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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g 건우의 기적...국내 첫 200g대 초미숙아 합병증없이 퇴원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체중 288g. 손바닥 한 폭에 들어오는 자그마한 아기가 지난 4월 4일 서울아산병원 6층 분만장에서 세상에 첫 숨을 내뱉던 순간, 153일간의 기적의 드라마가 시작됐다. 작은 손발을 꿈틀거리는 아기에게 의료진은 어서 건강하고 팔팔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288g을 거꾸로 해서 ‘팔팔이(882)’라고 불러주었다.출생 직후 스스로 숨 쉴 수조차 없던 팔팔이는 거짓말처럼 소생해 불가능을 희망으로 바꾸었고, 심장이 멎는 절체절명의 순간마저 무사히 극복해 희망에 확신을 얹어갔다.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팔팔이를 위해 엄마는 ‘가장 좋은 약’인 모유를 전달하고자 경남 함안에서 새벽 3시에 출발해 서울로 오는 차안에서 모유 유축을 하며 그렇게 다섯 달 동안 14,000km를 달렸다.국내에서 가장 작은 아기가 1%도 안 되는 생존 확률에 도전한 결과는 ‘기적’이었다.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신생아팀(김기수 · 김애란 · 이병섭 · 정의석 교수)은 24주 6일 만에 체중 288g, 키 23.5cm의 초극소저체중미숙아로 태어난 조건우(5개월/남) 아기가 153일 간의 신생아 집중치료를 마치고 3일 건강하게 퇴원했다고 6일 밝혔다.400g 이하 체중의 초미숙아가 생존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200g대로 태어난 건우는 국내에서 보고된 초미숙아 생존 사례 중 가장 작은 아기로 기록됐다.미국 아이오와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미숙아 등록 사이트(400g 미만으로 태어나 생존한 미숙아)에는 현재 286명의 미숙아가 등록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건우는 전 세계에서 32번째로 가장 작은 아기로 등재될 예정이다.건우는 결혼 6년 만에 선물처럼 찾아온 첫 아기였다. ‘엄마 키 174cm, 아빠 키 191cm인 장신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는 얼마나 클까?’ 많은 이들의 기대와 축복 속에 건강히 만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그러던 중 임신 17주차 검진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태아가 자궁 내에서 잘 자라지 않는 ‘자궁 내 성장지연’이 심해 가망이 없다는 이야기였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3월 말 경남 함안에서부터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까지 한달음에 달려왔다.아이를 살리고 싶다는 엄마의 간절한 소망을 들은 산부인과 정진훈 교수는 태아의 크기가 원래의 임신 주수보다 5주가량 뒤처질 정도로 작고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태아가 버텨주는 한 주수를 최대한 늘려보기로 하고 입원을 결정했다.건우 엄마는 곧바로 4월 1일 고위험산모 집중관찰실로 입원한 후 태아 폐 성숙을 위한 스테로이드와 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황산마그네슘을 투여 받았다. 하지만 태아상태를 24시간 면밀히 관찰하던 도중 심박동수 감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태아가 위험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4월 4일 응급 제왕절개로 건우를 출산했다.예정일보다 15주 정도 앞선 24주 6일 만에 세상에 나온 건우는 폐포가 아직 완전히 생성되지 않아 자발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곧바로 기관지 내로 폐 표면활성제를 투여 받은 건우는 다행히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그 길로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져 신생아팀의 집중치료에 들어갔다.건우는 미숙아 중에서도 초극소저체중미숙아라 일반적인 미숙아에게 시행되는 술기도 적용하기 어려웠다. 신생아팀 의료진은 3년 전 국내 최저 출생아였던 302g 사랑이를 건강하게 퇴원시키는 등 미숙아 치료 경험에 노하우를 쌓아왔지만, 매일 매일이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초긴장 상태일 수밖에 없었다.주치의인 신생아과 김애란 교수는 단순히 건우를 살리는 것을 넘어 합병증 없이 무탈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살리자’는 각오를 다졌다. 신생아팀 의료진은 같은 목표를 위해 최상의 팀워크를 발휘했다. 24시간 건우 곁을 지킨 전공의와 전임의, 간호사를 비롯해 미숙아 골절 예방을 위해 맞춤 정맥주사를 조제해준 약사, 건우가 먹을 모유를 안전하게 매번 멸균 처리해준 간호사까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었다.의료진과 엄마, 아빠의 소망대로 건우는 고비마다 놀라운 힘을 보여주었다. 미숙아에게 흔한 장염이 생겨 일주일가량은 금식을 하며 정맥관으로 조심스럽게 영양분을 공급한 시기도 있었지만 무사히 극복해냈다. 태어난 지 한 달 되던 날, 잘 뛰던 심장이 갑자기 멎는 위기의 순간에도 긴급 소생술을 받으며 잘 버텨주었다. 동반된 폐동맥 고혈압과 미숙아 망막증도 다행히 약물치료로 조절이 됐고 퇴원 전 진행한 탈장 수술도 문제없이 마쳤다.건우 부모님의 헌신도 건우에게 큰 힘이 됐다. 건우에게 모유를 전달하기 위해 다섯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두 번씩 경남 함안에서 서울아산병원까지 왕복 700km 이상 최대 10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오갔다. 그 날 만큼은 새벽 3시에 출발해 차안에서 유축을 해도 전혀 힘들지 않았다. 비록 코로나 위험 때문에 건우를 보지 못했지만 의료진이 건우를 잘 돌봐주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의료진을 전적으로 믿었다.모두의 노력 덕분에 건우는 생후 80일 경 인공호흡기를 떼고 적은 양의 산소만으로도 자발적인 호흡이 가능해졌으며 체중도 288g에서 1kg을 돌파했다. 생후 4개월 중반에는 인큐베이터를 벗어났고 생후 5개월에 다다랐을 때는 체중이 2kg을 넘어섰다.건우 엄마 이서은 씨(38세)는 “건우는 우리 부부에게 축복처럼 찾아온 아이로 어떤 위기에서도 꼭 지켜내고 싶었다”며,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와 신생아팀 의료진 덕분에 건강한 건우를 품에 안을 수 있게 돼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뿐이다. 가장 작게 태어났지만 앞으로는 가장 건강하고 마음까지도 큰 아이로 잘 키우겠다”고 퇴원 소감을 밝혔다.건우 주치의인 김애란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신생아과 교수는 “건우는 신생아팀 의료진을 항상 노심초사하게 만드는 아이였지만, 동시에 생명의 위대함과 감사함을 일깨워준 어린 선생님이기도 하다. 그런 건우가 온전히 퇴원하는 것을 보니 다행이고 기쁘다”며, “최근 산모 고령화와 난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의 증가로 미숙아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다행히 치료 기술이 발전해 미숙아 치료 성공률도 나날이 향상되고 있다. 미숙아를 가진 많은 가족분들이 건우를 보며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국내에서 한 해 태어나는 1.5kg 미만 미숙아 수는 3천여 명에 달한다. 미숙아는 호흡기계, 신경계, 위장관계, 면역계 등 신체 장기가 미성숙하다. 출생 직후부터 호흡곤란증후군, 미숙아 동맥관 개존증, 태변 장폐색증 및 괴사성 장염, 패혈증, 미숙아망막증 등 합병증을 앓게 되며, 재태기간과 출생체중이 적을수록 질환 빈도와 중증도가 높아진다.치료를 위해 작은 주사 바늘을 사용하더라도 그 길이가 아기의 팔뚝 길이와 비슷해 삽입이 쉽지 않고, 단 몇 방울의 채혈만으로도 빈혈이 발생할 수 있다.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너무 작기 때문에 수술조차 할 수 없어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그만큼 의료진의 숙련된 노하우가 중요하다.서울아산병원에서는 최근 3년(2018년~2020년) 동안 총 19명의 500g 미만 초미숙아가 태어났으며, 이들의 생존율은 58%에 이른다. 이는 최고의 미숙아 치료성적을 보이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그간 많은 미숙아와 가족에게 새 삶을 선사해왔음을 보여준다.실제로 지난 2018년 엄마 뱃속에서 머문 지 24주 5일 만에 태어난 302g 사랑이는 당시 국내에서 가장 작은 아기로 생존 한계에 직면했지만, 모든 장기가 건강한 상태로 무사히 가족 품에 안겼다. 사랑이는 지난 달 병원 밖에서 건강하게 세 돌을 맞이했다.출생체중 288g으로 태어난 건우가 서울아산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태어난 지 한 달째 모습).
