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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판교테크노밸리 테마 '직·주·락·학' 무엇을 담고 있나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발표한 제3판교TV(제3판교TV)의 메인 테마는 ‘직(職)·주(住)·락(樂)·학(學)’이다. ICT 성공신화를 쓴 제1·2판교TV의 단점으로 지적된 주말과 야간 공동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제3판교TV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7만3000㎡ 규모 자족용지에 연면적 50만㎡의 규모로 민·관 통합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7000억원으로, 2025년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제3판교테크노밸리 예상 조감도.(자료=GH)제1·2판교 TV의 연매출액은 2022년 기준 168조원으로 인천, 부산의 GRDP 104조원을 능가하는 글로벌 R&D 특구다. 하지만 업무공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부족한 도시활력시설 등으로 인한 주말·야간 공동화 현상과 사회초년생의 직주근접이 어려운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경기도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3판교TV를 ‘직(職)·주(住)·락(樂)·학(學)’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4가지 주제로 조성한다고 밝혔다.먼저 ‘직(職) 분야’는 우수 인재들이 함께하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는 제3판교TV 전체 연면적 50만㎡ 가운데 글로벌 앵커기업 공간에 10만㎡(20%), 스타트업 및 연구소 공간 각각 7만㎡(14%)를 할애해 팹리스 시스템반도체, 게임, 인공지능(AI), 바이오, 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 산업을 집적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추진 중인 ‘판교+20 프로젝트’도 구체화한다. 김 지사는 최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한국의 실리콘밸리인 판교TV를 중심으로 20개 이상 지역거점에 66만㎡의 창업 공간을 조성하겠다“며 ‘판교+20 프로젝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제3판교TV에 스타트업 공간뿐만 아니라 자금지원을 위해 창업기획가(AC) 및 벤처투자자(VC) 등과 연계한 펀딩 운영, 테스트배드 등의 인프라 및 기술 지원, 법률 및 회계서비스, 네트워킹,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성공할 수 있는 혁신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주(住) 분야’에서는 판교의 높은 집값으로 인해 직주가 분리되는 청년들을 위해 제3판교TV 전체 연면적의 15%에 해당하는 7만5000㎡공간에 공공기숙사 1000호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20~30㎡ 내외의 다양한 형태로 설계하고, 식사서비스, 공유라운지, 컨시어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고사양의 기숙사로 공공이 조성해 저렴하게 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기숙사 공급을 위한 용적률을 상향(400%→500%)하기 위해 성남시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업해 지난해 성남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31일 오전 판교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제3판교 테크노밸리 사업계획 발표 및 소통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태년·김병욱·윤영찬 국회의원, 기업인, 창업인 교직원, 청년, 대학생 등 약 40여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락(樂) 분야’는 직장과 주거에 이어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도는 기존 1·2판교에서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퇴근 시간 이후의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소통·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휴식공간, 워라밸파크, 메타광장, 각종 근생시설, 스포츠콤플렉스 등 다양한 도시활력기능을 계획했다.마지막 ‘학(學) 분야’는 첨단학과 대학교 유치이다. 제3판교TV에 대학이 들어서면 안정적으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기존 근로자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재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기업 수요형 R&D 활성화에 따라 대학과 기업연구소 간 인적교류와 선도기술 개발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등 기업은 경쟁력이 강해지고, 청년은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기도는 대학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했다.대학이 들어서게 될 공간은 연면적 약 5만㎡(10%)로서 이르면 2월 중에 공모절차에 들어가 빠르면 상반기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제3판교TV의 모든 건축물에는 김동연 지사의 ‘RE100’ 선언에 맞춰 ‘제로에너지빌딩 기법’ 도입 등으로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에 있는 20개의 ‘경기-테크노밸리’에 대해서도 제3판교TV와 같이 개발해나간다. 경기-테크노밸리는 산업시설 용지내에 기숙사같은 주거시설과, 문화시설, 기업 등을 함께 조성해 ‘직(職, Work)-주(住, Live)-락(樂, Play)’ 그리고 지구별 특화 요소(α)를 반영한 경기도형 자족기능 강화 도시를 말한다. 경기-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예정인 20곳은 남양주 왕숙 1·2, 하남 교산, 과천 과천, 고양 창릉 등 경기도에 조성 중인 16개 3기 신도시와 제3판교TV, 고양일산TV, 경기양주TV, 용인플랫폼시티내 산업시설 용지다.
