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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세낭비·대량해고·물가폭등 '후폭풍' 잠잠..최저임금 연착륙(종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에 올해 최우선의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자가 150만명을 돌파했다. 신청이 저조할 것이란 예측이 불과 3개월 만에 빗나갔다. 혈세 낭비, 대량 해고, 물가 폭등이라는 ‘3대 후폭풍’ 없이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하는 양상이다. 4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근로자는 152만5861명에 달했다. 이는 올해 지원 가능한 인원(236만4000명)의 64.5% 진도율에 도달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이 주로 신청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기업의 신청률이 71%(2일 기준)로, 소규모 업체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억원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1월분 임금을 1월 말이나 2월에 지급한 뒤 신청을 하기 때문에 연초에 신청자가 적었던 것”이라며 “지금은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선순환을 보이면서 신청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월 초 기재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준을 월급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완화하는 등 지원 문턱을 낮추고 대상도 확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예상 인원의 64.5% 도달이 때문에 연초에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제기된 후폭풍 우려는 사실상 불식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혈세 낭비 논란이 사그라 들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2조9708억원을 포함한 예산안이 처리되자 야당의 반발이 거셌다.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월에 “가입 실익이 없는 제도”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2월에 90만명을 넘어서더니 3월6일 102만900명을 기록,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3월에 149만명을 넘어 꾸준히 상승세다. 이 추세라면 예상 신청자(236만4000명)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받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향후 대책에 대해 “일단 지금은 대상자 모두 빠짐없이 수혜를 받도록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대량 해고 후폭풍도 없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은 4.6%로 작년 2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9.8%로 작년 2월(12.3%)보다 2.5%포인트 내려갔다. 청년실업률은 2월 기준으로 2013년 2월(9.0%) 이후 5년 만에 최저치였다. 물가 폭등도 없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까지 6개월째 1%대를 기록했다. 3월에 외식을 포함한 개인서비스가 2.5% 올랐으나 전월(2.8%)보다 상승 폭은 둔화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현재까지 지표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규모 해고 사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보영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일부 품목에서 가격 강세가 있지만 물가 흐름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라고 진단했다. [출처=기획재정부,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최저임금 인상 폭·산입범위, 지원 시한’ 관건다만 이 같은 흐름이 계속 유지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과 산입범위가 올해 어떻게 결정될 지, 일자리 안정자금이 올해만큼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가 말끔히 해결됐다고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4월 임시국회에서 5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저임금 관련해 “연착륙 방안을 금년 상반기에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기로 한 인건비 보조금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웃도는 추가 임금 인상분(9%)을 한시적으로 재정으로 보조하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최고치인 16.4%(시간당 6470→7530원) 올라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자 도입됐다. 정부는 올해 예산 2조9708억원(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편성,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집행 중이다. 정부는 당초 직원 월급이 190만원 미만인 곳에만 지원하기로 했지만 업계 상황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넓혔다.2월 실업률이 작년 2월 지표보다 낮았다. 3월 실업률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전년 동월 대비 기준.[출처=통계청,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3월 소비자물가 지표가 작년 3월 지표보다 낮았다. 물가는 과거보다 하락 추세다. 전년 동월 대비 기준.[출처=통계청]
- 일자리 안정자금 150만 돌파..최저임금 '3대 후폭풍' 없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1월2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는 취지에서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에 올해 최우선의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자가 150만명을 돌파했다. 신청이 저조할 것이란 예측이 불과 3개월 만에 빗나갔다. 혈세 낭비, 대량 해고, 물가 폭등이라는 ‘3대 후폭풍’ 없이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하는 양상이다. 4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근로자는 152만5861명에 달했다. 