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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안심소득' 가족돌봄청년 3단계 선정…전국 확대 나서(종합)
  • 오세훈표 '안심소득' 가족돌봄청년 3단계 선정…전국 확대 나서(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표 소득보장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에 참여할 492가구가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올해 3단계 사업은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가족돌봄청(소)년(만 9~34세)’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선발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3단계 사업 이후 안심소득의 전국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오세훈 시장이 1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서울시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약정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신규대상 약 50가구가 참석해 그간의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또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 수급자의 생활변화 등을 듣고, 약정서 등 서류를 직접 받으며 신규 참여자들을 격려했다.서울시는 지난 1월 2~12일 3단계 참여자 모집결과 총 1만197가구가 접수했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예비가구 1514가구를 1차로 선정했다. 이후 소득·재산 및 설문조사 등을 거쳐 선정기준에 적합한 492가구를 확정했다. 올해 안심소득 지원대상은 가족돌봄청(소)년 128가구, 저소득 위기가구 364가구 등이며, 1인 가구가 35%, 연령별로는 40~64세가 48.4%로 가장 많았다.서울시는 올해 가족 생계를 책임지느라 정작 자신의 미래 준비는 못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복지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점 발굴·선정했다.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해선 시가 최초로 정기적인 지원을 통해 자립을 적극적으로 돕는 사업이다.이날 약정식엔 안심소득 1·2·3단계 참여자 9명이 함께 자리해 각자의 사연과 소감을 전했다. 부모님이 각각 뇌병변과 암으로 투병 중인 상황에서 이번 3단계 사업에 선정된 지모씨는 “다양한 복지 제도를 찾아봤지만 지원하고 받는데 어려움이 컸다”며 “부모님을 돌보며 가족의 생계를 부담해야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안심소득에 선정돼 안심이 됐다”고 말했다.중증장애인 어머니를 중학생 때부터 돌보고 있다는 김모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지만 일과 돌봄을 병행하기 쉽지 않아 풀 타임 근무를 할 수 없었다”며 “안심소득을 통해 가족돌봄 청년의 어려움들이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선정 소감을 밝혔다.이번 3단계로 선정된 가구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3월까지 약 1년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월 받는다. 다만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와 중복해 받을 수 없다.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은 시민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명실상부한 ‘K-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안심소득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해 차세대 복지 표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4.18 I 양희동 기자
전 세계 ‘환율 다잡기’ 한 목소리…장중 환율, 1371원까지 급락
  • 전 세계 ‘환율 다잡기’ 한 목소리…장중 환율, 1371원까지 급락[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70원 초반대까지 급락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유럽 등에서 달러 강세에 따른 자국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를 동시다발적으로 내놨고 미국도 이에 공감하면서 달러 매수세를 진정시켰다.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7일(현지 시각)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지 일본 재무장관에 이어 최 부총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강달러’에 이례적 공동 구두개입18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2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86.8원)보다 14.0원 내린 1372.8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6.8원 내린 1380.0원에 개장했다. 이후 환율은 1370원 후반대로 하락 폭을 확대했고, 오전 11시께부터 가파르게 내리며 1371.5원으로 15원 넘게 하락했다. 전 세계 외환당국에서 달러 강세에 우려를 표하면서 역외에서 달러 롱스탑(매수 포지션 청산)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날 환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한·미·일 재무장관들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첫 3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우리는 기존 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포함했다. 이는 전날 한·일 양국 재무장관이 만난 자리에서 처음으로 원화와 엔화 가치절하에 우려를 공동으로 표하고 ‘구두개입’을 시사한 것의 연장선이다. 이에 대해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인식을 같이한다”며 공감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7일(현지시간) 최근 급등하는 환율과 관련해 “시장 펀더멘털에 의해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약간 벗어났다”면서 “환율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재원과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외신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내놨었다. 유럽도 강달러 우려 대열에 합류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ECB는 환율을 목표로 삼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매우 면밀히 살펴보며 전개를 모니터한다”고 밝히며, 달러 강세에 대한 경계를 드러냈다. 이처럼 각국 외환당국 수장들이 공동으로 자국 통화 약세에 대응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일본은 연일 구두개입을 내놓고 있었으나 엔화 약세를 저지하지 못했다. 따라서 개별 국가가 글로벌 달러 강세에 대응하기보단,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 시장에 강력한 효과를 내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은행의 한 딜러는 “환율 관련해 한·미·일 발표가 시장에 영향을 준 것 같다”며 “배당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역외 롱스탑 물량이 많이 나왔다. 하지만 역외 매도 물량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구두개입 약발이 떨어진 일본과 급격한 원화 약세에 된통 당한 한국이 미국에 강달러 충격을 어필하고 공감을 얻어내면서 외환시장 롱바이어스를 잡는 데 성공했다”며 “달러화 자체도 견고한 수요 덕에 장기 금리가 하락하면서 지지 기반이 약화했다”고 설명했다.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소강 상태를 나타내면서 달러화는 모처럼 만에 약세를 나타냈다. 달러인덱스는 17일(현지시간) 저녁 11시 29분 기준 105.87을 기록하고 있다. 4거래일 만에 106선을 하회한 것이다. 달러·엔 환율은 154엔 초반대로 소폭 하락세고, 달러·위안 환율은 7.24위안대로 상승세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하며 환율 하락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7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1600억원대를 사들이고 있다. ◇오후 1370원대 안착 가능…배당 역송금은 변수환율이 1370원 초반대까지 내려간 만큼 마감까지 1370원대에 안착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19일에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차, 포스코 등 굵직한 국내 기업들의 배당금이 지급될 예정이라 장 마감 전 외국인 역송금 물량이 쏟아지며 환율이 되돌림을 나타낼 가능성도 크다.국내은행 딜러는 “1370원대로 안착 가능해 보인다”며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어 환율 하방을 많이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18 I 이정윤 기자
그리드원, 'AI 에이전트 서비스' 고두(GO;DO) 출시
