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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 개편 본격화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고용노동부는 28일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 장애인 고용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발족한다.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을 폐지하라’는 지적에 대해 단계적으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답했다.현행 최저임금법 7조에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은 일반 노동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6년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최저임금은 2630원으로 같은 해 최저임금 603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김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용촉진기금을 활용해 장애인들이 적정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 장관과 이성기 차관은 26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참석해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 환노위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방안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심해 귀추가 주목된다.27일에는 올해 1월 사업체노동력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발표에는 1월 기준의 사업체 종사자수, 입·이직자수 등 고용동향뿐만 아니라 작년 12월 기준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실태 분석결과가 포함된다.◇주간 주요일정△26일(월)10:00 정책점검회의(장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10:00 환노위 노동소위(차관, 국회)환노위 전체회의(장·차관)△27일(화)09:30 정책실무조정회의(차관, 서울-세종 영상회의)10:00 국무회의(장관, 청와대)14:00 훈련기관 인증평가 설명회(차관, KBS홀)16:30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방문(차관, 노사발전재단)△28일(수)11:00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차관, 프레스센터)14:0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관계부처 회의(차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1일(목)10:00 3.1절 기념식(장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주간 보도계획△26일(월)- 2017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 공표(27일 조간)-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신청·접수(27일 조간)- 근로복지공단·GS리테일,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촉진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27일 조간)- 폴리텍대학·육군 인사사령부, 청년장병 역량강화 교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7일 조간)△27일(화)- 2018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28일 석간)- 근로복지공단, 국민·우리은행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 업무협약 체결(28일 석간)△28일(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 TF 발족(1일 조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임 이사회 워크숍 개최(1일 조간)△1일(목)- 2018년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공모(2일 조간)-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안내(2일 조간)
- [이데일리TV 미니다큐] '꿈을 잡은 사람들-두번째이야기'
- 미니다큐 방송화면 캡쳐[이데일리TV 공정태 PD]이데일리TV “미니다큐 꿈을 잡은 사람들-두번째이야기”가 오늘(27일) 오후 5시 30분에 방영될 예정이다. 이번 방송에서는 청년들에게 전쟁과도 같은 취업 전선, 그리고 그 보다 더 치열했던 자신과의 싸움, 그 싸움에서 당당히 승리의 깃발을 쥔 세사람의 이야기가 있다.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열병합 발전소에 근무하고 있는 김동확씨. 이제 입사 2년차가 된 동확씨는 지난 2016년 서른 여덟이라는 늦은 나이에 이 회사에 늦깍이 입사를 했다. 전기기사 자격증과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꼬박 1년. 그 결과, 8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을 수 있었다. 사실 김동확씨는 7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서른다섯의 나이에 한국폴리텍대학 전기과에 입학했다. 당시 나이도 많고, 경력도 없었기 때문에 졸업할 때 까지 자격증을 취득하기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끊임없이 공부해서 설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인재가 돼서 30년 이상 발전할 수 있는 발전소를 만들고 싶다”라고 강조한다. 21살의 입사 6개월 차 김윤혜씨.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위탁과정을 통해 한국폴리텍대학과 인연을 맺었다. 그녀는 “남들과는 다른 고3 과정이기 때문에 혹시나 후회할까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매우 긍정적으로 (부모님이)보고 있고, 동생도 저랑 똑같이 (위탁교육) 과정을 밟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는 전산응용 기계설계사· 설비보전기능사·CAD 실무능력자격증을 취득하고,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다.위탁과정은 일반계고에 다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년 동안 기술교육을 하는 전문기술교육 과정이며, 수업료·기숙사비·식대가 국가 지원이 된다.세계 3대 반도체 장비 업체에 다니고 있는 이동선씨. 그는 반도체 조립 일정 및 조립 파트 관리 그리고 모듈 옵션 확인 들의 업무를 맡고 있다. 