- [동네방네]용산구, 삼각지 어린이집 개원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 용산구는 구립 삼각지 어린이집을 9월 1일 개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용산구립 삼각지 어린이집 내부.(사진=용산구 제공)보육 공공성 확보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한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 일환이다.올해 2월 준공한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 사업자 주식회사 용산피에프브이가 단지 내 무상으로 제공한 공간을 구가 1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했다. 위탁체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신흥교회가 운영한다.삼각지 어린이집은 지상 1,2층 연면적 560㎡ 규모다. 1층에는 보육실 5개, 원장실, 조리실, 창고 등이 2층에는 유희실, 휴게실, 교사실, 세탁실이 있다.보육 대상은 만0∼3세, 영유아 정원은 48명이다. 구는 이달 12일 원아 모집 공고 후 임신육아종합포털을 통해 입소대상자를 선정, 27일 입소 결정 통보를 완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별도 개원식은 진행하지 않는다.한강로동은 2021년 7월 말 기준 영유아수 794명,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 678명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34.1%, 정원 충족률 91%로 관내 행정동 중 국공립 중 보육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떨어졌다“며 “출산율을 높이려면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평생 1명도 안 낳는다…韓 출산율 0.84명 `전 세계 최하위`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세계 꼴찌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인 0.84명까지 떨어졌다. 연간 출생아수는 2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합계출산율 0.84명…출생아수 20만명대로 떨어져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0년 출생 통계(확정)’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의 0.92명 보다 0.08명(-8.9%) 감소했다. 이는 1970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후 역대 최저치다.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8년 0.98명으로 1명 아래로 떨어진 뒤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1명(2019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들 중 합계출산율 0명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 36회 맘앤베이비엑스포’에서 주부들이 아기용품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300명(10.0%) 줄어 역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1970년대만 해도 100만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2002년에 40만명대, 2017년에 30만명대로 추락했고 지난해 20만명대까지 떨어졌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지난해 5.3명으로 전년보다 0.6명 감소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1.28명), 가장 낮은 곳은 서울(0.64명)이다. 시군구 단위로 보면 전남 영광(2.46명), 전남 장흥(1.77명) 등에서 합계출산율이 높았고 부산 중구(0.45명), 서울 관악구(0.47명) 등에서 낮았다. ◇40대 초반 외 전연령 출산율 감소…평균 출산 33.1세 여성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40대 초반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출산율은 30대 초반(78.9명), 30대 후반(42.3명), 20대 후반(30.6명), 20대 초반(6.2명), 40대 초반(7.1명) 순으로 높았다.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추이. (자료=통계청)이 가운데 30대 초반은 1년 전보다 7.3명(8.4%) 줄고, 20대 후반은 5.1명(14.2%) 줄었다. 40대 초반이 0.1명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연령대도 모두 출산율이 감소했다. 평균 출산연령은 33.1세로 1년 전보다 0.1세 상승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은 33.8%로 전년보다 0.5%포인트 늘었다.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를 보면 셋째아 출생이 전년보다 3000명(12%)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첫째아와 둘째아도 각각 8.6%, 11.8% 감소했다. 첫째아의 여성 평균 출산연령은 32.3세, 둘째아는 33.9세, 셋째아는 35.3세였다. 여아 100명당 남아 수로 계산하는 출생 성비는 104.8명으로 1년 전보다 0.7명 줄었다. 첫째아 출생 성비는 104.8명으로 1.4명 줄었고, 둘째아는 104.7명으로 0.6명 감소했다. 지난해 태어난 쌍둥이(다태아)는 1만 30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4.9%를 차지했다. 1년 전보다 0.3%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30대 후반 여성 출산 중 쌍둥이 비중은 7.3%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부모가 결혼한 뒤 2년 이내에 첫째아를 낳은 비중은 55.5%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줄었다. 법적 혼인 외의 출생아는 7000명으로 전체의 2.5%였다. 지역별 합계출산율. (자료=통계청)
- 코로나에 더 커진 국가예산…내년 600조 슈퍼예산 나오나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조하면서 내년에도 예산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건전성 또한 감안해야 하는 여건상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길지 여부가 관심사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이 지속 증가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채무 증가세도 부담이다.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부동산 시장 관심이 높았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으로 합의돼 다음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인구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출생 통계 발표를 앞둬 정부의 정책 대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문 대통령 “확장재정·건전성 조화 노력하라”21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24일에는 예산안 당정협의를 진행한다.정부는 지난해 9월 올해 본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55조 8000억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면서 내년 예산 증가는 확정적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받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고 확장 재정과 재정 건전성의 조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경기 위축을 방어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백신 예산만큼은 여유 있게 편성해 코로나 대응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탄소중립 재정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당부했다.이번주초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초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 총지출을 600조원 미만 수준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5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제출 받은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총지출 기준 593조 2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총지출보다 6.3% 많은 수준이다. 내년 총지출 규모가 600조원을 넘길 경우 증가율이 8% 안팎으로 늘어나 중기적인 재정운용계획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적극적인 확장 재정 기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 간담회에서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8.9% 늘었는데 내년 예산도 큰 흐름에서 확장 재정을 기본 기조로 편성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재정 지출이 늘어날수록 나랏빚 부담은 한층 커지게 된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70조 3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9%로 첫 50%대가 예상된다.◇정부, 주택 공급 등 집값 안정화 노력 강화오는 25일에는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액 상위 2%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지만 19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키로 결정했다.정률 기준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감안하고 상위 2% 기준을 적용할 때 현행 기준선이 약 11억원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막판 기준을 바꾼 것이다.기재위 논의 과정에서 정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종부세 개정안이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 정책과 충돌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이에 대해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1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종부세 개정안만 놓고 본다면 ‘똘똘한 한채’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는 요인인 것은 맞다”며 “정부는 공급대책이나 다른 대책을 통해 집값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부총리는 25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등 부동산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통계청은 25일 2020년 출생 통계 확정치를 발표한다. 