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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정신아號 공식 출범…"쇄신작업 속도 더하겠다"(종합2보)
- [제주=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가 28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정신아 대표이사(CEO)선임을 공식화했다. 3개월 넘게 이어졌던 내정자 꼬리표를 떼어낸 정 대표는 경영쇄신 작업과 인공지능(AI) 중심의 신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카카오는 이날 오전 제주도에 있는 본사 사옥인 카카오 스페이스닷원에서 주총을 열고 정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처리했다. 주총 후 곧바로 소집된 이사회는 정 대표를 차기 대표이사로 선임했다.정신아 카카오 신임 대표이사. (사진=카카오)새롭게 카카오를 이끌게 될 정 대표는 경영쇄신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안게 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차기 대표이사 내정자에 오른 후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과 함께 카카오의 최고 전략조직인 CA협의체 공동의장을 맡으며 1000여명의 직원들과 만났다. 쇄신의 방향성과 세부실행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제 정식 CEO로 선임된 만큼 본격적인 쇄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 공략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지만,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혐의로 그룹의 재무를 총괄하던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가 구속기소된 데 이어, 김범수 위원장 역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택시 시장을 혁신한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 받고, 검찰 고발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강력한 인적 쇄신 요구에 답할까이 같은 위기 속에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CEO를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경영쇄신에 나서고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설득하진 못했다. 카카오 노동조합은 이날주총장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최근의 회전문 인사 논란에 대해 “쇄신의 방향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정신아 대표에게 인적 쇄신과 명확한 인사원칙 수립을 촉구했다. 정 대표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보이는 대목이다.정신아 대표는 아울러 카카오 그룹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역량도 발휘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카카오는 계열사 자율경영을 폐기하고 CA협의체 중심의 그룹 중심 경영 체제로 바꿨다. CA협의체 공동의장인 정 대표로서는 카카오 그룹 전체의 성장 방향성을 제시해야하는 셈이다.미래 성장동력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해온 카카오는 AI 시대에 업의 본질을 AI플랫폼으로 바꿔야 하는 숙제가 있다.테크 기업에 AI가 가장 핵심적 기술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카카오가 할 수 있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AI서비스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홍은택 전 대표도 이날 주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트렌드에서 가장 큰 변화는 AI다. AI 시대를 카카오가 잘 준비한다면 카카오의 성장성은 충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신아 대표는 AI 경쟁력 강화를 통해 카카오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전사적인 AI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흩어져 있던 관련 팀들을 모아 AI 통합 조직을 꾸린다. 해당조직 산하에는 다양한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를 실험하는 다수 조직을 만들어 빠른 실행과 R&D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카카오가 보유한 플랫폼 개발 경험에 최신 기술을 더해 ‘일상 속 AI’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각오다. ◇AI 중심의 신성장동력 확보에 총력 이를 위해 이상호 전 SK텔레콤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최고AI책임자(CAIO)로 영입했다. 이 CAIO는 SKT AI사업단장, 다음 검색부문장, 다이알로이드 창업자 겸 대표, 네이버 검색품질랩장 등을 역임한 국내의 대표적 AI·데이터 전문가다. 