- 제주 대표 웨이팅 맛집 `숙성도`, 경기도 상륙…판교점 오픈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제주도 대표 로컬 맛집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흑돼지구이 전문점 ‘숙성도’가 판교점을 오픈한다고 31일 밝혔다. 숙성도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식당 중 한 곳으로 식당에 방문하기 위해선 긴 줄을 기다려야 하는 일명 ‘웨이팅 맛집’으로 판교에서도 성공적인 오픈을 예고하고 있다.숙성도는 원육의 연육도를 높이는 ‘워터에이징’과 육향과 풍미를 높이는 ‘드라이에이징’을 활용한 교차숙성방식으로 고객들에게 항상 최상의 풍미와 육질을 갖춘 고기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 메뉴로는 흑돼지 앞다리살인 교차숙성흑돼지, 720 숙성 삼겹살, 960 숙성 뼈등심 등의 메뉴가 있으며, 100% 직원이 고기를 구워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식당을 찾는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숙성도는 지난 2018년 노형본점이 개업한 이후 애월점, 함덕점, 중문점 등 직영으로 제주에서만 운영하다, 높은 인기로 2022년 5월 광주광역시 광주점과 인천광역시 송도점을 오픈했다. 내륙에 문을 연 광주점과 송도점도 많은 손님이 방문하며 지역 내 숙성육 대표 식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숙성도 송민규 대표는 돼지의 생산과정, 육가공, 발골 등에 대해 학습했으며, 국내 1호 축산마케터이자 숙성육 세미나를 강연하고 있는 김태경 박사, 돼지고기 전문가 경상대 축산학과 주선태 교수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지난 2018년 숙성도를 런칭했다. 이런 유명세로 숙성도는 넷플릭스 시리즈 ‘삼겹살 랩소디’, 코미디TV ‘맛있는 녀석들’ 등에 방송으로도 소개된 적 있다. 최근에는 전 세계 구독자 585만명에 이르는 유명 유투브 채널 `영국남자`에 소개되기도 했다. 숙성도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도 숙성도를 방문한 서울과 경기도 거주 고객들이 자택 또는 직장 인근에도 숙성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많았다”라며 “이러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경기권에 숙성도 1호점을 개점하기로 결정했으며, 많은 고객들의 해당 지점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경기도 판교신도시에 오픈하는 숙성도 판교점은 경기도에 첫 선을 보이는 분점이며, 신분당선 판교역 인근 힐스테이트 판교역 복합건물 1층에 자리잡고 있다.
