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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공수처 출석···'VIP 격노' 질문엔 묵묵부답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공수처 출석···'VIP 격노' 질문엔 묵묵부답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 인물 중 하나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소환했다. 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4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9시42분께 공수처에 출석한 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적 있느냐’,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 들은 적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조사장에 들어갔다.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이 있었는지,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주장에 따르면 김 사령관이 경찰철 이첩 시기를 해외 출장 중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귀국한 이후로 보류했다. 관련 브리핑이 취소된 후 김 사령관이 “국방부에서 경찰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면서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는 게 박 전 단장의 주장이다. 또 박 전 단장은 “정말 VIP가 맞느냐”고 물었고 김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했다. 반면 김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 당시 해당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VIP 언급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게 김 사령관의 입장이다.
2024.05.04 I 유은실 기자
'7인의 부활' 엄기준 실체 밝힌 5인, 처단 성공할까
  • '7인의 부활' 엄기준 실체 밝힌 5인, 처단 성공할까
  • (사진=SBS ‘7인의 부활’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7인의 부활’ 이준, 이유비, 신은경, 윤종훈, 조재윤이 자백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지난 3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7인의 부활’ 11회에서는 속죄의 길을 선택한 민도혁(이준 분)과 한모네(이유비 분), 차주란(신은경 분), 양진모(윤종훈 분), 남철우(조재윤 분)가 자백 기자회견을 열었다. 매튜 리(=심준석/엄기준 분)는 황찬성(이정신 분)의 도움으로 백익호(이정현 분)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며 위기를 모면했지만, 뒤늦게 5인의 계획을 알아챈 그는 결국 기자회견을 막지는 못했다. 죗값을 달게 받기로 마음먹고 모든 것을 실토해 낸 5인의 반란은 또 한 번 뒤집힐 복수의 판을 예고했다.한모네, 차주란, 양진모, 남철우는 정신을 잃은 고명지(조윤희 분)를 데리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고, 민도혁은 서울시장 부인을 노린 살인 미수 사건이라며 매튜 리를 경찰에 신고했다. 매튜 리의 부하 백익호(이정현 분)가 찍힌 블랙박스 증거 영상을 들고 경찰서에 도착한 민도혁. 그러나 5인이 고명지를 빼돌렸다는 사실을 안 매튜 리는 이미 집안 곳곳 모든 흔적을 지워낸 후였다. 매튜 리는 긴급체포 됐지만,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가정폭력범으로 몰린 황찬성에 대한 부정 여론도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는 민도혁과 성찬그룹의 계획이었다. 곧 황찬성 역시 경찰조사를 위해 출석했고, 희비는 엇갈렸다.고명지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민도혁과 4인은 매튜 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매튜 리를 유치장에 잡아둘 수 있는 40시간 동안 그가 ‘K’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보기로 한 것. 한모네는 “내가 밝힐게. 케이의 아이를 낳은 건 나고, 케이가 매튜라고”라며 죄를 자백하겠다고 나섰고, 민도혁은 성찬그룹의 친아들임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들의 결심에 차주란과 남철우 또한 동참했다. 먼저 고명지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자 강기탁(윤태영 분)이 움직였다. ‘에스톡’을 이용해 매튜 리가 용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냈다.매튜 리는 또다시 위기를 빠져나가기 위한 판을 짰다. 황찬성이 매수한 경찰의 도움을 받아 백익호 접선에 성공한 것. 백익호는 가곡지구 개발계획 철회를 핑계 삼아 양진모 시장에게 원한을 품은 척 연기했고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어 일부러 경찰에 붙잡혔다. 진범이 잡혔다는 소식과 함께 백익호가 찍힌 블랙박스 증거 영상까지 사라지면서 매튜 리는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갔다. 그렇게 백익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고 위기를 모면한 매튜 리는 곧바로 회장직에 복귀, 허위사실을 유포한 성찬그룹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선포했다.민도혁과 강기탁은 기자회견 준비를 서둘렀다. 민도혁은 매튜 리를 속이기 위한 계획도 빼놓지 않았다. 5인의 긴급 기자회견이 성찬그룹에서 진행된다는 가짜정보를 흘린 것. 매튜 리가 성찬그룹을 찾아간 사이 마침내 기자회견은 시작됐다. 성찬그룹의 친자라는 진실을 밝힌 민도혁, 그리고 4인은 방다미(정라엘 분)를 죽음으로 몰아간 각자의 죄를 낱낱이 털어놓았다. 매튜 리가 이휘소가 아닌 연쇄살인범 심준석이자 ‘K’라는 사실도 드러냈다. 자신들이 방울이 사건의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으로 일관하며 심준석을 국민영웅으로 만든 진짜 가해자라고 고백하는 5인의 결연한 얼굴은 반전의 새 국면을 기대케 했다.‘7인의 부활’ 12회는 시간을 앞당겨 오늘(4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된다.
