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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민생토론회 논의 내용, 22대 국회 구성시 바로 제출"(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앞서 지난 2일 사회분야 회의에 이어 경제분야 실천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실버타운 활성화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 준비 중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구체적인 과제들과 후속 조치에 대해 열거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 법안을 바로 준비해서 2월에 발의했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공매도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전산 시스템 구축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며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수조사하여 학교용지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전력산업기반 기금 등 14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연간 2조원 절감했다”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허용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까지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에 ‘청년주거정책과’ 신설 등을 예로 들었다.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대형마트가 평일에 쉬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의 폐지 이런 것들은 모두가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들”이라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길 열리나…“상당한 장점”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결혼 이민자 가족들의 육아 분야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나아가, 정부의 주택자금 정책 수혜자를 넓히기 위해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며,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 “적극 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현재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국인의 임금 수준을 맞추기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짊어질 부담이 크다보니 자연스레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이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과 배우자들은 한국어 능력도 상당하고 국내 생활에 이미 적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미혼에 비해 혼인이 대출·청약 등에서 손해를 본다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7500만원→1억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 1억 3000만원→2억원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기준 3800만원 이하→4400만원 이하 등 기준 상향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도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동부에 날 고발하라…처벌 받을 것”윤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보고했다. 이후 각 부처가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에 대한 주요 성과사례,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등 협업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을 마치고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제언’도 있었다.토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낮은 금리 대출 갈아타기’ 담당 실무자인 박종혁 금융위원회 사무관을 콕 집어서 “정말 애 많이 썼다. 박수 한 번 쳐줍시다”라며 참석자들의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박 사무관의 공로를 인정해 해외유학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었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성과와 관련해 “이 과정에서 업무스타일도 바뀌고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과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노동부에 고발당하지 않을까”라며 “그렇지만 고발하십쇼. 퇴임 후에 제가 처벌 받겠다”라고 농담을 던졌다.
