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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작년 하반기 업무추진비 41억여원…정책 간담회비 48.1%로 최다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2017년 하반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41억19만원이다. 연간 예산액 71억9432만원의 56.9% 수준이다. 유형별로 업무추진비 집행액을 살펴보면 정책조정 및 현안 관련 간담회비 등 19억7070만원(48.1%)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국가기념일 행사 지원 및 관람객 기념품비 등 14억4417만원(35.2%) △국내외 주요인사 초청행사비 등 4억7116만원(11.5%) △부서 업무추진 지원 등 기타경비 2억 1416만원(5.2%)이다. 정책조정 및 현안 관련 간담회비는 미세먼지 저감, 평창올림픽 홍보, 혁신성장 등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주요 현안 발생 시 관계기관(단체)과 정책 협의 등에 사용된 것이다. 집행액은 19억7070만원(1만1950회)으로 전체 업무추진비의 절반에 육박하는 48.1%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전문가 자문·간담회비 1476회 2억6425만원 △관계기관(단체) 정책 협의비 7810회 12억7640만원 △기타 민심청취 경비 2664회 4억3005만원이다. 국가기념일 행사 지원 및 기념품비는 국군의 날 등 각종 국가기념 행사 등에 경·조화를 보내고 청와대 방문객 등에 대한 기념품 등을 증정에 사용한 것이다. 집행액은 14억 4417만원(96회)으로서 하반기 집행총액의 3분의 1 수준인 35.2%다. 국내외 주요인사 초청행사비는 각계 원로, 각종 단체대표, 방한 주요 외빈 등의 초청행사 개최에 사용된 것이다. 집행액은 4억7116만원(53회)으로 하반기 집행총액의 11.5%에 해당한다. 주요 행사는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선수단 환영 초청행사, 공무상 순직·전사 유가족 초청행사, 독립유공자 초청행사, 유라시아 국회의장단 초청행사, 종교 지도자 초청행사, 세월호 참사 유가족 초청행사, 독립유공자 초청행사, 평창 동계올림픽 G-200 기념행사 등이다.이밖에 부서 업무추진 지원 등 기타경비는 각종 회의준비 및 내방객을 위한 음료수 구입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업무추진상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다. 집행액은 2억 1416만원(1467회)으로 하반기 업무추진비의 5.2% 수준이다.
- “올림픽 안전 책임진다” 경호안전통제단, 25일 종합상황실 개소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경호안전통제단’이 1월25일 평창 올림픽플라자에서 종합상황실을 개소하고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사진 오른쪽부터 최병일 경호안전기획관, 황종욱 201기무부대장, 이흥교 강원도소방본부장, 원경환 강원지방경찰청장, 이상붕 경호안전통제단부단장, 이희범 올림픽조직위원장, 송승환 올림픽 개폐막식 총감독, 대테러 안전대책본부 부본부장, 김용철 1군사령부 동원처장, 어승담 평창부군수, 올림픽안전관리팀장(사진=청와대)[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하는 해외 각국 정상의 경호안전을 책임진다.”‘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경호안전통제단이 25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플라자에서 종합상황실을 개소하고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대통령경호처 차장인 이상붕 경호안전통제단 부단장을 비롯해 최병일 경호안전기획관, 이희범 대회 조직위원장, 송승환 개폐회식 총감독, 김용철 1군사령부 동원처장, 원경환 강원지방경찰청장, 이흥교 강원도 소방본부장, 황종욱 201 기무부대장, 어승담 평창 부군수, 올림픽 대테러안전대책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경호안전통제단은 우리 대통령 참석 행사와 개폐막식 국가 정상급 인사에 대한 경호안전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기구다. 이번 대회 개폐막식 참석과 경기 관람 등을 위해 방한하는 국가 정상급 인사들이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할 때부터 이동로와 숙소, 행사장 등에 관련된 국가별·행사장별 전담팀을 구성해 완벽한 경호안전을 제공할 방침이다. 총괄 지휘는 통제단장이 하며 경호안전기획조정실장(경호본부장)을 비롯해 경호작전통제부, 대테러작전통제부, 군작전통제부, 경찰작전통제부, 소방안전통제부 등 5개 통제부가 관계기관 중심으로 참여한다. 이상붕 경호안전통제단 부단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의 제전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정상급 인사들에 대한 안전보장을 통해 자국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호안전통제단은 ASEM(2000), APEC(2005),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009, 제주), G20정상회의(2010), 핵안보정상회의(2012),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014, 부산) 등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열린 다자간 정상회의 때 경호안전 활동을 총괄하며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이바지해왔다. (사진=청와대)
- 부처간 엇박자 논란.. 가상화폐 컨트롤타워 '국무조정실'이 맡는다