지난 2월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수는 27만 2400명, 사망자수 30만 5100명으로 3만 3000명 자연감소하면서 첫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은 전년대비 0.08명 감소한0.84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코로나19 여파로 혼인건수가 줄어드는 등 저출산이 심화하면서 인구 절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홍 부총리는 지난 6월 페이스북을 통해 “특단의 대응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는 2030∼2040년부터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 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정적인 인구 요인에도 우리 경제를 지탱할 수 있도록 생산인구의 양적 성장과 질적 개선을 동시에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는 현재 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인구 절벽에 대응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외국 인력의 효과적 활용 방안, 폐교 대학 청산제도 마련, 노인돌봄체계 개편 등 3대 인구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순차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23일(월)15: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24일(화)08:00 예산안 당정협의(2차관, 비공개)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16:00 법사위 전체회의(부총리, 국회)△25일(수)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기재위 전체회의(1·2차관, 국회)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26일(목)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00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2차관, 비공개)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3:4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부총리, 비공개)△27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수출입은행)◇주간 보도 계획△23일(월)09:00 한·중·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GVC 연계성 연구11:00 2021년 AMRO(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 한국 연례협의보고서 발표15:00 2021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24일(화)09:00 중국의 통상환경 변화와 국가별 상품 간 수출 대체가능성 연구10:00 제19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12:00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25일(수)10:00 2021년 디지털이코노미포럼 개최10:00 대만 반도체 전략의 주요 내용과 전망12:00 2020년 출생통계12:00 2021년 6월 인구동향12:00 2021년 7월 국내인구이동14:00 KDI, ‘바이드노믹스와 한국경제의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14:00 K-테스트베드 시범사업 출범식 개최△26일(목)12:00 2021년 1/4분기(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16:30 통계청-국립암센터,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설치 및 운영 협약 체결17:00 2021년 9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8월 발행실적△27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0:00 2021년 통계데이터 분석·활용대회 수상작 발표14:00 제11회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
- [사라지는 대한민국] 감사원 “2117년 대한민국 인구 1510만명될 것”
- (그래픽=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저출산·고령화로 대한민국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2117년에는 전체 인구가 1510만명에 불과할 것이란 충격적 결과가 나왔다. 대부분 도시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 이 무렵 인구 100만 도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뿐이다. 출산율 감소로 인구는 줄어드는데 고령화는 지속되면서 10명 중 5명은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이에 따라 전국 대다수 도시가 고령인구 10명 중 가임기 여성이 2명도 안되는 이른바 ‘소멸단계’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감사원이 발표한 100년 뒤 우리나라의 암울한 현실이다. 감사원은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감사보고서에서 2017년 5136만명이었던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47년 4771만명, 2067년 3689만명으로 감소해 2117년에는 2017년 대비 70.6% 감소한 1510만명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무엇이 다른가이는 통계청이 5년마다 발표하는 장래인구추계보다 더 암울한 숫자다. 통계청은 지난 2018년 합계출산율(여자 1명당 평균 출생아수)이 0.98명으로 1명을 밑돌자 당초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 3월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를 발표한 바 있다. 통계청은 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의 양상에 따라 미래 인구 변화를 30가지 시나리오로 추산했는데, 가장 기본 시나리오인 중위추계에서는 전인구가 2028년(5194만명) 정점에 이른 후 2029년부터 감소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가장 비관적 시나리오인 저위 추계에서는 2019년 인구가 정점(5165만명)을 찍고 2020년부터 감소, 2067년엔 3365만명(1972년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중위추계 시나리오는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6명까지 하락하다가 이후 상승해 2040년부터 1.27명이 유지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또 저위추계 시나리오는 합계출산율이 2021년 0.78명까지 하락하다가 이후 상승해 2040년 1.10명까지 올라간다는 시나리오다. 당시 통계청은 “추세가 급변하면 저위추계로 갈 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이듬해 합계출산율은 1.05명에서 0.98명으로 떨어지고, 2019년에는 0.92명, 2020년에는 0.84명(잠정)을 찍었다.이번 감사원 전망은 2018년 합계출산율(0.98명)이 지속되고 중위 수준의 사회적 이동이 계속된다는 가정하에 각각 30년, 50년, 100년 후의 대한민국 인구를 추산한 것이다. 감사원은 “현 수준 출산율을 기준으로 100년 후를 전망한 이번 추계 결과는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면서도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최근의 낮은 출산율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장래 지방인구의 위기상황을 공론화하여 적극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부연했다. ①30년 뒤 인천인구, 부산 추월 구체적으로 시·도별 인구를 살펴보면 2047년에는 부산, 대구 등 13개 광역시·도에서 2017년 대비 총 500만명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인구 감소가 가장 큰 도시는 부산으로 2017년 342만명에서 2047만명 263명으로 23.2% 감소했다. 이 때쯤에는 인천 인구(288만명)가 부산 인구를 추월한다다만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경기는 오히려 인구가 6.2% 늘어난 1358만명이 되고세종인구 27만명에서 58만명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났다.2067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서 인구가 감소했다. 2117년에는 17개 모든 광역시·도에서 인구가 감소했다.인구 100만 명 이상인 광역시·도는 2017년에는 15개이나 2047년에는 울산이 제외되고, 2067년에는 광주와 대전도 탈락됐다. 2117년에는 서울, 경기만 100만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②30년 뒤 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 ‘고령층’인구 감소와 더불어 만만치 않게 진행되는 것은 고령화다. 전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707만명(13.8%)에서 2047년 187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9.