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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영국서 조문 홀대·외교 결례 있었나?[팩트체크]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과 관련한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윤 대통령의 외교 미숙함을 강조하며 ‘조문참사’, ‘조문홀대’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 특히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조문 일정이 하루 연기된 것을 두고 ‘의전실수’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며 각종 논란을 일축했다. 영국 왕실 측과 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율했다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뒤 조문록을 작성하고 있다.(사진=영국 외교부 플리커 계정/연합뉴스)논란은 도착 당일 예정된 조문을 취소하면서 발생했다. ‘왜’가 따라붙으며 의혹이 불거졌다. 야당은 맹공을 펼쳤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을 비롯해 브라질과 우크라이나도 모두 조문을 했는데 왜 윤 대통령만 조문을 못 했는지 궁금해한다”고 지적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이날 “초 단위, 분 단위로 일정을 짤 게 아니라 조금 더 여유 있게 움직였으면 되는 일인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부터가 문제”라며 의전 문제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이런 지적에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현지시각) 미국 뉴욕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지난 18~19일 윤 대통령의 영국 일정과 관련해 “의전 실수가 있었다거나 지각을 했다거나 홀대를 받았다 등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조문 일정이 조정된 것은 영국 왕실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런던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극심한 교통 혼잡 탓에 찰스 3세 국왕 주최 리셉션에 윤 대통령의 참석이 늦어질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이 부대변인은 “많은 정상들이 (장례식에 참석한 뒤에) 조문록을 작성했다”며 “그리스 대통령, 오스트리아 대통령, 이집트 총리, 리투아니아 대통령, 모나코 국왕 등이 영국 왕실 안내에 따라서 조문록을 장례식 마치고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장례식 이후 조문록 작성이 외교적 결례가 아닌 현지의 특수 상황에 맞춰 왕실에 안내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 런던에서는 수많은 추모 인파가 몰리면서 거리 곳곳에서 예정에 없던 교통 통제가 이뤄졌다.그러면서 “이들(장례식 이후 조문록을 작성한 정상급 인사들) 모두가 홀대받은 것도 아니다, 조문 없는 조문외교를 펼쳤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이 지각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의전 실수와 관련해서는 “한 국가의 슬픔을, 특히 인류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더 큰 슬픔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조문 복장 논란도 있었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 망사 베일(면사포)를 쓴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면사포는 왕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다른 국가의 영부인들 다수가 검은색 망사 베일를 착용하면서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윤 대통령는 행커치프를 착용해 조문 복장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역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물론 찰스 3세 국왕도 행커치프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등 주요 7개국(G7) 정상과 달리 의전 홀대를 받았다는 근거없는 루머도 돌았다. 영국 현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왕실로부터 차량을 제공받고 의전용 콘보이 4~5대의 경호를 받았다.
- `팬티공방` 與 "이재명, 팬티업체 유착" vs 野 "軍 팬티예산 17억 삭감"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장병 물품 예산 삭감에 대해 전날에 이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 위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올해 본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안은 전투화는 20억5000만원, 축구화는 2억8000만원, 동내의는 13억6000만원, 팬티는 16억7000만원 등이 삭감됐다”며 “특히 속옷 예산이 약 17억원이나 줄었다”고 설명했다.서 위원은 “제품은 그대로고 단가가 낮아졌다는 답변인데 물가가 대부분이 올랐는데 장병들 물품만 단가가 낮아졌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군에서 고생하는 우리 장병들에대한 지원이 줄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앞서 전날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특히 서 의원은 2023년 군장병 의복의 약 435억원의 삭감된 것을 언급하며 “군인들의 팬티값까지 깎아버린 비정한 정부”라고 쏘아붙였다.한 총리는 “이렇게 투명한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지금 말씀하신 팬티를 제대로 안 입히고 군을 유지하겠느냐”고 한 뒤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군인들이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것을 공급하는 것에 적합한 예산”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이에 대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을 “국방부가 전투화, 팬티 등 장병 예산을 삭감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총체적 가짜 뉴스’로 판단했다.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팬티, 내복, 전투화 등 품목별 단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종래 330억 원에서 310억 원으로 약 20억 원 감액된 것을 310억 원이 삭감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정부 예산을 감시해야 할 야당의 국회의원과 대표가 감액과 삭감을 구분하지 못함은 물론, 기본적인 수치조차 틀려 빈축을 산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민주당의 거짓 선동과는 다르게 윤석열 정부는 장병들의 사기와 복지 증진을 위해 급여 인상,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 비율 확대, 병영생활관 개선, 원격진료체계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당장 거짓 선동을 중단하고, 이재명 대표와 팬티업체(쌍방울) 간의 유착 의혹이나 소상히 설명하길 바란다”고 직격을 가했다.
