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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병찬성 122명 `낙선`.. 정동영·박근혜 포함
- [edaily 조용만기자] 이라크 파병문제가 총선정국의 새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파병에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이 파병 찬성 후보자 122명을 `유권자 심판대상자`로 지목, 사실상의 낙선운동에 나서 정치쟁점화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8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조순형 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당 대표들을 포함한 122명의 유권자심판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발표된 명단은 ▲1·2차 파병동의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 83명 ▲1차 파병동의안에 반대했지만 2차에 찬성한 의원 16명 ▲1차 파병동의안에 찬성했고 2차 파병에 반대하지 않은 의원 21명 ▲국무위원 및 공직출신자중 파병 주창자 2명 등이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린우리당 23명, 새천년민주당 10명, 무소속 9명, 자민련 8명 등의 순이었고 지역구가 117명, 비례대표는 5명으로 나타났다.
국민행동은 이날 발표된 후보들을 사실상 낙선운동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총선때까지 관련 정보를 산하단체에 전달하고 인터넷을 통해 유포해 당선 반대를 위한 유권자 심판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다음은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이 밝힌 유권자심판 대상자 명단
<유권자 심판 대상자 명단>
1. 유권자 심판 대상자 개요.
▣ 유권자 심판 대상자 총 122명
○ 한나라당 72명, 열린우리당 23명, 새천년민주당 10명, 자민련 8명, 무소속 9명
○ 지역구 117명, 비례대표 5명
○ 1·2차 파병동의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 83명
○ 1차 파병동의안에 반대하였으나 2차에 찬성한 의원 16명
○ 1차 파병동의안에 찬성하였고 2차 파병에 반대하지 않은 의원 21명
○ 국무위원 및 공직출신자 중 파병 주창자 2명
2. 기준별 유권자 심판 대상자 및 특이사항
▣ 1·2차 파병동의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 83명
(한나라당 60명, 열린우리당 10명, 새천년민주당 5명, 자민련3, 무소속 5명)
강 성 구(한나라당, 경기도 화성시)
강 인 섭(한나라당, 서울 은평구갑)
강 재 섭(한나라당, 대구 서구)
강 창 희(한나라당, 대전 중구) 국회조사단장으로 이라크가 안정화단계에 있다며 국회에 보고하고 파병 적극 주장
고 흥 길(한나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권 철 현(한나라당, 부산 사상구)
김 광 원(한나라당, 경북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
김 기 춘(한나라당, 경남 거제시)
김 덕 룡(한나라당, 서울 서초 을)
김 무 성(한나라당, 부산 남구을)
김 병 호(한나라당, 부산 진구갑)
김 성 조(한나라당, 경북 구미시갑)
김 용 갑(한나라당, 경남 밀양시 창녕군)
김 원 길(한나라당, 서울 강북구갑)
김 정 부(한나라당, 경남 마산시갑)
김 학 송(한나라당, 경남 진해시)
김 형 오(한나라당, 부산 영도구)
남 경 필(한나라당,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맹 형 규(한나라당, 서울 송파구갑)
목 요 상(한나라당, 경기 양주시 동두천시)
박 근 혜(한나라당, 대구 달성군)
박 종 근(한나라당, 대구 달성구갑)
박 진(한나라당, 서울 종로구)
박 창 달(한나라당, 대구 동구을)
박 혁 규(한나라당, 경기 광주시)
서 병 수(한나라당,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갑)
신 영 국(한나라당, 경북 문경시 예천군)
신 현 태(한나라당, 경기 수원시 권선구)
심 재 철(한나라당, 경기 안양시 동안구을)
안 경 률(한나라당,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을)
안 택 수(한나라당, 대구 북구을)
엄 호 성(한나라당, 부산 사하구갑)
윤 경 식(한나라당, 충북 청주시 흥덕구갑)
윤 두 환(한나라당, 울산 북구)
이 강 두(한나라당, 경남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이 경 재(한나라당, 인천 서구 강화군을) 파병찬성 부실심의 국방위원
이 방 호(한나라당, 경남 사천시)
이 상 득(한나라당, 경북 포항시 남구 을릉군) 파병찬성 부실심의 국방위원
이 상 배(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이 원 창(한나라당, 서울 송파구병)
이 윤 성(한나라당, 인천 남동구갑)
이 인 기(한나라당, 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이 재 선(한나라당, 대전 서구을)
이 재 창(한나라당, 경기 파주시)
이 한 구(한나라당, 대구 수성구갑)
이 해 구(한나라당, 경기 안성시)
이 해 봉(한나라당, 대구 달서구을)
임 인 배(한나라당, 경북 김천시)
전 용 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시)
정 갑 윤(한나라당, 울산 중구)
정 병 국(한나라당, 경기 양평군 가평군)
정 의 화(한나라당, 부산 중구 동구)
정 형 근(한나라당, 부산 북구 강서구갑)
최 병 국(한나라당, 울산 남구갑)
최 연 희(한나라당, 강원 동해시 삼척시)
함 석 재(한나라당, 충남 천안시을)
허 태 열(한나라당, 부산 북구 강서구을)
홍 사 덕(한나라당, 경기 고양시 일산구갑) 원내총무로 파병당론 결정 주도
홍 준 표(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구을)
황 우 여(한나라당, 인천 연수구)
김 덕 규(열린우리당, 서울 중랑구을)
김 원 기(열린우리당, 전북 정읍시) 통합신당 의장으로 대통령과 회동, 파병합의
배 기 선(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 원미구을)
이 종 걸(열린우리당,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임 채 정(열린우리당, 서울 노원구병)
장 영 달(열린우리당, 전북 전주시 완산구갑) 국방위원장으로서 1차 파병안 졸속심의, 2차 파병안 의결에서 상임위 반대 표결 후 본회의 표결시 찬성으로 입장 변경
홍 재 형(열린우리당, 충북 청주시 상당구)
정 동 영(열린우리당, 비례대표, 당대표) 열린우리당 대표로 국회의장 면담시 파병안 조기처리 합의 후 파병당론 주도
정 세 균(열린우리당,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정 장 선(열린우리당, 경기 평택시을)
송 훈 석(새천년민주당, 강원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유 용 태(새천년민주당, 서울 동작구을)
