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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사는 중년男' 파산신청 가장 많았다…사연 보니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지난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서울시민의 86.0%가 50대 이상이고 64.4%가 남성, 83.5%가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63.5%)가 가장 많았으며 2명 중 1명이 생활비 부족(48.8%)으로 채무가 발생했고 3명 중 1명(35.7%)은 원리금이 소득을 넘어서 파산에 이르렀다고 답했다.50대 중년 남성(사진=게티이미지)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발표했다.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61건을 분석한 내용이다.센터에 접수된 파산면책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86.0%가 50대 이상이었다. 이 중 60대가 37.3%로 가장 높았고 80대 이상도 4.3%로 전년(2.6%)보다 대폭 늘었다. 신청자 중 남성이 64.4%(876명), 수급자가 83.5%(1,137명)였는데 이 두 개 비율은 3년 연속 증가추세다.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1인 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고 2인 가구(19.3%), 3인 가구(9.0%) 순이었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과 ‘사업의 경영파탄’(21.5%)이 가장 많았고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피해도 13.2%에 달했다. 파산에 이르게 된 계기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35.7%)하거나 ‘실직’(23.6%), ‘경영사정 악화로 사업폐업’(13.2%)이 많았다.자치구별 신청 비율은 관악구(10%), 강서구(6.9%), 중랑구(6.3%) 순이었다. 신청인이 가장 많은 관악구는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면서 1인 가구인 비율이 타 자치구에 비해 높았다.신청자 중 무직자 비율은 89.1%(1213명)인 반면 정기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5.3%(73명), 1.1%(15명)에 불과했다. 신청인 85.1%(1158명)가 임대주택에 거주한다고 밝혔고, 이 중 45.8%가 임대보증금 ‘500만원 미만’의 주택에 살고 있었다. 58.6%는 30만원 미만의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아울러 신청인 중 채권자가 ‘1명~3명’이 528명(38.8%), ‘4명~6명’이 449명(33.0%), ‘7~9명’이 271명(19.9%), ‘10명 이상’이 113명(8.3%)으로 대부분 다중채무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산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총액 1000만원 미만 보유자가 91.3%로, 개인파산 진행 시 법원에서 허용하는 6개월간의 생계비인 1110만원의 면제재산 범위에 미치지 못했다.총 채무액은 신청자의 과반 이상인 59.5%가 1억원 미만이었고 평균 구간인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23.4%로 자산에 비해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김은영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사진=서울시복지재단)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항암제 납품 30% 뚝…임상도 멈추기 직전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항암제 납품 30% 뚝…임상도 멈추기 직전-시민대표 500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겠다”-임원 스톡옵션 폐지…포스코 ‘新윤리경영’ 선포-새 대통령 비서실장, 5선 정진석 의원-[사설]먹거리 값 상승률 OECD 3위…민생 안정 말 뿐인가-[사설]할 일 많은 산업은행, 자본금 한도 묶는 게 최선 아니다△종합-“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는 尹…정진석, 소통 가교 역할 기대감-‘뉴진스맘’ 독립 꿈 꿨나…민희진에 칼겨눈 방시혁△의·정 갈등, 제약·바이오에 직격탄-임상시험 지연에 