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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국서 조문 홀대·외교 결례 있었나?
  • 尹, 영국서 조문 홀대·외교 결례 있었나?[팩트체크]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과 관련한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윤 대통령의 외교 미숙함을 강조하며 ‘조문참사’, ‘조문홀대’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 특히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조문 일정이 하루 연기된 것을 두고 ‘의전실수’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며 각종 논란을 일축했다. 영국 왕실 측과 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율했다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뒤 조문록을 작성하고 있다.(사진=영국 외교부 플리커 계정/연합뉴스)논란은 도착 당일 예정된 조문을 취소하면서 발생했다. ‘왜’가 따라붙으며 의혹이 불거졌다. 야당은 맹공을 펼쳤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을 비롯해 브라질과 우크라이나도 모두 조문을 했는데 왜 윤 대통령만 조문을 못 했는지 궁금해한다”고 지적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이날 “초 단위, 분 단위로 일정을 짤 게 아니라 조금 더 여유 있게 움직였으면 되는 일인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부터가 문제”라며 의전 문제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이런 지적에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현지시각) 미국 뉴욕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지난 18~19일 윤 대통령의 영국 일정과 관련해 “의전 실수가 있었다거나 지각을 했다거나 홀대를 받았다 등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조문 일정이 조정된 것은 영국 왕실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런던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극심한 교통 혼잡 탓에 찰스 3세 국왕 주최 리셉션에 윤 대통령의 참석이 늦어질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이 부대변인은 “많은 정상들이 (장례식에 참석한 뒤에) 조문록을 작성했다”며 “그리스 대통령, 오스트리아 대통령, 이집트 총리, 리투아니아 대통령, 모나코 국왕 등이 영국 왕실 안내에 따라서 조문록을 장례식 마치고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장례식 이후 조문록 작성이 외교적 결례가 아닌 현지의 특수 상황에 맞춰 왕실에 안내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 런던에서는 수많은 추모 인파가 몰리면서 거리 곳곳에서 예정에 없던 교통 통제가 이뤄졌다.그러면서 “이들(장례식 이후 조문록을 작성한 정상급 인사들) 모두가 홀대받은 것도 아니다, 조문 없는 조문외교를 펼쳤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이 지각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의전 실수와 관련해서는 “한 국가의 슬픔을, 특히 인류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더 큰 슬픔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조문 복장 논란도 있었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 망사 베일(면사포)를 쓴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면사포는 왕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다른 국가의 영부인들 다수가 검은색 망사 베일를 착용하면서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윤 대통령는 행커치프를 착용해 조문 복장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역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물론 찰스 3세 국왕도 행커치프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등 주요 7개국(G7) 정상과 달리 의전 홀대를 받았다는 근거없는 루머도 돌았다. 영국 현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왕실로부터 차량을 제공받고 의전용 콘보이 4~5대의 경호를 받았다.
2022.09.20 I 송주오 기자
日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정해진 것 없다"
  • 日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정해진 것 없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유엔총회 기간 영국 등 여러 국가 정상들과 회담을 진행한다고 밝히면서도,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직접 언급했다. 개최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명백하게 선을 그은 탓에 실제 성사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사진=AFP)20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축국했다. 그는 전세기 탑승을 위해 하네다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리즈 트러스 신임 영국 총리를 비롯해 튀르키예(터키), 필리핀, 파키스탄 등 각국 정상들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한 질문엔 “현재 일정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지난 15일 한국 정부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일 정상이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일본 정부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기시다 총리의 답변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일본경제인단체연합회(게이단렌) 대표단이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을 때에도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당시에도 일본 정부는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일본 언론들 역시 징용공(강제노역 피해자) 소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뒤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 언론들은 아직 정상회담을 개최할 만큼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유엔총회에서 두 정상이 대면하더라도 짧은 시간 접촉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산케이신문은 정상회담에 대한 양국 간 인식 차이가 명백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가 이날 직접 답변한 이후 한국 정부 역시 구체적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가진 뒤 관련 질문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측이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해 가기로 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회담에 동석한 외교부 당국자도 “현재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다.