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2067년에는 1827만명, 2117년에는 796만명으로 전체 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령인구도 줄어드나 비중은 49.5%, 52.8%로 오히려 늘어났다.시·도별로 살펴보면 고령인구 비중은 2047년 세종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서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67년에는 17개 광역시·도에서 모두 40%를 넘었다. 이 중 부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경북, 경남 등 8개 시·도에서는 고령인구 비중이 50%가 넘었다. 2117년에는 울산(48.9%)와 세종(49.7%)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50%를 넘었다.85세 이상 초고령인구도 전국적으로 2017년 60만명(1.3%)에서 2047년 366만명(7.7%), 2067년 512만명(13.9%), 2117년 309만명(20.5%)로 늘어났다. 2067년에는 모든 시·도에서 초고령인구 비중이 10%를 넘고 2117년에는 최저 16.8%(울산)에서 최고 24.2%(전남)에 달했다.③30년 후 전국 소멸위험지역에 진입감사원은 이와 함께 장래 지방 소멸위험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229개 시·군·구 중 83개인 소멸위험지역이 2047년에는 모든 시·군·구로 확대되고 이 중 고위험지역이 15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67년, 2117년에는 고위험지역이 216개, 221개로 확대됐다. ‘지방소멸 위험지수’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20세에서 39세 사이 ‘가임기 여성의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것으로 0.5~1.0부터는 ‘주위단계’이고 0.5로 내려가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소멸위험단계 중 고위험지역은 고령인구 10명 중 가임기 여성이 2명도 안 된다는 의미다.◇악순환이 악순환을 부르는 수도권 집중현상인구가 줄어들면 수도권 집중현상은 완화될까? 감사원 분석결과 인구감소에도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이 현 수준(0.98명, 2018년 기준)이라는 가정하에 통계청이 작성한 우리나라 지방인구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50.1%였던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2047년 51.6%, 2067년 53.2%로 증가하가 100년 후인 2117년이 돼서야 52.8%로 조금 완화됐다.서울에 소위 ‘좋은’ 대학이 몰려있을 뿐 아니라 서울권 대학 졸업자의 첫 월급이 전라권 졸업자보다 14.4%(28만원) 높은 등 실질적인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는 청년들이 수도권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집중’이 경쟁을 유발해 저출산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서울대 인지과학연구소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합계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 결과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높은 인구밀도하에서 극심한 사회적 경쟁에 시달리고 있으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해 혼인과 출산을 늦추거나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청년의 경제적 불안, 사회적 경쟁 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사회적 경쟁 변수가 혼인 희망시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감사원은 수도권 집중화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한 사례로 세종시에 이주한 공무원들의 출산율이 늘어난 것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서울 소재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경우, 세종 이전 시기 전후 출산자녀 수에 거의 차이가 없으나, 세종으로 이전한 공무원 경우 1.57명에서 1.89명으로 늘어났다.
- 33조 추경안 본격 논의…국민지원금 80%서 확대될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기 진작을 위해 편성한 33조원 규모의 역대급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의 경우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정했는데 정치권 일부에서는 형평성 들어 전국민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맞벌이 부부 등 일부 계층 확대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90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주지만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이 이뤄지지 않아 반발이 큰 상태다. 1조 1000억원을 투입한 신용카드 캐시백의 실효성 의문이 제기돼 환급 비율 등 세부 조정을 조정할지 여부도 관심사다.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남기 “선별 지원 효과”에 이재명 “81% 어떡하나”정부는 지난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총 33조원 규모의 2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세출 증액 기준으로는 33조원으로 지난해 3차 추경(23조 7000억원)을 넘은 사상 최대 규모다.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을 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카드 추가 사용액을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로 구성됐다.정부는 추경안을 국회 제출한 후 추경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범부처 추경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사업대상자 선정·집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전달체계 점검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오는 5일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한다.빠른 추경 집행을 위해서는 국회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부터 논란을 빚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추경안을 심사할 국회 예결위가 구성됐지만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차질이 생겨서다.이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일 “야당은 빨리 예결위 구성에 협력해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는 2차 추경이 잘 심사되고 집행되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국회 논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국민 80% 지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소득 하위 79.9%는 지원 대상이 되고 80.1%는 제외되는 등 형평성 우려가 걸림돌이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이와 같은 형평성 논란에 결국 전국민 지원으로 선회한 바 있다.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상위 소득자를 일부 배제하면 80%, 81%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전국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일부 정치권에서 보편 지원 요구가 여전하다.정부는 상위 20% 계층 대상으로는 상대적으로 소비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해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일 “이번 추경을 발표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검토가 있었다”며 “정부는 피해계층 선별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지원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 국민 방식으로 확대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국회에서 더 논의를 통해 수정될 부분은 수정돼야 한다”며 추가 논의 여지를 남겼다.그는 또 “(소득 하위 80%가 아니더라도) 맞벌이 부부 등에는 조금 늘려나갈 수 있다”며 세부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대한안경사협회 대전안경사회 관계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온라인 안경 판매를 반대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가세수 31.5조 예측…5월까지 거둔 세금은?2차 추경의 재원 대부분이 올해 본예산대비 추가로 거둬들이는 세수인 만큼 올해 세수 여건에 대한 관심도 높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올해 국세를 당초 282조 7000억원에서 314조 3000억원으로 상향했다.세목 성격으로 보면 경제회복세(법인세·부가세·배당소득세)가 16조원, 자산시장 호조(양도세·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증여세)로 13조 2000억원, 우발세수(상속세) 2조 3000억원 각각 늘어날 것으로 봤다.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는 133조 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조 7000억원 늘었다. 