- "22대 국회, 민생·저출생·경제재생 챙겨주세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우리 국민이 이번달 총선 이후 출범할 22대 국회에 민생, 저출생, 경제재생 등 이른바 3생(生) 정책 추진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2~29일 상의 국민 소통플랫폼을 통해 진행된 ‘22대 총선 공약 월드컵’ 설문 결과를 이같이 4일 발표했다.국민 1만2000명이 응답한 이번 설문 결과, 새 국회가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로 민생(33.6%)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으며 저출생(22.7%) 해결과 경제재생 (기업지원 12.3%, 자영업지원 12.3%)이 뒤를 이었다. 이어 지역균형(8.8%), 복지(6.6%), 기후위기(3.7%)로 조사됐다.대한상의는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와 3저(저성장, 저출생, 저소비)가 우리 경제에 복합적으로 그림자를 드리운 상황에서 서민 살림부터 기업 경영, 잠재성장률까지 새 국회가 경제 전반을 살펴주길 바라는 국민적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이번 설문은 교섭단체 구성정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사회 분야 공약을 7개 부문으로 나눈 후 여야 각 6000명을 대상으로 부문별 최애 공약과 왕중왕 공약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국민의힘 톱5 공약 중 민생분야 공약이 4개를 차지했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현 정부의 민생 행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예금자 보호한도 상향(8.5%)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데 이어 청년 청약통장 가입대상 및 지원요건 확대(3.2%), 채용갑질 근절(3.1%),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및 활용 확대(2.5%), 휴대폰 구입부담 경감 및 청년요금제 적용 확대(2.4%) 등이 순차적으로 꼽혔다.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공약은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자는 것으로 2001년 이후 23년째 묶여있는 제도를 현실화하자는 취지다.더불어민주당 역시 민생 관련 공약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주4(4.5)일제 도입 기업 지원(5.9%)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등 해외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국내에도 도입 기업이 하나둘 늘어나는 것에 따른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하지만 해당공약에 대한 세대별 의견은 미묘하게 갈렸다. 전체 91개 공약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공약을 묻는 질문에 20대와 30대는 모두 1위로 응답한 반면 40대는 2위, 50대는 19위로 꼽아 근로 문화에 대한 인식차이가 확인됐다.저출생 해결 공약 2개도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씩 국가가 대출해주되 출산 아동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결혼 출산 지원금 지급(3.8%) 공약이 2위를 차지한데 이어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수당 지급을 골자로 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 바우처(3.5%) 공약이 3위에 올랐다.강명수 대한상의 회원본부장은 “전체 공약별 세부 순위는 총선 이후 상의 국민소통 플랫폼인 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새롭게 출발하는 22대 국회가 이번 조사로 드러난 민의를 참고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 SNS에서 보이던 유명인 도용 투자사기 일당 검거, 피해액만 186억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유명인을 도용하거나, 가상의 인물을 투자 전문가로 둔갑시켜 투자자들에게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3일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투자사기 조직 국내 총책 A(37)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신원이 확인된 피의자 중 해외에 체류 중인 3명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다.SNS 투자사기 일당 조직도.(자료=경기남부경찰청)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이 속한 투자사기 조직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공모주 주식 리딩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속여 85명으로부터 186억원의 투자금을 대포통장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명 투자 전문가를 앞세운 주식 리딩방을 광고하면서,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링크를 보내 단체 채팅방으로 초대했다. 이어 주식 투자와 관련한 책자를 무료로 보내주고, 투자 성공 사례를 보여주며 현혹했다.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투자 전문 교수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투자 권유를 했는데, 투자자들을 완전히 속이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인물의 이름을 검색하면 나오도록 허위의 인터넷 기사가 담긴 웹페이지를 만드는 치밀함도 보였다.아울러 해외 유명 증권회사와 이름이 동일한 가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도록 한 뒤 이를 통해 공모주 청약금 등 투자금을 이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 등은 11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투자금을 송금받아 다른 계좌로 2차, 3차 이체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다시 백화점 상품권으로 구매했다가 재 현금화하는 등 여러 차례 자금세탁 과정을 거쳤다.