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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가계부채 대책
  • [데스크칼럼]반쪽짜리 가계부채 대책
  • [이데일리 송길호 금융부장] 노무현정부 경제상황은 초반부터 암울했다. 버블과의 전쟁에 악전고투를 거듭했다. 전임 정권부터 불기 시작한 투기바람이 광풍으로 돌변하며 부동산시장이 투기장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 허용, 재당첨 제한기간 폐지, 양도세 면제, 은행의 대출규제 대폭 완화…. 김대중정부 시절 대대적인 부양책의 후폭풍이었다. 흥청망청 파티가 끝난 후 비용청구서만 넘겨 받은 꼴. 바로 전임 정권의 굴레다.정책은 일정 시차를 두고 효과를 드러낸다. 지금 쓴 약이 나중에는 보약이 될 수 있지만 당장의 달콤함은 미래의 고통으로 남는다. 눈에 보이는 실적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단기 미봉책. 예견되는 부작용에도 버블을 통한 성장의 유혹에 노출되는 건 정책의 단기화·단선적 접근의 폐해다. 문재인정부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정권 초부터 부동산투기와 눈덩이 가계부채가 뇌관으로 떠오른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한여름에 겨울옷 입는 격’이라며 대출규제의 빗장을 대폭 풀어버린 결과다. 건설경기 활성화로 2%대에 갇혔던 성장률이 그해 반짝 3%대로 반등했지만 2∼3년 후 그 후유증은 부메랑으로 돌아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부채를 통한 성장모델, 특히 부동산 가격상승을 통한 경기회복 전략은 양면성을 지닌다.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통해 소비여력을 키우지만 필연적으로 버블을 잉태한다. 가계대출은 불어나고 금리변동, 주택가격 하락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이 과정에서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는 고조된다.정부가 통상 내세우는 전가의 보도는 무차별적 대출규제, 이른바 총량규제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의 칼날을 일률적으로 들이대 14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부채총량을 줄이는 일이다. 저소득 다중채무자 등을 겨냥한 부채의 질적 개선은 도외시한 채 일반 대출자까지 잠재적인 투기자로 보는 편의주의적 접근 방식이다. 총량규제는 획일적 경직적이다. 정작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의 피해는 불을 보듯 훤하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대출자일 수록 은행, 2금융권, 제도권 밖 사채시장으로 도미노처럼 내몰린다. 거시적 관점에선 불가피한 선택일지 모르지만 미시적 관점에선 대출자의 금융선택권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반쪽짜리 정책툴이다.8.2부동산 대책 2개월여만에 가계부채 대책이 첫 선을 보인다. 윤곽은 드러났다. 신 DTI,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다주택자를 겨냥해 이전보다 강도 높은 대출규제책이 나올 듯하다. 그러나 파격은 없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기존 대책의 답습일 공산이 크다. 전임 정부 시절 1년이 멀다하고 나온 대책의 기본 프레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와 부동산가격은 동전의 양면이다. 가계부채 문제를 부동산 시장의 종속변수로 보는 단편적 발상으로는 백약이 무효다. 가계 전반의 소득창출,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한 금리운용. 다양한 정책조합(policy mix)과 통합적 접근을 통해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할 일이다.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그 사이에서 반복되는 냉온탕 정책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
2017.10.23 I 송길호 기자
①김동주 국토연구원장 "재건축 출혈 경쟁… 서민 내집마련 멀어져"
  • [화통토크]①김동주 국토연구원장 "재건축 출혈 경쟁… 서민 내집마련 멀어져"
  • △김동주 국토연구원 원장[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재건축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전반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도 있습니다.”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내 건설사들의 재건축 수주 출혈 경쟁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건설사들이 재건축 사업에 많이 집중하다보니 조합과의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이사비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분담금 지원 등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결국 이 비용은 1차, 2차 도급업체에게 상당 부분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건설업계 전반에 타격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수주 영업으로 인해 늘어난 비용 부담은 결국 하청업체나 소비자에게 전가돼 영세 하청업체들은 경영난에 빠지고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경찰은 최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재건축 비리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고 국토교통부는 이달 안에 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8·2 대책으로 집값 잡기 성공… 안정세 유지될 것”재건축 사업은 이미 집값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에서도 정부의 골칫거리였다. 이 때문에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를 6년만에 부활시키고 재개발 사업에도 분양권을 전매하지 못하도록 해 투기·투자세력이 재건축·재개발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봉쇄했다. 김 원장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이 많이 진정됐다”며 8·2 대책이 집값 잡기에 성공했다고 진단했다. 서울 외곽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일부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풍선효과도 있었지만 한 달 만에 9·5 추가 대책을 통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인천 연수·부평구, 안양 만안·동안구, 성남 수정·중원구, 고양 일산동·서구, 부산 등을 모니터링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주택시장은 다시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평가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맷값이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을 다시 확대하고 있지만 대책 이전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며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보합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김 원장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일부 지역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을 서두르면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국토연구원이 매달 조사하는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의 변화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 지수가 지난 7월 156.2를 기록해 통계 공표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던 서울은 대책 발표 이후 32.9포인트 급락해 8월엔 123.3으로 집계됐다. 김 원장은 “향후 주택 매매시장 심리지수는 정부 정책 영향으로 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가 줄면서 당분간 하향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며 “하반기 집값도 대체적으로 안정세를 띌 것”이라고 전망했다.◇“임대주택 유형 통합 등 제도 개선 필요”김 원장은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계획이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제언도 잊지 않았다. 정부의 공공임대 확대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급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그는 “현재 다소 많은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있다”며 “향후 유형 통합을 통해 단순화하고 각자의 소득 수준에 적절한 임대료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거 문제가 청년층의 결혼과 신혼부부의 출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직접 건설해 공급하기도 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한 뒤 공급하기도 한다. 지원 대상이나 공급 방식별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등 총 7가지로 구분되는데 이전부터 복잡한 유형을 통합하는 것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김 원장은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25만가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다섯번째로 많은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며 “대다수 선진국들에서 공공임대 공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방정부와 민간 비영리조직 등의 역할을 확대해 공공과 민간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 중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배분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다만 일반 민간분양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서는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국토연구원의 판단이다. 현재 예정된 입주 물량이나 인허가 실적 등이 향후 주택 추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입주 물량은 올해 29만가구, 내년 31만가구 등으로 최근 10년간 평균치 19만5000가구를 크게 웃돈다. 정부가 마련한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의 2018~2022년 수도권 주택수요(21만6000가구)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분양주택 공급을 늘리면 자칫 미분양 증가 등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 원장은 끝으로 “최근 부실시공 및 하자 문제, 공급 과잉 문제 등으로 후분양제에 대한 논의가 있다”며 “품질보증제도와 소비자 금융지원제도를 갖추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프로필△1956년 출생 △연세대 건축공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도시계획 석사 △1991년 미국 펜실베니아대 대학원 지역경제학 박사 △2003~2007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위원, 정책연구실장 △2010~2015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013년 한국지역학회 회장 △2015년6월~ 국토연구원 원장 △2015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 △2016년~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위원회 위원 △2016년~ EAROPH(UN 산하 아시아태평양지역개발기구) 한국대표 △2017년~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2017.10.23 I 성문재 기자