그는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카카오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AI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전반을 이끌게 된다. 정신아 대표는 “사내외의 기대와 주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루기 위해 쇄신 작업에 속도를 더하겠다”며 “카카오만이 할 수 있는 AI 기반 서비스 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또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카카오는 정신아 대표 체제로 전환하며 대규모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이를 통해 급격히 성장한 사업 규모에 걸맞은 시스템 구축, 테크기업 다운 빠르고 명확한 의사결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의사결정 단계를 간소화하고 조직 및 직책 구조를 단순화해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사업 및 목적별로 파편화돼 있던 기술 역량도 결집해 시너지를 일으키고, 테크 이니셔티브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 사업 성격에 따른 유연한 조직 구축 및 운영에도 나선다.카카오는 책임 경영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사내외 이사도 신규 선임했다. 정 대표와 더불어 권대열 CA협의체 ESG위원장과 조석영 CA협의체 그룹준법경영실장이 신임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선진적 거버넌스 체계 수립 및 윤리 경영에 전문성을 발휘할 예정이다.신규 사외이사로는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대표와 차경진 한양대 경영정보시스템 전공 교수가 합류했다. 함 대표는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대표이사를 역임한 재무 및 자본시장 전문가다. 차 교수는 데이터 및 AI 분야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 전략과 사업 기회 발굴에 적극적인 조언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모태펀드, 9000억 규모 벤처펀드 선정…“벤처투자 회복 이끈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사업의 벤처펀드 선정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번 출자사업은 4463억원을 출자해 46개 펀드 8935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선정했다. 신속한 벤처펀드 결성과 투자금 공급을 위해 1분기 내 선정을 완료했으며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글로벌펀드 대상 출자는 별도로 진행한다.이번 출자사업에서 선정된 약 8935억원 규모 벤처펀드는 3개월 내 결성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해 대부분 펀드가 상반기 내 결성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이 펀드들이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면서 올해 벤처투자 회복세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분야별로는 신생·소형 벤처캐피털(VC) 전용 ‘루키리그’가 10개 펀드, 2113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지난해 10월 루키리그를 전면 개편한 이후 첫 출자사업으로, 올해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예산 9100억원의 13%인 1220억원을 루키리그에 배정한 것이다.비수도권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설한 ‘지역 창업초기’, ‘라이콘’ 분야도 관심을 모았다. 창업기획자, 기술지주회사 등이 지역 초기 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창업초기 펀드’는 8개 펀드, 362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특히 각 펀드의 중점 투자지역이 전국 9곳으로 전반적으로 고르게 안배돼 투자 사각지대 보완에 기여할 전망이다. ‘라이콘 펀드’는 의·식·주 등 생활문화 분야에서 혁신적 사업모델을 창출하고 성장을 지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출현에 힘입어 소상공인 전용 펀드로는 최초로 신설된 분야다. 총 5개 펀드, 250억원 규모로 선정됐다.이 밖에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투자 목적인 ‘창업초기 펀드’와 ‘스케일업·중견도약펀드’가 각각 1437억원, 1250억원 규모로 선정됐고 ‘지역AC세컨더리 펀드’도 185억원 규모로 선정됐다.모태펀드 1차 정시 분야별 선정결과. (표=중소벤처기업부)‘청년창업 펀드’ 650억원, ‘여성기업 펀드’ 200억원, ‘재도약 펀드’ 500억원도 선정해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영역에 마중물을 지속 공급한다.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임팩트 펀드’ 334억원,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수기업에 투자하는 ‘소재부품장비 펀드’ 555억원도 조성해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나간다.아울러 ‘지역혁신벤처펀드’ 신규 조성 지역으로 부산, 경북·전남(연합), 경남의 3개 모펀드가 선정됐다. 