2022.09.20 I 방성훈 기자
'영빈관 예산 몰랐다' 한덕수에…민주 "尹에 딱 맞는 총리"
  • '영빈관 예산 몰랐다' 한덕수에…민주 "尹에 딱 맞는 총리"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영빈관 신축 예산 배정을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한 데 대해 “없어도 그만인 무책임 총리”라고 비판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영빈관 신축 예산에 대해 ‘신문을 보고 알았다’는 어이없는 한 총리의 답변은 국민을 기가 막히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책임총리 포부는 온데간데없고 무책임과 무소신 답변만 거듭 내놨다”며 “식물총리를 넘어 신문총리, 변명총리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민 목소리에 귀를 막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딱 맞는 총리인지 모르겠지만 국민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무책임 총리”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앞서 한 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878억 원의 영빈관 신축 예산을 알고 있었나’라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보내서 협의하는 과정도 결국 국무조정실과 비서실에서 대부분 일하게 된다. 총리가 건물 짓는 것을 다 아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2022.09.20 I 강지수 기자
한덕수 "위기시 美로부터 통화 스와프 지원 가능할 것"
  • 한덕수 "위기시 美로부터 통화 스와프 지원 가능할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지금 당장 한미 통화 스와프가 이뤄질진 불확실하지만 우리나라가 적은 외환 보유로 어려움에 처하면 미국 등으로부터 통화 스와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통화 스와프가 의제로 올라갈지 묻자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내 여러 경제 얘길하면서 국제금융 협력에 대해 앞으로 협력 논의하자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면 회의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지금 한미 통화 스와프 필요성에 대해 “달러 가용성을 높이고 국민 안심시키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면서도 “양국 정상 간 협의하더라도 구체적 스와프 형태로 나타날지 현재 판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그는 “현재 대한민국에 국제금융이나 외환 사정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국제통화기금(IMF)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없다”며 “구조적 문제가 없을 때 스와프를 가져갈 수 있느냐는 것은 미국과 주요 7개국(G7), 스위스 정도가 포함된다. (스와프를) 하기 위해선 대한민국 개혁해야 할 사항 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분명 2008년 국제 금융위기처럼 달러 보유고가 적어 어려운 입장에 처하는 상황엔 의심의 여지 없이 미국이나 이런 데 스와프가 나오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이 통화 스와프 성사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고 언급하자 한 총리는 “저희가 (통화 스와프를) 너무 기대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미국이 조만간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금리 격차가 1%포인트 벌어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한미 통화 스와프를 논의할 만하다고 재차 권하자 한 총리는 “국제 금융 협력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00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09.20 I 경계영 기자
尹 조문취소 논란…韓총리 “장례식 미사가 더 공식적이고 의미있는 조문”
  • 尹 조문취소 논란…韓총리 “장례식 미사가 더 공식적이고 의미있는 조문”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참석차 런던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 취소’ 논란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더 공식적인 것이 성당에서 여왕을 모시고 500명이 참석한 장례식 미사”라며 “장례식 미사는 큰 의미의 조문”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문을 못한 것은 외교참사라고 봐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여왕의 장례는 조문과 장례식 미사가 있는데, 장례식 미사는 해외에서 온 500명 정상이 모여서 함께 치루는 것”이라며 “이게 제일 공식적인 (장례식)행사가 된다. 관 있는 곳에서 참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또는 대통령실이 치밀하지 못한 점은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민 의원의 질책에 한 총리는 “모든 절차는 영국 왕실 조율해서 한 거로 안다. 18일 오전에 일찍 도착한 분은 좁은 의미의 조문을 하도록 왕실에서 주선을 한 것”이라며 “더 늦은 분은 아무래도 런던 교통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국왕 주최 리셉션이 늦을 수 있으니 다음날로 순연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한 총리는 “조문 문제는 윤 대통령 뿐 아니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파키스탄 총리, 그리스 대통령, 오스트리아 대통령, 이집트 총리 등도 장례식 이후에 조문록을 작성함으로써 조문의 행사를 마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야권은 윤 대통령이 조문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외교참사’라고 맹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낸 탁현민 전 비서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문은 일종의 패키지인데 윤 대통령은 육개장 먹고 발인 보고 온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2022.09.20 I 조용석 기자
한덕수, 尹대통령 '조문 취소' 논란에 "장례 미사가 공식 행사"
  • 한덕수, 尹대통령 '조문 취소' 논란에 "장례 미사가 공식 행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 논란과 관련해 “장례 미사가 공식 행사”라고 해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영국 도착 첫날인 지난 18일(현지시각)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시신이 안치됐던 런던의 웨스터민스터 홀을 찾아 고인을 추모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현지 교통 사정으로 일정이 갑작스럽게 변경된 탓에 해당 일정을 건너뛰고 찰스 3세 국왕이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한 것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 출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한 두시간이라도 일찍 갔어야 했다”고 비판했다.한 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외교 참사’라는 야당 및 일각의 지적에 대해 “성당에서 하는 장례가 진짜 장례고 국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당에서 진행되는 장례식 미사는 해외에서 온 500명에 가까운 정상이 같이 모여서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장례식 미사가 공식적인 행사”라고 말했다. 이어 “왕실에서 런던에 도착한 시간에 따라 (일정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일찍 도착한 분들은 정식 국장 행사는 아니지만 방명록을 쓸 수 있도록 조율한 것 같다”며 “늦게 도착한 분들은 여러가지 런던의 사정을 감안해 다음 날 참배하도록 순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이번 조문 문제는 대통령뿐만 아니고 늦게 런던에 도착한 EU 집행위원장, 파키스탄 총리, 모나코 국왕, 오스트리아 대통령, 이집트 총리도 다 같이 장례식 후에 조문록을 작성함으로써 조문 행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2.09.20 I 이유림 기자
'영빈관 김건희 지시였나' 질문에…한덕수 "예산 그렇게 반영 안돼"
  • '영빈관 김건희 지시였나' 질문에…한덕수 "예산 그렇게 반영 안돼"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대통령실이 철회한 영빈관 신축 계획이 김건희 여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냐는 질문에 “예산이 그렇게 반영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산이 그렇게 쓰일 수 없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며 “그 일을 관장하는 분들이 예산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결론이 나면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인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충분히 검토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되면 이후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영빈관 신축 계획 철회 입장이 발표된 지난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영빈관 신축이 누구의 지시인지 묻고 있고, 과거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 옮겨야 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영빈관 신축 사업을 숨기려 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의지는 없다. 예산을 어떻게 감히 숨기고 할 수 있겠나”라며 “국회와 감사원의 심의를 받고, 거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빈관 신축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만약 영빈관이 지어진다면 옛날처럼 대통령만을 위한 행사장이 아니라, 정부의 큰 행사나 각료 행사, 심지어 국회의장 행사에 적절한 장소가 없을 경우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했다”고 덧붙였다.
