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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만 불어도 뒤집힌다"…여야, 격전지 50여곳 총력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 첫 사전투표 날이자 여론조사 발표 금지가 시작된 5일 여야 후보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는 격전지가 주목받고 있다. 권역별로 보면 크게 ‘한강벨트’를 포함한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낙동강벨트’를 품고 있는 PK(부산·울산·경남) 지역 등 50여 곳이 꼽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구자룡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전투표 첫날, 한동훈 ‘수도권’ vs 이재명 ‘PK’여야 지도부의 행보를 보면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가 어디인지 짐작할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과 인천·수원 등 수도권 지역을 돌며 지원 유세에 나섰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이후 9일 중 7일을 수도권 행보를 보인 것이다. 한 위원장은 전날 “박빙으로 분석하는 전국 55곳 중 수도권이 26곳이다.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사전투표 장소도 서울 신촌을 선택했다. 그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나라의 미래가 청년들에게 있다고 보고 청년 정책과 청년이 잘사는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정당 지지세가 약한 청년 표심을 공략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동시에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의 막말 논란으로 피해를 입은 이화여대가 위치한 곳이기도 한 만큼 “정말 역대급 혐오 후보”라면서 ‘야당심판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같은 기간 절반 이상을 수도권 유세에 할애했다. 그러나 사전투표 시작 이틀 전인 3일부터는 PK 지역을 집중 방문해 자당 후보를 지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카이스트 입틀막’ 사건이 있던 대전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했다. 그는 중구 선화동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전은 연구과학도시로 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도 사실은 우리 국민 관심사이기도 하고, 카이스트(KAIST) 학생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중요성, 정부 정책의 무지함 등을 지적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현재 전국의 50~60곳이 접전지로 이곳들의 향배에 따라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고, 민주당이 과반을 놓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위기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경계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5일 오후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교 후문 삼거리에서 박수현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쉽게 뒤집힌다”…깜깜이 기간 변수는?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과 PK 지역, 충청권 등을 포함해 총 50여 곳 정도를 경합 선거구로 보고 있다. 소위 ‘바람만 불어도 뒤집힐 수 있다’고 여겨지는 초접전 지역구 분석이 비슷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전날(4일)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3~4%포인트에 불과한 박빙지역이 55곳(서울 15곳, 인천·경기 11곳, PK 13곳, 충청권 13곳, 강원 3곳)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민주당은 선거구별 자세한 판세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우열을 가리기 힘든 곳이 50곳 이상이라고 전했다. 서울에서는 용산, 동작을 등이 격전지로 꼽힌다.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에선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와 강태웅 민주당 후보가 맞붙고, 동작을에는 나경원 전 국민의힘 후보와 류삼영 민주당 후보가 치열하게 대결하다. 중성동을에서는 이혜훈 국민의힘 후보와 박성준 민주당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 낙동강벨트 중엔 경남 양산을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와 김두관 민주당 후보가 대결한다. 또 박성훈 국민의힘 후보와 정명희 민주당 후보가 맞붙는 부산 북을, 박수영 국민의힘 후보와 박재호 민주당 후보가 출전한 부산 남구도 선거 결과 예측이 힘든 곳이다. 충청 권역에서는 정진석 국민의힘 후보와 박수현 민주당 후보가 대결하고 있는 충남 공주·부여·청양과 장동혁 국민의힘 후보와 나소열 민주당 후보, 무소속 이기원 장동호 후보 등이 본선을 앞둔 보령·서천 등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인다. 해당 지역 후보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가 끝날 때까지 후보자나 정당 지지도에 관한 여론조사 발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기우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블랙아웃 기간 중 여야의 판세가 달라졌던 역대 총선 등을 보면 막판 돌발 변수로 각 당이 관리해야 할 위험 요소는 알 수 있다.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당시 총선은 블랙아웃 기간 직전인 같은 달 8일 나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정당 지지율이 39.0%를 기록해 더불어민주당(21.0%)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앞섰지만, 민주당이 123석으로 원내 1당을 차지했다. 야권 분열에도 새누리당 내 친박과 비박 사이의 계파 갈등에 대한 반감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 양당은 막말로 인한 선거 패배 경험도 있다. 민주당 계열의 진보 정당은 정동영 열린우리당 후보의 ‘노인 폄하’ 발언,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의 성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각각 17대 총선, 19대 총선에서 민심을 잃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태옥 후보의 ‘이부망천’ 발언, 미래통합당은 21대 총선에서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유가족 비하 발언’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영상)"국민의힘 지지율 바닥치고 기술적 반등 가능성"[신율의 이슈메이커]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이 지난 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최지인 인턴기자]“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천장, 국민의힘 지지율은 바닥일 확률이 높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기술적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지난 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4·10총선 여론조사 결과 등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3월 중하순엔 조국혁신당 돌풍 등 더불어민주당엔 호재가 많았던 반면 국민의힘은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논란 등 악재로 지지율이 바닥을 쳤던 만큼 이젠 지지율이 다시 조정을 받을 때가 됐다는 게 최 소장의 분석이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정당이 유리하다는 주장은 속설에 불과하다고 했다. 최 소장은 “젊은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하다보니 민주당 계열 지지율이 높은 것일 뿐”이라며 “여의도 정치권에서 떠도는 ‘느낌적인 느낌의 낭설 중 하나”라고 일축했다. 최 소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승리를 위해선 중도 확장을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이번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그 차이는 중도층이 현 정부에 약간 비판적인 정서가 강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최 소장은 기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486 운동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미 국민의힘 지지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12년에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 어젠다를 던졌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100일이 지났다. 그동안 중도 확장을 위해 무엇을 했나 생각해보면 별로 기억나는 게 없다”고 꼬집었다. 최 소장은 “민주당의 단독 과반 가능성은 높아 보이나 180석 이상 압승, 범야권이 200석을 넘을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본방송은 5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이제 진짜 선거철입니다.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우리가 흔히 블랙아웃, 깜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블랙아웃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필름 끊겼다는 뜻이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최대한도로 선관위 입장에서 볼 때는 여론조사가 실제로 여론을 창출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기간을 두는데 우리로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 날 발표된, 다시 말해서 수요일까지 조사가 되고 목요일날 발표된 여론조사까지. 