이들은 자신들의 사건이 방송뉴스에 나오자 ‘우리꺼 나왔다’면서 해당 영상을 해외총책과 공유하며 경찰수사에 대한 대비를 하기도 했다.이 사건 피해자는 대부분 40대 이상으로, 최소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대에 이르는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아직 검거하지 못한 해외총책 등 또 다른 사건 가담자를 추적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리딩방 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경각심을 갖고 의심해야 한다”며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악성 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한 집중 단속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 업체인지 여부는 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피의자들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자료=경기남부경찰청)
- [뉴스새벽배송]美 고용시장 뜨겁네…다우지수, 1%↓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는 2일(현지시간)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탄탄하게 나오며 6월 금리인하 전망은 흐려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00% 하락했고 나스닥지수도 0.95% 내렸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1시간 45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대만과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글로벌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직접 소통은 약 4개월 만이다. 양 측은 미중 관계의 안정적 유지·관리 기조에 뜻을 같이했으나 대만과 기술전쟁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암 정밀 분석 기업인 아이엠비디엑스가 3일 코스닥에 상장한다.다음은 3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금리인하 전망 약화…다우 1%↓-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96.61포인트(1.00%) 하락한 3만9170.24에 거래를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7.96포인트(0.72%) 내린 5205.81을,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56.38포인트(0.95%) 하락한 1만6240.45를 기록-미국의 견조한 경제지표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약해면서 증시가 조정 국면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10년물 미 국채수익률도 상승. 10년물 미 국채수익률은 전일 전산장 마감가보다 4bp 정도 오른 4.36% 수준에서 거래.-로레타 메스터 미국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금리를 너무 일찍 내리는 데 따르는 위험이 너무 늦게 내리는 데 따르는 위험보다 더 크다고 밝히기도.◇미국 경제지표 호조…뜨거운 고용-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Jolts(구인·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구인 건수는 875만6000건으로 집계.-이는 지난 1월 수치 874만8000건과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미국의 구인 건수는 지난해 말부터 1000만건을 밑돌고 있음.-2월 공장재 수주 실적은 전월보다 1.4% 증가한 5768억달러로 집계됐는데 이는 석 달 만에 플러스를 기록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망치 1.0% 증가를 웃돈 것.-시장 참가자들은 이번주에 나올 3월 비농업 고용지표 역시 견조할 것으로 예상 중. ◇중동 불안에 브렌트유 가격도 5개월래 최고-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5.15달러로 전날 종가 대비 1.44달러(1.7%) 상승.-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도 전날 종가 대비 1.5달러(1.7%) 오른 배럴당 88.92달러에 마감.-두 선물가격 모두 종가 기준으로 10월 27일(85.54달러)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편 이란은 전날 정오께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대사관 옆 영사관 건물이 이스라엘군에서 쏜 미사일 6기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 시리아 정부도 공습을 확인했고 미국 언론도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의 공습이었다고 보도.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우드사이드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바이든-시진핑, 4개월만에 직접 소통…1시간 45분 전화- 미중 정상은 2일(미국 동부시간) 1시간 45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안을 비롯해 대만해협 평화·안정 등 양국간·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 작년 11월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대면 정상회담을 가진 후 4개월여만에 직접 소통.