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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동역 인근 '신설1구역' 300가구 아파트 들어서
  • 신설동역 인근 '신설1구역' 300가구 아파트 들어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편리한 교통과 성북천 등 우수한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간 노후한 환경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신설동역 인근 동대문구 신설동 92-5번지 일대에 최고 높이 25층, 299가구 아파트가 탄생할 전망이다.8일 서울시는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설 제1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신설 제1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신설 제1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장기간 사업 정체돼 왔으나 2021년 7월에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 공공재개발사업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서 당초 정비계획보다 가구수가 확대돼 4개 동, 총 299가구의 새로운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됐다.해당 구역은 지하철 1·2호선과 우이신설선이 인접한 ‘트리플역세권’인데다 동쪽으로는 성북천이 흐르고 있어 교통·자연환경 등이 우수함에도 불구, 노후한 주거지와 좁은 도로,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낙후지역으로 인식돼 왔으나 이번 심의로 재탄생하게 됐다.신설 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구역은 이번 심의로 정비계획이 변경되면서 1만1000㎡ 사업부지에 공공재개발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돼 용적률 299.50% 이하, 높이 25층 규모로 추진된다.또 당초 정비계획(169가구) 대비 130가구 늘어난 총 299가구가 계획돼 이 중 109가구(토지 등 소유자 분양 제외)는 ‘일반공급’, 110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특히 서울시가 지난 4월 발표한 이후 추진 중인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맞춰 임대주택 면적을 확대, 전체 임대 세대수의 37%를 전용 84㎡, 52%를 전용 59㎡로 계획했으며 분양·임대 간 차별 없는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완전한 소셜믹스를 구현할 계획이다.또한 기존 가로 특성을 고려한 보행·차량동선을 계획해 종전보다 차량 진출입과 통학로 등을 편리하게 배치할 계획이며 인접 지역과 성북천과의 연계를 고려한 경관 및 외부공간도 계획 중이다.아울러 이 사업 대상지는 ‘신설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인접해 있어 향후 상업 또는 기반시설 연계와 함께 주거·상업 복합 특화 거리 조성 등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우수한 생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 노후로 주목받지 못했던 ‘신설1구역’의 재정비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돼 다행”이라며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앞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12.08 I 오희나 기자
'장위 vs 둔촌'…'중도금대출·분양가·대형평수' 흥행 갈라
  • '장위 vs 둔촌'…'중도금대출·분양가·대형평수' 흥행 갈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서울 최대 청약 기대주로 꼽힌 두 단지의 희비가 엇갈렸다. 둔촌주공 재건축인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와 강북구 장위4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장위자이레디언트’가 비슷한 시기 청약을 단행하면서 기대보다 실망했다는 반응과 우려와 달리 선방했다는 평가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흥행을 가른 세 가지 요건으로 ‘중도금 대출’과 ‘분양가’, ‘대형평수 여부’로 꼽았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장위자이레디언트’ 판정승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4구역을 재개발하는 장위자이레디언트 특별공급에서 374가구 모집에 1962명이 신청해 5.2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59㎡에서 나왔다. 59㎡B 타입은 63가구 모집에 709명이 접수해 11대1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다. 뒤를 이어 72㎡는 185명 모집에 647명이 접수해 3.4대1을 기록했다.앞서 올림픽파크 포레온 특별공급 청약에서는 1091가구 모집에 3580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경쟁률은 3.28 대 1로 장위자이레디언트보다 낮은 수준이다. 일부 전형에서는 경쟁률이 1대 1을 밑돌기도 했다. 신혼부부 전형으로 나온 39㎡ 301가구에는 90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49㎡ 다자녀 가구 대상으로 나온 62가구에는 45명, 39㎡ 노부모 부양 34가구에는 5명, 같은 면적 기관추천 115가구에는 28명이 신청하며 모두 공급 가구 수에 신청자가 미달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재건축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일반공급 당해 1순위 청약 결과에서는 두 단지 모두 3:1 수준의 경쟁률로 비슷한 성적을 기록했다.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956가구 모집에 2990명이 신청해 3.13 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대형으로 분류되는 전용 97㎡의 경우는 15가구 모집에 492명이 몰려 32.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달성했다. 앞서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일반공급 당해 1순위에서 3695가구 모집에 1만3647명이 신청해 3.69대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며 ‘청약통장 10만개를 던질 것’이라는 애초 예상을 뒤집는 다소 실망스런 결과였다. 두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나타낸 주택형은 64명이 신청한 전용면적 29㎡A(12.8대 1) 뿐이었다. 소형 평수인 39㎡A와 49㎡A는 각각 1 대 1과 1.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수요자 자금조달 여부가 흥행 갈라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낸 것은 84㎡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고 59㎡도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특별공급 물량으로 59㎡과 84㎡가 나오지 않아 일반공급 물량이 유독 많았기 때문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순위 내 마감으로 완판은 했지만, 흥행은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84㎡부터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되고 59㎡도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가면서 특별공급 물량으로 59㎡과 84㎡이 나오지 않다 보니 일반공급 물량이 많았던 특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년 실거주 요건 때문에 자비로 잔금을 내야 한다”며 “정당계약일 안에 계약하지 않아 예비당첨자로 넘어가는 물량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장위자이 레디언트 투시도장위자이레디언트의 선방 이유로는 첫째로 중도금 이자 후불제 혜택을 제공해 수요자의 자금조달 문턱을 낮춘 게 주효한 것으로 꼽힌다. 두 번째로 총 284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장위뉴타운 중에서도 가장 크고 역세권 단지라는 점이다. 세 번째로 모든 평형이 12억원을 넘지 않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분양가지만 대형 평형이 있어 실수요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장위자이레디언트는 공급 세대수 자체가 상대적으로 둔촌주공보다 적기 때문에 미달이 나오지 않았다”며 “장위 뉴타운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몰렸다”고 말했다. 이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금 10% 있으면 추가 자금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수분양자에 이점으로 작용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2022.12.07 I 김아름 기자
'장위자이레디언트' 특공 5대 1…'둔촌'과 뭐가 달랐나
  • '장위자이레디언트' 특공 5대 1…'둔촌'과 뭐가 달랐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재개발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장위뉴타운 ‘장위자이레디언트’ 특별공급 경쟁률이 5.2대 1을 기록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 불리는 둔촌주공과 비슷한 시기에 분양했지만 우려와 달리 선방했다는 평가다.장위자이 레디언트 투시도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4구역을 재개발하는 ‘장위자이 레디언트’ 특별공급에서 374가구 모집에 1962명이 신청해 5.2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59㎡에서 나왔다. 59㎡B 타입은 63가구 모집에 709명이 접수해 11대1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다. 뒤를 이어 72㎡는 185명 모집에 647명이 접수해 3.4대1을 기록했다.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31층 31개 동 총 284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장위뉴타운 중에서도 가장 크고 역세권 단지여서 실수요자가 손꼽아 기다렸던 단지다. 특히 모든 평형이 12억원을 넘지 않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대형평형이 있어 실수요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분양가는 △59㎡ 7억1360만~7억9840만원 △72㎡ 8억1270만~ 8억9910만원 △84㎡ 9억570만~10억2350만원 △97㎡ 11억620만~11억9830만원 수준이다. 중도금 전액 이자 후불제 혜택을 적용해 계약금 10%만 있으면 입주 시까지 자금 부담이 없다. 다만 둔촌주공과 마찬가지로 전매제한 8년, 실거주 의무 2년을 적용받는다. 단지는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1순위 당해 지역, 8일 기타지역, 9일 2순위 신청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16일이며 계약일은 27~29일이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특별공급 세대수 자체가 상대적으로 둔촌주공보다 적기 때문에 미달이 나오지 않았다”며 “장위뉴타운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몰렸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 단지와 비교하면 분양가가 다소 높다”며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금 10% 있으면 추가 자금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수분양자에 이점으로 작용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2022.12.06 I 오희나 기자