  • 그리드원, 'AI 에이전트 서비스' 고두(GO;DO) 출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AI 자동화 솔루션 전문기업 그리드원이 업무를 직접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서비스 ‘고두(GO;DO)’로 생성형 AI 서비스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리드원은 1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그리드원 테크데이24 오토메이션 2.0, 자율 AI 에이전트’ 행사를 개최하고 AI 에이전트 서비스 ‘고두’를 공개했다.김계관 그리드원 대표가 18일 AI 에이전트 서비스 고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그리드원)그동안 챗GPT, 제미나이 같은 거대 언어 모델(LLM)기반 생성형AI 서비스가 뛰어난 말과 그림 생성 능력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그리드원은 생성형 AI에 화면을 인식하고 클릭할 수 있는 자동화 솔루션을 결합해 AI 스스로 사람처럼 인식하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개발했다.김계관 그리드원 대표는 “AI 에이전트 고두는 직접 행동하는 GPT”라며 “그리드원은 지난 20여년간 다양한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해 왔기 때문에, 개발된 솔루션을 AI의 눈과 손으로 활용해 우리의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그리드원은 업무 자동화 솔루션 기업으로, 컴퓨터를 클릭하고 제어할 수 있는 RPA(로보틱스 프로세스 자동화)와 비정형 그림과 화면을 인식할 수 있는 AI OCR(인공지능 광학 문자 인식) 솔루션 같은 다양한 AI 자동화 솔루션 모듈과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생성형 AI를 결합해 사람처럼 직접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AI 에이전트에게 ‘캘린더 참고해서 부산행 기차 예매해 줘’ 라고 요청하면, 일정이 끝나는 시간을 체크하고 가까운 역까지의 이동거리를 지도에서 계산해 최적 시간의 티켓을 직접 예매하고 결과를 메신저로 보내준다. 양방향 소통도 가능해 사람에게 진행 과정을 확인받거나 조언해준다. 또한 객체 인식 기능을 통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지원하지 않아도 사람처럼 앱을 넘나들며 화면을 읽고 직접 행동할 수 있다.지금까지의 자동화 솔루션은 어플리케이션 보유 기업의 허가를 받아 API를 지원해야만 작동이 가능했지만 이론상 API 지원이 없어도 모든 앱의 실행이 가능하다.김 대표는 “고성능 경량화 LLM을 업무에 맞게 튜닝해 도입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상반기 출시될 B2B서비스를 시작으로, 일상생활을 말로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B2C 개인 비서 서비스도 하반기에 출시하고 내년 IPO도 추진해 퀀텀 점프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리드원은 이날 행사에서 AI 에이전트의 구성 기술 차세대 RPA, 개발 자동화, AI 테스트 솔루션 등 AI 에이전트 기반 신제품을 연이어 공개했다. 그리드원 관계자는 “AI 에이전트가 업무에 필요한 앱도 직접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구현 중”이라며 “이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AI 서비스를 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그리드원은 지난 2005년 설립된 업무 자동화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기능·성능 테스트 솔루션을 시작으로, 2017년 국내 최초 RPA 솔루션을 출시와 AI OCR(인공지능 광학 문자 인식)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후 8년간 각 분야별로 30여종의 AI 서비스를 개발해 업무 자동화에 적용해 왔다. 2023년에는 생성형AI 기반 업무 자동화 플랫폼을 개발했다.
2024.04.18 I 한광범 기자
오세훈표 안심소득 '20대 1' 경쟁률…3단계 492가구 최종 선정
  • 오세훈표 안심소득 '20대 1' 경쟁률…3단계 492가구 최종 선정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표 소득보장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참여 492가구가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올해 3단계 사업은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가족돌봄 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선발한 것이 특징이다.서울시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을 개최한다. 이날 약정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신규대상 약 50가구가 참석해 그간의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눈다. 이날 약정식에서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 수급자의 생활변화 등을 듣고, 약정서 등 서류를 직접 받으며 신규 참여자들을 격려한다.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분을 채워주는 소득보장실험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역점사업 중 하나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로 소득 양극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이날 행사엔 안심소득 대상자 선정 이후 빌딩 경비로 취직한 강모씨(1단계), 지적장애 아이를 키우며 안심소득으로 새 삶을 시작하게 된 김모씨(2단계), 안심소득으로 연체된 건보료를 납입 후 취업을 준비하겠다는 저소득 위기가구 김모씨(3단계) 등이 참여한다.(자료=서울시)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12일 3단계 참여자 모집결과 총 1만197가구가 접수했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예비가구 1514가구를 1차로 선정했다. 이후 소득·재산 및 설문조사 등을 거쳐 선정기준에 적합한 492가구를 확정했다.올해 안심소득 지원대상은 가족돌봄청(소)년 128가구, 저소득 위기가구 364가구 등이며, 1인 가구가 35%, 연령별로는 40~64세가 48.4%로 가장 많았다. 선정된 가구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3월까지 약 1년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월 받는다. 다만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와 중복해 받을 수 없다.서울시는 올해 가족 생계를 책임지느라 정작 자신의 미래 준비는 못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복지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점 발굴·선정했다. 가족돌봄청(소)년(만 9~34세)에 대해선 시가 최초로 정기적인 지원을 통해 자립을 적극적으로 돕는 사업이다.서울시는 안심소득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참여한 5603가구(지원집단 2076가구, 비교집단 3527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6개월 단위 설문조사 실시한다. 또 이를 토대로 성과평가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1차 중간조사 결과(2023년 12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높은 보장탈피율을 보였고 근로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교 가구 대비 식품·의료서비스·교통비 등 필수재화 소비증가는 물론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울감·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개선됐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은 시민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명실상부한 ‘K-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안심소득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해 차세대 복지 표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4.18 I 양희동 기자
국표원, 대중국 수출 홍삼·화장품 무역기술장벽 허문다
  • 국표원, 대중국 수출 홍삼·화장품 무역기술장벽 허문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우리 홍삼과 화장품류의 대(對) 중국 수출이 한층 수월해진다. (사진=연합뉴스)국가기술표준원은 ‘제8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열고 국내 기업이 중국에 수출 시 겪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현안과 양국의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제품 안전관리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2015년 12월 양국간 FTA가 발효된 이래 무역기술장벽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 및 제품 안전관리 등을 위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해 매년 열린다. 양국은 이날 우리나라가 제기한 ‘한국산 6년근 홍삼을 중국에 수출시 적용되는 고려홍삼수입약재표준 개정안의 사전 협의’ 등 6건의 무역기술장벽 현안 및 기술 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고려홍삼수입약재표준 개정안 협의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간소화 버전 수용 기간 연장 △화장품 등록 시 중국 외 시험기관의 성적서 인정 △국제기구 공인 동물대체시험법 수용 △의료기기 허가 시 국제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인정 △수입식품의 신고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이다. 또한 리콜제도 현황 및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위해제품의 차단체계를 공유하고 상호 간에 신속한 리콜 정보공유와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위해제품 차단 협력 등을 위한 소통 채널 구축을 협의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주요 상품인 홍삼과 화장품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제품안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양국의 소비자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4.18 I 강신우 기자