가상화폐·부동산·주식·절세…재테크 '한수' 집합
  • [미리보는 웰스투어]가상화폐·부동산·주식·절세…재테크 '한수' 집합
  • [이데일리 권소현 전상희 기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다섯 달이 지났지만 재테크 방향을 잡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주식, 부동산, P2P, 가상화폐 등 곳곳에서 자산가치가 오르고 돈 벌었다는 이들은 많은데, 막상 투자하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미 늦은 것은 아닌지, 정부 정책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것은 아닌지, 들어갔다가 팔지도 못하고 물리는 것은 아닌지 등 불확실성이 상당하다. 한국은행이 최근 금리인상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재테크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이런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속 시원하게 해소해줄 자리가 마련된다. 오는 27일과 다음 달 3일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열리는 ‘이데일리 웰스투어’에 앞서 주식과 부동산, 가상화폐, 절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할 ‘한 수’를 미리 살펴봤다. ◇롤러코스터 가상화폐 新 재테크 수단“비트코인이 올해 들어서만 450% 급등했다고?” “강남 부자들도 가상화폐에 투자한다며?” 올 들어 급부상하고 있는 투자수단 중 하나가 바로 가상화폐다. 너무 빠른 속도로 올랐다가 급락하기도 하면서 ‘투기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결국 화폐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이만한 안전자산도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번 웰스투어에서는 가상화폐에 실제 투자해 수익을 올린 전문가들로부터 투자노하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에서 강사로 나서는 ‘나는 가상화폐로 3달 만에 3억 벌었다’의 저자 빈현우 작가는 최근 롤러코스터 현상을 가상화폐에 대한 믿음과 불안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빈 작가는 “가상화폐는 결국 실제로 사용되는 화폐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며 “이러한 큰 그림을 갖고 봤을 때 가상화폐를 사서 장기보유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 강연에서는 주식에 투자하다 가상화폐로 눈을 돌린 문호준 뉴지스탁 팀장이 가상화폐 투자 노하우에 대해 강의한다. 문 팀장은 “최근 투기적인 성격의 투자금이 많이 유입되면서 가상화폐 시장도 왜곡됐다”며 “가상화폐는 방법만 잘 알면 주식투자에 비해 수익률은 높이고 리스크는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잡겠다는 정부…투자해도 되나‘초강수’라고 평가받는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있는 등 새 정부는 부동산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망설이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시장 이기는 정책 없다며 돈 벌려면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 강연에서 부동산 강연에 나서는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올해 부동산시장 전망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곽 대표는 “내년에는 입주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셋값도 안정되고 정부 정책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가능성 역시 가격하락 압력을 가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곽 대표는 이같은 상황에서 어떤 곳에 투자해야 할지를 알려줄 예정이다. 부산 웰스투어에서 부동산 강연을 맡은 이강재 부동산원스톱 대표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투자전문가다. 이 대표는 “거래량이 떨어지면 가격하락이 우려되는데 이 중에서도 틈새시장이 있기 마련”이라며 “재개발 재건축 인근 지역 투자를 고려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셰어하우스·공매…부동산 틈새 투자법 공개부산에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새로운 주거형태 셰어하우스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한다. 보통 임대수익을 원하면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매입하지만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하긴 어렵고, 월세 100만원을 넘어가면 세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셰어하우스는 방마다 임대를 놓는 형태기 때문에 높은 월세소득을 얻을 수 있고 아파트 등을 매입해 운영할 경우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도 기대해볼 만 하다. 다만, 셰어하우스는 세입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써야한다는 점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뛰어들어야 한다. 셰어하우스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김문영 컴앤스테이 대표가 강사로 나서 셰어하우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전수한다. 김 대표는 “자신만의 철학을 갖고 셰어하우스를 시작해야 한다”며 “철학 없이 시작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맞닥뜨리면 쉽게 포기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오히려 투자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시스템인 온비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온비드는 전국 공공기관의 다양한 공매정보를 모아놓은 시스템으로 개인이 직접 공매에 참여해 낙찰받을 수 있다. 이정환 캠코 온비드사업부 팀장은 “세금을 안 내서 압류된 압류재산도 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처럼 권리관계가 깨끗한 물건도 있다”며 “뿐만 아니라 압수시계나 중고차, 명품 가방 등 다양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을 적절한 가격에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잡는 정부…양도세 폭탄 피하려면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절세다. 특히 8.2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방침을 밝힌 만큼 다주택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서울 강연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를 주제로 강연한다. 양도세 부문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안 세무사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돼 늘어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절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다주택자 중과세 상황에서도 절세비법은 있다”고 말했다. 절세를 위해서는 양도시기를 잘 고르고,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과 비과세할 수 있는 재산을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연에서 좀 더 구체적인 양도세 절세비법을 풀어놓을 계획이다. ◇고공비행 증시, 들어갈까 말까코스피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주식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270만원 선인 삼성전자를 바스켓에 담기에는 부담스럽다. 서울과 부산 주식 강연을 모두 책임질 서용원 이데일리ON 전문가는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현 장세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을 제시한다. 서 전문가는 “대북 리스크나 미국과 한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감안할 때 대형주의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다”며 “지금 대형주를 추격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 관련주와 중국 관련주를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새 정부 들어 각종 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을 골라 투자하고, 사드 한반도 배치에 따른 갈등이 해소되면 오를만한 중국 관련주를 지켜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도 짚어줄 예정이다.
2017.10.22 I 권소현 기자
금리인상·가계부채 대책 앞두고 숨죽인 주택시장 “일단 지켜보자”
  • 금리인상·가계부채 대책 앞두고 숨죽인 주택시장 “일단 지켜보자”
  • 한 시민이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업소를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24일 예고된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바짝 움츠러들고 있다. 다주택자를 더욱 옥죄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나올 예정인데다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지면서 최근 활발하던 주택시장은 매수세는 뚝 끊어지며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이다. 2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계획을 담은 종합대책을 24일 공식 발표한다. 총 1400조원을 넘어서며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는 가계부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취임 5개월 만에 내 놓은 첫 대책이다. ◇ 대출규제 연장선.. 다주택자 투자수요 차단 이번 대책은 새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2차례에 걸쳐 내 놓았던 대출 규제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출 규제의 핵심은 내년부터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2019년까지 단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DTI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빚을 보여주는 지표로 차주의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다. 신DTI는 지금처럼 주택담보대츨 한 건 당 대출한도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대출자의 모든 주택대출 원리금을 합쳐 계산하게 된다. 신 DTI보다 한층 더 강력한 대출 규제인 DSR은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제도권 내 모든 빚이 총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대출자의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사실상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는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막아 실수요가 아닌 투자·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 강남 재건축 오름세 둔화.. 거래시장 한산여기에 지난 19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주택시장 움직임도 한산한 모습이다.