"둔촌주공 안되면 강동헤리티지자이"…평당 분양가 2945만원
  • "둔촌주공 안되면 강동헤리티지자이"…평당 분양가 2945만원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달 중 서울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신동아 1·2차 아파트 재건축)가 분양에 나서는 가운데 3.3㎡당 평균 일반 분양가가 2945만원에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59㎡의 경우 분양가가 6억~7억원대일 것으로 전망된다.6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9일 강동 헤리티지 자이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공개될 예정이다. 강동 헤리티지 자이는 지하 2층~지상 33층, 8개 동, 총 1299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전용 59㎡ 타입 219가구가 일반 분양 대상이다. 현재 3.3㎡당 평균 분양가는 2945만원이다. 앞서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 평균 분양가 3829만원 보다 900만원 가량 낮은 수준이다. 장위6구역(장위자이 레디언트) 2824만원보다는 100만원 가량 높다.서울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 투시도. (사진=GS건설)현재 일반 분양 물량이 전부 전용 59㎡만 배정된 가운데, 분양가는 7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분양가는 모집 공고문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부 저층운 6억원대에도 청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5호선 길동역과 굽은다리역 사이에 있지만 도보 10분 이상 소요돼 역세권 단지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오는 2028년 단지 앞으로 지하철 9호선 길동생태공원역이 개통될 예정이다. 9호선을 이용하면 강남, 여의도 등 주요 업무 지역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시설로는 단지 북측에 바로 인접한 신명초등학교, 신명중학교를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배재고, 보인고와 특목고인 한영외고 등이 인근에 있어 있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3억원 가까이 저렴한 수준이다. 인근 단지 중 길동 e편한세상 강동 에코포레 전용59㎡ 호가가 10억~12억원 정도에 형성돼 있다. 둔촌 푸르지오의 전용 59㎡의 경우 9억 5000만원부터 매물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둔촌주공 청약에 관심이 있는 대기 수요자들은 분양가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눈여겨 볼만하다”며 “둔촌주공 청약에 떨어진 수요자가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강동 헤리티지 자이는 이달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29일이다.
2022.12.06 I 하지나 기자
내년 초 생초·신혼부부 특공 축소한다…특별공급 개편 초읽기
  • 내년 초 생초·신혼부부 특공 축소한다…특별공급 개편 초읽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가 개편된다.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공 등은 축소가 예정됐다. 대신 해외 근로인이나 지방 산업단지 종사자 특공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을 갖추려면 분양가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재건축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4일 “현재로선 특별공급제도를 개편하되 특별공급 기준 조정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청약제도는 제로섬 게임이다. 분양가 기준을 완화해 특별공급 물량이 늘면 일반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걸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유형별 특공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생애 최초(생초)·신혼부부 등 청년층 대상 특공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일반공급 추첨제 확대로 청년층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진 만큼 중·장년층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를 받는 중으로 늦어도 내년 초엔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현재 국민주택에선 전체 분양물량의 55%, 민영주택은 27~35%를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반공급 물량은 절반 이하밖에 안 됐다. 주로 일반공급에 도전하는 중·장년층 사이에서 여러 특별공급 때문에 청약 당첨이 더 어려워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청년층 주택 공급을 위해 추첨제 청약을 늘리면서 중·장년층이 유리한 가점제 물량은 더욱 줄어들었다. 다만 특공 비율을 줄이더라도 청년층 주택 공급 확대가 정부 정책 목표인 만큼 소폭 조정에 그칠 공산이 크다. 현재 국토부가 계획 중인 특공 감소 폭은 생초, 신혼부부 유형별로 1~2%포인트 정도다.국토부는 특공 유형을 다양화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해외 건설 근로자 특공이 대표적이다. 해외 건설 근로자 특별공급은 중동 수주가 한참이던 1970년대 사기를 북돋기 위해 만들었으나 이후 사문화됐다. 추천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어서 장애인 등 다른 추천 대상자와 비교해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추천권자를 해외건설협회로 바꿔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 현지 주재 인력을 만난 자리에서 “물이 들어왔는데 노를 저을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며 “주택 특별공급도 주고 자녀 입학 때는 외교관 자녀 못지않은 특례 선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지방 산업단지 근로자에 특공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다만 분양가가 지속해서 오르는 상황에서 특공 대상 주택은 계속 줄고 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분양가가 9억원이 넘으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하지 않는다. 최근 서울에선 강남뿐 아니라 강북에서도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4㎡형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 일이 예사가 됐다. 올 들어선 서울에선 전용 84㎡ 이상 주택에선 특공 물량이 한 채도 배정되지 않았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공은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을 계속 확대하긴 부담스럽다”며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비율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12.05 I 박종화 기자
"부자감세" vs "국정운영 방해"…남은 예산안 협상 쟁점은
  • "부자감세" vs "국정운영 방해"…남은 예산안 협상 쟁점은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평행선을 달린 여야의 예산 협의가 결국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겼다. ‘이상민 장관 탄핵건의안’이 표면적 이유로 떠올라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세법과 사업예산 등에서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쟁점이 많아 순조롭게 의견을 좁히긴 어려울 전망이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 뉴시스)일단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뼈대가 될 세제 개편안부터가 문제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법 개정안 등은 모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과 함께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하지만 이를 심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심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을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세 기준을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겨있고,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투세 부과를 2년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안 대로라면 약 12조원 가량의 감세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을 두고 ‘초부자 감세’라고 규정, 이를 강하게 반대해 왔다. 다만 금투세 유예에 대해 민주당이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조건으로 걸며 다소 전향적인 태도로 돌아섰고, 종부세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조건을 걸며 조금씩 접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세제 개편안이 접점을 찾는다 해도 ‘산 넘어 산’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합의하지 못한 사업 예산에 대한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예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약 사업 예산이 맞부딪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예산과 이 대표가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공공분양 예산 1조원 가량을 삭감하고, 공공임대 예산을 약 6조원 증액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야당의 새 정부 발목 잡기’라고 비판하고 있고, 야당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된 예산도 여야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쟁점 중 하나다. 민주당은 용산공원 조성비(165억원)와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인건비(21억원) 등을 삭감하며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마지막까지 예산 협상에 우호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해당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부부합산 감액 폐지, 중소기업 취약차주 지원, 지역화폐 예산, 노인과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 등의 증액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 예산 증액안의 경우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에 삭감만 한 ‘감액 수정안’을 의결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측은 서로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마지막까지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가 연말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감액 수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세입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시되고 있다.