-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통화에서 양국 관계의 안정적 유지·관리 기조에 뜻을 같이했으나 대만과 기술전쟁을 둘러싸고 입장차 재확인.-백악관은 두 정상이 지난해 11월 회담에서 논의한 마약 퇴치 협력, 지속적인 양국 군대간 소통, 인공지능(AI)관련 위험 완화, 기후 변화 대응 등 핵심 현안에서 이룬 진전을 점검하고 장려했다고 전했음. 관영 신화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정상회담 이후 미·중 관계의 진전은 양측이 이견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 -한편 미국 재무부는 옐런 장관의 방중 시점이 오는 3일부터 9일로 정해져. ◇테슬라, 올 1분기 전기차 인도량 감소-테슬라는 지난 1분기(1~3월)에 차량을 38만6810대 인도했다고 발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한 수준.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45만7000대도 크게 밑도는 수치로 테슬라의 차량 인도량이 감소한 것은 팬데믹으로 공급망이 마비되기 시작했던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에 처음.-테슬라는 성명을 통해 “인도량 감소는 부분적으로 캘리포니아 프레몬트 공장에서 업데이트된 모델3의 생산 확대가 초기 단계에 있고 여러 공장의 폐쇄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이에 테슬라 주가는 4%대 약세를 보였음. 테슬라는 23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대통령·전공의 만남 가능성에 촉각-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집단행동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고 제안.-윤 대통령은 앞서 1일 대국민담화에서도 대화를 촉구한 바 있음. 다만 의료계는 아직 응답을 하지 않고 있어. 대한의사협회는 ‘2000명 증원’을 철회하지 않고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전날 대통령실 발표에 앞서 대통령과 전공의들의 만남을 호소한 것이 의대 교수들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이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줄지도 주목.-이와 함께 대학병원의 교수들은 이날로 사흘째 주 52시간에 맞춰 근무 중. 지난해 12월 20일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판다 푸바오가 눈밭 위에서 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푸바오, 오늘 중국행-2020년 7월 20일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첫번째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이날 중국으로 떠나. 에버랜드에서 태어나 생활한 지 1354일 만.-에버랜드는 푸바오 팬들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20분간 판다월드에서 장미원까지 구간에서 푸바오 배웅 행사를 열 계획.-배웅 행사는 푸바오를 실은 반도체 수송용 무진동 특수차량이 해당 구간을 천천히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강철원 사육사가 중국행에 동행할 예정. -푸바오는 2016년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보내온 판다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2020년 7월 20일 태어남.◇아이엠비디엑스, 코스닥 데뷔-암 정밀 분석 기업인 아이엠비디엑스가 이날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 -아이엠비디엑스의 주력 제품은 암 예후 및 예측 진단 플랫폼인 ‘알파리퀴드100’. 118개의 암 관련 유전자를 탐지하는 종합 프로파일링 제품으로. 서울대병원과 삼성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국내 34개 기관 검진센터에 공급하며 암 진단에 활용 중.-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선 경쟁률 865.73대 1을 기록했으며, 최종 공모가를 공모 희망밴드 상단 초과인 1만3000원으로 확정. 일반청약에서도 2654.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증거금을 10조7827억원이 몰려.
- LH, 청년·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3천 가구 공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1차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지난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약 1만4000가구를 공급했다.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3332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13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819가구를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398가구, 그 외 지역은 1934가구다.‘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준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신생아가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가 해당한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저출생 대안 등에 따라 올해부터 신청 자격 요건이 일부 변경된다. 지난해 동일 순위 내 추가 배점만 부여되던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나 신생아가구 등은 1순위 대상자로 접수 가능하다.유형별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 최장 20년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이다. 당첨자는 오는 6월 중 발표하며 입주 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 절차를 거쳐 6월 말 이후 입주가 가능하다.