부동산114에 띠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폭은 추석 직후 0.36%에서 지난 20일에는 0.23%로 오름세가 둔화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S공인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 50층 재건축 허용과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한신4지구 등 대어급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이슈에 활발하던 재건축 시장이 다시 꺽이는 분위기”라며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루에 10여통 이상 되는 매수 문의가 거짓말처럼 쏙 들어갔다”고 전했다. 지난달 재건축 시장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잠실주공5단지도 거래가 줄면서 가격 상승세가 멈춘 상황이다. 잠실주공5단지는 50층 재건축 허용 소식에 이달 들어 전용 77㎡형이 역대 최고가인 16억원에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는 두달 전 8·2 대책 직후 보다 2억원이나 오른 가격이다. 잠실동 S공인 관계자는 “이달 초만 해도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해 주변 잠실 리센츠아파트, 엘스아파트 등을 사려는 문의가 많아지면 호가가 꾸준히 올랐는데 최근에는 매물이 있어도 거래가 뜸한 편”이라며 “일단 대책의 강도나 이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려는 매수 대기자가 많다”고 전했다. 강북의 일반 아파트 단지도 지난주부터 매수 문의가 줄어든 곳이 많다. 마포구 아현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집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매수하지만 아무래도 추석 전보다는 매수 문의가 줄고 거래도 뜸하다”며 “가계부채 대책 발표되면 한동안은 매수·매도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주거복지 로드맵 등 추가 규제 예고.. 시장 관망세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주거복지로드맵 등 추가 대책이 나올 예정인데다 내년 4월 양도소득세 중과 등 줄줄이 규제가 예고된 만큼 주택시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여기에 지난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언급하고 나선 것도 변수로 거론된다. 함영진 부동산114센터장은 “정부의 집값 안정화 의지가 워낙 강력한데다 추가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의 우려로 당분간 시장은 눈치보기가 지속되면서 매매거래량과 가격움직임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주간 매매변동률 추이[부동산114 제공]
2017.10.22 I 김기덕 기자
 정부정책에 따라 변하는 부동산투자 트렌드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 정부정책에 따라 변하는 부동산투자 트렌드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는다고 내놓은 8·2대책은 주거부동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간 주거부동산을 통해 수익형 부동산 투자 수익을 얻고자 했던 이들 사이에서도 덕분에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게 됐고 그 변화는 크게 2가지 양상으로 나눠볼 수 있었다.우선, 주거부동산을 떠나 새로운 부동산투자처를 찾는 것이다. 현재 언론에서는 약 2달여의 시간이 흐른 8·2대책으로 상가 및 오피스, 꼬마빌딩 같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여유자금이 흘러들어 가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을 비롯한 대구, 시흥 상가 등에 대한 경매물건과 부동산 거래량이 나날이 치솟고 있다. 특히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 종목이 거래량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다는 국토부의 분석이다.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 종목이었던 주거용 부동산을 규제하니 자연스레 다른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가 쏠리는 것이다.두 번째,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되 규제지역이 아닌 곳을 뚫는 부동산투자자들이다. 주거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게끔 만들어진 것이었다. 즉, 규제지역은 서울 등의 과열 양상이 뚜렷한 곳이 됐으니 서울권에서 주거지를 찾지 못한 이들이 수도권과 지방 등지로 뿔뿔이 흩어져내리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하지만 9월 후속대책으로 수도권 일대와 대구, 인천, 부산 등 일부 지역이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하면서 투자자들의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다.세 번째, 결국 투자자들은 이들을 피해 새로운 수익형 부동산을 파기 시작했다. 그것이 지금 몰리고 있는 오피스, 상가, 꼬마빌딩이 된 것이다. 혹은 민간택지 분양으로 대거 몰리며 최근 있던 원주 택지분양은 최고 1만 900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경매시장에서도 주거용이 아닌 상가와 토지의 인기가 오르고 있다.정부의 강력한 규제는 그간 주거용 수익형에 몰려 있던 부동산투자자들을 분산시켜놓았다. 또, 비정상적으로 과열된바 있던 지역으로의 규제로 묻지마 투자로 이어졌던 움직임을 멈추게 했다.투자자들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가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다. 현재의 부동산투자 규제를 본보기 삼아 다소 느리더라도 길게 보는 투자처를 물색해야 한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묶어놓은 곳은 최근 3년 사이 달궈진 돌처럼 뜨거운 지역들이다.단기성 투자처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진행한 지역이기도 하다. 반면 길게 보고 진행했던 부동산투자 지역은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부동산투자를 진행할 때 저평가지역을 선점해야 한다. 저평가지역이란 앞으로 기반시설 및 교통환경, 산업인력 등이 유입돼 성장가능성이 큰 지역을 의미한다. 즉, 부동산투자자들의 분석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로 보인다.아직까진 부동산투자만큼 큰 수익을 낼 만한 재테크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이때가 마치 보릿고개와 같다. 하지만 이 고개를 넘어가면 부동산투자자로서의 성장에서 큰 차이가 날 것이 분명하다.
2017.10.21 I 문승관 기자
국감 뜨거운 감자.. '후분양제'가 뭔가요?
  • [좋아요 부동산]국감 뜨거운 감자.. '후분양제'가 뭔가요?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가 뜨거운 이슈로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공주택 부문에서 먼저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후분양제의 장단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후분양제는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분양 때에 착공 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과 달리 아파트를 일정 단계 이상 짓고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후분양제는 앞서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3년부터 도입을 추진해 2007년 공공부문부터 의무화할 계획이었지만 부동산 경기가 꺾일 수 있다는 반발에 시행을 1년 유예한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예 폐지됐다. 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던 후분양제는 최근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에 입주한 부영 아파트의 부실시공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정치권으로 옮겨왔다. 현행 선분양제 하에서는 실제 주택이 아닌 모델하우스를 보고 계약한 뒤 2~3년 뒤 입주를 하게 되므로 주택 품질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 주택법상으로도 분양 방식은 선분양제와 후분양제 가운데 선택할 수 있지만 선분양제가 굳어진 이유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같은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입주 시점까지 주택자금을 나눠 낼 수 있다는 장점과 분양가 대비 입주 시점의 가격 상승으로 시세차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분양제는 부실시공, 입주지연 등의 소비자 선택권 측면의 문제뿐 아니라 투기 목적의 ‘분양권 전매’ 시장을 형성해 주택시장을 왜곡한다는 문제가 있다. 앞서 정동영 의원이 국감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 금액은 지난 2013년 21조 6700억원 수준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56조 9100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분양제 하에서는 매각 차익을 위해 투자자가 참여하는 전매시장 형성 자체가 어려워진다. 일각에서는 후분양제 도입이 오히려 오히려 소비자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도 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후분양제 도입 영향을 분석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금융시스템 발전 방안’ 보고서는 후분양제 하에서는 건설업체가 기존에 소비자를 통해 대출한 사업비를 직접 대출함에 따라 늘어난 이자비용이 분양가에 전가돼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고 분석한다. 분양가 상승 추정치는 건축공정과 시공사의 PF 금리에 따라 3.0~7.8% 수준으로 분석됐다. 상승한 분양가에 따라 늘어나는 소비자의 대출이자 부담은 90만~11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연구에 따르면 후분양 도입 시 주택 공급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건설자금을 대출할 때 신용도가 낮고 규모가 작은 중소주택업체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주택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후분양 도입 시 주택공급감소의 영향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물량은 22.2~76.3%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외에서 선분양제를 도입하는 경우는 경제성장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로 주택수요가 급증하는 경우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이다. 일본에서는 대부분 후분양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선분양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는 청약금만 내고 건설자금은 공급업체가 조달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공급업체가 대출자에게 사업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구입이 아닌 청약행위로써 선분양이 활용되고 있다. △후분양제의 장단점. [자료=HUG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금융시스템 발전 방안’]
2017.10.21 I 원다연 기자
 '양날의 칼' 후분양제, 독일까 득일까
  • [주간건설이슈] '양날의 칼' 후분양제, 독일까 득일까
