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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통신선 차단에 與"우려" vs 野"굴종"(종합)
  • 北통신선 차단에 與"우려" vs 野"굴종"(종합)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북한의 남북간 통신연락선 완전 차단·폐기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굴종이라며 맹비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동생인 ‘대남총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연합뉴스).◇與“정부·여당 입장 화답하고 신중히 행동해야”민주당은 9일 북한을 향해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 화답하고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현안 브리핑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던 어제에 이어 정부가 ‘남북 정상 합의사항 준수의 기본입장을 밝혔음에도 모든 연락이 단절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북한이 이 같은 결정을 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일부 탈북자 단체가 자행한 대북전단 무단 살포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민주당은 입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간 연락채널 운영은 남북관계의 기본이다.4·27판문점 선언과 9·19군사합의 등으로 어렵게 물꼬를 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기초적인 조치”라며 “북한은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 정상의 합의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野“정부는 북한 아닌 인내심 바닥난 국민봐야”통합당은 굴종적 자세로 일관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는 주권국가의 정상적 대응이라고 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이 배신자, 쓰레기 등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부으며 더 이상 마주앉을 일도 논의할 일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 왜 북한도 아닌 우리 정부와 여당에서 북한의 편을 들고 김여정의 말을 떠받드는가”라고 반문했다.아울러 “전직 대통령 아들이자 여당 의원은 북한으로 보내는 전단지에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까지 제출했다”며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특히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긴 것은 북한이었다”고 강조했다.또 “연락을 끊겠다는 북한의 협박에 이번에는 또 얼마나 고분고분 순종하는 전례를 만들 것인가”라며 “정부는 북한이 아닌 국민을 봐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 인내심이 이미 바닥난 지 오래”라고 전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북한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정오부터 남북간 모든 통신선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2020.06.09 I 신민준 기자
與, 北통신선 차단에 깊은 우려…"南北합의사항 준수해야 "
  • 與, 北통신선 차단에 깊은 우려…"南北합의사항 준수해야 "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남북간 통신연락선 완전 차단·폐기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동생인 ‘대남총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연합뉴스).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서면 현안 브리핑에서 “북한은 오늘 정오를 기점으로 남북 사이의 모든 연락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변인은 북한을 향해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 화답하고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던 어제에 이어 정부가 ‘남북 정상 합의사항 준수의 기본입장을 밝혔음에도 모든 연락이 단절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북한이 이 같은 결정을 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일부 탈북자 단체가 자행한 대북전단 무단 살포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민주당은 입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간 연락채널 운영은 남북관계의 기본이다.4·27판문점 선언과 9·19군사합의 등으로 어렵게 물꼬를 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기초적인 조치”라며 “북한은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 정상의 합의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북한은 이날 북한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남북간 모든 통신선을 끊겠다고 예고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등은 이날 일제히 “2020년 6월 9일 12시부터 북남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북남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을 완전차단·폐기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또 대남사업의 방향도 ‘대적 사업’인 적대시 전략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2020.06.09 I 신민준 기자
정세현 “北통신 차단에 매달릴 필요없어…삐라, 軍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 정세현 “北통신 차단에 매달릴 필요없어…삐라, 軍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9일 북한이 남북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폐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슬그머니 연결이 된다”며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조치를 요구한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병력이나 군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전 통일부 장관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사진=뉴스1).정 부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남북 관계에 가을이 오는구나 생각했는데 겨울이 너무 빨리 왔다”면서 “가을이 왔다가 겨울이 오면 봄도 오는 법이니까 일단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 최근 남북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삐라는 법으로서 금지하는 조치를 해나가고,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그런 행동을 강행할 때는 경찰력이나 군 병력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지역이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주민은 굉장히 불안하다. 자유라는 것은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정 부의장은 북한의 일방적 통신·연락선 차단·폐기가 오랜 불만이 누적된 결과라고 했다. 그는 “핵심은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 그다음 군사분야 합의를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데 대한 불만이 그동안 쭉 쌓여 있다가 이번에 삐라 사건으로 촉발된 것”이라며 “비무장지대에서 확성기 방송, 그다음에 전단 살포 등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도발적 행위는 중지한다는 약속을 했고 북측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정 부의장은 북미 관계가 막혀 있어 남북 간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변명에 불과하다”며 “왜 미국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그러느냐,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은 통일부 장관이 치고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대북 정책을 주관하는 통일부를 겨냥해 일침을 날렸다.
