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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고밀도개발 50만가구 공급 어려워"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새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만으로는 연간 50만가구의 주택공급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박신영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주택학회가 31일 개최하는 '새 정부 주택정책의 쟁점과 방향' 정책토론회에 앞서 사전 배포한 주제발표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박 연구위원은 "이명박 당선인은 주택공급 방법으로 재건축·재개발의 활성화, 역세권 개발, 용적률 상향에 의한 도심의 고밀도 개발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것 만으로 연간 50만 가구의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며 "결국 참여정부에서 결정된 9개 신도시 개발이 그대로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규제가 없고 서울의 용적률 상한선이 250%였던 1999년에 재건축을 통해 공급된 주택은 4만1154가구(멸실주택 1만8790가구)에 불과했다"며 "과연 재건축을 통해 매년 몇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인지 면밀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원은 또 신혼부부 우선 공급제도와 지분형 분양주택도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제도 설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 12만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청약가점제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특히 80㎡ 이하 분양주택 7만2000가구가 신혼부부에게만 공급되면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지분형 분양주택은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제도지만 분양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지분 투자자에게도 제공할 것인지 등이 제도 도입 전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2008.01.31 I 윤진섭 기자
(클릭!새책)무주택 봉급쟁이 내집마련 비법
  • (클릭!새책)무주택 봉급쟁이 내집마련 비법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낼 모레면 나이 마흔, 아이는 초등학교에 다녀 한참 돈이 들기 시작했다. 홀로 버는 빤한 월급으로는 다달이 꾸려나가기도 벅차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에서 그럭저럭 전세를 산다. 내집 마련? 아무 대책도 생각도 없다. '앞으로 5년, 내집 마련 최고의 기회 재개발에 있다'(사진)의 저자는 주변에서 이런 딱한 30대 직장인들을 보다 답답한 마음에 이 책을 쓰게 됐다고 한다. 그래서 '무주택 봉급쟁이를 위하여'가 이 책의 슬로건이다. 저자가 소개하는 '비법'은 재개발이다. 재개발, 재건축 하면 '투기'라는 단어가 자동 연상된다. 하지만 청약통장 하나만 있으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던 시대가 저물고 청약 당첨 확률이 로또만큼 어려워진지 오래, 재개발을 투기가 아닌 소박한 내집마련 수단에서 바라보고 있다. '어디 어디에 엄청나게 좋은 물건이 있다더라'는 얘길 들어도 수억원에 이르는 종자돈이 없어 들으나 마나한 정보라고 탄식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라면 더욱 관심을 가질만한 책. 보통 직장인을 위해 쉬우면서도 확실한 서울서 내집 마련법을 안내한다는 취지에 맞게, 1억원 안팎의 적은 돈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재개발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당연히 '버블세븐' 처럼 같은 누구나 다 아는, 비싸고 입지 좋은 지역은 아예 이 책의 관심이 아니다. 저자가 밝힌 서민이 재개발을 통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핵심 비법'은 저평가됐지만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을 고르는 것. 기존  뉴타운 지구 선정에서 '아깝게 탈락한' 곳들이 여기에 속한다. 용산구 서계ㆍ청파동, 강서구 화곡동, 중구 신당동, 구로구 구로동 등이다. 도봉구 창동 등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거 환경 개선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선정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지구 지정이 보류된 지역에서도 뉴타운 추가 지정을 기다리는 동안 자유롭게 사고 팔며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것도 지분 투자의 성공 방법 중 하나라고 한다. 이밖에 뉴타운 이주 수요가 정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당장은 노후도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지만 5~10년 뒤 재개발을 기대할 수 있는 곳도 틈새 투자처로 소개하고 있다.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실제 재개발 지분을 살 때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중심으로 엮었다. 재개발 구역이 될 만한 곳 알아보기 뿐 아니라 재개발 투자 관련 필수 개념, 분양자격 체크,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열 가지, 재개발 투자에 따른 추가 부담금 등이 꼼꼼히 설명돼 있다. 저자는 한국경제신문에서 발행하는 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기자. '부동산뱅크' 등을 거쳐 10년 넘게 부동산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다. 저자 자신이 '대책없는' 30대 월급쟁로, 소박한 재개발 지분투자를 통해 내집마련의 꿈을 이뤘다.
2008.01.29 I 김수연 기자
  • [쏙쏙 재테크] 청약예금 이자 챙겨먹기
  • [조선일보 제공] 청약예금은 좀처럼 해약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하는 장수(長壽)형 금융상품입니다. 그런데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예금에 가입했다면 '잠자는 이자'를 꼭 챙겨 보세요. 청약예금 이자는 연 4% 수준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최근 은행들이 특판 방식으로 내놓는 다른 정기예금 이자율(연 6%대)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죠. 청약예금 금리가 이처럼 낮은 것은 이자 수입이 주목적이 아니라 내집 마련이 주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약예금도 이자를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비록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손실을 보게 됩니다. 청약예금 이자는 가입 후 1년만 지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을 귀찮아서 그대로 둔다면, 여기에는 이자가 단 한 푼도 붙지 않습니다. 이자를 찾아서 고금리의 다른 예금상품에 옮기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기회 손실이 아닐 수 없겠죠.제가 아는 분도 95년에 1000만원짜리 청약예금에 가입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자를 찾은 적이 없다고 하네요. 