이 용 삼(새천년민주당, 강원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파병찬성 부실심의 국방위원
조 순 형(새천년민주당, 대구 수성구갑)
한 화 갑(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 신안군)
안 대 륜(자유민주연합, 서울 노원구을)
이 인 제(자유민주연합, 충남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정 진 석(자유민주연합, 충남 공주시 연기군) 국회조사단 일원으로 파병 적극 주장
김 기 배(무소속, 서울 구로구갑)
김 황 식(무소속, 경기 하남시)
나 오 연(무소속, 경남 양산시)
민 봉 기(무소속, 인천 남구갑)
백 승 홍(무소속, 대구 서구)
▣ 1차 파병동의안에 반대하였으나 2차에 찬성한 의원 16명
한나라당 5명, 열린우리당 10명, 새천년민주당 1명
권 영 세(한나라당, 서울 영등포구을)
박 종 희(한나라당,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원 희 룡(한나라당, 서울 양천구갑)
이 병 석(한나라당, 경북 포항시 북구)
이 성 헌(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갑)
김 근 태(열린우리당, 서울 도봉구갑) 원내대표, 비전투병 위주 파병당론 바꿔 정부안 추인
김 명 섭(열린우리당, 서울 영등포구갑)
김 부 겸(열린우리당, 경기 군포시)
김 영 춘(열린우리당, 서울 광진구갑)
신 기 남(열린우리당, 서울 강서구갑)
안 영 근(열린우리당, 인천 남구을)
이 부 영(열린우리당, 서울 강동구갑)
이 해 찬(열린우리당, 서울 관악구을)
정 동 채(열린우리당, 광주 서구을)
천 정 배(열린우리당, 경기 안산시 단원구갑)
안 동 선(민주당, 경기 부천시 원미구갑)
▣ 1차 파병동의안에 찬성하였고 2차 파병에 반대하지 않은 의원 21명
한나라당 6명, 열린우리당 2명, 새천년민주당 4명, 자유민주연합 5명, 무소속 4명
김 용 학(한나라당, 강원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박 희 태(한나라당, 경남 남해군 하동군)
이 주 영(한나라당, 경남 창원시을)
현 경 대(한나라당, 제주 제주시 북제주군갑)
심 규 철(한나라당,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이 규 택(한나라당, 경기 이천시 여주군)
강 봉 균(열린우리당, 전북 군산시)
유 재 건(열린우리당, 서울 성북구갑)
김 홍 일(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유 재 규(새천년민주당, 강원 홍천군 횡성군)
정 균 환(새천년민주당, 전북 고창군 부안군)
함 승 희(새천년민주당, 서울 노원구갑)
김 종 필(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당대표로서 전투병 즉각 파병 주장
김 학 원(자유민주연합, 충남 부여군 청양군) 파병당론 결정 자민련 원내총무
정 우 택(자유민주연합, 충북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조 부 영(자유민주연합, 충남 홍성군 예산군)
조 희 욱(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권 태 망(무소속, 부산 연제구)
김 일 윤(무소속, 경북 경주시)
박 종 웅(무소속, 부산 사하구을)
박 주 선(무소속, 전남 고흥군 보성군)
▣ 국무위원 및 공직출신자 중 파병 주창자 2명
한나라당 1인, 열린우리당 1명
김 진 표(열린우리당, 수원 영통구) 경제부총리로서 국무위원회에서 파병찬성, 국감 등에서 조기파병 주장
송 영 선(한나라당, 비례대표).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소장으로 무조건 조기파병, 신용불량자 이라크 파견 등 주장
- 일부보조금 허용, KT `수혜`-삼성전자 `부담`
- [edaily 박호식기자] 정통부가 PDA 및 WCDMA폰에 대한 보조금 허용범위를 마련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단말기제조업체와 PDA폰을 이용한 네스팟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KT 등 관련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상반기 출시 예정인 주력 PDA폰이 이번 보조금 허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 삼성전자의 반발이 만만치않을 전망이고, WCDMA의 경우 보조금 허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준비가 미흡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통부는 최근 PDA폰과 WCDMA폰에 대해 출고가(이동통신사 등의 구매가격) 기준으로 각각 25%와 40%의 보조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정통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규개위에 제출했다. 현재 규개위 심의가 진행중이어서 정확한 보조금 허용범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정통부안을 토대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하면, 관보게재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KT, 네스팟 가입자 목표달성 기대
정통부 허용안대로 보조금이 허용되면 최고 90만원대인 PDA폰은 가격이 60만원대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통신서비스사업자중에는 KT가 가장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KT는 2002년부터 PDA을 통해 무선랜서비스가 가능한 네스팟을 출시했고, 지난해에는 네스팟과 WCDMA를 통한 무선인터넷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네스팟스윙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그렇지만 네스팟스윙을 포함, 네스팟 가입자는 지난해 9월 30만명, 올 1월 36만명 등 사실상 정체 상태를 보여 고민해왔다.
KT(030200) 관계자는 "네스팟 가입자가 정체상태인 것은 서비스 수요에도 불구하고 80만~90만원대에 달하는 단말기 가격 부담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KT는 이에 따라 보조금이 허용되면 단말기 부담이 크게 낮아져 가입자 확보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KT 관계자는 "올해 가입자를 101만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는 보조금을 감안한 목표가 아니어서 목표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들은 PDA폰 보조금으로 KT 네스팟스윙 가입자가 증가한다 해도 대체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별다른 대응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단말기업체 수혜..삼성전자 출시예정제품 `제외`
PDA 보조금 지급은 KT와 SK텔레콤 등에 PDA를 공급하는 싸이버뱅크 등 PDA업체들에게도 호재다.
