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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조작 의혹' 與野 충돌…통계청장 "통계자료 유출, 절차하자"(종합)[2023국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2일 대전청사에서 진행된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통계조작 의혹을 두고 팽팽히 대치했다. 통계조작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강조한 여당과 ‘전 정권을 겨냥한 표적 감사·수사’라는 야당이 충돌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당시 통계청이 자료 제공 과정 등에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했으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형일 통계청장이 12일 오전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쏟아진 전임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017년 2Q 가계동향조사 가중값 두고 ‘갑론을박’ 국가통계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 대부분의 질의가 모두 통계청에 집중됐다. 함께 국감을 받은 관세청과 조달청에 대한 질문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중 통계청과 관련된 가계동향조사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 정부가 2017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분배지표가 나쁘게 나오자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에 가중값을 추가하는 형태로 통계를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통계청이 과연 국가 통계를 생산해도 되는 조직인가 우려스럽다”며 “또 업무 보고 자료를 보니 통계조작 위험성 관련 통계청의 개선방안 의지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소속인 류성걸 기재위 간사는 “‘취업자 가중값’은 없다. 문 정부에서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전 정부에서 통계를 전부 조몰락 거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야당은 문 정부가 통계조작할 이유가 없다며, 통계조작 의혹은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을 겨냥한 정치 감사이자 정치 수사라고 힐난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2017년 2분기 소득분배를 좋게 보이기 위해 조작(가중치부여)을 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2017년 2분기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직후인데 조작할 이유가 없다”며 “상식적이 않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홍영표 의원은 “통계처 통계 조작 사건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정치 감사원, 정치 검찰에 따른 감사조작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의뢰한 가중치 문제와 관련, 통계청장이 아닌 국·과장이 전결한 것도 통계청 내부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동향조사 통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웨이브7’ 방식을 2021년에서야 적용한 것 역시 문 정부의 통계조작 의도라고 주장했다. 웨이브7을 사용하면 사적 이전 지출이 반영, 기존 웨이브6 방식보다 문 정부 집권 이후인 2017년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전년보다 나빠진다. 송 의원은 “2017년부터 웨이브7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소득주도성장 드라이브 효과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속해서 웨이브6 기준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 처럼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통계청 건물 내부 모습. (사진 = 연합뉴스)◇ 통계청장 “가중값 관련 내규절차 필요…현재 통계조작 불가”이형일 통계청장은 여야 모두로부터 해당 사건이 통계 조작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수차례 받아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경제정책비서관으로 두 차례나 일한 경력이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통계청장에 올랐다. 다만 이 청장은 통계청이 통계자료제공심의위원회 승인 없이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없이 세부 마이크로데이터가 외부로 나간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일부는 수사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통계청의 입장문을 언급하며 ‘감사원 결과를 모두 시인하는 듯한 입장발표는 잘못됐다’고 비난하자, 이 청장은 “명백하게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통계자료가 외부로 나간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통계청은 감사원 중간감사 이후 “국가통계와 관련한 감사 중간 결과 등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통계청에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통계 작성·공표 등 모든 과정에서 중립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냈다. 다만 가구소득 구간별 비율을 조정해 통계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가계동향조사 가중값 부여와 관련해 “표본과에서 가중값 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실사부서에서 적용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가중값 변경 절차에 대한 내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보선 패배에 김행 사퇴까지…尹 민생행보로 국면전환 시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여권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행보를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그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비롯한 이른바 ‘이념 논쟁’으로 야권과 각을 세웠던 윤 대통령이었지만, 최근 들어 대내·외적 악재로 민생 불안이 가중되면서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 화이트해커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尹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프로젝트”윤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화이트해커 및 산·학·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화이트해커와의 대화’ 시간을 마련했다. 