최근 은행에 알아보니 그동안 이자가 차곡차곡 쌓여서 원금에 육박할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결코 고객에게 이자를 찾아가라고 먼저 알려주지 않으니까 소비자 본인이 직접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를 매년 창구에서 찾아서 다른 상품으로 옮기는 게 번거롭다면, 이자 자동이체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 찾아가서 보통예금 통장을 이체 통장으로 등록해 두면 됩니다. 국민, 외환은행 등에선 청약예금 이자를 매달 지급받는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단 이때는 이율이 만기이자 지급식에 비해 0.1~0.2%포인트 낮습니다.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은 적금식이기 때문에 완전히 해약하는 시점까지는 이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 해운대 아이파크 슈퍼펜트하우스 1순위 마감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3.3㎡당 4500만원에 달하는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 슈퍼펜트하우스가 청약 1순위에서 마감됐다. 22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현대산업(012630)개발이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에 분양한 아이파크 1순위 청약 결과 총 1592가구 모집에 1412명이 청약해 0.88대 1를 기록했다. 총 20개 주택형 중 8개 주택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특히 슈퍼펜트하우스로 불린 420㎡(127평)은 2가구 모집에 4명이 청약 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슈퍼펜트하우스는 3.3㎡당 분양가격이 4500만원으로 총 분양가는 57억6360만원에 달한다. 특히 청약통장 가입자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란 게 회사측 설명이다. 이에 앞서 두산건설이 해운대구에 분양한 두산 위브 더 제니스 펜트하우스 325㎡(98평형)도 지난 2-4일 청약에서 1, 2순위에 3명, 3순위에 4명이 청약하는 등 인기를 끌었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펜트하우스는 공급가구수가 적어 희소가치가 높고, 사생활 보호가 탁월해 사업가나 연예인 등 특정 여유 계층이 많이 찾는다"라며 "가격이 비싸 유동성이 떨어지지만 희소가치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인 경우가 많아, 부유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끄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4가구가 공급된 해운대 아이파크 330㎡(99평)에는 30명이 청약해 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105가구가 공급된 260㎡(78.6평)에는 356명이 몰려 3.39대 1를 나타냈다. 반면 160㎡(48.3평)는 277가구 모집에 16가구가 청약했고, 170㎡(51.4평)는 113가구 모집에 3명이 1순위 청약 신청을 한 상태다. ▶ 관련기사 ◀☞증권사 추천 제외 종목(22일)☞코스피 1680선 후퇴 .."기대가 투매로"(마감)☞(특징주)현대산업, 외국인 매도여파로 급락
2008.01.22 I 윤진섭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라, 8년만에 만도 되찾아
  • [이데일리 김양규기자] 다음은 1월22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 - 세계지도에 한국은 없다- 한국 저성장 함정에 빠질수도 - 상하이 500·코스피 1700 붕괴- 41억달러 1분기에 갚아야 하는데…▲종합 - 英·日 경기 심상찮네- 달러대비 원화값 950원 위협- 검찰, 태안사태 중과실 판단유보- 대입혼란 부추기는 입학처장協- 9급시험 32세까지 응시 ▲경제종합 -취업준비하는 백수 55만명-올해 수출도 두자리 증가세-경유車에 등유 넣은 `얌체 주유소` 적발-탈루혐의 7729개 법인 집중관리-"韓·美 FTA 신중해야"…중국거래 390개 기업설문▲정치·외교안보-"산지배추 500원인데 3000원에 먹는게 문제"-총리후보 한승수 급부상 -파란눈 장·차관 나오나-인수위 도심간판 확 바꾼다-인수위 간사위원 첫 월급 300만원-`MB 여의주` 곽승준의 진로는-탈당설 흘리는 박근혜측…배수진 친 협상용?-정부조직개편안 국회제출…여야 정면 대치 -정동영계 총선 생존게임 돌입-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결국 한나라로 가나▲국제-세계 金가격 주무르는 아시아시장-中핑안보험, M&A용 217억달러 자금공모-프랑스, 교육·부동산제도 확 바꾼다-식품값 인플레 2년 더 지속될 듯-블룸버그, 대선행보 나서나-삼바축제 효과는 1조원…32만 5000명 고용창출 ▲금융·재테크-금융권·기업 조달금리 상승 비상 -금융위가 금융감독 전권 가질 듯-대한생명 4년내 자산 77조원으로 키운다-롯데손해보험 곧 출범-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놓고 은행-보험 대립▲기업과 증권-정몽구회장 글로벌경영 강행군-D램값 두달만에 1달러 회복 -한라, 母기업 만도 되찾았다-다음, MS와 손잡고 인터넷TV사업 진출-"하락속도 너무 빨라 펀드 환매시기 놓쳤다"-지주사, 규제완화 덕보나-올해 들어온 펀드자금 어디로…국내-미래에셋·해외-브릭스로 몰려-기아차 주가 실적개선에 달려-서브프라임 파장 중국 확산 우려-중국관련주 하락 심상찮네-IT·자동차株 환율상승 혜택볼까-미래에셋운용 中 국부펀드 자금운용 신청-한국타이어 4분기 영업이익 34% ↑▲기업·경영-르노삼성, 설연휴 9일간 쉰다-삼성 직원들 "이러다가 정말…"-삼성 MP `옙 S5` 스피커 일체형 선보여▲유통 -장난감에 사탕 서너개 넣고 과자라니-택배시장 대기업만 살아남나-한우 공동브랜드 `한우지예` 탄생-저가 ·초스피드 한국 맞춤양복업체 `안드레아바냐`..美 켈로그 MBA서 사례연구▲과학기술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 또 하나의 실험-카이스트 연구중심 병원도 설립-국제약품, 고혈압치료제 출시-암세포만 파괴하는 치료법 개발-국내 의약품 과잉처방 논란▲증권·코스닥 -곡물값 상승에 농업관련주 덕볼까-다음, 외국인 12일째 순매수 이유는-개인 대주거래 22년만에 재개 -투자자 가장 큰 불만 `전산장애`▲부동산 -한반도 대운하 처음 제안한 주명건 세종연구원장 -대치·중계·목동 전세금 심상찮다-거여·마천 뉴타운 중대형 943가구 증가 -재건축아파트 완공돼야 `1가구 2주택`-검단 2차 아이파크 22일 1순위 청약접수 ◇서울경제 ▲1면 - 뉴욕發 한파에 주가 `심리적 지지선` 1,700붕괴-정부조직 개편 `공`은 국회로 -한라그룹, 8년만에 만도 되찾는다-亞증시 美폭락 `전염효과`▲종합 - 亞증시 美폭락 `전염효과`…亞금융시스템, 선진국 비해 취약 충격 커-새정부 통리 `한승수 카드` 떠올라-인수위, 국가공무원법 개정키로-국회, 정부조직개편 법안 심의 본격화-인수위 평균 월급 140만원-李당선인, 광역자치단체장과 오늘 회동-"새정부 출범전 남북관계 꼬이나" 우려 -재건축 도중 다른 아파트 구입해도 법원 "2주택 아니다"-한전 지중화 사업 `전전긍긍`-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응시 상한연령 28세에서 32세로 -汎 현대가 암묵적 지원 있었다-선세이지, 만도 되판 8년간 5,000억원 벌어 -한은 `코드 맞추기 보고서` 눈총-국내기업-해외 현지법인간 거래 세원관리 한층 세밀해진다-"기업 유보율 급증, 수익성 개선 따른 것"-"車·화학·철강, 기후변화로 부정적 영향 클 것"-삼성硏 "올 국제통상 마찰 대비해야"▲정치-통합신당·민주 호남 민심 달래기 고심-한나라, 공심위 구성 진통-정동영계, 총선 `각자도생`▲금융 - 은행 자금조달 `숨통 텄다`-`4단계 방카` 은행-보험 대격돌-은행 `월급통장` 고금리에 서비스 확대-국민銀 사무라이본드 발행 추진▲국제 - 런던 금융시장도 `먹구름` 짙어진다-다보스 포럼에도 서브프라임 그림자-"아시아가 金값 강세 주도"-美 기존 주택판매 10년만에 최저-"해외기업 공격적 인수 · 합병"…中 핑안보험 220억弗 조달추진-흔들리는 `금융제국` 부실정리 박차 … 팬디트 씨티그룹 CEO-"IMF, 보장기금 설립해야"▲산업 - 롯데 보험시장 본격공략 -최태원 SK회장 등 내일개막 다보스포럼 참석-대한항공 저가항공사 슬슬 이륙준비-현대重 엔진부문 실적 `대박`-노트북PC `13인치`가 대세-국내 디지털 콘텐츠시장 10兆 돌파-온세텔레콤 "가상이통망 사업진출"-제지업체 "올핸 성장보다 내실"-유전자전달시스템 유럽 15개국 수출-생태산업단지 성과 가시화 -`화면 3개` LCD TV 출시 -유통가 설선물 배송서비스 전쟁-스포츠·커피음료 "틈새시장 공략 성공"-"물가 올라도 교육비 안줄인다"▲증권 - IT株, 반등깨 주도 기대감 높아 -"펀드 수익률 급감하고 있지만 아직 환매할 시점 아니다"-한라건설 `만도 재인수` 소식에도 약세-은행주, 증권사 `러브콜` 불구 약세 -코스닥서도 농업관련株 고공비행-호재 발표후 급락종목 속출 "주의를"-이네트 ·한일사료·한미창투 …쇠고기수입 관련주 강세-주성엔지 사상최대 실적 -울트라건설 `대운하 수혜주`로-증권금융 22년만에 대주업무 재개 -"낙폭과대 철강주 비중 늘려라"▲부동산 -입주후 바로 전매가능한 뉴타운 분양물량 노려라-농협, 통합신당때문에 속앓이-청약부금 가입자 작년 39만명 줄어 -SK건설, 건강음료도 판다◇한국경제 ▲1면 - 美경기침체, 아시아증시 강타-외국인도 장·차관 될수있다-`정부조직 개편안` 국회통과 난항 예고 -9급 국가공무원시험 32세까지 볼수있다▲종합 - 5000만원미만 소액 창업 급증-취업준비생 55만명 사상 최대 -행자부 "매년 1% 공무원 감축" 논란-공정위 "레미콘 담합 안된다"-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 … 신당-한나라 입장차 뚜렷-건물·가로수·간판등 총괄조정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방카슈랑스 `충돌` …행장들 "4단계 예정대로" · 보험協 "철회"-금융위 `정면대립`-저축은행 모럴헤저드 심각 대주주 `私금고 역할` 여전-탈루혐의 7729개 법인 집중관리-LG전자, 새 BI로 프리미엄 소비자 공략-대한항공, 저가항공사 `마이웨이`-"中기술력 3년내 한국 추월" 68.2%…무역協▲정치-"朴, 공천 공정성 보장안되면 탈당"-조순형, 한나라 입당 검토-李당선인 "농촌도 2차 ·3차산업으로 가야"-신당 全大 총선 이후로 연기-자유신당, 당사 못구해 `발 동동`▲국제 -亞, 금시장 성장·가격상승 주도-日 디지털가전 "넘버3는 없다"-"美 ·中 디커플링 아직은 …-국제자금 북한투자 `기지개`▲산업 -한라, 8년만에 (주)만도 되찾았다-센세이지 8년간 8천억 벌어 -현대重 `힘센엔진` 성장속도 "힘세네"-무선인터넷 접속만 해도 돈내라-SK텔·삼성, 협력사업 차질 빚나-방송업체 `콘텐츠 싸움` 무섭다-네이버 `PC그린` 공개 서비스 -`인켈=오디오`는 잊어주세요-구리 안입힌 인쇄회로기판 상용화-따듯해진 날씨 남성정장도 밝아진다-금값 폭등에 `돌 식기세트` 특수-소비자 훈훈한 이야기가 먹히네-오리온 "웰빙과장만 내놓겠다"-작년 소주 소비량 1인당 69병꼴▲부동산 -분양한파 이긴 지방아파트 "이유있네"-거여·마천뉴타운, 주택 241가구 줄인다-이자 부담에 "집 팔자" 움직임-은평뉴타운 1지구 계약 시작▲금융-PF막힌 저축銀 中企대출로 활로 -은행 외자조달 `서브프라임 여파` …달러채권 대신 사무라이본드로-마이너스 대출한도, 신용따라 4배 차이-롯데그룹, 대한화재 인수 본계약 ▲증권 - "불안감 확산… 저점 논의 무의미"-환율 상승세 … 수출株 주목할 만-철강주 급락장서 `선방`-삼성카드 배당·자사주 취득 가능성-펀드자금 `해외`에서 국내 `이동중`-미래에셋, 中 해외운용사 선정 응찰-해외펀드 신상품도 `봇물`-개인도 대주거래 할수있다-`잘나가던` 미주레일 급락세로-한국타이어 작년 4분기 영업익 492억-작년 증권·선물社 민원·분쟁 두배로 늘어
2008.01.21 I 김양규 기자
  • `지분형 주택` 성공방정식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새 정부가 서민들이 싼 값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분형 주택`을 내놓기로 했다.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지분형 주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투자자들이 10년후 시세차익만 보고 참여하겠느냐 하는 점과 수요자들이 `반쪽`짜리 주택을 좋아하겠느냐 하는 점 등이다. 지분형 주택이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처럼 일회용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예상되는 부작용을 철저히 따져본 뒤 시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새로운 주택유형인 `지분형 주택`이 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지분형 주택의 등장으로 주택공급시장은 분양주택, 임대주택 두 축에서 세 축으로 확대된다. 수요자의 선택 폭이 그만큼 넓어지는 셈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7일 "집값의 단기 급등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용 증가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분할해 분양하는 지분형 주택 분양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늦어도 9월까지 입법절차를 마치면 연내에는 지분형 주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분형 주택은 `반값아파트`로 공급됐던 토지임대부 주택과 유사한 구조이다. 토지임대부는 건축비만 분양대금으로 내고 땅값은 매달 임대료로 납부하는 구조인데 비해 지분형 주택은 분양대금을 수요자와 투자자가 51대 49 비율로 내는 방식이다. 토지임대부는 매달 임대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수요자의 부담이 크지만 지분형 주택은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게 장점이다. ◇지분형 주택 `밑그림` 지분형 주택은 분양가 2억원 짜리 아파트의 경우 실수요자가 1억200만원(51%)을 내고, 투자자가 9800만원(49%)을 내서 분양 받는 방식이다. 실수요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의 4분의 1만 있으면 분양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분형 주택의 소유권과 처분권 등 각종 권리는 실수요자가 갖는다. 매도여부, 매도시기 등을 실수요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매도 가격은 투자자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지분형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실수요자는 무주택 요건을 갖춘 청약통장가입자로,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우선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분형 주택을 분양 받으면 전매제한 기간(계약 후 10년)이 끝난 뒤에 처분할 수 있다. 2억원 짜리 아파트를 4억원에 팔았다면 시세차익 2억원의 51%(1억200만원)가 실수요자의 몫이 되는 셈이다. 실수요자는 입주기간 동안 세입자에게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지방전출이나 해외이주 등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지분형 주택은 실수요자가 5000만원에 분양 받아 1억원에 전세를 줄 수 있어 당첨자가 과도한 특혜를 받는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분양가의 49%에 해당하는 자금을 대고 그만큼의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투자지분은 아무 때나 거래할 수 있으며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 증권(저당대출담보부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 지분거래는 다른 펀드와 할 수 있지만 청산할 때는 실수요자에게 먼저 매각해야 한다. 투자자는 전매제한 기간이 풀리는 시점에 수요자와 협의해 주택을 매도하고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챙기게 된다. 인수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분양가와 시세 차이만으로도 연간 5%정도의 투자수익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원금 손실은 없다는 것이다. 