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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불법입국 브로커 직접 수사해 전모 밝힌 대구고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혐의없음 처분돼 항고 제기된 사기 사건을 고검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서 출입국 전문 브로커 범행 전모를 밝혀낸 사례가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뽑혔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4일 대검찰청은 ’2024년 2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가운데 4건을 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 우선 대구고검의 이종구(사법연수원 25기) 검사는 혐의없음 처분돼 항고 제기된 사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단순 사기 사건이 아니라 피의자들이 출입국 전문 브로커로 의심, 수사에 착수해 범행 전모를 밝혀내 직접 구속기소했다.구체적으로 이종구 검사는 전국 검찰청에 송치된 피의자들에 대한 허위초청과 불법 고용알선 등 사건 5건을 이송받아 병합 수사하면서,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주베트남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3명의 전문 출입국 브로커가 외국인 1명당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초청서류 65장을 위조해 총 58명을 불법입국시키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피의자들이 마스크 제조사업 투자 및 투자비자 발급 등 명목으로 약 1억원을 편취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석방을 알선하는 대가로 600만원 수수하는 등의 혐의도 밝혀냈다. 울산지검 형사제4부 박성민(35기) 검사와 임대현(변호사시험 10회, 현 거창지청) 검사는 단독 범행이라고 허위 자백해 종중 명의의 토지매매약정서에 대한 사문서위조로만 송치된 사건을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 전면 재수사를 통해 암장될 뻔한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 종중 임원이 종중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개발업체로부터 토지매매업체 선정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금품(2억6000만원 및 고급렌터카) 수수, 은행 직원의 대출알선 명목의 외제차 수수 및 개발업체의 10억원 규모의 사기 등 공범 3명을 추가 인지해 기소에 나서 우수 수사사례로 뽑혔다.안산지청 형사제3부 이동원(36기) 검사와 박원석(46기) 검사는 안산시 빌라 가스 폭발로 주민 5명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우발적 사고를 주장해 불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주거지 압수수색, 가스누출 실험, 휴대폰 포렌식 등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가스 호스를 분리시켜 가스를 누출시킨 뒤 고의로 불을 붙여 범행한 사실과 피해자 전수조사로 추가 피해까지 확인하는 등 사건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직접 구속 기소해 우수 수사사례의 주인공이 됐다.전주지검 형사제2부 황성민(35기)검사와 강재하(46기, 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2건의 ‘화물차 매매 관련 사기’ 사건에서 다른 동종 무혐의 사건 재기, 계좌 추적, 휴대폰 포렌직 등 전면 재수사한 결과, 피의자들이 계획적으로 화물차 운송사업 법인 인수 후 사업권 양도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의 사문서위조, 자동차등록원부 불실기재, 무고 등 범행 전모를 밝혀 2명을 직접 구속 기소해 우수 수사사례에 선정됐다.
- 래미안서초에스티지 23.3억…남양주 평내 우남 43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에서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에스티지S가 23억 3199만 9000원에 주인을 찾았다.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우남퍼스트빌로 43명이 몰렸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 630의 주차장 용지는 86억 5100만원으로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이 됐다.3월 2주차(18~22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3703건으로 이중 965건(낙찰률 26.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533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5.8%, 평균 응찰자 수는 4.3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903건이 진행돼 224건(낙찰률 24.8%)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757억원, 낙찰가율은 76.4%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7.4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57건이 진행돼 20건(낙찰률 35.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63억원, 낙찰가율은 80.2%로 평균 응찰자 수는 7.7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54 래미안서초에스티지S 205동 15층(전용 134㎡)이 감정가 35억 1000만원, 낙찰가 23억 3199만 9000원(낙찰가율 66.4%)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2회, 응찰자 수는 1명이었다.서울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336동 4층(전용 85㎡)은 감정가 19억 8000만원, 낙찰가 20억 6400만원(낙찰가율 104.2%)를 보였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3명이었다. 이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1단지 103동 6층(전용 84㎡)이 15억 8201만원, 서울 마포구 대흥동 마포태영 103동 13층(전용 85㎡)이 13억 3417만원, 서울 송파구 풍납동 현대 101동 12층(전용 83㎡)이 10억 7880만원 등에 넘겨졌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인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우남퍼스트빌 1206동 12층.