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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in]"특수교육 여건 고려한 교권보호 매뉴얼 필요"
- 이승오 청주혜화학교 교사. (사진 제공=이승오 교사)[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장애학생의 과잉 공격행동에 대한 특수교원 대응 매뉴얼이 없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도 모호하다.” 이승오 청주혜화학교 교사는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17년 차 중견 특수교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청년위원장도 맡고 있다. 이 교사는 “일반적인 교육활동 침해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 특성으로 인한 특수학생의 공격행동도 교육활동 침해”며 “이를 교육활동 침해로 봐야 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고 했다.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특수교사들은 여전히 교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특수교사들은 학생들로부터 차이고, 물리고, 할퀴이는 일이 다반사고, 이 과정에서 부상도 입지만 대개는 사비로 치료한다.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매번 관련 절차를 밟을 순 없는 노릇이다. 이 교사는 특수교육 현실을 반영한 교권보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해 국회에서 ‘교권보호 5법’이 통과됐다. 특수교육 현장에서도 변화를 체감하나.△5법 통과 후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보위로 이관되고, 교육활동침해를 교사 개인이 감내해야 하거나 정당한 생활지도가 불인정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개선되고 있다고 느낀다. 아쉬운 부분도 있다. 특수교육 현장에는 교권 5법 이후에도 장애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 아직 장애학생의 과잉 공격행동에 대한 특수교원 대응 매뉴얼이 없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도 모호하다. 교원 보호 매뉴얼을 만들 때도 대표 특수교사가 참여해서 일부를 반영하기는 했지만 아직은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참고해 관련 매뉴얼을 제작 중인데, 시도교육청마다 특수교육 고려 정도가 다르다. 현장에서는 비장애학생의 교육활동 침해기준을 판단할 때는 침해 기준·절차에서 특수성을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도 별도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어떤 차이가 담겨야 하나?△일반적인 교육활동 침해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 특성으로 인한 특수학생의 공격행동도 교육활동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장애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로 보지 않아야 할지, 같은 기준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봐야 할지 아직은 모호하다. 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학급교체, 전학 등 조치를 취하게 돼있다. 하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의 학생 선정·배치 절차를 거쳐 학교를 이동하게끔 규정한다. 교보위에서 특수학생의 교육활동침해 수준이 높다고 보고 조치를 결정했을 때 학생의 인권과 충돌이 있을 수 있다. 교육적 차원에서 특수교육법과 교원지위법 등 어떤 법을 우선 적용할 지 분을 먼저 적용할지 정리도 돼 있지 않은 것 같다. -지난해 전국특수교사노조 설문 결과에 따르면 특수교사 88.8%가 교육활동 중 학생의 도전행동으로 인한 부상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이중 96.5%는 부상에도 치료비를 지원받은 적 없다고 응답했다. 실제 교육 중 학생에 의해 부상을 입었을 경우 특수교사들은 교내외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 해결하는지 궁금하다. 치료비 지원은 있나.△생활 지도나 체험학습 인솔, 체육활동, 직업교육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가 빈번하다. 공격과잉행동을 보이는 학생으로부터 발로 차이고 물리고 할퀴이고 흉기로 공격받는 일도 잦다. 하지만 특수교사란 이름으로 이를 당연시하고 오롯이 혼자 감당하는 분들도 많다. 교육부의 교권 종합방안 발표 전까지는 특수교사들이 다쳤을 경우에도, 사비로 치료를 받거나 교육청 차원에서 가입된 단체보험으로 일부 보상받았다. 하지만 단체상해보험은 가해자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피해나 부상 입은 교원 모두를 보호하진 못했기에 개인 부담이 많았다. 종합방안 발표 후에는 교육청별로 심리상담 치료비를 지원하는 곳도 생기고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치료비, 심리상담을 지원하도록 보완됐다고는 알고 있다. 변화가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신고해야 하고 피해교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특수교사들은 부상을 감내하고 혼자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 지도 중 차이고 물리고 할퀴이는 일이 많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 교육활동 침해로 보고 절차를 밟기는 무리다. 하지만 특수교사들이 모두 감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수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하니 이정도는 참아야한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 속상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 -특수교육 대상자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지만, 교육을 담당할 특수교육 교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수교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교직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느꼈다. 