-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근 이상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가상화폐 정부 대책의 컨트럴타워를 국무조정실이 맡게 된다. 거래소 폐쇄 등 극단적인 규제 발표에 대한 부처간 엇박자와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부처간 조율을 강화하겠다는 조치다.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15일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 브리핑을 통해 “가상화폐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박 vs 블록체인.. 정부부처 시각차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지난 11일 ‘거래소 폐지 추진’ 발언으로 가상화폐 거래시장이 요동치면서 정부가 오히려 가격 변동성을 키웠다는 투자자들의 원성이 컸다. 이후 기획재정부 등 부처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 대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난까지 나왔다.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수습에 나섰다.가상화폐 정부 대책이 혼선을 빚는 것은 부처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이라고 단정지었다. 반면 경제부처들은 가상화폐 거래 규제가 자칫 블록체인 기술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의 한 극장에서 영화 ‘1987’을 관람한 뒤 가진 호프 미팅에서 “블록체인을 블록할 생각은 분명히 없다.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단지 암호(가상)화폐가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그 뒤에 올 것이 뭔가 정부도 두렵다. ‘질서있는 퇴장을 시키겠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부의 고민이 그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이상과열을 빚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시장의 버블이 붕괴할 경우 미칠 후폭풍을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도박’으로 단정지은 법무부의 시각과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가상화폐에 대한 과도한 투기적 거래”라며 “비정상적인 과열 투기로 사회 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정기준 실장도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화폐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靑국민청원 18만9000명 돌파.. 실명제·세금 통해 이상과열 억제앞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컨트럴타워 역할을 맡아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거래투명성과 세금부과 등으로 거래시장 확장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이 총리가 언급한 ‘질서있는 퇴장’을 위한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이달 중 시행하고, 기존 가상 화폐 거래소가 자기 법인 계좌로 다수의 거래 자금을 받는 편법 운영을 막을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실명 전환을 통해 정부가 가상화폐 자금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과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해진다. 기재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상화폐 거래에 법인세,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런 가운데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3시20분 현재 19만명을 돌파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시킨다면 부동산, 경마, 경륜, 로또, 카지노는 당연히 없애야”,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상화폐 투자조차 못하는 상황이라니”,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꼭 범죄자처럼 바라보는 인식이 잘못됐다” 등의 규제에 반대하는 댓글이 수백개 올라와 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국민청원’에 대해 30일 이내에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 등 책임있는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 [국회 말말말]'영화 1987'·'文 신년회견' 놓고 "으르렁~"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우상호 전 원내대표, 문희상 상임고문 등 원내대표단이 지난 9일 오후 여의도 한 극장에서 영화 ‘1987’ 관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정치권의 이번 한 주간 화제의 키워드는 단연 ‘영화 1987’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두 가지다.‘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1987’이 누적관객 450만 명을 넘어 열기를 이어간 만큼, 여야의 관람 열풍과 소유권 공방도 계속됐다. 또 사전에 질문자와 질문을 정하지 않은 파격적 형태의 문 대통령 신년회견과 관련, 이를 바라보는 여의도의 평가도 엇갈렸다.두 가지 화두를 둘러싼 여야의 발언을 13일 정리해봤다.◇한국당 “보수정부가 박종철 고문치사 밝혀”‘1987’에 대한 포문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열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를 관람한 다음 날인 8일부터 여권에 융단폭격을 퍼부었다.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영화 1987은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로 이어지는 우리 역사의 중요한 결절 지점이자 역사적 자산”이라며 “(문 대통령은) 영화를 관람하면서 눈시울을 적시는 모습을 연출하며 이 영화가 자신들의 영화인 것처럼 포장을 꼭 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대구시당 신년인사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영화를) 보고 울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건 보수 정부가 밝힌 것”이라고 한발 더 나아갔다.