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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교섭단체 연설문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0일 여야가 머리를 맞대 주요현안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회동 정례화’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는 위기극복의 순간까지 국민 앞에 파행없는 국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정쟁 중단을 선언하자”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또 고통분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제안하면서, 이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강력 추진 △노사부문 사회적 대타협 △정부고위층 등 사회지도층 고통분담 등을 강조했다.김 대표는 정치분야와 관련해서도 △국회선진화법 재검토 △차기총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야당에 제안했다.다음은 김무성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시작하며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대한민국은 올해 세월호 참사라는 너무나 큰 슬픔과 충격을 겪었습니다.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미처 청산하지 못한 적폐와 부정부패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됐습니다. 안전은 근본적으로 비용이 들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원칙을 도외시한 우리 사회의 폐습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책임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권이 보여준 행보는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5월 이후 5개월 동안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국회로 일관했습니다. 정치는 진영논리에 빠져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갈등을 더 부추기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기본인데, 세월호 참사라는 국민적 슬픔 앞에서도 우리 정치는 자기 주장만을 관철시키려는 극한 대립의 모습만 연출했습니다. 정치가 나라를 미래와 희망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결국 문제의 근원은 정치였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더 이상 “정치가 실종되었다”는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 줄곧 2~3%대 저성장의 늪에 갇혀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는 생기지 않고, 국민의 살림살이는 힘들기만 합니다.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돈이 돌지 않고,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던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한민국 간판기업들의 실적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력은 커지지 않은 가운데 복지 욕구는 분출하고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지금의 상황을 걱정합니다.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현재 위상을 지키기도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까. ◇위기 극복한 선진국을 타산지석으로저는 ‘저성장-과잉복지’로 과거에 위기를 겪었던 선진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이 겪은 쓰라렸던 고통을 우리 대한민국이 똑같이 다시 반복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유럽 각국은 1960년대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시절 ‘유러피안 드림’으로 불리는 복지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복지는 ‘복지병’을 유발해서 근로의욕을 떨어뜨렸고, 국민들을 나태하게 만들었고, 그 나태는 필연적으로 부패를 불러왔습니다. 그 결과 ‘저성장-고실업’ ‘사회갈등과 분열’이라는 고질병에 시달리게 됐습니다.위기가 찾아왔을 때 대처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달랐습니다. 네덜란드는 1982년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바세나르 협약’으로 위기를 탈출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인상 억제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공무원의 봉급 삭감, 국민들의 복지혜택 축소 등 경제주체 간에 철저한 고통분담으로 국가경쟁력을 다시 높였습니다. 노동계는 임금동결을 감내했고, 기업은 추가수익을 직업훈련에 투입하고 고용을 늘리는 데 활용하는 선순환을 이뤄냈습니다. 네덜란드는 그 과정에서 ‘어려울 땐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산 교훈을 얻었습니다.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똘똘 뭉친 네덜란드는 현재 유럽 평균 11.5%보다 훨씬 낮은 6.6%의 실업률을 기록하며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대의 탄탄한 경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독일은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에 복지 팽창과 공공부문의 비대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유럽의 병자’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갑작스런 통일에 따른 막대한 통일비용 부담은 독일을 더욱 힘들게 했고, 결국 기민당 정권이 사민당 정권으로 교체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1인당 소득이 영국과 프랑스에도 뒤졌습니다. 경제위기가 심각해지자 독일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는 “독일을 살리기 위해 사회주의를 버린다”며 당의 노선까지 바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슈뢰더 총리는 2003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연금보험과 의료보험 개혁으로 재정부담 완화, 기업부담 축소를 통한 시장경제기능 강화 등이 담긴 ‘아젠다 2010’을 발표했습니다.“변하지 않으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한 독일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은 오늘날 실업률이 4.9%, 청년실업률이 7.6%에 불과하며, 유럽 경제를 이끄는 절대 강자의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북서유럽과 달리 남유럽은 위기가 왔을 때도 태평세월이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는 데도 높은 연금과 실업수당, 무상의료와 대학원까지의 무상교육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과잉복지는 국민을 나태하게 만들고 부패지수를 높인다는 평범한 진리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막대한 재정보전으로 국가 부채가 급증해 경제는 파탄으로 치달았고, 그 후유증은 대량실업이었습니다. 기성세대가 빚으로 흥청망청한 결과, 미래세대인 청년층은 지금 일자리를 찾지 못해 길거리를 헤매며 좌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8월 현재 스페인의 실업률은 24.4%이며 25세 이하 청년실업률은 무려 53.7%에 이릅니다. 그리스의 실업률은 27%이며 청년 2명 가운데 1명은 직업이 없습니다. 이탈리아도 12.3%나 되는 높은 실업률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과잉복지에 한번 길들여진 입맛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고실업과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남유럽이 언제 회복될 지는 어느 누구도 기약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이웃나라인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1980년대 말 엔화강세와 저금리 환경에서 금융기관의 무리한 대출경쟁으로 인해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급등하는 ‘자산버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잘못된 진단과 처방을 내렸습니다.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면서 고통 분담을 외면했습니다. 부동산 거품을 해소하고자 금리인상과 대출규제에 나선 결과 막대한 부실채권만 쌓였습니다. 경기를 살리고자 대대적인 SOC 투자에 나섰으나, 경기부양 효과는 없이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나라 빚만 늘었습니다. 일본 전체의 공항 숫자가 95개에 이를 정도로 정관유착에 따른 과잉 SOC 투자는 재정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산업구조조정 지연으로 국제경쟁력은 약해졌습니다.국가부채가 GDP의 200%를 초과했으나 표퓰리즘에 빠져있던 정치권은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지 않았고, 세계 최저수준인 국민담세율을 높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내수기반이 약화됐으며, 사회보장비 급증으로 재정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뒤늦게 초저금리정책을 펼치며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소비와 투자의욕이 살아나지 않으면서, 저성장-저물가가 계속되는 심각한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잃어버린 20년’으로 표현되는 일본식 장기불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베 일본총리는 디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돈을 풀고 엔저를 유도하는 ‘아베노믹스’를 들고 나왔으나, 지금까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제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위기속에서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밝혔습니다.지금이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최근 경제지표를 보면 대한민국은 장기불황의 긴 터널에 진입하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성장률은 0.9%로 올들어 분기별 성장률은 단 한 차례도 경기회복세의 기준점으로 여겨지는 1%를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는 1.1%로 23개월째 2%를 밑돌고 있습니다. ‘저성장-저물가’가 되면 가계는 소비를 미루고, 기업은 투자를 미룹니다. 그 결과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는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며, 한번 진입하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면서 청년실업 100만 명 시대라는 불편한 진실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심각한 위기인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일본과 남유럽 모델을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독일과 네덜란드 모델을 따라야 합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고통분담을 외면해야 합니까, 아니면 고통이 있더라도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의 길로 가야 합니까.