  • △최근 국토교통부가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만든다는 소식에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부터 후(後)분양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다” 앞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같은 의사를 밝힌 이후 후분양제 도입에 관련해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후분양제의 장단점이 뭐길래 이러한 논쟁이 벌어지는 걸까요? 후분양제는 말 그대로 건설사가 주택을 다 지은 뒤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장점은 분양 시장 투명화와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합법적이거나 혹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분양권 전매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때문에 주거 안정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일맥상통 합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유사 상품(모델하우스)이 아닌 실제 상품(아파트)을 직접 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자금 조달이라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후분양제가 실시되면 건설사는 그동안 선분양제를 통해 입주 예정자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받아 마련했던 건설 비용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미분양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는 지역에서는 주택 공급에 나설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신규 공급 주택이 감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의 장기주택 종합계획대로 오는 2022년까지 연평균 38만6600가구를 건설할 경우 후분양을 하면 건설사가 추가로 조달해야 하는 자금 규모가 연 35조~4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 인해 민간 주택 분양가도 3~7.8% 가량 올라 결국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2~3년 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눠낸 것도 후분양제에서는 계약부터 입주까지 기간이 6개월~1년으로 짧아지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는게 사실입니다. 물론 후분양제 실시에 따른 결과는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합니다. 우려 보다 분양가 상승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박근혜 정부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범사업으로 공급한 후분양 단지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 상승률은 0.57%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계가 주장하는대로 급격한 분양가 상승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 로드맵까지 마련했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자금 조달, 수요자 부담 증가 등의 우려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며 흐지부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잠잠하던 후분양제는 올해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과열 우려가 커지며 주택 규제를 쏟아내는 상황에서 다시금 시장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과연 후분양제가 도입될 수 있을까요? 사실 현행 주택시장 관련해 관계 법령 어디를 봐도 “아파트 등 주택은 선분양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주택 공급자인 건설사가 선분양제나 후분양제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선분양이나 후분양을 두고 공급자(건설사)와 수요자가 시장 여건에 맞춰 선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대책이 시장을 이길 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것은 이미 충분한 경험을 통해 검증된 사실입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분양 제도를 손보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2017.10.21 I 김기덕 기자
  • [김학렬의 All that 부동산 94회] 질적인 시장에 대한 지역 진입 전략
  • 서울 아파트 역사를 40년이라고 보았을 대, 아파트 시세가 평당 1천만원 넘기까지 약 20년이 소요되었다. 강남 탄생시부터 이미 시세가 높을 것 같은 강남도 2000년대 들어서야 1천만원이 되었을 뿐이다. 지금 돌이켜 보면 IMF 직후 시세가 크게 하락했을 때가 강남에 진입할 수 있었던 최적의 타이밍이었던 것이다.서울 아파트 시세가 평당 1천만원이 넘어 2천만원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다. 2004년 전후 2천만원이 넘는 상품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평당 2천만원이 넘어서 평당 3천만원을 돌파하는데에는 더 짧은 시간이 걸렸다. 2006년부터 강남구의 평균 시세가 3천만원이 넘었다.최근 대구를 방문하였다. 작년 초까지는 대구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좋은 분위기였었다. 이번 반문시 느낀 것은 이전과는 다른 시장 분위기를 감지되고 있었다. 이제 대구도 양적인 시장에서 질적인 수요 시장으로 돌입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현재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2015년 대세 상승기 이후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심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물론 최근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지만 대부분의 경북권 지역 시장은 조정중이다. 이 지역들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지역이었다. 3년전까지 대구는 수도권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던 대전광역시의 시세를 역전하고, 광역시의 대장지역인 부산의 시세까지 역전을 한 광역시 최고 시세의 도시였었다.그렇게 5년을 쉬지 않고 상승하고 나니 현재 조정을 받는 단계가 된 것이다. 서울 부동산 역사를 따져보면 조정을 받게 되는 타이밍이 1천만원대와 2천만원대, 그리고 3천만원대였다. 수성구는 현재 2천만원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수성구 이외 지역은 1천만원대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이다.수성구는 2천만원대에서 멈출 지역이 아니다. 많은 수성구 수요층들이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곧 하락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맞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수성구는 랜드마크 아파트가 평당 2천만원대인데, 수성구 내 있는 아파트 대부분이 평당 2천만원 전후다. 랜드마크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의 갭이 크지 않다. 이런 조건이면 한동안은 시세가 오를 수 없다. 랜드마크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던지, 일반 아파트 시세가 하락해야 한다.1천만원을 돌파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그 지역의 선두 아파트 시세가 더 오르거나 일반 아파트 시세가 빠져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움직일 것이다.투자수요가 많을 때는 적정 가격을 알 수 없다. 투자 수요가 빠지고 나야 적정 시세를 알 수 있다. 현재 대구는 투자 수요가 많이 빠지고 있다. 적정 시세를 제대로 알 수 있는 타이밍이 된 것이다. 적정 시세를 따질 때에는 대구 자체 시장에서는 벤치마킹할 수 없다. 1천만원대 시장, 2천만원대 시장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 부동산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 평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갈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평당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갈 때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이다.평당 1천만원 이하 시장에서는 KBF(교통, 교육, 상권, 환경)를 크게 따지지 않는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시장, 즉 양적인 시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천만원이 넘어간 지역부터는 교통, 교육, 상권의 질적인 상태를 따져야 한다. 이런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야 1천만원대 아파트가 되는 것이다. 입지에 대한 기대가 1천만원 이하 시장과는 다른 것이다.2천만원 대 아파트 부터는 양질의 조건을 추가해야 한다. 환경 적인 요소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주변 환경도 좋아야 하고, 단지 내 환경도 좋아야 한다. 입지와 상품에 대한 기대 수준이 1천만원 대와는 또 다른 것이다. 강남이 1천만원대에서 2천만원으로 넘어가게 된 것은 상품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전 아파트와는 마감재도 다르고, 조경도 다르다. 이것은 서울 뿐 아니라 부산이나 대전이나 대구나 인천이나 평당 2천만원을 경험한 지역에서는 어디나 적용이 된다.수성구가 2천만원 시장이 된 것은 수성구가 아닌 지역과 상품적인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어떤 조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할까? 프리이엄이 필요하다. 다른 지역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프리미엄이 있어야 한다. 그 프리미엄은 서울 강남이라는 시장에서 벤치마킹하면 된다.수성구가 2천만원을 넘어서 3천으로 갈 수 있을까? 중간에 조정을 받겠지만 틀림없이 3천만원 시장을 갈 것이다. 수성구는 수성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프리이엄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환경은 대한민국 최고 위상을 가지고 있다. 교통이 가장 편리하다. 양질의 일자리가 가까이 있다. 선호하는 상권도 잘 형성이 되어 있다.물론 서울 강남처럼 단기간에 3천만원을 돌파할 수는 없다. 서울도 10년이 걸린 변화를 대구는 5년 만에 이루어 내었기 때문에 조금의 조정이 필요하다. 강남도 1997년과 2007년 두번에 조정을 겪고 나서야 질적인 수요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8.2.부동산 대책 이후 과열되었던 투자 수요가 빠지고 있다. 이제 시장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지금부터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하기 좋은 시장이 되었다. 과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갈 수 있는 입지와 아파트 상품은 무엇인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갈 수 있는 지역과 상품은 무엇인지 따져 보기 좋은 시기이다. 물론 시세가 하락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조정받는 시기가 더 고마울 수 있다. 입지 공부, 상품 공부가 가장 좋은 시기다. 이 시기를 충분히 활용하자.▶ 더리서치그룹 김학렬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은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저자로 16년간 대형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컨설팅을 해오고 있다. 이데일리 등 주요 일간지, 각종 주간지, 월간지 등에도 부동산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입지 분석 및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한 강의를 꾸준히 해오고 있고, 직방 대표 칼럼니스트이기도 한다. 4만 4천명이 구독하고 있는 빠숑의 세상 답사기 블로그를 운영 중이다. 현재 아시아경제TV 대국민 부동산 토크쇼 살家말家, 부동산 클라우드 팟캐스트 진행도 담당하고 있다.
