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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해지보다 낫다던데"···보험사는 약관대출 한도 '싹둑'
  • "금감원은 해지보다 낫다던데"···보험사는 약관대출 한도 '싹둑'
  • (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보험사들이 약관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있어 가입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경기 불황기에 약관대출이 급작스레 늘면 부실 발생 가능성도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경기가 더 악화하면 다중채무자의 연체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도를 줄인다는 건데, 카드사·저축은행에 이어 보험사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 서민층의 돈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약관대출을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만기 10년 미만 보험상품 약관대출 한도는 0%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보장 해지환급금을 보유한 보장성보험 계약의 약관대출 한도를 잔존 만기에 따라 조정했다. 단기납 상품(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만기보다 짧은 상품)은 20년 이상은 기존과 같이 60%,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50%, 13년 이상 15년 미만은 30% 수준으로 축소된다. 10년 미만 상품은 0%다. 대출이 아예 불가하다는 얘기다.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험만기가 일치하는 전기납 계약의 한도도 조정됐다. 현대해상은 전기납 상품의 한도를 △5년 이상 10년 미만 50% △3년 이상 5년 미만 30% △1년 이상 3년 미만은 20% △1년 미만은 0%로 바꿨다. 앞서 신한라이프와 삼성화재도 대출 문턱을 높였다. 신한라이프는 작년 12월 변액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상품의 약관대출 한도를 95%에서 90%로 줄였고, 삼성화재는 지난해 약관대출 한도를 기존 해지 환급금의 60%에서 50%로 낮춘 이후 한도를 유지 중이다. 대상은 ‘무배당 삼성80평생보험’ 등 소멸성 상품이다.보험사들은 건전성 등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한도를 소폭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약관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갑자기 늘면 해약률도 늘어나는 흐름을 보인다”며 “특히 손해보험사 상품들은 만기에 가까워질 수록 적립금도 줄어드는 형태라 이자 상환이 안되면 원금손실의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약관대출은 고객이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50~90%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고객이 낸 돈 안에서 대출이 이뤄져 신용도와 상관없고 대출 심사도 필요 없다. 과정이 간편하다보니 대출까지 걸리는 시간도 은행·카드사 등 타 금융권에 비해 짧다.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이 찾는 대표적인 창구인 셈이다.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의 보험약관대출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49조505억원을 1년 만에 1조1490억원(2.4%)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실시된 지난 2021년 보험사들의 약관대출액은 65조를 돌파,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면 약관대출도 덩달아 늘어나는 구조다.게다가 최근 시중금리가 높아지면서 저축은행·카드사의 대출 금리도 높아진 만큼, 보험사의 약관대출의 금리 매력도도 높아졌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생보사 23곳의 지난해 12월 말 약관대출 금리 확정형 대출금리는 4.14~8.54%, 금리연동형 대출금리는 3.85~5.17%를 기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사 약관대출 금리가 결코 낮다고는 할 수 없으나, 카드사 등 다른 금융권의 금리가 워낙 급격히 올라 최근엔 약관대출 금리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금리를 비교해 약관대출로 전환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약관대출 한도 아예 없는 건 안돼”금융당국은 약관대출 한도 조정은 보험사의 자율에 해당하지만, 자칫 급격하게 창구 문턱이 높아지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꿀팁 200선’에서 보험 해지 전에 약관대출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볼 것을 안내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도를 조정하는 것은 회사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보험사 입장에서 약관대출이 위험한 상품은 아니다”며 “고객 입장에서 보면 현재 워낙 시중금리가 높아 약관대출 금리가 오히려 매력이 높은 상황인데, 그걸 아예 못받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약관대출이라는 카드를 못쓰는 소비자들은 보험을 깰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소비자 대상으로 안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보험사들이 갑자기 한도를 줄이면 약관대출을 계획했던 소비자 입장에선 날벼락인 상황”이라며 “소비자 안내가 사전에 충분히 돼야 소비자 불만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한동안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저신용자와 취약 차주들에 대한 지원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상용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회사들 입장에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선 약관대출 한도를 줄일 수 있지만 또 약관대출을 활용하는 절박한 취약 차주들 입장에선 난감할 수도 있다”며 “취약 차주들에 대한 금융상품 지원을 늘리거나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지원하는 회사에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01.11 I 유은실 기자
‘이자 장사’ 지적 반박한 은행연합회 “대출금리도 낮아질 것”
  • ‘이자 장사’ 지적 반박한 은행연합회 “대출금리도 낮아질 것”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대출금리는 최고 연 8%를 돌파하면서 고공행진 중인데 예금금리는 낮아지면서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업계가 정면 반박했다. 시중금리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됐을 뿐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한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서울 시중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은행연합회는 11일 최근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예금과 대출의 만기구조 차이에 따라 빚어진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밝혔다.은행연에 따르면 주요 은행(국민·신한·농협)의 예금금리는 9일 기준 3.83~4.20%로 5%를 넘나들던 몇 개월 전에 비해 낮아진 상태다.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25%로 변동이 없지만 국내 자금 조달시장 상황이 다소 안정되면서 시장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실제 금융채 1년물 금리는 지난해 10월 1일 4.44%에서 이달 9일 4.13%까지 내렸다.은행 주담대의 경우 코픽스(COFIX)를 기준금리로 사용하는데 예금금리 하락이 반영하기 까지는 시차가 발생한다. 코픽스가 전달 취급된 예금금리를 집계해 매월 15일에 발표하기 때문이다.현재 은행은 작년 11월 기준 코픽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12월 기준 코픽스는 이달 16일에 발표돼 익일부터 적용된다. 은행연 관계자는 “12월초 이후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예금금리 하락분은 금년 1월 중순경 발표될 예정인 코픽스부터 반영돼 주담대 금리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여신·수신금리 차이인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도 연간으로 보면 지난해는 11월까지 1.35%포인트로 전년(1.80%포인트)은 물론 최근 10년새 최소 폭이다. 다만 잔액 기준으로는 지난해 11월 누적 2.51%로 2014년 이후 최대폭이다. (이미지=은행연)은행연은 은행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의도적인 예대금리차 확대는 고객 이탈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일부에서 지적하는 은행 임직원의 ‘성과급 잔치’에 대해서도 최근 연말연시 급변한 시장금리 상황이 대폭 반영된 것은 아니며, 회사별로 노사간 합의를 통해 자율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은행의 높은 사회공헌 비율을 예로 들며 금융의 공익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은행연은 국내 은행권의 최근 3년(2019~2021년) 연간 사회공헌금액은 1조원 이상으로 당기순이익 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1% 수준인 글로벌 금융회사는 물론 일반 국내 기업(3~4%)보다도 높다는 것이다.은행연 관계자는 “은행권은 향후에도 국민경제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앞장서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1.11 I 이명철 기자
'비둘기' 금통위 기대감…국고 3년물, 3.4%대로 5개월래 최저
