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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 본격 가동[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도봉구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2024 여름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폭염 △수방 △안전 △보건 등 4대 분야, 총 17개 세부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사진=도봉구)먼저 폭염 대책으로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에 따라 대책을 추진한다. 종합대책 추진 기간 중 폭염대책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폭염대책 종합지원상황반을 운영해 24시간 대응한다. 무더위에 취약한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로당, 주민센터 등 154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특히 독거어르신, 노약자, 노숙인 등에 대해서는 방문건강관리 전담 인력을 활용해 안부확인 및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한다.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풍수해 대책으로 13개반으로 구성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본부에 편성된 직원들은 기상특보에 따라 단계별 근무를 실시한다. 침수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돌봄공무원 72명, 민간 동행파트너 52명을 지정해 운영한다. 호우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4개 동에 총 637명의 빗물받이 관리자를 지정해 하수관 역류 등을 방지한다.아울러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순찰단을 편성·운영하고 중랑천 등 지역 내 4개 하천(18.12km)에 대해 시설 점검 등을 실시한다. 풍수해 피해 대비책으로 응급구호, 취사구호세트 등 재해 구호물자 164세트를 비축하고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33개소를 운영한다.안전 대책 추진에도 총력을 다한다. 공동주택, 건축공사장, 도로시설물 등 재난 취약시설과 옥상간판, 현수막게시대,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사전 점검해 강풍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또한 많은 인원이 몰리는 공연장, 문화재,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안전 취약계층이 방문하는 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에서는 전반적인 안전관리뿐 아니라 수방자재 확보 실태 및 관리상태 등도 중점 확인한다.여름철은 식중독이 발생하기 쉽다. 이에 대비해 상시 접수·전파 체계를 유지하고 식중독 원인·역학조사반을 구성, 운영한다. 지역 내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식중독 집단 발생 우려 시설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식재료 공급·유통·구입·보관 등 단계별 위생관리 사항을 확인한다. 구는 지난 7일 분야별 대응체계와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 특별 점검 회의’를 열었다. 오언석 구청장은 “공동주택, 건축공사장, 도로시설물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과 야외노동자에 대해 보다 꼼꼼하게 살피고 지원하라”며 “부서별로 준비한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 지난해 기록적 강수·온열질환자 급증…한반도 ‘이상기후 종합세트’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는 기록적인 여름철 집중호우, 극심한 기온변동폭 등 이상기후 현상이 다발적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도 막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폭염(사진=연합뉴스)기상청은 29일 국무조정실,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2개 부처 25개 기관과 합동으로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이어졌던 남부지방의 긴 기상가뭄이 해소된 후 곧바로 이어진 여름철 집중호우, 3월의 때 이른 고온현상, 9월의 때 늦은 고온현상, 극심한 기온변동폭 등 양극화된 날씨의 특징을 보였다. 우선 봄철 건조 현상으로 인해 산불 피해와 남부지방 용수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산불 발생 건수는 596건으로 10년 평균(537건) 대비 1.1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 면적은 4,991.94ha로 10년 평균(3559.25ha) 대비 1.4배 증가했다. 대형산불도 10년 평균(2.5건) 대비 3배 이상 많은 8건이 발생했다.역대 최장기간 가뭄 상황이 지속된 영향으로 광주와 전남 등 남부지방의 제한급수 및 제한 운반급수 건수는 가뭄기간(2022년 1월~2023년 5월) 85건 발생해 2009년(26건) 대비 많아진 것으로 집계됐다.여름철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총 53명(사망 50명, 실종 3명)의 인명피해와 8071억원(공공 5751억원, 사유 232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6~7월 전국적인 장마로 일부 지역에서는 누적 강수량이 900㎜를 넘는 등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했고, 6만 8367ha의 농작물 피해, 1409ha의 농경지 유실·매몰, 257ha의 농업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저온 및 집중호우에 의한 산림과수 생산피해도 나타났다. 떫은 감의 생산량은 생육기 저온과 잦은 강우에 의한 탄저병 확산으로 인해 전년대비 약 42% 감소한 10만 7062톤(t)으로 추정되며, 대추 생산량의 경우 주산지 집중호우에 의한 재배지 침수와 녹병확산으로, 전년대비 49% 감소한 3974t으로 추정된다. 여름철 폭염 일수는 13.9일로 전년(10.3일) 대비 3.6일 증가했다. 감시체계 운영 기간(2023년 5월 20일~9월 30일) 중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2818명으로, 2022년(1564명) 대비 급격하게 증가했다. 또한 80만 8000마리의 가축과 3622만 2000마리의 양식생물이 폐사했다. 해양 분야에서는 해수면 온도와 해수면 높이가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관측값 기반 해수면온도(17.5℃)는 최근 10년(2014~2023년)간 2021년(17.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상 고파랑은 12월(5.1일), 이상 저파랑은 3월(5.2일)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지난해는 다양한 극한기후와 그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던 해였다”며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의 총괄·지원 기관으로서 신뢰도 있는 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 예측,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공 등 과학에 근거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최전선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기업들이 가장 많이 꼽은 리스크는 '극한 이상기후'
