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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첫 대표연설서 `기본소득`·`개헌` 외쳤다[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첫 교섭단체 연설에 나섰다. 이 대표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더불어 대통령제 개편 등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와 인구 절벽 위기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며 운을 뗐다. 이 대표가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은 기본소득 개념을 포함한 `기본사회`다. 이 대표는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나.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며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된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제의 개편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년 뒤 총선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된다”며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기후 위기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제안했다. 그는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 를 함께 논의할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투표를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문 전문이다.“위기를 기회로” “기본사회”가 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헌법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합니다. 정치인은 주권자의 대리인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께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와 동행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 정치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저와 민주당부터‘반사이익 정치’가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선입관을 버리고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습니까?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탈락이 두려운 노동회피가 없어질 것이고, 생활수준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낙인효과도 없습니다. 소득은 적지만 만족도 높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지원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수원 세 모녀나, 배가 고파 달걀 한 판을 훔치고 감옥에 가야 했던 이들에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경제선진국에 진입한 경제력과 더 높아질 과학 기술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됩니다.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실험·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해방 후에 이뤄진 혁명적 농지개혁이 새로운 사회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산업화로 고도성장을 이뤄냈고, 세계에 자랑할 민주국가로 우뚝 섰습니다.그러나 다시, 불평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입니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합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의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 재난이 닥쳐도 걱정 없는 사회가 가능해집니다. 자녀가 내 삶의 짐이 되지 않고,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 믿어져야 아이도 낳고 행복한 미래도 꿈꾸지 않겠습니까?국민 여러분,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우리 앞의 대전환의 위기가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기회입니다.지금까지 사회제도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생산과 소득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었고, 실업급여 등 복지제도 역시 노동소득을 대전제로 이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그러나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노동이 생산의 주력인 시대에 합당했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시대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생존을 위한‘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본사회 정책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가 수혜자인 기본사회 정책은 ‘부담집단’과 ‘수혜집단’의 갈등을 최소화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사회의 핵심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 위험한 혁신에 도전이 많은 이유는 평균대 밑에 두툼한 매트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콘크리트라면 평균대 위 도전은 망설여질 것입니다.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주십시오.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 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기본소득이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전남 신안군은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월 15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도 8개월 만에 인구가 약 9% 증가했습니다. 시행중인 아동수당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입니다.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근현대 100년사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성공한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궈낸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화 성과 위에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러 공식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기적 같은 성공의 역사를 써 왔습니다. 성공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우리 앞에는 심각한 위기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의 끝자락에서 녹색혁명시대로 넘어가는 이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한다면 성공의 역사는 순식간에 실패의 역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고 선대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이 위기도 기회로 바꿔야 하고 또 바꿀 수 있습니다. ■ 먼저 민생 경제 위기를 넘어서야 합니다.3년이 넘는 코로나전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너무나 컸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했지만, 우리는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같은 복합경제위기는 민생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최대로 오른 장바구니 물가, 금융위기 이래 처음 1400원을 넘은 환율, 무역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무역수지가 그렇습니다. 