최재덕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은 "지분형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해 집값이 안 오르거나 떨어지더라도 일정 수익은 보장된다"고 말했다. ◇지분형 주택 ‘넘어야할 산’ 지분형 주택에 투자자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보장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분형 주택은 리스크가 적지 않다.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세차익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또 청산(최소 10년)하기 전에는 배당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약점으로 지적된다. 현행 투자상품은 모두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배당을 해주는 구조인데 지분형 주택은 청산 전에는 수익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집값 하락이 거래 동결로 이어지면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 원금 손실로 이어질 경우 금융시장 교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국형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민간 투자자를 끌어 모으려면 적어도 집값이 금리 이상 올라야 하는데 정부의 공급 로드맵으로 볼 때 앞으로 공급 초과현상이 나타나 집값이 오를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투자자 유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변시세와 분양가 차이가 50%이상 벌어지는 광교, 송파신도시 등은 투자자들이 상당수 몰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지분형 주택은 시세차익이 큰 몇몇 신도시에서만 성공하는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 실수요자의 입장에서도 시세차익의 절반만 보장되는 지분형 주택보다 시세차익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일반 분양주택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분형 주택 수요는 목돈이 아예 없는 저소득층으로 국한될 공산이 크다.투자자와 수요자에게 양도세와 재산세를 어떻게 물릴지도 쉽지 않은 문제다. 수요자의 경우 1가구1주택자로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재산세도 지분만큼만 내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다만 투자자에게 재산세를 물리는 게 맞는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합당한지 등은 민감한 문제여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수위 측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맡길 계획"이라고 태도를 유보하고 있다. ■지분형 주택 주요내용 적용주택 : 우선 수도권 60㎡ 이하 적용, 이후 국민주택규모로 확대 적용대상지역 : 광교신도시 송파신도시 등 공급 규모 : 연간 5-6만가구 실수요자 : 무주택 청약통장가입자 중 청약가점 높은 순 투자자 : 연기금, 펀드(전매제한 기간동안 청산 금지) 지분구조 : 51(실수요자)대49(투자자) 전매제한 : 실수요자-10년, 투자자-언제라도 가능 적용시점 : 9월 이전 법개정, 연내 적용 ■문답풀이 -지분형 주택 도입이유 ▲실수요자는 집을 분양가의 절반 값에 살 수 있고 정부는 기관투자자를 끌어들임으로써 주택공급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지분비율을 51대 49로 한 이유는 ▲투자자의 지분이 높으면 실수요자의 주거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 실수요자가 최대주주가 되어야 소유 처분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지분형 주택을 분양 받아도 1주택자인가 ▲그렇다. 등기부등본에 실수요자가 소유자로 등재되고, 투자자는 근저당권자로 올라간다. 지분형 주택을 분양 받은 뒤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1가구2주택자가 된다. -개인도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나 ▲개인이 직접 투자할 수는 없고 간접투자상품인 펀드를 통해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 후 실수요자가 마음대로 팔 수 있나 ▲그렇다. 매각여부는 실수요자 혼자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가격은 투자자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 -실수요자가 집을 안 팔면 투자자는 어떻게 투자금을 회수하나 ▲지분거래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만 지분거래가 안될 경우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실수요자가 지분을 51% 이상 늘릴 수 있나 ▲그렇다. 투자자가 지분을 청산할 때 실수요자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줘 100%까지 늘릴 수 있다. -어느 곳에 들어서나 ▲전적으로 투자자들이 투자하겠다는 곳에서 한다. 송파신도시에도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모두 일반분양된다. 투자자가 있지만 수요자가 없는 곳도 일반분양으로 전환된다. -투자자에게 종부세 부과하나 ▲민간투자자의 지분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많은 물량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민간투자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면 세금 부담 때문에 제도 활성화가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산세 양도세 거래세 등도 일정부분 감면혜택을 줄 가능성이 크다. -작년에 나온 반값아파트와 다른 점은 ▲환매조건부는 전매제한기간이 20년이나 되며 분양가도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90% 수준이어서 큰 매력이 없었다. 토지임대부는 토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지분형은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 뒤 마음대로 매각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2008.01.21 I 남창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이명박式 반값아파트 나온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1월18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금호아시아나 대한통운을 품다..인수대금 5조 달할 듯-비즈니스 프렌들리에 맞는 경제장관? 강만수 윤진식 등-새만금 농지비율 72%서 30%로..수도권에 하반기 신 반값아파트 도입-대북특사는 특임장관 몫.."국정원장 파견은 냉전시대 산물"▲ 종합-강남부자, 펀드 버티기중.."손해보느니 묻어두자" 환매요청 없어-2008 미국경제 1992년 복사판?-전기 수도요금 상반기 동결..공공요금 상한제 올 시행 추진-뚝심의 박삼구 회장, 재계 미다스의 손으로-공동투자 방식..자금부담 1조 달할 듯-고리원전 1호기 10년 새생명 얻어▲ 정부조직 개편-부처 통폐합보다 몇배 힘든 내부 업무조정-금융-방송통신 중복규제 없앤다..인수위 2월국회서 법개정 추진-힘실리는 조세심판원-4대 거대부처 MB 노믹스 성패 가른다-통합부처 인사 몸살 불가피..기능중복 국-실도 자리 크게 늘 듯▲ 국제-IMF "서브프라임 위기 예상보다 심각"-미국 영국 주택가격 날개없는 추락-중국 최대 부동산중개업체 도산-걸프 산유국 해외자산 2조달러▲ 금융 재테크-외환시장 주도세력 바뀌었다..