2022.12.04 I 박기주 기자
과거 여소야대 때는 달랐다…野 공격에 손놓은 與·政
  • 과거 여소야대 때는 달랐다…野 공격에 손놓은 與·政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최순실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뒤흔들며 혼란에 빠뜨리자 국회는 2016년 11월 민간인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시작했다. 당시 여소야대 상황에서 사상 최대로 편성된 400조(2017년 예산)의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최순실 관련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적잖은 진통이 이어졌다. 여야는 이런 상황에도 치열하게 물밑에서 협상한 끝에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을 단 하루 넘긴 12월 3일 예산을 통과시켰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이 원내 제1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신)의 반대로 번번이 막히며 고전하자 여당은 당시 원내 제3당이자 교섭단체인 국민의당과 손을 잡고 법정시한을 나흘 넘겨 2018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169석을 차지한 공룡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 사업 예산을 대거 칼질하자 여당과 정부는 손을 놓고 쳐다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이 법정기한을 넘긴 적은 있지만 정기국회 기한을 넘긴 적은 단 한 번도 없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다만 올해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대야당이 절반 이상의 의석수로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예산 처리를 밀어붙이자 정부나 여당은 보이콧으로 일관하며 물밑 협상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의원을 비롯해 소관부처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불참했다. 앞서 국토위 소위에서 이재명표 임대주택 예산 증액, 현 정부의 분양주택 예산 삭감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반쪽짜리로 열린 것이다. 결국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예산은 마지막 심의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지만, 여당은 여전히 예결위 예산소위도 불참하며 맞서고 있다. 또 정무위원회에서도 현 정부가 총리 직속으로 만든 규제혁신추진단 예산 및 보훈처 지원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여당이 반발하며 예결위에서도 불참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과거 민주당이 여당인 시절 코로나19 영향으로 2년여에 걸쳐 7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당시 정치권과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며 “당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살다시피 할 정도로 방문해 설득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현 정부에서는 그런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속에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전문가들은 현 국회 상황이 교섭단체가 없는 사실상 양당 체제인데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 각종 현안으로 정쟁에 치우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민주당이 단독의 의회폭주를 멈추고, 정부와 여당도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설득과정에 나서 예산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는 “소수 여당이 거대 야당을 상대로 국회에서 협상의 레버리지를 일으킬만한 동력이 제한돼 있다는 의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에 임하자는 약속이 깨진 것이 예산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어 “9월 1일 정기국회가 열리면 즉각 국회예산정책처와 논의하고, 경직성 예산과 사업성 예산을 나눠 심의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2.04 I 김기덕 기자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여야, 예산안 2+2 협상 돌입
  •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여야, 예산안 2+2 협상 돌입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기국회 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4일 만났다.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도 예산안 협의에 돌입했다. 여야 모두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 이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데 합의한 만큼 2+2 협의체에서 5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직접 협상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왼쪽부터) 국민의힘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야 모두 비공개 회의에 앞서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일은 2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박정 민주당 의원은 현재 예산안 심의 상황을 전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1조18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삭감에 여야가 합의를 이뤘지만 청년 원가·역세권 분양주택과 정부 필수 기능을 담당하는 검찰·경찰·감사원 운영비 전액 또는 대폭 삭감 주장이 있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6개 위원회·59개 부처의 감액안·부대의견 심사를 완료했고 지금까지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졌다고 자평한다”면서도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공원, 공공분양·임대주택, 청와대 개방, 법무부를 비롯한 시행령 통치, 에너지 전환 관련 예산과 예비비 규모 등 몇 개 쟁점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여야 신경전은 치열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 약자, 미래를 위해 알뜰하게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했기 때문에 별로 감액할 부분이 없어 감액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에 적극적 협조를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초부자감세’를 막아 그 세수로 (정부의) ‘비정한 예산’과 빠져있는 예산을 꼼꼼하게 챙겨 서민이 어깨 펴고 2023년도 살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 30년 동안 민주당도 15년을 집권한 수권정당으로 정부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앎에도 여기에 발목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 아쉽다”고 토로했다. 박정 의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전,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예산안 타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언급에 대해 “2023년도 예산안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예산안을 국회에서 국민의 예산으로 환골탈태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2023년도 예산안이 정쟁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국민의힘에 부탁한다”며 “간을 내어달라면 내어주겠지만 쓸개까지 내어달라고 하면 안된다”고 부연했다.