- “尹 대통령이 조문 지각하고 홀대 받았다고?”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 논란이 연일 도마 위에 올랐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의전팀을 향해 쓴소리를 했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역시 현장에 센스가 부족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일정이 모두 조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치러지는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 호텔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20일 박 전 원장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이같이 말하면서 “우리 대통령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왕 조문하러 가셔서 조문을 못 했다. 외교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의전팀의 무능은 진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그는 “대통령실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마다 펑크가 난다”라며 “조문하러 가서 조문 못 했으면 왜 거기 계시느냐”라고 말했다. 전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현지 시각 18일 이른 오후까지 도착했던 정상들은 조문할 수 있었으나 오후 2~3시 이후 도착한 정상은 런던의 복잡한 상황으로 (조문하지 못하고) 오늘로 조문록 작성이 안내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로와 애도가 줄을 이어야 하는 전 세계적인 슬픈 날”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말들로 내부 국내 정치를 위해 이런 슬픔이 활용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입장을 전했다.이를 두고 박 전 원장은 “민항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전용기 타고 가시는데 3시 넘으면 못한다고 했으면 좀 미리 갔으면 될 것 아니냐”라며 “처음부터 교통이 막힌다는 것은 세계 언론에 다 보도가 됐다”라고 꼬집었다. 교통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이를 감안해서 스케줄을 조율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오전(현지시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린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에 진행자 김씨는 “일정을 영국이 잘못했을 리는 없고 우리가 시간을 못 맞춘 것 아닌가”라며 “한두 시간 일찍 가면 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김씨는 “지지 여부를 떠나서 우리 대통령이 바깥에서 제대로 모양을 못 갖추면 그건 기분이 나쁘지 않나”라고 했다.그러면서 “영국, 전 세기의 장례식을 하고 전 세계에서 다 오는데 그러면 도착해서 가장 중요한 게 조문”이라며 “혹시 9시 출발이 아니라 7시 출발이었는데 지각했나”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박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기자들한테 ‘3개 스케줄이 있는데 뭐 잘못하면 둘밖에 못 할 수도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장님이 시골 장에 가나”라고 되물었다.그는 “아무리 솔직한, 소탈한 윤 대통령이라도 저건 아니다. 대통령이 조문하러 영국 가시면서 일정이 3개인데 어쩌면 하나는 못 할 수도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며 “대통령 일정은 시골 이장님이 장에 가는 일정하고 다르다. (의전팀이)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방송에서 전화 연결이 이뤄진 탁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일정, 의전 시간대 등은 모두 확인하고 간다”라며 “윤 대통령이 ‘첫날 일정 3개를 다 할 수 있을지 하나나 두 개만 할 수 있을지 정확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 자체가 상당히 이상한 일”이라고 했다.탁 전 비서관은 “이번 일정이 조문이 가장 중요한 일정이었고 그러면 한두 시간 일찍 출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랬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비행기 시간을 조정하지 못한 것의 책임이 있지 늦게 도착해서 못했다는 것은 변명으로 듣기에 조금 거북하다”라고도 비판했다.아울러 “민항기가 아닌 대통령 전용기여서 원하는 시간에 띄울 수 있고 사전에 도착하는 것도 영국 정부와 다 협의를 한다”라며 “그걸 담당하는 사람을 항공통제관이라고 하는데 사전에 출장을 간다”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래서 도착 시각이 늦어졌다는 말은 상당히 이상한 말이고 또 도착해서도 김 대변인의 핑계대로 교통 통제가 예상 밖으로 심해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변명도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탁 전 비서관은 “첫 번째 행사를 계획했던 참전용사 추모비와 빈소가 그렇게 멀지 않다고 들었다”라며 “충분히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정도인데 현장에서 그런 센스를 발휘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 참석을 마치고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19일 영국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환송객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윤 대통령은 영국 런던 도착 첫날 여왕의 관이 안치된 런던 웨스트민스터홀을 방문해 조문록을 작성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일정이 장례식 후 조문록 작성으로 바뀌면서 조문 취소 논란이 불거졌다.