2024.05.04 I 윤기백 기자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 변론 마무리…하반기 선고 전망
  •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 변론 마무리…하반기 선고 전망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가리기 위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의 변론이 3일(현지시간) 마무리됐다. 미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미 법무부와 피고인 구글의 최종 변론을 끝으로 작년 9월 시작한 재판을 마무리했다.법무부 측은 이날 변론에서 “구글이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함으로써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을 하고 있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반면 구글은 “검색 시장 지배력은 제품의 우수성과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며 “더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시장 우위를 점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전례 없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법무부는 또 구글이 불법적 독점 관행에 대한 증거를 숨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문서를 파기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날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세기의 재판으로 관심을 끈 이번 소송은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메흐타 판사는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선고 날짜는 지정하지 않았다. 선고는 하반기나 연말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소송은 미 정부가 윈도 운영체제로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이후 20여 년 만에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을 분리해야 하는 등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점도 관심거리다. 아울러 이번 소송 결과는 빅테크를 겨냥한 미 정부의 다른 반독점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업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0월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 ‘구글 반독점 소송’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04 I 원다연 기자
한소희, 프랑스 대학 합격 논란 해명…유재환 "여친=이복동생 NO"
  • 한소희, 프랑스 대학 합격 논란 해명…유재환 "여친=이복동생 NO" [희비이슈]
  • 한소희(왼쪽)와 유재환(사진=이데일리DB, SNS)[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희비이슈’는 한 주의 연예 이슈를 희(喜)와 비(悲)로 나누어 보여 드리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벌써 5월이 왔다. 한 해의 2분기가 시작된 가운데 연예계의 여러 이슈가 대중의 이목을 모았다. 배우 한소희의 과거 프랑스 대학 합격 여부를 놓고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한소희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또 가수 겸 작곡가 유재환은 작곡비 사기, 성희롱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다.좋은 소식도 있었다. 모델 김진경과 축구선수 김승규는 오는 6월 결혼식을 올린다. 가수 백아연은 임신 소식을 전해 많은 축하를 받았다.한소희(사진=이데일리DB)◇한소희, 프랑스 대학 합격 거짓설에 “예능서 와전”한소희는 최근 한 누리꾼과의 DM(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통해 프랑스 대학 합격 거짓 의혹에 대해 “예능에서 이야기가 편집돼 와전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소희는 올 초 유튜브 채널 ‘채널 십오야’에 출연해 나영석 PD를 만났다.한소희는 “프랑스 학교에 붙었었는데 제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 6000만원이 있어야 비자가 발급이 된다더라. 그때 6000만원이 어디 있나”라고 토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누리꾼들은 프랑스 대학교 학비, 자격증 등을 언급하며 한소희가 합격한 것이 맞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편집을 문제 삼은 한소희는 “통장에 2000만~3000만원이 필요했고 당장 (유학을) 가서 제가 지낼 집값, 생활비는 터무니없이 부족했다”며 “스무 살 때부터 다시 시작이었던 저는 알바해서 버는 족족 다 유학원에 쏟아야 했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고 해명했다. 합격에 대해선 정확히 언급하지 않았다.김진경(왼쪽)과 김승규(사진=이데일리DB, 뉴스1)◇김진경·김승규 6월 결혼모델과 축구선수가 부부의 면을 맺는다. 김진경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지난달 29일 이데일리에 “김진경이 김승규 선수와 오는 6월 결혼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김진경은 SBS 예능 ‘골 때리는 그녀’(이하 ‘골때녀’)에 출연, 모델 팀인 FC 구척장신 팀에 소속돼 축구를 향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김승규와의 만남 역시 축구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성사돼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두 사람의 교제 기간과 결혼식 일정 등에 대해 소속사 측은 사생활이라고 전했다.식케이(사진=SNS)◇식케이, 마약 자수했지만 “필로폰 검출은 오보”‘마약 자수 30대 래퍼’가 식케이로 밝혀졌으나 법률대리인 측이 잘못된 보도에 대해 정정했다. 지난 1월 30대 유명 래퍼 A씨가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다.자수한 래퍼가 식케이로 밝혀진 가운데 법률대리인 측은 “식케이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로 수사를 받았으며 위 사건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다”며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시점은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때가 아니라 2024년 1월 어깨회전근개 부상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기 이전”이라고 밝혔다.또한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선 “소변 검사와 모발검사결과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없다”며 “경찰 출석 과정에서 한 행동은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수술 이후 발생한 섬망증세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 민희진 어도어 대표(사진=이데일리DB, 어도어)◇하이브VS어도어, 이사회 불발방시혁이 의장으로 있는 하이브와 민희진이 대표로 있는 어도어의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하이브는 앞서 민 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어도어 측이 불응했다. 이에 지난달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고, 심문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어도어 측 변호인단은 “적법한 절차에 맞게 이사회를 소집한 뒤 주주총회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2일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반박을 재개하는 부분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면서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며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실행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하이브 주장에 재차 반박했다.백아연(사진=SNS)◇백아연, 엄마 된다가수 백아연이 오는 9월 딸을 출산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저희 가족에게 선물 같은 아기천사가 찾아왔다”며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벌써 이 10개월의 여정의 반이 지나 5개월 뒤면 아가를 만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그는 “태명은 ‘용용이’지만 성별은 딸. 