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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43만호 공급·부모급여 100만원…尹 "촘촘하고 빈틈없는 지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조용석 기자] 신혼부부 43만호 공급·2세 미만 입원진료비 제로화·부모급여 100만원·난임지원 확대…. 인구문제 대응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출산과 육아 개인 부담을 줄이고, 초고령사회 진입 대응을 위한 첫 종합대책을 내놨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고령층 복지 연령 상향 및 정년연장 논의도 본격 착수한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정부는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촘촘하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06년부터 15년간 저출산 대응에 약 280조원의 세금이 투입됐으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하락해 0.78명까지 떨어졌다. 대체로 주거지원에 약 46%(2022년 기준)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등 정책 편중과 백화점식 나열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청년세대 인식변화 등을 반영한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전면 재구조화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에 따르면 앞으로 생후 24개월 미만 영아 입원 진료에 대한 모든 치료비 부담이 사라지고,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은 확대된다. 2명 이상의 다자녀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 연령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상향되고, 부모 1인당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36개월로 12개월 더 는다. 주택정책은 출산이 가능한 ‘가족’을 중심으로 혜택이 더 주어진다. 윤 정부 임기내 43만호의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고, 자금마련 부담도 완화해준다. 신혼부부 기금대출한도는 2억7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되고,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도 완화될 방침이다.공공주택 다자녀요건은 2인으로 일원화된다. 행복주택은 혼인과 무관하게 모든 출산 가족에게 혜택이 부여되며, 주택면적도 확대해 공급한다. 아울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년 연장을 포함해 ‘계속노동’을 강화하는 정책 개편에 착수한다.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점점 완화하는 가운데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연령 기준도 재검토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육아 집중기를 중심으로 큰 폭 확대되면서 아이돌봄에 대한 부담이 보다 경감될 것으로 평가했으나, 여성경력 단절이나 사교육비 경감 등 출산율 저하의 근본원인에 대한 파악이 부재해 출산율 반등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초저출산 문제(경제체질·구조혁신)를 포함한 4대 중점 분야에는 집중 투자키로 한게 특징이다. 특히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전 주기에 걸친 지원으로 초저출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해 건전재정 기조하에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8% 증가한 699조 2000억원(총지출 기준)으로 예상된다.
- 尹대통령 “국가가 아이들 책임진다는 믿음·신뢰 줘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낳고 키우는 보람·자아실현 만족하는 대책 필요”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는 2015년 이후 약 7년 만으로,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되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강한 정책 추진 의지를 보였다.또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인 만큼 정부와 민간이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15년 간(2006~2021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한 점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등 사회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기존에 있는 제도 역시 실제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중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출산, 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의 지원을 해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가게 된 문화적 요소, 삶의 가치 측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 일회성 대책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며 “세밀한 여론조사, FGI(집단심층면접) 등을 통해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 긴밀한 당정 공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민간위원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부탁했다. ◇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주요과제 설정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홍석철 상임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후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먼저 ‘워킹맘’ 등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와 위원회 운영 방향을 담은 영상을 시청한 뒤 김영미 부위원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받았다. 이후에는 청년, 다자녀 양육 부모 등 정책 수요자, 전문가, 위원들이 참여해 돌봄 지원, 일·육아 병행, 주거·건강 지원, 저출산 대응력 강화 등 4가지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의 핵심 4대 추진 전략은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및 주요 과제’를 설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아이돌보미서비스·시간제보육 확대, 유보통합 시행과 늘봄학교 전국 확대 등)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 여건 조성,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신혼부부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 확대, 가구원 수 고려 맞춤형 면적의 주거공급 확대) △양육비용 부감 경감(부모급여 지급, 자녀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 기준 개선 등)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임신 준비 사전건강관리, 난임지원 확대,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로화)다.