2022.09.20 I 이유림 기자
韓총리 “한미 통화스와프 하려면 외환 구조적 문제 있어야”
  • 韓총리 “한미 통화스와프 하려면 외환 구조적 문제 있어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 “한국이 스와프를 받을 때는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외환 구조적 문제가 확실해야 한다”며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 정상이 협의를 해도 구체적으로 스와프라는 형태로 나타날지는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국회 사진기자단)한 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한미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통화스와프의 문제는 달러의 가용성 높인다는 점에서는 도움이 되고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면서도 “한국이 스와프를 받을 때는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외환 구조적 문제가 확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는 저는 의심 여지 없이 미국 등이 통화스와프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금융 사정과 외환사정으로 보면, OECD도 그렇고 IMF 그렇고 어느나라도 대한민국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구조적인 문제 없을 때 스와프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미국 등 G7 국가에 스위스 정도만 포함되다”며 “(구조적 문제 없는 상황에서 통화스와프)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개혁할 사안이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에둘러 전했다.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양자회담에서 통화스와프가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5월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국제금융 협력에 있어서 잘 협력 논의를 한다고 했다”며 “필요하면 회의를 하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이후 금리차 및 심리적 안정을 이유로 통화스와프 논의를 하길 기대한다고 말하자, 한 총리는 “국제 금융협력의 전체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말씀할 것 같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한 총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the Inflation Reduction Act)과 관련해 “법으로 따지만 FTA 최혜국대우(MFN) 위반인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규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열심히 찾고 있다. (WTO 제소 등)이런 방안은 최후의 방법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양자간의 대화에 집중하자는 입장이지만, FTA 공동위원회 결성 및 WTO 제소 모두 가능하리라고 본다”며 “그거는 조금 한미간 대화의 진행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9.20 I 조용석 기자
"尹, 조문 홀대? 전혀 아냐"…대통령실의 반박 들어보니
  • "尹, 조문 홀대? 전혀 아냐"…대통령실의 반박 들어보니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논란과 관련해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영국 왕실과 일정을 조율하면서 계획을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왕실 입장에선 모두가 일찍 와도 낭패일 것이다. 수많은 국가의 시간을 분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오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된 장례식 미사에 참석한 뒤 사원 인근의 처치하우스를 찾아 조문록을 작성했다. 애초 조문록 작성은 윤 대통령의 도착 첫날이었던 전날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지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한 영국 왕실의 시간 조정 요청으로 하루 미뤄졌다는 것이다.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알베르 2세 모나코 국왕, 카테리나 사켈라로풀루 그리스 대통령 등 다수 정상급 인사가 조문록 작성 사실을 언급하며 일각의 ‘조문참사’ 지적에 항변했다.그러면서 “국내에서 윤 대통령이 홀대를 당한 게 아니냐 하는 주장이 있는데 홀대를 당한 게 당연히 아니고, 참배가 불발되거나 조문이 취소된 것도 아니다”라며 “‘조문 없는 조문 외교’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지각을 했다는 지적도 적극 해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조문 일정과 관련해 영국 왕실과 조율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일각에서 대통령이 지각을 했다라는 주장도 봤다”며 런던 현지시각 오후 4시 참전비 헌화 후 오후 4시40분 참배 일정 등을 기존 일정표를 말했다.그러면서 “그러나 현지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았다. 런던의 교통상황은 많은 시민들이 모이면서 차량이 이동할 수 없었다”며 “출국하는 비행기를 대통령이 먼저 도착해서 30여 분 이상 기다리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탓에 영국 왕실 측이 찰스 3세 주최 리셉션에 윤 대통령의 참석이 늦을 것을 우려해 참배 및 조문록 작성을 하루 순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이 부대변인은 각종 논란에 “모두 사실이 아니다”면서 “한 국가의 슬픔을, 특히 인류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더 큰 슬픔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앞서 전날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요 7개국(G7) 국가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물론이고 왕치산 중국 부주석도 국빈 자격으로 조문했다”며 윤 대통령의 일정 연기에 의문을 제기했다.