2020.06.09 I 김미경 기자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위기…北김여정 추가 수순 밟나(종합)
  •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위기…北김여정 추가 수순 밟나(종합)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8일 오전 북한의 불응으로 가동되지 않았다. 2018년 9월 개소한 뒤 1년 9개월 만의 일이다.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하지 않으면 남북 간 정상 합의를 폐기하고 연락사무소를 폐쇄하겠다는 북한의 공언이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4.27판문점 선언에 따라 개설된 연락사무소가 폐쇄될 경우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시작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의 후퇴는 불가피해 보인다.◇연락사무소 폐쇄 예고 후 첫 불통통일부에 따르면 남측은 오전 9시 예정대로 통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북측은 수신을 거부했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관련 상황을 지켜보도겠다”고 말했다.남북은 지난 1월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연락사무소 운영 잠정 중단에 합의하는 대신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남북 간 통화로 소통창구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넉달여만에 북한이 유선 연락마저 끊으며 대남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앞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측의 조치를 요구하며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와 함께 연락사무소 폐쇄를 시사했다. 이어 5일 밤 북한 통일전선부에서 대변인 담화를 통해 김 제1부부장이 연락사무소의 ‘완전한 폐쇄’ 등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개성공단 철거·군사합의 파기 예고북한이 8일 실제 행동에 돌입하기 위한 첫 단추로 연락사무소의 연락에 응하지 않자, 일각에서는 북측이 개성공단 철거,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예고된 이후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기존에 우리에게 예고한 1단계 조치가 취해진 것이지만 이러한 조치가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북이 차차 수위를 높인다고 해도 정부가 북한의 요구에 호응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그다음 조치가 이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향후 정부의 대응에 따라 북한의 움직임이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다. 남측의 반응을 신속하게 이끌어내기 위한 북한의 정치적인 계산이 깔렸다는 설명이다.통일부는 관련 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 또 법 제정 전까지 “4·27 판문점 선언에 위배되는 것으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남북군사합의 이행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북한의 연락사무소 폐지 위협도 처음이 아니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회담 결렬 직후인 3월 일방적으로 개성 연락사무소의 북한 인력을 철수시켰다가 사흘 만에 복귀시켰다. 최근엔 대남 압박 대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일각에선 북한이 예고한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 한 당국자는 “국제 제재를 막기 위해 한미가 협의를 하거나 한국이 국제 제재 대열에서 이탈해 남북 경협을 하길 원하고 있다”며 “저강도 도발이나 해안포 개방, 북방한계선(NLL) 훈련 재개 등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정은 내치 집중·김여정 대남문제 전담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7일 당 정치국 회의를 열었지만 최근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 대북전단 관련 대남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코로나19 국면 속 김 위원장은 대남 메시지 없이 경제와 민생 등 내치를 챙기고, 대신 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에게 대남 문제를 일정 부분 맡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역할 분담에 나섰다는 얘기다.8일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나라의 자립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일련의 중대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화학공업 발전 △평양시민 생활보장 등이 집중 토의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 확산과 대북 제재 상황에서 자력갱생을 위한 자구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미 관계가 큰 진전이 없는 만큼 대남 압박성 메시지는 김 제1부부장이 내고, 김 위원장은 남북 관계 여지를 두는 역할 분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0.06.08 I 김미경 기자
통일부 "판문점 선언 등 남북합의사항 준수할 것"
  • 통일부 "판문점 선언 등 남북합의사항 준수할 것"
  • 북한 청년들이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하는 군중집회를 열었다고 노동신문이 7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 학생들이 평양시 청년공원야외극장을 가득 메운 채 주먹을 불끈 쥐고 군중집회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통일부는 7일 북한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와 관련해 “정부의 기본입장은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5일 북한 통일전선부 대변인은 담화문을 통해 “남쪽으로부터의 온갖 도발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남측과의 일체 접촉공간들을 완전 격폐하고 없애버리기 위한 결정적 조치들을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며 “첫 순서로 할 일도 없이 개성공업지구에 틀고 앉아있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남북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할 것이며, 연속 이미 시사한 여러가지 조치들도 따라세우자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접경지역에서 남측이 골머리가 아파할 일판을 벌려도 할 말이 없게 될것”이라면서 “남측이 몹시 피로해할 일판을 준비하고있으며 인차 시달리게 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0.06.07 I 하지나 기자
태영호 “국민, 민주당에 표 준 것 ‘北입맛 맞는’ 법 만들란 뜻 아냐”
  • 태영호 “국민, 민주당에 표 준 것 ‘北입맛 맞는’ 법 만들란 뜻 아냐”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탈북자 출신으로 첫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6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 비방 담화에 대해 “내부결속과 외부 과시를 위한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나 도발을 위한 ‘전주곡’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북한이 “‘탈북민’(북한이탈주민)이라는 단어를 공식 매체를 통해 처음 언급했다”면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탈북민의 존재를 처음 인정한 셈이 됐다고 했다.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여정 담화와 관련된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현재 북한 김여정의 ‘대북전단 살포’ 비난 담화와 관련해 논쟁이 뜨겁다”며 눈여겨봐야 할 점들을 이같이 밝혔다.탈북자 출신으로 첫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사진=뉴스1).태 의원은 “김 부부장이 우리 정부를 압박해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시키려면 대남 매체를 통해 발표해도 충분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다 보는 노동신문에 발표한 것은 대외용이라기 보다 대내 결속용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다.이어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관광업 등 경제분야 ‘정면돌파전략’이 난관에 직면해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북미·남북 관계에서 어떠한 진전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새 무기를 공개해 대미·대남 협상력을 높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내부 상황을 극복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태 의원은 김 부부장의 대남 담화에서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점에도 주목했다. 