사실 이동선씨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법학과에 진학해서 전공에 맞게 취업준비를 했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이후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반도체학과에 입학을 했고, 기업전담제를 통해서 지금의 회사에 취업을 하게됐다. 회사 관계자는 “저희(회사)가 필요로 하는 니즈와 학교에서 배출해주는 인원에 대한 것들이 절묘하게 타이밍이 맞았다”고 설명한다. 이동선씨는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가 되기위해서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데일리TV 미니다큐 “꿈을 잡은 사람들-두번째이야기”는 케이블방송·스카이라이프·IPTV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다. <방송시간> 본방송 27일(수) 오후 5시 30분 재방송 29일(금) 오후 3시 30분, 30일(토) 오전 11시, 31일(일) 오후 4시 30분
- 기보, 벤처협·산단공 등과 좋은 일자리 창출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은 19일 서울시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기술인력 창업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과 민간의 유관기관이 기술인력과 이들을 필요로 하는 기술중소기업을 서로 연결해 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지만 청년실업률은 증가하고 있는 등 구인·구직자간 정보 미스매칭으로 인한 실업문제를 우선 해결하기로 했다. 협약기관은 올해 기보를 중심으로 구인·구직 매칭시스템인 ‘벤처·이노 JOB(잡)’을 오픈하고, 채용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데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기술창업 및 스케일업(Scale up·성장) 지원, 창업컨설팅 및 우수고용기업에 대한 우대보증 지원 △벤처기업협회 및 이노비즈협회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 일자리 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공동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취업 아카데미, 근로자능력개발 향상 지원 △한국폴리텍대학은 기술창업 활성화, 전문 기술인 육성하기로 하는 등 각 기관은 핵심역량을 모아 일자리 창출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보는 벤처·이노 JOB을 통해 추천인재를 채용한 기업에 채용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증한도를 추가 배정하는 ‘굿잡(Good Job)보증’상품을 마련해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김규옥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벤처·이노 JOB의 성공적인 운영과 우수 고용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향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모범적 협업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폴리텍대학, '스마트전기에너지 하이테크' 과정 신설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은 올해부터 스마트전기에너지 하이테크 과정을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학과를 신설해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신기술교육원 관계자는 “최근 4차 산업 혁명과 관련해 에너지신산업(ESS/EMS) 분야에 필요한 ICT 기반의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융합형 기술인이 요구되고 있다”며 “특히 에너지신산업 분야 중 신재생에너지 및 ESS(에너지저장시스템)는 필수 선행산업으로 인식된다. 또 이를 통합, 관리, 운용할 수 있는 EMS(에너지관리시스템)는 전기, 전자, 정보통신이 융합된 기술 산업으로서 ICT창의, 융합형 기술인력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신기술교육원은 학과 신설에 따라 에너지저장시스템,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실습 장비를 확충하고, 양성교육 및 향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교육원에 따르면 1년의 교육과정 중 진행되는 훈련 내용은 에너지저장시스템(리튬이온전지, 하이브리드)의 에너지저장분야 전문 인력 및 전력에너지변환, 에너지관리분야, 태양광발전 설계 및 진단, 유지보수 등의 스마트그리드 전반으로 해당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 같은 교육내용을 기반으로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에서는 산업 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에너지저장시스템 중간기술인력양성(해당 전문가)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현재 하이테크 주간 1년 과정의 모집인원은 25명이며, 원서교부 및 접수는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2018년 2월 5일까지다. 지원자격은 2년제 대학 졸업 또는 대학졸업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기관련 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로, 교육 훈련비 전액 무료, 중식 제공과 기숙사 무료 혜택이 제공된다. 여기에 교육 수당도 매월 25만원씩 지급된다.한국현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원장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자 전북지역대학 유일의 에너지신산업 분야를 신기술교육원에 유치해, 올해 최첨단 신기술 장비 도입과 쾌적한 강의실 및 실습실 환경을 조성했다”며 “교육내용으로 에너지저장 및, 관리 시스템, 전력거래의 융, 복합화와 스마트 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등 복합적인 고급기술과 인성까지 두루 갖춘 학생을 배출해 한국폴리텍대학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전·코레일에 대선공신 오나..90곳 낙하산 경보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수개월 내에 공공기관 4곳 중 1곳의 수장이 바뀌게 돼 인사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인사 규모가 큰 데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이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낙하산이 올 것이란 우려가 커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가 2년 차 문재인정부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4곳 중 1곳 ‘광폭 교체’양대노총이 지난 7월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공공대개혁을 위한 적폐기관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17일 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330곳 중 90곳(27.2%)의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상태다. 