- 4월 4만825가구 분양예정…전년 동월比 2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달 청약홈 개편으로 줄어든 일반분양 물량이 이달에 집중적으로 몰린다. 1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분양예정 물량은 45개 단지, 총 4만825가구로 조사됐다. 전년 동월(1만5192가구)과 비교해 살펴보면 169%나 증가한 물량이다. 그동안 미뤄왔던 분양이 재개되며 4월 계획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4월 총선을 앞두고 홍보효과 등을 고려해 분양일정이 다시 미뤄질 가능성 있어 실제 공급량은 미지수다. 실제 지난 2월 28일 조사한 올해 3월 분양예정 단지는 총 1만6281가구, 일반분양은 1만1805가구였는데 3월 29일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는 총 1487가구(공급실적률 9%), 일반분양 958가구(공급실적률 8%)로 집계됐다. 예고된 3월 청약홈 개편 소식에 따라 계획물량 자체도 적었지만 3월 마지막주 계획한 물량도 일정이 미뤄지며 3월 공급실적률이 저조한 성적을 나타낸 것이다. 3월 청약제도 개편이후 포문을 연 단지는 대전의 e편한세상서대전역센트로다. 지난달 25일부터 청약 제도가 대폭 바뀐 가운데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제도가 적용되는 첫 단지다. 신혼부부나 출산가구는 바뀐 청약제도를 활용하면 당첨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봄 분양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수요자들의 기회가 확대됐지만 선호지역이나 단지 등의 쏠림 현상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돼 양극화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달 수도권에서는 1만4196가구가 분양예정이다. 경기 8821가구, 인천 4309가구, 서울 1066가구 순이다. 경기는 수원시 장안구 북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더리체(Ⅰ,Ⅱ) 2512가구, 김포시 김포북면우미린파크리브 1200가구 등 대단지 아파트가 4월 분양 준비 중이다. 서울은 강동구 성내5구역을 재개발한 그란츠리버파크 407가구, 영등포구 1-13구역을 재개발한 영등포센트럴푸르지오위브 659가구가 일반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은 계양구 계양롯데캐슬파크시티(2,3BL)에서 3053가구의 대단지 분양이 눈길을 끈다. 지방은 2만6629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광주 6400가구, 부산 4778가구, 경남 4135가구, 대전 2308가구, 전북 2251가구, 강원 1855가구, 충남 1518가구, 전남 1272가구, 대구 1098가구, 울산 1014가구 순으로 분양될 예정이다.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선착순 분양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현대건설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 아파트 잔여 가구에 대한 선착순 분양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 견본주택 내부 모습.(사진=현대건설)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총 13개동, 아파트 744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 총 3413가구로 조성되며 주거형 오피스텔 계약은 모두 완료됐다. 아파트는 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와 펜트하우스 164㎡로 구성됐으며 현재 일부 물량만이 조금 남아 있다. 아파트 선착순 계약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만 19세 이상이라면 거주지역,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 세대원 누구나 계약 가능하다. 특히 추첨으로 진행되는 일반분양과는 달리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계약금을 분양가의 10%에서 5% 수준으로 낮췄다. 또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여기에 중도금 이자 지원, 계약 축하금 중 한 가지 혜택을 추가로 선택 가능하다. 또한 추후 계약조건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자들까지 소급 적용하는 리뉴올(Renew-All) 계약보장플랜을 실시하고 있다.대출 걱정도 없다. 지난달 말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가 전격 시행되면서 차주들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 가운데,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해당 제도 시행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경의중앙선 운정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단지로,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 용산, 서울역 등을 빠르게 오갈 수 있다. 또 차량 이용 시 자유로와 제2자유로, 서울~문산 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도보로 통학 가능한 지산초는 물론 유정유치원, 파주와동초, 지산중, 한가람초, 한가람중, 가람도서관 등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도 좋다. 