그는 “내 기억에는 ‘탈북민’이라는 단어가 북한 공식 매체에 보도된 적이 없다”며 “‘탈북’이라는 용어 자체가 북한 체제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체제의 다양성과 포용적인 우리 사회구조를 북한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는 김 부부장의 담화 발표 후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것을 겨냥해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지적했다.태 의원은 “사실 판문점 선언이 이행되지 못한 것은 김정은 정권 때문이라고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데도, 김여정이 협박하자 ‘법도 만든다’ ‘자국민을 향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보여줄 모습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 국민이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많은 표를 준 것이 북한 김정은의 입맛에 맞는 법들을 만들어 주라는 뜻이 아니다”고 일침을 했다.아울러 태 의원은 “우리 국민은 남북관계 진전과 평화 유지도 소중하지만 ‘국민 자존심과 눈높이에 맞는 대북정책’을 바라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판문점 선언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 남북이 대화를 열고 전단살포 문제 등 선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항들을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새벽 기습 담화를 내고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연락사무소 폐지와 함께 개성공단 완전 철거,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예고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2020.06.06 I 김미경 기자
정세현 “김여정 담화에 靑 반응한 것 아냐, 오히려 대처 늦었다”
  • 정세현 “김여정 담화에 靑 반응한 것 아냐, 오히려 대처 늦었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통일장관)은 5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촉구하는 북한 반발 뒤 정부가 즉각 관련 법 추진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급작스럽고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늦은 대처다”고 말했다.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정부)가 4시간 만에 반응을 보인 것은, 북한이 시키니까 한 게 아니다”면서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 즉각 반응했다는 비판은 옳지 않다고 했다.정 수석부의장은 “재작년인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고 이게 조문으로 들어가 있다. 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정부로서는 법률이라도 만들어서 (미리) 대처했어야 했다”며 “오히려 늦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전 통일부 장관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사진=뉴스1).그러면서 “지난 4월에도 대북전단을 뿌렸기 때문에 4·27선언 이행 차원에서 법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통일부 내에서 해왔다는 얘기”라며 “마침 담화가 나오니까 우리도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꺼낸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김 제1부부장이 ‘남북군사합의 파기’까지 거론하며 강도 높은 대남비난 담화를 발표한데 대해선 “최고 존엄(최고지도자)에 대한 도전을 묵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북한의 정치 문화를 언급하면서 “최고지도자를 우상화하고 무오류의 존재로 부각하며 통치하는 사회다. 오늘날 전광훈 목사가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문재인 저 놈이’라고 해도 우리는 표현의 자유지만 북한은 그게 안 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무뢰한’이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한 데 대해 분노했을 것이라며 북쪽을 굉장히 자극했다고도 했다.다만 김여정 담화에 대한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4·27 판문점 선언 등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불만스럽게 여기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김정은 위원장을 무뢰한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라며 “아마 북한이 6·15공동선언 쯤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제안에 호응을 보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이게(대북전단 살포가) 터져버린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정 부의장은 “(이 국면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핵문제는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을 미측이 들어줘야만 해결될 수 있다”며 “남북관계만 나가냐는 식으로 미국이 남북관계를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를 향해 “독자적으로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동해 치고 나가야 한다. UN대북제재와 무관한 소위 예외조항을 설정해서 ‘풀어달라’는 식으로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2020.06.05 I 김미경 기자
통일부, 北눈치보기 논란 진화…“文정부 출범부터 삐라문제 검토”
  • 통일부, 北눈치보기 논란 진화…“文정부 출범부터 삐라문제 검토”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5일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 추진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법률 정비를) 계속 검토해왔다”며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뒤 취한 조치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지난 4일 새벽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규제를 요구하는 경고 담화 뒤 불과 4시간만에 통일부가 관련 법 정비를 예고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지난친 ‘북한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연합뉴스).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제1부부장 담화 계기로 발표할 필요가 있었다기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남북관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화를 계속 검토해왔다”며 이렇게 말했다.조 부대변인은 “판문점선언에서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상호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에 대해 합의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법률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며 “전날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 인식이나 준비 상황을 지금 이 시점에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김 제1부부장 담화와 무관하게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북한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자 그간 진행 상황을 알린 것이라는 설명이다.통일부는 또 대북전단 규제에 한정된 법률 제정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부대변인은 “정부는 가칭 전단 살포 금지법 등 대북전단 문제에 한정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남북 간 모든 적대행위의 중지,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등 남북 합의를 이행하고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에) 접경지역 긴장을 조성해 주민안전을 위협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전단문제에 대한 규제방안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오는 25일 탈북단체가 추가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선 “법률이나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는 현행법 틀 내에서 단체를 설득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상황을 공유하면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일련의 상황들은 대북전단 문제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DMZ 평화지대화 합의 취지에도 맞지 않아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검토해나갈 수 있을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06.05 I 김미경 기자