- '셋째 출산하면 천만원'… 파마리서치, 일·가정 양립 위한 제도 시행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해마다 역대 최악의 출산율을 보이는 가운데 파마리서치(214450)가 파격적인 출산육아 지원프로그램을 도입, 출산과 육아 지원에 나선다. 파마리서치는 최근 국가적 화두인 출산율 및 경력 단절 문제 극복을 통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든든 출산·육아 지원프로그램’이라는 사내 복지제도를 확대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크게 출산 장려 지원과 경력 단절 없는 육아기 지원으로 나뉜다. 우선 출산 장려를 위해 첫째는 300만원, 둘째는 500만원, 그리고 셋째는 10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일시 지급한다. 또한 만 8세가 될 때까지 자녀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 30만원, 3인 50만원씩 매달 양육지원금을 지원한다. 특히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에게는 회당 100만원 한도 내 개인 시술비를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한편 이를 위해 월 1회의 유급휴가도 제공한다. 여기에 경력 단절 없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자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직원들 대상으로 주5일 탄력 근무 및 자녀 1명당 최대 2년의 선택적 단축 근로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과제가 아닌 기업과 국가가 함께 풀어가야 할 큰 숙제이다”라며 “파마리서치는 국가적 문제로 대두된 저출산율 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을 확대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파마리서치는 출산, 양육 문제 이외에도 임직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정책들을 다양하게 도입, 시행해 동반성장 기업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마리서치는 조직 재생 물질인 DOT™ PDRN 및 DOT™ PN을 중심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재생의학 기반의 제약 바이오 기업이다. 대표 품목은 리쥬란®, 리쥬비엘®, 콘쥬란®, 리쥬란® 코스메틱, 리안® 점안액, 리쥬더마® 등이 있다.
- [팩트체크] '멸종위기' 한국인, 장시간 근로 때문일까?
- [이데일리 이정민 인턴기자] 반달가슴곰, 수달, 장수하늘소, 그리고 한국인. 언뜻 보기에 관련 없어 보이는 이 생명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멸종위기종’이라는 것. 인구학자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서울을 생물학 종에 비유한다면 이미 멸종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59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두 명이 0.5명을 낳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멸종의 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0.78명 낳을 것으로 예측한다는 의미다. 1년 전보다 0.03명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37위 이탈리아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1.24명이다. 작년의 한국과 올해의 한국이 꼴찌 경쟁을 하는 상황이다.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은 2.1명이다. 한국인이 멸종위기종이 됐다는 분석이 과장이 아닌 이유다. 출처: 이미지투데이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지면서 과로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정부는 16일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는 11일 이를 전하면서 “긴 노동시간은 한국의 최저출산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라고 분석했다. 한 커뮤니티에서도 ‘근무시간 단축이 출산율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다. 유럽연합(EU) 출산율 1위국(1.79명) 프랑스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35시간, 특정 주의 최장 근로시간은 48시간까지 가능하다. 연 평균 근로시간도 1,490시간으로 OECD 평균(1,716시간)보다 짧다. 개편안 대로라면 주 최장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출산율이 줄어들까? 국회예산정책처 등이 수행한 연구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토대로 팩트체크했다. 출처: 워싱턴포스트 기사 'South Korea proposes 69-hour workweek, up from an already long 52' ◇선행 연구 살펴보면.. 상관관계 있어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가 발표한 ‘OECD 주요국 출산율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OECD는 한국의 출산율 추락 원인으로 긴 근로시간을 꼽았다. “한국과 일본은 유럽 국가와는 달리 근로시간이 길고 육아와 가사 노동 참여에의 성별 격차가 커 삶의 질과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근로시간은 2021년 기준 연간 1,915시간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5위다. OECD 평균인 1,716시간보다 199시간 많았다. 독일은 1,349시간으로 가장 적었다. 한국의 근로시간은 독일의 1.4배로 566시간 많았다.근로시간과 출산율 사이 상관관계가 있을까? 국회예산정책처가 2018년에 펴낸 ‘여성의 근로시간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주당 평균 총 근로시간이 1시간 증가할 때마다 1년 이내 임신할 확률이 0.34%p 줄었다. 특히 첫째 아이를 가질 확률은 1%p 떨어졌다. 2007년~2014년 여성 관리자(대리급~임원급) 3,333명을 대상으로 한 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장시간 근로는 여성 근로자가 아이를 가지는 것을 미루는 데 영향을 끼쳤다.바꿔 말하면, 근로시간 단축이 출산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다. 주 52시간제 도입이 이끈 변화를 살펴봤다. 2020년 논문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혼남녀의 출산 의도에 미치는 영향(손지현)’은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약 2.3배 출산 의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가 잘 지켜질수록 출산 의도가 약 1.9배 증가했다. 