지역혁신벤처펀드는 모태펀드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조성해 지역 소재 혁신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펀드다. 신규로 선정된 3개 모펀드는 모태펀드가 579억원을 출자해 약 2100억원 규모로 결성되며 모펀드를 통해 약 3000억원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는 분기별 실적이 지속 개선되면서 글로벌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며, “이번 출자사업으로 선정된 9000억원 규모 벤처펀드가 상반기 내 결성돼 하반기에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 이러한 투자 회복세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현대차 68조, LG 100조 투자…AI 대전환기 승부수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종합-현대차 68조, LG 100조 투자…AI 대전환기 승부수-숨은 세금 없앤다…부담금 18개 폐지-코코아값 2배 넘게 올라…초콜릿도 이젠 못 먹겠네-강달러에 밀린 원·엔·위안…넉달만에 1350원대 환율 눈앞-[사설]세수는 부진한데 감면 남발이라니…긴축재정 맞나-[사설]행동주의 펀드 국내 기업 공격 급증, 방어력 강화해야△2면 종합-전국이 반나절 생활권 ‘일상혁명’…만성적자·열차 독점공급은 숙제-기아 ‘EV3’에 NCM배터리 장착…가성비 대신 보조금 수혜 택했다△3면 먹거리 위협하는 이상기후-커피·올리브·감자·사탕수수도 흉작…폭우·폭염, 밥상물가까지 덮쳤다-하반기엔 라니냐 예고…곡창지대 남미 가뭄 우려-올겨울 한파로 난방 수요 증가 전망…천연가스·석탄값 바닥 치나△4면 부담금 대수술-이르면 7월부터 항공료 4000원, 영화티켓값 500원 싸진다-부담금 폐지하려면 20개 법안 고쳐야…8221억 감면 여부 22대 국회에 달려-하세월 국회 못 기다린다…“규제 263건 한시적 유예”△5면 대기업 ‘통큰 투자’-미래 신사업 선점 위해 8만명 채용…현대차 3년 68조 투자-‘A·B·C’ R&D에 55조 집중 투입…LG 5년 100조 투자-“알리보다 2배 더”…쿠팡, 3조 쏟아부어 ‘전국민 로켓배송’△6면 종합-“10조 의료예산 논의” 제안에도…의협, 사직투쟁 이어 총파업 으름장-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동 노후단지’ 재건축 길 터준다-한은·금감원·15개 금융사,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내달부터 40대 남성, 암 보험 가입시 月 4000원 더 낸다△8면 정치-‘국회 세종의사당’ 띄운 한동훈…與 내부선 “뜬금없다”-저격수 vs. 중진, 대학 선후배 대결…선거판 달구는 ‘운동권 대첩’△9면 정치-“여는 보수 아들도 많고, 진보 아들도 쌔비 쌨다”…울산 표심 팽팽-대학가와 신구 주거지 공존 서대문…청년·개발 공약이 승부 가른다-여야 나뉜 국회 좌석…‘가나다’ 순 섞어 앉자-[총선人]“중첩 규제 풀어 지역소멸 위기 극복”-[총선人]“국민에 사과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것”△10면 경제-힘없이 뚫린 1340원선…1360원까지 갈 수도-반도체 봄바람…수출물량 11.8년만에 최대-1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더 가팔라진 인구절벽-“돌봄업종 외국인 임금 차등…최임위, 수용성 높은 결론 낼 것”△12면 금융-금감원 압박에…하나은행도 홍콩ELS 자율배상-“기업 해외 진출 마중물 붓는다”…10개국 43조 사업 발굴한 수은-중기·소상공인에 41.6조 풀고 부동산PF 사업장에 9조 투입-“조금 부풀려도 괜찮겠지”…한해 보험사기범 10만명△13면 글로벌-中, WTO에 美 IRA법 제소…미중 통상분쟁 격화-“눈덩이 부채, 美 경제 강타”-“한·중 관계 개선 희망…韓정치인들 교민에도 관심 갖길”-美 볼티모어항 폐쇄…물류 차질 우려-BOJ 총재 “환율,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시”△14면 산업-AI 시대 게임체인저…삼성전자 ‘CXL’에 드라이브 건다-현대글로비스 사업 확대…가스 해상운송 나선다-[포토]현대자동차 ‘캐스퍼 스튜디오 송파’ 오픈-“HBM 1위 지키고 수익개선 속도낼 것”-부진한 사업 정리 나선 LG화학…매각 대신 합작사 카드 ‘만지작’-두산에너빌리티, 항공용 엔진 개발 본격화△15면 ICT-우주청 파격 지원에도…우수 인재 확보까지 ‘가시밭길’-위메이드 신작 ‘미르5’ 공개…블록체인 기술 적용해 설계-‘스팸차단 정확도 99%’…AI가 알아서 걸러준다-SKT·LGU+도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가계통신비 절감 기대△16면 제약·바이오-국민연금, 한미약품 ‘모녀 손’ 들었다-황금알 ‘플랫폼 기술수출’…후발주자 든든하네-희귀질환 유전체 딥러닝 분석 ‘구글 경쟁자’ 우뚝-‘북미 진출’ 앞둔 마이크로디지탈, 실적 50% 성장 자신△18면 Auto&Life-카성비 질주가 시작됐다…폭스바겐 전기차 ID.4-[타봤습니다] 벤틀리 ‘벤테이가·컨티넨탈 GT’…거친 노면도 안락, 럭셔리카의 위엄△19면 부동산-안 먹히는 정부 중재…행당 7구역 재개발도 멈춘다-알리여 오라…들뜬 물류센터-한양·GS에너지 ‘동북아 LNG허브 터미널’ 공동추진-LH, 세종시에 모듈러주택 450가구 공급△20면 증권-랠리는 남의 일…속터진다, 네카오-NH證 윤병운號 출범…“현장형 리더 될 것”-코스피 계속 오르겠어?