- (출처=한경협)[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대내외 복합위기 탓에 경영을 위협하는 다양한 리스크들이 부상하는 가운데 기업들은 성장, 인구, 기후를 3대 주요 리스크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업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 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28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국내 소재 글로벌 기업 임원급 1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1.3%가 폭염·폭설·폭우 등 극한 기후로 인한 피해를 최대 리스크로 거론했다. 성장 잠재력 둔화(14.8%),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13.5%) 등이 뒤를 이었다.이번 조사는 정치, 경제, 사회, 기술, 환경 등 5대 분야 총 25개 세부 리스크 중 발생 가능성과 파급 효과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리스크를 선정했다.각 리스크 간 연관 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성장 잠재력 둔화가 다른 리스크 요인과 가장 많이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 변화, 극한 기후로 인한 피해 등이 뒤를 이었다. 연결 중앙성은 전체 네트워크 분포 속에서 한 개의 리스크가 다른 리스크와 얼마나 많이 연결돼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3대 리스크 요인은 각각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경제), ‘주력 산업 분야의 노동력 부족’(경제), ‘자국 중심주의 등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정치), ‘불평등으로 인한 분열·갈등’(사회), ‘필수 식량 자원의 고갈’(환경) 등과 강하게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시급성 순위는 인구구조 변화, 성장 잠재력 둔화, 노동력 부족,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등의 순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기업들은 25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준비 정도 평가에 대해서는 성장 잠재력 둔화, 원자재 수급난, 정보 유출·오남용,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노동력 부족 등의 순으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했다.이와 함께 기업 대부분(약 70%)은 기술 리스크를 제외하면 경제, 사회, 정치 리스크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등 공공부문이, 환경 리스크에 대해서는 국제기구가 각각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기술 이슈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경우 공공 부문의 정책 추진이 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한경협은 민관협력 강화를 대안으로 제언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최근 리스크는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요인들이 복잡하게 연관돼 발생하고 있다”며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역할 분담 등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 "사과 꽃순 작년보다 좋아"…농가 찾은 최상목, 재해 예방 약속
- [대구=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는 꽃순 상태만 봐도 지난해보다 (생산이) 좋을 거라고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름 정도 지나면 개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평년 수준입니다”(최기환 사과농장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일 경북 대구시 군위군 소재 사과 생산 농가를 방문, 올해 사과 생육 관련 현황과 개화기 저온피해 대응 상황을 살펴 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기재부)1일 대구 군위에 위치한 5500평 규모의 사과 농장에는 줄지어 선 나무들이 가득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아직 잎도 꽃도 피지 않아 앙상한 모습이었지만, 가까이 다가서면 가지의 끝마다 작은 꽃순이 방울방울 맺혀 있었다. 최 농장주는 “지난해에는 평년보다 1주일 정도 일찍 꽃이 피는 바람에 냉해 피해가 심했다”며 “사과 농사를 25년 지으면서 지난해 같은 때는 처음이었다”고 돌이켰다.우리나라 국내 과일 생산량의 3분의1 가량을 차지하는 사과는 최근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린 주범으로 평가받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과는 1월에 56.8% 오른 데 이어 2월에는 71.0% 급등했다. 고공행진의 원인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다. 봄철 저온 피해로 착과 수 자체가 줄어든 데다가 여름철 집중호우, 수확기 탄저병까지 겹치면서 생산량이 30%나 줄었다.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찾은 군위군은 지난해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 중 하나다. 봄철 냉해 피해를 입은 데 이어 여름철 태풍으로 지정되는 등 악재가 반복되면서 사과 생산량이 평년 대비 43% 감소했다. 대구와 경북은 우리나라 사과 주산지로 여겨지는 만큼 이들의 작황 상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최 부총리는 사과 농장을 직접 둘러보며 냉해 대비 조치 상황을 살피고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그는 농민, 농협 관계자 등과 만나 “비록 어려운 계기이긴 하나 우리나라 국민이 사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게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지난해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짚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농축수산물 생산과 유통, 소비단계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 지 말해달라”고 말문을 열었다.서병진 대구경북능금농협조합장은 “그간 저장시설이 모자라서 비축을 못했는데 지난해에는 생산량이 적다 보니 대안이 없었다”며 “올해는 생산 농가가 모두 긴장 상태다. 