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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8조 신규 벤처펀드 조성…비수도권 창업생태계 강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조용석 김경은 기자] 정부가 올해 중 2조 8000억원 규모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2026년까지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누적 1조원 이상 공급한다. 또 지자체가 개인투자조합에 20%이상 출자시 지자체 등 법인의 출자 허용비용을 49%까지 확대한다.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벤처투자 흐름을 이어가고,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非)수도권의 창업 상태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경제장관회의 주재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정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방안’ 및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1분기 벤처투자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며 “하반기에는 펀드결성·투자·회수 등 전반에 대한 ‘벤처투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신규 투자액은 1조9000억원, 펀드 결성은 2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6%, 42%가 늘었다. 최근 5년간 벤처투자와 펀드 결성은 연평균 6%, 23%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요 벤처 투자 선진국과 비교해도 회복세는 뚜렸하다. 달러 환산 시 1분기 국내 벤처투자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1분기)보다 15% 늘어난 반면 미국과 영국은 각각 10%, 8% 감소했다. 이같은 흐름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올해 중 2조 8000억원 규모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8000억원) △지역혁신벤처펀드(2100억원) △글로벌펀드(1조원) 등이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해외 VC가 참여하는 ‘글로벌 펀드’를 2027년까지 4조원 추가 조성한다. 현재 글로벌 펀드 누적 조성 금액은 10조 3000억원 규모로 이를 14조3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외 VC들이 엄선한 스타트업을 해외 투자자에 소개하는 ‘K글로벌 스타’ 프로그램도 미국, 아시아, 유럽 등에서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 10일 일본에서 K글로벌 스타 프로그램을 최초 공개했으며 일본 VC 5개사가 참여를 약속하기도 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비수도권 창업생태계 강화…‘1조’ 지역 전용 펀드 신규 조성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비수도권의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투자·보육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개인투자조합(AC가 운용하는 투자펀드)에 20% 이상 출자시 지자체를 포함한 법인의 출자 허용비율은 현행 30%에서 49%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민간 출자자 확보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또 지역의 우수 투자·보육 전문기업이 신용·기술보증기금의 벤처펀드 특별보증 신청시 평가 및 보증을 우대키로 했다. 지역 소재 AC의 투자금 회수 지원을 위해 지역 AC 세컨더리 펀드 출자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올해는 100억원을 출자해 167억원을 결성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기술·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맞춤형 투자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 스타트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전용 펀드를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전국 6개 광역권별로 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아울러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실적쌓기를 돕기 위해 모태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시 지역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에 가점 확대, 지자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펀드 조성 시 지역 투자·보육 전문기업에 우선 위탁 운용,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관련 항목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이밖에도 연내 벤처투자 활성화 종합대책도 발표한다. 펀드결성·투자·회수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지역 내 창업생태계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글로벌 창업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주재한 尹 “국민통합 기반은 성장”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성장”이라며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4만 달러를 넘게 되면 계층 이동이 더 활발해지고 양극화도 많이 해소되고 국민들께서도 삶의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하며 사회적 갈등 해소 측면에서 성장의 중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는 지난 1년여간의 국민통합위의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방침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특히 “도약과 빠른 성장이 있어야 사회적 이동성이 커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또 우리의 민주주의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부모님과 자녀들의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고 결혼식이나 행사도 많아서 지갑이 가장 홀쭉해지기도 하는 달”이라며 “지난주 제가 취임 2주년을 맞았는데, 돌이켜보니 이렇게 세심한 부분에서 국민들의 실제 삶을 꼼꼼하게 살펴서 실질적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또 통합위의 역할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가치의 공유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하나되는 문화를 만드는 데 통합위가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특히 관료 중심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이나 이해관계자가 많고 조율이 어려워 엄두가 안 나는 과제들을 발굴해서 해결책을 모색해주셨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김한길 위원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활동해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 있는 정책을 많이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국민 통합을 단숨에 실현할 묘책이 있을 리 없지만, 사회 곳곳의 갈등과 분열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법을 찾기 위해 부단히 애쓰다 보면 마침내 국민 통합으로 다가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그는 ‘자살상담 통합번호 109’ 개설, 고립·은둔 문제 대응책 수립 등 통합위 정책 성과를 언급하며 “지역-계층-세대-성별을 뛰어넘어 국민 통합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 곁에서 답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는 김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의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 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토의가 이어졌다.한편 토론회에는 국민통합위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尹, 저출생대응기획부 이어 저출생수석실 설치 지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한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에 발맞춰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기에 비서관급 인선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집권 3년차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 진용도 조만간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존 저출생 문제를 담당해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식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로 승격하고,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얘기가 지난 기자회견 당시에 나왔고,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실 내에도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수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대통령이) 오늘 저출생수석실을 한번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물론 기존의 수석실 내에서 저출생 문제를 담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국가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석실을 따로 만들어서 전담하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하신 거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저출생 문제는 사회수석실이 담당하고 있지만 업무 과중에 저출생부를 담당할 수석실이 필요하다는 신설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저출생수석실 인선 작업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설될 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배속될 전망이다. 저출생수석실이 추가되면 대통령실은 최근 민정수석실 부활로 3실장·7수석 체제로 확대된 데 이어 3실장·8수석 체제로 몸집이 더 커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3기 체제를 이끌어갈 수석급(민정·정무·시민사회) 인선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번 주 중 비서관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선 거대 야권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정무라인을 보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무 1, 2와 자치행정비서관 체제를 정무 1, 2, 3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현직 의원 출신 등 정치 유경험자를 인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국회를 담당하는 정무1 비서관에는 ‘친윤(親윤석열)계’ 핵심인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된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맡은 바 있으며, 4·10 총선에서 경기 하남갑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정무 기획과 여론 분석을 담당하는 정무2 비서관에는 김장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지방자치 행정 등의 업무를 맡는 정무 3비서관에는 김명연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상으로 올라 검증을 거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사 대상자들이 용산 출신 또는 전현직 의원 중 4·10 총선에 출마했다 낙천·낙선 후 재기용된 인사까지 더해져 ‘회전문’ 인사, ‘재취업’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尹대통령 “국민통합 토대는 ‘성장’…경제 역동성 높일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며,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이날 여섯 번째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먼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후 약 2년 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에 기여했으며, 특히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이날 논의된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민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이날 회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의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 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토의가 이어졌다.한편 토론회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또한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한총리 “의대증원 자료 성실제출…의료계, 무분별 자료 공개 삼가야”(상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정원 증원 재판과 관련해 “재판부가 요청하신 자료는 모두 제출했다”며 “(의료계는)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달라”고 13일 당부했다. 또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선지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금요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작성해 제출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재판부가 요청하신 자료는 모두 제출하였고, 재판부가 따로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참고가 되실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며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시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내용이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 총리는 의료계 측이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재판 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했다. 그는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이는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의대정원 인원 2000명은 과학적 방법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며 “정부로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했으나, 의료계는 단 한 번도 성실하게 증원에 대한 숫자를 얘기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관해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 드릴 계획이고, 국민들께도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이라며 “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하여, 당초 계획대로 5월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증원 마찰 장기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주요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선지급’도 실시한다. 한 총리는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