김여정 ‘삐라’ 경고장은…文정부 압박·대화 동시 시그널
  • [Zoom人]김여정 ‘삐라’ 경고장은…文정부 압박·대화 동시 시그널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 하는 놈이 더 밉더라.”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청와대를 향해 또 독설을 퍼부었다. 지난 3월 3일 우리 정부를 “저능하다”고 비난한 지 약 석달만에 남북관계 전면에 재등장한 것이다. 이번에는 탈북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언급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파장은 셌다. 정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 뒤 약 4시간만에 계획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남북긴장을 초래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백두혈통인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노선을 총괄하는 핵심축 역할을 맡아, 당내 실질적인 권력 2인자에 올라섰다는 관측이 나온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쓰레기·똥개”…거칠어진 김여정의 입 북한의 이방카, 정상회담의 씬스틸러(주연보다 돋보이는 조연) 등 갖은 별칭을 쌓은 김 부부장이 석달만에 내놓은 대남담화는 권력자답게 표현이 거칠고, 이전보다 파격적이었다. “나는”이라는 1인칭 화법을 쓰는가 하면, “똥개” “쓰레기” 등 격한 표현을 동원하기도 했다.이번 김 제1부부장 명의의 담화는 올 3월9일과 같은 달 22일(대미담화) 이후 세 번째이자, 대남 담화로는 두 번째다. 특히 직접 ‘최악의 사태’까지 거론하는 등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 실릴 만큼 정치적 위상이 더 높아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제1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개인 명의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법을 만들거나 단속에 나서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방치하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나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유의 비유와 직설 화법을 써가며 “나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면서 “이런 행위가 방치된다면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초강수를 뒀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여정이 대남 관계를 관장하는 메신저 역할을 맡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김여정이 김 위원장의 대리인으로서 대외 발언을 하는 셈”이라며 “이는 남북 정상의 합의 이행을 포함한 남북관계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짚었다. 북한에서 정치적 권위가 가장 높은 ‘백두혈통’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김 부부장의 향후 보폭이 더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북한 최고위층 중 우리 정부 인사들과 가장 가까운 인물로 꼽혀 왔다. 지난 2014년부터 전면에 본격 등장한 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세 차례 정상회담(2018년 4월27일, 5월26일, 9월18~20일)에 빠짐없이 배석하는 등 김 위원장의 ‘최측근’ 구실을 해왔다.탈북민으로 구성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대북풍선단-서정갑 회원 11명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北아킬레스건 ‘삐라’ 남북관계 중대 변수로북한이 9·19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남측에 대북전단 살포 규제의 법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남북관계의 중대 변수로 부상할 조짐이다. 특히 대북비방 전단은 북한의 아킬레스건(치명적 약점)이다. 이에 북한은 남북 관계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카드로 대북전단을 꺼낸 의도도 읽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비방 전단 살포는 이전부터 북한 최고지도부가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라며 “남북정상이 2018년 4.27 판문점선언 제2조 1항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 등 모든 적대 행위 중지 철폐를 가장 우선적으로 합의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북한으로썬 이 문제를 절대 방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도 “북한이 체제훼손과 존엄모독(최고지도자)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면서 “전단 살포가 북한에게 아픈 부분임을 우회적으로 들어내면서 개성공단 폐쇄, 연락사무소 폐지 등 남측 아픈 부분을 찌르며 우리 당국을 압박한 것”이라고 했다.지난 이전 국회에서도 대북 전단살포 사전승인법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여야 대치로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업 보장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임 교수는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김 제1부부장이 경고한 대로 남북관계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남북관계 험로를 예상했다. 다만 “희망적인 것은 북한이 이번 담화를 통해 남북대화 재개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우리 정부의 돌파 의지와 역량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다. 해묵은 논쟁거리인 대북 전단지 살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남북관계가 달려있다”고 했다. 그래픽=연합뉴스.
2020.06.05 I 김미경 기자
北김여정 ‘삐라 엄포’ 뒤…통일부 “금지 법률안 추진중”(종합)
  • 北김여정 ‘삐라 엄포’ 뒤…통일부 “금지 법률안 추진중”(종합)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군사합의 파기’를 언급하며 으름장을 놓은 4일,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남북긴장을 초래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법률안을 이미 검토 중이라고도 말했다.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의 긴장 요소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이렇게 말했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연합뉴스).여 대변인은 “접경 지역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통 중”이라며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률안 형태는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안 발의 시기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만큼 현 단계에 자세히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일부 탈북민 단체에서 오는 25일 6ㆍ25 70주년을 맞아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인 것과 관련해 정부의 중단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여 대변인은 “앞으로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통일부 대변인의 브리핑은 이날 새벽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비난담화를 발표한 뒤 4시간여만에 나왔다. 특히 이날 예정에 없던 정례브리핑을 열어 김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며 적극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통일부는 김여정 담화 발표 후 취한 조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여 대변인은 “대북전단과 관련해서는 판문점선언에 관련된 사항이어서 판문점선언 이행 차원에서 정부는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해 오고 있었다”고 답했다.북한은 김 제1부부장 명의 담화에서 지난달 31일 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지목하며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며 경고했다.한편 청와대와 정부 관계부처도 일제히 김여정 부부장이 ‘파기’를 언급한 9·19 남북군사합의 등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청와대 관계자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데에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9·19 군사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실효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SD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민단체(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연합뉴스).