금리가 7%에 이르면 원리금을 못 갚을 국민이 190만 명이나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도 있습니다.자유무역시대가 저물고 보호무역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한국자동차 차별을 시정하지 못하면 자동차는 ‘한국생산, 미국수출’이 아니라 ‘미국생산, 미국판매’로 바뀌고,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요 선진국들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연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면서,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 합니다.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예산의 대대적 삭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한 우리 노인들을 위해 취약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노인일자리를 6만개나 삭감하는 것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청년예산도 대대적으로 삭감했습니다.‘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합니다.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입니다.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부담이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악덕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합니다. ‘불법사채무효법’, ‘이자폭리방지법’으로 불공정을 바로잡겠습니다.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금융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조기회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반지하 등 서민 주거지역 피해가 큽니다. 그러나 주택침수 시 지원금이 최대 200만 원이고 그나마 기업이나 영업시설은 제외됩니다. 재난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대상을 늘리겠습니다.납품단가연동제로 고물가 부담을 원청과 하청업체가 나누게 하고 중소기업과 하청·납품업체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강화해서 상생기반을 만들겠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오르는데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값만 폭락 중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만 쌀값안정법을 통과시켜 풍작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습니다.이제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과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하겠습니다. 수도권 1극체제를 5극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 가겠습니다. 철도, 의료, 항공, 전력 등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된 것이 세계적 경험입니다. 민영화방지법, 국유재산 특혜매각방지법으로 국민재산 유출을 막겠습니다. 신보호무역주의 대비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경제안보와, 경제영토 확장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국익우선 실용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국익과 국가위상 훼손에는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해결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이대로 가면 다섯 번째 멸종한 공룡에 이어 인류가 여섯 번째 멸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구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1.1℃ 올랐고 마지노선인 1.5℃를 위협 중입니다. 전 세계는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며 관련 산업을 집중육성 중입니다. 풍력과 태양광, 전기차와 배터리, 친환경 조선과 항공기, 초절전 반도체, 그린수소, 에너지 절감형 건축소재 같은 그린뉴딜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EU는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으면서도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45%로 늘리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같은 그린뉴딜 산업을 자국 내에 집중육성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원전비중을 32.8%로 대폭 높이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5%로 낮추는 등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무한경쟁 속에 우리만 거꾸로 가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 애플, 구글 등 대다수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을 채택했고, 최근 삼성전자도 가입했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을 빠르게 늘리지 않으면, 기후위기대응 실패는 물론 제조업의 해외유출과 경쟁력 악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냉전 속 지정학적 위기를 산업화의 기회로 만든 것처럼, 기후위기를 대대적 산업전환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발 짝 늦게 가면 도태 위험에 허덕이겠지만 반발 짝 일찍 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됩니다. 추격자를 선도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고 정치의 능력입니다.이미 우리는 기후관련 제조업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세계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고, 국민들도 위기를 넘어 새 미래를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정부만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탈석탄·감원전·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정책의 미래입니다. 제주도와 서남해안은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원료인 햇빛과 바람이 넘칩니다. 울산앞바다 등 동해안 역시 부유식 풍력의 최적지입니다.‘풍력발전원스톱법’과 ‘분산에너지특별법’을 제정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전국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재생에너지 생산·판매의 길을 열어 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 매스, 바이오 가스 같은 지역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발굴로 주민들이 에너지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신안군이나 청산면처럼 인구유출에 따른 지방소멸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디지털대전환을 동반합니다. D.N.A 즉 Data, Network, AI를 주축으로 도시와 기업을 스마트화하고, 자원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며 생활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채굴, 생산, 사용, 매립의 일방향으로 자원을 무한 소비해 왔습니다. 이제는 자원순환으로 지구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원순환 사회에서는 이용물질 총량이 줄어듭니다. 이 공간에 문화와 예술의 창의성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최근 오징어게임이 미국 에미상 6관왕에 올랐습니다. 문화예술인기본소득 등 적극적인 문화예술지원으로 K문화콘텐츠가 더 넓고 더 깊게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 초저출생과 인구위기는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을 걱정할 문제입니다. 