그러나 보조금이 2.7인치 이상의 LCD를 장착한 PDA에만 허용될 예정이어서 삼성전자는 혜택을 못누리게 된다. 삼성전자는 PDA 운영체제(OS)인 `팜`을 기반으로 스마트폰 `M-500`을 개발중인데, 2.4인치 LCD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 허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경쟁력에서 뒤처져 사양화될 가능성을 우려한 삼성전자는 보조금 지급범위를 2.7인치 미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포켓PC 기반의 M-400 등 이전 모델에서도 출시지연 등으로 경쟁력을 갖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금지된 보조금 지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새로운 서비스 육성 등의 제한적인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에 PDA 보조금 허용범위에 제한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보조금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정통부가 방침을 결정한데 대해 더이상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반기내에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CDMA, 보조금 허용불구 실효성 의문
WCDMA 보조금 허용은 새로운 사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WCDMA가 도입됐으나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어 보조금 허용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통부와 WCDMA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과 KTF(032390)는 올 WCDMA 투자비를 놓고 긴 줄다리기를 해왔다. 정통부가 장비업체 등 산업발전을 위해 2개업체가 총 5000억원을 투자할 것을 요구했으나 업체들은 서비스품질, 시장성 등을 내세워 최소화를 요구했다. 결국 총 투자비에서 정통부의 요구를 수용하고, 투자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선에서 얘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실제로 단말기 개발상황이 늦다"며 "제조업체들은 서비스 내용을 반영할 단말기를 빨라야 3분기말에나 가능하다고 털어놓고 있다"고 전했다.
어쨌든 정통부는 WCDMA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법으로 금지된 보조금 지급제한이 3년이어서 내후년에 풀린다"며 "이때는 WCDMA 보조금 허용한도를 더 낮춰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 규개위 민간위원장에 박종규씨 위촉
- [edaily 조용만기자] 정부는 25일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에 박종규 (주)KSS해운 고문을 위촉했다. 규개위 민간위원으로 김완순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 교수, 이영남 여성벤처협회회장, 남영숙 한국교원대 환경교육과 교수를 각각 위촉했다.
(주)KSS해운사장을 역임한 박종규 신임위원장은 기업인 출신으로는 최초로 규제개혁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해양수산부 자체규제개혁위원장 등을 두루 거쳐 규제개혁에 대한 경험과 비젼을 보유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있으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12인과 재경부장관 등 정부위원 6인으로 구성돼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민간위원장 및 위원 주요 약력은 다음과 같다
ㅇ 성 명 : 박종규(朴鐘圭, 69세)
ㅇ 현 직 : (주)KSS해운 고문, (사)바른경제동인회 부회장, 통일경제연구협회 이사장, 해사재단 이사장
ㅇ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ㅇ (주)KSS해운 사장(前)
ㅇ 바른경제동인회 이사장(前)
ㅇ 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前)
ㅇ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위원(前)
ㅇ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前)
ㅇ 투명성 포럼 공동대표(前)
ㅇ 성 명 : 김완순(金完淳, 69세)
- 외국인투자옴부즈만(現)
- 미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 산자부 무역위원장(前)
ㅇ 성 명 : 김종석(金鍾奭, 49세)
- 홍익대 경영대 교수(現)
- 미 프린스턴대 경제학 박사
- 한국규제학회 부회장(現)
ㅇ 성 명 : 이영남(李英南, 47세, 女)
- 여성벤처협회 회장(現)
- 동부산대학 경영학 졸업
- 이지디지탈 대표이사 사장(現)
ㅇ 성 명 : 남영숙(南英淑, 46세, 女)
- 한국교원대 환경교육학과 교수(現)
- 독일 베를린대 환경정책 평가 박사
- 교통개발연구원 민자유치전문평가단원(前)
- (가판분석)3월22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이진철기자] ◇헤드라인
-경향: ´현역 물갈이´ 37% 사상최대.. 3당공천 30·40대가 절반육박 세대교체실감
-동아: 대만선거 후유증 대혼란
-조선: "與, 촛불집회 조직적 동원".. 민주 관련증거 공개.. 與 "자발참여" 반박
-한국: 대만정국 혼미.. 陳총통 3만표차로 재선.. 野 "불복"
-한겨레: 야권 일각 ´탄핵철회´ 공론화
-매경: 피격 천수이볜 총통재선.. 야당불복, 대만정국 혼란
-서경: IT등 신산업 출자규제 완화
-한경: 하이닉스-ST마이크로 합작.. 총 2조원투자 中에 반도체공장 건설
◇주요기사
-"다죽는다" "두번 죽는다".. 탄핵철회론 소란한 野(경향)
-감사원 "탄핵 시국선언" 특감(경향 등)
-한국 "중남부" 미국 "북부".. 이라크 파병지역 변경이견 계속(경향 등)
-정부도 빚 ´돌려막기´ 했다.. 작년말 차입금 1조 못갚아 타 회계서 끌어써(전조간)
-배드뱅크 문의전화 폭주.."저도 신청자격 있나요"(동아 등)
-은행 순이익 1년새 63% 줄어.. 19개 은행 작년에 총 1조8500억원 그쳐(전조간)
-企銀, 투신설립·인수 검토.. 외국금융사와 합작통해.. 강권석행장 인터뷰(서경)
-올 배당 7조5천억 사상최대.. 40%이상 급증, 6조이상 증시유입 기대(한경)
-외국기업 투자액 5% 현금지원.. 서울시, 관련조례 개정 6월부터 시행(한경)
-고용없는 성장 길어질 가능성.. 한국금융硏 보고서(전조간)
-대규모 對中흑자 오래 못간다.. 대외경제정책硏 세미나(전조간)
-대한항공 "전 임원 MBA과정 수료" (전조간)
-용산 시티파크 떴다방 단속.. 국세청직원 모델하우스 상주 투기엄단(전조간)
-한보철강 재매각 본격화.. 내달 14일까지 의향서 접수(동아 등)
-인터넷으로 구입 외국상품.. 과세구멍 한해 4천억 손실(한겨레 등)
-외자유치 사기 자금난 中企 울린다.. 유령투자사 차려 "1% 선납금 내면 거액알선"(경향)
-내달부터 차 강제10부제 추진.. 고유가 지속땐 에너지절약 2단계 조치(전조간)
-임단협에 비규직 공동참여.. 민노총 확정, ´춘투 새뇌관´ 부상(한국 등)
-故 정주영회장 제사서 타협불발.. 상선·엘리 표대결 불가피(전조간)
-화학섬유업체 가격인상.. 직물업체 "자제" 호소(한겨레 등)
-대형건설사 해외수주 총력전, 25개사 올목표 전년비 48% 늘어(서경)
-차 해외시장 공략 팔 걷었다.. 현대차, 슬로바키아·인도공장 수출기지화(경향 등)