2020.06.04 I 김미경 기자
대북전단 경고한 北김여정…통일부 “개선 법률안 검토중”(상보)
  • 대북전단 경고한 北김여정…통일부 “개선 법률안 검토중”(상보)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는 향후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 등으로 인한 남북 간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법률적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4일 밝혔다. 다만 “현재 (법률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여러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시기 등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연합뉴스).이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의 긴장 요소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이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고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 중”이라면서 “판문점선언에 관련된 사항인 만큼 이행 차원에서 정부는 (해소 방안 법률안을) 그 이전부터 준비해 오고 있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북한이 이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로 낸 담화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남측 정부가 막지 않았다고 비판한 뒤 나온 것이다. 앞서 김 제1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지난달 31일 국내 민간단체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 정부가 이를 저지시킬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0.06.04 I 김미경 기자
北김여정, 대북전단에 경고…“개성공단 철거·군사합의 파기” 초강수(종합)
  • 北김여정, 대북전단에 경고…“개성공단 철거·군사합의 파기” 초강수(종합)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정부를 향해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할 경우 개성공업지구 완전 철거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더불어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김 제1부부장은 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연합뉴스).김 제 1부부장은 “남조선당국자들이 북남합의를 진정으로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객적은 ‘호응’나발을 불어대기 전에 제 집안 오물들부터 똑바로 줴버리고 청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또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법을 만들거나 단속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6·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담화에서는 지난달 31일 이뤄진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이날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포에서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대북전단에는 ‘7기 4차 당 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문구 등을 실었다.탈북민의 전단살포에 대해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직접 나서 담화를 낸 데다 북한이 이를 전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 실은 것은 이번 사안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노동신문 게재로 내부적으로는 탈북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한 경고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한편 김 제1부부장이 본인 명의의 대남 담화를 낸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3월 청와대를 향해 막말에 가까운 대남 비난 담화와 대미 담화를 잇따라 내며 ‘최고지도자의 대변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SD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민단체(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연합뉴스).
2020.06.04 I 김미경 기자
김연철, 이번엔 산림협력…“한반도 산림, 남북자산…北협력할 때”
  • 김연철, 이번엔 산림협력…“한반도 산림, 남북자산…北협력할 때”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3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와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기후변화에 맞서 남북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산림협력이 그 열쇠”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경기도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 준공식 축사에서 “휴전선이 남과 북을 가르지만 자연에는 경계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산림은 남북 공동의 자산”이라면서 “이제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북한과 협력할 때”라고 했다.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3일 경기도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에서 열린 준공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남북 산림 협력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우선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남북산림협력센터는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원의 전초기지, 남북 산림협력의 종합 거점이 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첫 삽을 떴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후 사업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남과 북은 이미 오래전부터 산림분야에서 협력해왔고, 북한 지역 곳곳에도 남북이 힘을 합쳐 조성한 양묘장들이 남아 있다”면서도 여전히 갈길이 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잠잠해지면 남북이 기존 합의에 대한 이행을 재개하고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야 한다”며 남북교류 재개 의지를 재차 밝혔다.그는 “본격적인 남북산림협력 시대의 개막을 준비하며 앞당길 견인차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가 명실상부한 남북 산림협력의 거점이자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 모든 분야에서 남북 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통일부는 남북대화 중단 상황에서 연일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잰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의 독자적 남북협력 의지에 발맞춘 행보로 읽힌다.이의 일환으로 김 장관은 남북관계에서 상징성 있는 장소들을 최근 연달아 방문 중이다. 지난달 6일에는 판문점 견학 재개를 위해 비무장지대(DMZ) 내 철거 감시초소(GP)를 방문했고, 27일엔 남북 한강하구 공동이용 추진을 위해 김포시 일대 한강하구를 찾는 등 북미협상 교착 국면에서 남북협력에 대한 우리 측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제는 북한의 호응 여부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꾸준한 남북관계 개선 메시지에도, 별다른 반응 없이 대남 비난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다.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내빈들이 3일 경기도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에서 열린 준공식에서 기념 식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0.06.03 I 김미경 기자
5·26남북정상회담 2년…정부 “합의사항 이행, 북핵해결 노력할 것”
  • 5·26남북정상회담 2년…정부 “합의사항 이행, 북핵해결 노력할 것”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지난 2018년 5월26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지 2주년을 맞아 “남북 간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핵 문제의 진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이 당국자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관계 진전을 지원하는 한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북측이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5·26남북정상회담은 앞서 판문점 선언을 도출한 ‘제1차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달 만에 북측 요청으로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번개 회담이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열릴 6·12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언급하며 북측을 압박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만남을 제안해 성사됐다. 추진 중인 판문점 견학 재개와 관련해서는 “전날인 25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판문점 일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점검이 실시됐다”며 “검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 중에 나올 예정이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판문점 견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 당국자는 오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남북 공동행사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민간단체에서 북측에 제의를 했지만 아직 반응이 없다”면서 “남아있는 기간을 감안할 때 공동행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05.26 I 김미경 기자