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경제회복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독일과 네덜란드의 성공적인 사례를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상황을 감안해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여야가 중심이 되어 민관, 노사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범 국민운동기구를 만듭시다. 여야는 위기극복의 순간까지 국민 앞에 파행없는 국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정쟁 중단을 선언합시다.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대표회동 정례화‘를 제안합니다.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공존-공영의 나라’ 건설입니다. 그 범위는 복지, 연금, 노사, 산업,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 전체의 이익이 사회집단의 부분적 이익보다 우선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국가라는 공동체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정치 관료 기업 노조는 물론 일반 시민의 참여와 헌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모두 한걸음씩 양보함으로써 혁명적인 수준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뤄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저는 사회적 대타협의 최우선 과제로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입니다. 지난 2월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송파 세모녀의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됩니다. 내년 예산에서 복지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것도 국민의 복지 요구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짜복지는 없습니다. 복지수준을 높이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부담을 져야 합니다.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최근 경기가 나빠지고 저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2012년 이후 3년 연속 세수 부족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2012년 2조7000억 원, 2013년 8조5000억 원이 모자랐고, 올해 10조원 이상의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라 곳간이 부족한 상태를 심각하게 염려해야할 시점입니다. 남유럽처럼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겨서는 안됩니다.복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만이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고, 국가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지난 28일 저희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대와 70년대 평생 박봉을 견뎌가며 애국심 하나로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보수체계에 대한 보완적 처우개선 차원에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 52세였던 평균수명이 현재 81세로 급격히 늘어나고 금리하락 등으로 운용수익이 줄어들면서, 공무원연금 제도의 운영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매년 재정으로부터 수조원 씩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재정보전 금액이 53조원에 이르게 돼, 국민 1인당 부담액이 100만원을 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가피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도 나라와 후손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 내야할 개혁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당은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선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입니다.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정부와 함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책도 만들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조국근대화의 주역으로 일해 온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애국심을 발휘해 연금 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가 같이 추진해야 할 문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연금제도 전체를 포괄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힌 만큼 여야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완성시켜 나가기를 야당에게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한 부분은 노사문제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의 노동시장효율성은 86위, 노사협력은 132위로 바닥 수준입니다. 일부 노동현장에서는 ‘대결과 투쟁’만 있을 뿐 ‘대화와 타협’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세계최대의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이 올해 상반기에 1조3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도 노조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6만여 명이 근무하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가 멈춰서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멈춰서는 것을 상징합니다. 노사가 적대감과 투쟁으로 일관한다면 그 끝은 공멸입니다.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노사가 싸우는 것을 보고 세계 어느 기업이 대한민국을 찾고 투자하겠습니까. 노사간 사회적 대타협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시대정신은 격차해소오늘날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격차 해소입니다. 낮고 그늘진 곳, 소외된 곳을 보듬고 치유해야, 사회적 대화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빈부격차,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는 반드시 해소돼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1990년 75.4%에서 지난해 65%로 줄었습니다. 중산층이 줄어들고 빈부 격차와 지역 격차가 커지면사회갈등 비용이 커지게 됩니다. 적게는 연 82조원, 많게는 246조원에 달하는 사회갈등 비용의 축소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국민의 어깨를 짓누르는 ‘분노와 좌절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1995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후 20년 가까이 흘렀지만, 조세의 80%가 국세에 집중돼 있고 지방재정이 취약해 자율행정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과 소방안전에 대한 지출이 많아 주민의 뜻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기후이상에 따른 홍수와 한발 피해 방지, 노후화된 상수관 교체, 고령화에 따른 지원 등 필요한 경비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재정부담에 대한 특별법과 중앙-지방간 협력회의 설치법 마련, 지방정부의 운영자율권 보장 등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지방이 잘 사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세 가운데 지방세의 비중을 지금보다 대폭 늘려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도록 노력하고, 지방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경청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영세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과 대기업이 대등하게 거래할 수 있는 ‘공존 경제민주화’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21개 입법과제를 추진해왔고 이 중 10개 과제를 완료했습니다. 부당한 단가 인하나 발주 취소를 견제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위의 전속 고발제 폐지,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강화 등 여러 가지 경제민주화 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앞으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안은 꾸준히 챙기면서 약하고 힘없는 기업 편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고통 분담이 필요합니다. 여야는 내년에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19대 국회 들어 말썽 많았던 국회의원 연금도 없앴습니다. 저는 사회적 대타협의 분위기를 높이는 차원에서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의 내년도 임금 동결을 제안합니다.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자신의 몫을 조금씩 포기할 때, 국민의 시선은 따뜻하게 변해가고 국민 화합이 이뤄질 것입니다.◇규제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규제개혁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좋은 정책입니다. 규제개혁은 기업의 시각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위상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입법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은 곧 규제이고,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저는 진정한 규제개혁을 위해 국회 입법에 대한 평가가 ‘건수 기준’이 아니라 ‘품질 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불필요한 입법을 자제하는 게 바로 기업을 돕는 길입니다.