저희가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총선 전 마지막 방송에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그래서 오늘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최병천: 안녕하세요.▷이혜라: 총선이 일주일이 채 안 남았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판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최병천: 네. 지금 전반적인 판세는 워낙 변화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민주당이 단독 과반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고요. 다만 현재 여론조사가 매우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보다는 국민의힘 의석이 좀 더 많을 걸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최근에 지역구만 기준으로 90 내지 100석 사이를 받을 거라고 자체 발표를 했었거든요. 물론 이건 지역구만 치니까 비례대표는 뺀 거죠. 비례대표를 포함하면 좀 더 될 걸로 예상되는데.근데 실제로는 연령별 투표율이 좀 달라요. 보통 우리가 여론조사를 얘기할 때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투표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잘 아시다시피 어르신 세대가 조금 더 투표율이 높고 젊은 사람이 조금 더 투표율이 낮거든요. 또 여론조사의 흐름도 어떤 경기 변동처럼 뭔가 출렁출렁거리는 패턴이었는데. 2월달에는 민주당이 좀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좀 오르던 추세였고. 3월에는 거꾸로 국민의힘이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논란이라든가 황상무 (수석)논란으로 떨어지는 추세였고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돌풍으로 좀 오르던 추세였어요. 그러면 3월 말까지 여론은 국민의힘은 바닥이었을 확률이 높고 민주당은 천장이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연령별 투표율의 문제라든가 어떤 패턴의 문제를 고려할 때 그리고 또 현재 민주당은 양문석 후보와 김준혁 후보를 둘러싼 막말 및 편법대출 논란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악재가 있는 편이고. 국민의힘은 얼마나 효과를 볼지 모르지만 의대 정원 타결 논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타결)되면 플러스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그런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 의석이 현재 여론이 나온 것보다는 조금 더 나올 걸로 예상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신율: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제 뭔가 조금 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최병천: 아니요. 패턴상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신율: 제가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지표 조사라고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전 마지막 여론조사입니다. 4월 1일부터 3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이것은 NBS 자체 조사인데요. NBS라고 얘기를 한다면,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사 중에서 번갈아가면서 2개의 회사가 2주마다 한 번씩 발표하는 게 NBS 전국 지표 조사인데. 응답률은 18%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그런데 이 조사를 보면 정권심판론과 정권안정론이 붙었어요.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8%로 올랐어요. 이 여론조사 어떻게 보세요?▶최병천: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가장 지지율이 낮았을 때를 언제쯤 대략 추정할 수 있냐면, 콕 집어서라기보다 이제 대략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면. 황상무 논란과 이종석 호주대사 논란이 가장 절정일 때가 3월 19, 20, 21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사퇴할 사람 사퇴하고, 귀국할 사람 귀국했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에게는 약간 한 박자 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3 내지 5일 정도. 그래서 3월 20일부터 3월 26일 사이에 진행된 여론조사, 그때가 제가 보기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바닥이었을 확률이 높은 거죠.그래서 지금 NBS에서 나온 여론조사는 어떤 약간의 패턴 변화 정도를 보여주고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견제론과 안정론 문제는 이게 대선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대통령선거는 전체가 전국이 단일 선거구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을 딱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254개가 지역 선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충청, 부울경, 서울, 경기, 인천 등은 어차피 스윙 성격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동네마다 조금씩 다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그런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정도는 이제 이제 의미가 있는 걸 봐야 되겠죠.▷신율: 그럼 거꾸로, 이게 한 4~5일 정도 템포가 늦게 반영이 된다면 지금 김준혁 후보의 성 관련 막말 논란과 양문석 후보의 소위 말하는 편법대출 불법대출 의혹 이런 문제는 그러면 지금 완전히 반영 안 된 거 아니에요?▶최병천: 지금 그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사가 이 정도로 끝난다 해도 다른 게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이엔지(진행 중으)로 봐야 되는 거죠. 민주당에서 공식 입장은 양문석 후보는 알아서 해결하고, 김준혁 후보는 민주당이 사퇴를 권고했어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김준혁 후보는 타격감이 세다는 얘기예요. 당 차원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한 거죠. 양문석 후보에 비해서.그런데 양문석 후보가 이후에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발표하겠다는 거니까. 편법인지 불법인지 발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의 영향. 불법을 했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느끼는 게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아무래도 있겠죠.그리고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도 이화여대 총동문회 같은 데서 아예 시위를 열겠다는 거예요. 집회 같은 걸 하겠다는 거죠. 그런 걸 하면 아무래도 이슈가 좀 더 커지는 거고. 그래서 아마도 현재 민주당에서도 이게 사과 정도로 그칠 수 있는 건지 여론의 추이를 본다고 봐야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명백하고. 왜냐면 사과를 하거나 중앙당에서 대응하면 이슈가 더 커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기를 염원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건데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 중앙당이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이혜라: 사퇴까지도요?▶최병천: 물론이죠. 왜냐면 최근에 우리가 보여줬지만.▷신율: 지금 사퇴해요?▶최병천: 바로 후보 등록한 뒤에 사퇴한 후보가 한 명 있잖아요. 세종시 이영선 후보.▷신율: 그런데 이건 사전투표 다음에 사퇴하면 별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최병천: 의미가 크죠. 한 석을 잃을 건지, 경합 지역에 있는 다른 것까지 영향을 미칠 건지 판단이니까. 더하기 빼기를 하면 실은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할 경우, 그 후보의 사퇴가 더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신율: 적절한 시점이라기보다는 더 놔둬서는 안 될 어쩔 수 없는 시점 아니겠어요?▶최병천: 맞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신율: 소장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최병천: 지금은 약간 그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시점은 그런데 사태가 조금 더 악화된다 그러면 여론의 악화 조짐이 있으면 빨리 조기에 개입해서 공천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걸 고민해야 될 타임이다. 지금 본격적으로.▷신율: 그러면 만약 사퇴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면 올라가나요 다시?▶최병천: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악화되는 걸 막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억하시겠지만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한명숙 대표가 양당의 리더였는데 그때 김용민 씨 막말 있잖아요. 제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치권 막말을 통틀어서 가장 황당무계한 과도한 막말인데 입에 담기도 뭐할 정도로 방송에서.▷신율: 지금 나오는 막말이 대충 다 그래요.