조선업체서 역외세력으로-KIC, 메릴린치 20억달러 투자..33개월후 주가 61.3달러 넘으면 이득-삼성화재 중국 선전 지점 문 열어▲ 기업과 증권-노무라연구소 삼성전자 위기 경고.."D램 가격 컨트롤능력 잃어 수익 나빠질 수도"-대한항공 화물사업 적자 반전..고유가 직격탄-삼성특검 엉뚱한 곳에 불똥? EICC윤리규정이 발목 잡나-1천억대 대규모 과징금 부과부당..유화업계 공정위 상대 소송-오랜만에 입을 연 정몽준 의원 "기업 최고목표는 이익 아닌 생존"-대림 "2010년 매출 21조원 달성"-외국인 대규모 순매도 왜..유동성 확보 위해 한국 주식비중 축소-월가 전문가 시각 "한동안 매도 이어질 것" 지배적-신세계 실적 실망..투자의견 낮춰▲ 부동산-분양가격 부추기는 상술 철퇴 맞을까-서울 재건축 가능 아파트 15만가구..준공 24년 지나-해운대 위브 포세이돈 4년전 가격 재분양-상도동 아파트 분양 봇물◇ 서울경제신문▲ 1면-분양가 51%만 갖고도 내집 마련..수도권 등 공공택지에 지분형 아파트 공급-대한통운 새 주인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인수금액 4조대 초반-박형준 인수위 위원 "국정 컨트롤타워 청와대가 될 것"-주공 주택건설사업서 손 뗀다...민간 지자체에 이양-치솟는 환율 5개월래 최고치..외국인 주식매도 여파-새만금 농지전용비율 30%로 축소▲ 종합-국내 지하경제 규모 25조..GDP대비 30%나-IMF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예상보다 심각하다"-켈릴 OPEC 의장 "올 1분기 유가 80~90달러선"-李당선인 외신 기자회견 "통일도 염두에 두고 정부조직 개편"-"오픈마켓 판매업자도 부가세 신고 납부해야"-금호, 대한통운 새주인..박삼구 회장 뚝심이 최대어 낚았다-경제 컨트롤타워 공백 생기나 우려-전기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농수산물 등 설 성수품 중점관리-한-중 반덤핑 조사 첫 역전-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국내기술로 안정성 심사 마치고 7개월만에-원재료 중간재 물가 고공행진▲ 해설-새만금 농지전용비율 축소..신항만 관관단지 우선 개발-지분형 아파트 공급..집한채 지분 51대 49로 나눠▲ 정부조직 개편-각료 인선 하마평 솔솔..인재과학부 이경숙-손병두 물망-정부조직 인력 예산 대수술 돌입.."내달 중순까지 마무리"-공자위 사묵국 폐지 업무 이관 따라..쌍용건설 등 매각일정 차질 우려-李당선인 "윤 전 산자 중요한 일 할 것"-인수위 "정부 군살 빼겠다"..신당 "통일부 폐지 곤란"-정부 조직법 국회 통과 순항 조짐▲ 금융-"자통법 대비 금융사업 확대"..농협 4500억 들여 시스템 개발-은행권 엔화대출 갈수록 준다-생보업계 "기본으로 돌아가자"..안정성 강조 영업전략 채택-기업은행, 모든 변동금리 대출에 금리 상한▲ 국제-걸프국 해외자산 올 2조달러 넘을 듯-이라크 경제도 급가속..올 성장률 7% 전망-중국 최대 부동산업체 도산위기..부동산시장 먹구름 짙어져-중국 6대 생필품값 직접 통제-서브프라임 여파로 美은행 순위 변동..씨티그룹 3위로 추락▲ 산업-기로에 선 D램 경기..반등 국면? 반짝 상승?-LG, 디자이너 김영세와 한국전 냉장고 출시-유종근 전 전북지사 대주그룹 회장에-코리아 휴대폰 10억대 팔았다..누적판매량 2년새 배 껑충-싸이월드도 게시판 글 본인 확인제-중소 제조업체 인력난 심화..부족 인력 9만명▲ 증권-가치주 자산주로 옮겨타라..배당수익률 높은 종목 피난처 될 듯-외국인 11일째 셀 코리아-신세계 4분기 기대 못미쳤다..3분기보다 9% 뒷걸음▲ 부동산-택지지구내 상가도 할인 분양-파주 일부단지 발코니 확장 풀옵션 패키지로 묶어..청약자들 이중부담 반발-서울시 건축심의 빨라진다-건설사 편의시설 홍보수단으로만 활용..아파트 계약자들 분통◇ 한국경제신문▲ 1면-이명박식 반값아파트 추진..소유권 51% 인정하는 서민용 주택 하반기 공급-정부 산하기관-협회도 조직개편 후폭풍-전교조도 "수능 등급제 문제있다"..정진화 위원장 "사회적 논의 필요"-금호아시나아 대한통운 인수한다..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헌재, 노대통령 헌법소원 기각▲ 종합-베이징 재래시장 돌아보니 "7위안 하던 돼지고기 1년새 20위안이라니"-"지하경제 250조..GDP의 30%"..대한상의-미국, 한반도 관할 공군력 대폭 증강-공공기관 298곳, 유관단체도 대수술-5개 벤처단체 하나로..벤처산업협회 될 듯-이명박식 반값아파트..수도권 중대형으로 10년간 전매제한-중국인 관광객 복수비자 발급 확대-새정부 규제개혁,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새만금 물류 관광도시로 건설" 인수위-李당선인 외신회견 "한-중FTA 조속히 체결하겠다"▲ 정부조직 개편-더 세진 공정위..친기업 어디로-통합부처 누가 甲이냐 신경전-금감위-금감원 감독권한 놓고 충돌▲ 국제-아시아 중동 덥석..월가 금융회사 지원, 미국 연기금 `멈칫`-중국 부동산시장에 경고등..최대 중개업체 사실상 도산-고객 숙이는 국제유가..미 경기 침체우려로 약세-금값도 단기 상투?..큰손 인도 수입량 급감-흑인 대 히스패닉 대리전..오바마, 원프리 유세효과에 맞대응▲ 산업-M&A 지존 금호아시아나의 비결은-금호, 대한통운까지 품었다..거미줄 운송망 발판 물류 최강자 날갯짓-이종희 사장 "고유가 위기 대한항공엔 되레 기회"-`자율 대 강제`..철강 온실가스 감축놓고 한미일-유럽 진검승부 예고-대림, 올 매출 16조1510억원 목표-LG 휴대폰 영업이익 1조 도전-롯데 "인도는 우리가 먼저 간다"..중국 선점한 신세계에 응수▲ 부동산-독산동 군부대 터에 복합단지..삼양사 2조2500억 투입-용산구 지분쪼개기 제동-재개발 재건축 심의 빨라진다-서울 15만2360가구 재건축 가능..강남3구에만 9만가구 육박▲ 금융-은행, 영업은 판박이..상품은 베끼기-100만원 보통예금 이자 연 4%..국민은행 스타트 통장 판매-삼성화재, 중국 선전에 업계 첫 지점-우리은행, 러시아 현지법인 설립-리스차량 과태료 이용자에 직접 부과▲ 증권-반도체주 부활 "이젠 말할 수 있다"-가스공사 남해화학 등 기관 외국인 함께 사들인다-대주주 "주가 쌀 때 지분 늘리자"..휴켐스 등 자사주 매입 잇따라-외국인 작년 주식 30조 순매도 "사상 최대"-해외펀드 복제 판매 열 올려..슈로더 등 외국계 운용사 국내상품 개발 외면
2008.01.17 I 이정훈 기자
  • "청약률 낮은데…" 모델하우스 안 짓는 건설사들
  • [조선일보 제공] 여러분들께서는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 꼭 들르시는 곳이 어디인가요? 아마도 자동차 매장일 겁니다. 앞으로 몇 년간 타고 다닐 차의 외관과 내부 모습을 꼼꼼히 따져보기 위해서죠. 그런데 요즘 아파트 분양 시장에선 이런 절차가 대단한 '혜택'처럼 치부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건설사들이 무순위 청약을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린 나머지 1~3순위 청약이 끝난 뒤에야 모델하우스 문을 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9일 경기도 파주에서 1~3순위 분양받은 A건설은 오는 18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와 평택에서 16~18일 청약에 들어가는 B건설은 모델하우스를 아직 짓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이사 수요가 몰리는 3월쯤 오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B회사 분양 담당자는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는 아무리 홍보해도 일반 청약 경쟁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주택 경기가 풀리고 수요가 몰릴 때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홍보를 극대화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이 같은 모습이, 청약률 '제로(0)'에 가까운 극심한 분양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건설사의 고육지책(苦肉之策)이란 점에서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건설사의 이런 홍보 전략에 애꿎은 청약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청약 통장에 묵묵히 가입해 온 노력에 대한 보상은 고사하고 자신이 오랫동안 살아야 할 집의 견본조차 보지 못하고 구입을 결정해야 하니까요. 다른 한편으론 건설사들의 무순위 청약 마케팅이 일반 청약의 경쟁률을 더 떨어뜨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따져봐야겠지만 말입니다.