2022.09.20 I 송주오 기자
`팬티공방` 與 "이재명, 팬티업체 유착" vs 野 "軍 팬티예산 17억 삭감"
  • `팬티공방` 與 "이재명, 팬티업체 유착" vs 野 "軍 팬티예산 17억 삭감"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장병 물품 예산 삭감에 대해 전날에 이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 위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올해 본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안은 전투화는 20억5000만원, 축구화는 2억8000만원, 동내의는 13억6000만원, 팬티는 16억7000만원 등이 삭감됐다”며 “특히 속옷 예산이 약 17억원이나 줄었다”고 설명했다.서 위원은 “제품은 그대로고 단가가 낮아졌다는 답변인데 물가가 대부분이 올랐는데 장병들 물품만 단가가 낮아졌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군에서 고생하는 우리 장병들에대한 지원이 줄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앞서 전날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특히 서 의원은 2023년 군장병 의복의 약 435억원의 삭감된 것을 언급하며 “군인들의 팬티값까지 깎아버린 비정한 정부”라고 쏘아붙였다.한 총리는 “이렇게 투명한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지금 말씀하신 팬티를 제대로 안 입히고 군을 유지하겠느냐”고 한 뒤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군인들이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것을 공급하는 것에 적합한 예산”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이에 대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을 “국방부가 전투화, 팬티 등 장병 예산을 삭감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총체적 가짜 뉴스’로 판단했다.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팬티, 내복, 전투화 등 품목별 단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종래 330억 원에서 310억 원으로 약 20억 원 감액된 것을 310억 원이 삭감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정부 예산을 감시해야 할 야당의 국회의원과 대표가 감액과 삭감을 구분하지 못함은 물론, 기본적인 수치조차 틀려 빈축을 산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민주당의 거짓 선동과는 다르게 윤석열 정부는 장병들의 사기와 복지 증진을 위해 급여 인상,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 비율 확대, 병영생활관 개선, 원격진료체계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당장 거짓 선동을 중단하고, 이재명 대표와 팬티업체(쌍방울) 간의 유착 의혹이나 소상히 설명하길 바란다”고 직격을 가했다.
2022.09.20 I 이상원 기자
“尹 대통령이 조문 지각하고 홀대 받았다고?”
  • “尹 대통령이 조문 지각하고 홀대 받았다고?”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 논란이 연일 도마 위에 올랐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의전팀을 향해 쓴소리를 했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역시 현장에 센스가 부족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일정이 모두 조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치러지는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 호텔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20일 박 전 원장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이같이 말하면서 “우리 대통령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왕 조문하러 가셔서 조문을 못 했다. 외교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의전팀의 무능은 진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그는 “대통령실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마다 펑크가 난다”라며 “조문하러 가서 조문 못 했으면 왜 거기 계시느냐”라고 말했다. 전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현지 시각 18일 이른 오후까지 도착했던 정상들은 조문할 수 있었으나 오후 2~3시 이후 도착한 정상은 런던의 복잡한 상황으로 (조문하지 못하고) 오늘로 조문록 작성이 안내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로와 애도가 줄을 이어야 하는 전 세계적인 슬픈 날”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말들로 내부 국내 정치를 위해 이런 슬픔이 활용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입장을 전했다.이를 두고 박 전 원장은 “민항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전용기 타고 가시는데 3시 넘으면 못한다고 했으면 좀 미리 갔으면 될 것 아니냐”라며 “처음부터 교통이 막힌다는 것은 세계 언론에 다 보도가 됐다”라고 꼬집었다. 교통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이를 감안해서 스케줄을 조율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오전(현지시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린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에 진행자 김씨는 “일정을 영국이 잘못했을 리는 없고 우리가 시간을 못 맞춘 것 아닌가”라며 “한두 시간 일찍 가면 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김씨는 “지지 여부를 떠나서 우리 대통령이 바깥에서 제대로 모양을 못 갖추면 그건 기분이 나쁘지 않나”라고 했다.그러면서 “영국, 전 세기의 장례식을 하고 전 세계에서 다 오는데 그러면 도착해서 가장 중요한 게 조문”이라며 “혹시 9시 출발이 아니라 7시 출발이었는데 지각했나”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박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기자들한테 ‘3개 스케줄이 있는데 뭐 잘못하면 둘밖에 못 할 수도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장님이 시골 장에 가나”라고 되물었다.그는 “아무리 솔직한, 소탈한 윤 대통령이라도 저건 아니다. 대통령이 조문하러 영국 가시면서 일정이 3개인데 어쩌면 하나는 못 할 수도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며 “대통령 일정은 시골 이장님이 장에 가는 일정하고 다르다. (의전팀이)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방송에서 전화 연결이 이뤄진 탁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일정, 의전 시간대 등은 모두 확인하고 간다”라며 “윤 대통령이 ‘첫날 일정 3개를 다 할 수 있을지 하나나 두 개만 할 수 있을지 정확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 자체가 상당히 이상한 일”이라고 했다.탁 전 비서관은 “이번 일정이 조문이 가장 중요한 일정이었고 그러면 한두 시간 일찍 출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랬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비행기 시간을 조정하지 못한 것의 책임이 있지 늦게 도착해서 못했다는 것은 변명으로 듣기에 조금 거북하다”라고도 비판했다.