  • '비둘기' 금통위 기대감…국고 3년물, 3.4%대로 5개월래 최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앞두고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5%를 하회했다. 작년 8월 이후 최저수준을 보였다. 미국 물가상승률 둔화 기대감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뿐 아니라 한은도 통화정책 피봇(정책 전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8.4bp(1bp=0.01%포인트) 하락한 3.472%에 최종 호가됐다. 작년 8월 24일(3.311%) 이후 최저 수준이다. 한은이 13일 금통위 정기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연 3.5%로 올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국고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 전망치 3.5%보다 하회한 것은 한은 긴축 정책에 대한 피봇 기대감이 커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임금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안정과 미 통화정책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한은 금통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금통위도 도비시(비둘기, 완화 선호)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연초부터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관련 규제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통화정책적 측면의 도움도 필요하다”며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최종금리가 3.5%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1분기 내 금리 인상을 끝낼 것이란 전망도 피봇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날 국채 금리는 3년물 뿐 아니라 장기, 단기 구분 없이 일제히 하락했다. 다만 통화정책에 더 영향을 받는 단기물의 하락폭이 더 커졌다. 2년물 금리는 6.6bp 하락한 3.533%를 기록했다. 5년물 금리는 8.4bp 하락한 3.401%를 보였다. 장기물은 단기물보다 덜 빠졌다. 10년물 금리는 4.5bp 하락한 3.417%를 기록했다. 작년 12월 19일 3.395% 이후 최저 수준이다. 20년물, 30년물 금리는 각각 3.3bp, 3.5bp 하락한 3.444%, 3.441%를 보였다. 장단기 금리차는 6거래일 연속 역전세를 보이고 있다. 국고 10년물과 3년물 차이는 5.5bp로 집계됐다. 다만 단기물 금리가 더 크게 하락하면서 6일께 1.1bp 가량 벌어진 것에 비해선 역전폭을 줄인 것이다. 단기금융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91일물 양도성 예금증서(CD)는 3.88%로 전 거래일보다 2bp 하락했다. CD금리가 3.9%를 하회한 것은 작년 10월 20일(3.85%) 이후 석 달 만이다. 91일물 기업어음(CP) 금리도 4.90%로 지난 달 12일 이후 23거래일째 하락하고 있다. 11월 4일(4.88%) 이후 최저 수준이다. 1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는 3.06%로 전일과 동일했다.
2023.01.11 I 최정희 기자
美 4Q 어닝시즌이 온다…주목해야 할 기업은?
  • 美 4Q 어닝시즌이 온다…주목해야 할 기업은?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오는 13일(현지시간) JP모건과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씨티그룹 등 은행들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4분기 실적시즌이 본격화된다. 높은 인플레이션 및 금리 상승 등으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까지 더해지고 있어 기대치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11일 한국투자증권의 최보원 애널리스트는 “4분기 S&P500 기업의 매출은 4.1%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나 순이익과 주당순이익(EPS)은 각각 5.1%, 2.2%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에너지 섹터를 제외할 경우 EPS 감소폭은 6.7%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동안 물가에만 맞춰졌던 초점이 경기로 이동한 만큼 기업들의 비용 증가에 더해 수요 약화 여부까지 고려해야 하는 시기”라고 조언했다. 월가에선 올 상반기 경기침체 진입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따라서 경기침체, 고금리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 기초체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선별이 중요한 시기다. 최보원 애널리스트는 현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기업으로 △과거 경기 침체기에도 수요가 견조했던 기업 △지난해 대비 수요가 개선되는 기업 △수요 둔화와 비용 증가에도 수익성 훼손이 제한적인 기업을 꼽았다. 그는 “필수소비재 중 글로벌 생필품 판매업체와 의료장비 및 시설업체, 아시아 리오프닝 수혜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며 관련주로 P&G(PG), 펩시코(PEP), HCA헬스케어(HCA), 인튜이티브 서지컬(ISRG), 맥도날드(MCD), 스타벅스(SBUX) 등을 제시했다.그는 또 “1~2월에는 4분기 실적 자체보다 기업들의 향후 투자 및 비용 계획이 주가 향방을 좌우할 것”이라며 “즉 투자 계획을 축소·지연시켜 수익성을 확보하거나 비용 부담이 높은 사업 중단 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인건비 절감 계획을 공개하는 기업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낙폭이 컸던 IT업체 중 수익성 개선 방안(계획)을 발표하는 기업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2023.01.11 I 유재희 기자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 다보스포럼 16일 개막…G2 정상은 불참
  •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 다보스포럼 16일 개막…G2 정상은 불참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가 오는 16일부터 4박 5일간 열린다. 전 세계 정·재계, 학계의 리더들은 다보스포럼에서 세계 경제의 중요한 화두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이고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다보스포럼이 오는 16일부터 닷새간 열린다. 우리나라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대거 참석한다. (사진= AFP)WEF는 10일(현지시간)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을 주제로 연차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 간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건·안보·경제 위기가 심화한 가운데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클라우스 슈밥 WEF 회장은 “정치, 경제, 사회의 다양성 때문에 세계적으로 또, 국가 차원에서도 분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신뢰 잠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와 기업 부문의 협력을 강화해,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회복의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다보스포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 각국 정부를 이끄는 52명의 정부 대표와 에너지·금융·인프라를 대표하는 기업 최고경영자(CEO) 600여명, 국제기구 수장 등이 참석한다. 이 밖에도 각국 중앙은행 총재와 장관, 정치인과 학계인사를 포함한 총 참석자는 130개국에서 2700명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G2인 미국과 중국 정상은 올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보스포럼 참석을 취소하기로 했다며,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도 다보스포럼에 화상을 통해서만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도 불참한다. 중국은 올해 시 주석을 대신해 류허 부총리를 보낼 예정이다. 매년 1월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다보스포럼은 세계 정·재계, 학계의 리더들이 모여 당면 과제와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협력을 도모하는 자리다. (사진= WEF 홈페이지)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다보스포럼을 찾는다. 윤 대통령은 오는 19일 단독 특별 연설을 통해 공급망 강화, 청정에너지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의 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국내 재계 총수들도 총출동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텔레콤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이 올해 다보스포럼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18일 이들 국내 총수들과 인텔·IBM·퀄컴·JP모건·소니 등 주요 해외 CEO와 오찬을 하며 민간 중심 경제 협력 방안과 투자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WEF에 참석해 러시아 침공 이후의 자국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소개하면서 각국의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러시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WEF에도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다보스포럼은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행사가 취소됐고, 지난해에는 오미크론 변이 여파로 1월에는 온라인 행사만 연 뒤에 5월에 대면행사를 개최했다.
