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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한달새 0.05%p 껑충…빚내 내집마련 겁난다
  • 주담대 금리 한달새 0.05%p 껑충…빚내 내집마련 겁난다
  •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변동·고정금리. (단위:%) [자료=각 은행][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르고 은행들 대출 문턱은 높아지면서 빚내서 집사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8.2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든데다 가계부채 종합대책까지 나오면 대출받을 수 있는 여력이 더 쪼그라들어 다주택자뿐 아니라 실제 거주할 집을 장만하려는 실수요자들의 타격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자 부담 커졌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이날 기준 평균 연 2.94~4.2%로 전월말에 비해 0.05%포인트씩 올랐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올랐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가 전일 발표한 9월 기준 신규취급액 코픽스는 1.52%로 전달보다 0.05%포인트 뛰었다.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잔액기준 코픽스 역시 연 1.61%로 0.02%포인트 올라 석 달 만에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은행채(AAA등급, 1년 만기)의 단순 평균금리가 8월 1.62%에서 지난달 1.66%로 오르는 등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데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기조에 북한 도발 등으로 채권금리가 상승 흐름을 보였다. 대부분 은행의 변동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코픽스 상승폭인 0.05%씩 올랐지만, KB국민은행의 경우 연 3.11~4.31%로 지난달 말에 비해 0.07%포인트 뛰었다. 분기마다 이뤄지는 유동성 관리원가 조정이 이달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변동금리 뿐 아니라 고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세다. 5개 은행의 고정금리 평균치는 연 3.46~4.6%로 지난달 말에 비해 0.06%포인트 올랐다. 은행권 최고금리는 연 4.886%로 5%에 육박했다. 역시 KB국민은행의 고정금리 범위는 연 3.41~4.61%로 전월에 비해 0.12%포인트 뛰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나머지 은행은 대체로 0.05%포인트 안팎 올랐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로 대출을 받는다면 이자를 더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받았을때 전일까지는 연 3.52%로 가능했는데, 이날부터 0.05%포인트 오른 3.57%를 적용받을 경우 연간 이자부담이 15만원 늘어나게 된다.한 은행권 관계자는 “9월까지는 선수요와 집단대출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었지만 10월부터는 주택 관련 대출이 크게 주춤할 것”이라며 “각종 대책에 이어 금리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빚내서 집사기가 어려워진 셈”이라고 말했다. ◇은행 대출문턱도 높아져…실수요자 위한 대책 필요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연준이 12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인상 압박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는 연 1.25%로 지난해 6월 0.25%포인트 내린 후 16개월째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현재 기준금리는 연 1~1.25%로 연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미 기준금리는 역전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한국의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에 나서면서 금리인상 여건이 조성되기도 했고, 이주열 한은 총재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다. 이같은 분위기가 반영되면서 최근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시중금리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은행이 대출금리 기준으로 삼는 금리에도 반영된다. 높아진 금리도 부담이지만 은행들의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실제로 돈 빌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분기 가계주택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30을 기록했다. 전월 -40에 이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이 전망치가 마이너스면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은행이 완화하겠다고 답한 곳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지난 8월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낮아졌다. 이어 이달 중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신DTI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깐깐해져 추가 대출 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강화로 인해 풍선효과를 보였던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다. 신용대출 등 가계일반대출에 대한 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역시 -20을 기록해 2008년 4분기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 초점이 가계부채 총량조절이나 증가속도 조절에 맞춰지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금융을 이용할때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금융 상품의 한도를 늘리는데 그칠 게 아니라 자격요건도 완화하는 등 실수요자들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10.18 I 권소현 기자
금리 껑충 문턱 쑥…빚 내서 집 사기 더 힘들어졌다
  • 금리 껑충 문턱 쑥…빚 내서 집 사기 더 힘들어졌다
  • [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르고 은행들 대출 문턱은 높아지면서 빚내서 집사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8.2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든데다 가계부채 종합대책까지 나오면 대출받을 수 있는 여력이 더 쪼그라들어 다주택자뿐 아니라 실제 거주할 집을 장만하려는 실수요자들의 타격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자 부담 커졌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이날 기준 평균 연 2.94~4.2%로 전월말에 비해 0.05%포인트씩 올랐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올랐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가 전일 발표한 9월 기준 신규취급액 코픽스는 1.52%로 전달보다 0.05%포인트 뛰었다.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잔액기준 코픽스 역시 연 1.61%로 0.02%포인트 올라 석 달 만에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은행채(AAA등급, 1년 만기)의 단순 평균금리가 8월 1.62%에서 지난달 1.66%로 오르는 등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데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기조에 북한 도발 등으로 채권금리가 상승 흐름을 보였다. 대부분 은행의 변동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코픽스 상승폭인 0.05%포인트씩 올랐지만, KB국민은행의 경우 연 3.11~4.31%로 지난달 말에 비해 0.07%포인트 뛰었다. 분기마다 이뤄지는 유동성 관리원가 조정이 이달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변동금리 뿐 아니라 고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세다. 5개 은행의 고정금리 평균치는 연 3.46~4.6%로 지난달 말에 비해 0.06%포인트 올랐다. 은행권 최고금리는 연 4.886%로 5%에 육박했다. 역시 KB국민은행의 고정금리 범위는 연 3.41~4.61%로 전월에 비해 0.12%포인트 뛰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나머지 은행은 대체로 0.05%포인트 안팎 올랐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로 대출을 받는다면 이자를 더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받았을때 전일까지는 연 3.52%로 가능했는데, 이날부터 0.05%포인트 오른 3.57%를 적용받을 경우 연간 이자부담이 15만원 늘어나게 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9월까지는 선수요와 집단대출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었지만 10월부터는 주택 관련 대출이 크게 주춤할 것”이라며 “각종 대책에 이어 금리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빚내서 집사기가 어려워진 셈”이라고 말했다. ◇은행 대출문턱도 높아져…실수요자 위한 대책 필요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연준이 12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인상 압박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는 연 1.25%로 지난해 6월 0.25%포인트 내린 후 16개월째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현재 기준금리는 연 1~1.25%로 연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미 기준금리는 역전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한국의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에 나서면서 금리인상 여건이 조성되기도 했고, 이주열 한은 총재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다. 이같은 분위기가 반영되면서 최근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시중금리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은행이 대출금리 기준으로 삼는 금리에도 반영된다. 높아진 금리도 부담이지만 은행들의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실제로 돈 빌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분기 가계주택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30을 기록했다. 전월 -40에 이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이 전망치가 마이너스면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은행이 완화하겠다고 답한 곳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지난 8월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낮아졌다. 이어 이달 중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신DTI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깐깐해져 추가 대출 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강화로 인해 풍선효과를 보였던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다. 신용대출 등 가계일반대출에 대한 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역시 -20을 기록해 2008년 4분기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 초점이 가계부채 총량조절이나 증가속도 조절에 맞춰지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금융을 이용할때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금융 상품의 한도를 늘리는데 그칠 게 아니라 자격요건도 완화하는 등 실수요자들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10.17 I 권소현 기자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의 경고…"비트코인 통화로 실패할 것"(종합)