앞서 살펴본 두 연구는 모두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 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유명무실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1~3차 계획이 ‘출산 장려’만을 내세웠다면 2020년에 발표된 4차 기본계획부터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방향을 바꿨다. 국가 발전 전략으로 저출산 문제에 접근한다는 비판을 반영한 결과였다. 실제로 4차 기본계획에는 ‘장시간 근로 해소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사업장을 확대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2022년 시행계획에는 정책과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가 있다. 출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문제는 활용률이다. 고용노동부가 2020년 실시한 일·가정양립실태조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주당 최대 3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유산과 조산 위험이 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다.현실에서 제도는 유명무실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는 5.9%에 불과했다. 100명 중 5명만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 규모별로 따져보면 300인 이상 기업이 62.3%로 가장 높고, 5~9인 기업이 1.7%로 가장 낮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마찬가지다.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가 6.4%에 불과했다.국회입법조사처가 작년에 펴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서도 한국 사회의 만연한 장시간 근로 문화가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 지적한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점진적으로 단축됐지만, ‘당사자 합의’라는 단서 하에 연장 근로, 탄력적 근로 등을 허용함으로써 법정 근로시간을 사문화시켜왔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4차 계획’에 명시된 주 52시간 적용 사업장을 확대한다는 정책도 “장시간 근로시간 실태를 개선하는 데에는 극히 점진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더 많은 선택권’ 의미 살릴 수 있도록저출산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과도한 양육 부담, 집값, 경력단절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끼친다. 최근 대만의 한 언론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으로 유교 문화를 꼽기도 했다. 근로시간이 절대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관련 연구를 살펴봤을 때, 출산율과 근로시간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출산율이 줄어들까?’에 대해 ‘대체로 사실’로 판단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워킹맘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고 아이들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는 것이 부정적인 일만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기존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 상황이다. 진정한 선택권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 인구감소, 이민정책이 해결사 역할 할 수 있나
- 맨 앞줄 우측 두 번째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네 번째 김종훈 발기인 대표, 일곱 번째 정운찬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25일 개최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출범식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한미글로벌 제공)[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한국인구학회와 함께 오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구감소시대 한국의 이민정책: 방향과 쟁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멸하는 대한민국,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의 부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출범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첫 세미나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초저출산과 고령화 등 우리나라 인구문제에 대해 기업과 민간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발족된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이다. ‘기업이 인구회복의 길에 앞장선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한미글로벌 김종훈 회장이 발기인 대표를 맡아 포스코, 매일유업 등 34개 기업 및 단체가 파트너 기관으로 참여했으며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초대 이사장, 이인실 통계청장이 초대 원장을 맡았다. 최근 발표된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OECD 평균의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의 해결책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미래지향적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다. 특히 단기순환적 노동력 이민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미래 전망에 기초한 이민 설계와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이혜경 배재대 명예교수(행정학)가 진행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이성용 한국인구학회 회장, 정기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손성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 이진영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장,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한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월 ‘비혼출산’, ‘일본 저출산 사례분석’, ‘출산장려 기업 사례’ 등 인구문제에 대한 세미나와 포럼을 개최해 저출산 문제 해법을 논의하고 정책 제안에 나설 계획이다. 30일 세미나는 인구문제와 이민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23일까지 이메일로 이름, 소속, 연락처를 보내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한정된 좌석으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 작년 합계출산율·조출생률, 전국서 유일 대전만 늘었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해 대전의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대전의 조출생률은 2021년 5.1명에서 지난해 5.3명으로 0.2명이,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지난해 0.84명으로 0.03명이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조출생률은 5.1명에서 4.9명으로 0.2명, 합계출산율은 0.808명에서 0.78명으로 0.028명 감소했다. 