2017.10.21 I 노희준 기자
김동연 "상위 1% 과세 생각..보유세 종합해 볼 것"
  • 김동연 "상위 1% 과세 생각..보유세 종합해 볼 것"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 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상위 1%’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시사하며 보유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유세, 거래세 관계가 왜곡돼 있다”며 “상위 1%에 과세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관련해 “여러 가지 제도개선 시나리오를 검토해왔고 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시행)할지는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논의 시점에 대해선 “(하반기에) 조세재정특위를 구성하면서 논의를 하려고 한다”며 “특히 국회 의견을 존중하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적으로 (준비)해 놓았다가 정책 여건·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지난달 12일 김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로는 보유세 문제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보유세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이달 13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김 부총리 입장은 여당이 주장하는 ‘부동산 부자’를 겨냥한 논의를 시작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필요하다면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가 출범하면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김종민 의원은 통화에서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종부세를 뜻한다”며 “재산세, 종부세의 통합 문제나 전체적인 보유세의 적정 비중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도 가능하다. 총리실이나 기재부 산하 특위와 별도로 10월 국감 이후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조세특위를 꾸릴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감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보유세=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다. 세법에 ‘보유세’라는 표현은 없다. 보유세는 건물과 땅(토지)에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집(주택)을 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주택법에 따르면 집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2017.10.20 I 최훈길 기자
규제 앞둔 서울 재건축 시장…상승률 소폭 둔화
  • 규제 앞둔 서울 재건축 시장…상승률 소폭 둔화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잇따른 규제 도입을 앞두고 서울 재건축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에는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DTI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된다. 같은 날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사는 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 기준으로 5년 내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16~20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23% 올랐다. 이는 지난주(0.36%)보다 다소 낮아진 상승률이다. 특히 지난주 1.15% 오르며 강남권 일대 재건축 시장을 견인했던 강동구는 0.16%로 상승 폭이 많이 감소했다. 강남구와 서초구 역시 각각 0.39%에서 0.20%, 0.27%에서 0.02%로 줄었다.반면 송파구는 지난주 0.09%에서 이번 주 0.68%로 올랐다. 잠실동 우성1·2·3차가 500만~5000만원, 신천동 장미 1·2·3차가 1000만~5000만원 상승했다. 재건축 연한이 다가왔지만 조합 설립조차 돼 있지 않은 사업 초기 단계 아파트들로 관리처분인가까지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규제를 피하려는 이들이 매매한 것으로 보인다.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0.20% 올랐다. 도심과 가까운 강북권 위주로 상승률이 높았다. 중구가 전주 대비 0.49% 올라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이어 마포(0.40%)·동대문(0.36%)·중랑(0.36%)·송파(0.34%)·강동(0.28%)·성동(0.28%)·광진(0.26%) 지역이 올랐다.신도시는 이번 주 0.05% 상승했다. 광교(0.21%)·위례(0.20%)·일산(0.08%)·평촌(0.07%)·분당(0.04%)·중동(0.02%)·산본(0.01%) 지역이 오르고 동탄은 0.02% 하락했다. 비규제지역인 광교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와 3억원 이상 거래 시 주택거래신고제를 적용받지 않아 외부에서 수요가 유입됐다. 신분당선 광교중앙역과 가까운 광교e편한세상과 광교자연앤힐스테이트가 500만~1000만원 가량 올랐다. 위례는 창곡동 위례센트럴푸르지오와 위례호반베르디움이 1000만원 상승했다. 동탄은 반송동 시범한빛한화꿈에그린이 500만원 떨어졌다.경기·인천은 전주와 똑같이 0.03% 올랐다. 인덕원 일대 개발 호재가 있는 의왕이 0.13% 오르며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이어 김포(0.09%)·광명(0.08%)·안양(0.08%)·파주(0.06%)·하남(0.06%)·구리(0.05%)·남양주(0.05%) 지역이 상승했다. 입주 물량이 많은 용인(-0.02%)과 화성(-0.01%)은 하락했다.전세 시장은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경기 남부권 지역에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동탄지역이 0.09% 하락하며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인천도 광주(-0.36%)·오산(-0.33%)·시흥(-0.19%)·광명(-0.08%)·고양(-0.03%)·화성(-0.01%) 하락하는 등 약세지역이 늘어나고 있다.서울은 강북권 위주로 전세수요로 0.09% 소폭 상승했다. 강동(0.33%)·동대문(0.24%)·송파(0.24%)·성동(0.23%)·종로(0.22%)·성북(0.16%)·광진(0.12%)·중랑(0.11%)·관악(0.10%)이 올랐다. 반면 용산(-0.14%)은 전세 수요가 줄어 전세계약 만기 매물이 나가지 않아 하락했다. 이촌동 래미안이촌첼리투스가 2500만~5000만원 떨어졌다.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재건축 조합원 재당첨 제한과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연내 기준금리 인상 예고까지 나오면서 주택거래 환경이 복잡해졌다”며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이 유지되고 있지만 거래량 감소는 이어지고 이런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 외곽에서부터 가격 하락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7.10.20 I 정다슬 기자
①골드만삭스發 종말론의 시작
  • [모래로 쌓은 성, 테슬라]①골드만삭스發 종말론의 시작
  • 미국의 전기자동차 테슬라 /AFP[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지난 2월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테슬라의 투자의견을 ‘매도’로 내렸다.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건 위험하니 당장 내다 팔라는 뜻이다. 갑작스러웠다. 당시 테슬라의 주가는 한참 고공 행진을 펼치고 있던 때였다. 테슬라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란 기대감이 시장에 가득했다.골드만삭스는 테슬라의 첫 보급형 전기차인 ‘모델3’를 지목했다. 모델3의 출시가 예상보다 크게 늦어질 수 있고, 그러면 테슬라의 판매량이 기대치를 밑돌 수 있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템버리노 애널리스트는 “모델3의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현금 고갈이 빨라지면, 테슬라의 주가는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테슬라는 골드만삭스의 경고를 가볍게 웃어넘겼다. 테슬라는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델3 생산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람들은 안심했고, 테슬라의 주가는 다시 상승세를 이어갔다. 테슬라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68% 이상 올랐다. 하지만 골드만삭스의 경고는 현실이 되는 분위기다. 테슬라는 최근 실적발표에서 지난 3분기에 생산한 모델3가 260대라고 밝혔다. 이 중에서 220대를 고객에게 넘겼다. 최소 1500대는 생산할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던 것과 비교하면 17%에 불과하다. 계획한 목표치의 5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우리는 생산 지옥(Production hell)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수십만대를 생산할 것이라고 자신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2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텀버리노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목표주가를 210달러로 더 낮췄다. 현재 360달러가 넘는 테슬라의 주가가 앞으로 반토막이 날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 월스트리트도 점차 골드만삭스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미국의 경제매체 디스패치트리뷰널의 조사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의 38개 증권사 가운데 10곳이 테슬라에 대해 ‘매도’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의 증권사 번스타인은 “모델3가 성공하지 못하면 테슬라는 패닉 상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험 없는 테슬라의 극한 도전테슬라의 첫 보급형 전기차인 ‘모델3’. 테슬라의 지난 3분기 모델3 생산량은 260대에 그쳤다. 최소 1500대는 생산할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던 것과 비교하면 17%에 불과하다. 계획한 목표치의 5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AFP테슬라의 모델3 생산 계획은 사실 매우 도전적인 목표였다. 테슬라는 한 번도 자동차를 대량생산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간 테슬라는 10만달러(약 1억1000만원)가 넘는 비싼 고급차를 조금만 만들어 파는 전략을 썼다. 테슬라가 판매한 ‘모델S’와 ‘모델X’를 모두 합쳐도 연간 생산량은 8만대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 테슬라가 3만달러대(약 3000만원대) 가격인 보급형 전기차 모델3를 연간 50만대씩 생산해 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초등학교 산수 문제를 풀던 학생이 대학 수학 문제를 풀겠다는 덤비는 꼴이다. 테슬라는 모델3를 출시하기도 전인 지난해 사전 계약으로 45만대의 예약을 받았다. 당시 모델3를 생산할 공장도 없는 상태였다. 모델3에 대한 예약 보증금(1000달러)으로 받은 4억5000만달러(약 5000억원)을 공장을 짓는 데 보탰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도 턱 없이 부족했다. 테슬라는 현재 일본의 파나소닉과 함께 미국 네바다 주에 대규모 배터리공장인 ‘기가팩토리’를 건설하고 있다. 30%정도의 공사가 진척돼 있다. 내년은 돼야 공장이 완공된다. 제품 주문을 받고 그제야 공장을 짓기 시작한 셈이다. 테슬라는 이런 비판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됐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한다. 모델3의 생산이 다소 지연된 건 사실이지만, 마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판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테슬라 측은 “병목현상 때문”에 생산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공장 시설 대부분이 잘 작동되고 있지만,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는 것이다. 테슬라는 “이른 시일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오는 12월부터 매달 2만대씩 생산한다는 목표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커진 적자..정크본드까지 손댔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불안의 밑바닥에는 테슬라의 심각한 적자 상태가 있다. 테슬라는 2003년 회사가 설립된 이후 한 번도 적자를 면한 적이 없다. 적자폭은 갈수록 커졌다. 2012년 출시한 모델S는 테슬라의 가장 성공한 모델이지만, 이후 4년간 16억5289억달러(약 1조9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판매가 매년 늘어나도,적자는 더 쌓이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적자에 허덕이는 테슬라가 지난 6월 태양광업체 솔라시티를 인수했다. 솔라시티는 테슬라의 CEO인 머스크가 최대주주인 회사다. 솔라시티는 테슬라처럼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회사 역사 막대한 적자를 안고 있다. 