  •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의 경고…"비트코인 통화로 실패할 것"(종합)
  •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 사진=위키피디아[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지냈던 벤 버냉키(사진)가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에 대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버냉키 전 의장은 가상화폐 스타트업인 리플이 주최하는 한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은 화폐 통화를 대체하고 규제와 정부 개입을 회피하려는 시도”라며 “내 생각에 이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17일(현지시간) 포춘은 보도했다.가상화폐 비트코인은 각국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독점하고 자의적인 통화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반발로 탄생했다. 비트코인은 화폐가 발행되고 이용되는 전 과정에서 중앙집중적인 통제를 배제해, 거래가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 등 중앙 기관 서버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뤄진다. 비트코인은 투기 세력이 유입되며 올들어 5배 가량 올랐으며 현재 56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버냉키 전 의장은 비트코인이 “대부분이 투기적 사업”이라며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통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결국 정부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정부가 규제하는 통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버냉키 전 의장은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낙관했다. 그는 서로 다른 컴퓨터를 사용해 거래 내역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뱅킹 시스템에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또 은행에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하고 3위 가상화폐 리플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 리플이 규제당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블록체인은 비트코인 거래 기록이 저장된 거래장부 전체, 즉 데이터베이스(DB)다. 거래정보가 사용자 모두에게 분산되고 끊임없이 갱신되기 때문에 조작이나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시스템도 필요 없고 은행을 거치지 않고 네트워크상에서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분야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올해 안에 전 세계 은행의 80%가 블록체인을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해킹 방지 뿐 아니라 전산비용 절감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IDC는 글로벌 금융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2020년 200억 달러(2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그는 “연준, 영란은행, 일본(은행) 등은 지불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강력 지지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은 특히 국가 간 결제를 신속히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이같은 버냉키 전 의장은 입장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과도 일치한다. 앞서 다이먼 회장은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은 장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낙관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과거에도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2013년 버냉키는 가상화폐가 ‘장기적인 가능성’을 갖게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2015년 쿼츠와 인터뷰에서는 “비트코인이 익명성과 안전성 부족을 포함해 일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7.10.17 I 차예지 기자
버냉키 전 연준 의장 "비트코인, 통화로 실패할 것"
  • 버냉키 전 연준 의장 "비트코인, 통화로 실패할 것"
  • 벤 버냉키. 사진=리플 스웰[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지냈던 벤 버냉키(사진)가 비트코인에 대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버냉키 전 의장은 가상화폐 스타트업인 리플이 주최하는 한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은 화폐 통화를 대체하고 규제와 정부 개입을 회피하려는 시도”라며 “내 생각에 이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17일(현지시간) 포춘은 보도했다.가상화폐 비트코인은 각국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독점하고 자의적인 통화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반발로 탄생했다. 비트코인은 투기 세력이 유입되며 올들어 5배 가량 올랐으며 현재 56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버냉키 전 의장은 비트코인이 “대부분이 투기적 사업”이라며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통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결국 정부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정부가 규제하는 통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버냉키 전 의장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낙관했다. 그는 서로 다른 컴퓨터를 사용해 거래 내역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뱅킹 시스템에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인정했다.그는 “연준, 영란은행, 일본(은행) 등은 지불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강력 지지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은 특히 국가 간 결제를 신속히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이같은 버냉키 전 의장은 입장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과도 일치한다. 앞서 다이먼 회장은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은 장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낙관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과거에도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2013년 버냉키는 가상화폐가 ‘장기적인 가능성’을 갖게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2015년 쿼츠와 인터뷰에서는 “비트코인이 익명성과 안전성 부족을 포함해 일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비트코인 모형 주화.
2017.10.17 I 차예지 기자
  • 中 은행권, 일반 대출 자금 내용 증빙해라…‘부동산 투기 제어’
  •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중국이 부동산 과열을 심해지자 급기야 중국 은행이 일반 대출에도 사용처를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1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은행이 소비자 대출의 용도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초상은행은 최근 1만위안(170만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자금의 용도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은행들도 유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둥 지역의 은행들은 지난 9월부터 기한이 10년 이상인 소비자 대출을 아예 정지했다. 중국의 일반 대출은 기한이 10~20년에 이를 정도로 만기 기한이 긴 경우가 대다수다. 네덜란드의 투자은행(IB) ING의 아이리스 팡 이코노미스트는 “텔레비전을 산다면 일반 소비자 대출을 갚는데 20년이나 걸리겠느냐”며 “대출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물론 대출 급증에는 온라인 금융업체와 기존 은행 간 경쟁이 심해진 영향도 있다. 최근 온라인 결제업체와 핀테크 신용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자 중국 은행들도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고객들은 최대 30만 위안까지 나이와 소득 수준 등 간단한 신상 정보만 입력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정도다. 팡 이코노미스트는 “은행들이 고객의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기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1997년 홍콩 부동산 시장의 폭락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맞고 홍콩의 부동산 시세는 3분의 2 가량 폭락한 바 있다. 반면 애런 레이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 글로벌 레이팅 구조화 금융 선임 디렉터는 “중국 가계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득 역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소득 증가가 위험에 대한 자연적인 위험방지(헤지)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2017.10.17 I 김인경 기자
  • 산업단지가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불법매매 기승'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산업단지 불법매매가 여전히 기승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업단지 불법매매는 모두 75건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거둔 불법 차액은 무려 659억 3400만원에 달했으나, 벌금액은 4억 3,700만원에 불과했다. 산업단지별로는 구미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2산단이 2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군산2단지 A업체는 신축 후 건축물을 매각해 71억 5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다. 또한 구미단지 B업체는 17억 2,200만원에 단지를 취득해 71억에 처분해 53억 7800만원의 부당이득을 남겨 벌금 1500만원을 받았다. 이외에도 구미단지 C업체는 130억에 취득하여, 182억에 처분해 52억의 부당이득을 남겨 벌금 5000만원을 냈다.이찬열 의원은 “산업단지가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전락했다. 불법매매 근절을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시세차익을 고의적으로 노린 비양심적인 기업주는 보다 강력히 처벌하고, 경기악화나 절차를 인지하여 못해 임의처분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 계도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단지 처분에 따른 투기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17 I 정태선 기자