올해 추가 세수가 31조 5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 세수가 크게 늘고 하반기에는 당초 예상 수준으로 수렴한다고 본 것이다.기재부는 오는 8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7월호를 발간해 5월까지 세수 현황을 발표한다. 정부의 연간 세수 추계가 나온 상황에서 상반기 세수 현황이 관건으로 꼽힌다.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추경 브리핑에서 “상반기 자산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양도소득세라든가 증권 거래세가 많이 생겼는데 하반기 들어서면 자산시장 안정화가 진행 될 것”이라며 “하반기는 전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8일에는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도 발표한다. 최근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감소세에 따라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기재부가 지난달 30일 개최한 제5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출범회의에서는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인구 오너스 시대 본격 대응을 꼽기도 했다.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4월 출생아수는 2만 282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 감소해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4월 기준 최소 규모를 기록했다.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는 18개월째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안경의 온라인 판매서비스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논의도 본격 시작한다.기획재정부는 지난달 9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해관계자간 상생 조정 모델인 한걸음모델의 과제로 안경 온라인 판매 판매서비스를 선정한 바 있다. 이에 안경을 판매하는 안경사들은 자영업자 영업권을 침해하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5일(월)07:30 K-뉴딜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세미나(1차관, 국회)09:00 대외경제장관회의(부총리, 세종청사)10:30 21년도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2차관, 비공개)14:30 확대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15:30 Fitch 연례협의(부총리, 비공개)△6일(화)08:00 외환건전성협의회(1차관, 비공개)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5:00 시도경제협의회(1차관, 서울청사)16:00 사회복지분야 예산협의회(2차관, 비공개)△7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1차관, 서울청사)09:5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4: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1차관, 서울청사)7~12일 G20 재무장관회의 출장(부총리)△8일(목)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3:30 첨단·융복합 서비스산업 현장방문(1차관, 서울)14:30 문화예술분야 예산협의회(2차관, 서울)7~12일 G20 재무장관회의 출장(부총리)△9일(금)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7~12일 G20 재무장관회의 출장(부총리)◇주간 보도 계획△4일(일)12:00 녹색기후기금 제29차 이사회 개최 결과△5일(월)09:00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09:00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14:00 2021년 2/4분기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15:0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15:00 21년도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 개최△6일(화)09:00 홍남기 부총리,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면담09:00 환율과 경상수지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방향10:00 KDI, Inclusive Korea 2021 국제컨퍼런스 개최 -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약 -10:30 제1차 외환건전성협의회 개최 결과12:00 2021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15:30 2021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16:00 사회복지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7일(수)10:00 남아프리카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POPI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12:00 KDI 경제동향(2021. 7)△8일(목)10:00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7월호) 발간10:00 최근 글로벌 법인세 개혁 논의 동향과 시사점13:30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15:00 문화예술분야 예산협의회 개최15:30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첨단·융복합서비스산업 현장방문△9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09:00 중국의 금융개방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15:00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 이해관계자 간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합니다”15:30 2021년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재난지원금·백신휴가·부동산세…당정, 줄다리기 본격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부와 국회가 풀어야 할 현안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모두 나눠줄지 여부부터 코로나19 백신 유급휴가에 대한 국고 지원 등 의견을 통일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여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는 등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협의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다. 오는 23일 열리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비롯해 상임위 전체회의 등 국회 일정이 잇따라 예정된 만큼 정치권과 정부간 줄다리기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지난달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진 기재위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남기 “피해계층” vs 송영길 “전국민” 이견1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22~24일에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정됐다. 경제 분야는 23일 진행한다.국회 일정을 시작으로 2차 추경과 부동산 정책 등 당정 협의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경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여권의 주장은 좀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제시했다.소상공인 피해 지원이나 신용카드 캐시백 등은 내수 진작과 피해 지원에 포함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정부와 이견이 있다. 홍 부총리를 비롯해 정부는 그동안 한정된 재원에서 같은 금액이라면 피해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것이 전국민 보편 지원보다 효과가 크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했지만 당시에는 피해 정도를 알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이고 지금은 업종별 등으로 피해 규모가 예측 가능해 맞춤형 선별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선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다만 여권에서 경제 회복세를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국민 보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당정 협의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16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가 백신 휴가를 낸 사업주에게 휴가비를 지원토록 한 법안이 통과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지만 백신 휴가비를 국고로 지원할 경우 막대한 재정 소요가 불가피하다. 정부도 백신 휴가를 지원할 경우 최대 9조 2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며 곤란한 입장을 나타낸 바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올해 4월까지 전년대비 추가로 걷은 세수가 32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추경 규모도 주목된다. 