"서울 재건축임대 1000가구 나온다"
  • "서울 재건축임대 1000가구 나온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해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재건축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공급하는 장기전세 아파트(시프트)가 1000가구에 달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재건축 임대는 기존 임대 주택과 달리 임대조건이 까다롭지 않은데다, 비용도 저렴해 내 집 마련을 미룬 무주택자의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 반포주공 2·3단지 등 서울 재건축 임대 1000가구 선보여 10일 SH공사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에서 나올 재건축 임대아파트는 반포주공 2단지, 3단지 등을 비롯해 1000가구에 달한다. 우선 1월에는 강서구 방화동 건우 3차에서 59㎡ 17가구와 84㎡ 6가구가 공급되고, 6월에는 양천구 신월동 충효마을 재건축아파트에서 총 18가구의 임대아파트가 선보인다. 강남권에선 11월 강남구 신사동 삼지아파트 3가구를 비롯해 12월 서초구 세종아파트(6가구), 삼호 2차(16가구)가 나올 예정이다.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이 가장 많은 곳은 서초구 반포동 주공 2,3단지다. 주공 2단지는 59㎡ 규모 266가구, 주공 3단지는 59㎡ 315가구, 84㎡ 98가구가 나온다. 반포주공 2단지는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이 시공사로 총 2444가구의 대규모 단지다. GS건설(006360)이 시공사인 반포주공 3단지도 단지 규모가 3400가구가 넘는다. 이밖에 마포구에선 유원성산 6가구를 비롯해 총 27가구가 세입자를 찾고, 성동구 장미세림연립 등도 59㎡ 24가구, 84㎡ 12가구 등 총 36가구가 임대아파트로 선보인다.  ◇ 주변 전셋값 80% 수준..임대조건 까다롭지 않아 재건축 임대아파트는 지난 2005년 도입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 조항에 따라 건설된 것이다. 서울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할 경우 증가하는 용적률의 25%까지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재건축 임대아파트는 임대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 기존 임대주택에 청약하려면 청약통장 가입은 물론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재건축 임대는 해당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로 5년 이상이 최우선 순위, 3년 이상, 1년 이상 순위로 입주자가 결정된다. 또 국민임대주택은 주로 수도권 외곽에 지어져 출퇴근이 힘들지만 재건축 임대물량은 서울시내여서 출퇴근이 편리하다.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는 주변 전세가격의 80-85% 수준이다. SH공사는 재건축 임대 단지가 속한 동의 인근 2-3개 단지의 임대료를 산술평균해 정한다고 밝혔다. 통상 2년 마다 재계약하지만 무주택세대주 요건만 충족하면 계속 살 수 있다. 임대 공급 시기는 대개 입주 4개월 전으로 입주 때 일반 아파트 거주자와 함께 입주할 수 있다.  ▶ 관련기사 ◀☞삼성물산, 실적 부진해도 지주사 기대감 팽배-NH☞삼성건설 올해 1만가구 공급
2008.01.10 I 윤진섭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세계경제 연초부터 불안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다음은 주요 경제신문들의 내일자(4일) 조간 기사 제목들이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세계경제 연초부터 심상찮다 -일자리 만드는 기업인이 공항귀빈실 쓸수있어야.. 李당선인 -올해 성장목표 4%대→6%대로.. 재경부 상향조정 검토 -기자실 대못 뺀다 ▲종합 -CD금리 이달중 6% 넘어설듯 -금값 급등 28년만에 최고치 -국제유가 100달러.. 증시영향은 -컨소시엄·은행에 은행소유 허용.. 금산분리 규제 단계적 완화 -홍보처 자화자찬에 인수위 격노 -거대해진 총리실도 다이어트 ▲정치·외교안보 -李당선인 일정보면 국정 우선순위 안다 -현대등 5개 건설업체 대운하 TF 공동구성 -李·朴 갈등 전면전 양상 본질은 `공천 보호본능` ▲경제종합 -슬며시 고개드는 스테그플래이션 악령 -올해 명목 GDP 1조달러 넘을 듯 -어! 해외 유학·연수비 줄었네.. 6년만에 첫 감소 -3순위로 담합 자진신고 과징금 20% 깎아드려요 ▲국제 -유가 100달러.. 美·日·유럽 에너지정책 다시 짠다 -中 부자자산 관리상품 불티 -일본에 인도식 교육 열풍분다 -中위안화 강세 지속 달러당 7.2775위안 -아부다비 "그린스펀·케인스 배우자" ▲금융·재테크 -기업은행 대출금리 상한 둔다 -"1~2년내 글로벌 자산관리회사로".. 이철휘 새 캠코사장 -금융권 오늘 신년인사회 ▲기업과 증권 -미리가본 美최대 전자쇼 CES.. 선없는 TV·아르마니TV 선보인다 -GM회장이 왜 전자쇼에 오나.. 내비게이션 주제로 기조연설 -화질 세계최고 전자종이 개발.. LG필립스LCD -베라크루즈보다 비싼 모하비 출시 ▲기업·경영 -유가 한때 100달러 산업계 초비상.. 항공업계 돈안되는 화물노선 감축 -공기업 취업준비생 "어쩌나".. 새정부 민영화방침에 채용인원 크게 줄어 -30대그룹 기조실장 모임 부활 ▲기업과 증권 -외국인 매도공세 이어지나.. 글로벌증시 불확실성에 3천억 순매도 -증권사, 주식 사라더니.. 작년 하반기부터 운용주식 대거 처분 -가치주펀드 약진.. 12월 조정장속 2% 수익, 주식형펀드 평균 앞질러 -해외주식형펀드 설정액 50조 육박 ▲증권·코스닥 -`개미들 무덤` 전락한 공모주시장.. 4분기 26곳중 25곳 공모가 밑돌아 -주가 짝수해엔 덜 오른다는데.. 코스피, 20년간 홀수해에 상승률 더 높아 -하나투어 상장후 첫 영업이익률 하락 ▲부동산 -뚝섬 두산위브 분양가 확 낮아진다 -고양 덕이 1순위 청약률 10%도 안돼 -서울 장기전세 765가구 공급 -새 교육정책에 강남·목동 전세금 술럼 -송파신도시 재검토해야.. 오세훈 서울시장 -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으로 바뀌면 서울 12만가구 혜택 ◇서울경제 ▲1면 -국제유가 100弗 돌파 -민간택지 아파트는 분양원가 공개 안한다 -총리실 축소·홍보처는 폐지로 가닥 ▲종합 -리먼브러더스·크레디트스위스등 해외투자銀, 올 한국 성장률 전망치 `줄하향` -정부기관 외국어 남발 `눈총` -"재건축 용적률 일률 상향은 부담".. 吳서울시장 -지방 비투기지구 전매제한 이르면 5월부터 폐지될 듯 ▲금융 -`금리상한 주택대출` 출시 잇달아 -인수위 "신용불량자 대사면".. 금융계선 "대사면은 反시장적" 강한 반발 -시중금리 올라도 청약통장은 `제자리` -"보험업, 50년 후에도 장밋빛"..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산업 -日 전자업체들 PDP사업 손뗀다 -"고객 기다리지 않도록 제때에 좋은차 만들것".. 기아차노조 `값진 약속` -쌍용차 "3년만에 14만대 판매 달성" -세계최고 해상도 접는 디스플레이 개발.. LG필립스LCD -포털들 `IPTV시장 진출` 잰걸음 -100만원짜리 일체형PC 나왔다.. 에스비코아 ▲증권 -부동산·원자재·인프라펀드 등 리스크관리 차원 접근해볼만 -유가 100달러 시대 수혜·피해주 `희비` -현대차 7만원선 회복.. 신차효과, 시장지배력 확대될 듯 -코스닥 연초부터 `상승 랠리` -인터파크, 자회사 G마켓 매각설에 급등 -장하성펀드, 동원개발 감사선임 무산 -손보사 실적 올해도 `쑥쑥` -대한전선, M&A 성사여부 주목.. 한누리證 -9월 결산법인 "장사 못했네".. 거래소 8社 작년 순익 60%나 줄어 ▲사회 -로스쿨制도 변경 가능성.. 새정부 교육개혁 맞물려 제도손질에 무게 -`조직 대수술` 앞둔 교육부 긴장 -`BBK특검` 헌소처리 잰걸음 ◇한국경제 ▲1면 -"국책銀 매각때 산업자본 참여".. 금감위, 금산분리 완화·신용불량자 대책 보고 -사무용 빌딩·토지 취·등록세 절반으로 -규제없애 기업부담 6조~8조 줄인다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 6월 임시국회서 처리 ▲국제 -美대선 아이오와주 코커스 누가 승리할까 -중국 올 경제 10대 예측은? -美증시 새해 첫 거래서 급락 "출발 안좋지만 상승세 이을 것" -中 물가급등에 先物상품 `특수` -사르코지 `관료주의 개혁` 정부 훈장 관행도 손본다 ▲산업 -기아차, 럭셔리 SUV `모하비` 출시 -LPL, 전자종이 하반기 첫 양산 -야후코리아 `겨울잠` 깼다 -tvN, 스카이라이프에 방송송출 중단.. 방송-통신 연초부터 `氣싸움` ▲금융 -은행 해외진출 `코리아리를 배워라` -타행 ATM사용 더 편리해진다 -금융지주 성장세 둔화 ▲증권 -"1850 아래선 매력적.. 매수 유효" -고객예탁금 지속 감소.. 9개월만에 9조원대로↓ -외국계證 `신세계 성장성` 엇갈린 전망 -張펀드, 동원개발 감사선임 무산 -올 배당주펀드·ELF 등 유리 -거래소, IPO 다시 추진키로 -인사이트펀드 대항마 봇물 -미래에셋운용 기업분석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문 --UC아이콜스, 증권사 줄소송에 `몸살` -화이텔SNT, 적대적 M&A로 홍역 -약진통상 상장추진에 재경부 `웬 떡` -화풍방직KDR, 홍콩주식으로 전환
2008.01.03 I 이진철 기자