 '로또 청약' 열풍..되레 '판돈' 키운 규제의 역설
  • ['집값 뇌관' 재건축] '로또 청약' 열풍..되레 '판돈' 키운 규제의 역설
  • △지난달 1일 개관한 서울 서초구 ‘신반포센트럴자이’ 모델하우스에 방문객들이 길게 대기줄을 늘어서 있다.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재건축 신규 분양 단지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판돈’을 키워 청약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억대’로 낮아 당첨만 되면 그만큼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이달부터 부활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의 선호가 높은 강남권 재건축 입지에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할 경우 집값 안정 효과보다 당첨자에게 ‘로또 아파트’를 안겨주는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2015년 이후 실제 적용 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고분양가 규제 움직임에 이미 시장에서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 단지에 대해 분양보증 발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는 ‘청약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분양가를 잡으려는 정부 규제가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 ‘규제의 역설’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달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6차를 재건축해 공급한 ‘신반포 센트럴자이’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3.3㎡당 4260만원에 공급되면서 올 들어 서울·수도권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 전용면적 84㎡형의 최고 분양가는 15억 5600만원으로 인근 ‘반포자이’ 아파트의 같은 평형 시세인 18억원보다 2억원 이상 저렴해 당첨만 돼도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이 수요자들 사이에 퍼지면서다. 같은 달 강남구 개포동에서 개포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해 공급한 ‘개포 래미안 포레스트’ 역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3.3㎡당 4160만원에 책정되면서 4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 같은 로또 청약 열풍은 연내 줄줄이 분양 대기 중인 강남 재건축 단지들에서 재연될 수밖에 없다. 연내 강남권에서는 강동구 고덕3단지를 재건축한 ‘고덕 아르테온’, 서초구 우성1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서초우성1 래미안’(가칭), 강남구 개포8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자이’(가칭)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통제된 분양가와 계속해 오르는 주변 시세 간 차이로 인해 청약 열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가 규제는 초기 분양가를 낮춰 일시적으로 주변 집값 안정을 꾀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공급 물량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혜택이 수분양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분양 과열과 함께 주택 매수 심리를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서초·강남구에 이어 강동구 재건축 단지에서도 로또 청약 열풍이 재현된다면 이후 청약 열기는 서울·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강남권 ‘로또 청약’ 단지 청약 경쟁률.
2017.10.17 I 원다연 기자
강남 집값 잡겠다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작 서울은 빠질 듯
  • 강남 집값 잡겠다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작 서울은 빠질 듯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분양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민간택지에도 새 요건의 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 전역이 1차 적용 가능 지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8·2 부동산 대책 등 고강도 규제의 집중포화를 맞으면서 최근 집값 상승률이 주춤한 때문이다.반대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성남시 분당구와 고양시 일산서구, 대구 수성구 등이 바뀐 분양가 상한제 요건의 첫 적용 지역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작 규제가 가장 필요한 서울 지역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못함으로써 실효성이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적용 요건 개선에도 서울 강남은 상한제 적용 피할 듯16일 한국감정원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은 0.94%로 같은 기간 서울지역 물가상승률 0.90%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구별로 보더라도 가장 큰 폭으로 집값이 오른 노원구가 1.34%, 그다음인 동작구가 1.24%로 물가상승률을 2배 이상 웃돌지 못했다. 집값 급등의 진앙지로 꼽히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8월 한 달 주춤한 여파로 물가상승률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가 8·2 대책 이후 9·5 후속조치를 통해 개선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는지 여부를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았다. 이 중에서 △최근 12개월간 해당 지역 평균 분양가 상승률(전년동기 대비 기준)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경쟁률 10대 1 초과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3일 입법예고를 마쳤고 다음 달 초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강남 등 서울 전역이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분양시장 규제가 김이 빠지는 모양새가 됐다. 대신 8·2 대책 풍선효과로 최근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일부 지역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지난달 후속조치를 통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가 대표적이다.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분당 집값은 최근 석 달간 무려 4.27% 뛰었다. 경기지역 물가상승률 0.86% 대비 5배 수준이다. 지난 8월 2.10% 오른 뒤 9월 초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9월 오름폭은 1.12%로 다소 둔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상승세가 매섭다. 지난 7월 분양한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는 1순위 청약경쟁률 13.4대 1을 기록했다. 바뀐 적용 기준 아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첫 적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분당구에서 신규로 공급될 아파트 단지가 거의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분당·대구 수성구는 상한제 적용 가능성 커져분당만큼은 아니지만 고양시 일산서구의 집값 상승률도 만만치 않다. 3개월간 1.98%가 뛰어 역시 물가상승률 2배를 웃돌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경기지역 ㎡당 분양가는 작년 8월 378만 800원에서 지난 8월 385만 8000원으로 2.2% 올라 역시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는다. 고양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만 지정돼 있는데 일산서구의 집값 상승률이 현재 추세를 이어간다면 일산서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뿐만 아니라 분당에 이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기 김포시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과 관련해 요주의 지역이다.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1.35%로 물가상승률의 2배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경기도 내에서는 성남 분당구, 고양 일산서구·덕양구 다음으로 집값 오름폭이 크다. 지난달 분양한 한강메트로자이2차 아파트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8.04대 1로 전 주택형이 마감한 바 있다.지방에서는 대구 수성구(2.43%)와 강원도 속초시(1.90%)의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각각 해당 지역 물가상승률의 2배를 웃도는 수치다. 올 상반기 대구지역에서 분양한 신규 아파트 4개 단지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16.7대 1을 기록했다.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분양아파트 가격을 택지비와 기본형 공사비 이하로 매기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각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등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규 공급 물량 감소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국토부 관계자는 “바뀐 기준이 11월 초부터 적용되는 만큼 이달 말 발표될 10월의 물가상승률과 집값 상승률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10.17 I 성문재 기자
재건축 이슈가 '부촌 지형' 바꾼다