용용이랑 함께 건강하게 지내면서, 제 노래도 잊지 않고 들려드리도록 하겠다”고 알렸다.백아연은 지난해 8월, 2년 여간 교제했던 비연예인과 결혼했다.유재환(사진=이데일리DB)◇유재환, 사기·성희롱 의혹…사과문 게재유재환은 1일 SNS에 장문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앞서 유재환이 100만원 이상의 작곡비를 받고도 2년쨰 곡을 주지 않고 있다는 폭로가 있었다. 이와 함께 성희롱 의혹도 불거졌다. 유재환이 작곡비 사기 의혹을 제기한 A씨에게 메시지를 통해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했다는 것이다. A씨에 따르면 유재환은 결혼을 발표한 여자친구에 대해 “배다른 동생”이라고 전하기도 했다.의혹이 커지자 유재환은 “(피해자를)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환불 희망자에게 변제 날짜도 말씀드렸다”며 “다만 금액이 너무 커서 지금 당장 한번에 모든 분께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분할 변제 양해 부탁드리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성희롱에 대해선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지난 저의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되돌아보며 진심으로 깊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여자친구를 이복동생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거짓말이었다면서 “감춰야 할 일반인 여자친구였기에 너무 갑작스레, 워딩을 정말 미친 사람이 판단해서 선택한 듯 이복동생이란 말을 써서 가족을 욕보였다”고 해명했다.
2024.05.04 I 최희재 기자
수도권서 또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
  • 수도권서 또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에는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119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범죄 수익금을 ‘명품 시계 구매대행 알바’를 통해 돈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간 피해금만 7억여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110억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검거 △명품시계로 돈세탁한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성탄절 화재 피의자 무죄 주장 등입니다. ◇ 사촌끼리 공모한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팀장이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세사기 조직 총책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청 광역수사단에서 전세사기범 검거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일당이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매매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챘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입니다. 무자본 갭투자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고, 건축주는 이후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가를 알리 어려운 빌라 등을 팔기 위해 고안돼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습니다.총책 A(43·남)씨와 부장단 소속 B(35·남)씨 등은 사기 및 범죄집단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사촌지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의 대여자 C(54·남)씨 등 2명과 하부직원 10명은 사기 혐의, 공인중개사 25명과 중개보조원 15명, 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이 중 A씨는 별건 구속됐으며 B씨 등 부장단 5명과 명의대여자 C씨 등 6명은 구속됐습니다. 명의 대여자 D(61)씨는 사전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수배 중입니다.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와 부장단 B씨 등은 2020년 5월께 서울 은평구 소재 한 빌딩에 ‘OO주택’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형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타깃으로 이른바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했습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임차인 등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계약습니다. 경찰은 주택 75채 110억원 상당을 몰수보전하고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허그·서울보증보험·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심사 강화해야 한다”면서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허그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편취금으로 명품시계 구매…돈세탁 일당 검거(왼쪽부터)전철 타고 이동하는 국내 관리책과 압수 물품 사진(사진=서울 관악경찰서)보이스피싱 편취금으로 명품시계로 구매한 뒤 국외 반출을 시도한 일당 15명이 검거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수사기관을 사칭해 편취한 7억원을 국내에서 인출한 현금수거책 및 관리책 등 1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경찰에 따르면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A씨 등 2명은 하루 일당 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명품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뒤 아르바이트 지원자 명의 계좌를 사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자신들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은 아르바이트생들은 고가의 명품시계를 구매한 후 관리책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이를 송금책인 중국인 B씨에게 전달해 B씨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거나 되팔아 현금화하는 형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7억여 원을 세탁했습니다.경찰은 지난 1월, 명품 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30대 남성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휴대전화 메신저 분석, CCTV 추적수사 및 통신수사 등을 통해 일당 15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5000만원을 현장에서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성과도 달성하는 등 피해구제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무죄 주장하는 피고인서울 도봉구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김모씨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형준)의 심리로 진행된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 1차 공판에서 김씨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일로 같은 아파트 주민 2명을 숨지고, 2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담배꽁초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은 현장 감식 보고서에 기초한 것인데, 감식 보고서의 근거는 단지 화재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추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는 “공소사실은 화재로 눌러 붙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배 꽁초가 들어 있는 점을 지적하지만 피고인은 놋쇠 재떨이를 사용했다”며 “책상 하단에 특별히 인화할 물질이 없었다는 점 등 피고인의 흡연 습관과 당일 행적, 책상 주위에 인화 물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불합리한 추론이다”고 말했습니다.법정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듣던 유가족은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한 유가족은 “김씨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아들이 죽은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2024.05.04 I 황병서 기자