화이트해커란, 악의적인 해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해커를 뜻한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이버보안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할 것”이라며 “정보보호 산업을 국가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사이버안보는 무엇보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정부는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수한 사이버 인재를 양성하고, 사이버 산업의 발전과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행사에서 청년 화이트해커들의 경험과 고민, 미래에 대한 포부를 들은 윤 대통령은 최정예 사이버 인재 양성과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역사·이념 논쟁 잠시 접어두고 민생 행보 집중윤 대통령의 민생 행보는 지난 추석 연휴 때부터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국민과 소통하는 ‘일하는 연휴’를 보낸 윤 대통령은 항공 화물 수출현황을 살핀 데 이어 지구대·소방서를 방문하고 전방 부대를 찾아가는 등 경제·안보를 챙겼다.앞서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시작으로, ‘국군의 뿌리’를 1945년 해방 이후로 보는 듯한 국군의날 기념사까지 내면서 역사·이념 논쟁에 불을 지핀 윤 대통령이었다. 그런 윤 대통령이 이 같은 논쟁을 접어두고 일단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계기는 충분한 상태였다. 금융권을 중심으로 ‘9월 위기설’이 퍼진 것도 모자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중국의 경제 위기 등 곳곳에 위험 요소들이 도사렸기 때문이다.공교롭게도 민생 행보에 집중해야 하는 명분은 더 생겼다. 전날 열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야당에 패배하면서다. 이번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을 앞둔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상이 걸린 상태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어떠한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표정관리에 들어갔다.나아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도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코인 보유 의혹을 비롯해 ‘주식 파킹’(제3자에 잠시 주식을 맡기는 것)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었다. 특히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당시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한 뒤 복귀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김행랑’(김행+줄행랑)이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면 야권의 반발은 물론 여론의 악화로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작용할 수 있었다. 대통령실도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 거리두기에 나섰다.이외에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력 충돌 사태로 인한 글로벌 위기 가능성이 윤 대통령의 향후 민생 행보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 경제분야 국감 최대뇌관…'국가통계 조작 의혹' 與野 격돌[2023국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경제분야 최대 뇌관인 통계청 국감이 12일 진행된다. 감사원이 장하성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인사 22명을 수사의뢰한 후 최근 검찰이 관련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상황이라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할 전망이다. 5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통계청 건물 내부 모습(사진 = 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3개 기관 모두 등 기획재정부 3개 외청으로, 일반적인 국감 때는 크게 부각되지 않는 피감기관이다.하지만 올해 국감은 상황이 다르다. 통계청이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국가 통계조작 의혹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전 정부가 조작했다고 의심을 받는 국가통계는 △가계동향(소득) △주택가격 △비정규직 관련 등 크게 3가지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려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의혹의 상당수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감사원에 따르면 전 정부 청와대는 통계청을 압박, 2017년 2분기에 가계소득이 감소로 전환하자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가중값’을 임의로 주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 또 소득 분배지표인 ‘소득5분위 배율’이 악화됐음에도 개선된 것처럼 공표했다.이후 감사원은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수사의뢰했다.