이는 올해 지원 가능한 인원(236만4000명)의 64.5% 진도율에 도달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이 주로 신청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기업의 신청률이 71%(2일 기준)로, 소규모 업체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억원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1월분 임금을 1월 말이나 2월에 지급한 뒤 신청을 하기 때문에 연초에 신청자가 적었던 것”이라며 “지금은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선순환을 보이면서 신청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월 초 기재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준을 월급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완화하는 등 지원 문턱을 낮추고 대상도 확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예상 인원의 64.5% 도달이 때문에 연초에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제기된 후폭풍 우려는 사실상 불식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혈세 낭비 논란이 사그라 들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2조9708억원을 포함한 예산안이 처리되자 야당의 반발이 거셌다.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월에 “가입 실익이 없는 제도”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2월에 90만명을 넘어서더니 3월6일 102만900명을 기록,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3월에 149만명을 넘어 꾸준히 상승세다. 이 추세라면 예상 신청자(236만4000명)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받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향후 대책에 대해 “일단 지금은 대상자 모두 빠짐없이 수혜를 받도록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대량 해고 후폭풍도 없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은 4.6%로 작년 2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9.8%로 작년 2월(12.3%)보다 2.5%포인트 내려갔다. 청년실업률은 2월 기준으로 2013년 2월(9.0%) 이후 5년 만에 최저치였다. 물가 폭등도 없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까지 6개월째 1%대를 기록했다. 3월에 외식을 포함한 개인서비스가 2.5% 올랐으나 전월(2.8%)보다 상승 폭은 둔화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현재까지 지표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규모 해고 사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보영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일부 품목에서 가격 강세가 있지만 물가 흐름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라고 진단했다. ◇‘최저임금 인상 폭·산입범위, 지원 시한’ 관건다만 이 같은 흐름이 계속 유지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과 산입범위가 올해 어떻게 결정될 지, 일자리 안정자금이 올해만큼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가 말끔히 해결됐다고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4월 임시국회에서 5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저임금 관련해 “연착륙 방안을 금년 상반기에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기로 한 인건비 보조금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웃도는 추가 임금 인상분(9%·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한시적으로 재정으로 보조하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최고치인 16.4%(시간당 6470→7530원) 올라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자 도입됐다. 1월31일, 2월28일, 3월30일, 4월3일 집계. 단위=명. [출처=기획재정부]2월 실업률이 작년 2월 지표보다 낮았다. 3월 실업률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전년 동월 대비 기준, 단위=%.[출처=통계청]3월 소비자물가 지표가 작년 3월 지표보다 낮았다. 물가는 과거보다 하락 추세다. 전년 동월 대비 기준, 단위=%.[출처=통계청]
- 내 집 마련 신혼부부 늘었다?.. '선주거→결혼' 의식 변화 탓
- 통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결혼 5년차 이하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비중이 최근 5년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결혼 → 주거’에서 ‘선주거 → 결혼’으로 젊은층의 결혼에 대한 의식과 행태 변화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2일 통계청이 발간한 통계분석 간행물인 ‘KOSTAT 통계플러스’에 따르면 2010년과 2015년 결혼기간별 주택점유 형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 2010년은 결혼 1년 미만의 자가 비중이 32.3%에서 2015년 37.7%로 5.4%포인트 높아졌다. 같은기간 전세의 비중은 44.1%에서 35.1%로 9%포인트 낮아져 전세보다는 자가로 시작하는 비중이 높아졌다.2015년 자가의 비중은 결혼 5년 50.6%, 10년 59.5%, 15년 61.8%로 결혼기간이 증가할수록 자가의 비중은 상승했다. 2015년 전세의 비중은 결혼 5년 27.4%, 10년 19.1%, 20년 15.0%로 결혼기간이 증가할수록 전세의 비중은 감소했다.박시내 통계개발원 통계분석실 사무관은 “과거에는 주거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일단 결혼한 이후 내 집을 마련했다면 최근 세대는 주거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결혼을 지연시키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지금 결혼하는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1955년~63년생)의 자녀인 에코세대라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붐 세대는 그 이전 세대에 비해서 노후자금을 확보한 세대이고 가족계획의 영향으로 평균 2.1명의 자녀를 출산했으며, 자녀세대는 경제적인 풍요 속에 성장했다. 베이비붐 세대는 에코세대인 자녀가 결혼할 때 자녀세대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경향이 강하다. 신혼부부 특별 분양 등과 같은 정부의 신혼부부 주택 지원정책이 최근 결혼한 세대의 자가 비율 상승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박 사무관은 “신혼부부의 주택 수요 패턴이 높은 금액의 전세를 구입하기보다는 대출을 얻더라도 자가를 선호하는 현상이 반영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수도권은 결혼기간이 길어도 내 집 마련의 비중이 지방보다 크게 낮았다.결혼기간 5년 이하의 자가 비중은 서울 31.3%, 수도권 37.0%, 지방 52.8%로 서울과 수도권의 자가 비중이 현저히 낮았다. 결혼기간 10~14년의 자가 비중은 서울 48.5%, 수도권 54.9%인 반면 지방은 67.3%로 나타났다. 결혼기간 20년 이상은 서울 60.0%, 수도권 64.7%, 지방 77.9%로 결혼기간이 증가해도 지역별 자가 비중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했다지역별 결혼 5년차 이하의 자가 비중 상위 시·군·구는 경북 성주군(88.1%), 경북 청도군(84.9%), 전남 함평군(83.3%), 전남 진도군(80.4%), 전남 곡성군(79.4%) 순이었다. 전세 비중이 높은 상위 시·군·구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53.9%), 서울시 광진구(53.5%), 송파구(52.3%), 강동구(51.7%), 경기도 과천시(50.4%) 순이었다.통계청 제공
