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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대, 국내 최초 'ESG선도대학' 입학식 개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경기대는 지난 30일 ‘ESG선도대학’ 입학식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사진 제공=경기대)입학식에는 이윤규 경기대 총장, 최순종 교수,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조희선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관계자, ESG선도대학 입학생 53명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윤규 경기대 총장은 환영사에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ESG 중요성이 나날히 커져가고 있는데 이에 발맞춰 ESG선도대학을 경기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ESG선도대학 입학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경기대도 ESG 가치 확산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은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며 “ESG 가치 확산을 위해 지역 내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하며 “경기대에서 ESG선도대학이 지속적으로 운영돼 ESG중심대학이 되었으면 하고, ESG선도대학에 입학하게 된 입학생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했다.사업 총괄을 맡은 최순종 경기대 교수는 “ESG 정책이 확산됨에 따라 산업과 수출의 중심지인 경기도에서의 ESG 교육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며, 그 결실로 오늘 ESG선도대학의 첫 삽을 뜨게 됐다”며 “ESG선도대학 과정을 통하여 입학생들이 속한 기업 및 기관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반에 ESG 가치가 실현되고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SG선도대학은 오는 6월 5일부터 6개월 간 150시간의 ESG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진행된다. △ESG총론과 각론, 지속가능경영의 이해 등의 이론 분야 △ESG공급망 실사 및 평가, ESG사례분석, ESG보고서 작성 등의 실무 분야 △ESG 현장 사례 탐방, 포럼 및 세미나, 현장 워크숍 등 이론과 실무, 현장 체험 등을 균형 있게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 한자리 모인 韓日 CEO "강점·약점 상호 보완해 협력 강화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느리지만 기초가 강한 일본과, 변화가 빠른 한국이 힘을 합칠 수 있다”31일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권오현 서울대학교 이사장(오른쪽)과 센모토 사치오(가운데) 센모토 재단 대표이사가 ‘한일 CEO 특별대담: 경쟁과 협력을 넘어서, 초격차 리더십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세션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31일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경쟁과 협력에 대해 서로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을 공유하며 상호 보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소재·부품·장비 기술이 탄탄한 일본과,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한국이 협력할 때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이날 제주 ICC에서 열린 제19차 제주포럼 ‘한일 CEO 특별대담: 경쟁과 협력을 넘어서, 초격차 리더십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세션에는 권 전 회장과 센모토 사치오 전 레노바 회장이 참석했다. 권 전 회장은 한일 기업 간 협력에 대해, 센모토 전 회장은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언했다.우선 권 전 회장은 2000년대를 전후해 한국, 특히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일본 반도체 산업은 침체기를 겪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로컬 컴퍼니’였던 삼성전자가 최첨단인 반도체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터무니없는 일이었다”며 반도체 시장에서의 성공을 ‘기적’이라고 평가했다. 권 전 회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성공 요인은 오너들의 헌신과 연구원들의 전념의 합작품”이라고 소개했다.이어 “일본(반도체 시장)이 과거의 성장을 누리지 못하는 배경엔 ‘경영상의 실수(Management Mistake)’가 반복되는 것 아닌가”라고 진단했다. 권 전 회장은 “기업 경영에선 빠른 결정이 필요한데 90년대 이후 일본의 경영은 ‘안전’을 중심으로 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그러나 소부장 등 기초체력이 튼튼한 일본이 반도체 시장에서 성장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며 “각 나라마다 강점과 약점을 공유하며 경쟁과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기초가 강한 나라지만 아직 아날로그 정신이 있다. 그러나 디지털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아이디어를 중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센모토 회장은 ‘지속 가능한 미래’에 초점을 맞춰 △인공지능(AI) △반도체 △녹색(Green) 등 세 개의 키워드를 통해 미래를 전망했다.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세계 리더십의 향후 100년을 좌우할 것은 반도체”라며 “10년, 20년 이후까지 내다보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리더가 있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지나 ‘새로운 30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녹색’과 관련해서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국제 공급망의 영향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살아나가야 한다”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여전히 화석연료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 센모토 전 회장은 “그것은 국민의 가치관과 지도자의 리더십으로 달성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유럽의 국가 중에는 80%, 최대 100%까지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나라들이 있다”며 “꿈같은 얘기가 아니다. ‘그린이 아니면 절대 안된다’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딜로이트, 배재민 컨설팅 부문 대표 임명…사업부문 4개 통합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국 딜로이트그룹이 배재민 컨설팅 부문(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대표와 김석기 경영지원 부문장(CFO) 등을 신규 선임했다. 또 기존 5개 사업 부문을 4개로 통합 재편했다. 배재민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대표(오른쪽)와 김석기 한국 딜로이트 그룹 경영지원 부문장(CFO).(사진=한국 딜로이트그룹)31일 딜로이트그룹은 내달 새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새로운 조직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기존 회계감사, 세무자문, 재무자문, 리스크자문, 컨설팅 5개 사업 부문은 △회계감사 △세무자문 △전략·리스크자문·재무자문을 통합한 경영자문 △오퍼레이션 엑셀런스,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는 컨설팅 등 4개 부문으로 통합 개편된다. 사업 부문에서 가장 큰 변화는 경영자문 부문과 컨설팅 부문이다. 고객의 니즈를 앤드 투 앤드(End to End)로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아젠다에 맞춰 두 부문은 하나의 통합적인 컨설팅 개념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운영될 계획이다.경영자문 부문은 전략, 리스크 자문, 인수합병(M&A) 역량을 집결한다. 이를 통해 이슈에 대한 선제적, 통합적 대응이 가능하고 리스크에 대한 통합적 관리 및 거래 자문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컨설팅 부문은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데이터 서비스 등 디지털 컨설팅을 강화하고, 오퍼레이션 엑셀런스, 트랜스포메이션, 사이버, 휴먼 캐피털 종합 서비스, 디지털 금융 컨설팅에 주력한다. 또한 업계 선도적으로 사업 부문별 산재되어 있는 오퍼레이션, 재무혁신,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서비스를 컨설팅부문으로 통합했다. 배재민 컨설팅 부문 대표와 김석기 경영지원 부문장을 신규 선임했다. 이로 인해 홍종성 한국 딜로이트그룹 총괄 대표 아래 장수재 회계감사 부문 대표, 권지원 세무자문 부문 대표, 길기완 경영자문 부문 대표, 손재호 성장전략 부문 대표, 김준구 위험관리본부장(RRO)와 함께하게 됐다. 배재민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대표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와 동 대학원 졸업 후 24년간 글로벌 컨설팅 사에 재직하며 삼성, SK, LG, 현대자동차그룹, H현대, 아모레퍼시픽, 카카오 그룹 등 국내외 선도 회사의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과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 온 전문가다. 이번 조직변화와 함께 트랜스포메이션과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는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의 원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김석기 부문장은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학사,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석사를 마친 후 2000년 딜로이트 안건 회계법인에 입사, 감사본부에서 2017년까지 감사업무 및 다양한 인증 업무/비감사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현 성장전략 본부에서 법인 고객 관련 전략 및 운영 담당 파트너로 근무한 후 2021년 한국 딜로이트 그룹 부CFO로 임명됐고 이번 새 회계연도에 새로운 CFO로 선임됐다.홍종성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는 “딜로이트 글로벌 아젠다에 발맞춰 한국 딜로이트 그룹도 새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국내 시장과 고객의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서비스 오퍼링과 조직 체제를 구축했다“며 ”조직변화와 함께 내부 협업과 단합을 촉진시키고 맞춤형 고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1등 펌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與,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등 1호 법안…종부세 개편도 검토(종합)