항상 부족하다. 느끼는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도 하고 사회적 인식과 특수교육 학생에 대한 진단·평가나 장애학생 조기발견·지원에 관한 법이 개정·보완돼 기준이 변화하면서 규모가 늘어난 측면도 있을 것이다. 환경이 바뀌었고, 다양한 특수교육 서비스도 도입되면서 특수교육 교원 비율도 함께 늘어나야 하지만 실제로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다. 현장에는 시각, 청각 발달 외에도 여러 장애유형 학생들이 있고, 개별적인 요구 사항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 정책이 하나 생기면 장애 유형별로도 고민해야 하고, 개별화 교육은 물론 개별화 생활지도도 필요하다. 양질의 특수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증원이 더 필요하다. 특수교사 1명이 담당하는 학생 숫자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법적 기준에 따르면 특수교사 1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학교 학생들의 발달이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특수교사가 맡는 학생의 숫자가 늘어난다. 하지만 중증장애 학생을 예로 들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체격도 커지고 성장으로 인해 지원해야 할 부분이 늘어난다. -자녀 소지품에 녹음기를 부착하는 등 학교 내 ‘몰래 녹음’도 논란이다. △교육 현장에서 불법 녹음은 인정돼선 안 된다고 본다. 교육 공동체 간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언제 어떻게 내 말이 녹음될지 모른다는 불신이 생긴 셈이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집중하면서 어떻게 교육활동을 해야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였지만 특수교사들은 많이 불안해했다.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녹음기가 판매되고 있다. 특수교사와 학부모는 장애 학생들을 위해 끈끈해져서 한팀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한다. 하지만 한팀인데도 불구 불신하고, 믿음이 없다면 오롯이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직접 겪거나 주변에서 목격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있나.△전일제 특수학급(일반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의 학생들은 특수학급에서 모든 수업을 받는다. 특수교사도 특수학생과 등교부터 하교 전까지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 환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이 공격행동, 과잉행동을 할 경우에도 교사가 학생의 행동을 하루종일 옆에서 봐야 하고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다.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하지만 불가능한 셈이다.-특수교육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특수학교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까지 모든 교육과정이 함께 진행된다. 그러다보니 학생의 발달단계, 장애유형별 요구사항, 학부모 요구사항이 제각각이다. 그럼에도 이같은 차이가 고려되지 않고 학생들이 하나의 학교에 있는 상황이라 이를 세분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유치원, 초등학교·중고등학교, 전공과 등 과정별로 소규모학교를 만들어 특수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으면 한다. 현재는 이같은 분리가 되지 않아 고교학점제,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을 시행할 때 어려움이 있다. 또 유치원부터 전공과까지 한 학생이 15년 이상을 동일한 특수학교에서 교육받기도 한다. 다른 학교에서도 교육받도록 해 특수학생들의 사회성을 길러주는 방식도 고민해 볼 법도 하다.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도 발달단계에서 필요한 과정이지 않나.전일제 특수학급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현장 교사들은 전일제 특수학급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수교사 한명이 한 학생에 대해 25~30시간을 혼자 교육해야 한다. 일대일로 해도 불가능한 수준이다. 예전에는 중증장애로 통합교육이 어려운 학생들 대상으로만 학부모나 특수교육적 판단에 의해 개별화교육팀 결정을 거쳐 학생을 전일제 특수학급에 배치했다. 하지만 지금은 학부모의 요청에 의해 배치되는 사례도 있다. 통합학급에서 폭력, 성 관련 문제가 생겨 특수학급에 전일제로 오는 경우다. 정책 취지에도, 교육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학급이나 교사 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천천히 개선되고 있다고 느낀다. 특수교육의 질적인 성장도 필요하다. 특수학생들도 시대 변화에 맞게 새로운 교육정책을 제 시기에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현재는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위해 여러 정책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새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특수교사들은 이 정책이 어떻게 특수교육에 적용될까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우리 학생들도 시대 변화에맞게 디지털혁신과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특수교육 현장은 항상 정책 발표 이후 2~3년의 수정보완 기간을 거쳐 새 정책을 도입했다. 특수교육현장도 시대변화나 새로운 정책에 발맞춰가야 한다.