아울러 “민항기가 아닌 대통령 전용기여서 원하는 시간에 띄울 수 있고 사전에 도착하는 것도 영국 정부와 다 협의를 한다”라며 “그걸 담당하는 사람을 항공통제관이라고 하는데 사전에 출장을 간다”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래서 도착 시각이 늦어졌다는 말은 상당히 이상한 말이고 또 도착해서도 김 대변인의 핑계대로 교통 통제가 예상 밖으로 심해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변명도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탁 전 비서관은 “첫 번째 행사를 계획했던 참전용사 추모비와 빈소가 그렇게 멀지 않다고 들었다”라며 “충분히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정도인데 현장에서 그런 센스를 발휘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 참석을 마치고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19일 영국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환송객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윤 대통령은 영국 런던 도착 첫날 여왕의 관이 안치된 런던 웨스트민스터홀을 방문해 조문록을 작성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일정이 장례식 후 조문록 작성으로 바뀌면서 조문 취소 논란이 불거졌다.이에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두 번째 순방지인 미국 뉴욕에 도착해 브리핑을 열고 “참배가 불발됐다거나 조문이 취소됐다거나 조문 없는 조문 외교였다거나 대통령이 지각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반박했다.이 부대변인은 “애초부터 영국 왕실과 협의해 런던 현지시각 오후 3시 이후에 도착하면 한국전 참전비 헌화와 여왕 참배를 하려고 했었다”라며 “이 일정 모두 영국 왕실과 조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런던의 교통상황이 좋지 않아 국왕 주최 리셉션에 각국 정상들이 늦겠다는 우려로 영국 왕실이 조문을 순연하도록 요청한 것”이라며 “한 국가의 슬픔과 인류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더 큰 슬픔”이라고 했다.또 “장례식 이후 조문록을 작성한 정상급 인사는 윤 대통령 외에도 EU집행위원장과 파키스탄 총리, 모나코 국왕, 오스트리아 대통령, 이집트 총리, 리투아니아 대통령 등이 있었다”며 “이들 모두 영국 왕실로부터 홀대를 받은 게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의전에 실수가 있었다, 홀대를 받았다는 것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날 김은혜 홍보수석이 말했듯 한 국가의 슬픔을, 특히 인류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더 큰 슬픔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조금 더 일찍 출발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왕실과 충분한 협의 속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시간을 수많은 국가들 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왕실과 조율 속에서 진행된 일정”이라며 “그걸 어떻게 지각이라고 할 수 있겠나. 왕실에서 여러 국가와 협의하면서 일정 조율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2.09.20 I 송혜수 기자
"영빈관 신축 몰랐다"는 한 총리에…탁현민 "끔찍한 발언"
  • "영빈관 신축 몰랐다"는 한 총리에…탁현민 "끔찍한 발언"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영빈관 신축 계획을 신문 보고 알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20일 “끔찍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사진=연합뉴스)탁 전 비서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총리가 ‘800억원 가량의 예산 사용 요청을 몰랐다’고 국회에서 증언하는 것은 본인이 허수아비라고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책임을 실무자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인지 모골이 송연하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본인이 주재한 회의에서 (영빈관 예산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통과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걸 몰랐다고 얘기할 수가 있냐”며 “(예산 금액이 적어서) 놓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회의 주재자로서 놓쳤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사전에 영빈관 신축 계획을 알았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말에 “당연하다. (대통령이 몰랐을 경우) 대통령께서 본인이 주재하지 않는 회의는 보고받지 않는다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며 “청와대, 용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예산인데 그걸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영빈관 신축 계획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도 국무조정실과 비서실이라는 조직이 일을 한다”며 “총리가 총리실에서 건물 짓는 것을 아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예산이라는 게 최고 통수권자가 모두 파악하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안에 대해 몰랐음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2022.09.20 I 이재은 기자
영빈관 신축 논란…"기승전 건희" VS "몇 명이나 했다고"
  • 영빈관 신축 논란…"기승전 건희" VS "몇 명이나 했다고"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은 정해져 있다. ‘기승전 건희’”라고 비판하자 김성회 전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에서 몇 명이나 (얘기)했다고 자꾸 김 여사를 강조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맞받았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진 교수는 전날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민주당에선 사소한 것들을 다 반복하며 기승전 건희”라며 “쓸데없는 정쟁만 나오고, 여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한 번 생각해보라”고 지적했다.진 교수는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들어주는 것도 지친다. 지금 국회 내내 한 얘기가 김건희 여사”라고 비판했고, 김 전 대변인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이 같은 언쟁은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결정에 김 여사 개입 논란을 논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앞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영빈관 신축이 추진되고 결정된 과정을 모두 확인하면 합리적 의심인지 망상인지 분명해질 것”이라며 “당당하다면 조사를 받으면 될 일”이라며 김 여사 특검을 촉구했다.이어 ‘민주당은 영부인이 영빈관 신축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집단적 망상에 빠져 특검을 외친다’고 비판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국민의 합리적 의심이 망상으로 보이느냐”고 반박했다.이번 논란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영빈관 신축 계획에 대해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말하면서 더욱 커졌다.이에 대해 진 교수는 “영빈관을 짓느냐 마느냐는 다시 논의할 사안이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이거(개보수) 꼭 필요하다고 얘기한 바 있다”며 “정무적 판단이 없었다는 게 문제인데, 민주당에선 기승전 건희”라고 말했다.김 전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총무기획비서관, 인사기획비서관도 검찰출신 아닌가”라며 “검찰총장이 만족할 만한 일이면 국민들 모르게 ‘검찰총장 하던 시절대로’ 하니 이렇게 된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착오 탓이라고 강조했다.
2022.09.20 I 김화빈 기자
‘트윈데믹 우려’ 독감백신 독려하는 정부…韓총리 “내일부터 9세 미만 무료접종”