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는 공무원에게는 진급과 호봉책정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책임을 면하는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국외로 나간 자국기업들을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IT(정보기술)와 자동차산업 등 모든 산업에서 국외로만 진출할 뿐 국내 회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 젊은이들이 갈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지난해 마련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관한 법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산업구조의 전환에도 국회 차원에서 적극 나서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기적을 만든 제조업은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서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저성장시대를 맞아 이제는 고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위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서비스 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미래세대의 먹거리입니다. 정부가 지난 8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약 15조원 이상의 투자 효과와 18만 명 수준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돼야 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8대 국회에 상정됐다가 폐기됐고, 2012년 7월 다시 발의됐는데도 불구하고 2년 이상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21만 명에 달하고, 오는 2017년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인식의 대대적인 변환이 필요합니다. 시민단체와 이익단체의 눈치만 보고 미래 먹거리이자 청년들의 일자리인 의료·교육·관광분야의 발전을 막아서는 행태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여야 모두 서비스산업 발전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성장동력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도록 합시다.◇저출산과 안전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민인 ‘초저출산 문제’와 안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13년 연속 초저출산국가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한국의 인구시계는 파멸 5분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대로 가면 초저출산-고령화가 고착화되고, 인구문제는 난치병이 되며, 우리나라는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파멸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저출산은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어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문제로 인식돼야 합니다.정부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006년부터 10년간 59조6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실제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저출산 대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획기적인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효과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저출산 불명예를 과감히 떨쳐버린 프랑스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출산, 육아,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펼치면서 의료체계, 교육시스템, 노동시장 등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출산에 유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회 인식도 가족친화적, 아동친화적으로 바꿨습니다.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은 세계 모든 나라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과 가정의 병립, 다자녀 교육비 전액 지원 등 획기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합니다. 초저출산 문제를 국가의 제일 중요한 아젠다로 설정해야합니다. 전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국회 내에 특위 설치를 제안합니다. 전국에 아기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야는 물론 온 나라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올해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안전을 위한 각종 규제는 빈틈없이 촘촘하게 짜여져야 합니다. 시민 안전교육과 안전통제는 불편을 느끼게 할 만큼 치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와 시스템이 진정한 ‘안전제일’로 나아갈 때 세월호의 눈물을 닦을 수 있고, 판교 환풍구 사고와 같은 어이없는 사건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안전은 비용이 들고 불편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합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안전대책에 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자세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안심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정치개혁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본연의 임무는 입법과 예산 심의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여름 우리 국회는 국민께 아무 것도 해 드린 게 없었습니다. 저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혁신의 차원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다시 생각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간의 살벌한 물리적 충돌만은 막아야겠다는 국회선진화법의 이상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본 틀인 다수결원칙이 사라지면서 입법부로서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처럼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국회선진화법의 재검토를 야당에 요청합니다.정치혁신을 위해 정당민주주의 실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당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 때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서 당대표가 되려 한다고 공약해서 당선되었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정당이 민주화돼야 정치인이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지킬 수 있고, 정치권의 줄세우기가 없어지고, 부정부패가 없어집니다. 정치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비민주적인 행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사결정은 정당민주주의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저는 정당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차기 총선에는 국민이 직접 후보를 선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여야 모두에게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그래야 정치인이 권력자에 줄을 서지 않고 국민의 편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하므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정치는 늘 국민과 동행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하지 못하는 정치 행태는 과거로 보내야 합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격이 바뀌어 국회의원의 특권을 지키는 몰염치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방탄국회에 동조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밝힙니다. 고비용 정치구조도 바꿔나갈 것입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현재 보수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사소한 관행부터 큰 제도까지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혁신의 핵심은 실천입니다. 그간 나온 혁신안만 제대로 실천했어도 대한민국 정치는 세계 최고의 선진정치가 됐을 것입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정당에 지원된 국고보조금도 한푼 한푼 아끼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계속 바꿔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 자신부터 대표 취임 당시 국민과 당원들께 “저부터 혁신 하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끝마치며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속적인 번영을 누리려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변화와 혁신이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정치권이 더욱 분발하고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사건 이후에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자 제출된 유병언법, 관피아 척결을 위한 여러 법안, 국민안전 컨트롤 타워를 재구성하는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은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정부가 시급함을 호소하는 30개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법안이 지금처럼 국회에서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 모두 당파를 초월해 한마음 한뜻으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저희 새누리당은 민생 경제살리기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현장을 찾아 민심을 경청하고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국가발전의 과실이 국민 한분 한분에게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혁신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솔선수범과 언행일치, 소통강화를 통한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작은 혁신은 대한민국 혁신의 출발점이자 국민대통합의 시작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서 항상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감]강남구 출산장려예산, 광진구 35배..양극화 논란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서울시 출산장려 예산이 자치구별로 최대 35배까지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자치구별 출산장려 예산 현황을 검토한 결과, 출산장려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84억4500만원)였고 가장 적은 곳은 광진구(2억4000만원)로 이 같은 격차가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노원구(74억4900만원), 금천구(51억4400만원)도 출산장려 예산이 많았지만, 종로구(3억4000만원), 강서구(3억4400만원)는 관련 예산이 적었다. 출산장려 시책은 도봉구(42개)가 가장 많았고, 중랑구, 성북구, 영등포구가 각각 관련 시책이 한 개씩밖에 없어 가장 적었다. 임 의원은 자치구별 격차에 대해 구별 재정자립도가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했다. 금천구 등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지만 출산 정책에 의지를 갖고 있는 자치구는 관련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임 의원은 자치구별 격차가 큰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복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자치구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는 지역구민들은 위화감, 열패감이 들고 출산·양육 의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며 “복지 예산이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출산장려금까지 지원하기에는 재정이 너무 힘든 상황이다. 국가 차원에서 균일하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시급히 처리되는 게 현실적 해법”이라고 말했다.최근 5년간 서울시 자치구 출산장려 예산 및 시책 현황(출처=서울시, 단위 백만원).