고2 대학 갈 땐 ‘학폭’ 반영 의무화…전체 모집 4200명 증가
  • 고2 대학 갈 땐 ‘학폭’ 반영 의무화…전체 모집 4200명 증가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현 고2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학폭) 처분 기록이 입시에 반영된다.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학폭 가해 사실로 징계 조치를 받게 되면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 전년도까진 학폭 반영이 대학 자율에 맡겨졌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의무화된다.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고등학교 2학년부터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에선 모든 대학에 관련 징계 등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 과정에서 무조건 반영하도록 의무화됐다. 특히 수능 전형(중복 집계)은 109개교가 정량평가(감점) 방식을 택했고 정성평가는 5개교, 두 방식을 혼합한 대학은 61개교였다. 지원자격 제한이나 부적격자로 분류해 아예 탈락시키는 대학은 9개교로 조사됐다. (그래픽=뉴시스) 618tue@newsis.com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일 발표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현 고2 학생들이 치르는 대입부터 학폭 조치사항이 반영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커지자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기록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수능 △실기·실적 전형에서 대학 선택에 따라 정량·정성평가로 학폭 기록이 반영된다. 예컨대 고려대의 경우 2025학년부터 8호(강제전학)·9호(퇴학)에 대해 정시전형 총점에서 20점 감점을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 학폭 근절대책에선 학폭 기록의 보존기간도 차등화하도록 했다. 4호(사회봉사)·5호(심리치료) 처분은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보존된다. 특히 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8호(전학) 처분은 보존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6·7호 처분은 졸업 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지만, 8호 처분은 예외 없이 4년간 기록이 유지된다. 가장 무거운 징계인 퇴학(9호) 처분은 영구 보존되며 삭제가 불가하다. 징계 수위에 따라 N수, 취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2026학년도 대입에선 수시 비중이 소폭 늘고 정시 비중은 줄었다. 전체 모집인원은 34만5179명으로 이 가운데 수시가 79.9%(27만5848명), 정시모집이 20.1%(6만9331명)를 차지했다. 전체 모집인원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4245명 증가했다. 2023학년도 이후 꾸준히 감소한 선발인원이 3년 만에 늘어난 것이다. 양찬우 대교협 대학입학지원실장은 “의대·간호대 각각 2000명, 1000명 증원에 더해 비수도권대학을 중심으로 만학도전형이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24.05.03 I 신하영 기자
사직 전공의, 복지부 장관 고소…“의사·환자·국가 함께 살 방법 고민해야”
  • 사직 전공의, 복지부 장관 고소…“의사·환자·국가 함께 살 방법 고민해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소한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씨가 “의사와 환자, 국가 모두 함께 살 방법을 고민하자”고 주장했다.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가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빌딩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직 전공의 150인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류옥씨 측 변호인인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에 앞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현 정부의 알맹이 없는 말이 아닌 현장의 소리를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옥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해 조 변호사가 류옥씨의 입장문을 대독했다..앞서 지난달 9일 류옥씨는 조 장관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 고소했다.이와 관련해 류옥씨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정부의 태도와 초법적 월권행위는 단지 싸우자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정부의 자세는 의료계의 강경한 발언과 극단적 태도만을 불러올 뿐”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어느 한 쪽이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숙의를 통해 찬찬히 풀어갈 일”이라며 “우수한 한국 의료가 초토화된다면 어느 누가 승리하든 상처뿐 일 것이다. 이대로는 환자·정부·의사 모두에게 파국”이라고 경고했다.류옥씨는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달 30일 사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며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채 법의 영역으로 공이 넘어간 것은 정치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법부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설명했다.류옥씨 고소와는 별개로 현재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 상황이다. 고소에 참여한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서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2024.05.03 I 김형환 기자
차량 7개 들이받고 잠적한 50대…이틀 후 경찰 찾아와 한 말
  • 차량 7개 들이받고 잠적한 50대…이틀 후 경찰 찾아와 한 말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잠적했던 50대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고 이틀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들이 파손된 모습.(사진=대전경찰청)3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와 동승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A씨(50대)는 지난달 30일 오전 2시쯤 대전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서 자기 소유의 쏘나타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A씨와 동승자는 차량만 남겨둔 채 현장을 벗어나 연락이 끊겼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신원을 특정하고 신병 확보를 위해 A씨가 거주하는 해당 아파트에 찾아갔으나 A씨는 없었으며 짐을 챙겨 달아난 흔적만 있었다.휴대전화도 꺼놓았던 A씨는 2일 오후 4시쯤 경찰에 자진 출석해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연락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됐으나, 사고 후 이틀이 지난 뒤 경찰이 측정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0%로 확인됐다.다만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음주 여부 등 행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4.05.03 I 강소영 기자
진중권 “한동훈 딸, 조민과 달라...실제 공부 잘하고 똑똑해”
