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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는 우크라이나 전쟁…뉴노멀된 인플레이션[2022 10대 뉴스]
- 러시아가 2월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우크라이나는 사흘만에 함락될 것이란 예상을 깨고 결사항전으로 버티고 있다. 공급망 붕괴로 유가는 치솟고 인플레이션은 심화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5월 22년만에 ‘빅스텝(금리 0.5%포인트 인상)’을 시작으로 6~11월 네번 연속 ‘자이언트스텝(0.7%포인트 인상)’을 밟는 등 기준금리를 4.5%까지 끌어올렸다. 인플레이션 고점은 지났지만,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졌다. 이데일리가 꼽은 10대 글로벌 뉴스를 통해 올 한해를 되돌아 봤다.[편집자주]△우크라이나 전쟁2월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주) 지역의 탈(脫)나치화를 주장하며 침공을 단행했다. 전쟁 시작 전까지만 해도 수일 내에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것으로 점쳐졌으나, 미국과 유럽의 지원과 효과적인 전술에 힘입어 우크라이나가 선전하며 전쟁은 10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서방 진영은 개전 직후 국제법을 어긴 러시아에 대해 금융 제재를 시작으로 경제, 수출, 여행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고, 러시아는 돈바스 등 자체 영토에 병합한 우크라이나 지역 4곳을 돌려줄 수 없단 입장으로 종전 협상 개시에 난항을 겪고 있다.1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탱크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AFP)△역대급 인플레이션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각국이 실시한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과 물류교란·공장 폐쇄 등에 따른 공급 차질이 겹치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30~40년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덮쳤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최고 9.1%(6월)까지 기록했으며, 영국은 10.7%(11월)까지 치솟았다.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은 역대급 물가를 잡기 위해 상반기 중에 모두 긴축으로 돌아섰다. 미국은 3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 0.25%이던 기준금리 상단을 8차례에 걸쳐 4.25%까지 끌어올렸다. 미국으로의 자본 유출을 우려한 선진국과 신흥국들도 금리 인상 행렬에 동참했다.△테슬라의 추락 끝없이 오를 것만 같았던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주가가 수직 낙하했다. 3대1 액면분할 전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초에는 1200달러를 돌파했던 테슬라는 올해 들어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전환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의 트위터 인수 등의 악재로 70% 급락했다. 미국은 물론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종목 1위인 테슬라의 폭락은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겼다. 반면 2020년 테슬라 주가가 상승세를 시작할 때부터 주가 수준이 과도하다며 공매도를 해온 ‘테슬라 베어’(테슬라 주가 하락론자)들은 수익을 실현할 기회를 얻었다.테슬라 주가가 올해 들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사진) 테슬라 CEO가 회사 경영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추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사진= AFP)△ 美, 中 기술 견제 본격화 미국 상무부는 10월 중국 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고 인공지능(AI)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의 이른바 ‘반도체 굴기’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 미 정부는 일본·네덜란드 등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맹국을 상대로 이들 국가의 동참을 설득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5일 중국 국영 반도체 선두 업체인 YMTC(양쯔메모리) 등 중국 기업 36곳을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했다. 8월 시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또한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다. △에너지 위기 확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올해 3월부터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촉발했다.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인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로 유가가 급등했고, 러시아의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공급을 중단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았다. 원유의 27%, 가스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해오던 유럽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비싸진 에너지 가격 때문에 개발도상국·저소득 국가도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에너지 위기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11월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우루무치 화재 희생자 추도식에서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에서 백지를 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中, ‘제로 코로나’ 폐기 중국이 지난 3년 동안 고수했던 엄격한 방역 정책인 ‘제로 코로나’를 12월 사실상 폐기했다. 상반기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상하이와 베이징 등 주요도시의 전면 혹은 부분 봉쇄가 반복됐다. 11월 다시 감염자가 늘어나자 중국 당국은 고강도 ‘봉쇄식 방역’으로 대응, 이에 반발하는 ‘백지 시위’가 중국 전역에서 발생했다. 경기 침체와 재정 정부 부담이 가중되자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폐기하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다. 하지만 충분한 대비 없이 방역을 완화하면서 감염자가 폭증해 올 겨울 중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100만명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아베 피격사망 기시다 지지율 급락 일본 최장수 총리를 지냈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7월 8일 참의원 선거 유세 도중 총격으로 사망했다. 아베 전 총리가 이끌던 집권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는 수장을 잃고 당내 세력이 약해졌다. 