- 女고용대책 '공염불'.."1년 육아휴직 기간 줄이고 지원금 늘려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쏟아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 무상보육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하지만, 30대의 여성경력단절은 현재 진행형이다. 여성들은 정부 정책을 오히려 ‘풍요속의 빈곤’이라고 평가하고 있다.지난해 30대 중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5.5%로, 2000년(59.3%)보다 되레 낮아진 게 이를 극명히 반영한다. 대부분 결혼·육아로 직업을 포기한 경우다.전문가들은 보다 ‘고용친화적’인 여성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보육지원은 여성고용률을 높이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실성 없는 여성고용정책..기업 자발적 참여 유도해야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여성고용 정책의 대부분이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남성 육아휴직 제도는 지난해 사용비중이 전체의 3.3%에 불과했다.일각에서는 현실성을 고려해 1년 육아휴직 기간을 줄이되, 지원금은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을 한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일자리·인재센터장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지만, 승진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근로자들이 기피하고 있다”며 “근로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와 더불어 고용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비교적 고용 유연성이 높은 선진국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여성경력단절에 큰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다.네덜란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비롯해 적극적인 일·가정 양립정책을 통해 여성고용률을 지난 1994년 52.6%에서 1999년 61.1%까지 끌어올렸다.반면 고용환경이 경직된 우리나라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제대로 정착하기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더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정부는 육아휴직 이후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20만원(대규모 기업 10만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땐 추가로 60만원(3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지난해 대체인력지원금 혜택을 받은 사람은 3722명에 그쳤다.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에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정책은 있되, 현실성이 없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시장이 바라는 수준과 정부의 지원 가능성에 대한 원천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고용정책과 겉도는 ‘보육정책’정부는 2008년부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여성 고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양육문제는 직장맘의 가장 큰 ‘골칫덩이’다.우리나라 보육·유아 교육 재정지원은 2009년 4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2조3000억원으로 4년 만에 2.6배 급증했다. 정치권의 ‘무상보육’ 정책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그러나 무분별한 무상보육 정책은 또다른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굳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지 않아도 되는 여성들까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오히려 취업모에 대한 역차별이 나타나고 있어서다.이는 아이를 가진 여성들의 취업 여부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상보육 정책을 일괄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질적 개선에도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반면 정작 수요가 부족한 국·공립 보육시설 추가설립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 비중은 전체의 5%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전국 4702개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대기 인원은 22만882명으로, 평균 경쟁률이 47대 1이다.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스웨덴이 높은 세율에도 고용률이 높은 것은 복지혜택이 주로 취업 여부에 연동돼 있기 때문”이라며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위해선 사회가 무엇을 지향하는 지에 대한 정확한 목표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개그우먼' 정경미의 ‘출산 재테크’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이달 말 출산을 앞둔 개그맨 정경미 씨가 박준형 씨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MBC ‘두시만세’ 라디오에서 출산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콘서트에는 출산을 앞둔 예비엄마 18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만삭인 정씨는 예비 엄마들과 함께 임산부로서 고충을 토로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정씨는 “임심, 출산 등에 들어가는 지출이 생각보다 꽤 컸다”며 “자연스럽게 출산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재테크 팁들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에 아이를 임신한 순간부터 출산 이후 영유아기 때까지 예비엄마들에게 유용한 재테크 팁들을 알아봤다. 지난 2일 서울 상암동 신사옥에서 진행된 MBC ‘두시만세’ 출산콘서트에서 18명의 산모가 이달말 출산을 앞둔 정경미 씨(맨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와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사진=MBC>①태아보험, 저렴하기 들기태아보험이란 산모가 임신 이후 24주 미만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이 보험 하나로 출산 이후 자녀에 대한 보험까지 보장된다. 선천성 질병에 대해선 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도 있지만 후천성 질병은 대부분 포함된다. 특히 출산 이후 어린이 암, 백혈병, 뇌종양 등 희귀병에 대한 특약이 들어가므로 미리 가입해 놓는 게 좋다. 정씨는 “친정어머니가 출산 선물로 태아보험을 가입해 줬다”고 말했다.태아보험 가입 노하우는 만기를 줄이고 저렴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태아보험은 대부분 비슷비스하고, 특약 내용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가입하는 게 좋다. 특히 대부분 태아보험을 100세 만기로해서 약 8~10만원정도 비싸게 가입하는데,만기를 30세로 하면 같은 보험을 약 3~5만원으로 가입한다. 이승훈 하나대투증권 청담센터 VIP자산관리 팀장은 “어차피 아이도 성인이 되면 본인 보험을 새로 리모델링 해야 한다”며 “태아보험은 개인의 사정에 맞게 가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②강남구, 넷째아이 출산장려금 300만원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아이와 둘째아이가 각각 20만원, 50만원이다. 셋째아이는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강남구의 경우 넷째아이 출산시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했고 개그맨 김지선 씨가 혜택을 누렸다. 강남구에서는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임산부 풍진검사 등을 강남구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철분제와 엽산제로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강남구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전국의 각 지역별 혜택은 ‘마음 더학기 정책포럼’ 사이트(http://momplus.mw.go.kr/areaPolicy.do)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밖에도 임신확인증이 있을 경우 ‘고운맘 복지’ 카드가 유용하다. 이는 임신한 산모들에게 금액 부담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이다. 1일 한도없이 50만원 내외(쌍둥이 70만원) 사용 가능하다. 카드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KB국민은행(KB국민카드), 신한은행(신한카드), 우체국에서 가능하다. 구체적인 출산 비용은 제일병원의 홈페이지(http://www.cheilmc.co.kr/)에서 출산비용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하다. 초산인 산모가 제왕절개(통증제거술)로 아이를 출산할 경우 약 300만원이 든다. ③예비산모카페, 육아용품 공동구매아이가 태어나면 각종 아이용품들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유아용품 가격이 비싼 편이다. 저렴하게 유아용품을 구입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를 위해선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맘스홀릭베이비(http://cafe.naver.com/imsanbu)는 예비엄마들의 최대 카페다. 