의 핵심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의 자산 재분배를 추진한다는 공약도 획기적이다. 다주택 소유자의 택지부터 정부가 사들이는 방식으로 택지국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전체 택지의 20%를 국가가 소유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다주택 소유자들에 대해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해 1가구1주택을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식이 진행되면 신규공급이 많지 않더라도 전세금 5000만원 이상의 전월셋집에 사는 100만가구가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 [재테크광고]원주땅 1차마감 2,900원/㎡당(문막IC인근토지)
- [이데일리] 한솔영농조합에서는 문막IC인근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일대 회사 보유분 토지를 선착순으로 한정 분양하고있다. 이번 필지는 2009년 완공되는 서원주역사에서 4㎞내에 위치하며 섬강을 조망하는 남향에 위치해 있다.원주시가 인구 50만 중부내륙거점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진행중인 원주시 지정면 일대 160만평 규모의 기업도시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력을 지원할 방침인 가운데,섬강의 조망권 토지를 ㎡당 2,900원(1653㎡~6,612㎡기준 480만원~1,900만원선)에 선착순 한정 분양에 들어가고 있어 소액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분양지 인근에는 중앙선 복선전철 공사가 진행중이며, 개통시 판대 및 서원주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게 되어, 접근성이 용이해지는 것은 물론, 문막 ~ 양동간 도로확충공사 및 제2영동고속도로(2011년 완공예정) 완공시 서울에서 소요시간이 1시간대로 줄어 출퇴근도 가능해진다.또한 한솔오크밸리, 간현유원지등 관광레저단지가 분양지에 인접해 있고, 추가로 1만평규모의 관광휴양지와 42만평 규모의 대단위 리조트 단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최고의 투자처로 주목할만 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접수방식은 법무사가 직접 자금을 관리하는 에스크로우 제도로 청약금 100만원(농협 : 100085 - 52 - 042385 / 예금주 : 법무사 김 종 해)을 입금하면 필지배정권을 부여받아 답사 전 까지 분양토지를 확보 할 수 있다.특히 선착순으로 섬강을 조망하는 정남향 필지 우선 배정의 기회도 주어진다고 한다.현장 답사 후 계약 결정이 가능하고, 신청 철회시 전액 환불된다.접수문의 02-566-9972
- 한나라당 "장기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감면"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한나라당이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놨다. 또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고, 재산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나라당 `일류국가비전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민생경제대책 서민생활 직결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같은 세 감면과 더불어 한나라당은 "80m² 이하 국민주택은 복지차원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고, 그 이상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계획적으로 공급하고, 용적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도시 인구 규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산지와 구릉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급 활성화`에 중심을 두게 되면 한나라당 집권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기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또 주택청약예금제도를 다시 고쳐, 주택의 희망 구입연도·구입 희망 규모·희망 지역 등을 명기한 주택청약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공사가 이같은 정보에 기초해 지역별 규모별로 수요를 산정하고 맞춤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서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제시됐다. 한나라당은 근로자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교육비와 의료비 사업자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휘발유 경유 등의 교통세, 등유에 붙는 특소세를 10% 인하하고 저소득층에게 인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바우처 제도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택시와 장애인용 차량에 쓰이는 LPG 특소세를 인하하고, 가정 취사난방용 LPG와 도시가스에 붙는 특소세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통신비는 기본요금과 요금부과단위 조정 등을 통해 20% 이상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치매, 심장병, 당뇨, 고혈압 등 노인성 만성 질환 등에 대한 약값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