비용 급증…부동산·바이오장비 팔아 버티는 K바이오-비대면 진료 많이 늘었다지만…업계 “특수 체감하긴 어려워”△새 먹거리로 뜨는 데이터센터-AI시대 성장성 높은 블루오션…데이터센터 돈 몰린다-수주부터 운영까지…데이터센터에 꽂힌 건설사-주민 반발에 발목…데이터센터 접은 효성그룹△국민연금 개혁안-미래세대 부담 놔둔채…10명 중 6명 ‘노후 소득보장 강화’ 택했다-“시민 공감대 끌어낸 건 성과…시기 짧아 아쉬워”-이제 공은 국회로…21대 ‘마지막 과제’ 풀어낼까△종합-철강 매년 1조원 원가 절감…3년내 유망 선도기업 M&A도 추진-尹 “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과학기술 3대 국가 도약”-ESG ‘기후공시’부터 의무화…저출산·고령화는 선택 공시-“경기 ‘상저하고’는 관행적 전망…재정 조기집행 제한해야”△정치-與 ‘관리형 비대위→조기 전당대회’ 가닥…수장은 윤재옥이 추천-“내가 국회 개혁 적임자”…달아오르는 국회의장 선거-“위중한 안보 상황에 軍 지휘부 보강” 합참 차장, 16년 만에 대장이 맡는다-여야 ‘위성정당’ 일제히 헤쳐모여…민주당 169석·국민의힘 108석△경제-居野 마주한 기재부…이제 ‘최상목의 시간’-한일 산업장관 “에너지·공급망 협력강화”-“닭고기 수급 안정적…연말까지 납품가 인하 지원”-반도체가 끌어올린 수출…“7개월 연속 플러스 확실시”△금융-태영 PF 사업장 16% 청산...구조조정 불당겨-車보헙 손해율 다시 ‘껑충’...빅4, 손익분기점까지 치솟아-삼성금융, 국민銀과 맞손...‘모니모’ 활성화 촉각-JB금융, 역대급 분기 수익…분기 배당도 ‘첫발’△글로벌-테슬라·애플 역성장에도…순익 대박 M7, 증시반등 견인 기대-2달러 버블티 팔아 돈방석…中 신규 억만장자 6명 탄생-2개의 전쟁…지난해 전세계 군사비 3400조 ‘역대 최고’-中, 기준금리 사실상 두 달째 동결-트럼프, 법률비로 쓴 돈만 1000억..법정 싸움에 선거자금 다 쓰겠네△산업-효성 3세, 꼬인 지분 정리…계열분리 속도낸다-“삼성뿐 아니라 국가 전체가 경제위기..소통과 화합으로 노사갈등 풀어달라”-SK온 저출산 해소 동참..육아휴직 1→2년 확대-항공부품 수백억 관세폭탄 맞을 판-현대차그룹 美 전기차 신공장, 태양광 에너지로 돌린다△산업2-신동빈 회장의 특명…롯데그룹 ‘AI·유통 접목’ 팔 걷어붙인다-편의점 일반 택배비, 내달 100원 오른다-韓 빠진 스탠포드대 AI보고서..바로잡기 나선다-애플 6월 AI 전략 발표…하반기 삼성과 AI 스마트폰 격돌 예고△제약·바이오-말로만 “아토피에 효과” 임상결과 안 까는 샤페론-큐리언트 품은 동구바이오 제약..신약개발·파이프라인 확장 가속-원료약 자급률 높인다더니..제조사 지원 왜 없나-HLB 항암신약 ‘리보세라닙’ 中서 난소암 치료제 허가△증권-반도체 식으니 뜨거워진 금융주-엔비디아 너마저..서학개미의 한숨-“원하는 밸류업株만 쏙쏙..나만의 ETF 만드세요”△증권2-3高에 억눌린 코스피...실적 돌파구 찾기 분주-“기업용 IoT기술로 차별화…에너지 혁신 선도”-주춤했던 자동차株...호실적으로 다시 달릴까-키움증권 ‘세전 연 5%’ 특판 ELB 판매 시동△부동산-끔찍한 사건 일어난 줄 모르고 산 집, 거래무효 가능한가요-신반포22차 평당 공사비 1300만원..7년 만에 2배↑-잠실 리센츠, 커뮤니티 리모델링 나선 까닭은-학군 좋고 역 가깝고...GS건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내달 분양△문화-‘환기’시킨 미술경매시장..‘이중섭’이 온다-“오매, 감자 아니고 고구마였네”..당신이 몰랐던 ‘팔도 말맛’△스포츠-LPGA 5개 대회 연속 우승...코다, 이젠 ‘골프황제’ 대기록 조준-떡잎 알아본 한화...‘코다 천하’ 든든한 조력자-“호기심·긍정마인드·존경심·노력·투지가 나의 배구철학”-“무겁고 가벼운 연습도구 2개 번갈아가며 빈스윙”△피플-주주 보호 법 개선..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향한 첫발-은행권, 서민금융 체계강화 2214억 통큰 지원-“AI시대 이끌 ‘이머징 메모리’ 솔루션 연구 진행중”-신한카드, 싱가포르 관광청과 마케팅협약“-‘이재용 회장 최애 신발 찾아라’ 대기업 총수의 남다른 화제성△오피니언-알테쉬 공습에서 K커머스가 살아남는 법-심판은 총선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체계적 관리 안 되는 아파트 관리비△전국-‘펫팸 숙박’ 97곳...포천, 반려동물 동반여행 성지될 것-용인시 ‘관광형 DRT’ 도입-자율주행으로 시속 40km 달려도 “일반버스와 비교해 불편함 못 느껴”△사회-입시안 확정 코앞인데 의사들 요지부동…의·정 갈등 장기표류 우려-“말기 암환자들 죽음으로 내몰려”...사회적 대화 호소한 중증환자들-서울시, 지자체 최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출산급여-고물가에 축의금도 ‘인플레이션’...“결혼식 많은 요즘 파산할 지경”-테크·AI 전문가만 100여명…법무법인 광장 ‘어벤저스팀’ 떴다