사건을 배당받은 대전지검은 지난 5일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동시 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최근 통계청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인 류성걸(사진 가운데), 유동수 의원(맨 왼쪽)이 대화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날 국정감사는 여당이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강하게 추궁하고, 반대로 야당은 전 정권을 겨냥한 표적수사라는 논리로 대응할 전망이다. 여당 국회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지난달 1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통계 조작은 국기를 문란시키는 아주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 국가유산 피해 대책·수장고 포화…문화재청 국감 쟁점은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2일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는 문화재 보존과 관리,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체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을 진행한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양의숙 한국고미술협회장, 이재운 전주대학교 명예교수가 채택됐다.이날 국감에서는 문화재청이 추진해온 사업들을 점검하는 동시에 문화재 보존과 관리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감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및 보존 관리 대책 △문체부에 이관전 청와대 미술품 및 유물 등 관리 상태 △해외 유출 문화재 환수 △문화유산 수장고 포화율 한계치 △문화재 돌봄센터 노동자 처우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최응천 문화재청장(사진=문화재청).한편 문체위 국정감사는 이날 문화재청을 비롯해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언론재단 등 △19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관광공사 등 △23일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24일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26일 종합감사 일정으로 진행한다. 국정감사 위원은 총 16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이상헌 위원장 비롯 김윤덕, 유정주, 이개호, 이병훈, 홍익표, 임오경, 임종성, 전재수 등 9명이다. 국민의힘은 이용호, 김승수, 김예지, 배현진, 이용 등 5명이다. 비교섭단체는 류호정과 황보승희 등 2명이다.
- "입지보다 더 중요한 이것…성수·한남·도산이 뜬 바로 그 이유"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명동 상권이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중저가 화장품보다 퀄리티 있는 화장품 브랜드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도 많아졌어요. 패션, 에프앤비(F&B·식음료) 브랜드도 대거 유입될 겁니다.”김용우 CBRE 코리아 리테일 부문 상무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상무는 코로나19 이후 바뀐 상권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응해서 임대인, 건물주가 어떤 브랜드의 임차인을 유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CBRE 코리아가 리테일 분야 자문 서비스를 진행한 건으로는 카카오 사옥, 구찌, 슈프림 등이 있다.김용우 CBRE 코리아 리테일 총괄 상무 [사진=방인권 기자]◇ 뜨는 상권, 비밀은 ‘자연·문화’…명동, 고급화되는 중전통적 상권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그동안에는 ‘지리적 입지’였지만, 최근에는 ‘자연·문화적 측면’이 입지 못지않게 중요해졌다고 김 상무는 강조했다. 예컨대 전통적 서울 4대 상권은 ‘사통팔달’ 교통망이 뚫린 명동, 강남역, 홍대, 가로수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입지 뿐 아니라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자연 친화적·문화적 요소’가 상권을 띄우는 데 중요해졌다.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자 자연과 가깝고 문화적 매력이 높은 공간을 찾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서다. 서울 3대 메인 상권으로 성수, 한남, 도산이 떠오른 것도 그 결과다.“성수동 근처에는 서울숲이 있죠. 도산 인근에는 도산공원이 있고 가로수길에는 한강이 있잖아요. 연남동에는 경의선숲길, 연트럴파크가 있고요. 또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등 문화적 측면도 상권 형성에 굉장히 중요해요. 청와대가 개방된 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인근 상권과 북촌이 수혜를 받았어요.”김 상무는 최근 중국인 단체관광이 재개됐지만 명동 상권이 코로나19 전과 비슷한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저가 화장품 브랜드가 사라진 자리에 나이키, 애플, 아디다스 등 소비자들에게 영향력 있는 브랜드들이 들어오면서 이전보다 고급화된 상권으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명동에 재입점한 K디자이너 패션 편집숍 ‘에이랜드(A LAND) 명동본점’ (사진=김성수 기자)“예전에는 명동에 건물을 가진 임대인들이 높은 임대료를 받는 데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선호하는 저가 화장품 브랜드들이 명동 거리를 장악했던 거에요. 이제는 상권 트렌드가 바뀌었어요”중국인들도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면서 중저가 제품보다 퀄리티 있는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예전에는 이니스프리, 페이스샵, 네이처 리퍼블릭 제품을 샀다면 지금은 이솝, 탬버린즈, 논픽션을 구매한다. 패션, 에프앤비(F&B·식음료) 브랜드들도 명동에 대거 유입될 거라는 게 김 상무의 생각이다. ◇ 기업들, 매장 ‘선택과 집중’…리테일 부동산 ‘양극화’그는 리테일 부동산시장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이 일반화되자 기업들이 모든 상권에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 필요성을 못 느끼고, 주요 상권에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서다. 특히 기업들은 ‘플래그십 스토어’를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경험을 선사하고 홍보 효과를 노리고 있다. 플래그십 스토어는 한 회사가 만든 여러 브랜드 제품을 한 곳에 모아 판매하는 매장이다.