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에서 ‘영화 1987’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궤변”이라며 “어떻게 고문치사를 가한 정권이 하루아침에 진실을 규명한 정권으로 미화되느냐”고 반발했다. 그는 “지하에서 박종철 열사가 벌떡 일어나 통곡할 일”이라며 “아무리 그 시절 영화가 대박이 나서 곁다리 홍보와 무임승차를 하고 싶더라도 지금은 소유권 주장을 운운할 때가 아니고 진정한 참회와 반성 그리고 사죄가 필요한 때”라고 일침을 가했다.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6월 민주화 운동의 주역인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무성 한국당 의원 등은 영화를 본 뒤 각자의 소회를 밝혔다. 추 대표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무렵 공안정국이 사법영역마저 지배해 저는 분노의 시절을 보내야 했다”고 회상했고, 우 원내대표는 “정말 먹먹하다. 저렇게 해서 세상이 바뀐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文대통령 회견, 초등학생 ‘저요’하는 형태”문 대통령의 지난 10일 ‘각본 제로’ 신년회견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거침없이 말 폭탄을 쏟아냈다.이철우 한국당 의원은 회견 다음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너무 쇼하는 것 같다”고 혹평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을 향해서 (기자들이) 마치 초등학생들이 막 ‘저요, 저요’하는 형태로 한 것 같다”며 “저요, 저요 손드는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 했다. 그는 “경제 질문을 경제지에서 하고 그다음에 비핵화 북한 관련 문제를 어떤 방송에서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같은 당 홍문표 사무총장 역시 12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대통령 눈에 맞춰 찍어진 사람은 말을 할 수 있고 눈 안 맞추면 말을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언론 통제”라며 “앞에 좋은 수식어와 기술적 논리는 그럴듯한데 속으로 들어가서는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껄끄러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은 눈을 피해 갔을 때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홍 사무총장은 “이번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일방적이고 통제적인 것”이라며 “이것이 잘되고 신선하다고 보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이라고 지적했다.김형구 국민의당 부대변인도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이 또 한 명의 기자를 ‘기레기’(기자+쓰레기)로 전락시키고, 지난 대선 때 맹위를 떨치던 소위 양념부대의 집중 공격을 받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기자는 대통령에게 격한 표현을 일삼는 극렬 지지자들의 행동에 대해 생각과 전할 말씀이 있는지 물었다”며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극렬 팬덤 문화는 나무라지 않고, 기자들이 익숙하지 않아 그런 것이라며 기자 탓으로 돌렸다”고 꼬집었다.
- 김정숙 여사, 여성 창업가들과 덕수궁 미술관 방문
- (사진=청와대)[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9일 “답습되어 오던 사회적 관념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이들이 바로 ‘신여성’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여성 창업가들과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을 방문해 ‘신여성 도착하다’전을 관람한 뒤 “그 때나 지금이나 여성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전시는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근대 시각문화에 나타나는 신여성(新女性)을 본격적으로 조명한 국내 첫 전시다. 이 자리에는 △인공지능 일정관리 서비스를 개발하며 40대에 창업 전선에 뛰어든 코노랩스의 민윤정 대표 △수학문제 풀이 앱으로 교육격차 해소에 나선 바풀의 이민희 대표 △대학생 시절 창업해 국내의 대표적 패션 플랫폼을 키워낸 스타일쉐어의 윤자영 대표가 함께 했다. 김 여사는 “100여 년 전 신여성이 겪어야 했던 사회적 장벽이 오늘날 얼마나 나아졌는가를 되새겨보는 시간이었다”며 “시대적 한계를 넘어서려 노력했던 100여 년 전 신여성을 다룬 전시회를 ‘21세기의 신여성’과 보게 되어 더욱 뜻깊다. 창업가 여러분의 도전과 용기에서 오히려 저도 에너지를 얻어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본과 인적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창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에 “창업의 어려운 점들을 개인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김 여사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2018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손숙(연극), 강수진(발레), 조정래·박준(문학) 등 문화예술인들과 김이수 헌법재판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도종환 문체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함께 했다. 아울러 미혼모, 탈북자 가정, 국가유공자,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젊은 예술가상 수상자를 비롯한 일반관객들도 초대 받아 새해를 함께 기념했다.