조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새로 태어난 아이의 비율을,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15~49세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를 말한다. 지난해 국내인구 이동통계 중 지방과 서울간 인구이동 비교 결과를 보면 강원도와 세종,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서울에서의 순유입 인구는 감소했다. 대전도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전체 순유입 인구는 줄었지만(2715명), 주요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서울로의 순유출은 20∼24세 1788명으로 제일 많았고, 25∼29세 972명, 30∼34세 15명으로 유출폭이 점점 감소하다가, 35∼39세는 오히려 186명이 대전으로 순유입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하반기 이후 대전시 주택가격 안정과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청년세대의 가치관 변화가 대전으로 유턴하는 현상을 견인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출산과 혼인을 견인하고 있는 30대의 인구이동(역이주)은 교육·편의시설 등 생활 만족도 측면에서 대전시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인다.대전시는 민선8기 출범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용지 500만평 조성 △반도체·바이오 등 4대 전략산업 육성 △방위산업청 유치 등 산업 및 일자리에 대한 비전 제시 등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 상승을 견인한 것이 30대 인구이동(역이주)을 이끌어냈다고 분석했다. 또 청년 주거안정(청년월세지원, 청년주택 등) 및 취업정책(코업 뉴리더 사업, 청년인턴 사업) 등 대전 취업 장려와 정착 유도 정책과 대전형 양육수당 등 돌봄비용 지원 등 그동안 대전시 인구정책이 일정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했다. 김태수 대전시 균형발전담당관은 “올해 대전시 인구동태 개선된 것이 확인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한 경제·사회·문화적 연결망을 더욱 확충해 지역의 인구문제가 해소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성인 10명 중 4명 "사내 육아제도 불만"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성인 10명 중 4명꼴로 회사의 육아휴직 제도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인크루트)인크루트는 국내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요즘 사람들의 결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성인남녀 11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영유아 식품 전문기업 아이배냇과 함께 했다.먼저 응답자의 결혼 여부에 따라 미혼과 기혼으로 그룹을 나누고 현재 자녀가 있는지, 또 향후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다.그 결과, 미혼자 그룹에서는 ‘계획 있다’(42.6%)보다 ‘계획 없다’(57.4%)는 답변이 많았다. 계획 없다는 이들의 성별을 나누어 본 결과, 남성(48.4%)보다 여성(65.9%)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 기혼자 그룹에서는 ‘현재 자녀가 있지만, 추가 계획은 없다’는 응답이 59.5%로 가장 많았고, ‘현재도 없고 미래에도 계획 없다’(18.3%)는 응답이 다음으로 많았다.자녀계획을 세우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1순위는 무엇인지 꼽아달라고 했다. 응답자들은 1순위로 ‘양육하는 데 경제적 부담’(66.3%)을 가장 많이 꼽았다. 2순위로는 ‘바르게 키울 수 있을지 걱정’(28.1%)을 들었다.우리나라 출산율이 저조해진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응답자에게 물었다. 이 질문에서도 1순위는 ‘경제적 부담’(54.1%)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27.3%)였다.현재 미혼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결혼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다. ‘있다’는 사람은 64.6%, ‘없다’는 사람은 35.4%였다. ‘없다’고 응답한 이들의 이유를 들어봤다. ‘결혼이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다’(48.7%)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아직 경제적인 준비가 안 됐다’(40.0%)는 응답도 다수 있었다.혹시 육아 관련 정책과 제도에 불만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이고 개선점은 무엇인지 알아봤다.먼저,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출산 장려 정책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약 30% 정도는 긍정적이었고, 약 40% 정도는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불만족인 이유를 물었는데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는 좋으나 강제성이 없어 회사에 눈치 보이고 경력에 악영향이 있을 것 같다’(37.0%)는 우려가 가장 컸다.기업에서 운영 중인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불만이라고 밝힌 418명(36.7%)에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으로 실제 본인 또는 주변인이 불리한 처우(해고, 발령, 중책에서 제외, 연봉 삭감 등)를 받거나 본 적이 있었는지 물어봤는데 응답자의 약 65%가 ‘있었다’라고 답했다.현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에 가장 빨리 개선돼야 할 점은 무엇인지 1, 2순위를 꼽아달라고 했다. 1순위는 ‘육아휴직 자동등록 제도의 법제화’(30.0%)를 꼽았고, 2순위는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 도입’(27.2%)을 들었다.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2.82%포인트이다.