2022년 상반기 출생률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OECD 평균이 1.6명 수준이니 가히 충격적입니다. 재앙수준의 초저출생 문제는 먼 미래의 위기가 아니라 당장의 심각한 경제사회문제입니다. 매년 여성의학과, 소아과 방문자가 줄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폐업이 늘어납니다. 구매인구 감소로 내수산업은 위축되고 부동산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초저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근본 원인은 절망적인 미래입니다. 경제정책이 곧 인구정책입니다. 먹고 살 걱정을 없애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노후와 미래 불안이 사라집니다. 출산은 개인이 하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영유아, 아동, 간병, 장애인, 어르신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아버지에게도 육아휴직을 할당하여 보육책임을 나눠지게 하겠습니다. 누구나 18평~25평 규모 저렴한 주택에서 부담 없이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비정규직 공정수당제를 안착시켜 임금격차를 줄이겠습니다.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을 본격화하고, 기초노령연금은 월 40만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되는 병력자원 부족에 대비하고, 청년일자리 확충과 스마트강군을 위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힘쓰겠습니다.저출생과 빠른 고령화로 정년연장도 불가피합니다. 대법판례로 진행 중인 생산직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확대하되 청년 일자리와 상충되지 않게 하겠습니다.사회변화를 고려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프랑스에서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이는데 기여한 생활동반자제 도입도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만능주의에 빠진 각자도생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 해결의 단초도 열릴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평화위기는 한반도의 숙명적 과제입니다.최근 북한은 핵 무력 사용을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핵을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도 뚜렷합니다. 미중갈등 심화와 러-우 전쟁으로 한반도에 신 냉전이 확산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평화의 위기입니다. 새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에 도움 되는 실용적 방안에 집중할 때입니다.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합니다. 약속위반 시 즉각 제재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민주당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데 초당적 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하겠습니다. 평화경제체제는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의미합니다.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같은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202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경기도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 제재를 풀고 승인한 바 있습니다. 남북의 결단만 있다면 유엔 제재는 넘을 수도 있는 벽임을 보여줍니다. 협력 사업은 상호이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하겠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부딪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 외교의 원칙은 강한 국력과 튼튼한 국방력에 기초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여야 합니다.미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입니다. 어느 쪽도 경시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 유능한 외교입니다.한일관계 개선 역시 큰 숙제입니다. 역사, 영토주권, 국민의 생명·안전 문제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분리해 적극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외교가 경제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작지만 고래의 능력을 가진 나라’답게 행동해야 합니다.우리가 중심이 되어 북한과의 소통, 대화, 협력을 이끌어내고, 남과 북이 함께 주변국을 설득하여 한반도를 신 냉전의 화약고가 아니라 아시아평화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평화를 지키고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펼친다면 언제든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풍·북풍사건처럼 안보와 평화를 정략대상으로 삼는 데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습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습니다.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습니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입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민생경제, 기후, 인구, 평화의 위기는 결국 정치가 해결해야 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합니다. 국민의 주권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 틀을 바꿔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입니다.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감사원 국회이관 같은 권한 분산도 과제입니다. 생명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동물권 같은 기본권과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직접민주주의도 강화해야 합니다.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대통령 취임 초에는 여당 반대로, 임기 말에는 야당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입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됩니다.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로 수렴되려면, 특정지역을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게 선거법을 바꿔야 합니다.국회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법치는 국정의 기본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가 아닌, 근거 없는 시행령 통치, 즉 영치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습니다.정쟁 때문에 민생이 희생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여야가 함께 해결할 숙제가 많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도,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코로나백신피해 국가책임제, 주식공매도 개선,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간호법 제정 이게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입니다.국민께 공히 약속한 대선공약은 함께 추진합시다.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 구성과 공통공약 공동추진을 다시 촉구합니다.■ 기본사회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적처럼 성공했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되고, 많은 국민이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을 복원해야 합니다. 