지난 2015년 한해 적자만 7억6900만달러(약 9000억원)에 달했다. 솔라시티의 태양광 사업은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무상으로 태양광 발전을 설치해주고, 수십년에 걸쳐 장기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일종의 자동차 할부와 비슷하다. 초기 투자비를 건질 때까지 오랜 기간 적자를 감내하며 버텨야 하는 사업 구조다. 테슬라는 전기차 부문의 적자에다 솔라시티의 적자까지 떠안게 됐다. 올해 테슬라의 적자 규모는 9억달러(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테슬라의 부채는 어느새 100억달러(약 11조3000억원) 규모까지 불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현금이 부족해진 테슬라는 정크본드에 손을 댔다. 지난 7월 15억달러(약 1조7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테슬라의 첫 회사채 발행이다. 만성 적자를 시달리는 테슬라의 회사채는 ‘투기등급’ 판정을 받았다. 부도 위험이 있는 채권이라는 뜻이다. 테슬라가 ‘정크본드’라는 평가를 받으며 회사채 발행에 나섰다는 건, 그만큼 회사의 현금 흐름 사정이 좋지 않다는 신호다. S&P캐피탈의 수석 애널리스트 에프레임 레비는 “테슬라는 일단 내년 중반까지 쓸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시 돈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 “수요는 충분하다”..불가능을 현실로 바꾸는 머스크테슬라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지만, 테슬라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은 여전하다. 한쪽에서는 당장 주식을 팔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테슬라의 주가가 앞으로 두 배 세 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며 장밋빛 전망을 꺾지 않는다. 디스패치트리뷰널의 조사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의 38개 증권사 중에서 ‘매수’ 의견을 낸 곳이 16곳으로 아직 절반에 달한다. 모건스탠리의 아담 요나스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에 대해 “생산 이슈가 아닌 수요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델3의 생산 차질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테슬라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엄청나다는 것이다. 요나스 애널리스트는 “2019년이 되면 도로에서 테슬라의 전기차를 지금보다 3배 더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테슬라에 대한 소비자들의 애착은 남다르다. 테슬라는 ‘앞으로 이런 차를 만들겠다’고 샘플만 보여주는 방식으로 45만대의 예약판매를 이뤄냈다. 자동차 판매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링 모델인 도요타의 ‘캠리’가 한해동안 판매하는 규모가 50만대 수준이다. 단 몇 주 만에, 그것도 1년이나 2년 뒤, 혹은 3년 뒤에 받게 될 차량을 1000달러의 예약보증금을 받고 45만대를 팔았다는 건, 테슬라에 대한 기대치가 일반적인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걸 의미한다. 이는 테슬라인 CEO인 머스크의 영향이 크다. 머스크는 할리우드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이다. 잘 생긴 외모에 천재적인 공학자로 알려져 있다. 머스크의 목표는 지구적이다. 아이언맨이 지구를 지키듯, 머스크는 인류는 바꾸는 일에 뛰어들었다. 지구 상의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위해 테슬라를 창업했고, 청정에너지를 확보한다는 목표로 태양광업체 솔라시티를 설립했다. 언젠가 인류의 우주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로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를 세웠다. 머스크는 남들이 불가능하다는 길을 열어왔다. 머스크가 결국 해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적지 않다. 머스크는 10년 전부터 모델3를 구상했다. 모델3는 인류의 전기차 시대를 열겠다는 머스크의 남다른 각오와 야심이 담겨 있는 자동차다. 그는 모델3에 전부를 걸었다. 영국의 BBC방송은 “우리는 이제 엘론 머스크라는 선구자가 전기차 시대의 지배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저 전기차 역사의 각주에 기록될 것인지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0.20 I 안승찬 기자
  • `과열종목 지정에도 공매도가?`…예외규정에 당황한 개미들
  •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가 예외 규정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과열종목 지정에 따른 공매도 거래 정지에도 예외 규정을 통한 거래량이 나타나자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의 책임을 지고 있는 증권사가 매수포지션에서 리스크를 헤지하는 과정에 필요한 거래라고 해명했다.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셀트리온(068270)은 지난 17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서 그 다음날인 18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됐다. 하지만 공매도가 금지된 당일에도 셀트리온의 공매도 거래량은 25만164주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거래소는 그동안 제기된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기존 제도를 강화하는 개선안을 도입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대폭 낮춰 공매도로 인한 주가 교란을 최소화하기로 한 것. 개선안 시행 첫 날 6개 종목이 적출되는 등 지정되는 종목 수가 대폭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거래제한 종목을 늘리는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매도 과열종목 정지 당일에도 여전히 공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논란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들은 공매도 지정을 확대하면서 예외조항을 둔 것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거래소는 원칙적으로 모든 유형의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정한 방법 및 가격 등에 따라 차입해 매도하는 차입공매도의 경우에만 예외를 두고 있다. 파생상품 시장조성자(MM)의 헤지호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의 헤지호가, 주식시장 LP 호가 등은 예외적으로 거래가 허용된다. 이를 두고 소액주주들은 거래소의 모호한 공시 내용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개인투자자는 “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알리는 공시 내용에 예외조항을 알리는 문구가 전혀 없어 투자자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었다”며 “보험이나 각종 투자약관에도 예외와 주의사항 등을 빼곡히 넣어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데 이런 공시내용은 투자자를 속였다는 느낌”이라고 했다.이 같은 주장에 거래소는 셀트리온의 18일 공매도 거래량은 불법이나 투기성 공매도가 아닌 시장조성 과정에서 나온 헤지 거래라고 설명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거래 금지에 예외적인 사항이 두 가지 있는데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와 유동성 공급을 위한 헤지거래가 그 것”이라며 “18일 셀트리온은 주식선물이 많이 거래됐는데 시장조성을 하는 증권사쪽에서 선물헤지 공매도를 많이 하다보니까 거래량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물 매도세가 있으니까 시장조성자는 매도 호가를 받아줘야 한다”며 “이를 사기만 하면 안 되고 헤지가 필요하다. 현물시장에서 공매도를 사야 되는데 그 물량이 나온 것이지 불법이나 투기성 공매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2017.10.19 I 윤필호 기자
법무부, 가상화폐 규제 법적근거 만든다…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
  • 법무부, 가상화폐 규제 법적근거 만든다…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투기와 범죄악용 등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와 단속의 법적근거를 만든다. 문재인 정부 기조에 맞춰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의무화,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법무부는 19일 오후 ‘제14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했다. 박상기 장관 취임 이후 검찰 분야를 제외한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첫번째 정책방향 제시다.쇄신방향은 △경제정의 개혁입법 추진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등을 위한 법제·송무 개선 △범죄 예방·형 집행·출입국외국인정책 개혁방안 등이다.현재 금융위원회의 주도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가 운영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 증가에 따른 투기적 거래와 자금 세탁, 사기·유사수신 등 각종 범죄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단속 및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TF는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에 대한 투자금 모집과 대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를 본뜬 ‘가상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키로 했다.법무부는 TF에서 논의된 규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 개정작업을 맡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유사수신행위법 등 기존 법률에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추가해 개정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법무부는 이와 함께 경찰과 검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상통화 투자사기 범죄를 적극 단속하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경영 투명성 제고하고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법무부는 이와 관련,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손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송할 수 있는 제도) 도입과 전자투표제(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해 국회 개정안 논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또 집중투표제(복수의 이사를 선출할 때 주주에게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줘 다득표자 순서대로 이사를 뽑는 제도) 의무화 등도 적극 검토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다만 재계에서는 이들 방안이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도 제시했다.법무부는 ‘집단소송제 개선 특별분과위원회’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또 영세 상공인 보호를 위해 약속어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단속과 규제를 위한 법적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법무부는 아울러 △상가 임차인·주택 임차인·노인·미성년자녀 등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법적제도 개선 △‘집사 변호사’ 제한입법 추진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교정기관 과밀수용 문제 해결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법무부는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은 바로 추진하고 법제화와 각계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은 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체적 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법무부 대회의실에선 이날 14기 정책위원 위촉식과 1차 회의가 열렸다. 정책위는 외부 전문가 14명 등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이 맡는다.박상기 장관은 위촉식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뜻이 구체적인 정책에 반영돼 국민에게 유익한 정책이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 정책위원회가 법무부의 정책 수행에 나침반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자료=법무부)
2017.10.19 I 이승현 기자
이기성 출판문화진흥원장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
  • 이기성 출판문화진흥원장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