2023.01.11 I 장영은 기자
“中, 올해 성장률 5% 달성 관건은 내수 회복…시간 필요”
  • “中, 올해 성장률 5% 달성 관건은 내수 회복…시간 필요”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이 올해 목표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복이 급선무라는 주장이 나온다.중국 산둥성 한 시장(사진=AFP)1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야오양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원장은 “올해 중국이 경제 성장률을 5% 이상으로 끌어 올리려면 소매 판매가 6% 이상 증가해야 한다”면서 “달성이 쉬운 목표가 절대 아니”라고 말했다. 중국 내수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지난해 10~11월 연이어 역성장했다. 전문가들은 가계의 초과 저축, 위축된 고용 시장 등으로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22년 1~9월까지 중국의 은행 예금 규모는 13조2000억위안(약 2428조원)으로, 이는 한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지난해 말까지 중국이 엄격한 방역 정책인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면서 가계가 여행과 기타 지출을 자제했기 때문이다. 반복된 봉쇄와 부동산·빅테크 부문에 대한 규제는 가계 소득에도 타격을 줬다. 지난해 1~9월까지 중국 도시 임금은 2.2% 상승하는 데 그쳤고, 청년 실업률은 20%에 육박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매크로폴로의 하우즈송 경제학자는 “미래가 최근 과거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중국 가계가 확신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야오 원장은 내수 확대를 위해 더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야오 원장은 부동산 개발업체 지원을 통해 건설을 촉진 등을 예로 들면서, 중국 정부가 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중국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고자 각종 구제책을 내놓고 있으나 지난달에도 중국의 주택 판매는 1년 전에 비교해 31% 급감하는 등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 정부가 가계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제안했다.블룸버그가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집계한 2023년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중간값)는 4.9%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지난 10일 “재개방으로 인한 단기적 충격이 따르겠으나 빠르고 강한 회복으로 상쇄될 것”이라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대비 0.3%포인트 인상한 5.7%로 상향 조정했다.
2023.01.11 I 김윤지 기자
7개월째 증가폭 감소세…경기 침체에 올해 고용도 우려(종합)
  • 7개월째 증가폭 감소세…경기 침체에 올해 고용도 우려(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2000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나며 이례적인 호조를 보였다. 그러나 월별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5월 이후 7개월째 둔화하는 양상이 이어졌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2개월째 감소 추세다.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올해 고용 시장은 더 암울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4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게시판에 구인정보가 게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연간 취업자 증가폭 80만명 돌파…역대 세 번째 호조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08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81만6000명 증가했다. 2000년(88만2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수준의 증가 폭이다.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기록을 봐도 연간 취업자 증가분이 80만명을 넘어선 건 1987년(84만9000명), 2000년(88만2000명) 밖에 없었다.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8만명), 제조업(13만5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8만4000명), 정보통신업(8만명), 공공행정(7만1000명), 운수업(6만 9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만9000명), 농립어업(6만7000명), 교육 서비스업(6만2000명) 등에서 대부분에서 증가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은 4만1000명 줄었고, 금융 및 보험업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도 각각 2만6000명, 1만6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15세 이상 고용률은 62.1%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상승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전년대비 2.2%포인트 올라 68.5%를 기록했다. 각각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업자 수는 83만3000명으로 20만5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9%로 지난해와 비교해 0.8%포인트 떨어졌다.◇월별 하반기 내내 둔화 흐름…연령별 양극화 심화 다만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하반기 내내 줄어들고 있다.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2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증가 폭은 지난해 5월(93만5천명)을 정점으로 △6월(84만1000명) △7월(82만6000명) △8월(80만7000명) △9월(70만7000명) △10월(67만7000명) △11월(62만6000명) △12월(50만9000명) 등 7개월째 둔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들어 연령별 양극화 현상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12월만 놓고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44만명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증가 폭의 86%를 차지했다. 반면 20대에서는 2만1000명이 줄어 21개월만에 감소로 전환한 지난달에 이어 두 달째 하향 곡선을 그렸다. 50대와 30대에서는 각각 11만명, 4만2000명 늘었고, 40대는 5만7000명 줄었다. 다만 통계청에서는 이를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바라보고 있다. 공미경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청년층의 경우 2개월 연속, 40대는 오랫동안 마이너스가 이어지고 있는데, 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고용률 자체는 올랐기에 같이 봐야 한다”면서도 “인구 감소 효과를 통계로 작성하기는 어려워 숫자로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통계청 공미숙 사회통계국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실에서 2022년 11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올해 고용 한파 불가피…“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펴야”지난해 취업 시장은 코로나19 일상 회복, 수출 호황, 방역·돌봄 수요, 정보기술(IT) 일자리 확대 호황을 견인하는 요인들이 있었다. 반면 올해는 세계 경제 상황과 맞물려 취업자 증가 폭이 매우 줄어들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앞서 정부는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을 10만명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2022년 취업자 증가 예상치(28만명)의 3분의1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도 각각 8만4000명, 9만명 수준을 예측했다. 올해 증가 폭(81만6000명)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가장 최근 연간 취업자수 증가폭이 10만명 이하로 떨어진 건 2018년(9만 7000명)이었다. 2019년 30만1000명으로 회복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이었던 2020년에는 21만8000명이 줄어들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127만6000명)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21년(36만9000명)부터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며 2022년에는 장기 추세를 상회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저효과가 있으니 서서히 조정이 올 것이고, 경제성장률 등국내 지표는 물론 세계 경기까지 올해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아 일자리 상황은 지난해보다 힘들어질 것”이라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기 시작한 게 내수 경기에 영향을 주면서 일자리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하 교수는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퇴직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새로 들어오는 젊은이들보다 많다 보니 일자리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정년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일자리도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1.11 I 이지은 기자