초부자들에게 부가 더 집중되는 사회, 집과 일자리 미래의 불안 때문에 결혼도 못하는 사회, 초저출생으로 국가소멸을 걱정하는 사회, 수도권은 넘치고 지방은 비어 소멸하는 나라, 기후악당으로 지탄받는 나라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여야 합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의 공감을 넓히며 점진적으로 기본사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소아암 완치율 85% 세계 최고…현장 곡소리 왜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내 소아청소년암 생존율은 85%로 국제적인 수준에 올랐지만, 현장에서는 ‘악’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전국 60여명의 전문의 사명감에 의지하고 있는 구조다 보니 신규인력은 거의 유입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기존 전문의들 2명 중 1명 가까이는 10년 내 은퇴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소아청소년암 진료 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에 따르면 전국 소아혈액종약 전문의는 67명이다. 최대 연령은 64세, 최소 연령은 35세로 평균 연령은 50.2세다. 절반 가까운 31명이 10년 이내 은퇴를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 연평균 신규 소아혈액종약 전문의는 2.4명에 그치고 있다. 은퇴하는 만큼 신규 전문의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다. 특히 지방병원에서는 1~2명의 소아혈액종양 전문의가 주말 없이 매일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관리하는 실정이다. 병원에서 의사를 더 고용하면 되겠지만, 중증 진료를 할수록 적자인 우리나라 의료보험수가 구조와 소아청소년암 진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전무한 현실에서 어느 병원도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를 더 고용하지 않으려 한다.학회 한 관계자는 “어느 의사도 주말도 없이 혼자서 중증 환자 진료를 책임질 수는 없다”며 “몇 명 남지 않은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들이 이러한 현실을 사명감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아청소년암 환자의 경우 성인 암에 비하여 매우 적은 수가 발생하지만, 조혈모세포이식,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면역치료, 뇌수술, 소아암 제거수술 등 치료의 강도나 환자의 중증도는 오히려 성인에 비해 높은 편이다. 특히 외래에서 통원 치료가 가능한 환자군이 많은 성인암에 비하여, 소아청소년암 환자는 대부분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숫자가 적어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소아청소년암 환자가 있는 한, 365일 24시간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의가 병원별로 최소 2~3명 이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 인력은 절반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2022년 현재 전국 소아혈액종양 전문의 분포 현황소아혈액종양 전문의의 부재로 소아청소년암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원도 줄어드는 상황이다. 현재 강원, 경북, 울산 지역은 전문의가 부재하거나, 최근에 교수들이 은퇴 후 후임이 없어 입원 진료가 불가능하다. 울산 지역은 은퇴한 교수 1명이 외래 진료만 시행 중이다. 소아응급실도 문을 닫게 되면서 소아암 환자들은 열이 나면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치료 시작이 몇 시간이 지연되고 중증 패혈증으로 악화해 중환자실로 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학회 다른 관계자는 “소아암 완치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소아암은 국가 암정책에도, 소아청소년과질환에도, 희귀질환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깍두기 신세”라며 “50대 선생님이 일주일에 3번 당직서고 36시간 연속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누가 사명감으로 버틸 수 있을까. 소아암을 진료하는 의료진은 출산장려 정책만 나오면 한숨이 나온다. 아픈 아이에 관심도 없으면서 아이만 나으라고 하면 뭐하느냐”고 말했다.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안전한 소아청소년암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 국내 소아청소년암 완치율 생존율은 점차 낮아질 거라는 우울한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학회 관계자는 “저출산 시기에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난 소중한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암 치료에 국가적인 지원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대구 베이비&키즈페어, 대구시 출산장려정책홍보관 최초 개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이달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베이비페어 ‘제34회 대구 베이비&키즈페어’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지자체와 함께 출산장려정책홍보관을 개최한다.제34회 대구 베이비&키즈페어대구 베이비&키즈페어는 대구 최대 규모의 임신, 출산, 유아용품 전시회로 국내외 임신, 출산, 육아, 교육 관련 170개사 500여 개의 전시규모를 자랑한다. 전시장 내 출산장려정책홍보관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대구시가 선보이는 지원사업들을 생애주기별로 만나볼 수 있도록 미혼·결혼 ZONE, 임신(난임) ZONE, 출생 ZONE, 육아 ZONE, 플레이 ZONE으로 구성하며, 각 ZONE에서는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도 진행할 예정이다.특히 홍보관 내 부대행사장에서는 지랄발랄 하은맘의 불량육아 토크쇼, 이보연 소장의 애착의 심리학 토크쇼, 익스트림 벌룬쇼, 태교를 위한 앙상블 공연 등이 예정되어 있어 더욱더 성장하고 풍성한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홍보관 및 부대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대구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사전등록자를 대상으로 인기 브랜드의 유모카, 카시트, 젖병소독기 등의 경품을 증정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대구 베키 관계자는 “많은 관람객분이 오시는 만큼 다양한 브랜드를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매번 준비하고 있다. 더욱더 많은 이벤트와 혜택을 준비하여 즐거운 관람이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결혼 않고, 결혼해도 출산까지 2.5년…올 출산율 첫 0.7명대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해 출생아 수가 또 다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산모 노령화는 계속돼 아이를 낳는 여성의 평균 나이는 33세 중반까지 높아졌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고용과 주거 정책을 연계한 종합적인 경제정책 차원의 인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작년 출생아수 ‘역대 최저’…평균 출산연령 33.4세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수 26만 600명으로 1년 전 보다 1만 1800명(-4.3%) 줄었다.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 20만 명대로 주저앉았던 2020년(27만 2300명)보다 더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1970년대만 해도 100만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2002년 40만명대, 2017년 30만명대로 줄었고, 불과 3년 만인 2020년부터는 20만명대로 급감하는 등 감소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기까지 기간은 점차 길어지고, 평균 출산연령은 높아지고 있다. 