이에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두 번째 순방지인 미국 뉴욕에 도착해 브리핑을 열고 “참배가 불발됐다거나 조문이 취소됐다거나 조문 없는 조문 외교였다거나 대통령이 지각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반박했다.이 부대변인은 “애초부터 영국 왕실과 협의해 런던 현지시각 오후 3시 이후에 도착하면 한국전 참전비 헌화와 여왕 참배를 하려고 했었다”라며 “이 일정 모두 영국 왕실과 조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런던의 교통상황이 좋지 않아 국왕 주최 리셉션에 각국 정상들이 늦겠다는 우려로 영국 왕실이 조문을 순연하도록 요청한 것”이라며 “한 국가의 슬픔과 인류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더 큰 슬픔”이라고 했다.또 “장례식 이후 조문록을 작성한 정상급 인사는 윤 대통령 외에도 EU집행위원장과 파키스탄 총리, 모나코 국왕, 오스트리아 대통령, 이집트 총리, 리투아니아 대통령 등이 있었다”며 “이들 모두 영국 왕실로부터 홀대를 받은 게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의전에 실수가 있었다, 홀대를 받았다는 것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날 김은혜 홍보수석이 말했듯 한 국가의 슬픔을, 특히 인류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더 큰 슬픔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조금 더 일찍 출발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왕실과 충분한 협의 속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시간을 수많은 국가들 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왕실과 조율 속에서 진행된 일정”이라며 “그걸 어떻게 지각이라고 할 수 있겠나. 왕실에서 여러 국가와 협의하면서 일정 조율한 것”이라고 밝혔다.
- 아시아에서 남미까지...세계 곳곳 '물폭탄'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강타한 일본에선 2명 사망, 1명 실종, 부상자는 최소 87명이 발생했다. 카리브해에 위치한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는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섬 전체가 정전됐다. 파키스탄에선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500명을 넘어섰다.◇日, 난마돌로 90명 사상…최대 강수량 725.5mm현지 방송 NHK는 19일 난마돌에 따른 인명피해가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본 서남부 규슈를 지난 난마돌은 19일 오후 4시 30분 동해에 접한 시마네현 이즈모시에 상륙한 이후 시속 35㎞로 동북 방향으로 가고 있다.난마돌에 맞서는 일본 미야자키의 행인 (사진=연합뉴스)중심기압은 975hPa(헥토파스칼)이며 최대 풍속은 초속 30m,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45m다.히로시마현 하쓰카이치시와 히로시마시 사에키구, 야마구치현의 이와쿠니시 등지에는 전날 정오까지 24시간 동안 ‘350∼450㎜’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졌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미야자키현 에비노시로 이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강수량이 ‘725.5mm’였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 “조금이라도 위험을 느끼면 주저 없이 대피할 것”을 권고하며 미국 뉴욕에서 열릴 예정인 유엔(UN) 총회 참석(19일 출국 예정) 일정을 하루 연기했다.◇푸에르토리코에 닥친 ‘피오나’…섬 전체 정전미 국립허리케인센터에 따르면 18일 오후 3시 20분께 피오나는 푸에르토리코 남서부 해안 푼타토콘 인근 지역에 상륙했다.에마누엘 로드리게스 국립해양대기청 기상학자는 “홍수는 밤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최소 10개 강이 범람했으니 되도록 강과 개울, 홍수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며 “섬 전역에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들에 피해를 입은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소 한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정전된 푸에르토리코 (사진=AP통신)피오나의 위력으로 철교는 물살에 휘어지고, 곳곳에서는 도로와 다리가 유실됐다. 북부 카구아스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마을 도로가 흙탕물로 뒤덮였고, 일부 의료기관은 발전 시설이 멈춰 긴급 수리를 하기도 했다.페드로 피에를루이시 푸에르토리코 주지사는 “이번 허리케인은 지난 2017년 허리케인 마리아 이후로 가장 큰 타격 중 하나로, 섬 전체를 뒤덮은 직접적인 영향“이라며 ”고립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고 강이 범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지대에서 대피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리케인 ‘마리아’ 상륙했을 당시 주민 3천여 명이 사망한 바 있다.◇파키스탄 ‘괴물홍수’로 사망자 1500명 넘겨외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국은 지난 6월 14일 이후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545명, 부상자는 1만2850명이라고 발표했다. 국토 3분의 1은 물에 잠겼다.몬순으로 폭우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 사람들 (사진=연합뉴스)파키스탄은 매년 6월부터 남동부 지역에서 몬순 우기가 시작돼 9월까지 이어진다. 몬순은 여름철 바다에서 수증기를 몰고 와 육지에 많은 비를 내리게 한다. 