▶최병천: 제가 보기에는 그때에 비하면 이제 레벨이 그래도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정치권은 2012년 김용민 막말에 대한 학습효과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 2012년 총선이 끝난 다음에 김용민 막말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수도권 인근에 20~30석 이상은 날아갔다‘라는 컨센서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준혁 후보 건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심한 건으로 볼 수 있는데. 양문석 후보 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당 지도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이혜라: 이제 선거 막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인데, 중국 무당층 혹은 투표 유보층이 움직일 향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최병천: 우리가 이제 각종 언론에서는 ’무당파가 몇 명이다‘, ’부동층이 몇 프로다‘ 이렇게 해서 막 크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투표율이 지난 대선 기준으로 77%였고, 지난 총선 기준으로 66%였어요. 총선 기준으로 66%라는 얘기는 국민 중 34%는 투표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신율: 그건 평균이 57.2거든요, 총선이.▶최병천: 근데 이제 최근에는 다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제가 투표율을 다 외웠는데 54, 58, 66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투표하는 거기도 해요. 외국 선진국만큼 투표하는 것이긴 한데. 66%가 투표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34%는 투표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 시기에 보는 부동층의 대부분은 그분들이 상당 부분 더 많은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다만 이제 오차범위 이내에 있는 혼전 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그 지역이 40~50개는 최소한 되고. 그래서 거기서는 한쪽에서 2~3% 더 올라가고 한쪽에서 2~3% 더 떨어지면 순위가 다 뒤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바뀌는 분이 있고 새로 유입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이 신중하게 움직이는 게 맞는 거죠.▷신율: 지금 이혜라 기자가 그 얘기 꺼내 갑자기 생각이 난건데. 한국갤럽에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사후 조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 사후 조사를 보면 ’당신은 언제 지지 후보가 결정했습니까‘라는 질문에 42%가 선거 일주일 전부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5일, 1일, 당일 결정한 사람도 19%가 되더라고요. 소장님이 보실 때 이번에도 그럴까요?▶최병천: 대체로 그런 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사후 여론조사에서 ’당신은 후보를 뭘 보고 결정했냐‘라고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정책 보고 결정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안 믿어지잖아요. 선거를 뛰어본 사람은. 그래서 그 답변 자체가 약간 바이어스가 있다고 봐야 되요.예를 들어서 골수 민주당 지지자이거나 골수 국민의힘 지지자인데 이미 그 사람들은 마음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 혼내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다시 먹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일주일 전에 결정했다고 답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약간 다른 예로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물어보면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변하는 게 거의 70~80%에 가까워요. 그러면 정치권에서 이슈를 10개 정도 한 다음에 민생 일자리 규제 개혁 이렇게 쫙 한 다음에, 복지 강화 한반도 평화 이런 거 한 다음에, 개헌을 하나 집어넣잖아요. 보통 개헌이 맨 뒤에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비율은 나오지만 강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실제로 강도인지 여부는 그 조사 하나만으로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유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참고는 하되.▷신율: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지난 2022년 지나간 거고 이게 어떤 특정 정당과 관련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셔라는 말씀 안 드린 것입니다.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이혜라: 사전투표 시작되는데, 통상 ’사전투표율 높으면 진보정당 쪽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사전투표 열심히 하셔라. 모든 투표 다 열심히 하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연유에서인지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보자면요?▶최병천: 정치권에는 데이터가 많이 안 쌓여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속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번 칼럼으로 쓰기도 했는데 ’총선은 말이야, 정권 심판 선거야, 중간 평가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양당제가 본격화한 시점이 2004년부터예요. 그전까지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다당제 성격이 있었는데 2004년 총선부터 4년, 8년, 12년, 16년, 20년의 5번의 총선이 있었는데 야당이 이긴 건 한 번밖에 없어요. 2016년에 그것도 옥새파동을 비롯해서 여권의 자멸에 의해서 그랬던 거였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의도의 하나의 속설이거든요. 거의 난다 긴다 하는 전략가들도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사실관계가 안 맞는 게 워낙 많아요.방금 말한 사전투표율도 비슷한데 바로 직전 대선의 투표율이 대선의 사전 투표율 중에 역대 최고였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회과학에서는 상관관계, 인과관계 이런 얘기도 하는데. 상관관계가 되려면 데이터가 좀 쌓여야 돼요. 근데 아주 많은 경우는 그냥 대통령 지지율이 몇 프로 넘으면 여당한테 유리하다 야당한테 유리하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권에는 약간 근거가 매우 희박한데 느낌적 느낌의 속설이 엄청 많다. 제가 보기엔 사전 투표율이 높고 낮음도 그런 각각의 희망이 많이 반영돼 있는, 그런 속설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왜냐하면 사전투표를 하면 본투표를 못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판단해서 젊은 사람은 본선거 때 놀러 갈 일이 좀 더 많고. 영화도 해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뭐 하니까 사전투표하는 비율이 많은 게 사실인 거고 젊은 사람은 대신 그 비율만큼 본 투표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투표는 대체로는 민주당 계열한테 유리하도록 나오고 본투표는 국민의힘한테 유리하도록 나와요. 그러면 아무튼 표를 점점 나눠서 하고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지 이게 더 높으면 그런 건 아닌 거죠. 사전투표율 높은데 본투표율도 같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정도 캐파 내에서 오르면 다 같이 오르는 거 그런 거를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의도 정치권에서 드는 근거 없는 느낌적 느낌의 낭설 중에 하나로 봐야 된다.▷신율: 지금 제가 여쭤볼 것.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입니다. 2024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역시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이거를 보면. 이번 달에 주관적 이념 지형이 나왔거든요. 주관적 이념 지형을 보면 사실은 주관적 이념 지형에서 보수 우위 지형이거든요. 진보보다 보수가 우위인데 이게 실제로 지역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을 민주당이 이기는지역이 훨씬 많잖아요. 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최병천: 제가 올해 1월 말에 ’이기는 정치학‘이라는 책을 써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도 했어요.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면 이념 지형이라는 게 진보, 보수, 중도, 모름-무응답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2016년 1월부터 한국갤럽이 매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후배의 동의를 받아서 8년 치를 노가다해서 그걸 다 이제 엑셀로 다 입력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작업을 한 거죠. 매주 하나씩 다 입력을 한 거죠.근데 재밌게도. 하나는 2016년 쿼터별로 정리한다고 치면 1, 2, 3쿼터까지는 보수가 더 많았어요. 진보, 보수만 치면. 중도는 논외로 하고. 그런데 언제 뒤집어지기 시작하냐면 태블릿 PC. 2016년 10월 24일이었거든요.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를 보도한 게. 그리고 12월 9일날 대통령 탄핵. 그때 진보 보수가 뒤집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수가 더 적고 진보가 더 많다가 다시 조금씩 여러 가지 소주성 논란, 최저임금 논란, 조국 논란, 부동산 논란을 거쳐서 민주당 진보가 좀 줄어들다가. 언제 다시 보수로 뒤집어지냐면 2021년 4월7일 재보선 시장이에요. 그때를 분기점은 다시 보수가 많아져요. 지난 대선은 보수가 좀 더 많은데 윤석열 후보가 0.73%밖에 못 이긴 상황으로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보수가 살짝 지금으로 보면 5 내지 8% 포인트 정도가 보수가 많아요. 