첫째아 출산까지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2.5년으로 1년 전보다 0.1년 길어졌다. 결혼 후 2년 안에 낳는 출생아 비중은 31.8%로 전년대비 2.1%포인트 감소했다.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33.4세로 전년대비 0.2세 상승했다. 평균 출산연령은 지난 2005년 처음으로 30세를 넘어선 후 △2010년 31세 △2014년 32세 △2019년 33세를 넘어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결혼 연령이 점차 늦어지는 데다 높은 집값, 보육 부담 등에 결혼을 하고도 출산 시기를 늦추고 있어서다.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지난해 처음으로 31세를 넘어섰다. 지역 별로는 서울의 평균 출산연령이 34.2세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33.6세), 세종·경기(33.5세) 등의 순으로 평균 출산연령이 높았다. 시군구별로 나눠 보면 서울 내에서도 서초구·강남구·종로구·마포구의 평균 출산연령이 34.7세로 크게 높았으며, 강원 화천군(30.3세)과 강원 철원군(31.1세)은 상대적으로 평균 출산연령이 낮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대도시일수록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와 미혼 인구가 많고, 결혼을 더 늦게 하거나 덜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베페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올 출산율 0.7명대까지 하락 전망…“아이 낳을 환경 만들어줘야”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년 전 0.84명보다 0.03명(-3.4%)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2020년 기준)은 1.59명으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0명대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올해도 출산율 하락은 이어지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함께 발표한 월간 인구 동향을 보면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 9961명으로 작년 2분기보다 6168명(-9.3%) 줄었다.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같은 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상 1분기에 높았던 출산율이 4분기 크게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는 만큼 올해는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출산에 대한 환경과 가치관이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구경제학자인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저출산 정책의 대상인 20, 30대의 생활환경과 가치관이 많이 변화한 만큼, 현금 급여형 방식의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닌 직업 안정성과 주거 지속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제정책으로서의 인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작년 국가채무 967.2조원…“코로나 이후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재정수요에 대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성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제언이 나왔다. 국가채무가 967조원대로 불어난 상황에서 글로벌 긴축 기조로 인해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이다. 예산처는 대규모 세수오차를 되풀이하지 않을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가채무 GDP 대비 47%…강제성 있는 재정준칙 필요1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D1·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만 포함)는 967조 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0조 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경예산 기준 전망치보다도 1조 9000억원이 많은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0%로 전년대비 3.2%포인트나 늘었다. 국가채무 규모 및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증가한 것은 일반회계 적자보전 채무증가에 따른 것으로 예산처는 분석했다. 2021년 일반회계 적자보전 채무는 전년과 비교해 85조 6000억원이 늘었다. 적자보전 채무는 별도 재원이 필요 없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향후 조세 등 국민 부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2021회계연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0조 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9회계연도(-12조원)에 이어 2020회계연도(-71조2000억원), 2021회계연도 등 3년 연속 적자다. 글로벌 경기호황 및 부동산 호조에 따른 예상치 못한 세수 증가가 없었다면 적자폭은 훨씬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처는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 및 금리상승 등 경제·사회 환경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채무는 재정수지 적자와 금융성 채무 외에 경제성장률과 실질금리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재정정책뿐 아니라 경제상황도 감안한 종합적 관점의 국가채무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인구 고령화 및 5차 산업 등 산업구조 변화, 기후·환경·보건분야 대규모 재정수요 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중장기 재정전략이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지수, 국가채무 등 총량적 재정지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마련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라는 얘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 뉴시스)◇대형 세수오차 막을 대책 필요…저출산 대책 실효성도 예산처는 지난해 세입예산 추계의 대규모 오차가 발생한 점도 재정당국이 올해 개선할 부문으로 봤다. 작년 국세수입은 2번의 추경을 통해 증액경정을 했음에도 추경예산 대비 약 29조 8000억원(9.5%)의 오차가 발생했다. 경기 호황으로 인한 법인세 증가 등을 고려해도 세수 오차는 과도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예산 규모가 2006~2021년 누적 200조원에 달했지만, 2015년 이후 출산율이 계속 하락세인 점도 되짚을 부분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고 있으나 2015년 1.239명이었던 출산율은 지난해(잠정치) 역대 최저치인 0.810으로 떨어졌다. 예산처는 “정부는 기존 저출산 대책의 한계와 문제점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할 때”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기간 확대 추진된 직접 일자리 사업, 고용장려금 예산 등에 대해서도 효용성 및 취지부합성 등을 따져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직접 일자리사업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장기실업자나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나, 일반인도 다수 지원하고 있어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상태다. 실제 지난해 40개 직접 일자리 사업의 취업취약계층 지원은 단순평균 54.2%로 절반을 넘는 데 그쳤다. 일반인 취업이 절반에 가까웠다는 얘기다. 또 고용장려금 예산 중 청년디지털일자리 및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유지율이 낮은 점이 지적됐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경우 자진퇴사가 69.6%,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75.9%에 달했다. 결국 10명 중 7명은 회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묻지마 취업’을 한 것으로 장기고용 유도라는 사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셈이다.예산처는 “코로나19 같은 위기상황은 재정지출을 확대시켜 국가 재정건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재부는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주석 사항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 모습(사진 = 뉴시스)