- [전문]文대통령 신년사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사에서 “국가가 더 정의롭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약속해야 한다”며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기중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게 저의 목표”라며 “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입장”이라며 “한반도에 평화의 촛불을 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개헌 합의를 촉구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신년사 전문이다.“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일 년, 저는 평범함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하루하루 느꼈습니다.촛불광장에서 저는 군중이 아닌한 사람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을 보았습니다.어머니에서 아들로, 아버지에서 딸로 이어지는 역사가그 어떤 거대한 역사의 흐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한겨울 내내 촛불을 든 후 다시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는평범한 가족들을 보면서저는 우리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었던 것은그렇게 평범한 사람, 평범한 가족의 용기있는 삶이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저는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덕분에 우리는 오늘 희망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국민들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국가에 내어주었습니다.나라를 바로 세울 힘을 주었습니다.이제 국가는 국민들에게 응답해야 합니다.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약속해야 합니다.그것이 바로 나라다운 나라입니다.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제가 대통령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입니다.‘사람중심 경제’라는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입니다.‘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습니다.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지난해 추경으로 마중물을 붓고,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작되었고,8년만의 대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습니다.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기업들도 늘어났습니다.노사 간에도 일자리의 상생을 위한 뜻깊은 노력들이 시작되었습니다.정부는 올해 이러한 변화들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입니다.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상생과 공존을 위하여,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대책도차질없이 실행할 것입니다.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 명 증가했다가,2022년부터는 정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청년 일자리는 이러한 인구구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앞으로도 직접 챙기겠습니다.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근본적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합니다.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노사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지를 갖고 만나겠습니다.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습니다.국회도 노동시간 단축입법 등으로일자리 개혁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혁신성장은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뿐만 아니라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연말까지 자율주행차 실험도시(화성 K-city)가 구축됩니다.2000개의 스마트공장도 새로 보급됩니다.스마트 시티의 새로운 모델도 몇군데 조성할 계획입니다.국민들께서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성과를직접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공정경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더불어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입니다.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억울하지 않도록 해나갈 것입니다.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겠습니다.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습니다.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습니다.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금융도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합니다.금융권의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하겠습니다.불완전 금융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서민, 중소상인을 위한 금융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해 여러 차례 안타까운 재해와 사고가 있었습니다.그럴 때마다 모든 게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인 것 같아마음이 무거웠습니다.새해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특히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습니다.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등의 안전문제도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민께 보고하겠습니다.아동학대, 청소년 폭력, 젠더폭력을 추방해야 합니다.범정부적인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약속,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한해 많은 국민을 만났습니다.일상을 포기하고 치매 가족을 보살피는 분,창업 실패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한 청년,방과 후 혼자 있는 아이를 걱정하는 직장 맘,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우리 국민입니다.올해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3만이라는 수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국민소득 3만불에 걸맞는 삶의 질을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제 나라와 정부가 국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되겠습니다.정부의 정책과 예산으로 더 꼼꼼하게 국민의 삶을 챙기겠습니다.이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가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더 이상 과로사회가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 삶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2월부터는 대부업까지 포함하여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됩니다.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를 줄여드립니다.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됩니다.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작년에 정부가 8600억 원을 출연한 모태펀드가 시중에 지원됩니다.3월에는 이에 이어 10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혁신모험펀드가 출범합니다.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정부가 펀드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기술개발, 판로개척도 도울 것입니다.3월에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재창업지원 프로그램 전용펀드도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합니다.