살짝 그리고 이제 시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런데 이념 성향 조사는 왜 중요하냐.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은 이슈에 따라 좀 더 많이 출렁출렁거려요. 그런데 두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민들 대부분이 진보 보수 중도가 무엇인지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자기 입장을 정하는 국민은 없을 거거든요. 느낌적 느낌으로 내가 진보 성향 정당을 지지하면 진보라고 답변하고 보수 성향 정당을 지지하면 보수라고 답변하는 건데.그래서 이것은 주관적 이념 성향이고, 다르게 말하면 속마음 정당 지지율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정당 지지율을 펀더멘탈 지표 같은 거로 생각을 해요. 다만 현재도 보수가 좀 더 많은 걸로 나와요. 갤럽 조사에서. 물론 다른 조사는 약간 다른 측면도 있어요. 갤럽에 국한할 경우.그런데 갤럽에서도 민주당이 선전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중도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자료를 같이 보시면 중도가 약간 현 정부의 비판적인 정서가 강하다고 봐야 돼요.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도 비슷하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계열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서 뭔가 실제로 12월 26일에 처음으로 수락 연설을 했는데, 며칠 전에 딱 100일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도 확장을 위해서 뭘 했나 생각하면, 1차 윤한갈등이 있었고 2차는 사퇴를 촉구한 것. 이외에는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 어젠다도 던지고. 실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전반부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 임기 5년 차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처지가 좀 달랐어요. 그게 이제 저는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어떤 제약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런 제약 조건이 있었다는 걸 고려하더라도 ’그래서 중도 확정을 위해서 뭘 했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거나 운동권 486을 비판하는 거는 그런 건 비판에 동조하는 사람 이미 다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어요. 가운데에 있는 중도 확장 관련된 걸 뭘 했냐 그러면, 약간 갸우뚱한 게 있는 거죠.▷이혜라: 그럼 막판 소위 ’샤이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층은 더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최병천: 저는 그게 이렇게 부풀리는 거랑 좀 다른 의미에서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신율: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최병천: 연령별 투표율, 그러니까 ’샤이보수‘라는 게 이미 여러 가지 있는데. 여론조사로 집계되지 않지만 투표에는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걸 포괄적으로 ’샤이보수‘라고 표현을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너무나 명백한 것은 연령별 투표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민주당은 1%는 빼서 봐야 되고 국민의힘 1% 추가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한 2 내지 3%.▷신율: 세대별 투표율을 감안한다는 거죠? ▶최병천: 그렇죠. 연령별 투표율이 다른 건 87년 민주화 이후부터 거의 모든 선거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있고.두 번째는 패턴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경제에서 경기변동론 같은 게 있고 심지어 부동산도 경기 변동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3월 중하순에 있었던 시기를 복기해 보면 민주당은 호재가 많았어요. 조국혁신당 돌풍이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호재였고.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황상무 논란과 이종섭 논란이 가장 악재였던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대체로 떨어지던 추세였고 민주당은 대체로 오르던 추세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닥을 서로 이제 일정 국면을 일단락 지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바닥일 확률이 높은 거고 민주당 지지율은 천장일 확률이 높은 거죠. 우리 주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닥을 친다는 것을 보통 ’기술적 반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고.세 번째는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전문가의 일부의 분석이기도 한데. 여론조사가 워낙 많이 진행되고 또 ARS라든가 전화면접이라든가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ARS를 안 하는 나라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ARS 방식도 많이 하는데.응답률이 낮은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다 높게 나오고 대체로 응답률이 높은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낮게 나오는 게 거의 모든 조사의 패턴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체계적인 바이어스가 약간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론조사의 방법론 자체에서 발생하는 바이어스가 약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샤이보수‘를 몇 퍼센트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정 비율로는 존재한다고 봐야 된다.▷신율: 여론 조사상 ’보수 과소 표집 현상‘이 존재하는 것은 거의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최병천: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 중 한 명이 저인데요. 예를 들어서 김희정 후보와 노정현 후보인가요, 부산 연제구입니다. 여기는 김희정 후보가 지는 걸로 나왔어요. 두 번의 조사에서. 두 번 다 ARS 조사했어요. 수치를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념 성향 조사를 보면 더 많은 걸로 나왔어요. 부산 연제구에서 진보 성향의 유권자가 보수 성향의 유권자보다 더 많은 걸로 표집이 됐어요. 해당 조사에 의하면. 그런데 전국 평균 같은 걸 고려하거나 여러 가지를 정황으로 봤을 때 부산 연제구가 진보 유권자가 더 많고 보수 유권자가 더 적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거든요.반면 부산 사하구의 최인호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지역구에는 최인호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보 보수 중도 유권자 분포를 보면 보수가 훨씬 더 많은 걸로 나와요. 보수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인호 후보가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워딩을 좀 더 정확히 한다고 치면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수 과소 표집 진보 가표집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팩트예요. 그건 이미 밝혀낸 거니까. 그러나 ’그런 조사가 대체로 그렇다‘고 말하면 사실이 아닌 거죠.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 들어가서 다 확인해 봐야 돼요.▷신율: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부산일보와 부산M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KSOI 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고요. 두 번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그리고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한 여론조사고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통한 ARS 조사입니다. 대상은 3월 18일부터 19일까지는 503명, 4월 1일부터 2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는 506명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의석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최병천: 의석수는 수치를 딱 콕 집어서 얘기하기보다는. 민주당의 단독 과반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 그러나 아주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80석 이상의 압승 또는 야권 다 합쳐서 180석이 넘거나 200석이 넘을 가능성은. 범야권 다 합쳐서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거꾸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115석에서 125석 사이 정도는 나올 것 같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트렌드지, 소중한 한 표 선사… 오후 2시 사전투표율 9.57%