-車부품사 절반 외국계 장악.. 123社 외국인지분 50% 넘어, 기술종속 우려(매경)
-산자·정통부 통합추진.. 일부부처 2명이상 복수차관제 도입(서경)
-LG, CEO-이사회의장 분리..견제와 균형속 투명경영 강화(한경)
-한국-인텔 휴대인터넷기술, 국제표준 공식채택 가능성(한경)
- 총선연대 제2차 낙천리스트 선정 사유(전문)
- [오마이뉴스 제공]
▲국창근 (민주당, 전남 담양군.곡성군.장성군,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4.11 총선 관련 허위학력기재로 인한 선거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기소
- 1심 벌금 1200만원(선거법:200만원/금융실명제법:1,000만원) 선고
- 항소심 580만원(선거법:80만원, 금융실명제법:500만원) 선고
- 대법원 벌금 80만원 확정
- 국창근 의원 측 96.4.11총선 선거운동원 2명, 선거법 위반(식사제공)으로 구속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1년씩 선고
▣ 반의회/반유권자
<저질발언>
- 김영선 의원에게 폭언 "싸가지 없는 ×이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발언 (99. 12. 23 국회본회의에서 공개사과)
- 98. 10. 27 이사철 의원과 98년 국정감사때 폭언/몸싸움
▣ 반의회/반유권자
<호화외유>
- 96. 8. 8 - 20, 10박 11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 방문. 외국 의회제도를 시찰하기 위해 유럽을 방문해 세계 최고급 양주 구입 호화쇼핑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킴
- 호화외유문제로 국회 운영위에서 교체됨
▲김기영 (민주당, 서울 금천구, 前 서울시의회의장)
▣ 부패·비리
- 96년 9월 경우장학회로부터 서울지하철과 고속터미널 등의 신문 가판권을 불법 임대받아 8억 7천만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혐의로 구속기소
-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97. 11. 28)
- 2심,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 (99. 4. 16)
▲김대웅 (민주당, 광주 동구, 前 대검중수부장)
▣ 부패·비리 및 자질
<이용호 게이트 수사기밀 누출 혐의>
- 2002년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서울지검 검사장 시절 도승희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내사착수 계획 및 조사결과 등을 이수동에게 전화로 알려줘 직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
-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03. 12. 2)
(소명) : 1심 판결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음. 현재 항소중이니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줄 것
▲김석호 (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前 서울시의회의원)
▣ 부패·비리
<동서울상고 이전 관련 청탁>
-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으로 있던 95년 6월 광숭학원 이사로부터 동서울상고를 상일동 명일공원으로 이전하는 대신 학교부지를 재개발하려고 하니 학교시설 폐지결정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
- 1심 징역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1천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 (99.11.16)
<상문고 비리>
- 92년 5월 상문고 재단이사로부터 학교부지 3천 평을 골프연습장으로 용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백 만원을 받은 혐의로 94년 구속기소 되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
<교육위원 수뢰건>
- 91년 8월 서울시 초대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당시 교육위원 후보 이모씨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95년 불구속기소
-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1심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추징 6백만원 선고 (96. 5. 22)받고 항소기각 확정 (99.11.16)
▲김선기 (한나라당, 경기 평택시갑, 前 평택시장)
▣ 선거법위반
-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부하 공무원들을 시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 1심 벌금 80만원(2003. 01. 24)
- 2심 벌금 150만원 선고(2003. 05. 9)
- 상고심 계류 중
▲김정길 (열린우리당, 부산 영도구, 前 행자부장관)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때 부산 영도지구당 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해 2000년 2-3월에 홍보유인물인 `영도발전뉴스" 6만여부와 `50년만의 기회" 5천여부 등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2000. 8.10)
- 1심 벌금 80만원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150만원을 선고
- 상고심 벌금 150만원 확정(2002. 1. 22)
- 2003. 8. 15. 특별복권
(소명)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지구당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배포한 것임. 재판결과가 상대후보와의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
▲김중위 (한나라당, 서울 강동구을, 지구당위원장)
▣ 민주헌정질서파괴 및 반인권전력
<권인숙 양 부천서 성고문 사건 관련 반인권적 발언>
- 86.8.6 법사위 회의록 (제130회 제7차)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지성을 갖춘 그러한 여성이 일개 순경이 성고문을 두시간씩 가해 오는데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권양의) 정신감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건이 단순한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폭행사건이 이렇게도 정치문제화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천서 사건을 기화로 그리고 이 사건을 기폭제로 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간선제 옹호발언>
- "전쟁에 대처할 능력도 없는 나약한 민주주의, 사회불안이나 국가위기도 관히할 능력없는 무책임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재생되어서는 안된다. 선거가 공정하게 운용되고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다면 직선제나 간선제냐 하는 문제는 민주화와 아무련 상관이 없다."