- [서울·천안=이데일리 이도영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야당이 정쟁과 보복을 1호 법안으로 올릴 때 저희는 오직 국민 민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 휴직 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 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정 정책위의장은 ‘구하라법’에 대해 “유류분 제도와 구하라법의 상속 부분이 일치해야 한다”며 “정부 측과 의원들의 관련 법안이 제출되고 함께 의논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구하라법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국민의힘의 패키지 법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종부세를 단순히 폐지할 수도 있고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도 봐야 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부세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1호 법안이 패키지로 묶여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21대 국회 때 정부·여당이 진전시켰음에도 정쟁적 국회 상황 때문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 의협 "6월부터 큰싸움" 선언에…정부 "의미 없는 투쟁"(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6월부터 큰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의미가 없다”며 갈등보다는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촉구했다.지난 3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 참가한 의사들이 촛불과 손팻말을 들고 의료 정상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협이 6월부터 큰 싸움을 한다고 하는데 대응방안이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의협은 전날 저녁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한국의료 사망 선고’ 촛불집회를 열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육농단,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며 “전공의, 학생, 교수뿐 아니라 이제는 개원의와 봉직의까지 본격적으로 큰 싸움에 나와줘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전 실장은 “의대 입학정원 2025학년도 증원과 관련되는 거는 과거의 일이 됐다”며 “이제 미래를 위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중단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등 논의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의료현장을 떠나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련 이수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전공의) 한분 한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재차 호소했다.이어 “여러분 없이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수도, 동료들도 지쳐가고 있다”며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환자들 역시여러분들의 복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를 믿고 용기내어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전공의 집단이탈로 의료공백이 발생했지만,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면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단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월 1883억원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지난 2월부터 정부는 총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8003억원을 건보로 지원하고 있다.아울러 이날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되게 된다. 이날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병원은 강원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6개소이다. 남은 36개 병원 역시 준비 상황에 따라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또한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열고 고난도 수술인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수술 난이도에 따라 생체 적출술의 수가는 20% 인상, 이식된 신장 적출술의 수가는 132% 인상한다. 신장 이식술은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의 수가는 120% 인상, 재이식술 수가는 186% 인상된다. 적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밖에도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신속한 소아환자 연계와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의료진 간 직통연락망을 구축토록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등 진료정보 공유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 네트워크 당 연간 약 2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수가인 ‘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한다.전 실장은 “100일이 넘는 의료 이용의 혼란과 불편을 감내해주신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을 끝까지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고 했다.
- 정부 "복귀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재차 강조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단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부터 전공의들의 개선 요구사항이었던 연속근무 단축을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7월부터는 고난도 신장이식 수술에 대한 수가가 개선 적용된다.(사진=연합뉴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료현장을 떠나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련 이수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전공의) 한분 한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어 “여러분 없이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수도, 동료들도 지쳐가고 있다”며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환자들 역시 여러분들의 복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를 믿고 용기내어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의사단체를 향해서는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중단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등 논의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전공의들 집단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날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월 1883억원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지난 2월부터 정부는 총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8003억원을 건보로 지원하고 있다.아울러 이날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이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되게 된다. 이날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병원은 강원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6개소이다. 남은 36개 병원 역시 준비 상황에 따라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또한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열고 고난도 수술인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수술 난이도에 따라 생체 적출술의 수가는 20% 인상, 이식된 신장 적출술의 수가는 132% 인상한다. 신장 이식술은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의 수가는 120% 인상, 재이식술 수가는 186% 인상된다. 적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밖에도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신속한 소아환자 연계와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의료진 간 직통연락망을 구축토록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등 진료정보 공유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 네트워크 당 연간 약 2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수가인 ‘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한다.
- 국민의힘, 저출생·의료개혁 등 1호 법안…“최우선 추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담겼다. 이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민법(구하라법) 등이다. 이들 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