  • ['집값 뇌관' 재건축]재건축 이슈가 '부촌 지형' 바꾼다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성북·한남동(1970년대)→압구정동(1980년대)→대치·도곡동(2000년대 초중반)→반포동(2010년대 초중반)….우리나라 부촌의 변천사다. 전통 부촌인 서울 성북·한남동을 시작으로 1980년대 초반에는 압구정동이 신흥 부촌으로 떠올랐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대치·도곡동 일대에 부유층이 몰렸다. 이 시기 강남 아파트값을 좌우한 주요 변수는 교육(학군) 수요였다. 사교육 시장이 팽창을 거듭하면서 ‘교육 특구’ 이미지를 내세운 대치동 아파트값은 2000~2006년 사이 270% 이상 뛰었다. 이후 한강 주변으로 부자들이 몰렸다. 한강 조망이 부촌 지도를 바꿔 놓은 것이다.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2000년 이후 강남 아파트값 흐름을 주도하는 건 재건축 이슈다. 1970년대 초반에 지어진 강남권 소형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재건축=개발이익’이란 인식이 형성됐다. ◇ 강남 집값 주도권, 대치·도곡동에서 반포·잠원동으로1970년대 한강변 모래밭에 불과하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는 현대아파트 1·2차 건설과 함께 차츰 주거단지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1975년 3월부터 1976년 11월까지 채 2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1차부터 3차까지 총 1392가구의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지어져 분양됐다. 그 사이 국내 주택시장의 판도는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서서히 넘어가고 있었다.2000년대 서울 강남권 주택시장은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삼성동 아이파크 등 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주도했다. 이들 단지는 최고급 단지 설계와 편리한 생활편의시설, 학군 수요 등 3박자가 어우러져 최고 전성기를 누렸다. 하지만 이들 단지의 입주 연도가 10년 이상 지나면서 최고 아파트 자리는 새로 입주한 재건축 단지에 내줬다.최근 강남권 주택시장의 주도권은 노후 재건축 단지로 옮겨붙은 모양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과거에는 사교육 열풍 및 생활편의시설 등이 강남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었으나 지금은 학군 수요가 예전만 같지 않고, 강북 등 다른 지역도 도시 기반시설이 잘 갖춰지면서 강남만의 매력 요소가 반감됐다”고 말했다.재건축 진행 속도는 부촌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 재건축사업이 활발했던 지역의 새 아파트 입주 단지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도곡·대치동에서 압구정·청담동을 거쳐 최근에는 반포·잠원동 일대의 아파트값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최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3.3㎡당 아파트 매맷값이 가장 비싼 역세권은 신반포역(599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어 구반포역(5707만원), 압구정 로데오역(5603만원), 봉은사역(5519만원), 압구정역(5470만원) 순이었다.◇ 잠실지역, 재건축 활발 10년내 신흥 부촌으로최근 부촌으로 부상한 반포·잠원동은 강남권 중심에 있어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데다 한강변에 들어서 조망권이 우수하다는 게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재건축을 통해 새 아파트로 거듭난 반포자이,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는 반포동 최고가 아파트 ‘3인방’으로 꼽힌다. 지난해 8월 입주한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옛 신반포 1차)의 경우 최고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과 한강 조망이라는 장점을 앞세워 전용면적 84㎡형 매맷값이 최근 24억원 선으로 3.3㎡ 7000만원을 넘어섰다.전문가들은 현재 강남 최고의 부촌으로 부상한 반포·잠원동의 바통을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잠실 일대가 이어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2000년 초 잠실주공 1~4단지(엘스·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펠리스)의 재건축 사업이 끝나고 최근 잠실주공5단지 등의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송파구 일대는 제2의 재건축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특히 지난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은 잠실주공5단지는 현재 15층, 3930가구가 재건축을 통해 최고 50층, 6400가구의 메머드급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여기에 인근의 진주·미성·장미아파트 등도 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이어서 향후 10년 이내 잠실지역이 새 아파트가 즐비한 신흥 부촌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단지가 집값 뇌관으로 떠올라강남권 재건축 이슈가 지속되면서 정부의 집값 안정을 위한 규제 약발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강남 진입 수요는 넘쳐나지만 현재로선 재건축 단지 외엔 뚜렷한 공급원이 없다는 점은 재건축을 바라보는 ‘동전의 양면’으로 작용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최근 1년간 대지지분이 넓고 사업 속도가 빠른 강남 재건축 단지의 투자수익률은 40%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잠실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컸다”고 말했다.정부는 8·2 부동산 대책과 9·5 후속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을 예고했다. 이같은 규제로 재건축 시장은 거래 침체와 강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시세는 사업 추진 호재를 무기로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향후 주택시장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강남 재건축 수요 억제책은 단기적인 효과를 나타낼 뿐”이라며 “강남 수요를 대체할 만한 공급 확대만이 재건축 과열을 진정시키고 강남 집값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2017.10.17 I 이진철 기자
  • 예술인들 "자유한국당,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탄압 말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가들이 자유한국당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들은 16일 ‘자유한국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의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조사 활동 탄압’에 대한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협의로 출범한 진상조사위에 대해 조사권한이 없다며 존재를 불인정함과 동시에 활동 탄압을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적폐청산을 통한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처절한 요구가 담긴 첫 걸음인 진상조사활동이 국정농단 공범자들의 방해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광장의 촛불에 담긴 부정의와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분노로 시작된 진상조사활동을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방해정치로 가로막는 국정농단의 부역자이자 공모자인 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고도 했다.또한 “공권력의 총체적인 연대로 주도면밀하게 진행된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은 문화행정 개혁과 제발방지대책을 세우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시작점”이라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의해 자행되어진 문화예술계 적폐청산을 위한 첫 번째 국민실천”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들은 “이념정치와 색깔론으로 이를 가로막으려 하는 시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회복에 대한 배반행위”라면서 “이 또한 엄중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묻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문화를 이념으로 재단하고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끔찍한 역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앞서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위법이거나 법의 근거 없이 꾸려졌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동작구을) 등은 진상조사위는 문체부 훈령을 따르는 ‘자문기구’라 조사 권한을 갖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음은 문화예술대책위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자유한국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의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조사 활동 탄압에 대한 문화예술계 성명서>“비정상의 정상화를 가로막고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려는 국정농단 주체들의 반민주적인 작태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이명박·박근혜정부가 자행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개인의 발언을 통제함으로써 권력에 반하는 인식자체를 사회와 격리시키는 반민주적 행위인 예술검열을 통해,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공화국의 헌법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창작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의 삶의 본질을 짓밟는 파시즘의 전형이다. 청와대에서부터 국정원, 산하 문화예술기관들이 총동원되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엄중한 범죄행위인 블랙리스트 사태는 법과 시민위에 군림하겠다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의한 인식과 이를 옹호함으로써 더러운 권력의 영속을 꿈꾸던 파렴치한 동조세력이 결합되어 자행된 것이다. 국정원을 이용한 여론조작에서부터 방송사 심의통제와 인사개입을 통한 언론장악 그리고 문화예술계 전방위적으로 실행되어 온 블랙리스트사태까지, 치밀하게 기획된 공작정치와 국가폭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주권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남겼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민들의 처절한 투쟁의 결과가 현재 각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는 적폐청산위원회이며, 문화예술탄압에 대한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을 위한 첫 걸음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약칭,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협의로 출범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약칭,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에 대한 존재 불인정과 활동 탄압을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적폐청산을 통한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처절한 요구가 담긴 첫 걸음인 진상조사활동이 국정농단 공범자들의 방해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병역기피, 땅투기, 사학비리, 강원랜드 채용 부당 청탁의혹,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혹, KBS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 4대강 비리, 국정교과서, 세월호 참사, 최순실 게이트 등 지난 10 여 년간 쌓여온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농단이라는 적폐의 한 가운데에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보이고 있는 노골적인 진상조사활동 탄압은 오로지 자신들과 새누리당에서부터 이어온 자유한국당의 안위만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대리권력을 부정하게 남용하여 국가범죄의 실체파악과 범죄자 처벌을 막으려는 또 다른 공작정치이자 폭력이다. 공권력의 총체적인 연대로 주도면밀하게 진행된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은 문화행정 개혁과 제발방지대책을 세우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시작점이자,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의해 자행되어진 문화예술계 적폐청산을 위한 첫 번째 국민실천이다. 광장의 촛불에 담긴 부정의와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분노로 시작된 진상조사활동을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방해정치로 가로막는 국정농단의 부역자이자 공모자인 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이념정치와 색깔론으로 이를 가로막으려 하는 시도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회복에 대한 배반행위이며 이 또한 엄중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묻게 할 것이다. 더불어 문화를 이념으로 재단하고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끔찍한 역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규명 그리고 이에 대한 면밀한 대책수립 활동을 정부와 진상조사위원회에 엄중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17년 10월 16일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2017.10.16 I 김미경 기자