비축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APC)의 면적을 더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일 경북 대구시 군위군 소재 사과 생산 농가를 방문, 올해 사과 생육 관련 현황과 개화기 저온피해 대응 상황을 살펴 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이에 최 부총리도 “지금까지는 평년 대비 괜찮은 상태라고 햐서 마음이 놓이기도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농가와 농협,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함께 끝까지 노력해야 할 것 같다”며 선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냉해·태풍·폭염을 ‘3대 재해’로 규정하고 기후 위기로 인한 중장기적인 대응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현재 전체 재배면적의 1~15% 수준에 불과한 재해예방시설 보급률을 오는 2030년까지 30%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도 방문해 무인약제살포기계를 활용한 가지치기,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확인했다. 모두 기술을 통해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로, 특히 최 부총리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계측값들을 기반으로 한 재해 위험 요인을 모바일앱과 메신저 알림을 통해 즉각 확인할 수 있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에 관심을 보였다. 해당 시스템은 아직 전체 1% 수준밖에 보급이 되지 않은 상태라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스마트 과수원의 경우 동일한 면적에서 평균 2배 이상의 사과 생산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미래 농장 모델이다. 최 부총리는 “기후 변화에 대비한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스마트 과수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미래 재배 적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일 경북 대구시 군위군 소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를 방문, 과수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기재부)한편 이날 대구 현장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최 부총리는 “사과는 주식은 아니지만 국민 관심이 큰 과일인 데다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며 “공급 측면 인플레이션은 우리 전체 경제 주체들의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올라간 뒤에는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할인지원 등 노력을 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는 다음 달부터 조금씩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며 “에너지와 농산물의 변동이 줄면 하반기에는 2% 초중반으로 내려갈 거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육아용품 및 식재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 데 대해서는 “검토 요청을 했으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 고수온에 '양식 횟감'도 줄어드나…"기후변화 대응 품종 개발해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고수온의 영향으로 양식어류 폐사가 늘어나며 양식 생산량이 2010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특히 광어와 우럭 등 대표적인 횟감용 양식 어류들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정부는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을 개발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사진=게티이미지)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2023년 어류양식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어류 양식 생산량은 전년 대비 12.5%(1만11426t) 감소한 7만9651t(톤)으로 집계됐다. 생산량이 7만t대를 기록한 것은 2013년(7만3108t) 이후 10년만의 일이며, 감소 폭은 2010년(26.8%, 2만9402톤) 이후 최대다.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회 수요 부진은 물론, 고수온으로 인한 어류들의 집단 폐사 때문이다. 수온이 높아지면 어류는 산소 부족과 면역력 저하 등으로 인해 쉽게 병에 걸려 폐사 위험이 높아진다. 지난해 여름에는 7월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 폭염으로 인해 고수온 특보가 무려 57일간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한국 양식어류 중 비중으로는 절반에 육박해 1위인 넙치류(광어)와 2위인 조피볼락(우럭)의 타격이 컸다. 넙치류의 지난해 생산량은 4만t으로 전년 대비 12.8% 줄어들었고, 조피볼락 역시 1만6000t에서 1만4000t으로 10.9% 감소했다. 생산량이 고수온의 직격타를 맞은 상황에서, 수요 감소로 인한 산지 출하가격 하락은 생산 금액까지 끌어내렸다. 지난해 어류 양식 생산금액은 1조1194억원으로, 전년(1조2859억원) 대비 13%(1666억원)나 감소했다. 특히 조피볼락의 경우 2022년 1㎏당 산지 가격이 1만2423원이었던 것이 지난해는 1만143원으로 18%나 떨어져 주요 어종 중 낙폭이 가장 컸다.(자료=통계청)고수온은 양식 어류 의 가장 큰 위험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6년까지 남해안 양식어류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수온이 31%로 적조(37.4%)에 이은 2위였다. 