- 수백조 투입에도 못 막은 인구 감소…"현금 지급 넘어 애낳을 환경 만들어야"
- 4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를 찾은 노인들이 공원 내 나무 그늘 아래 마련된 의자에 줄지어 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우리나라 총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출산은 줄고 고령화는 빨라지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성장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백 조원을 쏟아붓고도 저출산·고령화 흐름을 막지 못한 인구 대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 수백조 쏟고도 가파른 출산율 저하…“사회구조적 요인 대응 부족”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인구는 5174만명으로 전년대비 0.2%(9만명) 감소했다. 인구 증가율은 최근 저출산의 영향으로 2018년 0.4%, 2019년 0.3%, 2020년 0.1% 등으로 계속해 하락해오다 지난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실시한 1949년 센서스 집계 이후 총인구가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 2020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보다 많은 자연감소가 시작된데다, 작년에는 내국인 유출에 외국인 감소까지 더해지며 총인구가 전년대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연령 구간별로 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694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 4000명(0.9%)이 줄었다. 0~14세 유소년 인구도 16만 7000명(2.7%)이 줄어든 608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70만 7000명으로 같은기간 41만 9000명(5.1%) 늘었다. 고령 인구 비중은 16.8%까지 늘어나 6명 중 1명은 고령인구가 됐다. 대한민국이 늙고 쪼그라들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인구 흐름에 그간 수백 조원을 쏟아붓고도 효과가 미미했던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대전환의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만들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설치해 인구 대책을 추진해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6~2020년까지 총 380조 2000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2006년 1.13명이던 합계출산율은 2020년 0.84명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까지 더 낮아졌고 올해는 0.7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지난 5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통해 그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대해 “출산·양육 관련 부담 완화 등 현상적 대응을 우선함으로써 고용, 주거 등의 사회구조적 요인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고, 가사분담, 성평등 노동환경, 일·가정 양립, 다양한 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행태 변화나 제도화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내놓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임금대체율(2019년 기준)은 통상임금 평균 대비 45.6%, 출산 전후 휴가의 임금대체율(2019년 기준)은 68.2%로 실효성이 낮았고, 2013년부터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실시한 유아 학비 지원 사업의 경우 방과후 비용 등이 인건비 인상과 수요 증가 등으로 물가상승률보다 크게 증가해 학부모의 지출 비용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자체 저출산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출산 장려금의 경우, 출산 후 다른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로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는 한계가 있었다. 노년부양비 추이. (자료=통계청)◇“단편적 정책 넘어 고용·주거 안정으로 저출산 완화 환경 만들어야”전문가는 현상 대응식 정책을 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구경제학자인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기존의 현금 급여형 정책이 완전히 무효하다고 할 순 없지만 시대 변화에 맞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정책의 대상인 20, 30대의 생활환경과 가치관이 많이 변환만큼 직업의 안정성과 주거의 지속성을 뒷받침해야 출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론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외국인 유입 확대 등의 대책도 병행해야 한단 제언이다. 법무부는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이민청을 하반기 내 공론화한단 계획이다. 전 교수는 “생산가능인구의 하락을 즉각적으로 벌충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이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만 그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유발하는 갈등보다 이익이 크도록 섬세한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지난달 심각해지는 인구 위험에 대응해 기존 운영해오던 인구정책 TF를 인구위기대응 TF로 전환하고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의 4가지 측면에서 대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었던 대책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인구 대책은 투입 대비 산출이 명확한 다른 경제정책과 달리 인식의 전환과 함께 여러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TF산하에 관계부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11개 작업반을 중심으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 건강불평등은 어디서 오는가 [조성진의 엉뚱한 뇌 이야기]