"전자계약 이용률 0.3% 그쳐…투기과열지구 등 제도화해야"
  • "전자계약 이용률 0.3% 그쳐…투기과열지구 등 제도화해야"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시스템 구축에만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이 1% 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체결된 전체 부동산 거래(133만 2000건) 가운데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거래는 4506건으로 0.3%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은 2019년까지 총 15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부동산거래 시스템 선진화 사업이다.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를 위해 국토부 예산 총 42억 6000만원이 투입됐고 현재 한국감정원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초부터 일부 지역에 한해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지난해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건수는 549건에 그쳤고 올 들어 지난달까지는 4506건이 체결됐다. 특히 이 가운데 공공부문이 4702건을 차지했고 민간부문에서 이뤄진 전자계약 거래는 353건에 그쳤다. 박찬우 의원은 “임대소득 노출을 우려하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등이 전자계약 이용을 꺼리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인중개사 일부의 부정적 인식이 단기간 내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이므로 전자계약 의무시행이 필요한 분야부터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실시간 면밀하게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적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 사전·사후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 △공공임대, 민간임대 중 대규모로 시행하는 임대주택사업 등 특정 거래를 중심으로 한 전자계약 의무화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전자계약은 중개사 및 거래 당사자 신분 확인이 철저해 사기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자동으로 실거래신고가 되는 등 편리한 이점과 더불어 허위신고를 방지할 수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월별 전자계약 체결건수. [자료=박찬우 의원실]
2017.10.16 I 원다연 기자
민간까지 후분양제 도입시 건설사 연 47조원 '구멍'..공급 감소 우려
  • 민간까지 후분양제 도입시 건설사 연 47조원 '구멍'..공급 감소 우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공부문의 후분양제 도입 방침을 밝히면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전체 공정이 80%에 도달한 이후에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후분양제가 민간주택에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건설사가 추가로 조달해야 할 자금 규모가 최대 연 47조원에 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일단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공공부문 후분양제 로드맵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LH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겠다”며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후분양하는 업체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후분양제 유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LH 사장도 13일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후분양제를 결정하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며 “세부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하는 사항 등은 이후 별도로 협의하고 준비하겠다”고 했다.후분양제는 분양권 전매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주거 안정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 정책 기조와도 일맥상통한다. 다만 자금 조달 측면에서 건설사나 소비자 모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면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확실치 않거나 미분양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는 지역에서 주택 공급에 나서지 않게 돼 신규 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건설사 입장에서는 완공 때까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건설 자금 조달에 부담이 커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금융시스템 발전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의 장기주택 종합계획대로 오는 2022년까지 연평균 38만6600가구를 건설할 경우 후분양을 하면 건설사가 추가로 조달해야 하는 자금 규모가 연 35조~4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로 인해 민간 주택 분양가도 선분양 때보다 3~7.8%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연평균 건설사 필요자금 규모(자료: HUG)특히 규모가 작은 건설사일수록 타격이 클 전망이다.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중견 건설사들은 재무구조가 탄탄한 대형사에 비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의 참여가 줄어들면 조합이나 시행사들이 당초 예상했던 만큼의 수익이 나기 힘들어 사업들이 미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소비자들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선분양 아래에서는 2~3년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눠내왔지만 후분양제에서는 계약부터 입주까지 기간이 6개월~1년으로 짧아져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게 된다.다만 건물 외관을 눈으로 확인하고 집을 구입한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장점도 많다. 부실 시공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받는 효과도 기대된다. 주택시장 측면에서는 청약 과열이나 분양권 전매를 통한 투기를 차단하는 한편 수급 불균형에 따른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당장 민간 건설사에까지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자발적으로 후분양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7.10.15 I 성문재 기자
국감 끝나면 증세? 김동연 "보유세 배제 않겠다"
  • 국감 끝나면 증세? 김동연 "보유세 배제 않겠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2~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기획재정부][워싱턴=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보유세를 배제하지 않겠다”며 증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정부도 보유세 증세를 시사해,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김동연 부총리는 13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증세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자 “8월 2일 이후 두 차례 부동산 대책에 따른 결과, 이에 따른 평가나 시장 반응을 모니터링(점검) 중”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초(超)과다가구 주택 소유자에 대한 것뿐 아니라 여러 검토는 세제실에서 늘 하는 일이다. 어떤 정책 대안도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라며 “재정당국은 법인세, 보유세, 다른 어떤 세금에 대한 모든 대안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당장 보유세를 개편·증세하지는 않지만 예상되는 증세 시나리오는 실무적으로 모두 살펴보고 있다는 뜻이다. 당초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지난달 12일 김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로는 보유세 문제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보유세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보유세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이번에 밝혀, 증세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 같은 김 부총리 입장은 여당이 주장하는 ‘부동산 부자’를 겨냥한 논의를 시작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필요하다면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가 출범하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종부세를 뜻한다”며 “재산세, 종부세의 통합 문제나 전체적인 보유세의 적정 비중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도 가능하다. 총리실이나 기재부 산하 특위와 별도로 10월 국감 이후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조세특위를 꾸릴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감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보유세=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다. 세법에 ‘보유세’라는 표현은 없다. 재산세, 종부세는 건물과 땅(토지)에 부과된다. 주택법에 따르면 집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땅에도 재산세·종부세가 붙는다.