- 尹, 오늘 하루 종일 군 안보태세 점검한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31일) 중앙통합방위회의와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연달아 개최해 안보 태세를 점검한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와 오후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연이어 주재한다.먼저 오전에 열리는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제56차 회의에 이어 2년 연속 회의를 주재한다.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민·관·군이 ‘하나된 총력안보태세’를 점검하는 자리”라며 “국무위원, 광역지자체장, 유관기관, 군경소방 등 170여 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최초로 국민참관단 11명이 참석해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오후에 열리는 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각군의 군사대응 태세를 보고받고 점검한다.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합참 및 각군 주요 지휘자들이 참석한다.인 차장은 “윤 대통령은 강인한 정신전력에 입각한 강한 국방력과 대비태세야말로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핵심 요체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단호하게, 강력히 대응하도록 주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윤 대통령이 하루 전체를 안보 일정에 할애하는 이유는, 현재의 안보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인식 하에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과 정부의 안보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보고 받고 점검하기 위함이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인 차장은 “북한은 서해상에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으며, 연초부터 포병사격을 비롯해 각종 미사일을 쏘면서 도발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핵전력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 '먹튀' 해외게임사에도 이용자 보호의무화…정책 실효성은 '물음표'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정부가 오는 3월22일부터 게임업체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50개 경찰서에 수사 인력 20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한편 해외 게임업체들에게도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KTV 갈무리))30일 정부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일곱번째 민생토론회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권익 증진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게임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해외게임사 이용자 보호의무 부여 △소액사기·기만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및 신속한 보상 △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 민간 이양 등 크게 네 가지 방안을 실행하겠다고 설명했다.우선 다음 달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전담 모니터링단도 설치할 예정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인력 24명으로 구성해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한다는 계획이다.또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 게임사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 기업에게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하겠다는 심산이다.이용자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50개 경찰서에 수사 인력 20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전국 1급서 통합수사팀 내 게임사기 전담수사관을 지정하고, 예방교육과 자율규제 또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개별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게도 보상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시정방안에 개별 소비자에게 금액을 얼마나 어떻게 보상해줄 것인지를 담으면 소비자는 피해 금액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은 민간에 완전히 이양한다. 계획은 총 3단계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모바일게임 분류를 추가 위탁하고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전담하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분류 권한 또한 이양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게임산업법을 추가 개정하고, GCRB를 별도 법인화를 통해 민간 완전 자율등급분류를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게임위는 불법사항을 감시하는 사후관리 기관으로 기능을 축소한다.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게임은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표 여가문화로 성장한 만큼 게이머 권익 보호가 곧 민생정책”이라며 “게임산업 내 불공정으로 인해 게이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국내 게임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인력이 24명에 불과해 전체 게임 시장을 바라볼 수 없을 뿐더러, 게임물 등급 분류 또한 과거부터 얘기해왔던 방향성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 해외 게임사에 의무를 지우겠다는 건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용자 권익보호 측면이 강화돼 긍정적이지만, 사업을 영위하는 게임업계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산업 진흥에 대한 정책 없이 이용자 권익보호만을 강조하는 정책과 제도로 제동만 거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또다른 관계자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지정해 해외게임사에 이용자 보호의무를 지우겠다는 건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얘기로 들린다”며 “이미 여러 산업에서도 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선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취지는 좋지만 국내에서 게임을 운영하다 문제를 지적하면 서비스를 닫아버리는 중국 등 해외 게임사들을 제재할 수단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굳이 국내 법인이나 지사를 만들지 않아도 구글이나 애플같은 글로벌 플랫폼사들을 통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만큼,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떨어져보인다. 게임업계에서 역차별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 尹, 7번째 민생토론회…게임소비자 권익 보호 등 강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디지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영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더 빨라지고 현장에도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후보자 시절부터 국민의 불편, 불공정 해소에 중점을 두고 행정, 게임, 의료서비스 관련 디지털 정책을 추진해 왔음을 언급했다. 먼저 “디지털 행정 영역에서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향후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완전히 전산화해 각종 증빙서류 준비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임이용자를 일반 소비자에 준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게임산업에서의 불공정 해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이어, 게임 소액사기 근절, 매출 이후 서비스 조기 종료(소위 ’먹튀 게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확언했다.윤 대통령은 끝으로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과 아쉬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날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일반 국민, 게임이용자, 맞벌이 부모 등 참석자들이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많은 서류를 떼어야 했던 경험, 게임 아이템 사기와 같은 피해 경험, 비대면 진료 활성화로 자녀와 노부모 돌봄이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감 등을 공유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장상윤 사회수석·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여했다.