2022.12.04 I 경계영 기자
‘둔촌주공 분양’ 막 오른다…건설株 훈풍 탈까
  • ‘둔촌주공 분양’ 막 오른다…건설株 훈풍 탈까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사상 최대 재건축 사업인 둔촌주공 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이 본격화하면서 건설주도 반등 흐름을 탈지 관심이 쏠린다. 증권가에선 연방준비제도(Fed)가 긴축 속도 조절을 시사한 가운데, 둔촌주공 재건축이 흥행에 성공할 경우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두드러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원에 문을 연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견본주택에서 시민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2일 KRX건설지수는 598.32로 마감했다. 이는 한 달 전 종가(565.73) 대비 5.8% 상승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2336.87에서 2434.33으로 4.2% 오른 것보다 상승률이 더 높았다.한 달간 KRX건설지수 내에서 오름폭이 큰 종목은 코오롱글로벌(003070)로 90.5% 뛰었다. 뒤이어 금호건설(002990)과 서희건설(035890)이 각각 29.1%, 14.9% 올랐다. 이외에 DL이앤씨(375500) 13.0%, HDC현대산업개발(294870) 10.8%, 대우건설(047040) 7.7%, 현대건설(000720) 7.0%, GS건설(006360) 5.3% 등 대형 건설사들도 코스피 지수 대비 더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최근 건설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낸 것은 과거와 상반된 흐름이다. 지난 10월 중순까지만 해도 KRX건설지수는 510선까지 낙폭이 커지며 약세를 보였다. 글로벌 긴축 정책 가속화에 따른 부동산 경기 악화, 레고랜드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가 번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이익 훼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화물연대 파업 등도 악재로 작용했다.최근 건설주 반등은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이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르면 12월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금리 인상에 억눌린 건설업종의 주가가 다시 살아났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 중인 650조원 규모의 네옴시티 건설 프로젝트 관련 수주 기대감도 주가 상승에 기여했다. 건설주에 대한 투자심리 전반이 개선된 가운데 추세적인 주가 상승을 판가름할 요인으로 둔촌주공 재건축이 주목받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총 1만2032세대로 구성된 사상 최대 규모 정비사업으로 오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일반 분양이 진행된다. 이번 분양의 성과가 향후 수도권 정비사업의 진행 속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건설주 주가에 미치는 파급력도 작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출처=마켓포인트현재 시장에선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기준금리 수준이 여전히 높은 상황 속에서 분양가가 다소 높아 흥행에 실패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59㎡ 이하 세대 비중이 일반분양의 75%를 차지한다는 점이 흥행을 견인할 것이란 관점도 상존한다. 둔촌주공 재건축의 평당 분양가는 평균 3800만원이다.이번 분양이 흥행할 경우 대형 건설사의 수혜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 등으로 건설업종 주가는 반등을 모색하고 있었다”며 “둔촌주공 재건축의 일반분양이 크게 실패하지 않는다면 업종의 주가 반등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대형사는 서울 및 수도권 정비사업 분양 회복과 올해 분양 지연에 따른 물량 반영 및 기저효과로 축소 요인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04 I 김응태 기자
한파와 함께 불어닥친 ‘3중고’…돌파구는?
  • 한파와 함께 불어닥친 ‘3중고’…돌파구는?[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용산 대통령실이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길어지고 있는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펼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한파와 함께 불어닥친 난제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묘수로 정국을 돌파할지 주목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파업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법과 원칙’ 노조 대응에 지지율 상승 우선 윤석열 정부는 최근 노조들의 잇단 파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시멘트, 정유, 철강 등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같은 달 30일에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 서울 지하철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합의하면서 파업은 하루 끝났다. 또 지난 2일로 예정됐던 전국철도노조 파업도 노사 간 협상타결로 파업예고를 철회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불법 파업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화물운송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지난 2004년 도입됐는데, 명령이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파업의 주된 요인인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안을 완전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며 화물연대를 압박하고 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란 화물 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지급 받은 최소한의 운임을 규정한 제도다. 적정 수입을 보장해 저운임으로 인한 과로, 과적, 과속운행을 개선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전운임제가 화물 운송사업자의 과로방지와 사고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3년 일몰로 입법됐다. 그 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아마 전면적으로 전수조사,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안다”고 밝혔다. 먼저 실태조사에 나서지만 의미가 없다면 폐지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는 뜻을 재차 밝히며 또 다른 불법 파업의 계기가 될 수 있는 타협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3일 오전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파업 미참여 종사자에 대한 방해와 협박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 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정부는 화물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수반하는 불법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린다”며 “명분은 안전운임제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다른 동료들의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폭력이 동원된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정부의 노조 대응은 어쨌든 힘을 받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를 기록했다. 전주와 비교해 1%포인트 상승했다. 긍정 평가의 주된 이유로 ‘원칙과 노조 대응’이 꼽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화물연대에 이어 공공기관 노조들이 파업에 동참하는 분위기도 다소 수그러든 모양새다. 일각에선 ‘명분 없는 파업’이라고 내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 부처가 협업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주말에도 이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만반의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시멘트 외의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놨다. 필요에 따라 윤 대통령은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해서 집단 운송거부 상황과 국민, 그리고 국가경제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파업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유가족 간담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李 해임안 놓고 여야 ‘강 대 강’ 대치 정치권에도 현안은 쌓여 있다. 더욱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예산안 처리는 현 시점에서 정부·여당의 최대 난제로 꼽힌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서 정부·여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차갑게 얼어붙었다.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이후 상황에 따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까지도 고민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사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자는 것은,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깼다며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도 시사했다.그러나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정조사를 하루속히 진행함과 동시에 이 장관에 대한 면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까지 한 상황이어서 대통령실과 여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와 함께 예산안 처리도 난항을 겪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법정시한(2일)을 넘겼다. 여야는 ‘윤석열표 예산’인 분양주택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결국 여야는 오는 5일까지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예산안 합의를 시도하되, 그 이후 양당 원내대표가 직접 협상 매듭을 짓고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 전에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설계도가 될 예산안이 원안에 가깝게 통과될 수 있을지, 용산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치권의 이목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2022.12.03 I 박태진 기자
분양권 전매부터 중도금 대납까지…부동산 상승기때 사라진 혜택 부활
  • 분양권 전매부터 중도금 대납까지…부동산 상승기때 사라진 혜택 부활