…하락ETF에 베팅하는 개미들-오늘 JB금융 주총…행동주의펀드 “해외주주 의결권 보장해야”-업체들은 차세대 시장 선점 나섰는데…9개월째 국회에 발 묶인 STO 법제화△22면 엔터테인먼트-플랫폼 바꾸고 해외 선공개…드라마 ‘불황 뚫기’ 총력-멕시코 대법 “영화발전투자기금 폐지는 위헌” 판결-[엔터 브리프] 하이브, UMG와 독점 유통 계약-[엔터 브리프] 올림픽 개막식, 美 아이맥스 생중계-[엔터 브리프] MBC, 4년 연속 방문진 자금 출연-[엔터 브리프] 독립영화 최대 1000만원 창작지원△24면 피플-“오래 꿈꿔온 강렬한 영적 여정…韓 관객과 함께하고파” 카운터테너 필리프 자쿠스키-포크 1세대 가수 서유석, 뇌경색 후 손가락 안 펴지지만…“지구촌 평화 위해 노래할 것”-30주년 넥슨, 투톱체제 전환-탁영준 SM 공동대표이사 선임-KT클라우드 대표에 최지웅-하나금융그룹 ‘AI 윤리강령’ 선포-권오갑 HD현대 회장,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직원과 토크콘서트-KB스타즈 배구단, 삼현초에 재능기부△25면 오피니언-[안종범의 나라살림] 공약가계부를 쓰자-[생생확대경] 다시 ‘우생순’…프로핸드볼이 뛴다△26면 전국-민둥산서 19만그루 빼곡 편백숲으로…부산 도심과 산촌을 잇다-저평가된 은평…교통·문화 인프라 연결해 미래 먹거리 구축-경기 지자체 ‘과학고 설립’ 요구 확대-경기 태양광발전 800곳 설치한다-“의정부도 용산처럼”…국가주도 ‘캠프레드클라우드’ 개발 목소리-성남시, 난임부부에 한방 치료비 지원△27면 사회-동대문 짝퉁천국 ‘새빛시장’ 가보니…“샤넬지갑 5만원” 관광객에 대놓고 가품 판매-‘늘봄학교 꼴찌’ 서울교육청, 151개교 확대 나선다-대책없는 ‘마약운전’ 급증…“현장 단속·처벌 강화해야”-병역거부·탄핵 사건…“재판 지연 해소 위해 연구관 늘려야”-법무부, 교정시설에 ‘마약 재활과’ 만든다
- 내달부터 40대 남성, 암 보험 가입시 月 4000원 더 낸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다음 달부터 암 보험료는 10% 안팎으로 오르고, 종신보험료는 낮아진다. 뇌·심혈관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 보험료는 생명보험이 하락, 손해보험이 오를 전망이다. 생보사의 ‘종신보험’, 손보사의 ‘상해·사망보험’ 등도 사망률 감소로 보험료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통상 보험사는 성수기 격인 3월 영업 대목을 누린 뒤 4월에 맞춰 보험료를 조정하고 상품을 개정한다. 특히 올해는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험생명표’를 새로 적용하면서 상품별로 보험료 조정이 잇따를 전망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은 내달 보험개발원의 ‘10차 경험생명표’를 바탕으로 보험료 조정에 나선다. 보험사의 보험료 산정에 쓰이는 ‘경험생명표’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산업의 평균 사망률·위험률을 정리한 통계로, 5년마다 개정된다. 이번 생명표의 평균수명은 남자 86.3세, 여자 90.7세로 지난 9차 생명표 대비 각각 2.8세, 2.2세 늘어났다. 평균수명이 늘면 의료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질병보험의 보험료 상승도 불가피하다.대표적으로 ‘암보험’이 꼽힌다. 주요 보험사는 내달부터 암 보험료를 10%가량 인상할 예정이다. 예컨대 40대 남성(진단·통원·수술)이 3월 가입 보험료로 4만 2476원을 냈다면, 4월 가입 시엔 4만 6724원을 내야 한다. 같은 보험 기준 40대 여성 보험료는 3월 4만 8920원에서 4월 5만 3812원으로 오른다. 손해보험사의 뇌·심혈관 질환 보험료도 인상된다. 일부 손보사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 대해 내달 평균 20%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손보업계의 참조요율(업계 전체 평균 요율) 개정으로 뇌·심혈관 손해율이 상승했기 때문인데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 폭도 클 전망이다.반면 같은 뇌·심혈관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이더라도 생보사 보험료는 10% 안팎의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생보업계의 요청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생명보험사 참조요율에 처음으로 뇌·심혈관계 통계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생보업계의 안정적인 자체 통계가 처음 마련한 만큼 내달부터 보험료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실제 한화생명이 ‘뇌·심장 새 위험률’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내놓은 ‘한화생명 The H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기존 상품 대비 약 50~60% 줄었다.건강보험은 제3보험 특약 보험료 인하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화상·부식진단, 크론병 진단, 대상포진보장 특약 등의 보험료는 약 20%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에는 평균수명뿐 아니라 ‘사망률’도 중요한 변수다.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보험료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은 생보사의 ‘종신보험’, 손보사의 ‘상해·사망보험’ 등이 있다. 사망률이 줄면서 일정 기간 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사망보험금이 감소해서다. 반면 연금보험은 보험료 인상 또는 연금액 감소가 예상된다. 