- 조성진 순천향대 서울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뇌 이야기를 합니다. 뇌는 1.4 키로그램의 작은 용적이지만 나를 지배하고 완벽한 듯하나 불완전하기도 합니다. 뇌를 전공한 의사의 시각으로, 더 건강해지기 위해, 조금 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어떻게 뇌를 이해해야 하고, 나와 다른 뇌를 가진 타인과의 소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과 함께 탐구해보겠습니다. 일주일 한번 토요일에 찾아뵙습니다[조성진 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 신경외과 교수]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빌 게이츠의 명언 중 ‘삶은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에 익숙해져라’라는 말이 의사라는 일을 하면서 참 가슴에 와 닿는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은 평등하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80세가 넘어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반면, 어린 나이에 소아암에 걸려 사투를 벌이고 있는 어린이가 있고, 뇌졸중으로 남은 생애를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건강 불평등이란 개인 또는 집단 간 건강 성취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이지 개인에 따른 건강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불평등이 의미하듯이 상대적으로 의료해택을 잘 받지 못함으로 인해 건강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정치 및 경제 시스템은 빈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빈곤율이 높은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안전한 주택, 식품의 위생, 건강한 음식 및 의료에 대한 접근이 줄어들 수 있어 이 모든 것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의 건강이 노인의 건강보다 더 나은 것이 당연한 것과 같은 예는 건강 불평등에 해당하지 않는다.사회에는 많은 불평등이 있지만 건강 불평등도 한 사회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는데 다른 불평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 분야이다. 사실 건강 불평등 역시 사회경제적 불평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10세 미만의 어린이의 사망률을 보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아버지에 비해 중졸 미만인 경우에는 2배 정도 증가되었고, 이런 사망 불평등은 사고로 인한 사망이 원인이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사망률이 높아 교육수준과 경제수준 모두 어린이의 사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다. 어린이의 심각한 질병은 많은 의료비의 지출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여가생활, 문화활동에도 제한이 발생하여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인구 감소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상태에서 정부 차원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태어난 아이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건강 불평등은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선진국가에서는 차이가 저명하게 낮고 후진국가에서 높으므로 이 역시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예를 들면 서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어린이의 기대수명이 50년인 반면 일본에서 태어난 어린이의 기대수명은 84세이다. 또한 미국에서 흑인은 백인보다 저체중아를 낳을 가능성이 더 크며 아기를 잃을 가능성이 더 많다. 이런 현상의 이유는 저소득층의 인구집단에서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워 예방이 가능한 사망이 더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흡연량과 음주량이 증가하여 이와 관련된 질병이 더 증가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우리나라의 전국민 의료보험은 1989년에 도시지역 자영업자까지 포함되며 완성되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빠르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0년 65.3%로 OECD 국가의 평균치인 80%에는 미치고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환자가 병의원을 이용할 때 발생한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정책을 측정하는 대표지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암이나 희귀 난치성 질병에 대해서는 고액 의료비에 대하여 보다 많은 보험혜택이 있으나 아직도 비급여로 지정된 약품이나 수술 재료 등이 있어 본인부담금은 말 그대로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고액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재난적 질병을 알고 있는 환자의 수도 년간 6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액 중증 환자의 보장률을 더 높여 가계부담을 줄여 가계 파탄 방지를 위해 정부의 정책도 고도화되고 다양화되어야 하겠다.공리주의의 사상가 제레미 벤담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이란 말은 국민의 건강에 대한 정책을 생각할 때 맞는 말일 것이다. 이제는 건강 불평등을 개인의 건강수준의 차이로만 보지 말고 국가와 사회적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때이다.
- 경기도 맞춤형 복지정책 안내책자 배포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경기도가 복지정보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단절계층 맞춤형 복지정책 홍보를 위해 제작한 ‘2022년 경기도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를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경기도 복지서비스’는 2020년부터 매년 제작했으며, 올해에는 2022년 경기도 복지사업 170개, 시·군 복지사업 627개가 시·군별로 정리됐다. 생애주기별·테마별·지역별로 필요한 복지정보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구성했다.임신·출산을 준비하는 예비맘이라면 ‘임신에서 출산까지’ 항목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 관련 정책을 찾아볼 수 있다. 노인 관련 복지사업들이 궁금하다면 ‘어르신(만 65세 이상)’ 항목에서 기초연금지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사업들은 ‘다름이 차별이 아닌 장애인’ 항목에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장애인 집합 정보화 교육 등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사업별로 담당 부서와 연락처를 기재해 도민들이 관련 사업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때 해당 부서로 문의해 궁금증을 바로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도는 이날부터 안내책자 40만 부를 시·군을 통해 통·리장,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배부하고 경기도 누리집에도 게시한다.윤영미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복지사업들이 다양해지면서 복지정보도 늘어남에 따라 복지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2022년 경기도 복지서비스’ 안내책자가 도민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맞춤형 복지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尹 266조 복지 청사진 나온다…文 복지 대수술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청사진을 공개한다. 문재인정부의 복지 정책을 구조조정 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기초연금 인상, 연금개혁 방안과 최근 논란이 된 장애인 예산 문제에 대한 해법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안철수 위원장은 29일 오후 1시30분에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향’을 발표한다. 그동안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기획조정분과가 복지정책 방향 및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공개하는 자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복지정책 관련해 “어려운 계층부터 두꺼운 지원을 하겠다”며 “두툼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부모급여 1년 1200만원 지급,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출산 장려·아동 돌봄 관련해서는 출산 후 12개월간 부모급여 월 100만원 씩 지급, 노인·간병 관련해서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장애인 관련해서는 개인예산제 도입해 장애인 중심 복지 등을 하기로 했다. 