  • ‘트윈데믹 우려’ 독감백신 독려하는 정부…韓총리 “내일부터 9세 미만 무료접종”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인플루엔자 환자가 증가하면서 지난 금요일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며 “코로나19와의 동시 유행 가능성(트윈데믹)에도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전염병은 예방이 최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일 9월 21일부터 두 차례 접종이 필요한 9세 미만 어린이를 시작으로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된다”며 “10월에는 임신부와 어르신들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한 총리는 질병청은 관계부처들과 함께 독감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독려해 줄 것도 주문했다. 한 총리는 “날씨가 쌀쌀해지면 야생멧돼지 활동이 활발해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위험이 높아진다. 겨울 철새 이동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도 커진다”며 “가축 질병까지 겹치지 않도록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농림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63년 만에 다시 유치에 도전하는‘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과 관련, “정부는 대한축구협회, 민간 전문가와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전방위적인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의 지지와 성원도 부탁했다.
2022.09.20 I 조용석 기자
한일 외교장관, 뉴욕서 대면회담…정상회담 여부 '함구'
  • 한일 외교장관, 뉴욕서 대면회담…정상회담 여부 '함구'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이유림 기자]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유엔 총회를 앞두고 미국 뉴욕에서 대면 회담을 열었다. 다만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박진 한국 외교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9일 오후 4시(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맨해튼의 더 키타노 뉴욕 호텔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다. 두 인사가 얼굴을 맞댄 것은 지난 7월 일본에서 열린 장관회담과 8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 이후 세 번째다.박진 한국 외교장관(사진 오른쪽)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9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맨해튼의 한 호텔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시작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욕특파원 공동취재단)이날 회담은 양국이 유엔 총회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기미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회담을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더 관심이 모아졌다.두 인사는 회담 직전 호텔에 도착했고, 취재진 앞에서 팔꿈치를 맞대는 포즈를 취했다. 회담 전까지 마스크를 벗자는 얘기 외에는 서로 대화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박 장관은 50분 넘게 이어진 회담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여러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측이 진정성을 갖고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날 회담에서는 양국간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강제 징용 배상 해법을 두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박 장관은 강제 징용 피해자를 만나 경청한 사례를 하야시 외무상에게 전달했고, 국내 전문가들과 민관협의회를 통해 검토한 민간 재원 조성 방안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진지한 태도로 경청했다고 외교부 측은 전했다.한국 정부는 그동안 배상 방안을 두고 민간 차원에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지만, 일본 측은 강제 동원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두 장관은 아울러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엄중한 한반도 상황을 감안해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외교부 측은 전했다.다만 양국은 유엔 총회를 계기로 조율 중인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외교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확인을 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유엔 총회 순방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과 더불어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일정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2022.09.20 I 김정남 기자
한일 외교수장, 뉴욕서 50분 회담…박진 "좋았다"(종합)
  • 한일 외교수장, 뉴욕서 50분 회담…박진 "좋았다"(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의 외교수장이 미리 회담을 가졌다. 박진 한국 외교장관(사진 오른쪽)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9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맨해튼의 한 호텔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시작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욕특파원 공동취재단)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9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한 호텔에서 50여 분간 회담했다. 두 사람은 회담 직전 호텔에 도착했고, 취재진 앞에서 팔꿈치를 맞대는 포즈를 취했다. 회담 전까지 마스크를 벗자는 얘기 외에는 서로 대화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두 인사가 얼굴을 맞댄 것은 지난 7월 일본에서 열린 회담과 8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 이후 세 번째다.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일 외교장관이 사전 준비 차원에서 만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순방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과 더불어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구체적 일정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양국 간 최대 갈등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다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일본이 자국 내 여론을 의식해 ‘신경전’을 벌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가 주요 의제로 올랐을 가능성이 크다. 박 장관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를 일본 측에 소개하고, 한국 정부의 ‘최종 안’ 마련까지 소요되는 시간 등을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이나 한·미·일 안보협력, 양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 등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회담이 끝난 뒤 박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여러가지 좋은 이야기들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측이 진정성을 갖고 노력을 해 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회담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좋았다”고 짧게 답했다.