여당에서는 추가 세수에 따른 재정 여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나랏빚 갚는데 써야 한다는 야당의 비판도 만만찮다. 홍 부총리 또한 추가 세수 일부는 채무 상환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달 부동산정책 당정 협의, 완화폭 관건부동산 정책 재검토 방향도 관건이다. 당정은 이달 중 부동산 세제에 대한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달 초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정책 보완책 관련 가능한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행하고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며 “종부세·양도세의 경우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상위 2%로 완화하고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종부세의 경우 상위 2%는 11억원선으로 현재보다 3억원 정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13억원에서 16억원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양도세의 경우 과도한 양도차익에 대한 형평 과세를 위해 양도차익 규모별로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낮춰 적용키로 했다.종부세 상위 2% 부과의 경우 변동성이 있는 만큼 납세자가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 정부측 입장이 주목된다. 서울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아이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월 인구동향 발표…저출산 심화 지속 예측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는 저출산 심화 현상이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통계청은 23일 4월 인구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3월 인구동향에서는 3월 출생아수가 2만 4054명으로 동월 기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1년 이래 최소치를 기록한 바 있다. 출생아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ㅁ이너스(-) 2549명으로 17개월 연속 인구 자연감소를 이어갔다.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1분기 0.88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03명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 합계출산율(0.91명)은 분기 기준 출산율 집계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 1명대 이하로 내려갔는데 1년만에 0.8명대까지 떨어졌다.통상 하반기 출생률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연간 합계출산율 또한 사상 최저치인 지난해(0.84명)을 밑돌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산 심화는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28년 0.73명까지 떨어지고 2040년까지 고착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의 초저출산이 2040년까지 지속될 경우 인구 규모가 대폭 감소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정처는 우려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21일(월)14:00 ODA 추진방안 관련 간담회(2차관, 비공개)△22일(화)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2차관, 국회)10:00 국무회의(1차관, 서울청사)17:30 EBRD 총재 면담(부총리, 비공개)△23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국회 대정부질문(부총리, 국회)△24일(목)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차관, 국회)16:0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18:00 대한민국 동행세일 라이브커머스(부총리, 비공개)△25일(금)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14: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관련 회의(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1일(월)09:00 2021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12:00 2019년 가계생산 위성계정10:00 류근관 통계청장, 제18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22일(화)10:00 계란 무관세 적용 연장을 위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의결10:00 개별소비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의결12:00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 고용현황16:00 한-아프리카 에너지투자프레임워크 체결△23일(수)08:00 부총리·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 면담10:30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12:00 2021년 4월 인구동향12:00 2021년 5월 국내인구이동△24일(목)12:00 2020년 귀농어귀촌인통계15:30 제7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17:00 2021년 7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6월 발행실적18:00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25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0:30 2021년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 개최16:00 APEC 비공식 재무장관회의 결과△27일(일)10:00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 내달 보유세 고지 전 결론…부동산정책 궤도 수정 속도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시작된 부동산 정책 재검토 방안이 늦어도 다음달 결론 날 전망이다. 여당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양도소득세 완화 등에 대한 방침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재산세 기준이 다음달 확정돼 고지되는 등 부동산 보유세 결정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당정은 과련 협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당 의견 조율 중…조만간 당정협의 예상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 21일 당 지도부에 부동산 정책 재검토 방안을 보고했다.특위는 그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것 외에는 세제 완화 방안을 결론내지 못했다.하지만 이날 종부세와 관련해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대상 ‘상위 2%’로 규정, 고량자·무소득자에 대한 과세 이연 방안 등을 보고했다. ‘종부세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 또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1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면제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보고했다. 다만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에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특위가 부동산 세제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방안을 정리했지만 여전히 결론은 내지 못한 상태다. 김진표 특위위원장은 지도부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감한 내용이고 전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기 힘들다”며 “당내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단계이고 정부와 조정도 안 돼 있다”고 말했다.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인 점을 고려해 종부세나 재산세 등 주요 세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과세 기준일이 지나더라도 재산세를 고지하는 7월 중 소급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다음달 줄 당정 협의를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다.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는 점이 우려스럽다. 서울 아파트시장은 4월 보궐선거 이후 가격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5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9% 오르면서 0.1%대 상승폭에 육박했다.