2017.10.15 I 최훈길 기자
8·2 대책 비웃는 마곡지구..대기업 잇단 입주에 부동산 '쑥쑥'
  • 8·2 대책 비웃는 마곡지구..대기업 잇단 입주에 부동산 '쑥쑥'
  • 서울 마곡지구 중심부에 자리한 LG사이언스파크 중 LG전자 R&D 인력이 근무하는 W6동 모습. 사진=성문재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원다연 기자] “LG 입주를 앞두고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 매물을 찾는 문의가 늘고 있어요. 이곳 일대 공인중개업소들 사이에선 LG 계열사 등 대기업 입주가 줄줄이 이어지면 직장 수요 증가로 부동산 거래가 늘고 가격도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서울 강서구 마곡동 부동산멘토공인 관계자)서울 마곡지구 내 들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R&D(연구·개발)센터인 LG사이언스파크에 LG전자(066570)가 최근 입주를 시작하면서 일대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마곡지구가 속한 강서구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묶여 고강도 규제를 적용받게 됐지만 부동산 매입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아파트값 반년 새 5000만원↑…기업 입주에 호가 ‘고고’특히 공급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한동안 공실(빈 집)로 골머리를 앓던 마곡동 내 주거용 오피스텔이 최근 임차수요를 끌어들이면서 공실률도 크게 줄고 있다. 마곡동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2015년 3107실, 2016년 7238실에 이어 올 상반기 3377실에 달해 최근까지도 공실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인근 루체공인 관계자는 “올 상반기까지만도 오피스텔 공실 해소를 위해 2~3개월간 단기로 임대를 놓는 물량이 적지 않았지만 이제 그같은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오피스텔 입주 물량이 크게 늘던 작년보다 월세도 5만원 가량 올랐고 앞으로 입주를 앞둔 기업이 많아 임대료는 계속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마곡지구 내 오피스텔 임대료는 전용면적 21㎡형을 기준으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55만원 수준이다. 아파트 매매시장도 호가 위주로 상승 국면이다. 마곡지구 내 대표 아파트 단지인 마곡엠밸리 7단지는 올 들어서만 반년 새 5000만원 이상 매맷값이 뛰었다. 마곡13단지공인 관계자는 “올 봄만 해도 8억7000만원 안팎이던 7단지 전용 84㎡형이 최근 9억2000만원에 거래됐다”며 “LG 입주를 시작으로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다는 집주인들의 기대감에 거래량이 많지 않아도 호가는 계속 뛰고 있다”고 전했다. 마곡힐스테이트13단지 전용 84㎡형 역시 같은 기간 4000만원 가량 오른 8억8000만원 안팎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마곡동 평균 아파트값은 올 들어서만 7% 가량 올라 강서구 전체 상승폭(6.5%)을 뛰어넘었다. 상가도 속속 팔려나가고 있다. 프리미엄(웃돈)이 붙은 채 몇차례 손바뀜도 이뤄졌다. LG사이언스파크와 길 하나 사이로 인접해 있는 ‘힐스테이트에코마곡역’ 오피스텔 내 1층 상가 프리미엄이 1억~1억5000만원에 달한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마곡동 차영동공인 차영동 대표는 “대기업이 입주하면 협력사나 하청업체 인력까지 유입되는 효과가 있다”며 “상가 공실이 적지 않지만 2~3년 뒤 기업들 입주 완료되면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비싸게 분양해도 다 팔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서울 강서구 마곡동 주요 아파트단지 실거래가 추이 및 현재 호가(단위: 만원, 자료: 국토교통부)◇“집값 추가 상승 기대”… 상가 투자는 장기적 접근 필요전문가들은 마곡 집값이 기업 입주 이슈와 맞물려 당분간 조금 더 오를 여력이 있다고 내다봤다. 기업 업무단지로 조성되면서 ‘부동산 로또’로 불렸던 판교신도시처럼 상승세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피스텔은 월세 수익률 개선이 기대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다만 짧은 기간에 마곡지구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거래가 조금 주춤하면 부동산시장 전체가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상가의 경우 상권이 얼마나 빨리 자리를 잡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마곡지구는 입지나 기반시설이 잘 갖춰졌지만 상가 가격에 거품이 있고 상권 성숙이 아직은 미진한 편”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최소 5년간 상권 안정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마곡지구 개발사업은 서울 강서구 마곡·가양·공항·방화동 일대 총 366만6000㎡ 부지에 주택(1만1821가구)·상업·산업·지원시설 등이 들어서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만 11년만인 내년 12월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마곡지구 내 주택 개발사업은 거의 마무리됐다. 마곡엠밸리 1~15단지 중 공사가 진행 중인 9단지(1529가구)와 향후 추진될 10-2단지(577가구)를 제외하면 모두 준공 후 입주를 마쳤다. 상업용지 8만여㎡ 부지도 100% 매각이 완료돼 상가 건물들이 이미 입주하거나 대부분 준공을 앞두고 있다. 특히 재계 순위 3위 LG그룹이 9개 계열사 R&D 인력을 집결시키는 LG사이언스파크 입주는 지난 10년간 진행돼온 마곡지구 개발사업의 중대한 이정표다. LG전자를 시작으로 연내 LG디스플레이(034220) 연구부서가 입성하고 내년에는 LG화학(051910), LG이노텍(011070), LG유플러스(032640), LG생활건강, LG CNS, LG하우시스 등의 연구조직이 들어온다. 2만2000여명의 LG맨이 마곡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미 입주한 롯데그룹을 비롯해 앞으로 코오롱(002020)그룹과 희성그룹, 이랜드그룹, 에쓰오일(S-OIL(010950)), 넥센타이어(002350), 아워홈 등이 마곡지구에 새 둥지를 틀 예정이다.마곡지구 입주기업 착·준공 계획 현황(자료: 서울주택도시공사)마곡지구 위치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마곡지구 전경. 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2017.10.15 I 성문재 기자
후분양제 도입, 건설사 운전자금 부담 최대 50%↑-한국
  • 후분양제 도입, 건설사 운전자금 부담 최대 50%↑-한국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최근 논란이 되는 아파트 ‘후분양제’가 도입된다면 국내 건설사 현금흐름이 최대 50%까지 나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이 14일 공사기간 30개월을 가정해 공정률 80%에 분양하는 후분양제와 선분양제를 비교한 결과, 후분양제에서는 24개월 동안 건설사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것으로 추정됐다. 그 규모도 분양가 대비 최대 65%에 달했다. 이에 비해 선분양제의 경우 건설사 현금흐름이 착공 후 15개월 동안 분양가 대비 17% 이내 폭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후분양제를 실시하면 선분양제 때보다 자금 부담이 30~50% 정도 늘어난다는 얘기다. 결국 건설사가 건축 관련 자금을 자체 자금보단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 연구원은 진단했다. 그는 “건설사는 수분양자로부터 조달하던 건축비를 PF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조달할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직접 참여가 늘면서 주택시장 내 금융기관 영향력이 확대될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리스크(위험)도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업계에서도 건설업 간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우리나라 PF 금융은 프로젝트 자체보다 시공사의 신용도(크레딧)으로 결정되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대규모 운전자금이 필요한 주택사업의 경우 대형사도 쉽지 않아 대량 주택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후분양제는 과도한 전매거래와 투기수요 차단이 가능하다는 순기능이 있다”면서도 “건설사나 금융기관 등이 준비가 덜 된 지금 상황에서는 공급 차질의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후분양제는 공공주택 위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고 민간주택 도입이 시도되더라도 그 속도가 매우 느릴 것”이라며 “재무여력이 낮은 건설사의 사업 기회는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7.10.14 I 경계영 기자
  • [김학렬의 All that 부동산 93회] 투기 지역은 정부 공인의 수요가 차고 넘치는 곳!