- 영화감독·의대 교수도 강사로 '경기공유학교' 31개 시군서 순항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 ‘E:음 공유학교’는 영화감독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아이들이 관심있는 학과에 진학하는 것도 보람이지만, 본인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는 것이 저의 큰 보람”이라고 참여 이유를 밝혔다.용인의 ‘미르아이 반도체공유학교’는 기업의 사회 공헌 프로그램과 연계해 반도체 연구원들이 토요일마다 강사로 참여해 전문적인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파주의 ‘미파솔공유학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 폐교의 리모델링은 파주시청이, 프로그램 운영은 파주교육지원청이 담당한다. 미파솔공유학교 관계자는 “공유학교는 단시간에 끝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31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기공유학교 현황.(자료=경기도교육청)민선 5기 경기도교육청이 도입한 ‘경기공유학교’가 31개 시·군에서 순항하고 있다.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며 학생 맞춤교육과 함께 공동체 회복이라는 부가효과까지 거두면서다.경기공유학교는 의대 교수, 현직 기자, 오케스트라 단원, 퇴직 교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고 지역 자원을 발굴해 지역 특성에 맞게 반도체, 인성교육, 학업코칭 특화모델과 학생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기공유학교, 어떻게 운영되나경기공유학교란 학교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영역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학교 밖 학습터이다. 유형에 따라 △지역맞춤형 △학생기획형(경기이룸학교) △대학연계형(경기이룸대학) △지역 기관(단체) 공헌 등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지역맞춤형은 각 지역 교육자원을 교육장이 발굴하고 지역 특색에 맞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반도체산업 집적지인 용인 미르아이 반도체공유학교가 대표적 사례다.학생기획형인 경기이룸학교는 기획워크숍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주제를 발굴해 주동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연계형 경기이룸대학은 대학 및 전문기관과 연계해 다양하고 풍부한 진로 탐색·설계 경험을 제공한다.이밖에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점인정형’과 심리·환경·언어적 요인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회복과 적응을 돕는 단기 프로그램 ‘지역위탁형’도 시범 운영되고 있다.◇지역 전문가 강사 참여 70%, 배움기회 확대이 같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경기공유학교는 학생·학부모·지역사회 요구와 수요를 바탕으로 필요한 교육을 설계하고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배움 기회를 확대한다. 현재 31개 시·군에서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370개에 7900여명, 학생기획형 프로그램 402개에 4000여명, 대학연계형 프로그램 282개에 학생 64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은 미래·에듀테크 123개(33.2%), 문화예술·체육 79개(21.3%), 진로 40개(10.8%), 기초학력 36개(9.7%), 기본인성 36개(9.7%), 교과심화 21개(5.6%), 글로컬 언어 16개(4.3%) 영역 순으로 운영하고 있다. 참여 강사는 총 734명으로 지역 전문가 519명(70.7%), 대학교수 102명(13.9%), 교원 76명(10.4%), 지자체 관계자 26명(3.5%), 기타 11명(1.5%)이 있다. 지역별로 여름방학과 2학기 운영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어 학생·프로그램·강사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공유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 공공기관과 학교 유휴공간, 지자체 기관, 대학 등 학생생활권 중심의 거점활동공간 62개소를 발굴했으며 올해 최종 100곳을 발굴할 계획이다. 김인숙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담당관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은 정형화된 체제만으로는 어렵다”라며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요구와 수요를 바탕으로 직접 필요한 교육을 설계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경기공유학교로 미래인재를 키워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구혜선, 학교 주차장서 노숙하는 사연은?