'경제학계 올림픽' 세계경제학자대회, 2025년 서울 개최
  • '경제학계 올림픽' 세계경제학자대회, 2025년 서울 개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세계 최대 규모 경제학 학술대회인 세계경제학자대회(World Congress of the Econometric Society, 이하 ESWC)가 2025년 서울에서 열린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종화 한국경제학회 회장이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은행과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세계계량경제학회(Econometric Society)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올리안스에서 개최된 전미 경제학회 이사회에서 2025년 ESWC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ESWC는 2025년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총 5일간 열리며, 논문 발표자 기준 3000~4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ESWC는 세계계량경제학회가 5년에 한번 개최하는 학술대회로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올림픽과 같은 행사다. 학술대회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이며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와 각국 경제 리더들도 참여한다.ESWC는 1965년 이탈리아 로마를 시작으로 전 세계 주요도시에서 개최돼 왔다. 아시아 지역에선 1995년 도쿄와 2010년 상하이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한국에선 아직 개최되지 않았다.한국경제학회는 ESWC 유치를 위해 지난해 학회 내 유치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황윤재·장용성 서울대학교 교수가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김성현 성균관대 교수·조진서 연세대 교수·박상수 고려대 교수·전현배 서강대 교수·김진우 서울대 교수가 준비위원으로 참여했다.윤석열 대통령, 추경호 경제부총리, 박순애 교육부총리의 개최 지지 서한을 받았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대한항공, 아모레퍼시픽, 한국관광공사 등도 유치 지원에 나섰다.한국경제학회는 “한국 경제학계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세계적 학계로 한 차원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며 “한국과 국제 경제 현안에 대한 정책적 수단도 광범위하게 토론되고 다양한 해결책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한편 어빙 피셔가 1930년 초대 회장으로 설립한 세계계량경제학회는 수학과 통계학 등 과학적 도구를 이용해 경제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모임으로 출발했다. 현재 경제학 거의 전 분야를 포괄하고, 광범위한 국가별 회원 수를 갖는 대표적인 세계경제학회로 평가받는다. 경제학 분야에서 저명한 저널인 이코노메트리카(Ecometrica)를 학술지로 발행하고 있다.
2023.01.11 I 하상렬 기자
토스뱅크, ‘목돈 굴리기’ 투자상품 소개 1조원 돌파
  • 토스뱅크, ‘목돈 굴리기’ 투자상품 소개 1조원 돌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토스뱅크가 ‘목돈 굴리기’ 서비스를 통해 소개한 투자상품 금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11일 오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왼쪽)와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부사장이 ‘목돈 굴리기’에서 소개한 투자상품 금액 1조원 돌파를 축하하고 있다. (사진제공=토스뱅크)토스뱅크의 ‘목돈 굴리기’ 서비스는 경쟁력 있는 금융투자 상품들을 모아 광고하고, 고객이 해당 상품 판매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작년 8월 출시했다. 출시 이후 약 5개월 여만에 ‘목돈 굴리기’에서 소개한 투자상품의 가입금액이 1조원을 넘어 현재 1조136억원에 달한다. 토스뱅크는 이날 오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목돈 굴리기’에서 소개한 한국투자증권 금융투자상품 1조원 돌파를 기념한 세레모니를 진행했다. 이날 세레모니에는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와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목돈 굴리기’ 서비스는 시장의 수많은 금융상품들 중 최고 수준의 상품 경쟁력을 가진 상품들을 토스뱅크가 자체 선별해 소개하기 때문에 출시부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지난해 8월 ‘목돈 굴리기’ 서비스에 최초로 입점한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상품은 출시 4일만에 2000억원의 특판 한도가 모두 소진되기도 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11월부터 ‘목돈 굴리기’ 서비스의 상품 라인업을 강화해 오고 있다. 주력 광고 중인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외에도 안정성이 높은 국고채부터 은행채, AA등급 이상의 우량 회사채도 추가했다. 작년 하반기 금리 상승기에 예금보다 수익성이 높은 채권 투자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높았지만 기존 금융권에서 투자하기에 접근성이 높지 않았던 점에 주목한 것이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약 2개월 동안 ‘목돈 굴리기’를 통한 채권 금액만 2000억원이 넘는다. 국고채, 은행채, 한전채 등 AA 등급 이상의 회사채 중에서도 금리 경쟁력이 높은 채권들을 선별했고, 연 5% 이상을 제공하는 높은 수익률의 상품을 다양하게 마련해 두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안정성과 수익성 측면 모두에서 고객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선별하고 일반 고객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객 경험을 계속 강화해 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제휴 금융사와 상품 라인업을 확대해 더욱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1 I 정두리 기자
채권전문가 67% "1월 기준금리, 베이비스텝 전망"
  • 채권전문가 67% "1월 기준금리, 베이비스텝 전망"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채권전문가 10명 중 7명은 이달 개최되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11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월 채권시장 지표(BMSI)’에 따르면 기준금리BMSI는 직전 조사 대비 32.0포인트 상승한 33.0으로 집계됐다.BSMI는 채권시장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로, 100이상이면 채권가격이 상승하고 심리가 양호함을 의미하며, 반대로 100 이하일 경우 채권시장 심리가 위축된 것을 뜻한다. 이번 BSMI 조사 결과는 지난 1월2일~5일 채권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48개 기관 100명이 응답한 결과다. 기준금리BMSI가 상승한 것은 1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서다. 높은 물가와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로 기준금리 인상 여력이 크다고 봤다. 특히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말한 응답자 100%는 0.25%포인트 인상을 점쳤다. 금리전망BMSI는 86.0으로 전월(88.0) 대비 2.0포인트 하락하면서 시장금리 관련 채권시장 심리는 소폭 악화됐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금리 인상 사이클 예상 종료 시점이 늦춰지면서 2월 금리 상승 응답자가 증가한 탓이다. 응답자의 40%가 금리 상승에 응답했으며, 이는 전월 대비 2%포인트 오른 수치다. 물가BMSI는 95.0을 기록해 전월(110.0) 대비 15.0포인트 떨어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개월 연속 5%를 웃도는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이 우려되며 물가상승 응답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응답자의 18%는 물가상승에 응답했는데, 이는 전월 대비 8%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환율BMSI도 하락세를 띠었다. 2월 환율BMSI는 63.0으로 전월(91.0) 대비 28.0포인트 하락했다. 환율상승에 응답한 전문가는 전체에서 40% 비중으로, 전월 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기조 지속 등이 달러 강세 재료로 작용하면서 2월 환율 상승 응답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BMSI는 84.2로 전월(99.0)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주요국의 긴축 정책이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물가 및 환율 부문 채권시장 심리가 위축된 게 주효했다는 판단이다.