2022.09.20 I 이유림 기자
아시아에서 남미까지...세계 곳곳 '물폭탄'
  • 아시아에서 남미까지...세계 곳곳 '물폭탄'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강타한 일본에선 2명 사망, 1명 실종, 부상자는 최소 87명이 발생했다. 카리브해에 위치한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는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섬 전체가 정전됐다. 파키스탄에선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500명을 넘어섰다.◇日, 난마돌로 90명 사상…최대 강수량 725.5mm현지 방송 NHK는 19일 난마돌에 따른 인명피해가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본 서남부 규슈를 지난 난마돌은 19일 오후 4시 30분 동해에 접한 시마네현 이즈모시에 상륙한 이후 시속 35㎞로 동북 방향으로 가고 있다.난마돌에 맞서는 일본 미야자키의 행인 (사진=연합뉴스)중심기압은 975hPa(헥토파스칼)이며 최대 풍속은 초속 30m,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45m다.히로시마현 하쓰카이치시와 히로시마시 사에키구, 야마구치현의 이와쿠니시 등지에는 전날 정오까지 24시간 동안 ‘350∼450㎜’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졌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미야자키현 에비노시로 이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강수량이 ‘725.5mm’였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 “조금이라도 위험을 느끼면 주저 없이 대피할 것”을 권고하며 미국 뉴욕에서 열릴 예정인 유엔(UN) 총회 참석(19일 출국 예정) 일정을 하루 연기했다.◇푸에르토리코에 닥친 ‘피오나’…섬 전체 정전미 국립허리케인센터에 따르면 18일 오후 3시 20분께 피오나는 푸에르토리코 남서부 해안 푼타토콘 인근 지역에 상륙했다.에마누엘 로드리게스 국립해양대기청 기상학자는 “홍수는 밤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최소 10개 강이 범람했으니 되도록 강과 개울, 홍수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며 “섬 전역에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들에 피해를 입은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소 한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정전된 푸에르토리코 (사진=AP통신)피오나의 위력으로 철교는 물살에 휘어지고, 곳곳에서는 도로와 다리가 유실됐다. 북부 카구아스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마을 도로가 흙탕물로 뒤덮였고, 일부 의료기관은 발전 시설이 멈춰 긴급 수리를 하기도 했다.페드로 피에를루이시 푸에르토리코 주지사는 “이번 허리케인은 지난 2017년 허리케인 마리아 이후로 가장 큰 타격 중 하나로, 섬 전체를 뒤덮은 직접적인 영향“이라며 ”고립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고 강이 범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지대에서 대피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리케인 ‘마리아’ 상륙했을 당시 주민 3천여 명이 사망한 바 있다.◇파키스탄 ‘괴물홍수’로 사망자 1500명 넘겨외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국은 지난 6월 14일 이후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545명, 부상자는 1만2850명이라고 발표했다. 국토 3분의 1은 물에 잠겼다.몬순으로 폭우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 사람들 (사진=연합뉴스)파키스탄은 매년 6월부터 남동부 지역에서 몬순 우기가 시작돼 9월까지 이어진다. 몬순은 여름철 바다에서 수증기를 몰고 와 육지에 많은 비를 내리게 한다. 한국에 장마로 불리는 여름철 집중호우 현상도 몬순과 무관하지 않다. 지구 온난화로 대기 중 수증기의 양이 증가하면서 몬순 영향권에 속한 국가들의 폭우 발생도 빈번해지고 있다.특히 이번 몬순은 파키스탄 북부 지역 빙하까지 녹으면서 홍수 피해를 키웠다. 7~8월 두 달간 예년 평균보다 190%많은 391mm의 비가 쏟아진 것으로 집계됐다.BBC는 농업이 경제의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파키스탄에서 농촌 가정 주요 수입원인 소 80만 마리가 유실됐으며 작물의 상당 부분이 유실됐다고 보도했다. 수많은 이재민이 깨끗한 식수를 구할 수 없어 뎅기열, 말라리아 등 수인성전염병이 급증하고 있다. 남부 신드주에서는 4000건에 가까운 뎅기열 사례가 보고됐고 최소 9명이 사망했다. 파키스탄 당국이 이번 홍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400억달러(약 55조7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패키지가 승인됐다.