바이든 "中철강회사들, 경쟁 아닌 부정행위 하고 있어"
  • 바이든 "中철강회사들, 경쟁 아닌 부정행위 하고 있어"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 철강 회사들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CNN방송,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철강노조(USW) 본부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그들은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우리가 여기 미국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위치한 철강노조(USW) 본부를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 정부는 오랜 기간 자국 철강 회사들에 국비를 쏟아부어 가능한 한 많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했다.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해 결국엔 남아도는 철강을 낮은 가격에 덤핑으로 세계 시장에 판매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2000년 초반에 중국산 철강이 시장에 넘치면서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의 철강 도시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1만 40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상무부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통해 값싼 제품으로 시장을 범람시키려는 중국의 시도를 저지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결론은 중국과의 갈등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3배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이들 제품엔 7.5%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25%의 세율을 권고했다. 미 정부는 조만간 관세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중국산 철강이 멕시코로 우회해 수입되지 않도록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불공정 무역국에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처다. 라엘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가 “전략적, 균형적, 목표적”이라며 “이같은 접근 방식은 업계 이해관계자 및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미 제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중국의 과잉생산과 관련된 불공정 수출 및 투자로부터 미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미래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US스틸의 매각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소유하고, 미국이 운영하는 완전한 미국 회사로 남아야 한다. 그렇게 될 것으로 나는 약속한다. 미국의 철강 노동자들은 세계 최고다”라며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외에도 중국에 대해 “그들은 진짜 문제가 있다. 일하는 사람보다 은퇴자가 더 많다. 그들은 외국인 혐오자다. 그래서 아무도 중국을 찾지 않는다”고 비하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행보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의 표심에 따라 대선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철강노조(USW)뿐 아니라 전미자동차노조(UAW) 소속 근로자들도 상당수가 경합주로 꼽히는 미시간·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올해 1분기에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취한 가장 날카로운 대처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검토 지시와 관련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의 정상적인 무역·투자 활동을 두고 (미국의) 국가안보와 기업 이익을 해친다며 중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는 사실 근거가 부족하고 경제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자국 산업에 수천억달러의 차별적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중국이 비시장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며 “USTR의 조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자국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통상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오는 23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2024.04.18 I 방성훈 기자
한·미·일, '중국발 공급 과잉' 공동 대응…원화·엔화 약세 우려에 공감대
  • 한·미·일, '중국발 공급 과잉' 공동 대응…원화·엔화 약세 우려에 공감대
  • [워싱턴 D.C.=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미·일 3국 재무장관이 처음으로 한 자리서 만나 ‘중국발 공급 과잉’ 문제를 공식 논의 테이블로 올렸다. 최근 미국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를 한국·일본과의 공동의 과제로 올려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한층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미국은 원화·엔화 가치 절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우려에 이례적으로 공감대를 표하기도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오른쪽)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첫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옐런 재닛 미국 재무부 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부 장관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채택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다. 하지만 캠프 데이비드에서 언급한 사안들을 점검하는데 그치지 않고 최근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논의도 다뤄졌다.눈에 띄는 건 핵심 산업에 있어서 ‘비시장적 경제 관행’ 대응을 위한 3국의 협력을 강조한 점이다. 공동 선언문에는 “우리는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적혀 있었다.특정 국가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는 사실상 미국이 최근 주장하는 ‘중국발 과잉 생산’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중국이 최근 내수 침체에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 주요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값싼 중국산 상품들을 전세계로 필요 이상 과잉 공급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어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저가 공세에 해외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지난 5일 중국 광저우를 방문해 정면으로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중국의 생산 능력은 내수뿐 아니라 현재 세계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상당히 넘어섰다. 중국은 고속 성장의 길을 수출하기에는 너무 크다”며 “타국 경제를 압박하는 과잉 생산 능력을 줄임으로써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이 한국·일본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한층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같은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는 방안을 예고하며 중국 견제에 나섰다. 백악관은 “철강 같은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세계가 흡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생산해내고 있다”며 “중국은 보조금 정책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낮아진 가격을 등에 업고 미국산 철강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3국은 글로벌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 자금 조달에 대한 합의도 재확인했다. RISE는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등 세계은행(WB) 산하에 설치된 기금이다. 지난해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WB 연차총회에서 공식 출범했다. 