2023.01.11 I 김응태 기자
5.5% 넘었던 예금금리···시중은행 이어 저축은행도 '뚝'
  • 5.5% 넘었던 예금금리···시중은행 이어 저축은행도 '뚝'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지난해 말 연 5.5%대를 넘어섰던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5% 초반대까지 뚝 떨어졌다.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들도 줄줄이 예금 금리 하향 조정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저축은행들은 예금 금리를 내리는 추세다. JT저축은행은 지난 10일 연 5.5% 금리를 제공하던 회전식정기예금(변동금리) 상품의 금리를 연 5.3%로 내렸다.웰컴저축은행도 정기예금 금리를 연 5.2%에서 연 5.0%로 하향, 하나저축은행은 비대면 세바퀴 정기예금 금리를 연 5.5%에서 연 5.3%로 내렸다. 10일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평균 예금 금리는 연 5.25%로, 평균 금리가 가장 높았던 지난해 11월 말(연 5.53%)과 비교하면 약 0.28%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10∼11월 최고 연 6.5%에 육박하는 금리의 예금 특판 상품을 취급했던 저축은행업계는 여유자금 확보, 시중은행 금리 하락 영향 등으로 예금금리를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리인상기에 시중은행보다 금리 매력도가 커야 저축은행 예금에 관심을 갖고 고객들이 찾아와주시기 때문에 금리 경쟁이 치열했었던 것”이라며 “시중은행과는 항상 적정 수준의 금리차를 유지하고 있는데, 시중은행이 금리를 내리면서 같이 내리게 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는 금융 당국이 과도한 수신 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하라고 권고하면서 일제히 내림세로 돌아섰다. 한때 연 5%에 육박했던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는 최근 들어 1%포인트 이상 낮아지면서 4~3%대로 내려왔다.업계는 이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3.50%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예금 금리가 지난해와 같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봤다. 현재 시장은 금통위가 이달 기준금리를 3.25%에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무조건 예금금리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달금리, 여유자금, 내부리스크, 시중은행 금리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금리를 결정하고 있는 만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바로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3.01.11 I 유은실 기자
키움운용, 코스피 분할매수 'New스마트인베스터 펀드' 출시
  • 키움운용, 코스피 분할매수 'New스마트인베스터 펀드' 출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키움투자자산운용은 분할매수 전략으로 코스피 시장에 투자하는 ‘키움 New스마트인베스터 분할매수 증권투자신탁제1호[혼합-재간접형]’를 신규 출시했다고 밝혔다.키움투자자산운용은 작년 하반기에 출시됐었던 키움 든든한 Smart Investor 목표전환 제1, 2호 펀드의 인기에 힘입어 가입기간의 제약 없이 언제든 추가납입이 가능한 동일 전략의 공모추가형 상품을 선보이게 되었다고 출시 배경을 설명했다.키움 New스마트인베스터 펀드는 코스피200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ETF에 주로 투자한다. 코스피200 지수는 한국거래소에서 시장대표성, 산업대표성, 유동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20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 구성종목으로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삼성SDI, 현대차, NAVER 등이 있다. 쉽게 말하자면 코스피200 ETF 투자로 한국의 대표 기업 200개에 모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게다가 이 펀드는 설정되면 자산을 한번에 모두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매수 전략으로 코스피200 관련 ETF를 점진적으로 매입한다. 장이 상승할 때는 덜 사고(2%), 시장이 하락할 때는 더 사는(3%)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목돈을 한번만 거치해도 적립식 펀드에 투자한 것과 유사하게 매입시기가 분산되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자산의 리밸런싱 전략은 4%의 누적수익률(A Class 기준)을 달성할 때마다 실행하며, 점진적으로 늘어난 코스피200 ETF의 비중을 총 자산의 25% 수준까지 줄인다. 변동성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여 새로운 이익실현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다. 또한, 폭락장과 장기침체를 대비한 리밸런싱 전략도 존재한다. 편입비를 꽉 채운 상태에서 리밸런싱 목표달성을 120일 이상 달성 못할 시 주식비중을 50%로 재조정하며, 이를 통해 장기 손실 구간에서도 다시금 수익 창출 기회를 추구할 수 있다.키움투자자산운용 관계자는 “매수타이밍과 이익실현시점에 대한 고민 없이 한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이다”며, “투자를 처음 해보는 고객이나, 한국 증시가 저평가 상태라고 생각하나 투자에 적합한 타이밍을 잡기 어렵다 생각하는 투자자들에게 추천할 만 하다”고 말했다.이 펀드는 현재 SC제일은행,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키움투자자산운용은 투자자 수요에 따라 점차적으로 판매사를 확대해갈 계획임을 밝혔다.