- "우리는 만에 하나라도 김영삼씨가 집권하면 그 정부가 좌익세력에게 발목을 잡힌 포로가 되어 이 나라를 혼란과 파괴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좌익음모에 휘말릴 것을 국민과 함께 심각하게 우려한다"
▲김진관 (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 변호사)
▣ 부패·비리 및 자질
- 2000.11 초순경부터 2002.6.25 까지 기양건설 로비스트 김 모씨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한 없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받고, 부천시 범박지구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부도어음 수천억원 상당을 매수하려고 하는 기양건설의 로비스트인 김 모씨를 위하여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하고, 파산관재인 이 모에게 수회 청탁하여 신한종금 보유 파산채권인 부도어음 매각과 관련된 법률사건을 알선·청탁한 혐의로 기소(2002. 7.16)
- 이 사건 후 제주지검장에서 사직
- 1심,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7백만원 선고(02..12.20)
(소명)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진상이 당초 예상과 달리 밝혀지자 언론을 의식한 나머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극히 사소한 부분을 문제 삼아 책임 회피적으로 무리하게 기소
▲김호복 (열린우리당, 충북 충주시, 前 대전지방국세청장)
▣ 부패·비리 및 자질
<세풍 관련 정치 자금 요구>
- 당시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1997. 8. 24경 대전 유성구 소재 리베라호텔 일식집에서 충청지역 경제인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이회성을 그 자리에서 만났던 (주)두진공영 사장 이두영에게 소개하였고, 이회성은 같은 해 10. 18.경 전화를 걸어 이회창 후보의 대선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해 12. 초순경 위 김호복이 위 이두영에게 전화를 걸어 이회창 후보에게 대선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여 위 이두영의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해 12. 9. 19: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함지박" 중국음식점에서 위 이회성, 이두영 등과 만나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1:00경 위 음식점에서 수백미터 가량 떨어진 도로상에서 이회성이 위 이두영으로부터 현금 4,000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음
- 검찰은 김호복이 이회성과 공모하여 97년 12월 초순 (주)두진공영 대표 이두영으로부터 한나라당 대선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불법모금했다고 발표
- 김호복은 이 사건으로 98년 12월 28일 의원 면직, 불입건(1999년 9월 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간수사결과발표문)
(소명) 이두영에게 대선자금 지원을 요청한적 없음.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왜 당시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지 않았겠는가 (구두소명)
▲김화남 (한나라당, 경북 군위군.의성군, 前 경찰청장)
▣ 선거법위반
- 95. 12.경부터 15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사무소 고문, 회계책임자, 전간부 등을 통해 의성군 내 18개 읍·면책을 선임하는 등 조직을 구성하면서 모두 7천3백여만원 현금을 살포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 1심,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96.10.19)
- 2심, 벌금 1천만원 선고, 상고기각 원심확정(97.12.26)돼 당선무효
- 2000년 8.15. 특별사면복권
▣ 도덕성/자질
- 94. 9. 30 경찰청장 시절 민자당사에서 열린 경찰청예산안 심의때 강우혁 의원 등이 주사파와 학생시위에 대한 근본 대책을 묻자 "근본적인 근절책은 외국의 경우와 같이 총기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시위진압시 총기사용의 필요성 주장
- "지난번 (94년) 서울대에서 있었던 범민족대회 때 헬리콥터를 이용한 최루액 살포가 매우 효과적이었다"면서 "계속 기발한 시위진압 방법을 개발중"이라고 말한 뒤 "역시 근본적인 대책은 총 쏘는 수밖에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정한 대로 총만 쏘면 해결된다"고 총기사용론을 거듭 강조.
▲노승우 (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구갑,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교교수)
▣ 부패·비리
- 95년 국정감사시 한보철강 은행대출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 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 (특가법상 뇌물죄)
- 99. 5. 17 특가법상 뇌물죄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00만원 선고
- 항소심, 상고심 기각, 원심확정(2000. 7. 14)
- 2000년 8월 15일 사면
▲박계동 (한나라당, 서울 송파구을,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년 4.11 총선에서 시국강연회를 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 1심 징역8월, 집행유예 2년(97. 12.11)
- 2심 벌금 6백만원(98. 6. 30)
- 상고심 항소기각, 벌금 6백만원 확정(99. 01. 26)
- 2000년 8월 15일 특별사면복권
▲박희부 (민주당, 충남 공주시연기군, 전 한국도로공사이사장)
▣ 부패·비리
- 95. 가을 한보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1천만원 받은 혐의로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
- 97. 10. 30 1심에서 징역 ２년６월에 집행유예 ３년, 추징금 1천만원．
- 98. 6. 26 2심에서 원심 판결 확정
- 98. 8. 15 특별 사면·복권
▣ 도덕성/자질
- 94년 7월 13일 국회예결위에서 김숙희 교육부장관에 대해 "눈물이나 흘리는 여성장관이기보다는 심장이 두꺼운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마빡이라는 표현을 쓰면 속기록에 잘못되니까 제가 말을 않는데 이마에 바늘로 찔러도 물은커녕 피도 안날거라고 내가 애기한 표현은 바로 이런데 있는 것이지.."등의 발언. 김 장관이 인신공격을 삼가해 달라 하자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어 다른 발언도 다 하는데"라고 발언
▲서현 (한나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군, 변호사)
▣ 부패·비리 및 자질
- 95∼97년 의정부지원의 법관에게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과태료 300만원 처분(1998년 7월 21일)
▲서훈 (한나라당, 대구 동구, 前 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지역감정 발언>
- 98. 6. 30 기자회견 "대동은행과 동남은행 퇴출은 똑같이 문제가 된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이 제외된 점을 볼 때 정당한 기준이 아닌 인위적 구조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99. 8. 27 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에서 "특히 , 대통령으로부터 사건을 주도한 검찰조직의 여직원에 이르기까지 특정지역 출신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비호남 출신의 증인(진형구)만 모든 책임을 지고 왕따당하여 구속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가 사건 파문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진 전부장을 지역감정의 희생양으로 삼았다"
- 99. 1. 31 한나라당 구미집회에서 "광주의 OB공장은 돌아가고 구미의 OB공장은 문을 닫았다. 광주의 아시아 자동차는 돌아가지만 부산의 삼성자동차는 문을 닫게 됐다"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에서 29만원 상당의 금품, 음식물제공 등으로 벌금 70만원 확정
▲성장현 (민주당, 서울 용산구, 前 용산구청장)
▣ 선거법위반
- 98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에게 180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원심확정(2000. 4.25), 당선무효
- 2003. 8. 15 사면복권
▲신순범 (민주당, 전남 여수시, 前 국회의원)
▣ 부패·비리
- 씨프린스 사고 수습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한 ㈜호유해운의 정해철 전 사장으로부터 １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
- 96.6.14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천만원 선고
- 98.1.20 상고기각, 징역 ２년６월, 집행유예 ３년, 추징금 １천만원 확정
- 98.3.13 특별사면·복권
▲안덕수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을, 전농림부차관보)
▣ 부패·비리 및 자질
- 99년 1월 농림부 축산국장 시절 "소전산화사업" 관련 떡값 500만원 수수혐의로 검찰이 당시 농림부차관보였던 안덕수에게 경고조치 내릴 것을 농림부에 통보하자 자진사퇴
▲안홍렬 (한나라당, 서울 강북구을, 지구당위원장)
▣ 도덕성과 자질
<수사관련 물의>
- 93년 부산지검 강력부 마약담당으로 재직하던 중 히로뽕 밀매조직을 수사하면서 원료를 공급한 피의자의 압수된 통장에서 2천5백만원을 빌려 함정수사를 벌였으나 실패하자 온라인으로 돈을 도로 입금시켜줌
(소명) 피의자의 압수된 통장에서 돈을 찾아 쓴 것은 피의자가 먼저 제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돈의 용도도 공범의 체포에 사용하고 실패하자 바로 입금했다. 또한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는 과장된 것이고, 검사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 반인권 전력
- 93년 7월 히로뽕 밀매조직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허위자백을 받았다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수사관들의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인정된 사건의 담당 검사
- 94년 4월 19일 법무부에 사표 제출
▲양경자 (한나라당, 서울 도봉구갑, 지구당위원장)
▣ 부패·비리
- 2002년 대선을 사흘 앞두고 썬앤문 그룹 부회장 김성래에게 정치자금 1천만원 수수하면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중
- 썬앤문쪽은 빅토리아 호텔이 지역구에 있어서 1,000만원을 제공했다함.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시인
(소명) 썬앤문 돈이라는 사실은 최근 검찰에 나간 뒤에야 알게 되었고, 김씨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차용증이나 후원금 영수증은 끊어주지 않았다.