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하는 캔버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상징성 높은 상권에 입점하는 경우가 많다. “나이키, 자라와 같은 대형 브랜드 업체들은 이제 매장을 만들 때도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상권마다, 역세권마다, 백화점마다 매장을 만들었어요. 반면 지금은 성수동, 한남동, 도산공원, 압구정, 청담동 등 핵심 상권에 대형 플래그십 하나만 만들죠”효율이 낮은 매장은 철수하고, 좋은 매장에 더 투자해 평수를 넓히고 대형화하는 전략이다. 상권 한두 곳에 대형 매장을 통째로 임차해서 3~4층에 자사 브랜드로 다 채우는 식이다. 이에 따라 매장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팝업스토어, 숍인숍(매장 안의 매장)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혼합된 형태의 매장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 여의도 IFC몰에서 이달 7~14일 운영 중인 ‘LG 힐링미 오브제컬렉션 아르테’ 팝업스토어 (사진=LG전자)팝업스토어는 짧은 기간 운영하는 오프라인 소매점을 뜻한다. 짧은 기간 운영하기 때문에 특정 장소를 임대해서 임시 매장을 운영하는 형태다. 백화점 행사장과 비슷하지만 한 브랜드의 제품만 취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샵앤샵이란 매장 안에 새로운 매장을 내는 것이다. 타 매장 안에 일부를 전대계약해서 점포를 재임대하는 형태다. “예전 리테일 부동산을 보면 판매와 매장운영을 한 장소에서 같이 했어요. 반면 지금은 좀 더 다각화된 전략을 펴고 있죠. 팝업스토어, 플래그십 스토어, 샵앤샵도 있고 브랜드와 브랜드가 협업해서 콜라보레이션 매장이 되기도 하죠”이제 매장은 단순히 판매만 하는 공간이 아니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직접 만지고 경험하는 공간이죠. 배달을 위한 물류센터도 만들고, 스튜디오에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해서 마케팅 효과도 얻는다. 공간 하나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하는 셈이다. 소비자들의 충성도(로열티)를 높여서 매출 극대화로 연결하는 전략이다. ◇ 좋은 상권·입지 ‘임대료 더 올라’ vs 무인화 ‘대세로’이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은 매장의 ‘대형화’ 및 상권의 ‘양극화’다. 좋은 상권, 좋은 입지에 있는 대형 매장은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는 반면 그렇지 않은 상권은 상대적으로 침체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코로나19 당시 리테일 시장은 전반적으로 위축됐지만 좋은 상권의 크고 좋은 입지는 임대료가 더 올랐다는 게 김 상무의 설명이다. 상권의 성장 과정을 봐도 성숙된 상권이 들어서려면 리테일 면적의 규모가 커야 한다. 압구정동, 청담동, 도산공원 인근이 다른 지역보다 큰 상권을 형성하는 이유다.상권의 성장 과정에도 순서가 있다. 초창기에는 동네 맛집과 카페들이 생기고 휴대폰, 안경 등 소매 품목이 들어온다. 유동인구가 더 늘어나면 스타벅스, 폴바셋 등 기업형 브랜드가 매장을 오픈한다. 그 다음에 패션 브랜드가 들어오고, 그 다음 명품 브랜드가 들어오면 상권이 완성된다. “패션 브랜드가 입점하려면 건물 규모가 어느 정도 커야 해요. 예를 들어 에프앤비(F&B)를 유치할 때는 1층 면적이 20~30평이어도 상관없지만, 패션 브랜드는 1층 면적이 최소 40~50평은 돼야 합니다. SPA, 유니클로, 자라 등은 100~150평이 필요하죠. 작년 자료를 보면 압구정 상권의 매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청담동 명품거리, 도산공원 상권도 수혜를 받았습니다. 경리단길, 연남동 상권이 가로수길, 강남역 상권만큼 커지지 않는 건 애초에 주거 지역이라 건물의 규모가 작기 때문이에요.”무인 점포 (사진=연합뉴스)상권의 ‘양극화’에서 빠질 수 없는 키워드에는 ‘무인화’도 있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서비스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상권에는 무인 카페 등 무인 점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권은 고급 인력이 계속 필요합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분야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아 자동화, 무인화 점포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남, 성수 등 핵심 상권에서는 무인 점포가 대세로 자리잡기 어렵겠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보편화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인구고령화로 ‘시니어 레지던스’ 등 시니어층을 겨냥한 부동산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상권이 확대될 가능성은 없을까. 김 상무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시니어층이 경제적 여유가 있고 소비 수준도 높은 연령대지만, 어떤 상권에 파급력을 줄 만큼 소비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니어층이 한남, 성수 등 신흥 상권에 나와서 소비를 많이 하기 어렵고, 이미 백화점 등 기존 유통회사가 이들의 수요를 채워주고 있어서요. 또한 시니어 레지던스를 개발하려면 자금조달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노유자 시설로 인허가를 받으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안 된다는 어려움이 있고, 시니어층이 한 달에 600만~700만원 비용을 지불하면서 시니어 레지던스를 이용하겠다는 인식도 아직은 미비해서요.”김용우 CBRE 코리아 리테일 총괄 상무 (사진=방인권 기자)◇ 김용우 CBRE 코리아 리테일 총괄 상무 프로필△1981년 출생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석사 △전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 부장 △현 CBRE 코리아 Advisory&Transaction Service(임대차 자문) 리테일 부문 상무