2023.01.11 I 이은정 기자
포스코홀딩스, ‘벤처 발굴·육성’ 체인지업그라운드 실리콘밸리 개소
  • 포스코홀딩스, ‘벤처 발굴·육성’ 체인지업그라운드 실리콘밸리 개소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포스코홀딩스(POSCO홀딩스(005490))가 미국 실리콘밸리에 ‘체인지업그라운드 실리콘밸리’ 사무소를 개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10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 산호세 사무소에서 열렸으며, 이 자리엔 윤상수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산업은행·한국벤처투자·삼성·SK·한화 등 국내 투자기관과 대기업 관계자, 박성진 포스코홀딩스 산학연협력 담당, 도한의 포스코아메리카 법인장, 임승규 포스코기술투자 사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체인지업그라운드 실리콘밸리는 포스코그룹이 벤처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포항·광양·서울에서 운영 중인 스타트업 공간 ‘체인지업그라운드’를 미국 실리콘밸리로 확장한 것이다. 박성진 포스코홀딩스 산학연협력 담당은 “포스코그룹은 체인지업그라운드 실리콘밸리 사무소를 통해 육성·투자 중인 국내 벤처기업의 현지 파트너 연결과 해외 진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 창업-투자·육성-회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글로벌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진출 초기 사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무 회의 공간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벤처 회사들이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인터내셔널, 본투글로벌, 벤처기업 11개사와 함께 ‘포스코그룹 육성·투자 벤처 글로벌 밸류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포스코그룹이 육성·투자하는 국내 우수 벤처기업들이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글로벌 투자기관들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해당 협약에 포함된 벤처기업 11개사는 △센코 △바이오앱 △에이엔폴리 △라파스 △프라이빗테크놀로지 △나르마 △비욘드허니컴 △펫나우 △코엘트 △네이처글루텍 △뉴로메카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스코홀딩스는 유망 벤처기업 발굴과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상생협력기금 16억원을 바탕으로 벤처기업들의 글로벌 마케팅에 투자한다. 또 본투글로벌은 자사 플랫폼을 활용해 우수 벤처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 이후엔 해당 벤처기업들을 실리콘밸리 현지 벤처캐피탈 회사들에 설명하는 기업 IR 시간도 진행했다. 포스코홀딩스 CI (사진=포스코홀딩스)
2023.01.11 I 박순엽 기자
고금리· 전쟁 장기화 여파…WB, 올해 세계성장률 3.0%→1.7% 하향
  • 고금리· 전쟁 장기화 여파…WB, 올해 세계성장률 3.0%→1.7% 하향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1.7%로 지난해 6월 전망보다 1.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2009년과 2020년에 이어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사진=세계은행, 기획재정부)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B는 지난 10일 오전 9시 30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WB는 매년 1·6월 두차례 세계경제전망을 내놓는다.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WB는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이유로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큰 폭으로 하회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물가와 주요국의 통화긴축에 따른 고금리,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당초 예상보다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봤다. WB는 올해 선진국의 성장률은 하향 조정한 한편 신흥·개도국의 성장률은 그대로 유지했다. 선진국은 고물가, 재정·통화 긴축정책, 에너지 공급불안 등으로 지난해 6월 전망치인 2.5%에서 0.5%로 하향했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0.5% 성장에 그치고 유로존은 0%에 그칠 것으로 봤다. 각각 지난 전망 대비 1.4%포인트, 3.3% 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WB는 유럽 경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통화 긴축이 예상을 상향했다고 평가했다. 신흥·개도국은 선진국 성장 둔화의 여파로 성장 제약을 받을 것으로 봤지만 중국의 회복으로 감소세가 상쇄될 것으로 봐 전년과 같은 3.4% 전망치를 유지했다. 중국을 제외한 전망치는 지난해 3.8%보다 낮은 2.7%다.지역별로는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중국의 국경봉쇄 완화 등으로 인한 경제 반등으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증가한 4.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 외에 △유럽·중앙아시아 0.1%(0.1%포인트↓) △중남미 1.3%(2.3%포인트↓) △중동·북아프리카 3.5%(2.2%포인트↓) △남아시아 5.5%(0.6%포인트↓)로 모두 지난해 6월 전망치 대비 하향 조정했다. WB는 글로벌 금리 상승 여파로 인한 차입 비용 상승과 수출 수요 감소 등을 주요 하향 이유로 꼽았다.WB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이후 3년 만에 경기침체 재진입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하방리스크 관리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요 하방리스크 요인으로는 추가 긴축, 신흥개도국 금융취약성, 중국 성장둔화, 지정학적 갈등, 기후재해 등을 꼽았다. WB는 대책으로 경기침체 위험 및 채무 부실화 방지에 중점을 둬, 통화정책 협의·취약계층 지원·개도국 부채관리·변화 대응 등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1.11 I 김은비 기자
“중국 경제, ‘위드 코로나’에 2분기 이후 회복 전망”
  • “중국 경제, ‘위드 코로나’에 2분기 이후 회복 전망”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오는 22~28일) 후 코로나19가 확산하지만, 2분기부터는 경제가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KITA)가 11일 발간한 ‘중국 위드 코로나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추세는 춘제(중국의 설·1월 22일) 이후 정점을 찍은 뒤 2분기에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보고서는 중국과 유사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베트남과 중국과 인구가 비슷한 인도가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 직후 확진자가 급증했지만, 정점을 찍은 이후 2~3개월 내 확산 추이가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올해 중국 경제는 ‘상저하고’(상반기 부진·하반기 회복) 흐름을 보이며 약 5%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중국의 위드 코로나 선언 후 성장률을 5% 이상으로 높여 잡았기 때문이다. 2분기 이후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면 소비→생산, 서비스업→제조업 순으로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장이 다시 운영되면서 지난해 재고 조정이 진행됐던 원자재, 중간재를 중심으로 생산이 늘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그간 강조해온 ‘공동부유(共同富裕·다 함께 잘살기)’ 정책의 속도 조절을 통해 민간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2022~2035년 내수확대전략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투자, 소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거환경 개선, 친환경자동차 소비 확대, 양로 서비스 같은 서비스업 소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민영 기업과 플랫폼 기업 발전을 전략에 포함해 기업 규제를 완화할 것을 시사했다.중국은 단기 부양책뿐 아니라 장기 신형 인프라 구축(신 SOC)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반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있다. 투자는 중국의 질적 성장, 내수 부양, 공급 개혁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미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DX)에 따른 산업 구조 고도화 속도를 높여야 하는 입장이다.이봉걸 무협 중국팀장은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 경제의 회복은 우리 경제 성장의 회복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업들은 중국의 소비 회복과 신형 인프라 투자 등 경제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3년 중국경제성장률 전망.(자료=한국무역협회)
2023.01.11 I 김은경 기자
작년 취업자수 22년 만에 최대폭↑…증가폭은 7개월째 둔화(상보)