정부는 여당이 방침을 결정하면 곧바로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제기된 부동산 이슈, 즉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과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달 28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1 수원시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코로나 사태 속 무역통계·일자리 통계 발표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하면서 정책 대응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은 오는 26일 3월 인구동향을 발표할 예정인데 출생아수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수는 2만1461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7% 줄어 관련통계를 작성한 1981년 이후 동월 기준 최소치를 기록했다. 사망자수는 2만3774명으로 한달에 태어나는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더 많았다.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 이후 16개월 연속 이어졌다.혼인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저출산 심화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2월 혼인건수는 1982년 동월 기준 사상 최소 수준인 1만4973건에 그쳤다. 결혼 적령기 인구가 감소세인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결혼식이 연기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25일에는 지난해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잠정치가 발표된다. 코로나19로 주력 산업인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대기업 위주 부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19년 기준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를 보면 2019년 우리나라 수출액은 5412억달러로 전년보다 10.3% 감소했다. 대기업의 수출액은 전년보다 13.5% 감소한 3478억달러에 그쳤다. 다만 올해부터 반도체 업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다시 대기업 위주로 수출액은 증가가 예상된다.27일에는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이 발표된다. 코로나19 3차 확산이 시작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고용시장 타격이 예상된다.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서는 임금근로 일자리가 1910만8000개로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했지만 30대 이하만 15만개 줄어드는 등 청년층 고용난이 지속됐다.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다음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바라본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 정상회담 주요의제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을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24일(월)10:20 P4G 정상회의 계기 KTV 생방송 인터뷰(1차관, 세종시)15:00 확대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25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부총리, 서울청사)14:00 8대 사회보험 자산운용 간담회(2차관, 예금보험공사)20:00 P4G 그린뉴딜 특별세션(부총리, 비공개)△26일(수)09: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혜화 서울대병원)△27일(목)10:00 차관회의(2차관, 세종청사)△28일(금)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10:5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계획△23일(일)12:00 P4G 그린뉴딜 특별세션(5.25일) 개최△24일(월)09:00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12:00 2020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25일(화)10:00 2021년 통계데이터 분석·활용대회 실시10:00 EU 지속가능금융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12:00 2021 청소년통계12:00 2020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17:00 제7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26일(수)10:00 P4G 그린뉴딜 특별세션 개최 결과10:00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바라본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12:00 2020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12:00 2021년 3월 인구동향12:00 2021년 4월 국내인구이동14:00 KDI국제정책대학원, ODA 중점협력국과 개발협력 세미나 개최15:00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일정표(6월 1주차)△27일(목)10:00 한미 정상회담 주요의제 분석 및 시사점12:00 2020년 4/4분기(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17:00 2021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5월 발행실적△28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0:00 칠레의 신(新)헌법 제정을 위한 제헌의원 선거와 최근 불평등의 특징15:00 2021년 6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 '한자녀 정책' 부메랑…14억 인구대국 중국이 늙어간다
- 사진=AFP[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세계 1위 14억 인구대국 중국이 인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동인구가 급감하고 있어서다. 8억명이 넘는 막대한 노동인구에 기대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해온 중국 입장에서 노동인구 감소는 경쟁력 훼손과 동의어다. 특히 내년에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인구과잉을 막기 위해 1970년대부터 유지해온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할 지 두고 중국 정부가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 동북지역 인구 급감11일 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제 7차 전국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1178만명(홍콩·마카오 제외)으로 집계됐다. 중국 인구는 10년 전인 2010년말(13억3972만명)보다 5.38% 늘었다. 그러나 연평균 증가률은 0.53%로 2000년∼2010년 연평균인 0.57%보다 하락했다.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인구조사를 10년에 한번씩 발표한다. 남녀 인구 비율은 남성이 51.24%로 여성(48.76%)보다 많아 남초 현상이 여전했다. 성비(여성 100명당 남성 인구)는 105.07로 2010년 105.20보다는 조금이나마 개선됐다. 출생인구의 성비는 111.3으로 10년전보다 6.8포인트 줄었다. 지역별 쏠림 현상도 심각해졌다. 10년간 중국 광둥성의 인구는 2170만명이 늘어난 1억2601만명을 기록했다. 광둥성은 중국 남부 지역으로 선전, 광저우 등 최근 몇년간 빠르게 성장한 도시가 몰려 있다. 이어 저장성이 1014만명 늘어난 5442만명으로 그뒤를 이었고, 장쑤성은 645만명 늘어 7866만명으로 집계됐다. 저장과 장쑤는 상하이와 인접한 동부 연안 도시로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중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광둥성의 선전시. 사진=신정은 기자반면 간쑤성, 네이멍구성, 산시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등 경제개발이 느린 지역은 모두 인구가 줄었다. 특히 헤이룽장성은 646만명이나 줄어들며 인구 감소가 심각했다. 헤이룽장성을 포함한 동북3성의 전체 인구는 9851만명으로 10년전보다 1101만명 줄었다. 닝지저(寧吉喆) 중국국가통계국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 동북지방의 인구 감소는 자연환경, 지리환경, 인구출산 수준과 경제사회 발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며 “동북지방은 고위도 지역으로 겨울이 상대적으로 길고 추워 일부가 비교적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이는 전 세계 많은 나라의 인구가 이동하는 추세적 특징으로 유럽,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자녀 정책 50년만에 폐지되나 더 큰 문제는 저출산·고령화다. 중국의 연령대별 인구 분포는 14세 이하가 17.95%, 15∼59세는 63.35%, 60세 이상은 18.7%로 각각 조사됐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5∼59세는 6.79% 포인트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은 5.44% 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3.5%로 급증해 고령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닝지저(가운데) 중국 국가통계국 국장(청장급)이 11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제 7차 전국인구조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신정은 기자반면 출생 인구는 4년 연속 급격하게 줄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번에 출생아수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1200만명대라고만 밝혔다. 