▲오길록 (민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 민주당 해양수산특위부위원장)
▣ 부패·비리
<변호사법 위반>
- 98.9 중순경 술집 종업원 출신인 배모씨(여)로부터, 구속되어 있는 내연관계의 남자인 조 모씨를 보석으로 석방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9월 중순과 10월 초순 두 차례에 걸쳐 2백만원 등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98.11.24)
- 이 사건으로 98.11.21. 당시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사퇴 및 수리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백만원 확정
▲이길범 (민주당, 서울 용산구, 전 국회의원)
▣ 부패·비리
- 허위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 시가 2억원짜리 구청소유 땅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됨(사기 미수)
- 96. 8. 29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98.8.13 특별사면 및 복권
▲이대우 (민주당, 전북 군산시, 前 전주MBC사장)
▣ 선거법위반
- 99.12. 13. 개최한 "전주MBC도민강좌"에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를 하면서, 행사와 관련 "99.12.6 - 12.7까지 강사의 직, 성명을 표기한 현수막 11매를 주요 도로변에 게시하고 99.12.13 입후보예정자의 사진, 성명, 경력 등이 게재된 인쇄물 (2종) 89,500부를 신문보급소를 통해 군산시 전역에 배포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00. 6. 02)되어
-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 항소기각으로 확정(00. 10. 26)
- 2003년 8월 15일 복권됨
▲이사철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지구당위원장)
▣ 반인권전력
- 84년 57일간 불법구금을 당한 이장형 사건의 담당 검사
- 85년 10월 8일 학원소요사건과 관련하여 고려대총학생회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5년을 구형하였다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 소신을 굽힐 수 없다"고 하자 "법정태도가 나쁘므로 의견을 바꾸겠다"며 이례적으로 2년을 추가구형하여 징역 7년을 그 자리에서 구형.
▣ 도덕성/자질
- 98년 10월 27일과 28일 정무위 국감 때 국창근 의원과 멱살잡이를 하는 등 욕설을 주고받고 98년 12월 9일 점심 회식자리에서도 공정거래위 계좌추적권 부여 문제로 욕설 시비.
- 2000년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낙선대상으로 지목하자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친 자식들 별 짓 다하고 있네"라고 발언.
▲이상만 (한나라당, 충남 아산시, 前 국회의원)
▣ 부패·비리
- 90년 11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재직시 부정대출 땅 투기, 서류 위조 등 특가법상 사기혐의와 89년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것을 아산군청을 전보해주는 것을 대가로 금품 4백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구속기소
- 91년 6월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월 선고, 현재 복권
(소명)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안임
▲이세영 (한나라당,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前 인천중구청장)
▣ 선거법위반
- 1995년 6.27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비방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1995. 12. 20)
- 199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수당 현금제공, 선거비용 수입, 지출 보고서 누락 등으로 회계책임자 벌금 80만원 선고
▣ 반유권자
<철새정치행태>
- 91년∼95년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평화민주당 : 민정당→평민당)
- 95년∼98년 : 중구청장 (민주자유당 : 평민당→민자당)
- 98년∼99년 : 중구청장 (새정치국민회의 : 신한국당→국민회의)
- 00. 4.13 16대 총선출마 (자유민주연합) : 국민회의→자민련
- 02. 5.11, 중동옹진 조직책 (미래정치연합) :자민련→미래연합
- 03. 12. 9 : 한나라당 인천시지부에 입당원서 제출
(소명)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이용희 (열린우리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중앙위원)
▣ 부패·비리
<서울시 교육감선거 관련 뇌물수수>
- 1996. 9. 10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받은 1억원을 교육위원 2명에게 5천만원씩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9500만원 금품을 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됨
- 96.10.24. 1심에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추징금 9,500만원 선고
- 98.3.13. 특별사면·복권
▣ 선거법위반
- 1999. 12. 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한라산도야지 식당에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선거구의 입후보 예정자로서 옥천신문사 사장 황규상에게 중국 연변 취재경비 보조명목으로 미화 일천달러를 제공함.
- 1심 벌금 80만원, 항소기각 확정 (2001. 3. 16)
▲이윤석 (열린우리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前)전남도의회의장)
▣ 부패·비리
- 2003년 10월 전남도의회 의장 재직 당시, 공사발주를 이유로 3천만원 수수하였다가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수수 사실 시인)
(소명) 당사자와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당초 완강하게 거절했으며, 곧바로 돌려 줄 생각이었으나 해외 출장과 교통사고로 인해 뒤늦게 돌려 줌.
▲이종률 (민주당, 전북 남원시순창군, 前 정무제1장관)
▣ 반인권전력
- 1980. 10 - 1981. 04 : 국보위 입법의원 (외교국방위원)
▲이충범 (한나라당, 경기 하남시, 변호사)
▣ 도덕성/자질
- 대한변협에서 과다수임료로 정직3개월 징계조치
- 과다수임료 등의 문제로 청와대 사정비서관에서 해임됨
▲임래규 (새천년민주당, 광주 북구 을, 前 특허청장)
▣ 부패·비리 및 자질
- 특허청장으로 재직 시 발명회관 지식 알선센터 설립 예산확보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한국 발명진흥회 최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2003년 7월 15일). 기소유예 처분
(소명)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특허청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한국발명진흥회로 하여금 300만원을 부담하게 함.