소셜커머스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쿠팡은 매일 아침 ‘모니팡’을 통해 유아용품들을 저렴하게 팔고 있다. 그밖에 해외직구를 통해서도 유아용품을 구입할 수 있다. ④다둥이 행복카드, 아이사랑 카드 발급‘아이사랑카드’는 소득 연령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부모에게 서비스이용권을 전자카드(아이사랑카드)에 담아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바우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별로 다양한 혜택들이 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둥이행복카드’도 발급받는 게 좋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10월까지 ‘다둥이 행복카드’를 10만 원 이상 사용한 800가구를 추첨해 최대 30만원의 행복지원금을 돌려주는 이벤트를 개최한다.지난 8월 1일부터 방문 발급만 가능하다. 우리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카드 발급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 정부, 5년간 316조 쏟아 부어 국민걱정 없앤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 관련 정책을 한 데 모아 향후 5년간 추진할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국민들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위험과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1차 계획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과 일자리를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정책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약 316조원의 예산을 투여하기로 했다. 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부문에 299조8000억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부문에 15조1000억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에 1조3000억원이 소요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은 임신과 출산, 양육, 교육 등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의료보장 및 주거안정 강화,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등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노후소득 보장 강화 등 편안한 노후와 저소득층·장애인·농어업인 등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고위험 산모에 대한 의료비가 추가 지원되고 새아기 장려금 제도도 도입된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곳씩 늘리고, 모든 중·고교에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은 청년과 여성, 중장년 등의 특성에 맞춘 구직 지원과 근로빈곤층의 자립과 생활안정 지원 등의 대책을 담았다.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각 부처와 지자체의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고 민관 복지자원 통합 데이트베이스(DB)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6000명 확충하고 ‘나눔기본법’을 제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이 추진된 5년 후의 변화된 모습을 지표로 제시해 계획의 실현 정도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했다. 주요 지표를 보면 고용률은 현재 64.4%에서 2018년 70%로, 국민연금 수급율은 28.2%에서 33%로, 저소득층 자활성공률은 28%에서 40%로 높아진다. 또 건강수명은 71세에서 75세로 늘어나고 육아휴직자 수는 7만명에서 10만명으로, 합계출산율은 1.19명에서 1.3명으로 많아진다. 정부는 연도별 시행계획이 부처별로 추진되는지 매년 점검하고 2016년 첫 2년간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2019년에는 5년간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원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1차 기본계획은 생애주기별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처음 수립된 것”이라며 “이전에 수립됐던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보다 구속력을 강화했고 소요재원과 조달방안을 포함해 구체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 목표 및 주요 사업 현황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공장 해외이전 정부가 내몬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공장 해외이전 정부가 내몬다-무서운 ‘좁쌀’, 휴대폰 ‘게임체인저’ 되다-팬택사태 장기화땐 협력사 ‘줄부도’△종합-정책금융 맏형 産銀 ‘통일금융’ 이끈다-하나-외환銀 조기합병 속도낸다-[사설]차라리 장관용 공동 기숙사를 지어라-[사설]UAE에 진출한 한수원과 서울대병원△‘배출권 거래제’ 기업 초비상-산업계가 반발하는 3가지 이유 ①배출전망치 오류 ②간접배출 ‘이중규제’ ③기업 의견 묵살-온실가스 배출 1·2위 국가 中·美 ‘시간끌기’△정치-김무성 “압승” 자신만만…서청원 “격차 줄어 역전”-靑, 김명수·정성근 포기할 듯-대통령의 김포방문, 왜 쉬쉬했을까-“야권연대 관심없다”…새정련 압박하는 정의당△톡,Talk!인터뷰-알도 리파리 발리 오세아·동남아 총괄대표 “모바일 쇼핑서 명품 발리제품 유통, 한국이 첫 시험대”△경제·금융-사고 1건당 21%…車보험료 ‘할증 폭탄’-“3년 앞당겨 조기합병땐 1조원 시너지 효과”-일자리 質은 수도권 量은 충청권-은행권 하반기 인사 ‘빨간불’-백화점, 입점업체에 광고비 떠넘기기 못한다-전기車 인프라 구축 정책금융公 팔걷었다△산업-상장앞둔 삼성SDS 몸집 더 키운다-삼성-LG 부품계열사 내부거래 희비교차-‘불황’ 정유업계 구조개편 착수-“올 여름휴가 4.3일 간다”-휘발유값 1주일 만에 하락 반전△산업-車 빌리고 반납 ‘앱으로 OK’…택시보다 저렴하네-한국 ‘우주망원경’ 러시아 위성에 탑재△산업-반일감정 확산에 속타는 롯데-‘이랜드 공연’ 요우커 15만명 온다-때이른 추석…차례상 비용 10% 껑충△자동차-[名車이야기]20세기초 최고급차 생산 ‘수제車 공방’ 명맥 이어와-뒷자석 ‘통로’ 있는 미니밴 온가족 나들이에 안성맞춤-현대차 딜러숍 ‘프리미엄’으로 싹 바꾼다△중기·제약-잇몸약 약효 검증 스스로 포기?-“3D도면으로 선박 안전사고 예방”-침대 안 팔리는게 ‘렌털’ 때문이라고?-김블랙박스 등 5개 ‘中企 적합업종’서 제외△Culture-서범석 “연기는 몸이 아닌 머리로 하는 거야”-록뮤지컬 ‘더 데빌’ 드림팀 뭉쳤다-타이어도 악기라오△Culture-지하 25m까지 내려온 빚…‘아시아문화’ 깨운다-현대무용 1세대 ‘실험정신’ 재조명-알프스의 울림…로망드 오케스트라 내한△Golf&Sports-그리핀, 러브라인 타고 우승퍼트-“한국대회 출전한 이유? 여친이 여기 있어서…”-박병호 3년연속 30홈런 목동 홈구장 덕이라고?△Brasil WORLD CUP-어쩌다…‘동네북’ 된 삼바축구-오렌지 군단 ‘스리백’에 세계 축구가 당했다-유럽팀 9연속 3위 월드컵史 진기록-‘수아레스 깨물면 벌금’ 바르샤, 특별조항 넣어△마켓-‘최경환 경제팀’ 코스피 2000선 슛 쏠까-뉴욕증시, 금융·IT株 실적따라 움직일 듯-축구는 울었지만…브라질펀드는 웃었다△증권 -면세점株 신고가 행진…“요우커 고마워”-칼 빼든 신평사 ‘깜짝 조정’은 없었다-보조금 앞에 고개숙인 통신주-국민연금, 화장품株 쇼핑-아프리카TV 월드컵 수혜△글로벌 마켓-애플 모방 넘은 혁신…샤오미 ‘성공의 힘’-빌 게이츠가 손꼽은 최고의 경영서적은?-닛산 혁신맨 ‘GM 구원투수’로-신흥국판 세계은행 美주도 금융질서 깬다-英기업 삼키는 ‘차이나머니’△대학·교육-경희·중앙·한양대 논술 선발 줄이고 학생부로 더 뽑는다-도박사 아닌 ‘딜러양성소’-로스쿨 인기 시들…응시생 전년比 3.7% 감소△피플-서민 배고프 해결한 ‘라면의 아버지’-다자녀가정·신혼부부에 금리 혜택…‘출산장려’ 기여-“벽화 그리며, 마음을 아름답게”△오피니언-[데스크칼럼]삼성전자 실적추정 아무나 하나-[목멱칼럼]당신의이잠은 안녕하십니까-[기자수첩]개콘 ‘닭치高’와 잊혀진 中企△사회·부동산-“황혼취업 보장”…자격증 장사에 현혹돼 시간·돈 낭비-필요한 시간만 ‘잠깐’ 어린이집 이용하세요-81.2년 살면서…10년은 ‘골골’-초과이익 환수 폐지 물 건너가-‘7월 비수기’ 무색…전국 11곳 분양 봇물
- 효성ITX, 여성 고용 높이고일·가정 양립지원으로 남녀고용평등 장관상 수상
- [e-비즈니스팀] IT 비즈니스 솔루션 전문기업인 효성ITX(대표 남경환)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4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가95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것으로, 남녀가 조화롭게 근무하는 일터를 만들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모범을 보인 기업과유공자에게 상을 수여하는 제도다. 이번에 선정된 효성ITX는 여성 고용부터 모성보호, 일·가정의 양립지원, 능력개발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생애 전 과정에 걸쳐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한 점에서높은 평가를받았다.전원 정규직 고용, 여성 관리직 비율 확대 등고용의 질 높여효성ITX는 전체 6,500명 직원의 80% 이상이 여성으로 이들을 포함한 직원 모두가 정규이다. 여성 직원 비율이 높은 만큼 여성 관리자도 많다. 남녀 포함 750명 관리자 중 8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여성 관리자들은 일반 상담직원에서 출발해 교육강사 또는 서비스 품질관리자로 성장, 사업장을 총괄하는 책임자 또는 본사 관리직에 이르기까지 계층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효성ITX의 여성 고용 실적은 산업 평균을 훨씬 앞서는 수준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결과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의 민간기업 여성 근로자 고용률은 37.5%, 여성 관리자 비율은 17.0%에 불과했다.여성인력의 경력 유지 위한다양한 근무제도 도입하고 워킹맘 위한 지원 강화효성ITX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힘썼다. 우선 일과 가정을 균형있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근무제도를 만들었다.개인의 근무 가능시간 및 여건에 따라 3·4·6시간 단위로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단시간 근로제’와 주중 근무 요일을 지정하여 일하는 ‘선택적 근로제’등 여성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고있다.일과가정을 병행해야 하는워킹맘은 남성 직원보다 근로 부담이 더 크다. 이런 점을고려해 효성ITX는 출산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여 매년 400명 이상이 출산, 육아휴직 혜택을 누리고 있다.이는 기업 한 곳당 여성 육아휴직자 수가 80명 에 그치는 데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또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사내에 임신, 출산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전용 휴게공간과의무실, 심리상담실을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8억을 투자해 사내에 직원 전용 카페와 네일아트 공간을만들어워킹맘들이 서로 육아정보를 교류하거나 네일아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성과 중심 평가와 동등한 복리혜택 제공으로 남녀 불평등 없애효성ITX는 여성 비율이 높은 만큼 여성 직원을 배려한 정책이 많다. 남성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거나 반감은 없을까.