- 트렌드지(사진=글로벌에이치미디어)[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트렌드지가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에 동참했다.트렌드지는 5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사진 한 장을 공개, 훈훈한 투표 인증샷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공개된 사진 속 트렌드지는 편안한 차림으로 사전투표소에 방문한 모습이다. 트렌드지는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 앞에서 각양각색 포즈를 선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독려했다.특히 트렌드지는 힙한 무드가 느껴지는 데일리 룩의 정석을 보여주는가 하면, 마스크를 뚫고 나오는 꽃 미모까지 자랑하며 눈길을 끌었다.여기에 트렌드지는 “사전투표는 지역 상관없이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가능하며, 4월 10일 선거 당일은 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한 표! 함께 투표해요!”라고 덧붙이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다.트렌드지는 최근 월드투어 유럽 1차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프랑스, 영국, 튀르키예, 헝가리, 조지아 등 수많은 국가에서 트렌드지를 향해 콘서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트렌드지는 최근 일본 대형 소속사 에이벡스(avex) 산하 에이벡스 트랙스(avex trax)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글로벌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트렌드지는 에이벡스 트랙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올여름, 일본에서 정식으로 데뷔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후 2시 기준 투표율이 9.57%를 기록했다.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423만 6336명이 투표했다.
- 이재명 “접전지 50~60곳 향배에 과반 놓치는 상황도”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현재 전국의 50~60곳이 접전지로 이곳들의 향배에 따라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고, 민주당이 과반을 놓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는 위기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인 5일 오전 대전 중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 대표는 이날 KAIST(한국과학기술원) 대학생들과 함께 대전 중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왕이나 지배자를 뽑는 것이 아닌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발전을 책임질 국민의 대리인을 뽑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위임된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런 정치 정치 집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게 민주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3당일 수도 있지만 다만 잘하고 못한 것에 대한 평가는 분명하게 해야 정치가 국민들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된다”며 “국민들이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이 잘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계속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지지하시는 것이고, ‘이건 아니다, 멈춰야 한다,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고 하면 경종을 울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총선 전망과 관련해서는 “전망은 사실 무의미하다. 주로 여론조사를 갖고 전망을 하지만 여론조사는 그냥 구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거의 비슷한 경우 오차 범위 내인 경우 투표를 많이 하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표하면 이기고 포기하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 지금은 잘 모른다”고 전제한 뒤 “의석수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지만 간절하게 민주당이 과반을 놓치는 순간,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국민들이 상상해 보길 부탁한다”며 현재의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엄혹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많이들 투표해 주시고,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대전을 사전투표로 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전은 연구과학도시로 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도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KAIST 학생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중요성, 정부 정책의 무지함 등을 지적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 예산 삭감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며 “과학기술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력을 결정한다. 과학기술 부분에 대한 투자는 개인이나 민간 영역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공동체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대한민국 사회는 당연히 연구개발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우리 부모들도 밥을 팔고, 옷을 팔며 자녀들을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한 것은 그게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라며 “그 덕에 대한민국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선진국이자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단언했다.그러면서 “연구개발 예산은 예비 과학자들, 젊은 연구자들이 사실상 생계 수단인 경우가 많다. 이 연구개발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을 해놓으니까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들이나 연구자들의 생계가 막막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듣는 얘기 중에 가장 위험한 신호는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젊은 과학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이게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로 암울해지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유엔, 북한인권결의 22년 연속 채택…“北, UN에 협조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를 22년 연속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2003년 첫 채택 이후 22년 연속으로 채택된 것으로, 국제사회가 여전히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유엔 인권이사회 현장(사진=연합뉴스)외교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제55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 의미가 깊다.이번 결의는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 자행되고 있음을 규탄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만연한 불처벌과 책임규명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북한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국가들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존중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납북자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작년 유엔 총회에 이어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도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를 바탕으로 핵과 무기를 개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 평화·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결의에는 우리 정부가 강조해 온 북한 주민의 자유 증진 및 북한의 국제인권협약상 의무 준수 관련 문안이 강화됐다. 기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더해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등 사상, 종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북한 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주요 인권 조약에 가입하고 북한이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결의는 인권최고대표가 2014년 COI 보고서 발간에 이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제60차 인권이사회(2025년 9월)에 제출하고, 확대 상호대화를 개최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2022년 11월부터 동 결의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고 문안 협의에 적극 동참해왔다. 외교부는 “북한인권결의가 지적하고 있듯이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동 결의에 따라 북한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을 포함하여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북한 당국이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등 COI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올해 11월 예정된 북한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특별보고관의 제한없는 방북을 허용하는 등 유엔 인권 매커니즘과 협력할 것을 독려한다”고 말했다.