  •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체육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시진=연합뉴스)[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홍역을 치뤘다. 1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소관 36개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을 상대로 출판계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이 원장은 “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김 의원이 “출판계 블랙리스트를 혹시 아냐”고 묻자 이 원장은 “직접 보진 못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출판문화산업진흥장으로 있는데 모르고 있냐”고 다시 묻자 이 원장은 “지금 ‘블랙리스트’라고 말하는 것은 특검에서 나온 것을 갖고 말하는 것 같다”고 했다.노 의원은 이 원장에게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 왜 몰랐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냐”며 “블랙리스트에 대해 다 책임져야 한다. 문체부에서 블랙리스트 조사를 제대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원장은 공공기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이른 바 ‘셀프특별분양’으로 부동산투기를 시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노 의원은 “이 원장은 지난 해 12월 자신을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방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특별 분양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제는 해당주택의 입주예정일은 2020년 8월이고, 이기성 원장의 임기는 2019년 2월에 만료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앞서 국내 양대 출판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와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강맑실)는 “이기성 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 통제’를 위해 임명한 인사”라며 그의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이에 대해 이 원장은 “원래 출판계는 그렇다”며 “단체도 많고 의견도 많다.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수긍하기는 힘들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2월 취임한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은 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한 뒤 경기대 대학원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공학자다.이 원장은 도서출판 장왕사 상무와 계원예술대학교 출판디자인과 교수, 한국전자출판연구원 원장, 사이버출판대학 학장, 한국전자출판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학술논문 110개와 저서 70권(단독 저작 44, 공동 저작 26권) 등으로 국내 전자출판 발전과 함께 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2017.10.19 I 채상우 기자
장기보유자·실수요자 부담완화..‘초과이익환수제’ 개정 법률안 발의
  • 장기보유자·실수요자 부담완화..‘초과이익환수제’ 개정 법률안 발의
  •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확실시되는 서울 잠실주공 5단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 재선)이 18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지난 2006년 재건축 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해 주택가격 급등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그동안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의 부당성과 이중과세로 인한 위헌, 재산권 침해 등 각종 논란으로 올해 말까지 부담금이 면제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과 함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부터 재시행되면서 재건축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투기 억제를 위해 시행됐지만 정작 투기세력이 아닌 장기보유자·실수요자 등에 대한 구제방안이 전무하고 준공시점 기준 주택가액으로 환수금액이 결정되므로 이후 집값 하락 시 그 손해는 고스란히 조합원과 실수요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에 이은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건축 구역 내 20년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고 재건축부담금을 실거래가와 개발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에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과시점과 납부기한 등의 조정으로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장기주택 보유자와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이 의원은 “8·2 부동산대책과 맞물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으로, 실수요자 및 장기보유자 등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 주택보유자 등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앞서 이 의원은 ‘8·2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지난 8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과 강남의 부동산 과열에 대한 정확한 원인진단도 없이 집값 급등의 원인을 투기세력으로 규정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부동산 시장을 선순환 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지난 8월 25일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2017.10.19 I 김영수 기자
  • 24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5년 내 재당첨' 금지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달 24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5년 내 재당첨’이 금지된다.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달 24일 공포·시행된다.이에 따라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단지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거나 해당 단지의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다른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 및 일반 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조합원 분양 당첨일은 최초 관리처분인가 시점이고 일반 분양 당첨일은 청약당첨일을 기준으로 한다. 법 개정 전에 이미 정비사업 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향후 다른 정비사업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점 등을 잘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올해 말 관리처분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5년 내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재건축 추진 단지를 구입할 경우 추가로 매수한 단지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을 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 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법 시행 이후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일반 분양 청약에 나설 때도 신중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일반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추가로 조합원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다. 이 같은 재당첨제한은 법 개정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24일 이전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2017.10.19 I 원다연 기자
"中 시진핑 집권 2기 경제, 시장 보다는 국가 개입에 무게"
  • "中 시진핑 집권 2기 경제, 시장 보다는 국가 개입에 무게"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AFPBB 제공][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앞으로 5년간의 중국 경제를 이끌며 시장 보다는 정부 개입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19일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이틀째를 맞는 가운데 시 주석은 전날 개막식에서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시 주석은 2020년부터 2050년까지를 두 구간으로 나눠 제시했다. 먼저 2035년까지 중산층을 성장시켜 빈부격차를 줄이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도 현저히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기간 경제와 과학기술 역량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혁신국가’의 대열에 오를 것이라 시 주석은 전망했다. 이어 이번 세기 중반 무렵인 2050년까지 중국을 부강하고 민주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그런데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국가 중심의 경제에 방점을 찍고 경제 전략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그는 “공급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겠다”며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서둘러 보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시 주석은 “정부는 국가 자산의 확대를 촉진하고 국유재산의 손실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며 국영기업 개혁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혼합소유 경제를 개발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키워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생 안정을 위해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주택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임대 주택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외신들은 시 주석이 이날 시장 자율성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기만 이전보다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설을 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경제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 주석은 집권 초기 시장에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을 버린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중국은 원자재 가격에서부터 주식과 통화의 가치에 이르기까지 국가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미 시 주석은 지난 7월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신설해 은행과 증권, 보험 등 분리돼 있던 기존의 금융 감독기구를 일원화하고 금융 안정에 방점을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가 주도의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들의 과잉생산을 줄여나가고 해외 인수합병(M&A) 등 자금 유출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집권 2기 역시 이 같은 국가 개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은 경제라인에 포진한 시좌진(시 주석의 직계 부하를 이르는 말)이 향후 전면에 포진해 시 주석의 경제 정책을 이끌 것이라 전망했다. 시 주석의 책사로 불린 류허 당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은 중국의 공급 개혁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또 올해 2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으로 임명된 허리펑은 일대일로 전략을 주도 중이다. 코트라는 “시진핑 집권 2기에는 경제성장의 질적 전환과 미·중 관계, 북핵 이슈 등 대내외적인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진핑 1인 체제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며 “절대 권력 체제에 따라 정책 결정과 시행이 빨라질 수 있으나 1인 권력 집중에 따라 자의적인 정책 등 폐해와 불확실성의 리스크 역시 커질 것”이라 예상했다.