입주민들에게는 단지 내 종로엠스쿨 자녀 수강료 할인 혜택도 제공해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분양 관계자는 “경의중앙선·서해선 파주연장선(예정) 운정역 더블역세권 입지는 물론 3000여 세대의 매머드급 브랜드 단지로 운정신도시에서도 랜드마크로 입소문 났다”며 “다양한 금융혜택 및 안심 계약조건까지 제공해 좋은 동·호수를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어 조만간 분양이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강남 대어급 쏟아진다"…확 달라진 청약제도 흥행 기록 쓸 단지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합산 등 청약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내 집 마련’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강남권 대어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청약 시장 열기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다자녀 특공기준 3명이상→2명이상 완화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 확대 △신혼·생초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등이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된다.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만 19세부터 인정되는데 25일부터는 14세부터 인정된다. 부부간 중복청약도 허용된다. 현재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당첨이 유지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신혼과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공당첨 이력도 제외된다.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는 제도도 있다. 아파트 청약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이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 최대 3점까지 인정해준다. 합산 최대 점수는 기존 17점이다. 신생아우선공급은 민영과 국민주택 모두 해당된다. 신혼 및 생애최초 물량 가운데 20%가 배정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는 신생아특별공급이 신설된다. 뉴홈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신생아 특공 물량이 배정된다. 시장에서는 달라진 청약제도로 분양시장 경쟁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 자격이 완화되면서 청약 참여자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강남권 뿐만 아니라 마포, 경기도 광명 등에서 실수요자들이 기다리던 단지들이 잇따라 나올 예정이어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강남권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 △방배동 ‘아크로리츠카운티’ △송파구 잠실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등이 예정돼 있다.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 15차)는 총 641가구(전용 59~191㎡) 중 292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강남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인 데다 입지가 뛰어나 청약통장이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후분양 단지로 6월 입주여서 잔금 마련 일정이 빠듯하다.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는 방배6구역 재건축을 통해 최고 22층, 16개동, 1097가구 대단지로 구성된다. 470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는 최고 18층, 4개동, 308가구로, 일반분양은 133가구다. 오는 11월 분양 예정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는 총 3065가구중 일반분양이 1251가구로 올해 강남권 정비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용 84㎡ 물량이 절반을 넘는 등 중·대형 타입이 공급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송파구 잠실진주를 재건축한 ‘잠실래미안아이파크’도 올해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공사비 인상을 두고 조합과 협의를 거듭하는 상황이어서 분양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9R구역 재개발 ‘광명롯데캐슬시그니처’가 대기중이다. 총 150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가 일반분양 된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부부 중복이 가능하고 가점도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라갈 것”이라며 “고분양가로 청약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어서 인기 단지만 경쟁률이 치솟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권 단지들은 분양가 자체는 비싸지만 인근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해 시세차익이 크다”면서 “청약경쟁률 등을 보면 강남권에 고가점자이면서 현금여력이 있는 수분양자들이 많아 1순위 당해지역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총선에 뒷전된 미분양대책, 건설사 속탄다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총선에 뒷전된 미분양대책, 건설사 속탄다-재원대책 없이 SOC투자·감세...