- 영화계 "영발기금 정상화 방안은?" 반발…정부 "25년도 예산서 결정"[종합]
-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계 단체들이 영화발전기금(이하 영발기금)의 재원인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이하 입장권 부과금)의 폐지를 발표한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반발하며 영발기금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를 요구하자,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정부는 입장권 부담금 폐지 이후에도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해 부과금 폐지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영발기금의 영화산업 진흥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영화계 단체들이 요구한 영발기금의 구체적 지원 내용 등 방안에 대해선 2025년도 예산안 편성 후에야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한국영화감독조합(DGK) 등 20개 영화계 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 측은 4일 ‘윤석열 정부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가 아니라 영화발전기금 정상화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영화인연대는 “윤 대통령은 영화산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영발기금의 유일한 재원이었던 입장권 부과금 폐지를 영화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영화인들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조치가 관객들이 부당하게 부과금을 내고 있다는 말과 다름없으며, 법적 근거를 들어 이같은 논리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들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제25조의2 제1항은 입장권 가액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9조의4 제1항은 입장권 가액의 3%를 부과금으로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책정된 입장료 안에서 영화업자(극장과 투자·제작사)가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온 측면이 있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영화를 향유하고 생산·유통하는 주체들이 입장료의 3%를 한국영화의 발전을 위해 부담하고 그것이 전 세계에 자랑스러운 한국영화를 길러낸 중요한 토양이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담금 정책의 취지를 강조했다. 특히 영발기금이 2007년 처음 조성된 이후 한국영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게 산업과 문화의 성공을 이끈 주춧돌로 기능해왔다고도 부연했다. (사진=이데일리DB)영화인연대는 “정부 출연은 2008년이 마지막이었고, 지난 15년간 영발기금의 주요 재원은 입장권 부과금이었다. 영화계는 끊임없이 입장권 부과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다각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단기적 대응만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입장권 부과금은 흥행 수익 일부가 독립·예술영화, 지역영화를 포함한 영화계 생태계 전반에 이전될 수 있도록 재분배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각종 공공서비스를 유지·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담당해왔다”고도 설명했다. 팬데믹 이후 영발기금의 고갈 위기가 안 그래도 불안한 상황에 처한 한국 영화계에 더욱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부과금 정책의 폐지가 더 큰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더불어 최근 영화계 정부 지원 예산 축소를 들며 “2024년 영발기금 사업 예산은 467억 원으로 전년 729억 원 대비 36%나 줄었다. 영발기금이 줄면서 한국영화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다”며 “독립·예술영화계는 외부 환경의 변화로 코로나 때보다 더한 위기 상황인데도, 독립·예술영화와 R&D 중심으로 예산이 삭감되며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영화인연대는 영발기금을 정부 출연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상화할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일방적인 입장권 부과금 폐지 방침의 철회 △영발기금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 △한국영화 정상화와 영진위 정상 운영 등을 위해 영화계와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영화인 단체의 반발에 이날 오후 문체부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재차 영발기금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문체부와 기재부는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관람객에게 영화산업 진흥을 지원할 책임을 인정하기 곤란해 금번 정비시 폐지하기로 한 것”이라며 “부과금 폐지와 관계없이 영발기금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해서 부과금 폐지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영발기금의 영화산업 진흥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폐지 발표 직후 문체부가 냈던 입장과 동일한 내용이다. 하지만 영화계 단체들이 요구한 영발기금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지원내용 등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시 결정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또 “현재 영발기금 수입에서 입장권 부과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부이며, 일반회계 및 체육기금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해 (현재까지도) 영화산업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도 부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영화발전기금의 유일한 재원인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을 포함해 36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들을 폐지 및 감면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영발기금은 영진위가 한국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주요한 예산으로, 지금까지는 그 재원이 입장권 부과금이 유일했다. 입장권 부담금은 국민이 낸 영화 티켓값의 3%로, 극장과 제작사가 1.5%씩 나눠 영진위에 납부해왔다. 정부는 부과금 폐지 이후에도 영발기금을 국고 지원 등을 통해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규모로 영발기금을 운용할지 등의 방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팬데믹 이후 극장을 찾는 관객수가 줄며 지난 3년간 영발기금은 고갈 상태에 처해있다. 이에 내년 부담금 폐지 이후 영발기금의 향방을 둘러싼 영화계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한편 영발기금은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정책과 함께 2007년 처음 생겼다. 지난 17년간 신인 창작자의 육성부터 독립·예술영화 지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부산국제영화제 등을 지원한 주요 예산이었다. 부담금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없었던 건 아니다. 한시적(7년)으로 징수하는 기금으로 출발했으나, 2014년과 2021년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해 사실상 상시 기금으로 굳어지며 세금의 성격이 강했다. 팬데믹 이후에는 관람객 대신 부담금을 내는 극장과 제작사의 부담만 커졌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 당국 ‘총선개입’ 논란…"양문석 후보 딸, 대출 위법혐의 수사기관 통보"(종합)