이러한 불평등을 없애고 모든 구성원의 상호 이해를 이루기 위해 인사평가시에는 영업이익 기여도 등 성과 중심의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고, 가족돌봄휴직제, 연차사용촉진제 등 휴직제도 뿐 아니라 생활안정자금을 위한 저금리 대출, 의료나 교통운임할인, 여가비 지원 등 누구나 동등한 복리혜택을 받는다. 효성ITX 인사기획을 총괄하는 탁정미 상무는 “회사에서 시행하는 일, 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 정책은 여성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여성 인력들이 임신이나 출산, 육아, 가사로 인해 직장에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오해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보완 장치”라고 설명했다.여성 전문직 확대하고 중간급 여성 관리자 비율 높여 여성의 경영참여 활성화할 것효성ITX는 3년 연속 일자리 창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올해 2월에는 여성경영대상을 수상하는 등 이미 공인된 기업이다. 지난해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는성과도 이뤘다.효성ITX 남경환 대표이사는 “여성 고용을 높이는 차원에서 나아가 양질의 직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0여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금융 투자 상담, 외국어 상담 등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라며 “각 분야에 과·차장 이상의 중간급 여성 인력을 고루 배치해 여성이 의사결정권을 갖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문] 朴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대국민 담화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올해 초 신년구상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세계 각국은 구조 개혁을 강화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통상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불균형 등해결해야 될 구조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인구고령화가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2017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리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서장기간 이어져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과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 눈을 감고, 본질적인 해결을 피해왔는데 그래선 우리의 병이 깊어질 뿐이고, 점점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경제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런 고질적인 관행과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국민이 행복해지고, 희망의 새 시대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저는 IMF사태 때 대한민국이 뿌리채 흔들리고,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앞으로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서 우리 경제를 튼튼한 반석위에 올리고,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 저의 사명이자 정치 신념입니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습니다.‘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전략을 제가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다시 한 번 힘차게 점화해서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잡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개혁하겠습니다.그동안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되었습니다.이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됩니다.앞으로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 변화를 해나갈 것입니다.상당수 기관들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데도,부채가 많은 상위 12개 공기업의 복지비가최근 5년간 3천억원을 넘었습니다.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처럼, 정부 재정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겨 부실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비정상적인 관행의 핵심은 방만경영과 높은 부채비율, 그리고 각종 비리입니다.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입니다. 사업조정, 자산매각과 함께 공사채 발행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정부정책사업과 공공기관 자체사업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구분회계제도를 확대적용해서,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습니다. 원전비리와 같은 공공기관의 구조적 부패와 불공정행위도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뇌물수수 등의 입찰비리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은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시킬 것입니다.또, 공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방만경영을 바로잡는 것 못지않게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여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 안팎으로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입니다.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하겠습니다.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정부재정사업을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두 번째 과제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고경제적 강자가 약자의 경제적 과실을 독차지한다면 시장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겠습니까?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와 근로자, 생산자와 소비자 등경제주체들 간에 서로 원칙을 지키고땀 흘린 만큼 공정하게 보답받는 사회가 될 때,모두가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고,그러한 최선의 결집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통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제약하는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과 칸막이식 규제와 높은 진입장벽을 방패로 현실에 안주하는 행태, 그리고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지난해에 하도급업자와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이 입법화되어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이제 중요한 것은 이를 확실히 정착시켜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앞으로 관련기업, 민원인들과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것입니다.아울러,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를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상가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권리금 보장보험을 도입하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임차인이 억울하게 삶의 기반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사관계 생산성부터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대화와 타협의 관계로 바꾸어야 합니다.임금과 생산성간 연계를 강화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줄이고,비정규직 해고요건을 강화하여고용보호 격차를 줄여 나갈 것입니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노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현안들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권리보호도 대폭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ICT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과제는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과용기있게 도전했지만 실패를 경험한 분들에게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우리 경제가 여러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생각합니다.그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획일적인 기초생활 보장 등 미흡한 사회안전망은 불안과 저항의 원인이 되어 경제혁신의 동력을 약화시켰습니다.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합니다.특수형태 업무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예술가?일용근로자까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실업급여 체계도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편해나가겠습니다.소득이 적어도 일하는 만큼 재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본인저축액만큼 국가도 저축해주는?희망키움통장?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근로장려금(EITC) 지원액도 높여 나갈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경제혁신의 두 번째 전략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7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불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우리 경제의 기존 성장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저는 그것을 창조경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지금은 한 사람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수십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입니다.