통일부 “김정은 시술설, 더 할말 없어…남북진전 노력할 것”
  • 통일부 “김정은 시술설, 더 할말 없어…남북진전 노력할 것”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북정책과 관련해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일관된 자세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4일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활동을 재개한 데 대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진전 시켜 나간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조 부대변인 “정부는 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 관련해서 줄곧 북한 내부의 특이동향이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왔고, 또 일관되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협력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면서 “앞으로도 판문점 선언의 의미와 성과를 되새기면서 실질적인 결실을 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조 부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오른쪽 손목 안쪽 흔적에 대해 일부 언론이 스텐스 시술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대해선 “전날(3일) 청와대에서 관련 입장을 밝혔다”며 “통일부 차원에서 따로 더 이상 말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청와대는 일각에서 ‘다리 수술’ 가능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 “수술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지난 번 ‘특이상황이 없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또한 통일부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밀착 수행을 하는 등 위상이 달라진 데 대해선 “두 차례 (김 제1부부장이) 본인 명의 담화를 발표하는 등 최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김 제1부부장의 현 소속부서에 대해선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 제1부부장은 고위간부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핵심 부서인 조직지도부로 알려져 있으나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한편 통일부는 한 매체에서 북한이 리용호 전 외무상과 리수용 전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숙청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선 “확인해줄 만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2020.05.04 I 김미경 기자
정세현 “김정은, 코로나로 원산별장行…남북진전엔 트럼프보다 바이든”
  • 정세현 “김정은, 코로나로 원산별장行…남북진전엔 트럼프보다 바이든”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8일 건강이상설이 제기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적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극소수의 측근을 데리고 일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원산 별장으로 갔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 의지가 약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보다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후보가 당선되는 게 낫다고 분석했다.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전화 출연해 “김 위원장의 사망설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잘 되는 것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악의성 보도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사진=연합뉴스).정 부의장은 보름 넘게 잠행 중인 김정은의 자취에 대해 최근 북한관영매체의 TV영상에 마스크를 낀 주민 모습이 자주 비춰지는 것을 거론하며 “코로나19가 평양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러면 김 위원장이 극소수의 측근들을 데리고 일종의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공기가 쾌적한 원산 별장으로 갔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15일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 행사에 불참한 이유도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정 부의장은 진단했다. 그는 “(김 수석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이라는 데가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 간부들이 ‘이번에는 안 가셔도 되겠다’ 누군가 권유했을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코로나19로 평양을 피해 휴양시설을 지어놓은 원산별장에 머물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북한이 미국 CNN 건강이상설 보도 뒤 열흘 가까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선 “그 사람들은(북한은) 자꾸 이렇게 해서 국제적 관심을 끄는 것도,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라며 “이만큼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구나 하고 즐길 것”이라고 말했다.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선언 합의사항이 지난 2년 동안 이행되지 못한 데 대해선 미국의 방해를 지목했다. 정 부의장은 “미국이 계속 대북 제재에 위반된다는 식으로 해서 발목을 잡는 바람에 못했다.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것이 바로 그 발목 잡는 일종의 협의체”라며 어제(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도 언급했듯 코로나19가 남북관계 개선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그는 “(보건의료 협력은) 인도주의 문제이고, 미국이 발목잡기도 어렵다. UN에서도 괜찮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보건의료 협력하는데 미국이 도와줘야될 이유가 없다”며 “(북한이) 거기에 대해 한 번에 답을 안 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두 번, 세 번 확인을 하면 그때 못 이기는 척하고 (나올 수는 있어도) 선뜻 기다렸다는 듯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아울러 남북진전을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낫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겪어 보니까 너무 예측 불가능성이 크다”며 “북핵문제가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면 늦게 가더라도 좀 말이 되는 협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바이든 후보가 예측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2020.04.28 I 김미경 기자
정세현 “김정은 사망설, 악의적 보도…코로나로 별장간듯”
  • 정세현 “김정은 사망설, 악의적 보도…코로나로 별장간듯”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과 관련해 “위중설, 사망설 등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뭔가 좀 악의성이 있는 보도 같다”라고 말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사진=연합뉴스)정 부의장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잘 되는 것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의장은 북한 국민들이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것에 대해 “코로나19가 평양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김 위원장이 극소수의 측근들을 데리고 일종의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공기가 쾌적한 원산 별장으로 갔다고 봐야 된다”라고 말했다.지난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 행사에 불참한 이유도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정 부의장은 “금수산 태양궁전이라는 데가 밀폐된 공간이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물론 높은 간부들만 가지만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번에는 안 가셔도 되겠다라고 누가 권유를 했을 거다”라고 말했다.