  • 작년 취업자수 22년 만에 최대폭↑…증가폭은 7개월째 둔화(상보)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일상회복 등으로 취업자가 증가세를 보였지만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하반기부터 7개월째 증가세가 둔화하며 올해 고용 한파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2023년의 첫 출근일인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시민들이 각자 자신들의 일터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08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81만6000명 증가했다. 연간 취업자 증감은 2000년 88만2000명 이후로 최대폭을 기록했다. 연간 취업자 증가수가 80만명을 넘어선 건 1987년(84만9000명), 2000년(88만2000명) 이후 역대 세 번째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일상회복에 따른 활동 증가, 수출과 돌봄 수요 증가 등으로 지난해 취업자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대내외 경제 상황 등으로 하반기에는 증가가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15세 이상 고용률은 62.1%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실업자 수는 83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20만5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9%로 같은 기간 0.8%포인트 떨어졌다.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업(18만명), 제조업(13만5000명), 숙박·음식점업(8만4000명), 정보통신업(8만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도·소매업과 금융·보험업에서는 각각 4만1000명, 2만6000명 감소했다.지난달 취업자는 2780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만9000명 증가했다. 취업자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폭은 지난해 6월부터 7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11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62만6000명 증가했는데 지난달 50만9000명으로 증가세가 둔화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8.5%로 전년동월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같은 기간 0.9%포인트 오른 61.3%였다. 각각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9년과 1982년 이후 12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실업률은 3.0%로 같은 기간 0.5%포인트 하락했다. 지난달 실업자는 86만6000명으로 11만3000명 줄었다.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44만명 늘었고 50대와 30대에서 각각 11만명, 4만2000명 증가했다. 다만 40대에서 5만7000명, 20대에서 2만1000명 각각 감소했다. 공 국장은 “청년층과 40대는 고용률 자체는 올랐지만 인구가 감소한 부분이 영향을 미쳐서 청년층의 경우 2개월 연속, 40대는 오랫동안 마이너스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산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이 전년동월대비 21만6000명 늘었다.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도 취업자가 각각 18만4000명, 8만6000명 증가했다.비대면 거래 증가 등으로 도매 및 소매업과 금융·보헙업에서는 취업자가 각각 전년동월대비 7만3000명, 2만명 감소했다. 공 국장은 “비대면 거래 확대, 점포 효율화 등으로 금융·보험업 취업자는 12개월째 감소하고 있다”면서 “도·소매업도 무인사업장 증가 등 구조변화로 2019년 6월부터 4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 역시 경기 둔화가 가시화하며 고용시장도 찬 바람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취업자 증가수를 8만4000명 수준으로 올해의 10분의1 수준으로 예측한 바 있다. 공 국장은 “KDI나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에서 전망하는 올해 고용전망이 비슷한 수준”이라며 “통계청도 그런 전망들을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1.11 I 공지유 기자
美 증시, 파월 언급에도 강보합…CPI 경계
  • [뉴스새벽배송]美 증시, 파월 언급에도 강보합…CPI 경계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뉴욕증시가 강보합 마감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스웨덴 중앙은행 심포지엄에서 통화 정책과 관련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하며 불확실성이 제거되자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마존, 메타 등 인터넷주가 두각을 보였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1.7%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경기 침체를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이 중국발 입국자 제한한 것에 대해 상승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국제유가는 중국의 위드코로나 정책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음은 11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객장에서 한 트레이더가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욕증시, 상승 마감…나스닥 1%↑-1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86.45포인트(0.56%) 오른 3만3704.10으로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7.16포인트(0.70%) 상승한 3919.25를 기록.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6.98포인트(1.01%) 뛴 1만742.63으로 집계.-미 증시는 경기 침체 이슈가 불거졌지만,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시장의 판단에 소폭 상승세 시현.-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통화 정책 관련해 주요한 발언을 하지 않으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도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여. 다만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경계 심리 잔존. ◇ 파월 “금리 인상, 인기 없는 일…통화정책 독립성 중요”-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중앙은행 주최 심포지엄에 참석해 “연준의 통화정책은 독립성은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연준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위한 수단을 사용하고, 대중과 의회에 효과적인 이해·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투명성을 제공함으로써, 그 독립성을 지속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파월은 또 “통화정책의 독립성은 단기적인 정치적 고려로부터 통화정책을 보호하는 이점이 있다”며 말해.-아울러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물가 안정을 회복하려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기가 둔화하는 것과 같이 단기적으로 인기가 없는 조치가 요구될 수 있다”며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파월 의장은 이날 통화정책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에서 머무르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주식시장은 소폭 강세. ◇ 아마존·메타 등 인터넷 관련주 두각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는 아마존이 1월 말까지 프라임 쇼핑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다른 사이트 구매 물품도 배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를 시사하면서 2.87% 상승.-메타 플랫폼은 JP모건이 투자자 대상 설문 결과 올해 최고의 인터넷 주식이 될 것이라는 발표에 2.72% 올라.-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워너 브라더스에 대해 구조조정 완료되고 내년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8%대 급등.-넷플릭스도 워너 브라더스의 긍정적인 전망에 영향을 받아 3.92% 상승.-화이자는 중국 정부와 백신 기술 관련 논의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1.59% 내려.◇ 세계은행, 올해 경제성장률 하향…침체 경고-세계은행은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1.7% 전망. 이는 지난해 6월 보고서에서 나온 전망치(3.0%)보다 1.3%포인트 하락한 수준.-경기침체를 겪은 2009년, 2020년을 제외하면 30년간 가장 낮은 성장률.-특히 세계은행은 선진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2.5%에서 올해 0.5% 수준으로 대폭 둔화할 것으로 전망.-세계은행은 선진국 경제 95%, 신흥 경제 및 개발도상국 70%에 대한 성장률 전망을 하향하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 보우만 연준 이사 “인플레 낮추기 위한 추가 조치 필요”-10일(현지시간)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이며, 이를 낮추기 위해선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보우만 이사는 충분한 금리 수준에 도달한 후 연준이 한동안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보우만 이사는 “최근 몇 달 동안 일부 인플레이션 지표가 하락한 것을 봤지만 할 일이 더 많으며,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말해.-최고 금리 유지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채 금리 상승 자극. 중국 상하이에서 온 여행객들이 8일 일본 도쿄 인근 나리타 국제 공항에 도착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中 “한국·일본 단기비자 발급 중단…입국제한 대등 조치”-중국 정부가 10일 한국과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단기 비자 발급 중단에 대해, 중국발 여행객에 차별적인 입국을 제한한 것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라고 주장.-신화망 등에 따를면 중국 외교부에서 왕원빈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보 소수 국가가 유감스럽게도 과학적인 사실과 자국의 코로나 상황을 도외시한 채 중국에 대해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고하는 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혀.-왕원빈 대변인은 유관 국가들이 사실에 입각해 과학적인 적절한 방영대책을 수립하고 차별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 국제유가, 中 수요회복 기대에 상승세-10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배럴당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0.66% 오른 75.12달러에 거래 마쳐.-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3월물 북해산 브렌트유는 전거래일 대비 0.6% 오른 80.10달러로 마감.-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중국의 경제 리오프닝 기대에 따른 수요 확대 전망에 상승.◇ 독일 정부, 우크라 EU 가입 지원 -10일(현지시간) 안나레나 배어복 독일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 동북부 격전지 히르키우를 방문에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을 지원하겠다고 언급.-베어복 장관은 “올 겨울 EU 내 우크라이나 자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EU 가입에 진전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다고 밝혀.-베어복 장관은 또 “우리가 지원한 전기발전기와 변압기, 연료와 담요 등 겨울철 구호물품은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고 있다”며 “테러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 주민 해방을 위해 추가적인 무기 공급도 이에 포함됐다”고 말해.