- 김동연, '4조 일자리 추경' 5일 발표…野 "지방선거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예산실장.[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에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한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야당은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 데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추경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내달 5일 오후 추경 규모·내역을 발표한다. 국가재정법(89조2항)에 따르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김 부총리는 “청년실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재난 수준의 위기가 올 수 있다”며 ‘대량실업 우려’를 추경 편성의 근거로 꼽았다. 추경 규모는 4조원 가량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15일 “(추경은) 4조원 내외의 규모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며 “(빚을 내서) 국채 발행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해 1년 동안 세금을 거둬들여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과 기금여유자금 1조원 가량을 더한 것이다. 1분기 초과세수는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추경은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간 1035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일자리 대책이 추진된다. 이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800만원 지원 △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연 120만원(월 10만원) △전월세 보증금을 저리(1.2%) 대출해 시중은행 전세 대출(3.2%) 대비 최대 연 70만원의 이자 부담 절감 △만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연 45만원 면제)하는 방안이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실업이 우려돼 고용 및 지역경제 지원책도 포함하기로 했다.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청년 일자리대책 내용. [출처=기획재정부]관건은 국회다. 김 부총리는 5일 발표 이후 추경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4월 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추경안이 처리되면 5월부터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청년들에게 연간 1000만원 이상씩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추경 집행, 소득세 면제 등은 국회 본회의 통과 없이는 불가능하다. 야당은 난색을 표한 상황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조원이 풀리는 것이어서 반발이 더 심한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기침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고 청년실업이 올해 갑자기 심각해진 것도 아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세금을 퍼주는 정치적 추경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 때문에 4월까지 추경이 처리될 지는 불투명하다. 이데일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추경 소위) 소속 국회의원 전원(11명)을 대상으로 4월 추경 처리에 대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백재현·윤후덕·송기헌)만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했다. 4월 추경에 소위위원 27% 정도만 공개적인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이다.(이데일리 3월19일자 <‘4조 일자리 추경’ 국회 통과 난항..예결위 소위 3명만 찬성>)다만 4월에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추경이 통과되려면 국회 의석(293석) 중 과반수(147석)를 확보해야 한다. 범여권은 민주당 121석, 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민중당 1석, 정세균 국회의장 등 143석이다. 평화·정의당이 요구하는 추경안을 대폭 수용하면서 무소속이나 바른미래당 일부의 찬성을 얻으면 4월 통과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들 야당의 요구를 반영한 추경안이 나올 수 있다. 김 부총리는 “규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추경 사업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협조, 추경 실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다음은 다음 주 기재부의 주간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이 4월에 처리되면 빠르면 5월부터 이같은 일자리대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추경안이 무산되면 일자리 대책 재원이 부족해 이같은 정책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기획재정부]◇주간 행사일정△3일(화)08:00 재정정책자문회의(주재)(김동연 부총리, 프레스센터)09:30 총리 부총리 협의회(부총리,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재정정책자문회의(주재)(김용진 2차관, 서울지방조달청)△4일(수)10:00 기재위 전체회의(부총리·고형권 1차관·2차관, 국회)△5일(목)10: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기재위 경제재정 소위(2차관, 국회)△6일(금)14:00 재정관리점검회의(주재)(2차관, 서울지방조달청)◇주간 보도계획△2일(월)09:30 2018 AfDB 연차총회 프로그램 소개 및 등록 개시 안내09:30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연구개발예산 투자방식 개편09:30 「KOSTAT 통계플러스」 발간14:30 ASEAN+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3일(화)08:00 제2차 재정정책자문회의 개최08:00 2018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18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4일(수)15:00 ASEAN+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결과△5일(목)14:00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6일(금)09:00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14:00 2018년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14:30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제3차 국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사업 제안 설명회 개최 -△8일(일)12:00 KDI 경제동향(2018.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