북한이 최근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0명이라고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한 것에 대해선 “그 사람들이 또 기 안 죽으려고 그런 게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저께 코로나19 방역 관련해 보건 협력을 하자는 제안을 사실상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에 답을 안 할 거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두 번, 세 번 확인을 하면 그때 못 이기는 척하고 선뜻 기다렸다는 듯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김 위원장의 사망설까지 도는 판국에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그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해서 국제적 관심을 끄는 것도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재미있을 거다. 이만큼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구나 하고 즐길 거다”라고 말했다. 현 한반도 상황에 대해 정 부의장은 “답답하다”라며 “지금 현실적으로 미국은 대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일 수 없다. 금년은. 그런데 재작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합의한 내용 선언과 9월 19날 평양에서 합의한 선언 내용을 솔직히 말해서 이행을 못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계속 대북 제재에 위반된다는 식으로 해서 발목을 잡는 바람에 못했다”라며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것이 바로 그 발목 잡는 일종의 협의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리스 대사가 1월에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냐? 대통령이 대북 제한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게 UN 대북 제재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한미 워킹크룹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그러자 바로 우리 통일부에서 대변인이 그것은 주권 침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청와대에서도 이건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쏘아줬는데 그거 보면 금년에는 정부도 미국을 불편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제동을 걸더라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 것 같다. 어저께 수보 회의에서도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 개선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하시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이 남북협력부터 시작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나가면 인도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발목잡기도 어렵고 이미 UN에서도 그거는 괜찮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일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2020.04.28 I 김소정 기자
두돌맞은 판문점선언…6.15남측위 “정부, 사대적 태도 넘어 약속 이행해야”
  • 두돌맞은 판문점선언…6.15남측위 “정부, 사대적 태도 넘어 약속 이행해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27일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실현하자”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서는 “남북합의 이행을 가로막는 미국의 개입과 정부의 사대적 태도를 넘어 남북공동선언 이행으로 매진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6.15남측위는 이날 기념성명을 발표하고 “판문점선언과 뒤이은 평양공동선언의 채택은 분열과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는 겨레의 큰 성과였다”고 말했다.그러나 “오늘날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고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미워킹그룹과 유엔사의 제동 등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미국의 방해, 모든 것을 워킹그룹에서 협의하고 대북 제재의 틀 속에만 머무르려는 정부의 사대적 태도는 선언이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 이상 남북공동선언 실현의 첫 발만 떼고 결실을 거두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08년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어 “4.27판문점선언 2주년을 앞두고 한미연합공군훈련이 강행됐다”면서 “북 시설 정밀폭격, 지휘부 제거 등을 골자로 하는 군사훈련이 연일 진행되는 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15남측위는 “정부는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증강과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아울러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약속한 대로 상대방을 겨냥한 일체의 적대행동을 중단하고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여 단계적 군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다음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판문점선언 2주년 기념 성명’ 전문이다.‘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채택된 지 2년이 되었다.4.27판문점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전세계 앞에 선언하였으며,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 번영, 통일로 향하는 겨레의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4.27판문점선언과 뒤이은 9.19평양공동선언의 채택은 분열과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로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는 겨레의 큰 성과였다. 그러나 오늘날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고 남북공동선언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민족자주의 원칙아래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자!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확고히 틀어쥐어야 할 남북공동선언들의 정수이다. 그러나 한미워킹그룹과 유엔사의 제동 등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미국의 방해, 모든 것을 워킹그룹에서 협의하고 대북 제재의 틀 속에만 머무르려는 정부의 사대적 태도는 선언이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 이상 남북공동선언 실현의 첫 발만 떼고 결실을 거두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통일의 주인인 온 겨레가 민족자주의 원칙 아래 굳게 단결하여, 겨레의 단합과 남북합의 이행을 가로막는 미국의 개입과 간섭 정부의 사대적 태도를 넘어 남북공동선언 이행으로 매진해 나가자!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실현하자! 4.27판문점선언 2주년을 앞두고 한미연합공군훈련이 강행되었다. 북 시설 정밀폭격, 지휘부 제거 등을 골자로 하는 군사훈련이 연일 진행되는 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정부는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증강과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 9.19군사분야 합의서에서 약속한 대로 상대방을 겨냥한 일체의 적대행동을 중단하고,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여 단계적 군축으로 나아가야 한다.남북해외 온 겨레의 단결을 한층 더 강화하여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전민족적 운동을 펼쳐 나가자! 겨레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길은 결코 순조롭지 않다. 수십년간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방해해온 내외 반평화, 반통일세력들의 방해와 간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 겨레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구성원 모두가 굳게 손잡고, 남과 북, 해외 각계각층의 다양한 연대 활동을 통하여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열풍이 온 강토에서, 전 세계에서 불어닥치게 하자!다가오는 공동선언 발표 20주년에 환호와 기쁨속에서 남북해외 온 겨레가 뜨겁게 얼싸안을 수 있도록 전민족적 통일운동에 힘써 나가자!2020년 4월 27일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2020.04.27 I 김미경 기자
53년만에 잇는 동해북부선…金빠진 ‘한반도 신경제구상’(종합)
  • 53년만에 잇는 동해북부선…金빠진 ‘한반도 신경제구상’(종합)