주요 7개국(G7)및 한국 등 글로벌 공급망에 관심이 큰 국가들이 참여했다. ◇미국, 원화·엔화 평가절하 우려 인지…실무급 협의 지속최근 원화와 엔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우려도 공동 선언문을 통해 공유했다. 선언문에는 “기존 G20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며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고 적었다.전날 한·일 재무장관이 만나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공동 구두개입성 발언을 한데 이어 미국에서도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셈이다. 시장 가격 결정에 정부의 개입을 꺼리는 미국에서 환율과 관련해서 입장을 표현한 건 이례적이다. 그만큼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원-달러 환율은 한·일 재무장관의 공동 구두개입성 발언 영향으로 소폭 떨어진 바 있다. 최근 17개월 만에 1400원대를 돌파했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 16일에는 전날보다 7.70원 하락한 1386.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5일 이후 7거래일 연속 상승한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이밖에도 3국은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논의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해 각자의 독자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러북 상호간 무기 수출 및 수입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러한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동 선언문에서 채택한 사안들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급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18 I 김은비 기자
민주당 압승? 유권자 45%는 국민의힘 선택…"독주하면 역풍"
  • 민주당 압승? 유권자 45%는 국민의힘 선택…"독주하면 역풍"
  • [이데일리 이수빈 김혜선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이 43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게 됐다.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지만 총선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민주당이 절반에 가까운 반대 표심을 생각하지 않고 지난 21대 국회처럼 독주를 이어갔다간 다시금 민심의 반발을 맞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총선을 이틀 앞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현판식에서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제22대 국회의원들이 착용할 국회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스1)여야가 전국에서 얻은 지역구 득표율은 민주당 50.48%, 국민의힘 45.08%로 득표율 차는 5.4%포인트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 ‘정권심판론’이 선택받았다며 강력한 대여(對與) 공세를 준비 중이다.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필두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그러나 전국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유권자도 45%에 달하는 만큼,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등에 업고 독주를 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지난 21대 국회다.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80석을 얻으며 압승을 거뒀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103석을 얻으며 개헌저지선 확보에 그쳤다. 당시에도 지역구 득표율은 민주당 49.91% 대 국민의힘 41.46%로 8.5%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민주당은 상대를 지지했던 41%의 국민을 잊은 채 원 구성 협상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모두 차지했고, 동시에 나머지 17개 상임위원장 모두 독식했다. 이어 낙태죄 보완입법 등의 민생 법안보다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등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입법을 밀어붙였다. 1년 2개월 동안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던 민주당은 2021년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입법 독주와 일방적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11 대 7로 하기로 했지만 여론은 돌아서지 않았고 민주당은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6월 지방선거에서 패했다. 이를 두고서 제21대 국회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오만’이 그 원인이란 지적이 나왔다.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거머쥔 제22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21대 국회와 같이 22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제22대 국회 개원 후 △노란봉투법 △간호법 △방송3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전문가는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국회처럼 강대강으로 싸우고, 야당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입법 독주를 한다면 국민들의 반발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하고 싶은 걸 하는 만큼, 국민의힘도 할 수 있게 하고, 서로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17 I 이수빈 기자
바이든,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올린다(종합)
  • 바이든,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올린다(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큰 폭으로 인상한다. 미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강경한 무역정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전미철강노조(USW)를 찾은 자리에서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25%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이들 제품엔 7.5%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보다 세율을 세 배 이상 올리는 셈이다. 백악관은 불공정 무역국에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무역법 301조를 근거 조항으로 삼았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관세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중국산 철강이 멕시코로 우회해 수입되지 않도록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백악관은 “미국 노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수입으로 인해 불공정 경쟁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우리는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불공정 수출로부터 미국 제조업에 대한 투자와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수입액은 각각 9억달러, 7억 5000만달러다.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 표심을 잡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스트벨트(미 북동부 제조업지대) 지지에 힘입어 2020년 대선에서 승리했으나 최근 들어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반대한다는 뜻도 재확인할 예정인데 이 역시 철강 노동자에 구애하려는 시도다.바이든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뿐 아니라 다른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이날 USTR이 조선·해양·물류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전날 하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정책과 관행이 미국 전역의 많은 노동 공동체와 산업을 황폐화했다”며 철강·알루미늄과 함께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전기차 등을 피해 업종으로 꼽았다.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의 강공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관세 인상이 철강·알루미늄 가격을 높이고 나아가 자동차·건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CNN은 이번 결정이 미·중 간 경쟁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4.04.17 I 박종화 기자
다원넥스뷰 “초정밀 접합 기술로 첨단 반도체 장비 시장 선점”