- [이데일리 정병묵 유은실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안산 갑)의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 위법·부당혐의를 발견, 관련자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 조처를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3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결과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합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의 하나를 판단하는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지나친 선거 개입에 나선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족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개요(자료=새마을금고)◇“대출용도 외 유용·허위증빙·부실 여신검사 적발”새마을금고는 4일 “금융감독원의 검사지원을 받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를 시행한 결과 해당 후보 관련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을 발견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새마을금고에 따르면 2020년 11월 6일 양 후보의 배우자 A씨는 B대부업체로부터 5억 8000만원을 대출받아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취득가액 31억 2500만원)했다.새마을금고는 “A씨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이후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에 딸 C(당시 대학생)씨는 부모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주택구입 목적(소유권 이전등기 3개월 이내 대출)의 사업자 대출이 금지되어 있어 시차를 두고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추정된다.C씨는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 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하여 상환하고 나머지 5억 1100만원은 모친 A씨 계좌로 입금했다. 대출이자는 A씨가 지속적으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이호진 금감원 국장은 이날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차주는 이를 부모의 주담대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남은 금액을 모친 계좌로 입금했다”며 “이 과정에서 허위증빙 제출이 있었는데 차주가 새마을금고 제품거래명세표 5개 업체 7건이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자료=새마을금고)C씨가 2021년 7월 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2개 업체·3건), 대출 이전에 폐업(2018년 12월)한 경우(1개 업체·1건), 명세표 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1개 업체·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1개 업체·2건) 등으로 확인됐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도 여신심사 시 사업 이력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초고속 현장검사·결과 발표…총선 개입 논란 여전새마을금고는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며 “이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과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대출금 회수, 제재조치, 수사기관 통보(사문서 위조 혐의 등) 등 필요한 조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하지만 금융당국이 총선 직전 야당 후보자의 부실 대출 의혹을 신속 검사에 나섰고 바로 중간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총선 개입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검사를 해도 안 해도 오해를 받을 것이다”며 “모든 결정은 제가 한 것이니 잘잘못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진다”고 말해 총선 개입 지적에 대해 일축했다.
- 새마을금고 “양문석 딸 대출 위법혐의…수사기관 통보”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 위법·부당혐의를 발견, 관련자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족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개요(자료=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는 4일 “금융감독원의 검사지원을 받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후보 관련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을 발견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새마을금고에 따르면 2020년 11월 6일 양 후보의 배우자 A씨는 B대부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 받아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취득가액 31억2500만원)했다.새마을금고는 “A씨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되어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이후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에 자녀 C(당시 대학생)씨는 부모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주택구입 목적(소유권 이전등기 3개월 이내 대출)의 사업자 대출이 금지되어 있어 시차를 두고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추정했다.차주인 자녀 C씨는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하여 상환하고 나머지 5억1100만원은 모친 A씨 계좌로 입금했다. 대출이자는 A씨가 지속적으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금감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되어야 함에도 C씨가 2021년 4월 7일 본인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B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남은 5억1100만원은 모친 A씨 계좌로 입금했다.자료=새마을금고C씨가 2021년 7월 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2개 업체, 3건) △대출 이전에 폐업(2018년 12월)한 경우(1개 업체, 1건) △명세표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1개 업체 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1개 업체 2건) 등으로 확인됐다.대구 수성새마을금고도 여신심사 시 사업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하여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새마을금고는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며 “이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 및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대출금 회수, 제재조치, 수사기관 통보(사문서 위조 혐의 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영화계, 입장권 부담금 폐지 반발…"일방적 조치, 장기 로드맵 제시하라"[전문]
-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계 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가 최근 정부의 발표로 공식화된 영화관입장권 부담금(이하 입장권 부담금) 정책 폐지에 ‘업계와의 상의 없던 일방적 발표’였다며 유감을 표했다. 입장권 부담금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주요한 예산으로 쓰인 영화발전기금(이하 영발기금)의 유일한 재원이었다. 영화인연대는 영발기금의 향후 장기적인 운영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뤄진 폐지 조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한국영화감독조합(DGK) 등 20개 영화계 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영화인연대 측은 4일 ‘윤석열 정부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부담금) 폐지가 아니라 영화발전기금 정상화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영화인연대는 “윤 대통령은 영화산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영발기금의 유일한 재원이었던 입장권 부담금 폐지를 영화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영화인들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그림자 조세인 입장권 부담금을 폐지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관객들이 부당하게 부담금을 내고 있다는 말과 다름없는 문체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도 반박했다. 이를 법적 근거를 들며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이들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제25조의2 제1항은 입장권 가액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9조의4 제1항은 입장권 가액의 3%를 부과금으로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책정된 입장료 안에서 영화업자(극장과 투자·제작사)가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온 측면이 있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영화를 향유하고 생산·유통하는 주체들이 입장료의 3%를 한국영화의 발전을 위해 부담하고 그것이 전 세계에 자랑스러운 한국영화를 길러낸 중요한 토양이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담금 정책의 취지를 강조했다. 특히 영발기금이 2007년 처음 조성된 이후 한국영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게 산업과 문화의 성공을 이끈 주춧돌로 기능해왔다고도 부연했다. 