  • [고성 제진=공동취재단·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4·27판문점선언 2주년을 계기로 대북사업을 본격화한다. 먼저 총 2조8520억원을 투입해 ‘동해북부선 남측 구간 철도 사업’을 재추진한 뒤 코로나19 방역협력, 북한 개별관광 등 각종 남북협력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복안이다.다만 북한의 호응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데다, 코로나19로 북한과의 접촉이 더욱 어려워진 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까지 겹친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 ‘마이웨이’식으로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7일 오전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북부선 추진 결정 기념식에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여타 남북 사업에서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기념사에서 “동해북부선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우리 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자,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한반도 뉴딜’ 사업”이라며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를 열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이 마주하고 있는 접경 지역에서부터 평화경제의 꽃을 피울 것”이라면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중심축 중 하나인 환동해 경제권을 완성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동해안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동해북부선은 강릉에서 제진역(110.9km)을 잇는 종단철도다. 1967년 노선이 폐지된 후 현재까지 단절된 상태로 남아있다, 53년 만에 복원되는 셈이다. 이르면 내년 말 착공이 목표다.정부는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사이 단절 구간을 잇고, 북측 철도 구간 정비가 완료되면 부산~두만강 종단철도를 러시아·중국 대륙철도와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남북철도 연결은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기본 토대로, 환동해 경제권이 구축되고 국가 물류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 강원연구원이 작성한 강원도 교통SOC사업 중장기계획 수립에 따르면 사업의 생산유발효과는 4조7426억원으로 추산된다. 추정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는 각각 1조9188억원, 3만8910명이다.통일부는 판문점선언 2주년을 계기로 남북협력사업의 불씨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대북 개별관광,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중요해진 보건의료 협력, DMZ(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한반도 산림 복원 등 남북이 함께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하고 평화경제로 나아가는 여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정부는 남북관계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그래픽=연합뉴스
2020.04.27 I 김미경 기자
文대통령 “文·金 신뢰 바탕으로 평화경제 미래 열 것”
  • [전문]文대통령 “文·金 신뢰 바탕으로 평화경제 미래 열 것”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주재하고 “판문점 선언의 실천을 속도내지 못한 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여건이 좋아지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실적인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야 한다”며 코로나19 협력, 가축전염병, 기후환경 협력 등을 언급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발언 전문.남북의 정상이 역사적 판문점 선언을 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감동과 기억이 생생합니다.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잡고 함께 군사분계선을 오가는 장면은 8천만 겨레와 전세계에 벅찬 감동을 주었고, 두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은 전쟁 없는 평화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9.19 남북 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로 이어져 남북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키는 출발점이 되었고,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문을 열었지만 그로부터 지난 2년은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한 기간이었습니다.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인내하며 더딘 발걸음일지언정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기간이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실천을 속도내지 못한 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건이 좋아지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나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길은 열리게 마련이며 좁은 길도 점차 넓은 길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 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남북 협력에 새로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협력 과제입니다. 지난 3월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내 우리 국민을 위로하며 응원하였고, 나도 이에 화답했습니다. 남과 북은 하나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남북 생명 공동체는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협력에서 시작하여 가축 전염병과 접경지역 재해 재난, 또 그리고 기후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는 등 생명의 한반도를 위한 남북 교류와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남북 간 철도 연결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동해선과 경의선 연결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바꾸는 원대한 꿈도 남과 북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부터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와 희망의 지대로 바꾸는데 함께 힘을 모으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전쟁의 참화를 기억하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다지는데 있을 것입니다. 남북 공동의 유해 발굴 사업은 전쟁의 상처를 씻고, 생명과 평화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뜻깊은 사업이므로 계속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이산가족 상봉과 실향민들의 상호 방문도 늦지 않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가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기본 정신도 연대와 협력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본 가치이기도 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 코로나 극복과 판문점 선언 이행에 속도를 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며, 상생 발전하는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열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이상 10명 내외로 확연히 줄어드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눈에 띄게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금만 더 힘을 모으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눈물겨운 헌신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집단 지성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고, 백신과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수의 확진자라고 하더라도 언제 집단 감염의 뇌관을 건드리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해외 상황이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고, 올 가을 또는 겨울에 2차 유행이 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있습니다. 결국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코로나바이러스와 불편한 동거를 각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길게 보면서 이제는 방역과 일상의 지혜로운 공존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방역 모델에 대한 국제 사회의 호평으로 K-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이러스와 싸우면서도 동시에 일상으로의 전환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야 합니다. 총선을 평소보다 더 높은 투표율로 안전하게 치러낸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방역과 일상의 공존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세계는 이번에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K-방역을 넘어 K-일상이 또 다른 세계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갑시다. 우리가 복귀할 일상은 과거의 일상과 다른 낯설고 새로운 일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방역 지침과 수칙을 지키면서 일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새로운 실험입니다. 방역과 일상을 함께 잘해내려면 국민들의 협조와 참여 이상의 비결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위대한 국민들을 믿고 새로운 일상을 촘촘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경제 회복의 기회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살려나겠습니다. 위기를 가장 빨리,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굳건히 세워 나가겠습니다.
2020.04.27 I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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