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른 소질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국민 개개인에 잠재된 상상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끌어내는창조경제로 전환하지 않으면우리에게 미래가 없고 경제도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창조경제를 통해 신기술, 신산업, 신시장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개척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우리나라의 기존 주력산업도 창조경제로 거듭날 때 경쟁력이 배가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세계적인 IT기업 CEO들과 만났었는데,그 분들 모두가 우리의 창조경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내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될 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이 되고지역사회 발전과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이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가 쉽고 빠르게 창업으로 이어지고창업이 대박으로 이어지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세계적인 신화를 써 내려 가시기 바랍니다.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시키고 지역 주도의 창조경제 구현에 핵심 역할을 하도록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할 것입니다.벤처?창업기업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창업, 성장, 회수 그리고 재도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원은 강화하고 규제는 혁파해 나갈 것입니다.?기술은행?을 설립하여 대기업 등이 보유한 非활용 기술을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폐지할 것입니다. 청년창업과 엔젤투자펀드를 7,600억원까지 추가 확충하고,글로벌 벤처투자회사와 공동으로 국내창업기업에 투자하는 2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도 조성할 것입니다.이를 포함하여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창조경제의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ICT, 문화컨텐츠 등은우리가 강점을 지닌 분야입니다. 이를 제조업 등 타 산업과 잘 접목한다면 제조업의 혁신은 물론 사물인터넷(IoE),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새로운 융합산업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향후 3년간 120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이루기 위해서‘창조경제’ 와 함께 ‘미래대비 투자’와 ‘해외진출 촉진’도핵심과제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우리 경제의 혁신을 위해, 선도적인 미래대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2017년까지 R&D투자를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세계 최상위 1% 과학자 300명을 유치하고해외 우수 신진연구자의 국내성장을 지원하는 ‘Korea Research Fellowship’ 제도를 신설하여대학의 연구역량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지적재산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기술이전소득에 조세를 감면하는 제도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100배 빠른 기가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제 때 이루어지도록 해서인터넷 기반 융합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겠습니다.기후ㆍ환경ㆍ에너지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이를 위해 청정화력과 친환경자동차, 탄소 포집ㆍ저장(CCS) 등에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민간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고,소각장, 매립지 등 기피시설을‘親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조성하는 시범사업도금년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해외로 진출하여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우리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중소, 중견기업 가운데 2.7%만이 수출을 하고 있고,이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내수중심의 중소기업들을 수출 역군으로 육성한다면 우리 수출의 무한한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과 체결한 9건의 FTA를 발효 중이고, 2건의 FTA도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한ㆍ중 FTA는 물론 영연방 3국과 인도네시아ㆍ베트남 등과의FTA도 조기에 마무리해서 2017년까지 우리 FTA 시장규모를전 세계 GDP 대비 7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매년 7~8%씩 늘고 있는 해외 건설ㆍ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100억불 규모의 외화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2017년까지 수출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출연금 2조 3천억원을 확충해서,수출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대외경제협력기금 등 원조자금과 연계한지원체제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많은 한류콘텐츠가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우리 콘텐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방증하고 있습니다.우리 콘텐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수출금융과 현지 마케팅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혁신을 위한 세 번째 전략은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 입니다.우리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내수와 수출,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등모든 부문이 균형있게 성장해서 그 결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균형경제는 ‘내수기반 확대’와 ‘투자여건 확충’,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의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가계부채와 전세값 상승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우선 가계부채부터 확실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주택담보대출은 선진국처럼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해가고, 이를 위해 세제혜택과 장기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등서민금융 상품의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p 낮춰서처음으로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와 소비 위축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전세값 상승도 잡아내겠습니다.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와 청약자격 요건 등 청약제도를 개선해서신규주택 수요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것입니다.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임대 리츠 등 민간 자본 참여를 통해 공공임대 공급주체를 다양화하고,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소득 과세방식을 합리화해서 장기 민간 임대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월세가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주택임대시장의 패러다임도 바꿔 나갈 것입니다.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세액공제로 전환하고지원대상도 중산층까지로 확대하여월세 부담을 대폭 낮추도록 할 것입니다. 내수활성화를 통해 균형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여건을 확충해야 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 뿐입니다.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한 건 한 건씩 하는 규제 개선을 넘어앞으로는 규제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반드시 그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하여 규제가 늘어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남아 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네거티브로의 전환마저 어려운 규제가 있다면,존속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지난 1월에 구축한 ‘규제정보 포털 사이트’를 통해모든 규제의 상세한 현황과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의 결과들을 한 곳에 모아 공개해서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이 모든 규제개혁의 과정 하나하나를 제가 규제장관회의를 통해 직접 챙겨 나갈 것입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재정과 R&D, 금융지원을 서비스산업에도 제조업 수준으로 적극 확대해서서비스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면서 투자수요가 많은 보건ㆍ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은 민관합동 T/F를 통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불편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보건ㆍ의료 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원격의료도 활성화할 것입니다.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투자를 살리기 위해투자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겠습니다.우선, 농지?산지 등에 대한 입지규제는 물론, 건설ㆍ유통ㆍ관광 등 지역 밀착형 산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것입니다.첨단ㆍ특화산업단지 조성과 노후산단 리모델링을 본격화하고,지역에 대한 재정ㆍ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소재 기업들에 대한 인력과 연구 개발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해 갈 것입니다.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포괄보조사업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내수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특히,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취약한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을 확실히 끌어 올려야 합니다. 