- 유인촌 장관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집중 육성하겠다”[2023국감]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문화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유 장관은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지난 7일 임명 뒤 이날 국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유 장관은 “지난주 인사청문회에서 문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검증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감 업무보고를 시작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유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K콘텐츠와 관련해 “청년들의 창업을 위해 단계별 지원과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79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K-콘텐츠의 수출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인터폴·세계지식재산기구 등과 협력해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K-컬처의 차세대 주자는 예술”이라며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창작에 전념하도록 다년간 지원을 강화하고, 창작 대가 기준 정비를 통해 창작활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OTT콘텐츠에 대한 제작비 세액공제와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 영화관람료의 문화비 소득공제 포함 등도 문체부의 제도 개선 성과로 보고했다.관광대국 원년과 관련해선 “청와대 권역을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결한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비자편의 개선, 대중교통 예약 결제 시스템 개선, 간편결제 지원 등 쇼핑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관광산업 규제 개선,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하고, 3000억 규모로 관광기업 육성펀드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유 장관은 문화 중심의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맞춤 지원하고 국립박물관 지역 이전,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 및 관광 휴양벨트 조성 등 지역 대표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장애예술인 지원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체육 분야에서는 “엘리트 체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수당, 숙박비 인상 등 국가대표 처우를 개선하고, 훈련시설을 확충하며 체육인 복지증진 종합계획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문체부 현안 과제로는 내년 1월19일 개막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와 ‘2023년-2024년 한국방문의해’ 추진을 꼽았다. 한국방문의해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한류 20주년을 기념하는 K-팝 콘서트와 내년 1월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풍성하게 준비해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관련해선 “안전·의료·방한대책 등을 위한 추가 재정 편성을 논의해 스포츠와 K-컬처가 융합된 문화 스포츠 축제로 승화시켜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지평을 넓히겠다”며 “성공 개최를 위해 의료, 숙박, 식·음료, 수송, 안전 등 모든 분야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유인촌 장관, 문체부 국감 `업무 돌입`…靑운영·윤석열차 등 쟁점
- 유인촌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실시하는 문체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국회 문체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문체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는 유 장관을 비롯해 전병극 1차관, 장미란 2차관이 참석한다. 유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6일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인 7일 임명안을 재가했고, 유 장관은 같은날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했다. 8일엔 출근해 국감 준비를 한 데 이어 9일엔 한글날을 맞아 국립한글박물관을 찾았다.이날 국감에서는 문체부가 추진해온 사업들을 점검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 두번째 문화 수장에 오른 유 장관의 정책 이념과 추진 방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특히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리 의혹 관련 언급도 재차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등 문건을 제시하며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집중 공세를 펼쳤다.이밖에 다뤄질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등 가짜뉴스 △청와대 운영 △영화·출판계 예산 삭감 △‘윤석열차’ 이후 만화영상진흥원의 예산 감액 △고 이우영 작가의 저작권 문제 △최근 만들어진 보수 문화단체 문화자유행동의 관광공사 창단식 논란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한편 문체위 국정감사는 이날 문체부를 시작으로 △12일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언론재단 등 △19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관광공사 등 △23일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24일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26일 종합감사 일정으로 진행한다. 한편 국정감사 위원은 총 16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이상헌 위원장 비롯 김윤덕, 유정주, 이개호, 이병훈, 홍익표, 임오경, 임종성, 전재수 등 9명이다. 국민의힘은 이용호, 김승수, 김예지, 배현진, 이용 등 5명이다. 비교섭단체는 류호정과 황보승희 등 2명이다.유 장관은 이명박(MB) 정부 시절 초대 문체부 장관을 맡아 2008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3년여간 재직했다. 역대 최장수 문체부 장관이다. 이번 임명으로 역대 최초 문체부 장관을 두 번 맡게되는 기록을 쓰게 됐다. 취임식은 11일 문체부 세종청사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