▲임창열 (민주당, 경기 오산시.화성시, 前)경기도지사)
▣ 부패·비리
- 경기도지사 시절인 98.5 경기은행장으로부터 경기은행 퇴출 저지부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하고 금감위원장에게 퇴출시키지 말 것을 요청해 알선수재로 기소
-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1억원(99. 10. 5)
- 2심 무죄/ 상고심 파기환송
- 2002년 10월 9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추징 1억원 확정
(소명) 검찰에 의해 증언과 증거가 조작된 사건임. 대법원에 상고해 다툴 경우 재판이 장기화되어 17대 총선에 출마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법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의해 무산될 우려가 있어 우선 상고에 나가 경기도민의 공정한 심판을 받기 위해 상고를 부득이하게 철회한 것
▲정두언 (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을, 前 서울시정무부시장)
▣ 도덕성/자질
- 2002년 서울시 정무부시장 임명 후 2년후 총선에 출마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서대문구 예산을 많이 따겠다고 발언하여 물의를 일으킴.
- 2003년 10월 28일, 서울시청 출입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기자에 대한 성희롱 물의. 다음 날 사과를 요구하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기운에 실수한 것 같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시장도 사과.
▲주승용 (열린우리당, 전남 여수시, 전 여수시장)
▣ 선거법위반
- 98년 여수시장후보경선 출마 후 지구당 대의원 대상 득표활동을 위해 측근에 2천만원을 제공하고 비서를 통해 술과 식사,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
- 1심, 징역 1년, 벌금 500만원 선고(1998. 11. 27)
- 2심, 벌금 500만원(선고유예) 확정
▣ 반유권자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91.06 - 95. 06 제4대 전라남도의회의원 : 신민당
- 95년 6,27 지방선거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1996년 여천군수 보궐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5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96년 여천군수후보 탈락 후 탈당, 8월 5일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98년 여수시장 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7년 9월경 새정치국민회의 재입당, 98년 6.4지방선거 통합여수시장 경선패배 후 탈당, 다시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국민통합 21입당 및 탈당 : 2002년 10월, 국민통합21 입당, 2003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입당
▲진형구 (민주당, 경기 광주, 前 대전고검장)
▣ 도덕성/자질
- 조폐창 파업유도 사건과 관련해 강희복에게 파업유도를 지휘하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99년 7월 30일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구속기소됨
- 1심에서 제3자개입금지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01. 7. 27)
- 2심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최성권 (민주당, 경기 고양시일산구을, 고양시의원)
▣ 선거법위반
- 95년 고양시장 선거에서 사전선거 혐의로 구속기소(95. 5. 30)
-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선고 (96. 2. 27) 확정
- 98년 8월 15 특별복권
▲최욱철 (열린우리당, 강원 강릉시,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년 4.11 총선 지역책임자를 통해 유권자에게 4천 2백 60만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 1997년 8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600만원 선고
- 대법원 상고기각, 벌금 6백 만원 확정(1998년 3월 25일)으로 당선무효
- 2000년 8.15. 특별사면복권
▲최응국 (한나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 미래농어촌경제연구소장)
▣ 도덕성/자질
- 91년 8월 2일 뺑소니(도주차량)로 도로교통법을 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3년, 기간경과 형실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76.2.24)
- 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81.6.26)
▲하근수 (민주당, 인천 남구을, 前 국회의원)
▣ 부패·비리
<한보비리>
- 95. 9 한보철강 대표 이용남을 통해 정태수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2천만원을 수수하여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 97. 10. 30 1심에서 징역２년６월, 집행유예３년, 추징금 2천 만원 선고
- 98. 6. 26 2심에서 항소 기각되어 원심 판결 확정
- 98. 8. 15 복권
▣ 반의회/반유권자
- 1994년 11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민자당 노인도 의원이 "마이크가 시끄럽다"고 지적하자 노 의원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욕설.
- 92년 14대 국회 등원 이후 마감시한이 지나도록 무단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지 않음
▲허천 (한나라당, 강원 춘천시, 당강원도지부후원회장)
▣ 부패·비리 및 자질
- 93년 7월 6일 실시된 강원도 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의장 당선자 정 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하여 의원직 사퇴(1993년 7월 8일)
- 이와 관련 민자당 당기위에서 경고처분받음(1993년 7월 14일)
▲홍남용 (민주당, 경기 의정부시, 민주당 의정부지구당고문)
▣ 선거법위반
- 95년 6.27.지방선거에서 사실은 61년 4월 성균대에 입학해 같은 해 10월 제적되었으면서도 선거홍보물에 최종학력을 성균관대 경제학과 3년 중퇴로 기재한 혐의(선거법상 허위학력 기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96년 9월 5일)
▣ 도덕성/자질
- 95. 7. 초경 의정부 경찰서에 2종원동기장치 면허시험원서를 접수한 뒤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은채 면허시험담당 경찰관과 짜고 면허증을 부정 발급 받은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 (96. 6. 13)
▲홍승채 (한나라당, 서울 성동구, 당 중앙위원)
▣ 도덕성/자질
- 97년 2월 당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성동구청장의 동사무소 순시 일정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구청장 비서실장 김모씨를 때려 폭행혐의로 벌금 7백만원 확정
- 95년 7월 모룸살롱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시의회 의장후보를 밀어주지 않는다며 동료 시의원을 폭행한 혐의
1차 공천반대자 추가명단
<16대 국회의원 2인 추가>
▲김옥두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장흥군영암군, 3선, 14·15·16대)
▣ 부패·비리 행위
<국정원 떡값 수수>
-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수사중 김 의원이 파크뷰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78평 1채, 사위와 아들 명의로 33평형 각 1채씩 모두 3채를 분양 받은 것으로 조사. 김 의원측이 지불한 계약금 중에 들어 있었던 10만원짜리 수표 15장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국정원 계좌에서 나옴.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설날을 전후해 국정원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고 시인
기본사항
1) 당적변동 : 신한민주당→평화민주당(당명변경)→신민주연합당(합당)→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당명변경→ 새천년민주당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2건
3) 출결 : 출석183회, 출장 0회, 청가 11회, 결석 8회, 무단결석율 3.96% (162위)
▲서청원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동작구갑, 5선, 11·13·14·15·16대)
▣ 부패·비리 행위
<불법대선자금 관련>
- 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02. 10월 하순경 한화그룹 계열사 사장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해, 같은 해 11.초순경 한화그룹 회장을 만나 제1종 국민주택채권 1,000만원권 100매(10억원 상당)가 들어있는 봉투를 받은 혐의
- 2004.1.26.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
(언론해명) "한화계열사 김모사장의 요청으로 한화 김승연회장을 만났으나 돈을 달라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 (연합뉴스.04.1.27.)