  •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꽤 많은 공부를 하게 된다. 특히 이번 8.2 부동산 대책은 지난 20년간 실시되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부를 한꺼번에 하는 좋은 기회를 주었다. 지난 두달간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수많은 리포트를 읽고 난 후의 내린 결론은 부동산 의사결정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입지요, 둘째도 입지고, 마지막도 입지여야 한다는 것이다. 입지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첫째, 가장 먼저 수요와 공급 현황을 파악해야 하고, 둘째, 그 다음으로 적정 가격을 알아야 하며, 셋째, 마지막으로 상품 경쟁력 까지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입지 공부가 필요한 것이다. 이번 8. 2 부동산 대책으로 입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가장 중요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을 확실하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입지에 대해 경쟁력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었다. 정부는 전국의 입지를 4단계로 나누었다. 투기지역(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서울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은평, 서대문, 종로, 중, 성북, 강북, 도봉, 중랑, 동대문, 광진,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경기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 기타 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이 그것이다. 입지는 세분화하면 할수록 좋다. 입지별 접근 전략을 세분화해서 짤 수 있으니까 말이다. 투기지역으로 선정한 구체적인 법안 기준이 있지만 일반인들이 그것을 알 필요는 없다. 단 한번도 그 기준에 맞추어 지정하거나 해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분위기다. 수요가 너무 많다 싶으면 지정을 하는 것이고, 수요가 없다 싶으면 해제를 하는 것이니까.따라서 가장 강도가 높은 투기지역은 수요가 차고 넘치는 곳 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은 그 다음으로 수요가 많은 곳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수요가 많은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지켜 보겠어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 하다. 기타 지역은 알아서 판단하라는 곳이다.결국 투기지역은 수요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이라고 평가받고 인정받는 곳이라는 의미다. 이해하기도 쉽다. 수요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공급으로 수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곳이다. 부동산의 부증성 때문에 공급을 희망하는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투기지역의 적정 가격은 소비자가 정한다는 것이다. 평당 3천만원을 하던, 5천만원을 하던, 1억원을 하던 이 지역에서 거품 가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 소비자가 그 가격대를 받아주는 한 시장이기 때문이다. 소위 자본주의 시장 논리가 적용되는 곳이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일부러 더 비싸게 돈을 주고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다. 구입할 만한 가격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것이다.이 부동산 시장에 있는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다. 돈을 제대로 알고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니까. 여긴 가격이 높다는 식으로 평가하면 답이 안 나오는 지역이다. 그냥 제일 비싼 지역이니까. 평당 1천만원 미만 시각으로 평당 5천만원 시장을 조정하려면 답이 안나온다. 이해 못하겠으면 그냥 원래 비싼 지역이라고 인정하면 된다.결국 투기지역에서의 상품경쟁력은 어떤 상품이 더 비싸게 판매될 수 있느냐다. 당연히 입지가 더 좋고, 상품이 더 새거 일수록 더 비싸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가치가 높고, 대단지일수록 상품 가치는 올라간다. 새아파트일수록 비쌀 수 밖에 없는 지역이다. 2016년 8월 입주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의 34평형이 24억원 전후다. 평당 7천만원 전후다.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일반 아파트다. 이것이 거품일까 아닐까? 투자자들끼리 주고 받는 시장이면 거품일 것이고 실수요자들 위주로 거래가 되는 시장이면 정상가일 것이다.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11개 지역과 세종시 중 실수요자들 위주로 거래되는 지역이 있고,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간 지역이 있다. 투기 지역도 지역별로 나누어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수요층이던 투자 수요층이던 투기지역에 관심이 많다면 이 12개 지역을 다른 전략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정부는 이 12개 지역을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모두 다른 시장인데도 말이다. 그래서,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기회가 더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수요는 차고 넘치는데 추가적인 공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상승시장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상승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중간 조정시장이 오기도 한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실수요자라고 하면 조정시장이 최적의 진입 타이밍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 사후적으로만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가격이 조정되길 너무 많이 기다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실수요자라면 말이다. 꼭지에서 매수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정부가 평가한 대로 입지를 그대로 이해하자. 그것이 가장 객관적인 입지 평가 보고서일테니까 말이다.▶ 더리서치그룹 김학렬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은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저자로 16년간 대형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컨설팅을 해오고 있다. 이데일리 등 주요 일간지, 각종 주간지, 월간지 등에도 부동산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입지 분석 및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한 강의를 꾸준히 해오고 있고, 직방 대표 칼럼니스트이기도 한다. 4만 3천명이 구독하고 있는 빠숑의 세상 답사기 블로그를 운영 중이다. 현재 아시아경제TV 대국민 부동산 토크쇼 살家말家, 부동산 클라우드 팟캐스트 진행도 담당하고 있다.