  • [IPO출사표]다원넥스뷰 “초정밀 접합 기술로 첨단 반도체 장비 시장 선점”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초정밀 레이저 접합 장비 전문기업 다원넥스뷰가 신한제9호스팩(405640)과 합병을 통한 코스닥 이전 상장에 도전한다. 2019년 코넥스에 상장한 이후 5년 만의 이전 상장이다. 다원넥스뷰는 이번 상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신규·해외 시장 진출과 우수 인재 확보, 신규 제품 개발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남기중 다원넥스뷰 대표이사는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시장에서 초정밀 접합 기술 기반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는 HBM, FC-BGA 등 첨단 반도체 분야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며 “꾸준한 기술 개발과 선제 투자로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기중 다원넥스뷰 대표이사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다원넥스뷰)다원넥스뷰는 2009년 설립된 이후 레이저 마이크로 접합 기술력을 기반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스마트폰·자동차 전장 등 초정밀 제조공정에 필요한 공정 장비를 개발·생산하고 있다. 주로 반도체 테스트와 패키징 공정에 적용되는 레이저 마이크로 접합 공정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레이저 접합 장비 분야에선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 대표는 다원넥스뷰의 핵심 경쟁력으로 초정밀 레이저 마이크로 본딩 기술뿐만 아니라 △핵심 기술과 개발 인력 내재화를 통한 사업 확장성 △주력 제품의 혁신성과 성능 차별성 △전방 산업의 다각화를 통한 사업 안정성 △해외 시장 경쟁력과 후발 업체의 진입 장벽 등을 꼽으며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다원넥스뷰의 주력 제품은 메모리·비메모리 웨이퍼 테스트용 프로브카드(반도체 동작을 검사하기 위해 반도체 칩과 테스트 장비를 연결하는 장치) 탐침 접합 장비인 pLSMB(반도체 테스트)와 첨단 마이크로 솔더볼 범핑 공정 장비인 sLSMB(반도체 패키징)다. 두 장비 모두 반도체 시장의 신규 설비 투자 확대와 함께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게 남 대표의 전망이다. 남 대표는 “pLSMB 제품은 사람 머리카락 굵기 절반도 되지 않는 40㎛(마이크로미터) 이하 두께의 프로브 수만개를 12인치 프로브 기판에 5㎛ 이내의 정밀도로 접합하는 제품”이라며 “다원넥스뷰는 이처럼 반도체 초미세 접합 공정에 필요한 원천 기술을 확보한 상태로, 공정 자동화 장비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원넥스뷰는 축적된 레이저 초정밀 공정 시스템 기술을 활용해 디스플레이 분야의 공정 자동화 장비인 dLSMB 사업도 상용화해 폴더블 디스플레이용 초박막강화유리(UTG·Ultra Thin Glass) 커팅 양산 장비를 납품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마이크로 LED(발광 다이오드) 등 디스플레이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표=다원넥스뷰)다원넥스뷰는 이러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2021년 39억1800만원 규모였던 수주잔고를 2022년 43억2300만원, 2023년 141억7300만원 규모까지 끌어올렸다. 다만, 별도 기준 매출액은 2021년 125억원 규모에서 2023년 106억원 규모로 줄었다. 지난해엔 6억4100만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다원넥스뷰는 올해 흑자 전환을 이루고 수익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추정 매출은 264억8700만원, 영업이익으론 40억7800만원을 각각 제시했다. 올해 이미 수주한 물량이 있어 이 같은 목표치를 무리 없이 달성하리란 게 남 대표의 판단이다. 또 영업이익 기준 2025년 75억600만원, 2026년 117억4000만원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남 대표는 “AI가 성장할수록 반도체 공정 장비 사업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데다 현재 준비 중인 차세대 디스플레이, 페로브스카이트 관련 설비와 기술이 양산될 시엔 성장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레이저 초정밀 접합과 공정 기술의 세계 최고가 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이번 합병 상장을 통해 유입되는 자금은 91억원으로, 이를 신규·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데모 장비와 테스트 인프라 구축 등에 쓸 계획이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중국·일본·대만·베트남으로의 수출 비중을 늘리는 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원넥스뷰는 매출액 기준 수출 비중을 2022년 39.3%에서 2023년 67.6%로 크게 늘린 바 있다. 한편, 신한제9호스팩과 합병 상장을 준비하는 다원넥스뷰의 1주당 합병가액은 7066원, 다원넥스뷰와 신한제9호스팩의 합병비율은 1대 0.2830455다. 합병 후 다원넥스뷰의 시가총액은 537억원 수준이다. 이번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합병신주 상장 예정일은 6월11일이다.
2024.04.16 I 박순엽 기자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내달 30일 선고(종합)
  •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내달 30일 선고(종합)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결과가 내달 30일에 나온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16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노 관장은 이날 오후 1시52분께 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오늘로 항소심 심리가 종결되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을 주장할 계획인가’, ‘재산 분할 액수를 (항소심에서) 증액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최태원 SK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최 회장은 오후 1시56분께 법정에 들어서면서 ‘항소심 심리 종결되는데 심경을 말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잘 하고 나오겠다”고 답했다.이혼 소송에 당사자 법정 출석은 의무가 아니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달 12일 항소심 첫 재판 당시에도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다음 달 30일로 지정했다. 최 회장은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변론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나’, ‘재판 소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변호사님들이 다 이야기했다”고 말했다.노 관장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오늘 (재판은) 종합적인 결심이어서 모든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변론했다”며 “재판이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됐다.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노 관장은 이어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과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저도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 헌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이혼소송이 시작됐다.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034730)㈜ 주식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이고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면서 금액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올렸다.한편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2024.04.16 I 박정수 기자
‘의료기관간 약물알레르기 진료정보 공유시스템 시범구축’ 심포지엄