2017.10.19 I 김인경 기자
펄펄 끓는 부산 분양시장..내달 '전매제한'에 식을까
  • 펄펄 끓는 부산 분양시장..내달 '전매제한'에 식을까
  • △지난달 17일 부산 강서구에서 개관한 ‘명지더샵 퍼스트월드’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이 단지는 1순위 청약에 22만 9734명이 몰리며 역대 지방 분양 단지 가운데 최다 청약자 수를 기록했다. [사진=포스코건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부산 지역 분양시장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8·2 대책의 규제망을 피해간데다 대형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분양 열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올 연말까지도 추가 분양 물량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다만 내달부터는 지방 민간택지 분양 단지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향후 부산 분양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매 제한 전 막차타자”…역대 최다 청약자 몰려 지난달 21일 부산 강서구에서 공급한 ‘명지더샵 퍼스트월드’ 1순위 청약에는 1648가구 모집에 22만9734명이 몰려들었다. 평균 청약경쟁률은 앞서 8월 부산에서 공급한 ‘대신2차 푸르지오’가 보인 258대 1에 미치지 못했지만 역대 지방 분양 단지 가운데 가장 많은 청약자 수를 기록했다. 이 보다 먼저 올해 부산에서 공급에 나선 ‘연지꿈에그린’(3월)과 ‘e편한세상 오션테라스’(7월)의 청약경쟁률도 각각 228대 1 수준으로 부산 공급 단지끼리 청약시장 관련 기록을 두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양새다. 부산 분양 시장이 이처럼 들끓는 이유는 전체 지역에서 입주 시점까지 분양권 거래가 막힌 서울과 달리 부산에서는 공공택지 공급 단지 외에는 여전히 분양권 거래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부산에서는 지난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부산진구와 기장군 등 7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됐지만 현행 주택법상 지방 민간택지 공급 단지에 대해 분양권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분양권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주택법 64조는 수도권과 지방의 공공택지와 투지과열지구에 한해 분양권 전매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 분양시장에는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리고 청약에 뛰어드는 투자자가 여전히 몰려들고 있다. 부산 강서구 A공인 관계자는 “단지마다 차이가 크긴 하지만 선호도가 높은 수영구나 강서구 등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초피’(당첨 직후 형성되는 프리미엄)만도 1억원 가량이 우습게 붙어 다운계약서(실제보다 낮은 거래가격을 적은 계약서) 작성이 관행처럼 이뤄졌다”며 “당해 지역에서 마감되는 것을 보면 부산 외 수요도 있겠지만 부산 내 새 아파트 수요만도 그만큼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8·2 대책의 후속조치로 내달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안은 지방 민간택지 분양 단지의 분양권 거래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부산 분양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서 모두 과열 정도에 따라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마치고 내달 10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내 1만2000여가구 추가 공급…“시장 양극화 심화될 것”부동산114에 따르면 연내 부산에서 공급될 물량은 15개 단지, 1만 2067가구에 달한다. 특히 향후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게 될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에 나서는 단지는 모두 11개 단지로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인 이달 내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의 ‘서면아이파크’ 1·2차(부산진구 전포2-1구역 재개발 단지)와 롯데건설의 ‘연산롯데캐슬포레’(연제구 연산6구역 재개발 단지) 등이 이달 분양 예정이고, 기장군 일광신도시 내에서 이달에만 3개 단지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현지 공인중개업소들은 전매 제한으로 청약 경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한편으로는 과열이 가라앉아 추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우려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부산은 지방에서 대구를 추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9·5 대책에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피했지만 전역이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됐다. 강서구 K공인 관계자는 “명지더샵 퍼스트월드와 같은 경우 공공택지에서 분양해 분양권 전매가 1년간 묶여도 이전 같으면 암암리에 다 거래가 이뤄졌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단속도 심해지고 이 같은 거래가 추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빌미가 될 수 있단 우려에 공인중개협회 지회 차원에서 불법전매를 금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규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산에서는 최근 몇년간 이어진 분양시장 활황으로 일단 청약을 넣으면 분양권으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깔려 있다”며 “전매 제한 시행 이후에는 가격 경쟁력이 있고 입지가 좋은 단지로만 이 같은 수요가 쏠리며 청약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10.19 I 원다연 기자
"도시재생이 집값 끌어올리지 않는다…젠트리피케이션 고민해야"
  • "도시재생이 집값 끌어올리지 않는다…젠트리피케이션 고민해야"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시재생사업이 집값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도시재생사업 유력 후보지로 투기자금이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달구고 있다고 판단해 서울시를 올해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에서 배제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다.배웅규 중앙대학교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는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서울시 도시재생’ 토론회에서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구역 지정 전후 주택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재생사업과 주택가격 상승 간의 관계가 미약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2015년 12월과 올 2월 2단계에 걸쳐 종로구 창신 ·숭인동, 구로구 가리봉동, 성북구 장위동, 서대문구 신촌동 등 27개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구역으로 지정했다. 2014~2017년 도시재생활성화구역 지정 전후로 주택 매매가격 증가율을 살펴보면 구역 내 단독 ·다가구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7%로 서울 평균 8%보다 낮았다. 다세대 ·연립주택도 같았다. 구역 내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8%로 서울 평균(7.7%)보다 소폭 높았다.또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로 지정된 5개 마을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비교해본 결과 입지에 따른 차이가 뚜렷했다. 마포구 연남동의 경우 2012~2016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48.8% 오를 동안 같은 동 사업지 내 공시지가는 44.3% 상승했다. 성북구 장수마을(14.4%)과 정든마을(11.2%)도 동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2.2~4.2%포인트 낮았다. 반면 도봉구 방아골(31.7%)과 새동네(15.5%)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동 평균보다 각각 10.8%, 2.7% 높았다.다만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 변화 추이를 보면 방아골(14.9%)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구역의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같은 동 평균을 웃돌았다. 연남동 사업지(29.9%)와 새동네(31.5%), 장수마을(18.4%), 정든마을(13.6%)의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동 평균과 1.5~8.4%포인트 차이가 났다.배 교수는 “평균수준 이하, 노후단독주택이 몰려있어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은 공시가 상대적으로 신축행위가 이뤄지며 공시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을 보였다”며 “다만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라고 해서 신축 등 건축행위가 더 많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배 교수는 단순히 도시재생이 집값을 띄울 것이라는 인식보다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뤄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는 대책 마련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가 성장하고 쇠퇴하며 뉴타운 지정 등 대규모 정비계획을 시도했으나 이는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그러나 여전히 저층노후주거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재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전역에는 전체 시가화 면적의 36%가 넘는 약 111㎢가 남아있다.배 교수는 “도시재생사업은 과거의 정비사업, 뉴타운과 다르다”며 “뜨는 동네의 경우 용도변경을 통한 상업공간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나고 있어 투기보다 젠트리피케이션 차원의 대책을 병행하는 등 보다 정교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7.10.18 I 정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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