2022.09.20 I 김화빈 기자
디지털 패권국가로 가는 양날개
  • [목멱칼럼]디지털 패권국가로 가는 양날개
  •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8월 말부터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패권국가 건설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두 개의 중요한 가버넌스를 연이어 출범시켰다. 하나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다른 하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ㆍ연계 분석하는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민ㆍ기업 및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두 위원회는 모두 법적 효력이 있는 결정을 하는 행정기관이 아닌 심의, 조정기관이다. 또한 실질적인 업무의 중점이 공공, 민간데이터의 개방, 유통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면에서 동일하고,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주축이 되어 공동으로 간사업무를 하는 부분도 유사하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 첫째, 플랫폼정부위가 대통령령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임에 반해, 데이터정책위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이다. 둘째, 위원구성은 민관합동위원회라는 점에선 동일하나, 플랫폼정부위는 민간 위촉위원이 위원장이지만 데이터정책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된다. 당연직 정부위원으로는 플랫폼정부위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참가하나 데이터정책위는 이들을 포함해 총 13개의 부처가 참여해 훨씬 더 범위가 넓다. 셋째, 플랫폼정부위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적 조직이나 데이터정책위는 그런 제한이 없으며, 플랫폼정부위가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이라는 사무국을 두고 있으나, 데이터정책위는 별도의 사무국 없어 과기정통부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업무 범위로 보면 플랫폼정부위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라는 공공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데이터정책위는 국가 전체의 기본적인 데이터 활용 정책을 다룬다. 다만, 데이터정책위는 데이터산업법상 규정된 여러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지만, 플랫폼정부위는 특정한 법률에 구애됨이 없이 여러 부처의 데이터, 플랫폼 관련 법률에 근거한 정책의 통합, 조정역할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더 업무 범위가 넓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양 위원회를 비교해보면, 플랫폼정부위가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특별한 대통령의 국정어젠다를 달성하기 위한 한시적인 태스크포스(TF) 성격의 조직이라면, 데이터정책위는 데이터 활용촉진이라는 국정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다. 최근 발표된 플랫폼정부위의 과제들은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 전면 개방,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 결정, 부처별 칸막이 폐지를 통해 정부 간 데이터 공유와 협업, 찾아가는 원스톱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는 일 등이다. 한편 제1차 데이터정책위의 안건은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양질의 데이터 대폭 확충과 전면 개방, 민간이 쉽게 참여하는 유통·거래 생태계 구축 등이다. 이처럼 양 위원회는 데이터를 개방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규제를 철폐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국민 서비스와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표는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 운영과정에서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무국 내지 간사 차원에서 실무적인 미세조정이 중요하다. 양 위원회 모두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어는 때 보다 필요하다. 나아가 양 위원회 간 협력을 위해 공동 연석회의 같은 조정 메커니즘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시기에 출범한 플랫폼정부위와 데이터정책위가 진정 협력, 보완관계가 되어 디지털 패권 국가건설을 앞당기기를 기대한다.
한일 외교장관, 뉴욕서 회담…정상회담 의제 검토 관측
  • 한일 외교장관, 뉴욕서 회담…정상회담 의제 검토 관측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두고 미국 뉴욕에서 대면 회담을 열었다. 박진 한국 외교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9일 오후 4시(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맨해튼의 한 호텔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개시했다. 두 인사가 얼굴을 맞댄 것은 지난 7월 일본에서 열린 회담과 8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 이후 세 번째다.박진 한국 외교장관(사진 오른쪽)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9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맨해튼의 한 호텔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시작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욕특파원 공동취재단)두 인사는 회담 직전 호텔에 도착했고, 취재진 앞에서 팔꿈치를 맞대는 포즈를 취했다. 회담 전까지 마스크를 벗자는 얘기 외에는 서로 대화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이번 회담의 목적은 유엔 총회 때 열릴 수 있는 양국 정상회담의 의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두 나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유엔 총회 기간 중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다.핵심 현안은 강제 징용 배상 해법이 꼽힌다. 한국 정부는 국내 전문가들과 민관협의회를 통해 양국 민간 차원에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일본 측은 강제 동원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법원의 배상 판결 이행을 거부해 왔다.이와 함께 한미일 안보 협력,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등이 테이블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2022.09.20 I 김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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