  • 진중권 “한동훈 딸, 조민과 달라...실제 공부 잘하고 똑똑해”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을 비교하며 “한 전 위원장 딸은 실제 공부를 잘하고 뛰어나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과 조 대표 모두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진 교수는 지난달 30일 시사저널 TV ‘시사끝짱’에서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며 ”한 전 위원장 딸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한 전 위원장 딸은 조민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진 교수는 “특검이 추진되면 오히려 한 전 위원장 정계 부활의 계기만 되고 정치적 체급만 키워줄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 일가 수사에 대한) 복수의 심정으로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선뜻 받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선 ‘괜히 받았다가 한동훈만 키워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 관련해선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둘 다 얻을 것은 얻었다”며 “영수 회담 전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로 제1야당 대표의 지위가 흔들렸다. 특히 (총선 당시)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조국혁신당보다 낫게 나오기도 했는데, 이럴 때 윤 대통령을 만나 ‘국정 파트너는 조국이 아닌 나’라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05.02 I 홍수현 기자
노소영 관장 前 비서, 26억원 빼돌린 혐의로 재판行
  • 노소영 관장 前 비서, 26억원 빼돌린 혐의로 재판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서 5년 동안 약 2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피소된 비서가 재판에 넘겨졌다.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서울서부지검은 2일 노 관장의 전 비서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관장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계좌와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설한 후 약 4년 동안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또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400만원 상당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하는 한편, 관장행세를 하면서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받는 등 합게 21억3200만원 상당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사건 송치후 계좌추적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금이 피고인의 개인 카드대금 결제, 주택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노 관장은 2000년부터 디지털 아트 전문기관인 아트센터 나비를 운영하고 있다. 남편인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24.05.02 I 황병서 기자
"야간외출 금지"...화장실에 숨어있던 '그놈', 처음 아니었다
  • "야간외출 금지"...화장실에 숨어있던 '그놈', 처음 아니었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 21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졌다.또 전자발찌 부착 후 10년간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했다.지난해 12월 9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사진=연합뉴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날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서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에 있는 B씨 집에 몰래 들어갔고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했다.B씨가 오전 9시 30분께 가까스로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치기 전까지 범행은 7시간이나 이어졌다. B씨의 외침을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도주하기 위해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당시 인근 빌라에 숨어 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휠체어를 타고 나오기도 했다.B씨와 일면식 없는 A씨는 감금 당시 피해자에게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살해 사주를 받았다”며 “그러지 않으면 성폭행하고 영상을 찍으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구속 심사에 출석하며 ‘혹시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하신 일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A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B씨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심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태”라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피고인에게 엄벌을 선고해 달라”고 촉구했다.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024.05.02 I 박지혜 기자
사촌끼리 공모한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종합)
  • 사촌끼리 공모한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챈 일당 119명이 검거됐다.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수법으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빼앗은 이번 사건의 주범인 총책 A(43·남)씨와 부장단의 B(35·남)씨는 사촌지간인 것으로 확인됐다.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팀장이 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세사기 조직 총책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수도권 75세대 전세보증금 110억원 가로채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팀장이 2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날 경찰은 사기 및 범죄집단 혐의로 총책 A씨와 부장단 소속 B씨 등 1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명의 대여자 C(54)씨 등 2명과 하부직원 10명은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25명과 중개보조원 15명, 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이 중 A씨는 별건 구속됐으며 B씨 등 부장단 5명과 명의대여자 C씨 등 6명은 구속됐다. 명의 대여자 D(61)씨는 사전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수배 중이다.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매매수법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 세입자 75명의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본 갭투자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고, 건축주는 이후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가를 알리 어려운 빌라 등을 팔기 위해 고안돼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와 부장단 B씨 등은 2020년 5월께 서울 은평구 소재 한 빌딩에 ‘OO주택’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설립했다. A씨는 조직 운영 및 수익금 배분 등의 업무를, B씨는 명의 대여자 및 자금과 매물장 관리 등을 맡았다. 