영화인연대는 “정부 출연은 2008년이 마지막이었고, 지난 15년간 영발기금의 주요 재원은 입장권 부과금이었다. 영화계는 끊임없이 입장권 부과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다각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단기적 대응만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입장권 부과금은 흥행 수익 일부가 독립·예술영화, 지역영화를 포함한 영화계 생태계 전반에 이전될 수 있도록 재분배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각종 공공서비스를 유지·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담당해왔다”고도 설명했다. 팬데믹 이후 영발기금의 고갈 위기가 안 그래도 불안한 상황에 처한 한국 영화계에 더욱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부담금 정책의 폐지가 더 큰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더불어 최근 영화계 정부 지원 예산 축소를 들며 “2024년 영발기금 사업 예산은 467억 원으로 전년 729억 원 대비 36%나 줄었다. 영발기금이 줄면서 한국영화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다”며 “독립·예술영화계는 외부 환경의 변화로 코로나 때보다 더한 위기 상황인데도, 독립·예술영화와 R&D 중심으로 예산이 삭감되며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강조하는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실현이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영화산업을 지탱해 온 영발기금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도 짚었다. 영화인연대는 영발기금을 정부 출연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상화할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일방적인 입장권 부과금 폐지 방침의 철회 △영발기금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 △한국영화 정상화와 영진위 정상 운영 등을 위해 영화계와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영화발전기금의 유일한 재원인 영화관입장권 부담금을 포함해 36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들을 폐지 및 감면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영발기금은 영진위가 한국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주요한 예산으로, 지금까지는 그 재원이 입장권 부담금이 유일했다. 입장권 부담금은 국민이 낸 영화 티켓값의 3%로, 극장과 제작사가 1.5%씩 나눠 영진위에 납부해왔다. 정부는 부담금 폐지 이후에도 영발기금을 국고 지원 등을 통해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규모로 영발기금을 운용할지 등의 방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팬데믹 이후 극장을 찾는 관객수가 줄며 지난 3년간 영발기금은 고갈 상태에 처해있다. 이에 내년 부담금 폐지 이후 영발기금의 향방을 둘러싼 영화계 우려가 큰 상황이다. (사진=이데일리DB)◇이하 영화인연대 공동 성명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법정부담금 91개 중 40%에 해당하는 36개를 폐지·감면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하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가 발표되었다. 윤 대통령은 영화산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영화발전기금의 유일한 재원이었던 입장권 부과금 폐지를 영화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영화인들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보도자료에서 그림자 조세인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관객들이 부당하게 부과금을 내고 있다는 말과 다름없는 문체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제25조의2 제1항은 입장권 가액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9조의4 제1항은 입장권 가액의 3%를 부과금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책정된 입장료 안에서 영화업자(극장과 투자·제작사)가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온 측면이 있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영화를 향유하고 생산·유통하는 주체들이 입장료의 3%를 한국영화의 발전을 위해 부담하고 그것이 전 세계에 자랑스러운 한국영화를 길러낸 중요한 토양이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2007년 조성된 영화발전기금은 한국영화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과 문화의 성공을 이끈 주춧돌로 기능해 왔다. 정부 출연은 2008년이 마지막이었고, 지난 15년간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은 입장권 부과금이었다. 영화계는 끊임없이 입장권 부과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다각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단기적 대응만을 해왔다.입장권 부과금은 흥행 수익 일부가 독립·예술영화, 지역영화를 포함한 영화계 생태계 전반에 이전될 수 있도록 재분배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각종 공공서비스를 유지·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담당해왔다. 이러한 영화발전기금의 중요한 한 축인 입장권 부과금을 영화계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장기적인 영화발전기금 운영 로드맵을 제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폐지를 우리 영화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2019년 영화 <기생충>의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과 미국 아카데미시상식 수상 등으로 국제적인 성공을 거둔 한국영화는 2020년 예기치 않은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았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도 영화계는 지원 없이 영화발전기금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했다. 모두의 위기였던 코로나 시기, 영화산업 역시 많은 기금이 사용되어 현재 영화발전기금은 고갈될 위기다.영화발전기금의 고갈 위기는 안 그래도 불안한 상황에 닥쳐 있는 한국 영화계에 더욱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4년 영화발전기금 사업 예산은 467억 원으로 전년 729억 원 대비 36%나 줄었다. 영화발전기금이 줄면서 한국영화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다. 한국영화의 R&D 사업인 시나리오공모전 예산 61% 삭감, 영화제 지원 예산 50% 삭감,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 예산 40% 삭감,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 예산은 33% 삭감되었고, 차기작 기획개발지원 사업과 애니메이션 지원 사업, 지역 영화 활성화를 이끌어왔던 지역 영화 영상 생태계 지원 사업은 아예 폐지되었다. 독립·예술영화계는 외부 환경의 변화로 코로나 때보다 더한 위기 상황인데도, 독립·예술영화와 R&D 중심으로 예산이 삭감되며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한국 영상콘텐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뿌리인 독립·예술영화와 영화산업을 둘러싼 생태계를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영화산업을 지탱해 온 영화발전기금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래야만 정부가 강조하는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실현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지금 정부가 할 일은 영화발전기금의 주된 재원이었던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출연 등을 통해 영화발전기금을 안정적으로 정상화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다. 영화산업 회복을 위해서는 영화업계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영화산업은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아울러 한국영화의 총체적 위기 상황에 영화정책과 행정의 거버넌스가 후퇴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현재 직무대행 체제인 영진위가 하루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영화계와 협의하길 바란다. 영화계 현장과 정부가 한목소리를 내어야 한국영화의 건강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하나. 정부는 일방적인 입장권 부과금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영화발전기금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하나. 정부는 한국영화 정상화와 영진위 정상 운영 등을 위해 영화계와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