- 尹 "비대면진료 의료서비스 혁신…약배송 제한 아쉬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 이용의 혁신을 일으켰다.”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경기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주제 영상을 시청한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전화만으로 의사의 진료를 볼 수 있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이었던 2020년 2월에 처음 확대 적용됐다.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돼 자가격리 등으로 아픈 이들이 병원에 갈 수 없게 되자, 아픈이들이 전화상담 또는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한 것이다. 수많은 이들이 집에서 진료를 보고 처방까지 받게 되며 비대면진료에 크게 호흥했지만, 팬데믹 종료와 함께 한시적 비대면진료도 종료되고 말았다.이후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5일에는 평일 야간(오후 6시 이후)이나, 휴일에는 모든 연령대 환자가 초진이어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 보완했다. 그 결과 이전보다 비대면진료 요청건이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우선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의료법을 개정해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비대면진료와 함께 이뤄졌던 약배송은 여전히 숙제로 남은 상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디지털 의료 서비스도 활성화되어 새로운 민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약배송은 약사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다. 약배송이 이뤄질 경우 대형약국 쏠림 현상이 나타나 동네약국이 위기로 내몰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약 배송에 대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약사법 개정은 현재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없다. 때문에 앞으로 환자와 소비자단체 의견뿐만이 아니라 약계나 기타 전문가들의 이견 조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작년 8605곳에서 올해 9400곳으로 9.3% 늘린다. 이 경우 전체 의료기관의 24%가 정보 교류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이용하면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각종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 정보를 종이나 CD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병원끼리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9월 가동한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 참여 의료기관도 종전 860곳(상급 종합병원 9곳, 종합병원 13곳, 병의원 838곳)에서 올해 1003곳으로 늘린다. 2026년까지는 활용 가치가 높은 의료데이터를 많이 보유한 대형병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정부 “게임 피해구제 동의의결제 도입, 소액사기 전담수사관 지정”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3월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또 전국 경찰서 내 게임사기 전담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게임이용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전날 관련 브리핑을 통해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를 통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전예방, 사후구제는 물론,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며 “게임이용자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이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문체부는 먼저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 게임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설치(게임물관리위원회 24명)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한다. 게임사가 게임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고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게임사에게도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한다.게임이용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길도 열리기 됐다. 정부는 게임아이템 사기피해자가 주로 10대·20대(78%)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사기 전담 수사관(서별 1~3명)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게임이용자가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피해를 입는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어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업자가 그 방안의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의결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제도다. 아울러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생태계 조성에도 힘쓴다. 정부는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되어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아케이드 게임물 등 제외)을 통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이외에도 게임이용자들에게 엄격하게 느껴졌던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게임이용자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전병극 차관은 “게임은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표 여가문화로 성장한 만큼 게이머 권익 보호가 곧 민생정책”이라, “게임산업 내 불공정으로 인해 게이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했다.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
- 인감증명 82% 내년까지 폐지...2026년까지 1498종 구비서류 제로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는 국민이 여러 가지 서류를 떼는 수고를 줄이고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비 서류를 제로화하고 본인 의사 확인 수단인 인감증명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그래픽=행정안전부.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29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사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디지털 혁신 방안을 공개했다.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는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 서류를 제로화하고, 본인 의사 확인 수단인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디지털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민이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를 구현해 국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정부는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 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오는 2026년까지 1498종이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고 차관은 “2027년부터는 정부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다른 정부 기관에서 서류를 떼는 일이 완전히 사라진다”며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허비한 시간과 비용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우선 오는 4월에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진다.이어 올해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구비 서류 제로화를 구현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자체와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도 필요 없게 하겠단 방침이다. 고 차관은 이를 통해 연간 1조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 차관은 “연간 발급되는 민원 증명 서류가 7억 건 정도고 한 건을 바급할 때 비용이 약 5908원 정도인데, 현재의 30%를 디지털로 대체한다고 했을 때 사회적 비용이 약 1조2000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정부는 110년 만에 인감증명제도 혁신에 나선다. 1914년부터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관 간 정보 공유(부동산 등기), 간편인증(자동차 온라인 이전 등록),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 등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디지털방식의 인감 증명 대체 수단과 관련한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부연했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일단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경우 본인만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휴대폰 인증과 전자서명 등을 같이 요구하는 복합 인증, 본인 통보 서비스, 나름의 위변조 검증 장치를 탑재하는 식으로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