직원들은 매물 확보를 위한 인터넷 광고 및 매매와 전세 계약 등의 역할 분담을 해, 부동산중개업자 및 컨설팅업자들과 연계·매수 명의자를 구해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대량의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 부천과 구리시에 각 지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조직을 확장하고 분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전세 사기 범행 구조도(자료=서울경찰청)◇ 임대차 수요 높은 빌라 등 타깃으로 매물 물색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형 빌라와 오피스텔을 타깃으로 이른바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임차인 등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계약했다. 전세보증금을 실질 매매대금보다 부풀려 받으면서 전세보증금과 같은 금액을 거래 가액으로 해 매수를 진행한 셈이다. 매수 명의자 2명은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이사한 후 공실이 나오자 이를 월세로 변경해 부당이득 1억475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피해자들의 연령대는 주로 2030세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배 팀장은 “(피해자로는) 20대하고 30대가 좀 많은 편이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악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은 주택 75채 110억원 상당을 몰수보전하고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허그·서울보증보험·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심사 강화해야 한다”면서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허그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5.02 I 황병서 기자
“창틀에서 ‘살려달라’ 애원…” 부산 20대女 추락사 유족의 눈물
  • “창틀에서 ‘살려달라’ 애원…” 부산 20대女 추락사 유족의 눈물
  • 사진=MBC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 피해를 호소해 온 20대 여성이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진 가운데, 가해 남성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1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협박,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를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같은 해 12월 9일 B씨가 다른 사람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 주거지의 욕실 타일을 부쉈다.이날 새벽 1시17분쯤 이웃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게 되자 인근에 머무르면서 오후 3시까지 13시간 동안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36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한 혐의도 받는다.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한 달 뒤쯤인 올해 1월 7일 오전 2시 30분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최초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는 A씨로, B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함께 있었다.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 변호인은 “특수협박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의자를 집어던진 행위가 해악 등의 고지가 있었는지 법리적으로 다퉈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B씨 유족 측은 A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A씨는 평소 본인의 누나가 배우이고, 아버지가 법조계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B씨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다.사진=MBC 캡처법정에 출석한 B씨의 어머니는 “우리 딸은 할 것도 많고, 꿈도 많은 아이였다. 가고 싶어 했던 유학도 앞두고 허망하고, 억울하게 죽었다”면서 “딸이 죽은 뒤 우리 가족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다. 둘째 딸은 언니 사건으로 사람들이 무서워져 대학교를 그만뒀다”고 말했다.어머니는 “헤어지자고 했더니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딸에게 들었다”면서 “A씨는 이때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 우리 딸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시고, 본인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호소했다.B씨의 여동생도 “지금까지도 유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가해자의 오만함에 다시 한번 분통이 터진다”며 “창틀에 매달려 살려 달라 애원하는 언니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억장이 무너진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엄벌해달라”고 당부했다.앞서 검찰은 직접적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우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유족들은 B씨 죽음과 A씨의 스토킹·협박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이고, 기소된 사건과 피해자 사망의 관련성을 아직까지 알긴 어렵다”며 “검찰 측에서 추후 피해자 사망이 구형이나 양형 등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견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2024.05.02 I 권혜미 기자
檢, ‘학폭 논란’ 두산 이영하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구형
  • 檢, ‘학폭 논란’ 두산 이영하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구형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고교 시절 ‘학교폭력’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이영하(27·두산베어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야구선수 이영하가 2023년 5월 3일 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학교 폭력 혐의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검찰은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유죄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무죄를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2021년 이슈가 된 유명 스포츠 스타 폭력 사태에 편승해서 왜곡된 기억을 가진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며 “정확히 조사했다면 기소조차 어려운 사건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1심에 있어선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항소한 후에도 검사는 새로운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해자가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이 오히려 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없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재판부가 ‘판결 선고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고 묻자 “없다”고 대답했다.앞서 이씨는 2023년 5월 31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다른 야구부원 등 목격자들의 진술과 배치하는 등 그대로 믿기 어렵다”면서 “나머지 증거로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사실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과거 2015년 서울 용산구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 당시 야구부 후배인 1학년 A씨에게 자취방과 전지훈련 구장·숙소 등지에서 전기 파리채로 머리카락을 지지고 손가락을 넣도록 강요해 감전시키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숙소에서 라면을 먹는 과정에서 얼차려 등 가혹행위를 하고, A씨에게 모욕적인 별명을 붙이며 성적 수치심이 드는 노래와 율동을 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선고 기일은 6월 13일 오전 10시다.
