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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北핵·미사일 공동대응 재확인…"3자 훈련 등 차질없이 추진"(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공동 대응의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아울러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포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입을 모았다.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공동 브리핑을 마친 뒤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미일 3국 안보실장은 9일 오전 서울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의 세 나라 간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 회의에는 우리 측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미국 측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일본 측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참석했다.조 실장은 회의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유엔(UN)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일 세 나라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지난 11월 21일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한미일, 호주가 최초로 독자제재를 연내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 도발 대응과 관련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조 실장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한미일 협력의 정신과 원칙은 안보, 경제, 기술을 망라하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것”이라며 “3국 안보실장은 3국 정상들이 제시한 방향을 실질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조 실장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다년 간의 3자 훈련 계획 수립 등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더불어 사이버 경제, 첨단기술, 개발 협력 분야에서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공급망·기술보호·공동연구·AI(인공지능)·거버넌스·경제안보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부분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조 실장은 “우크라이나, 중동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세 나라가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 위해 강력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외국으로부터의 가짜뉴스 등 공작에 대한 대응도 공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아키바 국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자금원을 위한 부정한 사이버 활동 대처에 한미일 연계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내가 한미 양국의 계속 이행과 협력을 요청했으며, 조태용 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재차 지지해 줬다”고 강조했다.아키바 국장은 “중대한 외부로부터의 정보 조작 위협에서 선거의 공정한 운영 등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 근간을 지키기 위해 3국이 연계해 대처할 것을 확인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3국이 새롭게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됐다”고 부연했다.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일은 새로운 3국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과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세탁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경솔한 우주 및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등이 시작됐다”고 했다. 또한 “우리는 더 자유롭고 더 개방적이며 더 번영하고 더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만들고자 한다”며 “계속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이며 항행의 자유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지켜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 푸틴·이란 대통령 정상회담…"서방, 가자 대량학살 범죄 지원"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두 지도자는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반인륜적 범죄를 서방이 지원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AFP)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를 방문한 라이시 대통령과 크렘린궁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경제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중동의 정세, 특히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라이시 대통령은 “팔레스타인과 가가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대량 학살이자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미국과 서방이 범죄를 지원하는 것이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단순히 지역 문제가 아닌 인류 전체의 문제다. 서둘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최대한 빨리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란이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공격 배후로 의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방과 이스라엘 탓으로 책임을 돌린 것이어서 주목된다. 양국은 미국 등 서방의 위협에 대항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그간 협력을 확대해 왔다. 푸틴 대통령과 라이시 대통령은 에너지와 농업, 교육 등의 분야에서 경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러시아와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옛 소련 5개국으로 구성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이란 간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이 연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군사 협력 강화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지난 11월 이란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하는 무인기, 유도 폭탄, 포탄 등을 공급해 왔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러시아가 방위협력을 검토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한편 푸틴 대통령은 최근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전날에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잇따라 방문해 관계 강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협력 등을 논의했다.
- 권영세 "압도적 힘 갖춰야 한반도 평화도 지속가능"[총선人]
- [이데일리 경계영 김기덕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첫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한반도 평화가 지속 가능하려면 우리나라가 압도적 힘의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화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을 감당할 만한 체급을 갖췄을 때 관계도 안정될 수 있다는 이유다. 권영세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평화를 위한 조건에 대해 “지난 정부 당시엔 굴종에 의한 평화로 (북한에) 끌려다닌다면 한반도 관계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안정적이지도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힘에 의한 평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칼집을 흔드는 무력(행사)이 아니라 끊임없이 대화 제의를 하되, 북한이 도발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도발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에 손해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압도적 힘을 가져야 한반도 관계가 안정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지금 북한의 잇단 도발은 굴종에 의한 평화에서 힘에 의한 평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북한이 이를 막으려는 ‘마찰적 조치’라고 그는 진단했다. 권 의원은 “통일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북한은 총 30여회, 70여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해 수시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렸지만 지금은 잦아들었다”며 “힘에 의한 평화가 자리 잡으면 북한의 도발이 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끊임없이 북한에 대화 제의를 했다”며 “통일부 장관으로 인사청문회하는 당일, 북한이 코로나19 발병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발표했고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답이 없었다. 이산가족 만남 제안도, 임진강으로 떠내려온 북한 주민 추정 사체 인도 제안도 답이 없어 우리 정부도 답답하다”고 부연했다. 남북이 힘 겨루는 상황에서 한미일 3각 동맹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권 의원은 역설했다. 그는 “초기엔 일본과 성급하게 관계를 개선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 비판하는 사람은 없다”며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서 리드하는 사람, 리더(leader)가 돼야 한다. 민주정치는 설득에 최대한 노력하면서 결단하되, 그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선거 등으로 평가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도 연결돼 있다”며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도, 미북도 관계가 변화할 수 있다 보니 미국 대선 이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권 의원은 대선 선대본부장으로, 또 윤석열 정부에서 1년 2개월가량 장관으로 가까이에서 본 윤 대통령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락 미팅을 많이 하는 등 바깥에 많이 알려지지 않아 그렇지, 전문가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들으려 노력한다”며 “추진력도 있고 기본적으로 양식이 있는 분”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과 국회 간 소통 부재를 두고 그는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가 만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현 야당 대표가 재판 받는 상황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국회니까 원내대표와 같이 얘기하겠다고 제시했지만 거절됐다”며 “누구를 만나면 소통이고 다른 사람을 소통도 뭣도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정부, 北정찰위성 발사에 11명 독자제재...한·미·일·호주 첫 연쇄제재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위성 개발과 물자 조달, 탄도미사일 연구·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인 11명에게 독자제재를 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독자 제재는 한국과 미국, 일본 뿐만 아니라 호주가 같은 날 연쇄적으로 제재을 단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군사령부 등을 방문하고 “아무리 적이 기술적 우세를 자랑해도 우리 비행사들의 정치 사상적 우월성을 압도할 수 없다”며 공군의 정신 무장을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외교부는 이날 “안보를 위협하는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 활동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제재대상은 리철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국장과 김인범, 고관영, 최명수 등이다. 강선 룡성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도 위성 개발과 관련 물자 조달, 무기 개발에 관여한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김용환 727연구소장, 최일환 군수공업부 부부장, 최명철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춘교 조선인민군 중장, 최병완 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진수남 주러시아대사관 무역서기관 등 6명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운용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이번 제재 대상 가운데 진수남을 제외한 10명은 한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같은 날 북한 정찰총국 제3국(기술정찰국) 산하 해커조직 ‘김수키’와 강경일, 서명 등 북한 국적자 8명에 대해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일본도 개인 5명과 단체 4개, 호주도 개인 7명과 단체 1개에 대해 각각 제재를 가했다.한미일 3국이 사전 공조를 통해 동시에 대북제재를 발표한 것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9월 등 사례가 있지만 호주까지 함께하는 것은 처음이다.일본은 개인 5명과 단체 4개, 호주는 개인 7명과 단체 1개에 대해 각각 제재를 가했다. 외교부는 “호주가 처음으로 동참한 것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