  • 원주 롯데캐슬 시그니처 조감도[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일로를 겪자 다양한 금융혜택과 전매가 가능한 단지들이 분양시장에 나오고 있다. 금리상승으로 인해 자금마련이 어려운 수요자들에게 금융혜택은 물론 전매가 가능한 단지들에 주목해 볼 만 하다.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최근 단지들이 주로 선보이는 금융혜택은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혜택, 중도금이자 후불제 등이다. 계약금 정액제는 통상 분양가의 10%로 정해지는 계약금을 1000만원 또는 계약금 5% 등 정해진 만큼 먼저 납부하는 방식이며, 중도금 무이자 혜택은 분양가의 60% 수준인 중도금 이자를 건설사나 사업주체가 대신 부담해주는 혜택이다. 중도금이자 후불제는 중도금 대출시 생기는 이자 납입 시기를 유해해주는 제도로, 이자를 나중에 잔금 납부시기에 함께 납부하는 방식이다.이 금융혜택은 초기 자금부담이 적고 가파른 금리상승을 헷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원하는 수요자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중도금 무이자 조건을 활용하면 분양가에 따라 수천만원 정도를 절감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여기에 분양권 전매까지 가능하면 금상첨화다. 계약금만 내면 바로 전매가 가능해 환금성이 뛰어나며 향후 시장이 상승으로 돌아서면 단기간에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금융혜택에 전매까지 가능한 단지들은 시장에서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경남 양산시에서 분양한 ‘양산 금호 리첸시아 시그니처’는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1~3회차 무이자 혜택 및 중도금 4~6회차 이자 후불제 등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계약금 10% 납입 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1순위에서 최고 최고 8.84대 1의 경쟁률을 거두며 청약 흥행에 성공했다.업계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부동산시장이 침체 일로를 겪고 있는 와중에 초기 부담이 적고 금리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금융혜택과 전매가능 단지들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 상승기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혜택들로 인해 자금 마련 부담이 줄어든 데다 바로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이 어필되며 한동안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 가운데 롯데건설이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에 공급하는 ‘원주 롯데캐슬 시그니처’도 금융혜택에 분양권 전매까지 가능한 단지로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단지는 계약금 정액제(1차), 중도금 무이자 혜택으로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줄였으며 전매 제한도 없으며, 비규제 지역에 들어서 청약 관련 규제도 적다. 원주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지하 2층~지상 최대 15층, 16개 동, 전용면적 84~202㎡, 총 922세대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오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7일에는 2순위 청약접수를 받을 계획이다.또 롯데건설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원에 ‘천안 롯데캐슬 더 두정’을 분양 중이다. 천안 롯데캐슬 더 두정은 전매제한이 없으며,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도 제공한다. 더불어 다수의 유상 품목을 무상으로 제공해 고객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췄다.DL건설은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일원에 ‘e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를 공급한다. 단지는 중도금 비율을 20%로 낮췄고, 중도금 무이자 혜택도 제공해 금리 상승에 대한 리스크도 덜 수 있다. 또 입주 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한화 건설부문은 제주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인근에서 ‘포레나 제주에듀시티’ 아파트를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5층, 29개 동 전용 84~210㎡, 503가구 규모다. 이 단지는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2022.12.02 I 김아름 기자
김수흥,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
  • 김수흥,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수흥 의원실)현행법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또는`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정비 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융자 등이 규정돼 있다.이에 더해 김 의원은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더욱 촉진하고, 특히 구도심의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정의 용도에`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한 융자를 추가한 개정안을 냈다.또 김 의원이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분양권 산정 기준일)을 최초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 조문을 구체화 했다. 이를 통해 해석상의 혼선을 막아 정비구역 내 투기 목적인 `지분 쪼개기` 등의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다만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근거해 기존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이 변경 지정·고시를 통해 새롭게 정비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변경 지정·고시일을 분양권 산정 기준일로 하는 예외도 명시했다.김수흥 의원은 “여전히 부족한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면서 “법 해석상의 혼선을 노린 투기 목적의 꼼수가 정비사업 등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01 I 이성기 기자
`덕소 재정비 촉진지구` 첫 대단지…한양,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 분양 돌입
  • `덕소 재정비 촉진지구` 첫 대단지…한양,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 분양 돌입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한양은 경기 남양주시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도곡2구역에 공급하는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의 견본 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 개발이 본격화 한 덕소 재정비 촉진지구 첫 대단지라는 점과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청약 조건 완화 및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은 다채롭게 평면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 각광 받고 있는 소형 타입도 5개(39㎡, 45㎡A·B, 59㎡A·B)로 세분화 해 개인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평면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높였다.`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 반조감도. (사진=한양)덕소 재정비 촉진지구 첫 대단지의 상징성을 높일 특화 설계도 돋보인다. 단지 주 출입구에는 웅장한 스케일의 파노라마 게이트가 조성되며, 화려한 외관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커튼월룩과 경관 조망형 창호 등의 설계가 적용된다. 단지 내부에는 흐르는 물 소리를 들으며 힐링할 수 있는 `워터폴 가든`과 자연에 가까운 풍경을 선사하는 `웰컴락가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 `아쿠아 플레이 가든`등 다양한 조경시설도 계획돼 있다.세대 내부 상품성도 시선을 끈다. 특히 발코니 확장 시(39㎡ 제외) 제공 품목을 강화해 상품성을 높였다. 주방의 경우 발코니 확장 시 동선 이동과 수납에 효과적인 ㄱ·ㄷ자형 주방으로 설계되며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세라믹 벽과 상판, 인덕션 하이브리드 쿡탑 등이 제공된다. 거실도 발코니를 확장하면 비확장 시 보다 업그레이드 된 우물 천장과 함께 높은 기밀성을 자랑하는 리프트 슬라이딩 방식의 시스템 창호, 아트월 등이 시공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확장 시 제공 품목과 거실 대형 아트월 등 다수 옵션들이 마련돼 고급감을 높일 전망이다.뛰어난 서울 접근성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도곡IC, 덕소삼패IC, 미사대교 등을 통해 강남권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경의중앙선 도심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서울 도심권을 포함한 주요 지역까지의 이동도 편리하다. 또 한강을 걸어서 누릴 수 있으며 도심초와 덕소중, 농어촌 특별전형이 가능한 덕소고 등도 모두 도보권에 위치해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는 평가다.`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은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2층, 12개동, 전용면적 39~84㎡, 총 908세대(일반분양 485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 1순위, 14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후 20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내년 1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분양 관계자는 “서울과 인접한 우수한 입지에 덕소 재정비 촉진지구의 높은 미래가치까지 품어 수도권 내에서도 최대 유망단지 중 하나로 꼽힌다”며 “특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전용 85㎡ 이하 추첨제 비율이 기존 25%에서 60%로 확대돼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1~2인 가구의 청약 기회도 커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2022.12.01 I 이성기 기자
규제 해제에 '대장주 쏠림 vs 미분양 털기' 극과극