한국에 장마로 불리는 여름철 집중호우 현상도 몬순과 무관하지 않다. 지구 온난화로 대기 중 수증기의 양이 증가하면서 몬순 영향권에 속한 국가들의 폭우 발생도 빈번해지고 있다.특히 이번 몬순은 파키스탄 북부 지역 빙하까지 녹으면서 홍수 피해를 키웠다. 7~8월 두 달간 예년 평균보다 190%많은 391mm의 비가 쏟아진 것으로 집계됐다.BBC는 농업이 경제의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파키스탄에서 농촌 가정 주요 수입원인 소 80만 마리가 유실됐으며 작물의 상당 부분이 유실됐다고 보도했다. 수많은 이재민이 깨끗한 식수를 구할 수 없어 뎅기열, 말라리아 등 수인성전염병이 급증하고 있다. 남부 신드주에서는 4000건에 가까운 뎅기열 사례가 보고됐고 최소 9명이 사망했다. 파키스탄 당국이 이번 홍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400억달러(약 55조7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패키지가 승인됐다.
- [목멱칼럼]디지털 패권국가로 가는 양날개
-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8월 말부터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패권국가 건설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두 개의 중요한 가버넌스를 연이어 출범시켰다. 하나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다른 하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ㆍ연계 분석하는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민ㆍ기업 및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두 위원회는 모두 법적 효력이 있는 결정을 하는 행정기관이 아닌 심의, 조정기관이다. 또한 실질적인 업무의 중점이 공공, 민간데이터의 개방, 유통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면에서 동일하고,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주축이 되어 공동으로 간사업무를 하는 부분도 유사하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 첫째, 플랫폼정부위가 대통령령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임에 반해, 데이터정책위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이다. 둘째, 위원구성은 민관합동위원회라는 점에선 동일하나, 플랫폼정부위는 민간 위촉위원이 위원장이지만 데이터정책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된다. 당연직 정부위원으로는 플랫폼정부위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참가하나 데이터정책위는 이들을 포함해 총 13개의 부처가 참여해 훨씬 더 범위가 넓다. 셋째, 플랫폼정부위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적 조직이나 데이터정책위는 그런 제한이 없으며, 플랫폼정부위가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이라는 사무국을 두고 있으나, 데이터정책위는 별도의 사무국 없어 과기정통부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업무 범위로 보면 플랫폼정부위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라는 공공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데이터정책위는 국가 전체의 기본적인 데이터 활용 정책을 다룬다. 다만, 데이터정책위는 데이터산업법상 규정된 여러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지만, 플랫폼정부위는 특정한 법률에 구애됨이 없이 여러 부처의 데이터, 플랫폼 관련 법률에 근거한 정책의 통합, 조정역할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더 업무 범위가 넓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양 위원회를 비교해보면, 플랫폼정부위가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특별한 대통령의 국정어젠다를 달성하기 위한 한시적인 태스크포스(TF) 성격의 조직이라면, 데이터정책위는 데이터 활용촉진이라는 국정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다. 최근 발표된 플랫폼정부위의 과제들은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 전면 개방,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 결정, 부처별 칸막이 폐지를 통해 정부 간 데이터 공유와 협업, 찾아가는 원스톱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는 일 등이다. 한편 제1차 데이터정책위의 안건은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양질의 데이터 대폭 확충과 전면 개방, 민간이 쉽게 참여하는 유통·거래 생태계 구축 등이다. 이처럼 양 위원회는 데이터를 개방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규제를 철폐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국민 서비스와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표는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 운영과정에서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무국 내지 간사 차원에서 실무적인 미세조정이 중요하다. 양 위원회 모두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어는 때 보다 필요하다. 나아가 양 위원회 간 협력을 위해 공동 연석회의 같은 조정 메커니즘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시기에 출범한 플랫폼정부위와 데이터정책위가 진정 협력, 보완관계가 되어 디지털 패권 국가건설을 앞당기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