▣ 반의회/반유권자
<지역감정 조장>
- 2002. 10. 16. 충북 선대위 발대식에서 "민주당은 부패 무능한 정당이며 나라를 들어먹을 정당이다"라며 "이번 대선에서 이런 정당을 저 목포 앞바다에 버리자!"라고 발언
기본사항
1) 당적변동 : 민주한국당→통일민주당(합당)→민주자유당(당명변경)→신한국당(합당)→한나라당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4건
3) 출결 : 출석150회, 출장 1회, 청가 8회, 결석 43회, 무단결석율 21.29%(5위)
- 국민은행, 최우수 IR 웹사이트로 선정
- [edaily 한상복기자] 국민은행(060000)은 15일 세계적인 IR 컨설팅 기관인 MZ컨설트가 주관한 2004 IR 웹사이트 글로벌 랭킹 & 어워즈에서 최우수 IR 웹사이트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MZ컨설트는 33개국 262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한 TOP 5(CITI Group, KPMG, Linklaters 등으로 구성된 분석위원회가 기업들의 IR 사이트를 직접 방문 평가해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오세아니아 및 아프리카 등 4개 지역별로 선정한 5개 최우수 사트), POP + (투자자들이 전자우편투표로 직접 뽑은 최우수),RAO 1 (기술적 평가에서 우수한 Online Annual Report) 등 3개 부문의 수상 기업들을 발표했다.
국민은행은 이중 TOP 5 부문, POP+ 부문에서 최우수 IR 사이트로 선정됐으며, 특히 TOP 5 부문에서는 아시아·오세아니아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정된 기업들 중 1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최규설 IR팀장은 “2001년 7월 합병에 대한 기업설명회부터 웹캐스팅을 도입하기 시작, 매분기 실적발표를 인터넷으로 전세계에 생중계하고 모든 정보를 IR 사이트를 통해 신속하게 공개한 것이 이번에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외에 아시아·오세아니아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Sony, Colgate-Palmolive, 북미지역에서는 GE, Cisco, Fedex, 유럽지역에서는 Adidas, Bayer, Scottish Re, 남미지역에서는 Banco Bradesco, Cantv, Credicorp 등이 수상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국민은행은 지난해에 Euromoney, Asiamoney, FinanceAsia, Asian Banker지로부터 최우수은행, Forbes지로부터 금융부문 세계최고기업, Reuters로부터 아시아 최우수 IR 최고기업, The Asset지로부터 4년 연속 최고 IR 기업, 기업지배구조개선센타로부터 기업지배구조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국내외에서 선진적인 IR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으로 인정받아 왔다.
- "정부규제, 양은 늘고 질은 미흡"-대한상의
- [edaily 김희석기자] 재계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의 성과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모두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2003년도 규제개혁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7개 주요경제부처의 규제건수는 지난해 말의 3238건보다 137건(4.2%) 늘어난 3375건으로 집계돼 4년째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처별로는 재경부가 4건 줄었을 뿐, 건교부(50건), 금감위(34건), 노동부(28건), 환경부(20건) 등 여타부처는 지난해에 비해 늘어났다. 상의에 따르면 지난 98년 8월 3668건이던 경제부처의 규제는 `99년 2736건으로 25.4% 줄었으나 00년 2.6%, `01년 7.4%, `02년 7.5% 등 매년 증가, IMF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추세다. (아래표 참조)
경제관련 규제가 늘어나는 것은 각종 법률 제정 등으로 새로운 규제가 계속 생겨나는 반면 기존 규제에 대한 폐지 노력은 미흡했기 때문. 상의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법률과 규제가 도입되는데 대응해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시장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 또한 적기에 폐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노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또한 투자, 입지, 금융 등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규제들이 올해에도 대부분 존속돼 질적인 측면에서의 규제개혁도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3회에 걸쳐 건의한 총114건의 규제개혁과제중 50.9%인 58건이 수용(일부수용 포함)됐다.
상의는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핵심규제들은 개혁이 부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주회사 설립과 관련, 규제의 본질은 유지한 채 기한연장 등 지엽적인 개선에만 그쳤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 공장 증설 문제도 지역균형발전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1년동안 허용이 지연되면서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상의는 최근 정부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압박을 강화하고, 노사관계 로드맵을 통해 전임자 급여지급 등 근로자측에 편향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점은 향후 기업의 규제체감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대안으로는 ▲규제일몰제 철저 시행 및 적용대상 확대 ▲규제영향분석 강화 ▲규제폐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규제총량제의 조속한 도입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절차개선과 같은 지엽적인 부분보다는 투자활성화, 경쟁촉진, 기업의욕 제고 등 경제활력 제고에 규제개혁의 초점을 맞춰 규제개혁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주요 경제부처 규제 현황
98.8 99.12 00.12 01.12 02.12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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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900건 832건 691건 748건 762건 812건
공정위 75건 74건 78건 78건 160건 161건
금감위 548건 396건 514건 526건 539건 573건
노동부 335건 247건 255건 286건 338건 366건
산자부 667건 338건 349건 374건 411건 419건
재경부 500건 295건 373건 420건 434건 430건
환경부 643건 554건 546건 581건 594건 6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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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3,668건 2736건 2806건 3013건 3238건 3375건
증가율 - -25.4% 2.6% 7.4% 7.5%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