  • 규제 해제에 '대장주 쏠림 vs 미분양 털기' 극과극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이 규제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소강상태였던 분양 시장에도 일부 활기가 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건설사도 연말 분양 물량 `밀어내기`에 나섰다. 내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3~4%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빙하기가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 서울 `대장주` 아파트로 수요가 쏠리면서 분양 시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9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4곳(성남·과천·하남·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며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자 분양 시장에도 많은 청약자가 몰리고 있다. 최근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에서 분양한 `갑천2 트리풀시티 엘리프`는 402세대(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 4320명의 청약자가 몰리면서 1순위 평균 85.4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이달 경기 평택에서 분양한 `평택고덕 디에트르 리비에르`는 13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4449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33.7대 1의 청약 경쟁률로 올해 평택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규제에서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점차 회복되고, 투자 수요가 대거 유입되는 등 일대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정부가 이달 21일부터 중도금 대출 허용 분양가를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면서 서울 지역 분양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대단지가 많아 청약 통장을 아껴온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서울 강북 `대장주`로 기대가 높은 GS건설의 `장위자이 레디언트`가 대표적이다.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평균 9억원 중반대로 형성돼 있어 최대 수혜 단지로 손꼽히고 있다. 가장 큰 타입인 전용 97㎡ 역시 12억원 이하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여기에 금융 혜택인 이자 후불제를 적용해 입주 시까지 초기 계약금 10%만 내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 부담이 적다.관심이 높은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전용 84㎡ 기준 12억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지만, 전용 59㎡는 10억원 초반대에 형성돼 있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중랑구에 분양 중인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역시 전 타입 분양가가 12억원 이하로 형성돼 있다. 일부 지역에선 중도금 무이자 제공, 계약 시 현금 지급 등 파격 조건을 내걸고 미분양 털기에 안간힘을 쓰는 곳도 있다.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급감한 게 가장 큰 이유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70선이 무너진 67.9로 지난 2012년 8월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권주안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주택 시장은 수요 감소가 지속하는 가운데 신규 공급 여건이 악화하면서 주택 시장 전반의 경착륙 위험이 고조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2022.11.30 I 이성기 기자
내년도 예산안 놓고 진통…'野 단독 처리' 정무위·국토위 공전
  • 내년도 예산안 놓고 진통…'野 단독 처리' 정무위·국토위 공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 처리한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공전하고 있다. 정무위는 29일 예정돼있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마저 취소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오전 10시 예정돼있던 법안심사제1소위를 개회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무위 예산결산심사소위에 이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여파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당시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예산안 처리가 ‘날치기’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합의 노력을 무시한 채 민주당 감액 의견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반발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당분간 법안 심사나 상임위 각종 의사 일정에 민주당과 함께 하기 어렵다”며 개회가 당분간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지금 여야 간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곤 있지만 아직 회의 일정을 확정 짓진 못했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국토위도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은 채 민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 상임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정무위에서 민주당은 정부안 가운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운영비 18억6900만원 삭감 △보훈처 보훈정신계승발전사업 30억원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해 의결했다. 국토위에서 처리된 예산안을 보면 용산공원 조성사업이 304억원에서 139억원으로 165억원가량 감액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분양주택 융자 예산도 1조3955억원에서 2562억원으로 1조원 넘게 깎였다. 정무위와 국토위 파행은 내년도 예산안의 ‘최종 관문’으로 꼽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의 여야 충돌로 이어졌다. 전날 예산소위에서 국민의힘은 직전 단계인 정무위·국토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에서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안이 감액된 것을 문제 삼고 심사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는 ‘예비심사’ 격으로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예산소위 심사를 계속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예산소위 회의는 오전 10시 시작해 오후 9시25분께까지 이어졌지만 정회를 거듭하다가 결국 예산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파행했다.
2022.11.29 I 경계영 기자
연말 앞두고 자금시장 안정 총력…유동성 지원에 금융권 규제 완화
  • 연말 앞두고 자금시장 안정 총력…유동성 지원에 금융권 규제 완화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감위원장.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전선형 기자] 정부가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추가 캐피탈콜을 실시하고 금융권 규제 완화에 나선 건 단기자금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여전하다고 봐서다. 정부가 연말 결산 등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채안펀드 확충하고 부동산시장 규제 추가로 풀기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실시하고 금융회사가 출자한 금액 중 50%까지는 한국은행이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이후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경제·금융 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다시 열렸다. 추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비상거금과 별도로 매주 일요일 비공개로 만나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다시 비상거금을 열고 추가로 시장안정책을 내놓은 것은 CP금리가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는 등 단기자금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단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국내 자금시장은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 시행 후 시장불안이 점차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다”며 “아울러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발표와 금리 결정 등이 남아있어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우선 채안펀드에 5조원 규모의 추가 캐피탈콜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캐피탈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최대 2조 5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한은은 이같은 유동성 지원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엇박자가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이창용 총재는 “단기자금시장은 한은 금리정책의 파급이 시작되는 곳으로 통화정책 전달 경로상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공급되는 유동성은 RP 매각 등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곧바로 흡수할 계획이기 때문에 통화정책 기조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가 커지는데 따라 추가 대책도 내놓았다. 정부는 5조원 규모로 신설되는 미분양 PF 대출 보증을 당초 2월에서 내년 1월 1일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관련 금융시장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차원에서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과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한단 계획이다. (자료=기재부)◇예대율·퇴직연금 차입규제 완화 등…금융권 유동성 공급 유도금융권에는 규제를 풀어 유동성 공급을 유도한단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은행 기준 예대율 비율을 6개월간 100%에서 105%로 완화한 데 이어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종의 대출을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8조 5000억원 가량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은 위해선 그만큼 수신금을 늘려야 하는데 당국이 은행채 발행을 자제시킨데다 수신금리 인상까지 관여해 자금조달이 원할치 못해 기업 대출 심사가 깐깐하게 이뤄졌다”며 “이번 조치로 그간 대출을 받지 못했던 기업들도 재심사를 통해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도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퇴직연금 자금이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10%로 제한된 퇴직연금 차입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별도 계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일반계정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풀어준 셈”이라며 “최근 신종자본증권 등의 발행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이탈을 위한 현금자금 확보가 필요했는데, 다소 여유가 생기게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지주 계열사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는 내년 3월말까지 10%포인트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10%에서 20%로, 신용공여 합계는 30%로 각각 늘어난다.