- 키움증권, 세전 연 5% 특판 ELB 판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키움증권은 세전 연 5%의 수익을 지급하는 만기 1년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를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금융상품은 발행사인 키움증권이 원리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상품으로, 키움증권의 파산 등을 제외하면 원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사진=키움증권)‘키움 제648회 ELB’는 세전 5%의 수익을 지급하는 만기 1년 상품이다. 만기 전에 투자자가 중도상환을 신청하면 일할계산하여 세전 연 3%의 수익을 지급한다.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인 삼성전자 보통주의 종가가 최초기준가의 200%를 초과하면 투자금액의 0.01%의 수익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도 있다.기본적으로 원금과 수익이 지급되는 낮은 위험 상품이지만, 만기일 전에 발행사인 키움증권의 신용사건(부도 또는 파산)이 발생하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키움증권의 신용등급은 AA-이다. 청약 마감은 오는 25일 오후 1시까지다. 최소 청약금액은 100만원이며, 총 모집 한도는 50억원이다.다른 ELB도 판매 중이다. ‘제646회 ELB’는 만기 3개월에 세전 연 4.4%를, ‘제647회 ELB’는 만기 6개월에 세전 연 4.6%를 지급한다. ‘제649회 ELB’는 미국달러로 청약하는 달러 ELB로, 만기 3개월에 세전 연 5.6%의 수익을 달러로 지급한다.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 기준으로는 손실이나 수익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기초자산가격이 오르면 원금만 받고, 기초자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수익을 얻는 ELB도 있다. ‘제651회 ELB’는 낙아웃형 ELB로, 기초자산인 닛케이225지수가 최초기준가에 비해 1년간 한 번이라도 20% 넘게 하락을 기록하면 세전 연 5.6%를 지급한다. 만일 최초기준가의 80% 미만이 된 적 없다면, 만기평가일과 최초기준가격평가일의 닛케이225지수를 비교해 닛케이225지수의 하락률만큼 수익을 지급한다. 즉, 닛케이지수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비해 마이너스(-)15% 하락했다면 ELB의 수익은 세전 연 15%가 되고, -10% 하락했다면 세전 연 10%의 수익이 발생한다. 닛케이지수가 한 번도 20%를 초과하여 하락한 적 없고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의 100% 이상이면, 투자자는 원금만 돌려받게 된다. 다만, 투자자요청에 의한 중도상환이나 키움증권의 부도 발생 시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키움증권은 “만기 1년 이하 특판 ELB를 시장 인기상품인 발행어음의 대항마로 삼아, 꾸준히 높은 금리로 발행할 예정이다”라며 “또한, 최근의 높은 주가 수준이 불안한 투자자를 위하여 주가가 하락할 경우 이익을 얻는 ELB도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 연준, “1804개 은행과 기타 기관, 긴급 대출 제도 이용”
- [이데일리 유현정 기자] 지난 3월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설립된 긴급 대출 제도를 약 1,804개의 예금 기관이 이용했으며, 이는 전체 적격 기업의 약 20%에 해당한다고 연준이 19일(현지시간) 밝혔다.중앙은행이 내놓은 반기 금융 안정성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 신용조합, 저축조합, 외국 은행의 지점 및 대행사를 포함한 대출자의 약 95%가 자산이 100억 달러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은행 정기 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예금 부족으로 인해 SVB와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한 뒤 금융 당국이 해당 부문을 구제하게 되면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해당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담보로 대출이 진행되며, 대출은 저렴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개설 1년 뒤인 3월 11일에 중단됐고, 내년 3월까지 완전히 마무리 될 예정이다.