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하고,실패를 겪어도 다시 도전 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7월에는 노동자와 기업이 여행경비를 적립하면정부가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노동자 휴가지원제도가 새로 시행됩니다.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문화이용권이 1인당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어나고,도서구입, 공연관람 등 문화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도 새로 시행됩니다.국민들께서 좀 더 문화를 향유하고,휴식이 있는 삶을 즐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9월부터 어르신들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어르신들의 건강도 돌보겠습니다.지난해, 중증 치매환자 의료비와 틀니 치료비의 본인 부담비율을대폭 낮추었습니다.올해 하반기에는 임플란트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이50%에서 30%로 인하됩니다.육아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지겠습니다.9월부터 만 5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이 새로 지급됩니다.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올해 450곳 더 생깁니다.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가 9.6% 인상돼,보육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입니다.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시군구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이 상반기에 시작됩니다.직장 맘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자신의 삶과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혁신하겠습니다.혁신의 방향은 다시 국민입니다.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혁신해서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겠습니다.2월말까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들었던 민주주의의 촛불이국민들의 삶으로,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지난 연말, 취임 후 첫 현장방문지였던 인천공항공사에서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노사가 합의했습니다.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업무,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정규직으로 고용되어야 합니다.그것이 촛불이 바랐던 상식이고 정의입니다.10월 22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숙의민주주의 장을 열었습니다.오랜 갈등사안이었던 신고리 5?6호기 문제를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성숙하게 해결했습니다.대화하고 타협하며, 결과를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사회가촛불이 염원했던 대한민국입니다.우리 국민은 민주주의 촛불을 더 크고 넓게 밝히고 있습니다.이제 촛불정신을 국민의 삶으로 확장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합니다.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합니다.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습니다.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합니다.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 원을 더 써야 합니다.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됩니다.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되어서도 안됩니다.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촉구합니다.정부도 준비하겠습니다.저는 줄곧,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국민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국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한반도의 평화정착으로 국민의 삶이 평화롭고 안정되어야 합니다.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어선 안됩니다.우리의 외교와 국방의 궁극의 목표는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는 것입니다.저는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제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저의 목표입니다.나라를 바로 세운 우리 국민이 외교안보의 디딤돌이자 이정표입니다.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끌어 낼 힘의 원천입니다.지난해 저는 그 힘에 의지해, 주변 4대국과 국제사회에한반도 평화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당당한 중견국으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천명할 수 있었습니다.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북한과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꽉 막혀있던 남북 대화가 복원되었습니다.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합의 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평창올림픽을 통한 평화분위기 조성을 지지했습니다.한미연합훈련의 연기도 합의했습니다.이제 시작입니다.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합니다.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합니다.나아가 북핵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합니다.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 과정에서 동맹국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관련 국가들을 비롯해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평창에서 평화의 물줄기가 흐르게 된다면이를 공고한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해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겠습니다.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입니다.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한반도에 평화의 촛불을 켜겠습니다.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든 불안과 불신을 걷어내겠습니다.한 걸음 한 걸음 국민과 함께전쟁 걱정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모셨습니다.80여 년 전 꽃다운 소녀 한 명도 지켜주지 못했던 국가가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다시 깊은 상처를 안겼습니다.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한일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일본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그러나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합니다.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습니다.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으로 돌아가겠습니다.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다시는 그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인류사회에 교훈을 남기고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대통령으로서 저에게 부여된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겠습니다.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습니다.이 모든 과정에서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듣겠습니다.할머니들이 남은 여생을 마음 편히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저는 또한 일본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한국과 일본은 문화적.