한반도 인근의 바다 표층 수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해 우리나라 해역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9.88도로 인공위성 관측이 시작된 199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수온이 양식업을 위협하는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양식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장기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2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통해 실시간 예보 강화와 정보 제공은 물론, 장기 과제로 고수온 내성 품종과 교잡 바리류 신품종 개발은 물론 성장이 빠른 우수한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육종연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028년까지로 예정된 ‘제5차 양식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통해서도 종자 연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오는 2028년까지 355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육종 시스템을 개발하고, 품종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양식 산업의 기본인 종자 연구는 물론, 사료와 질병 등 어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장기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소방, 지난해 20.6분당 도민 1명 구조했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소방이 지난해 20.6분당 도민 1명을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2023년도 경기도 구조·생활안전활동 분석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소방은 구조·생활안전현장에 38만704건 출동해 17만7853건을 처리하고 2만5447명을 구조했다.교통사고 현장을 경기소방 구급대원들이 수습하고 있다.(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하루 평균 1043회 출동해 487건의 구조활동을 통해 69.7명을 구조한 것이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1.3분당 1회 출동해 2.9분당 1건의 구조활동을 하고 20.6분당 1명을 구조한 셈이다. 이는 전년 출동건수(29만2897건), 처리건수(15만21건), 구조인원(2만5454명) 대비 출동건수와 처리건수가 각각 29.9%(8만7807건), 18.5%(2만7832건) 증가한 수치다. 다만 구조인원은 전년 대비 0.03%(7명) 감소했다. 구조출동 건수 22만1308건 중 유형별로는 화재진압이 9만6014건(43.4%)으로 가장 많았고, 위치확인 3만9443건(17.8%), 교통사고 3만1965건(14.4%), 승강기구조 1만1646건(5.3%) 등의 순을 보였다. 화재진압 출동의 경우 전년(4만6755건)대비 104.4%, 위치확인은 전년(1만5271건)대비 158.3% 증가했다. 이는 대형·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화재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우세한 소방력으로 대응했고, 흉기난동과 범죄예고 등 사회불안으로 인해 위치확인 출동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생활안전출동 건수 15만9471건 중에서는 벌집제거가 6만8443건(42.9%)으로 가장 많았고, 비화재보(실제 화재가 아닌 상황에서 경보가 울리는 것) 확인 4만2575건(26.7%), 동물처리 2만2415건(14.1%), 장애물 제거 9710건(6.1%) 순으로 출동건수가 많았다. 벌집제거의 경우 전년(5만1156건)과 비교해 33.8% 증가해 여름철 평균기온과 폭염일수 증가로 말벌에 대한 대응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소방의 구조출동건수 및 구조인원수는 전국 1위로 서울시의 구조출동건수 22만434건보다 16만270건, 구조인원 역시 서울시 1만8970명보다 6477명 더 많이 구조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구조 수요가 날로 증가하면서 경기도 구조출동건수는 전국 29.1%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며 “구조·생활안전활동 분석결과를 분석해 구조출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광역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19긴급구조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위기, 품종 개발이 답"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과일 가격이 ‘금값’이 될 정도로 급등한 배경에는 기후변화가 있다. 지난해 봄 개화기에 냉해를 시작으로 여름철엔 태풍과 폭염, 과일 수확기에는 이상저온과 탄저병이 겹치면서 사과와 배 생산량이 1년 전에 비해 각각 30.3%, 26.8%씩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과일 물가가 지난해 9월(24.4%) 20%대로 오른 후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서민들은 과일을 사 먹을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반면 농가에서는 생산비는 올랐는데 판매 수입이 뚝 떨어지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창길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김창길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현상을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위기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꼽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농촌경제연구원장을 역임했던 김 위원은 농업분야에서 손꼽히는 기후변화 전문가다. 2000년대 초반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분 파급 효과를 연구해왔다. 그는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한파와 폭설·집중호우·가뭄 등 이상기후가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그 피해도 점차 더 잦고 규모도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가장 시급한 과제는 품종개발이다. 예컨대 사과의 경우 30도가 넘는 고온에서는 착색이 지연돼 빨갛게 익지는 않지만, 착색이 필요없는 초록색·노란색 품종은 기후변화에도 기존 사과재배 지역에서 충분히 생산을 할 수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에서 개발한 초록 사과 품종 ‘썸머킹’, 노란 사과 품종 ‘골든볼’이 대표적이다. 이들 품종은 당도도 높고 상온 저장력이 길어 유통에 유리하다는 장점에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위원은 “이상 고온이나 가뭄 등에 강한 지역 맞춤형 품종을 개발해 농가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재배 기술개발·교육도 병행돼야 한다. 기상 여건에 따라서 재배시기, 방법, 방제 등 대응도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기후가 점차 가속화 하면서 개별 농가 단위에서의 대응은 쉽지 않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농가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김 위원은 “이미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농가가 자체적으로 농법을 바꾸긴 쉽지 않다”며 “정책적인 기술개발 및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현재도 개별 농가에 맞춤형 예측 기상과 작물재해·대응기술 정보 등을 알려주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이 있지만, 활용도가 낮은 점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시스템이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어, 지난해 기준 예측문자를 발송 받는 농가는 2.4%에 불과하다는 등 이용률이 낮은 상황이다. 