2022.11.28 I 원다연 기자
예산안 처리 기한 나흘 앞…예산소위, `이재명 예산` 두고 파행
  • 예산안 처리 기한 나흘 앞…예산소위, `이재명 예산` 두고 파행
  • [이데일리 박기주 경계영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심사소위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나흘 앞둔 28일 ‘이재명 예산’ 등을 두고 첨예하게 맞붙으며 파행했다. 우원식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예결위 예산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2시 속개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진행되지 못했다.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소위위원들은 회의장 대신 기자회견장을 찾아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합의 없이 ‘공공임대 예산’ 등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고, 윤석열 정부 주요 추진 과제의 예산을 삭감한 것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토교통위에서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약 6조원을 증액해 의결하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을 애초 정부안 약 300억원에서 약 138억원으로 삭감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관련 사업인 분양주택 예산도 1조원 이상 깎았다. 같은 날 정무위에서도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운영비 예산을 정부 요청 56억여원에서 18억원 가량을 감액해 단독 의결한 바 있다.국민의힘 위원들은 “정무위와 국토위의 예산안 민주당 단독처리는 국회의 합의정신에 철저히 반하는 것이며, 예결위에서 이를 심의하는 잘못된 선례를 결코 남겨서는 안 된다”며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증액 동의는 비단 본회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상임위 단계부터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합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즉 상임위 의결 절차가 부적절했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할 수 없고, 다시 상임위에서 이를 적절한 절차를 밟아 의결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윤 대통령의 핵심 과제 예산을 감액한 것에 대해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이철규 의원은 “공공분양 주택 예산을 거의 90% 삭감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라며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증액했는데, (국민이) 정부 운영권을 이 대표에게 준 것이 아니지 않는가. 윤석열 정부의 선거 공약을 보고 추진하라고 한 것인데 국회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방해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힘의힘이 예사심사소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맞받았다. ‘이태원 국정조사’를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이를 최대한 뒤로 미루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예결소위 민주당 소속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 동의 절차를 문제 삼아 여당이 예결소위심사를 거부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어차피 예결위에서 심사한 최종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정부 동의가 있어야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며 “국힘의힘의 심사거부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결위 심사를 지연시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국민의힘이 계속 지연 작전을 구사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단독으로 예산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고, 단독으로 수정안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28 I 박기주 기자
역대급 골든위크…분양시장, 강남·북 `대장주` 맞대결 주목
  • 역대급 골든위크…분양시장, 강남·북 `대장주` 맞대결 주목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올해 분양시장에서 강남·북권을 대표하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 레디언트`가 각각 분양에 나선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에 나서는 이들은 분양가 등 여러 이유로 분양이 지연돼 오다 연말에 가까워서 분양하게 됐다. 업계에선 서울 지역 예비 청약자들이 이들 물량에 청약하기 위해 통장을 아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던 곳들이라 침체됐던 분양시장 분위기 반전을 끌어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 9억원→12억원 확대…두 단지에 끼칠 영향은정부가 최근 중도금 대출 허용 분양가를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면서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전 타입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졌다. 반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전용 84㎡ 기준 12억원을 초과해 일부 타입을 제외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다.지난 25일 발표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르면 전용 84㎡ 기준(5~9층 기준),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분양가가 9억 1790만~9억 7760만원으로 책정됐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2억 7420만~13억 90만원으로 확정됐다.올림픽파크 포레온(옛 둔촌주공 아파트) 조감도.특히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 일정에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공급돼 약 1억원의 자금만 있으면 잔금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 반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일정으로 공급돼 전용 84㎡(5~9층 기준) 초기 계약금 2억 5484만~2억 6018만원에 중도금까지 포함해 10억원 가량의 자금이 잔금 때까지 필요하다. 서울 같은 수요가 두터운 지역에서는 계약금 10% 조건은 그렇다 쳐도 이자후불제로 공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더욱이 대단지에 대형 건설사가 짓는 물량에서는 더욱 보기 힘든 조건이다. 물론 강북과 강남이라는 입지와 분양가 차이가 있는 만큼, 수요층이 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거지 선호도와 자금 사정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게 된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 59㎡(5~9층 기준)의 분양가는 10억원을 웃돈다. `장위자이 레디언트` 전용 84㎡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다. 10억원 수준의 주택을 원하는 예비 청약자들 가운데는 `장위자이 레디언트` 전용 84㎡와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 59㎡ 가운데 선택을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당첨자 발표일 달라 중복 청약 가능… 둔촌주공 먼저 시작청약 일정은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하루 먼저 받는다. 12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해당지역 1순위, 7일 기타지역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5일이다.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12월 6일 특별공급 이후 7일 해당지역 1순위, 8일 기타지역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하루 늦은 16일이다. 장위자이 레디언트 조감도. (사진=GS건설)두 단지는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청약에서 떨어진 수요자는 `장위자이 레디언트`에 당첨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렇다 보니 강남·북을 대표하는 두 랜드마크를 동시에 청약하는 수요자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총 1만 2032가구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으로 꼽힌다. 일반분양 4786가구 역시 단일 단지로는 최대 규모다. `장위자이 레디언트`도 단일 단지 기준으로는 역대급이다. `자이` 단일 브랜드로 2840가구 규모나 되다 보니 두 단지 모두 청약자들이 기다릴만 하다. 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일반분양이 2902가구였던 것은 감안하면, 두 단지의 총 일반분양 가구 수(6116가구)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잇단 금리 인상으로 매수세가 줄었지만, 이후로 금리가 유지되면 수요자들은 다시 움직이고 주택 가격도 변화가 생길 것이다”면서 “두 아파트 모두 실거주와 함께 장기 보유가 필요한 만큼, 자금 계획을 잘 세워 청약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이어 “두 단지 모두 주거 여건이 뛰어난 입지에 들어서고 규모에 걸맞은 우수한 상품성까지 갖췄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며 “정부의 중도금 대출 규제까지 완화되며 실수요자들의 청약 열기가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2.11.28 I 이성기 기자
입지 좋은 둔촌이냐…대출 가능한 장위냐
  • 입지 좋은 둔촌이냐…대출 가능한 장위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 불리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과 서울 재개발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장위뉴타운 ‘장위자이레디언트’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내달 청약에 나선다. 실수요자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단지들인데다 올해 분양 단지들의 당첨가점이 낮아지고 중도금 대출도 완화하면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준강남권이라는 ‘입지’를, 장위자이레디언트는 모든 평형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대형평형이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둔촌주공, 신혼·생초특공·1~2인 가구 노려볼만27일 청약홈에 올라온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는 총 1만2032가구 중 478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내달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당해지역(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 7일 기타지역(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 8일 2순위 신청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15일이며 계약일은 내년 1월 3~17일이다. 입주는 2025년1월 예정이다.전용면적별로 △29㎡ 10가구 △39㎡ 1150가구 △49㎡ 901가구 △59㎡ 1488가구 △84㎡ 1237가구 등이다. 