  • ‘의료기관간 약물알레르기 진료정보 공유시스템 시범구축’ 심포지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이 최근 ‘약물알레르기 진료정보 공유시스템 시범구축’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 행사는 약물알레르기의 재발 방지와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내 주요 의료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한 서울대병원 컨소시엄의 주관하에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국정과제로, 약물알레르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 정보와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국내 의료기관 간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여 기관으로는 서울대병원, 충북대병원, 경북대병원, 서울대 약학대학, SNUH벤처, 플랜잇헬스케어, 비트컴퓨터가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다.여러 의료기관이 보유한 약물알레르기에 대한 진료 정보를 공유하여,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도 이전에 발생한 약물반응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하는 것은 중요하다. 기존 의약품이상사례보고시스템에 축적된 다양한 의심사례 정보 중 전문가에 의해 선별된 정확한 약물알레르기 정보 기반의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약물알레르기 환자 정보를 표준화하여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저장소에 저장할 계획이다.이 사업은 국가적 부작용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 맞춤형 정밀 약물치료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심포지엄은 서울대병원 박중신 진료부원장의 개회사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근찬 원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첫 세션에서는 알레르기내과 조상헌 교수의 좌장 하에 강혜련 약물안전센터장이 약물알레르기 사례 연구와 정보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미국 하버드대의 Li Zhou 교수와 Wolters Kluwer의 Howard Strasberg 부대표가 각각 미국의 사례와 의학정보 공유의 최신 트렌드를 소개했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경환 융합의학기술원장의 좌장 하에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관련 국책 사업의 진행 상황과 경험이 공유됐다. 정창욱 정보화실장이 시범 구축된 시스템의 한계와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약물안전센터 이지향 교수와 충북대병원 강민규 교수는 중증약물이상반응 레지스트리와 한국인 맞춤형 유전자 등록체계 사업을 소개했다.패널 토의에서는 여러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약물알레르기 정보 공유의 중요성과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병원, 약국,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한 약물알레르기 관리 체계화와 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괄 책임자인 강혜련 약물안전센터장(알레르기내과 교수)은 “이번 사업은 국내 의료시스템 내에서 약물알레르기 정보 공유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향후 3차 의료기관 간 교류와 1차 의료기관에서부터의 상향식 정보 공유를 통해 약물알레르기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유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들과의 밀접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6 I 이순용 기자
변협 "대화로 의정갈등 풀자…의사는 현장 복귀 시급"
  • 변협 "대화로 의정갈등 풀자…의사는 현장 복귀 시급"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와 의사단체는 의료개혁을 위한 협의에 진지하게 임하고, 의사들은 의료현장에 시급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진= 방인권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16일 김영훈 협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엄중하게 사태를 직시하면서 진지하게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변협은 의정갈등으로 인해 불거진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의 위기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극한으로 치닫는 갈등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사 수 증원 계획을 발표한 후, 대학병원의 전공의 등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하는 등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변협은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기 시작한 직후부터 정부의 정책과 의사단체의 주장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창구로 기능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치쟁점화한 의사증원 이슈에 대한 입장조율은 쉽지 않았다. 변협은 “강경일변도였던 정부가 최근 한발 물러나 의사 증원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의사들과 협의가 가능함을 밝혔고, 이어서 대통령이 전공의 대표를 만나 의료개혁에 대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피해자가 일반 국민이 되고, 그 피해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특히 중환자와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 및 수술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치료 행위가 가능한 필수 인력은 현장에 유지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의료 공백이 없는 상태에서도 의료개혁에 대한 당사자들의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며 “의료계가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려는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료개혁을 위한 협의에 진지하게 임해 합리적인 의료개혁 정책을 새롭게 도출해내야만 의료 위기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정부와 의사단체의 협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중립적인 제3자의 주관하에 정부·의협·전공의 등 당사자들이 의사증원을 포함한 여러 보건정책상 쟁점에 대한 모든 이슈를 포괄해 각자의 정책과 행동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능한 가장 빠른 일정을 정해 가질 것을 제안한다”며 “그 자리에서, 각 주장의 논리적·법리적 이슈를 정리하고 절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갈등을 풀어내고 합리적인 의료개혁 정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더 이상의 파국은 안 된다. 이제 갈등을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변협의 토론회 제안에 정부와 의사단체들 모두 참여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전했다.서울시내의 한 2차 종합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도착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2024.04.16 I 성주원 기자
'신청 쇄도' 서울 어린이 안경 20% 할인쿠폰…18일 2차 신청
  • '신청 쇄도' 서울 어린이 안경 20% 할인쿠폰…18일 2차 신청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오세훈표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2차 신청을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은 서울시가 민간기업과 협력해 서울 거주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에게 눈 검진(시력검사)과 안경 구입 시 최대 20%의 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사)대한안경사협회 서울시안경사회와 ㈜으뜸50안경, ㈜안경매니져, ㈜다비치안경, ㈜스타비젼(오렌즈) 등 5곳에서 참여해 이들 업체 가맹점에서 안경 할인쿠폰(시력검진 포함)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월, 닷새간 진행했던 1차 접수(2월 15~19일) 결과, 신청자가 8000명을 넘어 전년(2277명) 대비 약 4배가 급증하기도 했다.서울시는 이번 2차 접수에선 인원 제한 없이 서울 거주 초등학생 이하(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서울시안경사회가 새롭게 참여해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 1400여 곳으로 대폭 확대됐다. 작년에는 기존 할인 행사제품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는 기존 할인 행사제품도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신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7일간이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시 원하는 안경업체를 선택하면,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신청한 안경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5월 3일에 받을 수 있다. 쿠폰 사용기한은 6개월이다. 기존에 신청했던 경우도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업체별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요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디지털 기기와 함께 자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디지털 기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 아이 눈 건강에 대한 양육자의 걱정도 크실 것”이라며 “지난번 모집에서 많은 호응을 보내주셔서 추가 모집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번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비롯해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16 I 양희동 기자
尹대통령 정조준한 '채 상병 특검법'…與와의 협상 여지도 봉쇄