김 위원은 “ICT기술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인 대표적인 기술이다. 조기경보 시스템만 활용해도 농업재해 피해가 10% 가량 줄어들 수 있다”며 “디지털화가 덜 된 고령 농가에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재배 기술도 더욱 정밀·고도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작목 전환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기후변화로 재배적지가 변화하면서 과거 전혀 재배하지 못했던 아열대 작물을 우리나라에서 재배할 수 있게 됐다. 실제 포항에서 바나나, 애플망고 등을 재배한 뒤 판매해 호응을 얻고 있다. 다만 김 위원은 “과수 재배 농가가 폐농하고 다른 작목을 심을 경우 최소 3년 동안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선뜻 작목 전환을 하기는 어렵다”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향후 기후변화에 적합한 작목을 선정해 어느 정도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밖에 농식품부에서 관련 예산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기후변화 적응대책 관련 예산은 4조 400억원 가량이다. 올해 농식푸부 전체 예산(18조 3392억원)의 22% 수준이다. 수치상으로 보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김 위원은 “기후변화 대응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맞다”면서도 “실질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재정비를 통해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설 앞두고 '金값'인데…사과·배, 할당관세 대책 빠진 이유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Q. 정부가 최근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아보카도, 오렌지 등 6종에 할당관세를 시행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과일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사실 가격이 제일 많이 오른 건 사과와 배 아닌가요? 사과·배는 차례상에 오르는 대표 과일이기도 한데, 정작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서는 왜 빠졌는지 궁금합니다.29일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시민들이 배·사과 등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관세는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할당관세는 이 화물의 일정 물량에만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즉 할당관세를 적용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품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사과·배는 없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거쳐 농산물 시장은 개방됐지만, 사과·배 의 수입은 사실상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애초에 수입되는 물량이 없으니 할당관세를 통한 대책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외국산 농산물들은 국내에 들어올 때 무려 8단계의 수입위험분석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적 없는 병해충을 가졌을 경우에 대비하는 건데요. 사과·배는 이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수입 전에 거쳐야 하는 동식물·위생검역(SPS) 조치를 완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런 과정이 외래병해충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생길 막대한 피해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절차라고도요.바꿔 말하면 최근 할당관세 물량이 조기 도입된 수입과일들은 이 관문을 넘어섰다는 의미입니다. 필리핀산 바나나, 미국산 오렌지 등은 이미 우리 식탁에 흔히 오르는 농산물이 됐죠. 이렇게 국민들에게 비교적 친숙해진 수입과일들에 세제 혜택을 주면서 성수품 수요를 대체하겠다는 게 정부가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과·배의 국내 생산 물량을 극적으로 늘릴 수 없기에 만든 우회로인 셈입니다.사과·배가 금값이 된 건 지난해 날씨의 영향이 컸습니다. 봄에는 냉해와 우박의 피해를 입었고 여름에는 장마와 태풍,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을철 수확량이 뚝 떨어진 겁니다. 과일의 생산 주기는 1년 단위로, 그해 농사가 흉작이 드는 경우 그 영향은 이듬해까지 이어집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민관 합동 ‘과수 생육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신선과일에 대한 생육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과·배 등이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을 때 주는 보험금의 기본 보장 수준도 50%에서 70%로 늘어납니다.2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수입 과일인 오렌지가 진열돼 있다. 과일 가격 강세가 지속되자 지난 19일 정부는 바나나, 오렌지 등 수입 과일 6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오렌지는 10%, 나머지는 0%로 각각 내렸다. (사진=연합뉴스)이를 계기로 일각에서는 사과·배 수입 빗장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인다가, 이제는 소비자 선택권 차원의 고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통상 질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미국 등 신선과일 주요 수출국들의 시장 개방 요구도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이미 8년 전 보고서를 통해 “신선과일은 대부분 품목에 대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병해충을 근거로 대부분 주요 수출국을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사과를 수입할 경우 직접 타격을 입는 국내 농가의 반발을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사과·배는 소주, 라면처럼 서민 식품이라는 이미지가 있다”며 “사람들이 예전보다 다양한 종류의 과일을 소비한다고 해도, 정부가 사과·배 가격 잡기에 신경쓸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성수기 2주 차인 내달 1일까지 정부 공급 물량의 60% 이상인 4만4000t의 사과·배를 집중 공급할 예정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