관건은 재원 마련 방안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일 대선 후보자 토론에서 “복지 전체 공약에서 잡은 돈이 266조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기존 복지 정책을 구조조정할 가능성이 있어,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한 해에 100만원 정도만 내고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 반까지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이스라엘식 탁아 제도’를 도입하자면서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10조~15조원을 충당하면 된다고 했다.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배분해 유·초·중·고 교육비 재원을 마련하는 제도다. 이 교육교부금을 복지 재원으로 충당할 경우 논란이 에상된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뿐 아니라 교육계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전망이다. 연금개혁 방안도 주목된다. 안 위원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은 반드시 할 것”이라며 “이른 시간 내 연금개혁 사회적 대통합기구 만들고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를 시작하는 것까지가 인수위 역할”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연금 논의 기구가 나올지가 관심사다. 한편 안 위원장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수위와 상의가 공동 주관하는 ‘ESG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좌담회’에 참석한다. 안 위원장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034730) 그룹, 유웅환 경제2분과 인수위원, 주요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안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혁신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ESG 좌담회를 통해 혁신 기술을 활용한 소셜 벤처 기업 일자리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삼성전자(005930) 반도체사업부 최연소 임원, 인텔 수석매니저, 현대자동차(005380) 연구소 이사, SK텔레콤(017670) 부사장 등을 역임한 산업 전문가인 유웅환 위원은 ESG 경영 관련 제언을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과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를 방문할 계획이다. 광주시청 및 서구청 관계 공무원, 입주예정자 및 피해상가 각 대책위원회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29일 충청권 방문 이틀째 일정을 이어간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전과 충북 청주·진천의 지역 산단과 재래시장을 방문한 뒤 1박 2일 순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상경할 예정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구·경북, 호남, 부산·경남, 인천 등을 방문했다. 이어 충남 아산·천안·홍성·예산·대전 등 5개 도시를 차례로 방문하고 지역 균형발전 공약 이행을 약속했다.
- 포스코, 한경연·한미글로벌 등과 ‘저출산·고령화 대응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포스코가 한국경제연구원·한미글로벌·서울대·SK와 26일 서울 포스코센터 4층 아트홀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한미글로벌·서울대·포스코·SK가 26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대응 국가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앞줄 왼쪽 다섯번째부터)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사진=포스코)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한미글로벌 인구문제연구소가 주관하며,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포스코·SK(034730)·한미글로벌(053690) 등이 후원했다. 세미나에선 인구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 현황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학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엔 제8대 국제연합(UN) 사무총장을 역임한 반기문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명예원장을 포함해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등도 참석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대한민국 인구가 2020년을 기점으로 줄어드는 등 오늘날 우리나라가 부딪히는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저출산·고령화”라며 “정부와 정치인,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합심해 좋은 일자리, 주거 문제, 일과 가정의 양립, 양성평등, 사교육비 절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도 “2018년 기업시민을 경영이념으로 선포한 이후 기업이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사회문제의 하나로 저출산을 선정해 기업 차원의 저출산 해법을 제시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와 함께 기업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은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 인구문제는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저출산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발 벗고 나섰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6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대응 국가전략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포스코)주제발표 시간엔 ‘인구 위기국가 일본’의 저자 정현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의 저자 전영수 한양대학교 교수, 한국인구학회장을 역임한 은기수 서울대학교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일본 인구정책과 시사점,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방향 등을 발표했다. 은기수 교수는 저출산 극복 롤 모델이 되기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을 주제로 강연하며, 포스코의 △출산·육아 지원제도 도입 △미래세대 인식 개선 △저출산·고령화 극복 정책 국가 아젠다화 등을 모범 사례로 들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선 김병연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김세용 고려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일본의 국가 위기와 미래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인구절벽 해결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 방안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인구문제 담당 장관급 부처 신설 △출산 장려를 위한 선진형 육아기 근로제도 도입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온종일 아이 돌봄 운영 실효성 강화 △이주여성 육아 돌보미 법적 지위 문제 해결·자격 인증제 도입 △해외 우수 기술인재의 안정적 국내 정착방안 수립 등의 정책 아이디어는 주관사 한미글로벌이 별도 자료로 제작해 정부와 국회 등 행정·입법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