- ‘진실 혹은 거짓’[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진실 혹은 설정: 우아한 인생’ 추리단이 사상 최초로 추리에 실패했다.지난 16일 방송된 tvN ‘진실 혹은 설정: 우아한 인생(연출 권대현)(이하 ‘우아한 인생’)’에서는 시험 기간을 맞은 대학생 구혜선을 시작으로 포장마차 사장 추성훈, 크리에이터 진용진의 흥미로운 일상이 펼쳐졌다. 특히 진실과 설정을 구분하기 어려운 이들의 영상에 추리단 모두 오답을 기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재미를 배가시켰다.이날 방송에는 전현무, 미미 그리고 일일 추리 단원 최다니엘이 함께한 가운데 구혜선의 대학교 생활이 베일을 벗었다. 2020년에 복학한 만학도 구혜선은 학교 주차장에서 차박을 해 눈길을 끌었다. 구혜선은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방 계약이 종료됐으나 단기 계약할 곳이 없었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생활의 흔적이 느껴지는 차 내부와 물티슈 세수, 잠옷에 겉옷만 걸친 등교 패션, 머리 감기 대신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는 모습 등이 놀라움을 자아냈다.또한 구혜선의 졸업식 당일도 볼 수 있었다. 구혜선은 상위 5% 학생에게 수여하는 최우등 졸업상을 받았고 출연자들이 쉽게 믿지 않자 최저 학점 B+, 평점 평균 만점 4.5점에 4.27점을 기록한 성적표를 공개해 탄성을 자아냈다.다음으로 은퇴 후를 준비 중인 추성훈이 새로운 사업에 나서 호기심을 자극했다. 시장에서 거침없이 과일, 야채를 구매한 추성훈이 투자한 곳은 포장마차 가게로 일본에서의 요식업 경험을 살려 도전했다고 해 호기심을 유발했다. 레시피를 점검하며 장사를 준비한 추성훈은 직접 홀도 관리하며 열정적인 사장의 면모를 드러냈다.무엇보다 하이볼 3잔을 주문한 손님은 추성훈에게 로우킥을 맞거나 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매시 정각 펼쳐지는 추성훈의 노래, 안주 4개 시키면 휘파람 쇼 등 기상천외한 이벤트를 진행해 관심을 모았다. 가짜라기에는 너무나 진심으로 이벤트에 참여했고, 새벽부터 밤까지 바빴을 추성훈의 행동은 보는 이들을 혼란스럽게 했다.마지막으로 진용진은 아침부터 글을 쓰며 순식간에 탄산음료를 3캔 마시더니 5단 트림 콤보를 뿜어냈다. 게다가 하루에 한 끼는 라면으로 먹는다는 진용진은 먹는 거로 고민하고 싶지 않고 일할 때 빼고는 뇌를 쓰고 싶지 않아 맛집도 가지 않는다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 게다가 짠 라면을 참고 먹던 진용진은 물을 틀어 냅다 혀를 헹구는 기이함으로 의심을 증폭시켰다.더불어 저녁에는 헌팅포차를 배경으로 하는 재난영화를 만들기 위해 조사 차원에서 헌팅포차를 방문, 손님들과 인터뷰하며 정보를 얻었다. 귀가한 뒤에도 라면에 소주를 먹으며 콘텐츠 작업을 이어가 하루 종일 콘텐츠 생각뿐인 진용진의 삶은 진실인지 궁금증을 모았다.미미가 구혜선, 추성훈, 진용진 모두 진실이라는 과감한 추리로 시선을 집중시켰고 최다니엘은 추성훈, 진용진을 설정으로, 전현무는 구혜선을 설정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세 사람 중 진용진과 구혜선이 진실, 추성훈이 설정된 콘셉트를 보여준 것으로 밝혀져 전원 추리 실패 엔딩을 맞이했다.이처럼 진실과 설정을 판단하기 힘든 역대급 회차를 남긴 tvN ‘진실 혹은 설정: 우아한 인생’은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된다.