- [데스크의 눈] 댁의 밥상은 안녕하십니까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독일 초콜릿 제과업체인 허셀(Hussel)은 최근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가파르게 오른 인건비와 원재료값 상승에 더 이상 경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회사 오너는 초콜릿의 핵심 원료인 코코아 가격 상승이 파산 신청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전 세계가 온도상승, 가뭄, 태풍 등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농식료품 생산에 큰 차질이 발생해 ‘푸드플레이션’ 사태를 빚고 있다. 이는 제조업체뿐 아니라 일반 가정의 밥상까지 위협하고 있다. 전 세계가 식량안보(식량자급률) 부족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정수영 글로벌경제부장◇기후변화·전쟁이 불러온 식량안보 위협기후변화는 연초부터 식료품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간) 기준 코코아 선물 가격은 t(톤)당 1만 373달러(약 1430만 원)로, 연초 대비 142.6% 뛰었다. 설탕 가격도 강세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설탕 가격지수는 평균 145.0으로, 전년(114.5) 대비 26.6% 올랐다. 쌀, 옥수수 등의 식료품 가격도 상승세다. 지난 1월 세계다보스포럼에 모인 세계 리더들이 설문조사에서 올해 최대의 리스크로 ‘기후변화’를 꼽은 것도 식량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어서다. 그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기후 변화 못지않게 전쟁도 우리의 밥상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 휩싸이면서 수입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식품값이 치솟는 상황이다. 중동지역의 확전 양상도 해상물류 운송 차질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며 물가를 부추기고 있다. ◇식량자급률 OECD 최하위권인 대한민국기후변화와 전쟁으로 식량안보 위협이 커진 것은 전세계가 마찬가지 상황이다. 하지만 주요국들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대응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 국가 차원에서 식량안보 문제를 다뤄온 중국은 2023년 기준 식량 생산량이 전년보다 1.3%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중국의 식량자급률(국내 생산 대비 국내 소비율)은 100%를 넘고 있고, 곡물 자급률도 95% 이상이다.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 등은 온실 스마트팜 촉진에 적극 나서며 기후변화 등에 따른 식량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49.3%, 곡물자급률은 22.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쌀은 45% 수준, 옥수수와 콩은 각각 3%와 25%에 불과하다.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저서 ‘총·균·쇠’에서 인류문명의 흥망성쇠를 불러온 것은 먹거리 전쟁이었다고 했다. 인류는 먹거리를 찾아 이동하고, 곡창지대를 차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쟁을 벌여왔다. 인구가 증가한 것도 식량공급과 연관이 깊다. 농업국가였던 조선시대, 아들 선호현상이 두드러졌던 것도 농사를 지을 힘 센 일군이 필요했기 때문이란 해석도 있다.심각한 기후변화에 맞서 지속해온 인류 문명을 지키고 발전시킬 것인가, 쇠퇴하고 무너트릴 것인가. 식량안보 유지 여부에 그 답이 있다.
- 한은, '신용리스크' 부담 줄인다…8월부터 담보비율 90%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이 오는 8월부터 기존 80%에서 90%로 올라간다. 한국은행은 ‘신용리스크’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내년 8월부터는 담보제공비율을 100%로 인상할 계획이다.사진=이데일리DB한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발간했다.우리나라는 결제 시스템에 참여한 금융기관 사이 일정 기간 동안의 줄 돈과 받을 돈을 계산해 차액만을 결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국내 은행 간 소액거래는 차액결제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거래 다음 날 오전 11시 한은이 차액을 정산해준다. 이 같은 ‘이연차액결제’ 방식은 신용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실소유 자금을 넘어선 금액은 결제가 어려운 탓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의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별 순이체한도를 설정하고, 이에 연동된 사전 담보납입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신용리스크 우려는 더 커진 바 있다.현재 차액결제담보 비율은 80%이다. 작년 8월 70%에서 10%포인트 인상됐다. 한은은 이 비율을 오는 8월에 90%, 내년 8월 100%로 인상할 계획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기준(PEMI)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신용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는 수준의 담보를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은행들이 한은에 낸 담보 규모는 작년말 기준 82조2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담보제공 비율이 100%로 인상되는 내년말에는 97조1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한은의 신용리스크 부담을 지우는 작업은 실시간 총액결제(RTGS) 시스템과도 연계된다. 한은은 고객 간 자금이체와 동시에 참가기관 간 최종결제를 완결시키는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은은 2028년 도입 완료를 목표하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원화자금 결제금액은 일평균 554조6000억원으로 환매조건부증권(RP) 등 증권거래자금 결제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5.8% 증가했다. 콜거래자금 결제금액이 전년대비 21.6% 증가했고, 증권거래자금 결제 금액은 보험사의 한은금융망 신규 가입 영향에 따른 기관간RP 거래 증가 등으로 11.6% 늘었다.국공채 거래, 국고금 수급, 한국은행 대출 등에 수반되는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결제금액은 일평균 21조3000억원으로 국세수입 감소 등 영향 등에 따라 전년대비 21.3% 감소했다. 한은 증권시스템을 통한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는 129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3.8% 증가했고, 상환규모는 120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9% 줄었다.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는 일평균 3988만건, 1000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0.1%, 0.8% 증가했다. 소액결제시스템의 순이체한도 일평균 최대소진율은 16.1%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고, 순이체한도 소진율이 주의 수준(70%)을 상회한 횟수는 39회로 전년(80회)보다 절반가량 줄었다.