  • 새정부 부동산정책 방향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새 정부가 세금,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 완화 공약을 어떻게 풀어낼지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개발이익환수 장치가 마련된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시장 충격이 덜한 장기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집값 안정에 초점 새 정부의 집권 초기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섣부른 규제완화로 집값이 다시 오르게 되면 집값에 발목이 잡혀 다른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참여정부의 정책 근간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확대 시행을 앞둔 분양가상한제 골격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 집값 안정의 원인중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 덕분이고, 싼 집을 분양받으려는 무주택 서민들의 기대감이 큰 만큼 제도를 개편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을 중심으로 전매제한 기간 등이 손질될 가능성은 있다.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과 층고제한 완화 등도 개발이익환수 방안이 구체화된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익환수 방안은 용적률 상향(10%)을 허용하고 개발이익 만큼 임대아파트 추가 건립 또는 현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재개발에서도 재건축 부담금을 연상케 하는 부담금 신설도 배제할 수 없다. 땅값 공급 방식은 택지개발 비용을 가장 싸게 제시한 곳에 사업 시행권을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를 통해 택지조성원가를 낮추고 분양가를 인하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새 정부의 복안이다. ◇세제-장기 1주택 세제 완화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손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부동산 세제개편이다. 특히 현 여당도 이 부분에 공감하고 있어 장기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이 가장 빨리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국회에 1가구 1주택자 중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종부세를 면제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할 경우 종부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수록 누진적으로 인하폭을 넓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율 인하와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의 과세기준을 과거 '9억원'으로 회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밖에 취·등록세는 빠른 시일안에 손질될 가능성이 높다. 이당선자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고, 세율도 인하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공급-재개발·재건축 완화 등 50만가구 주택공급은 수도권 30만가구 등 전국 50만 가구 공급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2기신도시 개발은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와 갈등을 빚은 송파신도시도 2009년 9월 첫 분양은 지켜질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건설과 함께 도심재정비 사업이 주택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과 층고제한은 일정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규제완화 시기는 각종 개발이익환수 장치가 마련된 뒤인 2009년 이후로 예상된다. ◇복지-신혼부부 연간 12만 가구 공급 새 정부의 대표적 복지 정책으로 신혼부부에게 연간 12만 가구를 공급을 꼽을 수 있다. 공급면적은 85㎡이하이며, 복지주택 4만8000가구와 일반주택 7만2000가구이다. 공 이들 주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혼부부용 청약저축 통장에 가입해야 하는데, 복지주택은 매월 5만원 이상이고 일반주택은 매월 10만원 이상이다. 복지주택 중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과 비슷한 보증금 1000만-1500만원에 월임대료 20만-30만원 수준이다. 일반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분양대금의 70%를 융자해 주는 방식이다. 이들 주택을 분양 받을 경우 최대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날로 급증하는 1인가구, 고령자가구의 주택문제가 시급한 사회현안으로 부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혼부부 주택문제에 `올인`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에 맞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2008.01.02 I 윤진섭 기자
  • 유명 브랜드도 청약률 ''제로'' 쓰나미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지방에서 청약률 '0'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대형 건설사가 공급한 1000가구 넘는 대단지에 청약자가 단 한명도 없는 경우도 나와 주택시장 침체를 실감케 하고 있다. 24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청약을 받은 대구 달서구 유천동 현대산업(012630)개발 신월성아이파크 2차의 경우 총 1046가구 모집에 3순위까지 청약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업계는 1군 건설업체가 공급한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에 청약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는 결과에 충격적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이 통장 사용에 제한이 없는 4순위 청약을 받기 위해 일반인의 눈에 띄지 않고 청약자를 최소화하는 속칭 깜깜이 청약에 나선 게 아닌가하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경남기업(000800)이 경남 진해시 마천동에서 분양한 신항만 경남아너스빌 468가구도 3순위까지 청약신청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경남기업은 당초 18일 당첨자 발표를 할 예정이었으나 청약자가 한 명도 없는 탓에 발표를 하지 못했다. 삼성중공업(010140)과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도 지방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쉐르빌 브랜드로 5년 만에 주택시장에 다시 뛰어든 삼성중공업은 최근 군산시 미장동에 공급한 654가구 규모의 '수송공원 쉐르빌'이 3순위에도 단 한명의 청약자가 없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대구 남구 봉덕2동에 공급한 레미안 봉덕 354가구에도 청약자는 73가구에 불과했다. 이밖에 월드건설이 부산 장전동에 분양한 월드메르디앙 110-159㎡ 514가구도 504가구가 미달됐으며, 130.9㎡, 130.4㎡ 2 타입에는 청약을 한 건도 받지 못했다. 지방 분양시장에서 청약률 '0'아파트가 속출하는 데는 침체된 경기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밀어내기식 분양물량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건설사들은 밀어내기 분양물량을 쏟아내면서도 고분양가 책정을 고수하는 것도 미분양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 최근 분양한 곳 중  청약률 '0' 단지 현황  -현대산업개발 신월성 2차 아이파크 1046가구-경남기업 진해 신항만 경남아너스빌 468가구 -삼성중공업 군산 미장동 수송공원 쉐르빌 654가구 ▶ 관련기사 ◀☞"다시 재건축이다"..리모델링 백지화 움직임☞포니정재단 대학생 33명에 장학금 전달
2007.12.24 I 윤진섭 기자