중국에서 매년 사망하는 숫자가 1000만명 정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출생아수와 사망자수간 차이가 크게 좁혀졌다. 중국에서는 2022년이면 인구 감소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의 인구가 줄어드는 건 1960년대 대기근으로 4000만명이 사망한 이후 60여년만이다. 지금 추세라면 중국이 인도에 인구 1위 자리를 내주는 것도 시간 문제다. 유엔은 2017년 보고서에서 인도가 2024년 즈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인구 1위에 오를 것이라고 예측햇다. 유엔에 따르면 인도 인구는 2020년 기준 13억8000만명으로 추산된다.중국의 급격한 고령화는 1970년대 도입한 ‘한가정 한자녀 정책’ 부작용이다. 중국은 이미 이를 ‘두자녀’로 완화했지만 출생인구는 감소추세는 더 가팔라지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2035년 연금 기금 고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리지헝(李紀恒) 민정부 부장(장관)은 “적령 인구의 출산 의향이 낮으며 출산율이 이미 경계선 아래로 떨어져 인구 발전의 중대 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로 고민 중인 동북 3성 지역은 산아제한 정책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인구 학자 허야푸(何亞福)는 “중국 정책 결정자들이 이르면 내년에 정책 대전환에 나서 산아 제한을 전면 철폐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성난 부동산 민심 수습 박차…종부세 완화 추진할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촉발한 공직자 땅 투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화를 시작으로 다음달 중 LH 혁신 방안을 내놓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당정은 4·7 재보궐선거에서 확인한 성난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남기 “종부세 완화, 민심이라면 들여다봐야”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했다.이해충돌방지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LH를 비롯해 일부 공직자들이 개발 지역의 토지를 미리 사들이는 등 투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 계류돼있던 법안이 문턱을 넘은 것이다. 국회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해출동방지법을 안건으로 올려 의결할 예정이다.운영위원회도 같은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본인·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당초 이달 발표할 예정이던 LH 혁신 방안은 신중한 검토를 거쳐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21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 혁신 방안과 관련해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마련, LH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 중”이라며 “주요 쟁점에 대해 막바지 추가 논의하고 최종 혁신안은 5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종부세 완화 등 기존 정책의 재검토도 관건이다. 당초 다주택자의 투기적 주택 거래와 단기 매매 등을 막기 위해 보유세 강화를 추진했지만 주택 보유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홍 총리 대행은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재보선을 치르면서 종부세 이야기가 많았고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면 정부로선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재검토 의지가 있음을 시사했다.당정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거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다만 홍 총리 대행은 종부세 완화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홍 총리 대행은 21일 부동산 회의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간 협의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 명동거리 상가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저출산·혼인 감소세…인구 절벽 심화 우려코로나19로 위축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경기 향방을 가늠할 지표도 공개된다.통계청은 오는 30일 전산업 생산과 소비·투자 지표 등이 담긴 3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2월 산업활동 동향에서는 전산업 생산이 전월대비 2.1% 늘면서 2020년 6월(3.9%)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전산업생산지수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111.6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평가다.서비스업 생산은 1.1% 늘어 증가로 전환했다. 특히 방역 조치 일부 완화 영향으로 숙박·음식점 생산이 20.4% 급증했다.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3포인트 올랐고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 상승해 9개월째 상승세를 유지했다.반도체 등 수출 호조에 힘입어 한국의 경제 규모도 크게 성장했다. 미국 CNBC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 전망치를 토대로 추산한 명목 국내총생산(GDP) 순위에서 한국은 2019년 12위에서 지난해 10위로 올라섰다.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를 두고 “성공적인 방역대응과 반도체 등 수출 선방 등에 힘입어 경제 순위의 지각 변동을 가져왔다”며 “IMF 전망 데이터가 제공되는 2026년까지 세계 10위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저출산 심화로 인구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8일에는 2월 인구 동향이 발표될 예정이다. 1월 출생아수는 2만5003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75명 줄어 1월 기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나타냈다. 혼인건수는 같은기간 17.9% 급감한 1만6280건으로 저출산향후 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25일(일)15: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총리 대행·1차관, 서울청사)△26일(월)12:00 주례회동(부총리, 서울)△27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28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총리 대행·1차관, 서울청사)△29일(목)08: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혁신성장 전략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국회)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혁신성장 전략회의 정례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16:0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비공개)△30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총리 대행·2차관, 서울청사)17:30 한국판 뉴딜 참여예산 공모대회 시상식(부총리, 서울)◇주간 보도계획△25일(일)12:00 신혼부부 통계로 살펴본 혼인 후 5년간 동태적 변화분석△26일(월)09:00 푸틴 4기 한·러 투자 활성화 방안: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27일(화)09:00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 다자협상 대응방향12:00 2020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16:00 오갑원 전 통계청장 초청 강연회 실시△28일(수)06:00 재정포럼 2021년 4월호 발간10:30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12:00 2021년 2월 인구동향12:00 2021년 3월 국내인구이동15:00 5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일정표 배포△29일(목)10:00 美 바이든 행정부의 대유럽 정책과 전망17:00 2021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4월 발행실적△30일(금)08:00 2021년 3월 산업활동동향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겸 개최 09:00 2021년 3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0:00 미국 대중 통상정책의 주요 내용 및 전망: USTR 보고서를 중심으로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1. 4)18:00 2020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18:30 한국판 뉴딜 참여예산 공모대회 시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