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우남퍼스트빌 1206동 12층(전용 85㎡)으로 43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3억 4000만원, 낙찰가는 2억 3800만원(낙찰가율 99.1%)을 보였다.해당 물건은 평내고등학교 서측에 위치했다. 378세대 6개동 아파트로 총 18층 중 12층,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고, 산지에 인접해 있어 녹지환경이 좋다. 경춘선 평내호평역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정차역으로 지정돼 있어 향후 서울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장내초등학교를 비롯해 장내중학교와 평내고등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며 “선호도가 높은 면적의 아파트고, 1회 유찰로 2억원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수도권광역철도 예정역이 지정된 상태로서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많이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서울 강남구 자곡동 630의 주차장 용지.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강남구 자곡동 630의 주차장 용지(토지면적 1589.5㎡)으로 감정가 135억 1075만원, 낙찰가 86억 5100만 1000원(낙찰가율 64.0%)를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개인이었다.해당 물건은 세곡중학교 동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관공서와 근린시설, 임야가 혼재돼 있다. 북측과 서측으로 도로가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이 좋고, 용도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다.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토지 위에 특별한 지장물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 토지 인도에 대한 부담은 없다”며 “다만, 토지용도가 주차장용지로서 향후 용도변경은 어려운 토지다. 따라서 주차장 수요에 대한 조사가 필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주변 여건을 볼 때, 주차장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주차건물을 신축해 근린시설과 주차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수익률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이런 탓에 경쟁 없이 개인이 단독으로 낙찰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분석했다.
- 세방, 정기 주주총회 개최…“꾸준한 투자로 물류 인프라 확보”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글로벌 종합물류기업 세방(004360)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제5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세방의 ‘제59회 정기주주총회’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세방)세방은 이날 주주총회에서 지난해 경영 실적을 보고했다. 세방의 지난해 연결기준 실적은 매출액 1조1419억5000만원, 영업이익 280억4800만원, 당기순이익 689억77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이사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이사의 임기 정관 변경, 사내이사 1명 신규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됐다.최종일 세방 대표이사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투명한 경영환경 조성, 지속적인 미래성장동력 확보, 산업 변화 대비를 위한 디지털 전환의 3가지를 올해의 핵심 전략 키워드로 꼽았다.최 대표는 “회사가 중심이 돼 고객사, 협력사 등과 정도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안정적인 ESG 경영시스템을 구축해 주주 가치 환원과 사회 기여에도 이바지하겠다”며 “쌓아온 물류 전문성 및 네트워크, 그리고 글로벌 물류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진행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세방은 올해도 꾸준한 투자를 통해 신규 물류 인프라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회사는 현재 국내 남부권 영업력 강화를 위해 완주테크노밸리 토지 계약을 완료하고 물류센터 건설을 준비 중이며, 지난해에 이어 중량물 운송장비인 SPMT(Self Propelled Modular Transporter)를 추가 구매할 계획으로 중량물 시장 점유율 확대에도 나선다.해외로는 베트남, 벨기에 현지 법인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꾸준히 추진한다. 그 외에도 AI 시범 사업 및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을 진행해 글로벌 산업 변화에 발맞춰 나갈 방침이다.
- [마켓인]한기평,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신용도 상향…“업황 회복”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기업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됐다. 구조조정과 업황 회복 등으로 실적 개선세를 보이면서다.한화리조트 평창 전경 (사진=한화호텔앤드리조트)20일 한국기업평가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기업신용등급 및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BB+(긍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지난 1986년 한화그룹에 편입됐다. 지난해 말 기준 한화와 한화솔루션이 각각 49.8%, 49.6%씩 지분을 보유 중이다.이주원 한기평 연구원은 “코로나19 엔데믹 본격화로 해외여행이 활성화됨에 따라 내국인의 콘도·리조트 수요는 일부 감소할 것으로 보지만, 인바운드(국내 방문자용) 단체 관광객 유입이 내국인 수요 이탈을 상쇄할 것”이라며 “특히 플라자호텔의 경우 외국인 고객 비중이 60% 이상으로 입국객수 증가로 인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니세코 지분 양도, 춘천골프장 및 수목원 사업양도, 지리산콘도 매각, 태안골프장 양도, 한화투자증권·한화저축은행 지분 매각, 사이판월드리조트 지분 매각, 청파동 건물 매각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2022년 5056억원 △2023년 167억원 등 현금이 유입됐다. 