  • 尹대통령 정조준한 '채 상병 특검법'…與와의 협상 여지도 봉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본격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이나 특검 추천 방식 조율 등 여당과의 협상 가능성도 원천 봉쇄했다. 총선에서 표출된 ‘정권 심판론’을 업고 대여(對與)공세를 한껏 끌어올린 모습이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선인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 “채 상병 특검법 거부는 총선 불복…정부, 마지막 기회”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116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내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정청래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것은 어쩌면 총선 불복이라는 생각을 갖게 할 것”이라고 정부·여당에 경고했다. 박찬대 의원은 “나라를 지키려고 입대했다가 숨진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밝히라는 데에 반대할 아무런 명분도 없다”고 압박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며 “만일 이 기회를 차버린다면 총선 패배가 아니라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9월 발의됐다.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진상규명 방해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특검 수사 대상엔 △채 상병 사망사건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수사 은폐 의혹 △이밖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 모두 포함됐다.이 법에 따르면 특검 추천은 교섭단체 중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즉 21대 국회로선 민주당이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수사 기간은 70일이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6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 지난 3일 국회 본희의에 자동 부의됐다. 자동 부의 후 6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이 되지만 21대 국회가 5월 29일에 끝나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 전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통상적으로 거치는 수정 과정에서 ‘이종섭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내용의 일부를 포함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野 몰아붙이는 특검에 與 진퇴양난민주당은 지난 총선 캠페인에서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는 과정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사건 은폐 의혹을 전면에 내세웠다. 임성근 사단장이 사망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것에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나오는 등 정부·여당으로선 부담이 큰 이슈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으로 나타난 만큼 정권 심판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굳이 여당과 합의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다. 특검 추천 교섭단체에 여당을 포함하거나,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을 제외하는 등 ‘톤다운’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박주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은 이날 MBC 라디오를 통해 “여당이 어떤 제안을 할 지는 모르지만 원칙을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 상병의 희생과 외압 의혹을 가장 정확하고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만 되면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찬성표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이렇게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불통’ 이미지를 키워 정권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더 큰 문제는 제22대 국회 개원 후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때다. 법안 발의 후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권에서 8표 정도 이탈하면 이마저 무력화된다.이 때문에 여당에서도 특검을 수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부터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라며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김재섭 국민의힘 당선인도 “저는 채상병 특검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이라며 “정부·여당이 충분히 털어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도부 공백 상황에 처한 여당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수습에 몰두하고 있어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한 논의는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2024.04.15 I 이수빈 기자
울산현대, 日요코하마와 함께 故 유상철 감독 기린다
  • 울산현대, 日요코하마와 함께 故 유상철 감독 기린다
  • 울산현대 시절 고 유상철 감독. 사진=울산현대울산현대가 요코하마 구단과 함깨 고 유상철 감독을 추모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한다. 사진=울산현대[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울산 HD의 팬 프렌들리가 한국을 넘어 일본까지 뻗어나간다. 요코하마 F.마리노스와 함께 고(故) 유상철 감독을 기린다. 울산은 오는 17일 오후 7시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요코하마와 2023~24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이하 ACL) 4강 1차전을 치른다. ACL 토너먼트에서 반포레 고후, 전북현대를 누르고 4강에 안착한 울산은 일본의 강호 요코하마와 결승 티켓을 놓고 맞대결을 벌인다.2020년 이후 4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 도전하는 울산으로선 안방에서 열리는 1차전에서 여유있게 승리해야 2차전 원정(24일 오후 7시 요코하마 국제경기장) 부담을 덜 수 있다. 울산은 4강전 두 경기에서 1승만 챙기면 2025년 개최될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에 진출할 자격을 획득한다.한일 자존심이 걸린 첫판에서 울산이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울산과 대한민국 축구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원조 멀티플레이어 고 유상철 감독을 기린다.고 유상철 감독은 울산에서 아홉 시즌 동안 142경기를 뛰며 K리그(1996, 2005), 슈퍼컵(2006), A3 챔피언스컵(2006) 정상을 이끌었다. 2005년 울산에서 현역 생활의 마침표를 찍은 레전드다. 마침 울산뿐 아니라 요코하마와도 인연이 깊다. 1999, 2000, 2003, 2004년에 요코하마 유니폼을 입고 활약했다. 한일 명가 두 팀에 모두 특별한 존재다.고 유상철 감독은 췌장암 투명 끝에 2021년 6월 7일 유명을 달리했다. 울산은 고인을 기리기 위해 그해 6월 20일 성남FC전을 고 유상철 추모 경기로 마련한 바 있다. 문수축구경기장 내 S8 기둥 뒤편에 ‘헌신과 기억의 벽’ 공간을 마련했다. 매 홈경기마다 팬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당시 요코하마 서포터스는 고 유상철 감독이 병마와 싸우는 순간에도 플래카드로 힘을 실어주며 쾌유를 바랐다. 안타깝게 별이 됐을 때도 그의 명복을 빌었다.울산은 AFC, 요코하마의 동의와 협조를 얻어 ACL 4강 1차전에서 ‘고 유상철 감독 메모리얼 이벤트’를 연다. 한일 축구 팬들을 위해 문수축구경기장에서 경기 당일 고 유상철 감독의 생전 활약상과 역사가 담긴 굿즈(머플러, 티셔츠)를 판매한다. 울산과 요코하마 팬 모두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로 부스가 설치된다.요코하마 구단은 굿즈 제작과 메모리얼 이벤트에 사용되는 엠블럼, 제공된 고 유상철 감독 관련 에셋에 대한 로열티를 일절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아울러 울산 구단은 울산을 찾는 일본 원정 팬들을 위해 ‘헌신과 기억의 벽’을 개방한다. 유족들의 도움으로 ‘헌신과 기억의 벽’ 공간에 고 유상철 감독의 울산, 요코하마 시절 유니폼이 전시된다. 경호와 안전을 확보한 뒤 일정 시간 동안 요코하마 원정 팬들도 이곳에서 고 유상철 감독을 추모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로 했다.킥오프 전 양 팀 팬들과 선수들이 볼 수 있도록 전광판을 통해 추모 영상이 송출된다. 울산과 요코하마 시절 고인의 생전 모습과 기록을 회상한다. 울산 선수들은 이날 티셔츠와 머플러를 착용한 채 경기장에 들어선다.킥오프 후 전반 6분에는 고 유상철 감독 추모 콜과 박수 응원이 이어진다. 울산 서포터스 처용전사의 선창과 리딩으로 60초 동안 기립 박수, 유상철 감독 응원 콜 6회, 각 소모임 별 퍼포먼스가 진행된다.울산 구단 측은 “양 구단과 팬들이 모인 자리에서 고 유상철 감독을 추모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한다”며 “양 구단 프런트가 협업을 통해 첫 대결의 인연을 잘 이어가고 지속적인 교류의 시작을 알리기 위함이다. 더불어 ACL 대회의 의미와 본질을 살리기 위한 취지다”고 설명했다.