역사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양국이 함께 노력하여 공동 번영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저는 지금까지 천명해 왔던 것처럼역사문제와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하여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한일관계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북핵문제는 물론다양하고 실질적인 분야에서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내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입니다.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그 때부터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촛불을 들어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기까지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길도 국민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올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새로운 백년을 다짐하며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입니다.평범한 삶이 민주주의를 키우고평범한 삶이 더 좋아지는 한 해를 만들어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
- [HOT 뉴스]文대통령, 신년기자회견…남북정상회담 제의할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CES 2018 개막…올해 관심사는?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18’이 9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개막했습니다.미국가전협회(CTA)가 주관하는 CES에서는 스마트시티·사이버보안·경험경제·미래일자리·Z세대 등 5가지 트렌드를 접목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됩니다. 올해는 세계 150개국에서 4000여개 기업들이 참가하고, 관람 인원만 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관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국내 IT 관련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 총 57개사가 참가해 혁신제품과 미래기술을 선보입니다.삼성전자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전부터 자율주행차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제품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LG전자도 인공지능 브랜드 ‘씽큐(ThinQ)’를 내세워 음성인식이 가능한 세탁기, 건조기 등 의류관리가전들을 선보입니다. 특히 양 기업은 세계 TV시장 점유율 1,2위 업체답게 올해도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신제품으로 관람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초대형 마이크로LED TV ‘더 월(The Wall)’을, LG전자는 최신 올레드(유기발광다이오드) TV를 각각 선보입니다.다만 두 회사는 TV 화질 기술을 놓고 지난해부터 2년째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자칫 국내 기업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인 ‘CES 2018’이 9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개막했다.(사진=연합뉴스)◇文대통령, 신년기자회견…남북정상회담 제의할까?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새해 신년사를 발표하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신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20분간 무술년 새해 주요 국정기조와 운영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크게 △경제 △정치·외교·안보 △평창 동계올림픽을 포함한 사회·문화·기타 분야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가장 큰 관심사는 남북관계 해빙무드에 따른 현안입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 의사는 물론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질문이 나올 경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어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대책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정치 분야에서는 6월 지방선거 국면에서 개헌 추진 의사와 권력구조 개편 방향, 선거구제 개편 등이, 경제 분야에서는 부동산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후속대책 등이 주요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또 사회분야에서는 노사정 대화 복원,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편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새해 신년사를 발표하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신년 기자회견을 갖는다.(사진=연합뉴스)◇정부 “위안부 합의 재협상 없다”… 반발 여론 거세정부는 2015년 한·일 양국 간 맺은 ‘12·28 위안부 합의’를 ‘국가 간 공식합의’로 보고, 일본 측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합의가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향후 일본 측에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 측이 피해자 지원을 위해 화해·치유 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되, 향후 기금 처리는 일본 측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합의 처리방향’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습니다.이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입장 없는 입장문”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바른정당은 “할머니들 가슴에 두 번째 못을 박았다”고 지적했습니다.정의당은 일본에 위안부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김창록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회장 등 관련 단체들도 같은 뜻을 밝혀 위안부 합의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9일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집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발표하는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 내용을 시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文대통령, 취임 후 3번째 영화로 ‘1987’ 관람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취임 이후 세번째 영화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1987’을 관람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CGV에서 영화 ‘1987’을 관람했다고 춘추관 관계자가 전했다. ‘1987’은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세번째 관람에 나선 영화로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 광주민주화운동을 그린 ‘택시운전사’, 지난 10월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영화 ‘미씽’을 각각 관람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영화 관람에 앞서 영화 관계자와 사전 환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6월 항쟁에서 최루탄을 맞아 숨진 고(故) 이한열 열사의 모친 배은심 여사를 비롯해 박종철 열사의 친형 박종구 씨, 영화를 제작한 장준환 감독, 배우 김윤석 하정우 강동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작사 대표, 시나리오 작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배석했다.문 대통령은 영화 관람 이후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과 오찬 간담회도 진행했다. 소설가 서유미, 신동옥 시인, 윤시중 연출가, 정유란 공연기획자, 김서령 문화예술기획대표, 배우 김규리, 백재길 음악감독 및 가수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