유입된 현금을 차입금 상환에 활용하면서 2020년 말 7000억원을 상회하던 순차입금이 지난해 말 1537억원까지 감소했다.이 연구원은 “현금흐름 회복과 자산 매각 등으로 차입부담이 완화된 가운데 지난해 토지재평가로 재평가잉여금 5577억원이 발생하면서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전년말 대비 개선된 175.2%, 11.6%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투자부담에도 불구하고 재무안정성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2024년 착공 예정인 설악복합단지의 경우 총 4600억원의 자금 집행이 계획돼 있다. 다만, 투자 부담에도 영업현금흐름 개선과 완공 이전 분양 관련 선수금이 수취 가능해 재무 부담을 덜어준다는 설명이다.그는 “객실료 인상, 외국인 관광객 유입 등으로 개선된 실적이 향후에도 이어지면서 상각전영업이익(EBITDA)/매출은 10% 내외를 유지할 것”이라며 “신규 콘도 투자 부담에도 불구하고 완공 이전 회원권 분양 등을 통한 선수금 등으로 차입금의존도도 10% 초중반 수준에서 제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노들역 푸르지오' 대출 2800억, 6월 만기…소송에 착공 '안갯속'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노들역 푸르지오 공동주택 개발’ 프로젝트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2800억원이 오는 6월 만기를 맞는다. 시행사 로쿠스가 조합원들 토지명의 이전 문제로 소송을 여럿 진행하고 있어서 착공 시점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소송이 전부 마무리돼야 인허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대우건설, 로쿠스 2800억 채무보증 결정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노들역 푸르지오 공동주택 개발’ 관련 PF 대출 2800억원이 오는 6월 17일 만기 도래한다.노들역 푸르지오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서울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대지면적 2만4678㎡) 위치한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다.서울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사업지 위치도 (자료=서울시)서울지하철 9호선 노들역에서 걸어서 6분, 9호선 노량진역에서 걸어서 18분 거리에 있다. 한강대교 및 올림픽대로 접근이 용이하며 사업지 북측 노량진로 건너편에 사육신역사공원이 있다.앞서 로쿠스는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회사(SPC) 나인벨류제일차를 포함한 대주단과 총 280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각 트랜치별 대출약정금액은 △트랜치A-1 1050억원 △트랜치A-2 200억원 △트랜치B 1550억원이다. 담보 및 상환 순위는 트랜치A, 트랜치B 순이다. 대출만기일은 오는 6월 17일이다. 대출원금이 만기 일시 상환되는 조건이지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SPC 나인벨류제일차는 트랜치B 1550억원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작년 6월 20일 155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이 ABCP의 만기는 오는 6월 18일이다.SK증권은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담당한다. 대우건설은 로쿠스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채무에 대해 채무인수 의무를 부담한다.또한 대우건설은 시행사 로쿠스가 차입한 금액 2800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작년 6월 공시했다. 기존 PF 대출에 대한 리파이낸싱 건이다. 채권자는 국내 금융기관 및 유동화 SPC다. ◇ 토지명의 이전 문제로 소송 여럿 계류중이 사업장은 지난 2008년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2012년 조합이 채무 2700억원을 변제할 수 없어서 토지 소유권이 로쿠스로 이전됐다.관리형토지신탁 사업구조도 (자료=우리자산신탁 홈페이지)로쿠스는 노들역 푸르지오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관리형토지신탁(수탁자 하나자산신탁)상 사업주다. 관리형토지신탁이란 신탁회사가 사업 시행자(사업주체)가 되지만, 사업비를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조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신탁제도를 말한다.동작구청에 따르면 이 사업장은 2017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작년 4월 착공 연기신청을 했다. 사업장과 관련된 소송이 여럿 진행중이라서 관련 인허가는 ‘검토 중’인 단계다.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2012년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분쟁이 발생했었다. 조합원들의 토지명의 이전 때문이다.현재 로쿠스는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사건을 여럿 진행하고 있다. 사건번호가 대법원 2022다306987인 소송(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의 경우 로쿠스가 2심에서 승소했으며 작년 3월 30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됐다.로쿠스 관련 소송사건 중 주요 내역 (자료=감사보고서, 법원)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다.이밖에 이달 또는 다음달 변론기일이 잡힌 사건도 있고, 화해권고 결정이 난 사건도 있다.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착공 등 사업진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당초 내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현재는 미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 사업지는 계류된 소송이 전부 끝나야 인허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송 등 민원이 해소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내주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