2017.10.14 I 노희준 기자
野 "적폐로 찍히면 세무조사"..한승희 "법·원칙 따른다"
  • 野 "적폐로 찍히면 세무조사"..한승희 "법·원칙 따른다"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치 세무조사’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과거 논란이 됐던 세무조사를 점검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국감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이번 정부에서 적폐로 찍히면 세무조사에 들어가니까 기업들이 전전긍긍한다”며 “정권 초기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국세청이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 세무조사를 벌인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가맹 갑질을 두고 대치하는 프랜차이즈협회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면세점 선정 관련 의혹 때문에 한화·현대산업개발을, 4대강 관련 감사와 얽혀 SK건설·현대산업개발을 세무조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탈루 의혹이 있는 588명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는 점도 정권의 하명을 받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같은 의혹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벌인다”면서 “(부동산 탈루 의혹자 세무조사는) 부동산 투기 관련 정책 공조라기보다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탈루 소득이 있으면 그것을 조사하는 것은 국세청의 고유 업무”라고 답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국세청이 김제동, 윤도현 등 촛불 관련 연예인 세무조사를 했고 당시 조사국장이던 김연근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국정원과 접촉해 세무조사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임의로 세무조사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며 “국세행정개혁 TF가 근본적으로 국세청의 역사를 새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한 청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바뀌면서 국세행정 방향을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TF 가동을 제가 요청했다”며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을 점검해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은 국세행정 개혁 TF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청장님은 청와대에서 강요한 적 없이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했다고 했지만 청와대 문건에 의해 TF가 구성됐고 TF 외부위원도 청와대와 교감해서 한 것”이라며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활동하신 분들 각각 두 분씩 들어갔다”고 지적했다.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정치적 세무조사 벌였는지 여부는) TF를 취소하고 감사원에 맡겨야 하는 문제”라며 “TF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정치적인 세무조사의 잘못을 밝혀내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자격이 있느냐”고 물었다.한 청장은 “여러 의혹이 제기된 (세무조사) 측면에 대해서는 아무리 스스로 개선해도 한계가 있어 외부위원이 있는 TF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으려는 고육지책이었다”며 “내외부 위원들의 선정 작업을 공정하게 했다”고 답했다.한승희 국세청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7.10.13 I 피용익 기자
檢, 우병우일가 재조준…경우회 투자한 처가 골프장 횡령·배임 의혹 수사
  • [단독]檢, 우병우일가 재조준…경우회 투자한 처가 골프장 횡령·배임 의혹 수사
  • [이데일리 이재호 이승현 기자] 검찰이 전직 경찰관 모임인 재향경우회의 수십억원대 배임 의혹과 관련, 경우회 인사들과 함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와 아내에 대한 수사에도 나섰다. 우 전 수석의 처가와 경우회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만큼 경우회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돌입한 검찰의 칼끝이 우 전 수석으로도 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구재태(75) 전 경우회 회장 등 1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황병주)에 배당했다.피고발인들은 경우회와 고(故) 이상달(우 전 수석 장인)씨가 50%씩 공동투자한 기흥골프장 운영회사인 ‘삼남개발’ 임원들이다. 여기에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77) 삼남개발 대표와 아내인 이모(49)씨도 포함됐다. 이씨와 경우회는 삼남개발 주식을 동일하게 보유하고도 이씨 측이 주주 간 약정을 이유로 8년간 총 160억원의 배당금을 더 받은 것을 두고 양측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2001~2007년 경우회보다 142억원을 더 많이 배당받았다. 이후 2008년 남편의 사망으로 대표이사에 오른 김씨는 주주배당을 결의해 자신의 가족회사인 SD&J홀딩스가 18억원을 더 받았다.우 전 수석의 처가와 구 전 회장 등 경우회 인사들은 이씨 측이 더 받은 배당금 160억원을 비자금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구 전 회장이 본래 삼남개발 대표(2006~2008년)를 역임하다 2008년 5월 경우회장에 출마해 올해 5월까지 3연임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지출한 선거자금과 삼남개발 배당금과의 연관성을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우회 측은 우 전 수석의 처가 측이 배당금을 더 받도록 한 사유에 대한 해명 요구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는 경우회가 수년 간 배당금 차등 지급을 용인한 이유와 해당 배당금의 실제 용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역할이 있었는지도 관심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전날 경우회 사무실과 경우회 자회사인 경안흥업, 구 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우회는 경찰청의 감독을 받는 단체로 정치활동이 금지된다.경우회는 국가정보원 등의 관여로 자금지원을 받고 각종 관제시위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경우회가 자체 자금으로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이 경우회 자회사인 경안흥업도 압수수색한 것은 자금줄을 살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은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시절 수임 비리 의혹도 다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변호사로 개업해 약 1년여간 활동하며 수임계 없이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하거나 수임액 보고 누락을 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탈세 의혹 등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시절 활동에 대한 고발·진정 사건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재직 시절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7.10.13 I 이승현 기자
'거침없는' 비트코인, 하루만에 100만원 넘게 올라..왜?
  • '거침없는' 비트코인, 하루만에 100만원 넘게 올라..왜?
  • 사진=비트코인 공식 페이스북[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이 5000달러 재돌파 하루도 안돼 6000달러를 향해 파죽지세로 달려가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13일 오전 2시46분(세계협정시 기준) 5856달러를 찍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시간 13일 오후 2시 16분 기준으로 전거래일 대비 4.27% 오른 5671.52달러를 기록했다. 한국 거래소인 빗썸에서는 2시 17분 기준으로 전거래일 대비 18%(100만8000원) 치솟은 65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오전 11시 40분에는 700만원 직전인 697만5000원에 닿기도 했다. 마켓워치는 비트코인이 폭등한 이유가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다면서도 5가지 상승이유를 분석했다.◇11월 비트코인 분할·中 거래소 재개 기대감첫 번째로 곧 있을 비트코인 분할에 따른 기대심리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오는 11월에 새롭게 등장할 가상화폐를 받기 위해 최근 비트코인 투자에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1월에 ‘비트코인골드’라는 이름의 가상화폐가 비트코인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여름, 비트코인은 1차 분할 직전에 가격이 급락하는 등 분할에 따른 우려가 제기됐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상승세를 계속해 투자자들은 이러한 역사가 재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비트코인이 분리되면 분할 전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동일한 양의 비트코인 골드를 받게 된다. 다만 비트코인 골드와 비트코인의 가격은 다르게 형성된다.두 번째로는 폐쇄된 중국 비트코인 거래소가 당대회 이후에 영업을 재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진 덕분이다. 중국 19차 당대회는 오는 18일에서 24일까지 진행된다.비트코인 정보분석업체 크립토컴페어의 찰스 헤이터 최고경영자(CEO)는 중국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재개장할 가능성이 있어 투기 세력이 몰려온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아마존 지급결제 루머·투자자 관심 증폭·월가 관심↑세 번째로는 세계 최대 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이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를 허용할 것이라는 루머도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다. 투자전문 블로그 씨킹알파는 아마존이 오는 26일 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비트코인 결제를 받을 것이라는 발표를 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네 번째로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투자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마켓워치는 분석했다.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화폐가 상승세를 거듭한다는 뉴스가 연일 터져나오자 돈 벌 기회를 잡고싶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제도권인 월가에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모건스탠리의 제임스 고먼 최고경영자(CEO)도 “비트코인은 유행 그 이상의 무엇”이라고 말한 바 있다. 비트코인 1개월 가격 추이. 사진=월드코인인덱스
2017.10.13 I 차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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