기획재정부 안팎의 얘기를 종합하면 인사 적체가 이렇게 심해진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내각이 늦게 출범하면서 공공기관 인사가 지연됐다. 앞서 지난달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늦은 시기인 출범 195일 만이었다. 둘째,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졌다. 산업부는 산하기관장들이 잇따라 채용비리에 연루됐다. 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공공기관장들이 옷을 벗었다. 정권이 바뀐 점을 고려해 자진사퇴하는 기관장들도 잇따랐다. 이 때문에 산업부 산하기관이 20곳으로 가장 많이 인사 대상에 올랐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범부처 채용비리 심층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사 폭이 더 커질 수 있는 셈이다. 관건은 인사 내용이다. 교체 대상에 오른 90곳에는 강원랜드·서부발전 등 채용비리에 휩싸인 기관들, 마사회·영화진흥위원회 등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기관들, 가스공사·석유공사 등 무리한 해외자원 개발로 논란을 빚은 기관들, 한전·코레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들이 다수 포함됐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기관장이 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관가 안팎에서는 낙하산 우려가 제기된다. 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정부는 전략·상징을 잘 쓰는데 최근 인사를 보면 과거 정부보다 속도 조절을 할 뿐 낙하산 인사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보은성 인사 △자질이 검증 안 된 미자격 인사 △전관예우 인사 △학연·지연에 따른 인사처럼 전문성·적격성 없이 정치적 이유 등으로 내려 꽂는 인사가 잇따른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민연금기금 60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는 캠프 출신의 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이강래 전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이미경 전 의원은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이사장에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선대위 노동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이 내정되자, 한국폴리텍대학 전국교수협의회가 비판 성명을 내고 반발하기도 했다. 앞으로 한전, 코레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농어촌공사에도 전직 의원들이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낙하산 꽂는 게 적폐”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30일 오후 서울 신촌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대통령이 되면 ‘적폐 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낙하산 인사는 새 정부에서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의 분석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2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명된 낙하산은 전체 임명자 928명 중 204명(22%)에 달했다. 김 연구실장은 “전문성이 없어도 캠프 등의 정치적 연고에 따라 공공기관장 임원 자리를 꿰찬다는 점에서 전·현직 의원들의 낙하산 인사가 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전문성이 있고 국정철학 방향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을 재단할 필요는 없다”며 “이런 분들의 경우 그만두려고 한다면 부탁해서 잡아야 한다. 지금처럼 산업부에 현안이 많을 때는 능력 있는 사람이 나서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12월에는 경영평가 제도를 개편해 전반적인 문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세 차례 토론회를 열고 노조,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기재부 공공정책국 관계자는 “금년 말까지 2018년도에 적용할 경영평가 편람(평가 기준)을 완료할 것”이라며 “향후 전면적인 평가제도 개편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 정부도 매머드급 대규모 대선캠프를 꾸린 만큼 대선 공신들을 꽂는 낙하산 인사를 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인사 제도에서는 대선캠프에서 정치적으로 기여를 많이 한 인사들이 공공기관을 골라서 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문성이 없는데도 낙하산을 꽂는 게 적폐”라며 “공공기관장 인사 시스템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7일 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330곳의 임원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출처=알리오]