2024.05.02 I 황병서 기자
"매일 최대 100만 포인트"…빗썸, '혜택존' 이벤트 정식 오픈
  • "매일 최대 100만 포인트"…빗썸, '혜택존' 이벤트 정식 오픈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빗썸은 지난 3월 선보인 혜택존 이벤트를 정식 오픈한다고 2일 밝혔다.혜택존은 매일 간단한 미션에 참여하면 소정의 빗썸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참여형 이벤트다. 지난 3월 첫 미션으로 공개한 ‘오늘의 시세’에 이어, 이번 정식 오픈에서는 ‘꽝 없는 룰렛’과 ‘매일 매일 출석체크’를 추가했다.(사진=빗썸)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꽝 없는 룰렛은 최대 100만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룰렛형 미션이다. 24시간 참여 가능한 미션으로, 100만 포인트가 매일 최대 10명에게 지급된다. 꽝 없는 룰렛은 매일 1장씩 지급되는 룰렛 티켓을 소진해 참여할 수 있다. 거래 미션 달성 여부에 따라 최대 5장까지 추가 획득할 수 있어 1일 최대 6회까지 룰렛 참여할 수 있다. 룰렛 티켓 획득을 위한 거래 미션은 멤버십 등급 별로 다르게 제시되고, 해당 미션 관련 거래 대금과 지급 티켓은 매일 0시 기준으로 초기화된다.매일 매일 출석체크는 출석만 해도 빗썸 포인트를 즉시 받을 수 있는 미션이다. 연속으로 출석할 때마다 일주일 단위로 추가 포인트가 주어지며 연속 출석이 중단될 경우, 다시 출석한 날부터 1일 차로 재시작된다.매일 비트코인의 전날 종가 대비 가격 등락을 예측하는 미션 오늘의 시세는 참여는 더 쉽게, 보상은 더 빠르게 바뀐다. 참여 시간은 기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확대된다. 포인트 지급 일정도 매주 수요일 일괄 지급 방식에서 매일 수령으로 달라진다. 정답을 맞힌 이용자는 다음날부터 7일 간 ‘포인트 받기’ 버튼을 통해 직접 포인트 획득이 가능하다. 당월 신규 가입 회원은 정답을 맞힐 경우, 당월에 한해 2배로 포인트가 지급된다.혜택존 미션은 빗썸 애플리케이션(앱) 혹은 모바일 웹에 접속해 상품·서비스 카테고리 내에 있는 혜택존에서 참여할 수 있다.문선일 빗썸 서비스총괄은 “회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보다 풍성해진 혜택과 즐거움으로 재정비한 혜택존을 정식으로 선보이게 됐다”며 “고객과 투자자들을 위한 혜택은 물론, 안전한 투자 환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2024.05.02 I 김가은 기자
박지원 "김진표 개XX" 발언 사과…채 해병 특검 처리 압박은 계속
  • 박지원 "김진표 개XX" 발언 사과…채 해병 특검 처리 압박은 계속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전남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당선인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2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채 해병 특검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하라고 연일 압박했다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4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 전 원장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왜 이것(채 해병 특검)을 직권상정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이것은 의장의 권한이고, 정의를 위해서도, 국민적 요구를 위해서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전 원장은 전날(1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을 당시 김 의장이 채 해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아주 개XX”라고 발언했다. 또 “(김 의장의) 복당을 안 받아야 한다”며 민주당 내에 팽배한 불만을 드러냈다.박 전 원장은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방송 시작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적절치 못한 내용을 얘기했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당사자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박 전 원장은 이날 “제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한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김 의장을 향해 드러낸 실망감에 대한 이유는 명확히 밝혔다.그는 “이번 총선 민의는 국민들이 정치권에, 특히 야권 민주당에 김건희·이태원·채 상병 특검을 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현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겠다, 라고 한다면 저는 처리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박 전 원장이 드러낸 불만에는 김 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강조하며 채 해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현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국민이) 만약 (야권에) 192석을 줬는데 채 상병·이태원·김건희 특검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무능한, 무기력한 민주당한테 정권을 줄 수 있느냐”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이 21대 국회 내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려는 것이란 여권의 주장에 대해 박 전 원장은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 행사를 조자룡이 헌 칼 쓰듯 계속해나가면 정국이 되겠나”라며 “정의로운 일이고, 국민이 요구하는 일이라고 하면 현재 국민의힘 여당 국회의원들도 민심 편에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그는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국민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박 전 원장은 “지금 2년간 이렇게 대통령을 하면 저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험한 꼴 당한다, 그리고 나라는 망한다(고 본다)”며 “그렇기 때문에 과거 2년의 이러한 실정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끝으로 그는 “이번 총선의 민의는 윤석열·이재명 공동정권으로 만들어주셨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협치의 수준을 넘어서 공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4.05.02 I 이수빈 기자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오늘 소환
  •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오늘 소환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핵심 피의자 중 하나인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한다. 지난달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 조사에 이어 핵심 피의자 조사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7월31일~8월1일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 이첩하라’는 취지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수사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박 전 수사단장 측은 지난해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조사 기록을 넘겼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를 돌려받았는데 공교롭게 이 시점을 전후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내역이 있다는 의혹도 있다.이후 재조사를 담당하는 국방부 조사본부는 같은 해 8월21일 해병대 수사단의 당초 결론과 달리 대대장 2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이첩보고서를 작성해 경찰에 넘겼다.박 전 직무대리와 같은 혐의를 받는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각각 14시간, 13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유 관리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밝힐 핵심 피의자로 꼽힌다.유 법무관리관은 “일반적인 법리 등을 설명한 것이고 외압을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해왔다. 공수처 조사를 위해 출석 당시 이 비서관과의 통화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기관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답을 피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예상할 수 있지만 현시점에서 영장을 검토하거나 하는 건 없다”며 “사건 관계인이 많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와 본인의 진술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공수처는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도 이른 시일 내에 소환할 방침이다.