분양가는 △29㎡ 4억9300만~5억2340만원 △39㎡ 6억7360만~7억1520만원 △49㎡ 8억2900만~8억8100만원 △59㎡ 9억7940만~10억6250만원 △84㎡ 12억3600만~13억1280만원 수준이다.이 중 분양가가 9억원을 넘지 않는 1091가구가 특별공급 물량으로 나온다. △29㎡ 5가구 △39㎡ 609가구 △49㎡ 477가구 등이다. 특별공급은 대부분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물량으로 나온다. 이중 추첨으로 30%를 공급하기 때문에 1~2인 가구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중도금 대출 가능 분양가를 기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면서 59㎡까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요가 가장 많은 84㎡는 12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 또한 둔촌주공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전매제한 8년, 실거주 의무 2년이 있다. 입주 시점에 전세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현금 동원 능력이 가능한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업계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전용 59㎡와 대출이 불가능한 전용 84㎡의 청약 성적이 엇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분양한 중랑구 중화동 ‘리버센SK뷰롯데캐슬’에서 전용 84㎡C형 당첨 최저가점 18점이 나오는 등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들의 당첨가점이 낮아지면서 가점이 낮은 수요자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평균 당첨 가점은 44점이다. 지난해 평균 당첨가점 62점에서 대폭 낮아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둔촌주공 당첨 가점 커트라인이 50~60점대로 시장의 예상보단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예정된 강남권 분양단지들의 분양가가 둔촌주공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데다 준강남 입지로 나오는 사실상 마지막 단지라고 설명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에 따라 59㎡이하에 청약자가 몰릴 것”이라며 △59㎡ 65점 전후 △39㎡ 60점 전후 △49㎡ 50점대 중반 △84㎡ 50점 전후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생애최초·신혼부부특공에서 추첨제가 있기 때문에 1, 2인 가구도 당첨을 기대할 만하다”면서 “둔촌주공 이후에는 입지가 이보다 떨어지는 단지들이 비슷한 분양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정지영 아이원 대표는 “둔촌주공과 장위자이레디언트 분양이 비슷한 시기에 나오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지만 당첨 가점은 낮지 않을 것”이라며 “가점은 59㎡가 60점대로 가장 높고 84㎡ 50점대로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84㎡는 예비당첨자까지 고려하면 40점대 후반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둔촌주공 이후 준강남권에서는 분양단지가 없다.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 등 입지 좋고 분양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단지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둔촌주공에 실수요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장위자이레디언트, 97㎡까지 모든 평형 중도금 대출 가능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4구역을 재개발하는 ‘장위자이레디언트’도 내달 분양을 앞두고 있다. 다음 달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1순위 당해지역, 8일 기타지역, 9일 2순위 신청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16일이며 계약일은 27~29일이다.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31층 31개 동 총 284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49~97㎡ 133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 면적 별로는 △49㎡ 122가구 △59㎡ 266가구 △72㎡ 354가구 △84㎡ 573가구 △97㎡ 15가구 등이다. 분양가는 △59㎡ 7억1360만~7억9840만원 △72㎡ 8억1270만~ 8억9910만원 △84㎡ 9억570만~10억2350만원 △97㎡ 11억620만~11억9830만원 수준이다. 분양가가 12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평형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중도금 전액 이자 후불제 혜택을 적용해 계약금 10%만 있으면 입주 시까지 자금 부담이 없다. 다만 둔촌주공과 마찬가지로 전매제한 8년, 실거주 의무 2년을 적용받는다. 단지가 들어서는 장위뉴타운은 총 110만8351㎡ 면적에 15개 구역으로 나눠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조성을 완료하면 약 2만7000여 가구(공공재개발 및 재추진 구역포함)가 상주하는 신흥주거타운으로 거듭날 예정이다.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청약 시장 분위기가 작년보다 급격하게 가라앉았기 때문에 분양단지들이 고전하고 있다”며 “둔촌주공, 장위자이레디언트 등 연말 밀어내기 분양을 진행하는 대규모 단지의 분양 성적이 내년 청약시장의 분위기를 가늠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이어 “둔촌주공 일반 분양은 대형평형이 없어 서울 대규모 분양 단지에서 수요자가 선호하는 대형평형이 나온다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27 I 오희나 기자
  • [재송]25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25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풀무원(017810)=자회사 풀무원식품이 일본 주식회사 아사히코 주식 3628주를 566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동양생명(082640)=최대주주 지분매각 추진 보도에 대해 “최대주주의 해외자산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진행중이나, 당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공시.△태영건설(009410)=계열사 네오시티에게 227억원을 대여해주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솔루스첨단소재(336370)=계열사 Volta Energy Solutions Canada에 대한 2666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한국자산신탁(123890)=종속회사 한국자산캐피탈이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CJ CGV(079160)=계열사 PT.GRAHA LAYAR PRIMA,TBK에 대한 76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에스엘(005850)=자회사 SL Alabama, LLC에 대한 386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평화홀딩스(010770)=자회사 피에프에스가 계열사 평화오일씰공업에 대한 48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대우조선해양(042660)=유럽지역 선주로부터 수주한 LNG 운반선 1척 공사가 계약 해지됐다고 공시.△영화금속(012280)=경남 창원시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 디에스공업에 35억원에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현대건설기계(267270)=계열사 인도법인에 대한 533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휴센텍(215090)=전영호 신임 사외이사를 선임했다고 공시.△율호(072770)=발행회사와의 합의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로 제네톡스가 발행한 52억2982만원 규모의 10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파라텍(033540)=신규사업투자를 위해 에이티세미콘이 발행한 130억원 규모의 18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삼기(122350)=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종속사 중국 산동삼기기차배건유한공사의 339억9660만원 규모 주식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폴라리스우노(114630)=사채권자와 합의로 7억175만원 규모의 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만기전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인포마크(175140)=사채권자와 합의로 66억214만1655원 규모의 8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만기전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에스에너지(095910)=엠엔엠즈 외 1명이 75억5815만1358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루멘스(038060)=법원이 기각한 126억9134만4229원 규모의 손해배상에 대해 대정테크윈이 수원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다고 공시.△광무(029480)=엔켐 아메리카와 74억8525만960원 규모의 리튬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올릭스(226950)=R&D센터 및 사옥 신축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132억7600만원 규모의 신규시설투자를 결정했다고 공시.△광무(029480)=엔켐과 34억238만6800원 규모의 리튬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시스윅=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신청 취하 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 △THE E&M(089230)=사채권자 간 조기상환 합의로 12억원 규모의 1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만기전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 △장원테크(174880)=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행사로 1억310만4166원 규모의 10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만기전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 △이브이첨단소재(131400)=조은래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KD(044180)=세종스카이와 39억6700만원 규모의 세종특별시자치시 3-1생활권 C2-5BL 주상복합 신축사업관련 분양대행등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크레버스=주식매수선택권행사에 따른 자기주식교부를 위해 자기주식 보통주 1만5000주를 1억7265만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한일사료(005860)=종속회사인 케이미트가 노량진동 역세권청년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노량진케이미트대한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624만주를 312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에스텍(069510)=기존 하병욱 대표이사 사임으로 노광석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공시.△옵트론텍(082210)=계열사인 옵트론텍 비나에 50억6616만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파커스(065690)=종속회사인 알록에 70억원의 담보제공을 결정했다고 공시.
2022.11.26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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