- 고용노동부 주간계획(12월 18일~22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고용노동부 주간계획(12월 18일~22일)다음은 다음주(12월 18일~22일) 고용노동부의 주요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18일(월) 09:30 정책점검회의 및 예산집행점검회의(장관·차관, 소회의실)18:00 출입기자단 간담회(장관·차관, 세종)△19일(화)09:30 정책조정실무회의(차관, 정부세종청사)10:00 국무회의(장관, 청와대)13:30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및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식(장관, 중기중앙회)△20일(수)08:3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정부서울청사)10:30 양성평등위원회(차관, 정부세종청사)15:00 고용정책심의회(장관, 프레스센터)△21일(목)10:00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 업무혐약 체결(장관, 청년스테이션)14:00 일자리 안정자금 6개 청장 간담회(차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16:00 건설기능인 간담회(장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16:30 차관회의(차관, 서울-세종 영상회의)△22일(금)14:00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개소식(차관,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주간 보도계획△18일(월)18일(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09:00) -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2017년도 국가자격 취득자 수기공모전 시상식’ 개최(10:00) -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취득 수기를 공모하여 우수사례 시상미래 직업 가상현실 체험 및 진로특강 개최(12:00) - 충북혁신도시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직업 가상체험(VR)과 진로특강 진행△19일(화)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3개 하위법령 의결(11:00) - (고용보험법 시행령) 구직급여 1일 상한액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업규모별 개별실적요율제 통일(±20~±50%→±2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규모 건설공사 등 영세 사업장 산재보험 적용, 출퇴근 경로 일탈·중단 중의 사고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발표(11:00) -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변화를 전망충청남도 제조업 사업체 인력실태 조사 결과 발표(12:00) - 2017년 8~9월 충남지역 주요 제조업체 1,369곳을 대상으로 인력현황과 사내 복지제도 활용 정도 등 조사 - 생산기능인력과 사무관리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및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식 개최(13:30) -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과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선정패 수여기술인력 창업 및 좋은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14:00) - 한국폴리텍대학,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와 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 다짐△20일(수)중대재해 사업장 등 748개소 공개(09:00) - 2016년 중대재해·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산재 미보고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 안전보건관리가 소홀했던 사업장 공표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서비스 실시(12:00) - 생애경력 준비상황 점검과 경력준비 가이드 제공 건설근로자공제회, ‘협성장학생’ 추천 실시(12:00)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3년 이상이고, ’17년도 근로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재)협성문화재단 장학생 추천고용정책심의회(12.20) 개최(15:00) - 고령자 고용촉진 제3차 기본계획, 직업능력개발 제3차 기본계획 등 심의·의결△21일(목)직업안정법 개정안 입법예고(09:00) - 구직자 보호 강화, 공공 고용서비스 역할 강화, 민간고용서비스 합리화 등을 위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 업무협약 체결(10:00) -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고용 사업 참여 기업에 보증 우대·컨설팅 제공, 청년 취·창업 지원센터(청년스테이션) 신설·운영 등 협의‘제5차(‘18~’22) 재활중기발전계획’ 발표(12:00) - 직장복귀지원제도 강화, 원직복귀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포함한 산재재활 중장기 로드맵 마련(2022년 직업복귀율 75% 달성 목표, 2017년10월 현재 62.6%)건설기능인 간담회 개최(16:00) - 건설기능인의 공적을 격려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시행에 따른 현장의 의견 청취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신규사업 수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17:00)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출퇴근 재해보상 범위 확대 등 신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사가 협력할 것을 다짐△22일(금)2018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06:00) -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고 창업팀(약 500개)을 선정하여 창업공간, 창업비용, 멘트링 프로그램 등 지원대구발달장애인 훈련센터 개소(14:00) - 영남지역 최초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개소하여 장애학생의 직업훈련과 진로설계를 위한 직업체험 기회 제공제3기 고용산재보험 가입발굴단 발대식 개최(14:00) - 생활 주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발굴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안내를 지원할 시민서포터즈 발대식 개최2018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 발표(18:00) - 2018년도 신규도입 외국인력(E-9)에 대한 연간 공급계획 확정‧발표‘한국고용직업분류’ 전면 개편·고시(잠정) -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등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하고, 사용자 편의성 제고에 역점을 두어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