먼저 청년의 취업 단계별 애로요인을 해소하여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벌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금년말까지 800여개 모든 직무에 대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일부 기관에서 시행 중인 직무능력평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할 수 있고, 취업 후에도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면청년실업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학습 병행제도 참여기업과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선취업 후진학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선취업한 학생이 향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전문대학 중 일부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을 유도하고대학진학에서의 재직자 전형, 계약학과 등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이와 더불어, 산업계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고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과정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산업단지별로 기업과 학교간 대화체계를 구축하여 시범사업을 시작하고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갈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하여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분야 일자리 확대와 함께산업단지를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특히,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과거 재형저축과 유사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하여중소기업 근무 유인도 강화할 것입니다.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경력단절 문제만 해결되어도,우리 경제는 10%의 여성 인적자원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생애주기별로 약한 고리를 해소하여,여성 일자리를 150만개 만들겠습니다.내년부터 시간제 보육반을 전국으로 확대하여근로유형에 맞는 맞춤형 보육ㆍ돌봄 지원체계를 정립하고,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휴직이 보다 용이하도록 고용보험 지원을 늘리겠습니다.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인력 뱅크를 확충하고,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여성에 적합한 일자리 확산을 위해서는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가 급선무입니다.육아ㆍ임신ㆍ간병 등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청구권을 부여하고 추후 전일제로의 복귀를 보장하겠습니다.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근로자도원하면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전일제 근로자 신규 채용시 우선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내년이면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우리는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 왔습니다.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보셨듯이 분단의 비극이 사랑하는 가족과의 천륜을 끊고,만난 후에 또 다시 헤어져야 하는 뼈저린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하였습니다.이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도 오래전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서 성공적인 통일시대를 열었습니다.저는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그러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나가고자 합니다.이곳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입니다.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할수 있도록 하여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간, 세대간의 통합을 이루어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대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청년들은 교육ㆍ의료ㆍ금융ㆍ관광ㆍ컨텐츠 등 선호하는 서비스분야에서일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며,취업을 위한 스펙쌓기에서 벗어나서선취업 후진학과 일ㆍ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등취업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입니다.여성들은 경력단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되고,맞춤형 보육 확충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각 가정들도 그동안 어깨를 무겁게 해온가계부채ㆍ주거비 부담이 덜어지게 될 것입니다.벤처기업과 창업자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이를 사업화하여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며,중소기업은 공정거래 환경 속에서성장의 사다리를 타고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국민들은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희생과 헌신으로 이 나라를 반석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국민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경제 혁신에 함께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3개년 계획을 아무리 촘촘히 준비했다 하더라도정부 노력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습니다.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서로 조금씩 어려움을 나누고작은 이득을 조금씩 내려놓고 공생과 상생의 길을 걸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특히 노동시장의 과제들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상생하는 합의를 이뤄야만 가능합니다.기업들도 정부의 규제개혁 보폭에 호응하여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국회의 협력도 필요합니다.관련 법안이 적기에 통과되도록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앞으로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3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계획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서모든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 속에서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미래의 대한민국이 지금 세대와 후손들에게도 떳떳하고 자랑스런 나라.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국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육아휴직 쓰는 아빠들, 첫달 150만원 받는다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오는 10월부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한 사람은 첫달 육아휴직급여로 최대 150만원을 받는다. 또,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경우 최대 2년 동안 시간선택제 형태로 일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출산과 임신 등을 기점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30·40대 여성의 고용률을 끌어올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30·40대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차단해 국정과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OECD는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률이 남성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성장률이 연평균 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이를 임신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명중 한 명은 첫 1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받게 된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아진다. 소득이 줄어 육아휴직을 못쓰는 빈도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현재 우리나라의 남성 육아휴직이용률은 3% 수준에 그치는데, 소득대체율이 낮다는 점이 장애요인 중 하나”라며 “육아휴직급여를 높여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여성의 육아부담도 줄이겠다”고 말했다. 첫달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선 기존처럼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경우 육아휴직을 쓰지않은 기간의 2배 만큼 시간선택제 형태로 주 15~30시간 일할 수 있다. 1년의 기한을 설정해 둔 채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선택해야 했던 기존 방식이 변형된 것이다. 예컨대, 법적으로 보장된 1년의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만 휴직할 경우 총 18개월을 단축근무 형태로 일할 수 있다. 남아있는 육아휴직기간 9개월에 매칭하는 방식으로 9개월의 단축근무기간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같은 방식으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쓰게되면 단축근무기간은 6개월+6개월로, 총 12개월이 된다. 육아휴직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 총 2년을 단축근무로 일할 수 있는 것이다. 단축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단축급여액은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조정된다. 급여지급 상한도 62만5000원에서 93만7500원으로 높아진다. 이밖에도 이번 대책은 육아휴직 전후로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에과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소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기존 예산 6642억원에 34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허울 뿐인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여성 고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하는 수준의 역할이 기대된다”면서도 “하지만 얼마나 여성고용률 향상으로 이어질 지는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경력단절 여성은 양질의 일자리를 갖지 못한 여성들이 자신의 직업을 쉽게 포기하는 데서 비롯된 현상”이라며 “여성을 비롯한 청년층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게 핵심인데, 정작 알맹이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