보험사가 사망률 감소·수명 증가로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특약 구성에 따라 보험료 편차가 있지만, 통상 암보험과 연금보험은 손해율 상승과 평균수명 증가로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상품은 3월 내 가입하는 게 유리하고 반대로 종신보험은 보험료 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4월 개정 이후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 20개 부담금 법 개정 총선에 달려…재원 조달 문제는 어떻게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2002년 이후 22년만에 부담금 전면 개편을 결정, 영화표에 붙던 입장권 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삭제·감면하기 위해서는 총 20건의 법 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에 4월 총선 이후 국회의 구성과 더불어, 사라지는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부담금 정비 방안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영화관 입장, 해외 출국시 붙었던 부담금처럼 국민들의 일상 속 인지되지 못했던 ‘그림자 조세’ 8개를 포함해 전체 91개 중 3분의 1 수준인 32개를 폐지(18개) 혹은 감면(14개)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부담금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의 성격과 부과 방법, 요율 등이 규정된 부처별 법령 아래의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야 한다. 폐지를 위해서는 해당 법령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해 필수적으로 국회를 거쳐야 한다. 기재부는 오는 7월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국무회의에 시행령 개정을 일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법 개정의 경우 하반기까지 일괄 개정 법률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통과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발부담금(국토부)와 학교용지부담금(교육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문체부) 등 18개는 완전 폐지가 결정돼 관련 법령을 삭제해야 한다. 정부는 인구가 감소하며 학교 수요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부과되던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면 분양가 인하는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개발시행사업자가 내던 개발부담금을 올해 수도권에 대해 50%, 비수도권은 100%로 1년간 한시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 규모 예상치는 약 3082억원 수준이다. 또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연계고용 감면한도를 기존 60%에서 90%로 상향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감면을 위해서는 법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이에 총 20개의 부담금과 관련된 법 개정 사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법 개정을 거쳐 폐지되는 부담금 규모는 총 2조원의 40%인 약 8221억원으로 추정된다. 4월 총선 이후 22대 국회의 구성이 해당 부담금들의 존폐 여부를 최종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라지는 부담금들을 대체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법도 필요하다. 부담금으로 유지되는 사업에는 충분히 다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김언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영화발전기금에서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1% 수준에 불과하며 지난해 일반회계 전입 800억원에 이어 올해는 체육복권기금에서 354억원을 받을 예정으로, 영화 발전 사업의 재원이 부담금 전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재원을 통한 지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 발전이나 취약계층 지원 등 필요한 부분에는 기금 여유재원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일반회계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금으로 존속돼왔던 사업들에 대한 지출 효율화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 영화표 500원·항공료 4000원…나도 모르게 내던 '부담금' 사라진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영화표를 자세히 보면 가격 근처에 ‘영화발전기금 3%’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가 2007년부터 관객에게 징수해온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500원·관람료 1만5000원 기준)이다. 정부는 대부분 국민이 나도 모르게 내고 있던 이 같은 부담금을 정리하기로 했다. 항공료에 포함됐던 출국납부금 1만1000원은 7000원으로 내리고, 여권을 발급할 때 떼어갔던 국제교류기여금도 3000원 인하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8개 ‘폐지’·14개 ‘감면’…연간 경감 규모 2조원 전망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부담금 전수조사를 지시한 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91개 항목 전체를 원점 검토한 결과다. 