- 저출산·고령화 대응 용인시, 생애 전주기 정책 2387억 투입
- 용인시청 전경.(사진=용인시)[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특례시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우해 출산장려 정책을 ‘전 생애 삶의 질 제고’로 전환, 올해 23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6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정책을 ‘출산장려’에서 ‘전 생애 삶의 질 제고’로 바꾸고 육아와 청년의 자립, 다문화가정 인식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 발굴과 정책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용인시는 관련 분야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324억 원 늘어난 2387억 원을 편성했다.시는 올해 ‘아이와 함께 일상이 행복한 용인’ 조성을 목표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아동)’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청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인식개선)’ 등 3개 분야에 79개 사업을 추진한다.주요 사업으로는 △다자녀 가구에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학생 수출인턴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신설됐다.또 월 30만 원인 부모급여(영아 수당)을 최대 70만 원까지 증액하는 등 10개 사업 예산을 확대한다.시가 마련한 저출생 분야 생애주기별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영유아·아동 대상 사업이다. 지난해보다 315억 원을 늘린 2192억 원의 예산으로 돌봄과 부모급여 지원, 출산용품 지원, 방과후 시설 확충, 학생통학 지원 사업을 확대해 시민의 출산과 양육·교육비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시는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안정,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 정책에 전체 예산의 7.6%를 차지하는 181억 원을 투입하고, 한부모와 다문화가정 지원 등 인식개선을 위한 7개 과제도 진행한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아동 기본권을 보장하고 청년이 학업과 취업, 결혼, 출산 등 중요 생애 과정에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와 함께 나라의 최대 난제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저출산 예산 280조 쏟아붓고도…매년 소도시급 인구 사라진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저출산에 아기 울음소리는 줄었지만 고령화로 사망자는 늘면서 지난해 한국 인구가 역대 최대 규모의 자연 감소를 기록했다. 인구절벽은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혹독하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난 15년간 28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도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막연한 저출산 예산 확대보다는, 사회적 돌봄채널 확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신생아 25만명선 무너져…오미크론에 고령층 사망 ‘급등’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수는 24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4.4%(1만1500명) 감소했다. 또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출생아수)은 0.78명을 기록,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0.7명대로 내려 앉았다. 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으로 1.0명대가 깨진 후 5년 연속 계속 추락하고 있다. 작년 한국 인구는 12만3800명이 자연 감소(사망자 수-출생아 수)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가 급감한 데다, 사망자가 크게 늘어난 탓이다. 작년 한해 사망자는 37만2800명으로 전년(31만7680명)대비 5만5000명 이상 증가했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2013년부터 사망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긴 했으나 증가폭이 1만명 안팎이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하다. 지난해 유행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60세 이상 고령층에 치명률이 높았던 영향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연령별 사망자 비율은 남여 모두 80대에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 사망자는 약 32만6000명으로 전체(37만2800명) 사망자의 약 8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사망자의 증가는)코로나19의 영향에 고령화가 더해진 영향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10년 전인 2012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는 21만7000명이 자연 증가했다. 그러나 △2017년 7만2000명 △2018년 2만8000명 △2019년 8000명으로 증가 규모가 급격히 줄다가 2020년엔 자연 감소로 돌아섰다. 이후엔 자연감소 규모가 빠르게 늘었다. 2020년 3만2000명이던 자연 감소 규모가 2021년 5만7000명, 작년 12만3800명으로 급증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세종 제외 16개 시도 인구감소…영호남 ‘치명타’가파른 인구감소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모두 인구가 줄어들긴 했으나, 지방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의 인구 감소폭이 수도권보다 훨씬 가팔랐다.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모두 인구가 감소했는데, 그중에서도 경북(1만6500명), 부산(1만3600명), 경남(1만3400명), 전남(1만3000명)이 순으로 크게 줄었다. 인구수에 비례한 자연증가율(인구 1000명당 자연증감)로 따져보면 더욱 그렇다. 자연감소율이 높은 상위 10개 시도가 모두 비수도권 지역으로, 전남(-7.1명), 경북(-6.3명), 전북(-6.1명), 강원(-5.1명), 충남(-4.5명) 순이었다. 반면 수도권인 인천, 서울은 1.0명대의 자연감소율을 보였고, 경기도는 -0.3명으로 세종을 제외하고 자연감소율이 가장 낮았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인구문제에서 균형발전도 중요한 문제”라며 “최근 전주에서 진행했던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 지방이 발전하면 좀 더 많은 인력이 남고 인구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 “대책 다시 짜야” 반성…“돌봄 문화 개선해야”다만 정부가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천명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걸 고려하면 사실상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약 280조원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정부, 여당 내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많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지난 17년간 우리가 한 노력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지금의 방식대로 돈을 더 투입할 것이 아니고 다른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는 기존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효과를 체감하기 모호한 저출산 대책보다는 돌봄 확대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율이 크게 떨어졌다가 올라간 유럽국가들을 보면 사회적 돌봄 시설의 확대와 아빠의 돌봄 채널 확대라는 공통점이 있었다”며 “한국도 영아에 비해 아직도 미비한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 확대 및 아빠의 육아 장려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을 방문, 환아와 보호자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