2023.01.11 I 김응태 기자
국내 금융펀드, 나홀로 10% 날아올랐다…"유의할 점은"
  • 국내 금융펀드, 나홀로 10% 날아올랐다…"유의할 점은"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금융펀드가 연초부터 10% 넘게 날아오르면서 국내 증시 수익률을 큰 폭 웃돌았다. 은행주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정부 정책과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 외국인 매수세가 맞물리면서다. 올해 은행의 이자 수익이 더 커지고 주주환원 정책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기 침체, 대출 건전성 우려를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금융펀드의 연초 이후(1월9일 기준) 수익률은 10.97%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2.79%) 수익률을 대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해외 금융펀드(0.29%)와도 대조된다. 국내 금융펀드 상품별로 살펴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TIGER은행’ ETF가 12.56%의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삼성자산운용의 ‘삼성KODEX은행’ ETF도 12.31%로 뒤를 이었다. 이어 KB자산운용의 ‘KBSTAR200금융’(9.87%), ‘미래에셋TIGER200금융’ ETF(9.54%), ‘삼성KODEX증권주’ ETF(4.77%), ‘미래에셋TIGER증권’ ETF(3.30%) 순이다. 미래에셋TIGER은행은 신한지주(055550)와 KB금융(105560)을 20%대 비중으로 담고 있다. 하나금융지주(086790), 카카오뱅크(323410), 우리금융지주(316140)가 뒤를 잇는데, 이들 상위 종목은 지난 9일 기준 한 주간 10~20% 급등했다. BNK금융지주(138930)와 JB금융지주(175330)도 10% 안팎 상승했다. 은행주들은 낮아진 밸류에이션 대비 높은 자기자본이익률 수준을 달성해 외국인 매수세가 몰렸다는 평이다. 올 들어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위권에 금융지주가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국거래소 집계 기준 외국인은 이 기간 KB금융을 990억원, 하나금융지주를 870억원, 신한지주를 840억원어치 사들였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역시 배당락 이후 은행주 투자심리를 끌어올렸다. 특히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도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금융지주들은 지속적으로 자본환원정책을 강화해 왔고,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는 7대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주주환원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올해 연간으로 보면 은행의 이자 수익 확대, 주주환원 정책이 은행주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신승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 매니저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올해에도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어 은행의 이자 수익은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주환원 정책을 바탕으로 은행주들의 실적, 자기자본이익률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장기적 전망은 밝지만, 당분간 경기 흐름과 대출 건전성은 유의하란 조언도 따른다. 신 매니저는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인 경기 침체, 대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은행주의 단기 주가 상승 폭이 컸지만 관련 기대감이 소멸될 가능성이 낮고, 외국인 수급도 추세적인 방향성을 가질 공산이 커 긍정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2023.01.11 I 이은정 기자
'코인 해외 투자' 법적 근거 마련된다…신외환법 방향 발표
  • '코인 해외 투자' 법적 근거 마련된다…신외환법 방향 발표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앞으로 가상자산과 관련한 외환거래를 자본거래로 명시하고, 사전신고를 통한 외화송금이 가능해진다. 개인 투자자들이 ‘불법 거래자’로 내몰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해외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1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외환제도 개편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연구진과 기획재정부 등은 이르면 이달중 ‘발표할 ‘신(新)외환법’ 제정 기본 방향에서 이같은 가상자산 관련 해외투자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 투기성이 강한 자산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했던 전 정부와 달리, 윤석열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추진하는 등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에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변화된 기조에 발맞춰 외환당국은 새로 제정하는 신외환법에 가상자산 규율방안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기재부는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어 가상자산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대응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기재부 등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외환거래를 ‘자본거래’로 규제대상에 명시하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하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는 가상자산, 코인 등을 구매할 목적으로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해외 계좌로 돈을 보내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들이 불법 거래자가 돼버리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유로 은행에 외환송금을 신고하면서 가상자산 구매 목적의 송금을 ‘수입 전 사전송금’ 등으로 속인 뒤 불법 송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5일 이같은 이상 외환송금과 관련해 57개사, 6조원 규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가상자산 외환거래를 자본거래로 규정하면 일반적인 거래와 같이 은행에서 사전신고를 한 뒤 해외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투자할 수 있다. 최근 일본은 ‘외환 및 무역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자본거래로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외환거래 규제 예외로 규정했다.당국은 또 수출입 대금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해 대금을 받거나 보낼 때 가상자산으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데, 현재는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가 불명확해 한은에서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보내거나 받는 것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가상자산을 수출입 대금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면 기업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늘어나게 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경우 해외 업체와 계약시 관련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외환당국은 가상자산 규제를 포함해 기존의 외환거래 신고제를 대폭 개선하고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외환법 제정방향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외환법 제정 방향과 관련해서는 최종 논의 중인 단계”라며 “가상자산 관련 규율방안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투자자 보호 제도가 정비된 뒤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11 I 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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