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걷는 돈이다. 납부가 의무라는 점에서 세금과 비슷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일상 속에서 모르고 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로 불린다.이번에 정비 대상이 된 부담금은 총 32개다. 이중 18개는 폐지, 14개는 감면 방침이 결정됐다. 1년간 한시 감면하는 개발부담금과 석유수입부과금, 단계적으로 감면을 확대한 전력기금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경감 규모는 연간 2조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 대상 부담금들로 올해 9조6000억원이 걷힐 계획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21%가 줄어드는 것이다.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번 부담금 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 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초의 전면 개편”이라며 “그간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지만, 일부 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됐는데도 존치해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영화관 매표기계. (사진=뉴시스)◇전력기금 요율 단계적 인하…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국민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를 쉽게 체감할 수 있는 8개 항목은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정비됐다. 관객에게 걷어오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하되 영화진흥사업은 일반회계 전입, 체육복권기금 등 다른 재원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출국납부금은 4000원 인하하는 동시에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국제교류기여금의 경우 복수여권에는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여행증명서에는 면제한다.연간 예상되는 경감액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다. 현행 3.7%의 요율에 따라 올해 3조2028억원 걷힐 예정이었던 이 부담금은 올해 7월 3.2%, 내년 7월 2.7%로 요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경감액은 1년 차 4328억원, 2년차 8656억원이다. 기업 경제활동 촉진 차원에서 정비되는 부담금은 11개다. 저출생 문제로 학교를 새로 짓는 수요가 줄어드는 여건에서도 분양 사업자에게는 지속적으로 부과됐던 학교용지 부담금은 폐지된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를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은 올해 4월 인가분에 한해 수도권은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한다.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절반 인하한다. 농업진흥지역에 아닌 경우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요율도 10% 낮추기로 했다.관행적으로 존치해왔다고 판단된 13개 부담금은 폐지된다. 이중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댐건설법 수익자부담금 △광물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등은 부과 실적이 없던 항목들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담금 정비 방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69개 존치 부담금에 10년 기한 설정…타당성평가 도입정부는 법령 제·개정에 착수해 시행령 개정 사안 13개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폐지나 감면을 위해 입법이 필요한 18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구성되는 22대 국회에 관련 개정안을 제출한다.아울러 이번 정비 이후 남은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과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모든 부담금에 예외 없이 10년 이내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새로운 부담금을 만들 경우 타당성 평가를 거치도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신속한 권리 구제도 유도한다. 김언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어떤 부담금이라도 존속기한을 늘리고자 하면 법 개정을 거치게끔 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개별법을 통해 신규 도입이 이뤄지는 대신 기재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만 신설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으면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