  • 신혼부부 주택공급, 장기무주택자 `소외`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새 정부는 신혼부부에게 매년 12만가구씩을 공급할 계획이어서 주택공급정책의 궤도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는 연간 공급물량 50만가구의 24%에 해당하는 엄청난 물량이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주택공급정책은 소득층위에 따라 저소득층에게는 국민임대주택(연간 10만가구)을, 중산층에게는 값싼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신혼부부용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량을 현재보다 10만가구 이상 늘려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민임대주택의 일정물량을 신혼부부용으로 돌리는 방법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12만가구 공급 = 신혼부부용 주택은 결혼 여성이 34세 미만인 무주택자에게 공급된다. 공급가구수는 연간 12만가구로, 복지주택 4만8000가구와 일반주택 7만2000가구이다. 공급면적은 85㎡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주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혼부부용 청약저축 통장에 가입해야 하는데, 복지주택은 매월 5만원 이상이고 일반주택은 매월 10만원 이상이다. 복지주택 중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과 비슷한 보증금 1000만-1500만원에 월임대료 20만-30만원 수준이다. 일반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분양대금의 70%를 융자해 주는 방식이다. 이들 주택을 분양 받을 경우 최대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무주택서민 소외 = 신혼부부라는 특정계층(?)에게 공급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가 전체가구수의 25%인 350만가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신혼부부 30만가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숲은 못보고 나무만 보는` 근시안적 정책이라는 것이다. 특히 날로 급증하는 1인가구, 고령자가구의 주택문제가 시급한 사회현안으로 부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혼부부 주택문제에 `올인`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결혼한지 10년 이상된 무주택자도 수두룩한 상황에서 신혼부부 집 문제만 해결하겠다는 것은 인기영합정책의 표본"이라며 "주택정책은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이라는 큰 틀에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신혼부부 주택공급대상 : 신혼부부(결혼여성 34세 미만 무주택자)공급가구수 : 연 12만가구(복지주택 4만8000가구, 일반주택 7만2000가구)공급방법 : 신혼부부 청약저축 통장 가입              (복지-매월 5만원이상, 일반-매월 10만원 이상)공급조건 : 복지(임대-보증금 1000만-1500만원 월임대료 20만-30만원, 분양 : 입주금 3000만-5000만원, 융자금 1억200만-1억4040만원) 일반(분양대금의 70% 융자)전매제한기간 : 무자녀 1자녀(10년) 2자녀(5년), 3자녀이상(3년)
2007.12.20 I 남창균 기자
  • 은평뉴타운 저조한 청약성적..왜?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지역 1순위 청약을 마친 은평뉴타운이 부동산시장의 `블록버스터급` 관심에 비해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지난해 고분양가에 대한 여론 악화로 분양시점을 올해로 넘긴후 값을 크게 낮춘 3.3㎡당 937만-1348만원에 선보였지만 예상보다 저조한 청약열기를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은평뉴타운 1지구 분양물량이 내년에 나올 2지구에 비해 입지여건이 떨어진다는 점과 전매제한 기간이 길고&nbsp;선분양 아파트에 비해&nbsp;잔금 마련기간이 짧은 점 등이 이유로 꼽히고 있다. ◇저축 납입액 당첨선 최저 700만원선 될듯 올해 서울지역 최대의 관심을 받았던 분양단지였던 점을 감안하면 은평뉴타운 분양성적은 의외로 초라하다.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은평뉴타운 85㎡이하 아파트의 경우 납입액이 최소 1000만원은 넘어야 당첨권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그러나 은평뉴타운 1지구 전용 85㎡이하 중소형은 지난 12-13일 이틀간의 청약 끝에 600만원 이상 납입자 대상 청약에서 5.16대 1로 마감됐다. 첫날 납입액 800만원 이상 청약에서는 경쟁률이 1.93대 1에 그쳤고, 23개 주택형 중 9개가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했다.&nbsp;이에따라 당첨 납입액 커트라인은 최저 700만원 안팎까지 떨어지게 됐다. 지난해 판교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판교의 경우 1차 분양당시 청약저축 납입액 커트라인이 1600만-2700만원, 2차에서는 810만-1840만원이었다. 85㎡초과 중대형도 마찬가지다. 중대형은 1167가구 모집에 서울지역 1순위자 1만4434명의 신청이 몰렸지만 총 74개 주택형 중 7개가 미달됐다. 평균 경쟁률은 11.4대 1을 기록했지만 당첨가점은 당초 예상인 55-60점보다 10점 가량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어차피 전매제한..2지구가 낫다" 은평뉴타운 1지구의 청약열기가 저조한 것에 대해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nbsp;2지구에 비해 메리트가 적은 점이 부각돼 매력이 떨어졌다는 점을 꼽는다. &nbsp;1지구는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과 지축역 사이에 위치해 서울과의 접근성이 3개 지구중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았다.&nbsp; 높은 청약가점을 가진 청약 대기자들은 어차피 장기간의 전매 제한이 적용돼 환금성이 떨어지게 된다면 구파발역과도 붙어 있고, 통일로와도 가까운 2지구나 3지구 분양에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다.실제로 지난달 말 이뤄진 은평뉴타운 특별분양분 공급에서 대상자 3338명 중 1지구를 택한 이는 545명 뿐이었고, 전체의 71.5%인 2388명은 2지구를 택했다. <관련기사☞"은평뉴타운, 2지구가 인기" 2007.11.28> ◇잔금마련 곤란..`소셜믹스` 반감도 영향 또 후분양제가 적용된 물량이어서 입주를 시작할 내년 6월까지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부담도 청약률 저조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서울 1순위에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한 7개 주택형은 모두 179㎡(54평형) 이상으로 면적이 큰 만큼 분양가도 높았다. 입주자들이 단기간에 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물량인 셈이다. 중소형 역시 가격은 서울 기타 지역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됐지만, 짧은 잔금마련 기간 탓에 청약대기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해 예상보다 낮은 청약률을 기록한 것으로 풀이된다.&nbsp; 청약자들이 `소셜 믹스(Social Mix)`에 대해&nbsp;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청약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소셜 믹스`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섞어 계층이 조화로운 주거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말한다. 분양결과 임대아파트가 없는 단지인 B-13, B-14블록은 청약 경쟁률이 15-18대 1을 기록하며 임대아파트가 섞인 단지에 비해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 반면 청약자들이 임대아파트가 섞여 있는 단지는 입지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순수 분양단지에 비해 청약률이 낮았다.
2007.12.17 I 윤도진 기자
  • 은평뉴타운 중대형 서울1순위 11.4대 1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 은평뉴타운 중대형 아파트 서울 1순위 청약에 1만4000여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그러나 총 13개 블록 74개 주택형 중 7개 주택형은 사흘간의 청약에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했다.1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2-14일 사흘간 치러진 은평뉴타운 1지구 85㎡초과 민영아파트 서울지역 1순위 청약결과, 총 1266가구 모집에 1만4434명이 청약에 참여했다. 평균 청약경쟁률은 11.4대 1을 기록했다. 13개 블록의 총 74개 주택형 67개는 마감됐지만, B-3, B-4, C-5, C-8블록의 7개 주택형에서는 40가구가 청약인원을 채우지 못했다.가장 높은 청약률을 보인 주택형은 B-14블럭 133.12㎡ 복층 펜트하우스로 4가구 모집에 총 208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52대 1에 달했다. B-13블록 133.81㎡ 복층 역시 4가구 모집에 178명이 신청해 44.5대 1로 마감됐다.임대아파트가 없는 단지인 B-13, B-14블록과 구파발역이 가까운 A-12블록 등의 경쟁률이 높은 반면 입지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임대주택 비율이 높았던 B·C구역의 대형평형은 청약자를 못 채웠다.서울 1순위에서 미달된 7개 주택형 40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17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지역 1순위 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다.
2007.12.15 I 윤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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