‘건전 재정’ 원칙, 헛구호 될 판-“성장 골든타임 맞는 베트남...韓 공급망 새 파트너 삼아야”-의대 교수 오늘부터 집단사직에 중재 나선 한동훈-[사설]유럽 원자력 유턴, 우리도 지속가능 원전 박차 가해야-[사설]중국엔 ‘셰셰’하며 反日자극...표만 낚으면 그만인가△종합-K오컬트 한 우물 10년...진화한 것이 나왔다-‘비주류’ 시·아시아·여성...美 문학시장서 날개 펴다△커지는 미분양 공포-수천만원 할인분양, 1.5억 ‘마피’ 등장... 지방 분양시장 붕괴 위기-“지방 일반 미분양도 취득세 감면하고 정부 매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공사대금 못 받는 건설사들...보증금 청구액 1년새 23% 쑥△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IBFC-베트남에 ‘K자본시장’ 이식...韓경제 역동성 되찾는 기회 될 것-“상품추천·신용평가·사기방지...금융 全분야에 AI 활용”-“5년새 두배 커진 베트남 건강보험...IT기술 접목이 과제”-“디지털 전환 선도국가, 한국 베트남 국방은행도 협력 모색”-“가상자산 지갑주소 투명하게 공개해야”△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IBFC-“갤S24 베트남어 통역 추가...삼성의 중요 거점이기 때문”-“정부 차원 AI 투자·지원...베트남판 챗GPT 초읽기”-“현지 합작·반제품 승부수...‘베트남=일본차 텃밭’ 공식 깨”-“젊은 IT 인재 많은 베트남...한·일과 함께 스타트업 시장 키워야”-“전기차 팍팍 밀어주는 베트남 정부...시장 선점 기회 열렸다”△묻지마 투자정책 논란-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예산마련엔 ‘…’-영화 볼때 출국할때 내는 ‘그림자 세금’ 개편안 이번주 나온다-올해도 불안한 세수...재정준칙 법제화 여전히 ‘깜깜이’△종합-은행권 이번주 홍콩ELS 자율배상 확정...충당금 2조 달할 듯-삼성, 파운드리 컨트롤타워에 ‘영업통’ 선임...고객확보 총력전-러 “테러 배후는 우크라...응징할 것”-정부 “내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정치-50대 남성 최다, 평균재산 28억...후보자 3명 중 1명 ‘전과자’-삼성·현대차 출신부터 로봇 전문가까지...기업인 앞세워 표심 공략△정치-“무조건 동네 잘 아는 나경원이지”...“진심 느껴지는 신인 류삼영 지지”-지지층 결집 위해 색깔론 띄운 여야...중도층 투표 포기 우려-민주당 빠진 세종갑...새로운미래 ‘방긋’-[총선人]“그린벨트 풀어 한예종 꼭 유치할 것” vs “인프라 확충 총력, 100만 도시로 도약”△경제·금융-저출생 대책 쏟아져도...자영업자에겐 ‘그림의 떡’-사과값 일주일 새 11% 뚝...도매가는 여전-하청위해 8000만원짜리 문을...아모레 ‘상생’ 눈길-보험개발원, 베트남에 ‘K보험’ 노하우 수출 박차△글로벌-골드만삭스 “S&P500, 앞으로 15% 더 오를 수 있다”-佛·獨 합작 방산회사 “우크라서 군수물자 생산”-김정은 중국 방문 무르익었나, 북·중 잇단 고위급 회담-트럼프 설립 ‘트루스 소셜’ 25일 모회사 뉴욕증시 상장△산업-작년 불황에도...K반도체, R&D에 역대급 투자-현대차그룹 전기차 인프라 확충 속도...‘이피트’ 내년까지 500기 구축한다-양도제한 조건부주식 제도...LS그룹, 1년 만에 없앤다-조직개편 통해 경쟁력 강화 나선 항공업계-“초일류 해법, 현장에”...포항제철소 찾은 장인화△ICT-IT기업들 허리띠 더 ‘바짝’...이사 보수 한도 줄인다-“핀다 앱서 자금이체 가능해져요”-美서도 ‘반독점 피소’...애플 ‘개방성’ 높이나-日 시장 안착한 NHN...“단일 게임 누적 매출 3조 3000억”△중소기업-중소·벤처인 잇단 공천 고배...고개 든 홀대론-예비창업자 경영·법률 컨설팅해 드려요-노인·외국인도 말로 쉽게 메뉴 주문하는 키오스크-‘골판지 1위’ 태림포장그룹, 제지업계 빅2 맹추격△소비자생활-탄산가스 직접 만들고, 건기식 공략...식품업계 ‘광폭 투자’-옷·신발 살 때 사이즈 걱정 끝..W컨셉, 빅데이터 분석·추천-가성비템 완판행진...‘화장품 성지’ 된 다이소-‘봄 특수’ 노 젓는 백화점 3사...29일부터 정기세일 돌입△증권-부결, 부결, 부결...힘빠지는 행동주의펀드-동학개비 ‘컴백홈’-“엔젤로보 상장 전 사면 반의반값”...공모주 피싱 주의보-코스피 랠리 고? 스톱?...반도체 기업에 달렸다-한주새 7% 쑥...반도체 소부장 펀드 잘나가네△부동산-하락 멈춘 서울...“신고가 경신vs마이너스 여전”-하자 판정 가장 많은 건설사는 ‘대송’-“중개사 전세사기 주도는 오해...소수의 일탈”-부부 중복 청약 등 가능...오늘부터 새 청약제도△문화-더 처절하게...우리음악으로 다시 쓴 셰익스피어-[문화대상 이 작품]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한겨울밤의 꿈’-새 표지로 돌아왔다...서점가 개정판 열풍△오피니언-[한반도 24시]北 ‘전략무기개발 완결 선언’ 노림수는-[IT세상]생성형 AI 시대의 보안-[생생확대경]상속세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오피니언-[목멱칼럼]대형사고는 매뉴얼 밖에서 일어난다-[데스크의 눈]151석과 200석 사이 잊혀진 것들-[기자수첩]삼성 노조가 귀기울여야 할 주주의 꾸짖음-[e갤러리]최인선 ‘추상적 풍경’△피플-희귀근육병 환우 돕겠다...치료제 개발 의기투합-100년 등대지기 집안...4대 항로표지 공무원 가족 탄생-피아노의 황제 마우리치오 폴리니 별세-“일조량 부족해도 딸기 풍년...비결은 보광등”-LG유플러스 플랫폼 ‘포동’ 반려견 동반 항공상품 첫선-과기정통부, 네덜란드 ‘과학 협력’ MOU-산재보험 60주년...역대 이사장들 한자리-롯데그룹 가족 1300명 ‘행복나눔 동행 콘서트’△사회-쩌렁쩌렁한 소음, 보행 방해하는 텐트...법 허점 노린 ‘1인 시위’-“지방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80% 이상 수시로 뽑을 것”-비대면 악용한 게임사기 늘어...아이템·계정 현금 거래 금물-“용기값 아끼자” 액체세제 리필하는 서민들-무혐의 사기사건 재수사...출입국 브로커 잡은 대구고검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