한편 한은은 올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사업 추진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 연말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하는 한편, ‘아고라 프로젝트’ 등 국가 간 지급결제 인프라 개선 연구를 국제결재은행(BIS) 등과 협업해 진행할 방침이다.또한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위한 세부 개선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2026년 완료를 목표로 한은 금융망에 대한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방식도 다변화한다. 한은은 종전 2년이었던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정기평가 주기를 이달부터 3년으로 확대했다. 정기평가 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수시평가 활성화를 통해 신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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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제 나이 쉰둘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 시작하고 30여 년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며 사회적으로는 안정을 이뤘지만, 가정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래 사귄 남자친구와 혼기 꽉 찬 30대 후반에 헤어지고 나니, 그 후로 결혼 기회를 잡기 힘들더군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저를 키우신 어머니도 10년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친인척은 없고 아버지에겐 두 형제,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저 어릴 때 돌아가시면서 친가 쪽과는 평생 보지 않고 지냈습니다. 세상에 오로지 저 혼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갑자기 제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누가 나의 마지막을 정리해줄까”라는 걱정도 들고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독거노인도 많다고 하죠.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여겨지는데요. 저는 20억 상당의 아파트와 5억원정도 주식과 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재산 일부는 좋은 곳에 쓰고 일부는 저를 오랫동안 돌봐준 이모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또 누군가 제 마지막을 잘 정리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어떻게 준비해 놓으면 될까요? -독거노인·미혼싱글이 증가하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죠?△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동시에 겪으면서 노인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펴는지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독거노인에 대한 품격 있는 죽음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단체의 후원을 받아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의례 지원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사연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세상을 떠난다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민법은 상속 순위에 대해 ‘1)직계비속(자녀), 2)직계존속(부모님), 3)형제자매, 4)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상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1순위 및 3순위 상속인은 없지만 아버지의 형제들, 어머니의 자매, 즉 3촌인 방계혈족이 있어 사연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사망하면 사연자의 재산은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이모에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연자는 자신의 재산이 기부와 이모에게 돌아가길 바라고 있는데요. 어떤 준비를 해야 자신의 뜻대로 상속될까요? △민법은 상속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유언을 우선하므로, 유언을 통해 자신의 상속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이 정하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5가지 유언 중 민법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재산 일부는 사회재단에 기부하고 이모에게 유증하는 내용’으로 유언을 해 두면 사연자의 뜻에 따라 상속재산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유언을 해 두었더라도 유언대로 실현될지 이 부분도 걱정이 될 것 같아요.△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유언집행자라고 합니다.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 유언에 따라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거나 은행 예금을 찾는 등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유언집행자입니다. 상속재산 처분에 관한 유언을 하면서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두면 유언집행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으로 유증을 받게 되는 사람, 상속인 또는 법인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지만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와 파산선고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거나, 유언집행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재산처분 외에 장례를 치르는 방식이나 유품을 정리하는 방식도 유언으로 정할 수 있을까요? △간혹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 간에 장례 방법이나 절차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법은 망인의 신체 처분 즉 장례절차 등에 대해서는 유언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유체·유골의 처분 방법이나 매장장소의 지정이 법이 정한 유언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도의적인 것에 그칩니다. 또한 제사 주재자가 무조건 이에 구속돼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함에 있어 망인의 상속재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중요한 문제지만 장례절차 또한 품격 있는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생전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주변에 알리고 유언장에 적어둔다면, 장례 방법에 대해 남겨진 가족이나 친척 간에 불필요한 마찰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망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후가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