살해범은 경찰 조사에서 통일교에 대한 막대한 헌금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아베 전 총리가 그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수많은 일본 정치인들이 통일교와 유착한 사실이 드러나 일본 정가가 대혼란에 빠졌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했고,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등 일본 사회 전체로 통일교 논란이 확산했다. 지난 9월 19일(현지시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이 장례식 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웰링턴 아치를 향해 운구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엘리자베스 여왕 별세, 트러스 총리 퇴진 영국 역사상 최장기 군주인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9월8일 향년 96세로 서거했다. 올해 73세인 찰스 왕세자가 국왕 자리를 이어받았다. 1926년에 태어난 여왕은 1952년 25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라 70년간 영국 군주와 영연방 수장 자리를 지켜왔다.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섣부른 감세안 추진으로 큰 혼란을 일으키고 10월24일 49일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나 영국 역사상 최단임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후임인 리시 수낵 총리는 만 42세로 최연소 총리이자, 영국 역사상 첫 유색인종(인도계) 총리가 됐다.△美중간선거…레드웨이브는 없었다바이든 행정부의 중간 평가로 볼 수 있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공화당이 승리하고, 상원은 민주당이 겨우 과반을 차지했다. 하원은 공화당 222석, 민주당 213석으로 공화당이 4년 만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상원은 민주당 51석, 공화당이 49석을 차지했다. 공화당과 여론조사기관들은 공화당이 압도적인 차이로 대승할 것이라는 ‘레드웨이브’(Red Wave)를 예상했지만 예측은 빗나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라이벌로 불리는 로널드 디온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공화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10월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폐막식에서 당장 수정안 투표를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진핑, 3연임 성공…1인 지배 체제 강화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개최된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당 총서기 3연임을 확정했다. 마오쩌둥 이후 처음으로 15년 이상 장기집권의 시대가 열렸다. 중국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인 중 새롭게 임명된 4인 모두 시 주석의 측근으로, ‘1인 지배’ 체제를 확고히 했다는 평가다. 시 주석의 정치적 숙청을 통해 상하이방은 자체적으로 와해된 데다 상징적인 인물인 장쩌민 전 주석이 지난달 30일 세상을 떠났고, 공산주의청년단파(공청당)의 핵심 인물인 후춘화는 상무위 진입에 실패하면서 시 주석을 견제할 세력은 지도부에서 사라졌다.
- 기시다, 옛 통일교 조사 지시…해산명령 청구 가능성 '주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종교법인법의 질문권 규정에 근거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통일교)에 대해 조사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 일본 정부가 종교단체를 상대로 질문권을 행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로 이어질 것인지 관심이 주목된다. 일본 도쿄 시부야구에 위치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도쿄 본부. (사진=AFP)17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상, 하나시 야스히로 법무상, 고노 다로 소비자담당상과 통일교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나가오카 문부상에게 종교법인법의 질문권 규정에 따라 교단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개시할 것을 주문했다. 종교법인법의 질문권은 1995년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규정으로, 정부 관계부처는 이에 근거해 교단에 질문 및 업무·관리운영에 관한 보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사실상 해산명령 청구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지금까지 종교단체를 상대로 활용한 전례는 없다. 일본에선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쏜 총격범이 범행 동기를 밝히면서 통일교와의 관계를 언급한 뒤, 정치권과 통일교 간 유착이 논란이 됐다. 이후 자민당 의원 379명 중 절반에 가까운 180명이 옛 통일교와 접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일본 정부가 지난달 5일 개설한 옛 통일교 전화 상담 창구에는 같은달 28일까지 2200건 이상의 피해 의심 사례가 접수됐다.이에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최근 20∼30%대까지 급락했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일본 정부는 입장을 바꿔 조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종교법인법에 따른 질문권 행사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부과학상에 신속한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켰다. 솔직하게 사죄해야 한다”며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구제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점을 정부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기시다 총리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일본 사법지원센터의 상담체제를 강화하고, 소비자계약 등과 관련한 법제도를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교와 아무런 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은 내가 책임을 지고 미래를 향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나가오카 문부상은 질문권 행사를 위해 종교 및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를 설치하고, 오는 25일부터 관련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가 이뤄질지, 즉 종교법인격이 박탈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사 결과에서 통일교가 ‘현저하게 공공복지에 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행위’, ‘종교잔체의 목적을 현저히 일탈한 행위’ 등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법원이 소관 관청이나 검찰의 청구를 받아 해산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