- "저출생 대책 범위, 세제로 넓혀야…자녀당 소득세 공제액 2배로"[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그간 재정정책은 다양하게 시도했으나 조세정책에 있어서는 미흡했다고 본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해 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목적세를 걷어 장기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최근 성북구 돈암동 성신여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펼쳐온 저출생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F학점’(낙제)을 줬다. 그는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저출생 대응에 연 평균 10조원을 썼지만,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앞서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신설했다. 이후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현재 제4차(2021~2025년)를 시행 중이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기본계획 아래 집행된 예산은 283조6000억원에 달하지만,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1.132명에서 0.72명까지 떨어졌다. 특히 2015년(1.239명) 이후 출산율은 매해 ‘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있어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다.성 학회장은 “저출생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문제로, 시장경제의 경향성이 됐다는 점에서 더 큰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사실 해외로부터 들여오고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좋은 제도들이 이미 많은데, 이들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우선 상대적으로 재정에 집중됐던 저출생 대책의 범위를 세제로 넓혀야 한다는 게 성 학회장의 생각이다. 대표적으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명당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최소 두 배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 학회장은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대비 다자녀 지원이 굉장히 취약한 편”이라며 “자녀 수에 비례하는 소득세 인적공제는 각 가정이 처한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대응이 다층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재원 마련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해 목적세를 걷고 인구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 학회장은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한국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예산 소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출을 낮추긴 어렵다”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이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고 고용환경 개선,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려면 세금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성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우리나라 저출생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저출생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문제로, 시장경제의 경향성이 됐다는 점에서 보다 큰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사례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3차에 155조 6000억원을 투입했다. 2006년부터 연평균 10조원 안팎을 투입했는데도 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저출생 관련 조세·재정 정책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창업 지원이나 프로스포츠팀 보조, 대학 인문학 강화 등 저출생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꽤 있다. 해외로부터 도입한 좋은 저출생·가족친화정책도 이미 많이 있으니 이런 제도들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정부가 그간 보육·교육·혼인·주거 등과 관련해 다양한 재정정책을 시도했지만, 그에 비해 조세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본다.-정부가 시도해볼 만한 저출생 대응 조세정책은.△소득세 공제 제도는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 수에 비례하는 인적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최소 2배인 300만원까지는 늘려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이 굉장히 취약하다. 자녀세액공제 확대는 각 가정이 처한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반면 근로소득공제는 누구나 상황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축소하는 쪽이 맞다.-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겠나.△관련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줘야 사회가 점진적으로 그 방향을 향해가지 않겠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장려세제는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아동수당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을 해볼 만하다.-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생아 1명당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설문조사했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 단발성이고 단편적인 접근이다. 아이 하나 키우는 데 1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출산한다 해도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조부모나 친척이 없으면 불안해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게 1억씩 줄 돈으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돼야 한다.-인구특별회계나 기금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 저출생 해결을 위한 목적세 부과도 결단할 필요가 있다.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이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 구축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여성 경제활동참가율(경활율)은 합계출산율과 반비례해왔다.△저출생 정책의 주된 대상은 기업이며,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변해야만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성의 고용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건 중요한 과제다. 골드만삭스는 2019년 발표한 ‘위미노믹스 5.0’ 보고서에서 한국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14.4%까지 성장할 거라고 관측했다.-일본의 여성 경활율은 2022년 기준 74.3%에 달한다.△‘아베노믹스’는 여성 경활율을 끌어올린 아주 모범적인 사례다. 2015년 9월 ‘여성활약추진법’을 제정해 여성 채용 비율·남녀 직원 근속연수 격차·여성 관리직 비율 등의 공표를 기업에 의무화했고 여성 고용 친화 인증 기업에 대해선 공공 조달 가점, 정부정책자금 대출 시 금리 인하 등을 혜택을 부여했다. 우리나라는 점진적으로 다양성 지표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는 상태다. -인구구조 변화 속 중장기적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고려해야 할 조치는.△국가 부채 비율이 이제 GDP 대비 55%를 넘어가고 있다. 비기축 통화 국가 중 한국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건 사실이지만,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예산 소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낮추긴 어렵다. 재정건전성 관리도 함께 해야 하는 만큼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소득세와 자산세 중심의 누진과세로 세원을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학회 일정 및 임기 내 목표는.△저출생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이다. 노동시장과 산업구조를 매개로 조세체계 및 재정지출 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길텐데, 이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노동환경과 지역균형발전, 소득불평등 측면에서 저출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조세·재정정책에 있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정부, WTO 인턴 선발시 체재비·항공비 지원 검토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9개 대학 국제대학원장들을 초청해 우리 청년 인재의 세계무역기구(WTO) 인턴 진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간담회에서는 WTO 인턴십 프로그램에 우리 청년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대학 측은 최종 선발된 학생에게 인턴십 기간에 대한 대체학점 인정 등의 인센티브를, 정부는 체재비, 항공비 등의 지원 체계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우리나라는 세계 6위라는 무역 규모에 걸맞지 않게 WTO 사무국 정규직 및 인턴 근무 실적이 무척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과 가진 접견에서 “한국의 젊은 인재들이 WTO 인턴으로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 청년의 WTO 진출 확대는 우리나라의 WTO 내 역할 확대와 우수한 통상전문가 양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WTO 인턴십을 통해 우리 청년 인재들이 실무 경험과 역량을 쌓고, 이를 발판으로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