2024.05.02 I 백주아 기자
“좋은 회사, 제값 못받는 주식…상법 개정이 핵심”
  • “좋은 회사, 제값 못받는 주식…상법 개정이 핵심”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내 기업들은 회사로 볼 땐 좋아도, 주식으로 보면 매력적인 상품이 아닙니다. 주식을 사고파는 거래 당사자인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국내 주식이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는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천 대표는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위메프 법무실장, 당근마켓 부사장 등을 지낸 기업법 전문가다. 그는 최근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온다’를 펴냈다.천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거버넌스 개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시장에서 물건의 가치를 매기는 원리에 비춰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식을 사고팔며 가격을 결정하는 일반 주주 입장에서 권리를 행사하기도,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배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주식이라면 값을 비싸게 주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지금의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를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 분할이나 합병과 같이 회사와 주주 간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때문에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규정을 ‘총주주’를 위한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사회의 이사 선출 방식으로는 다득표제를 제안했다. 현재는 이사 선임 안건이 보통결의(출석 주식수의 과반수이면서 전체 주식수의 1/4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방식)로 이뤄진다. 지난 1998년 집중투표제(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되긴 했지만, 회사별로 정관을 통해 배제할 수 있도록 해 실제 도입률은 3%대에 그친다. 천 대표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일반 주주들에게 다소 생소한 방식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며 “주주의 투표를 더해서 많이 득표한 사람부터 차례로 이사에 선임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쉬우면서도 정당한 이사 선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상대적으로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은 국내 기업들의 거버넌스와 시너지를 내면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천 대표는 “지배주주가 있는 거버넌스는 강력한 리더십과 책임경영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단 장점도 있다”며 “다만 지분율이 적정 수준을 넘어 견제가 되지 않을 때 경영권을 남용하고 사익추구 행위가 발생하는 게 문제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견제하고 일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경영 성과와 주가가 함께 올라갈 수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2024.05.02 I 원다연 기자
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했지만…'채해병특검·전세사기법'은 아직(종합)
  • 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했지만…'채해병특검·전세사기법'은 아직(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약 넉 달 만이다. 다만 이른바 ‘채해병 특별검사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나머지 쟁점 법안에 대해선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박주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함께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태원 특조위’ 직권 조사·영장청구 의뢰 삭제1일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특별법 내용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에 부친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거부권 행사에 따른 의사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를 충족해 통과할 전망이다. 재표결로 가결 처리가 되면 대통령은 다시 거부하지 못하고 5일 이내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먼저 이 원내수석은 이태원 특별법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해 “특조위 구성에 대해선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여야 각 4인을 위원으로 추천해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완료하되, 필요 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고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또한 “대신 여당이 특조위 조사 방법 중 악법적 요소로 삭제 요청한 두 가지를 민주당에서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여야가 합의 삭제한 조항은 특조위 직권으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 재판 진행 중 또는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28조와 특조위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과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30조다. 박 원내수석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여야의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면서 “본회의에 수정된 내용을 올려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1월 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했다. 같은 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서 여야는 재표결을 두고 ‘샅바 싸움’을 이어왔다. ◇채해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도 본회의 오를까야당이 21대 국회 안에서 반드시 처리를 예고한 채해병 특검법 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 해당 법안들을 다루기 위해 국민의힘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 합의안 처리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이번 5월 임시회에서 최소한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은 앞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재표결에 부쳐야 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은 본회의에 안건 상정을 위한 표결부터 거치고 다음 본회의 때 표결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준위방폐물법 등 시급한 법안 처리 외에, 채해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은 시간을 가지고 여야가 숙의를 해야 한다면서 남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박 원내수석은 “채해병 특검법 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는 아직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여당과) 합의를 위한 대화도 계속하고 국회의장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이 원내수석은 “우리 입장에서는 2일 본회의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안들이 올라와선 안 된다는 원칙”이라며 “이태원 특별법 합의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대통령이 나서기도 했듯이, 채상병 특검도 여야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서 내용과 시기 등을 숙의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거리를 뒀다.
2024.05.01 I 김범준 기자
"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발언 혐의 최강욱에 檢 벌금형 구형
  • "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발언 혐의 최강욱에 檢 벌금형 구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21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검찰이 3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고, 2021년 6월 1심 재판부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최 전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나의) 낙선을 위해서 (검찰이) 고발을 사주하는 공작을 하고, 그 결과로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이 반대 정당에 의해 접수되고 그에 따라 이뤄진 여러 언론플레이와 재판 기만행위로 국민과 법원을 속인 원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고발사주’에 의해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으므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6월 19일 오후로 잡았다.최 전 의원은 2017년 10월 조 대표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2024.05.01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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