2024.04.15 I 이석무 기자
"저출생 시대 재정 역할 고민해야…정부·국회 정치적 협의 필요"
  • "저출생 시대 재정 역할 고민해야…정부·국회 정치적 협의 필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기자] 국내 주요 경제 전문가들은 오는 5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위축된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총선 과정은 정치권이 특정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는 극단적인 말에만 몰두한 탓에 이렇다할 경제 정책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향후 2년 간 선거가 없는 만큼 저출생에서 비롯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성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당면 과제로 제시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올해 들어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각종 감세 정책들은 범야권의 압승으로 귀결된 총선 결과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할 거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하는 등 제한적인 재정 여력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정부여당과 야권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대파값 만큼 소득 안 올라…쏟아진 총선 정책 비용 논해야”경제학자들은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일제히 주문했다. 과일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중동 리스크가 유가를 끌어올리는 등 물가 불안이 여전한 만큼 상방 압력이 커지는 데다가, 당초 6월로 예상되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총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이 문제가 됐던 건 대파값이 오른 만큼 가게의 실질 소득은 오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여태까지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 등 부동산 쪽으로 돈을 투입해 내수를 부양해왔는데, 이제는 골목상권에 돈이 잘 돌게 하는 대책을 비롯해 정부 재정의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다만 정부 재정을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한 저출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철인 한국재정학회장(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정부가 빚을 내고 돈을 더 써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었던 건 노인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던 인구 구조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오늘날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로 휩쓸려가면서 정부가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어쩔 수없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런 동학을 무시하고 예전처럼 국가 재정을 이념 대립의 프레임으로 가져가서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수 있다”면서 “물가가 오르면 임금이 올라가지만 지금 기업이 이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악순환을 유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미 코로나19 기간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고 우리 정부는 금리 인상을 통해 돈을 거둬들이지 않은 상태이기에 지금 재정을 푸는 건 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2027년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큰 선거가 없는 만큼 중장기적 과제를 본격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것도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당부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당 모두 표 걱정을 당장 하지 않아도 되니 총선을 앞두고 쏟아진 여러 정책들에 관해 비용을 얘기해보기 좋은 시점”이라며 “그간 구조개혁 대상으로 많이 언급됐던 국민연금은 물론, 한국 경제의 리스크로 남아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관련해서도 부실사업장 정리 원칙 등을 논의할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정책 목적에 따라 조세 제도가 활용될 수는 있겠지만, 목표가 몰각된 상황에서 단기적 처방 위주로만 세제가 운영될 경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잡고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정책들을 구분해 집행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책 기조로 민심 진정 못 시켜…정부·여·야 ‘협치’ 필요”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역점 경제 정책들에 국회 제동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이 반대해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은 사실상 좌초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박석길 JP모간 이코노미스트는 “여야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있어 원론적으로 크게 이견은 없는 상황”이라며 “장기적인 과제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던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재추진 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양곡관리법은 경제학적 시각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지만 다시 여소야대가 된 이상 야권에서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젠 정무적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간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초 21대 국회에 발의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상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완화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감면 등 내수 관련 입법 사항들을 내달 마지막 임시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더불어 여야의 협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제히 강조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올해 수출이 내수를 견인하는 모습을 기대해왔지만, 고금리·고물가가 길어지면서 낙수효과는 어려워졌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며 “현재의 정책 기조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힘들고 민심도 진정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혜택이 줄 수 있는 효과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가지로 고민해가며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치적인 협의를 통해 하나를 양보하면 다른 하나를 받아가는 식으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4.15 I 이지은 기자
추락하던 전북 한숨 돌렸다, 광주 꺾고 첫 승... 포항은 1위 질주
  • 추락하던 전북 한숨 돌렸다, 광주 꺾고 첫 승... 포항은 1위 질주
  • 전북이 광주를 상대로 시즌 첫 승에 성공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깊은 부진의 늪에 빠졌던 전북현대가 광주FC를 잡고 반등 발판을 마련했다.전북은 1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7라운드 안방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에 터진 송민규의 결승 골로 광주를 2-1로 제압했다.개막 후 리그 6경기 연속 무승(3무 3패)에 허덕였던 전북은 7경기 만에 염원하던 첫 승 달성에 성공했다. 순위도 12위에서 10위로 두 계단 뛰어올랐다.1승이 간절한 전북이 기선을 제압했다. 전반 17분 프리킥 상황에서 문전에 있던 이재익이 슈팅 방향만 살짝 바꾸며 선제골을 기록했다.전북의 한 골 차 리드가 이어지던 경기는 막판 급격하게 요동쳤다. 후반 37분 광주 정호연의 크로스가 그대로 흐른 걸 골키퍼가 가까스로 막아냈다. 문전에 있던 이건희가 밀어 넣으며 규균형을 맞췄다.승리를 향한 간절함은 전북이 조금 더 앞섰다. 후반 45분 광주 골키퍼 이준의 공을 비니시우스가 가로챘다. 이어 흐른 공을 송민규가 마무리하며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전북이 감격스러운 첫 승에 성공한 반면 광주는 5연패의 늪에 빠졌다. 순위 역시 9위에 머물렀다.포항이 서울과의 ‘김기동 더비’를 승리로 장식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같은 날 포항스틸러스는 FC서울과의 ‘김기동 더비’에서 승리했다.포항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서울과의 원정 경기에서 폭발적인 득점력을 자랑하며 4-2로 승리했다. 2연승과 함께 6경기 연속 무패(5승 1무)를 달린 포항은 선두 자리를 지켰다. 5경기 무패(2승 3무)가 끝난 서울은 6위에 자리했다.포항은 지난 시즌까지 팀을 이끌었던 김기동 감독의 서울과 마주했다. 포항이 적지에서 앞서갔다. 전반 15분 코너킥 상황에서 허용준이 선제골을 터뜨렸다. 서울은 전반 추가시간 손승범의 동점 골과 후반 19분 윌리안이 역전 골로 경기를 뒤집었다.포항은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후반 27분 완델손의 크로스를 이호재가 동점 골로 연결했다. 4분 뒤엔 또다시 완델손의 크로스가 나왔고 박찬용이 방향만 바꾸는 절묘한 터치로 역전 골을 터뜨렸다. 포항은 후반 추가시간 정재희가 쐐기 골을 터뜨리며 첫 ‘김기동 더비’의 승자가 됐다.디펜딩 챔피언 울산HD는 주민규와 이동경이 맹활약하며 강원FC를 4-0으로 대파했다. 김천상무는 제주유나이티드 원정에서 2-0으로 완승하며 선두 포항을 승점 1점 차로 추격했다.수원FC가 대전을 상대로 무승 탈출에 성공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수원FC와 대전하나시티즌의 무승팀 간의 대결에선 수원FC가 웃었다. 수원FC는 14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대전을 1-0으로 따돌렸다.수원FC는 후반 5분 안데르손의 전진 패스를 받은 이재원이 수비수를 따돌린 뒤 골키퍼와 맞선 상황을 마무리했다.최근 3무 2패 후 6경기 만에 승리한 수원FC는 8위에 올랐다. 반면 대전은 시즌 첫 연패에 빠지며 최하위로 추락했다.같은 날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인천유나이티드와 대구FC는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전반 21분 인천이 김동민의 선제골로 앞서갔으나 후반 8분 대구 요시노가 동점 골을 터뜨리며 무승부를 기록했다. 인천과 대구는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2024.04.15 I 허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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