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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프리카와 핵심광물 등 미래성장 협력 모색"(상보)
  • 尹 "아프리카와 핵심광물 등 미래성장 협력 모색"(상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바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핵심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 산업과 인프라, 식량,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4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역사적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의 협력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국이 주재한 다자 외교무대 중 최대 규모다. 한국이 대(對) 아프리카 외교를 위해 주최한 첫 다자 정상회의기도 하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엔 아프리카연합(AU) 55개 회원국 가운데 48개국이 정상·대표를 파견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와 함께하는 상생의 파트너십을 통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내일의 번영을 함께 만들고자 한다”며 동반성장과 지속 가능성, 연대를 강조했다.특히 동반 성장을 위해 “교역 측면에서는 경제동반자협정(EPA·신흥국과의 폭넓은 협력에 초점을 맞춘 통상협정)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무역·투자·공급망 등 포괄적 협력을 위합 협정)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투자 측면에서는 투자보장협정을 확대함으로써 양측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2030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100억 달러(약 13조 7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기업의 무역·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140억 달러(약 19조 2000억원) 규모 수출 금융도 지원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아프리카는 젊고 역동적이며 자원이 풍부하다. 한국은 첨단 기술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디지털 전환과 같은 미래 성장에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프라, 식량 안보, 보건 등도 윤 대통령이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꼽은 분야다.윤 대통령은 “강한 연대를 실천해야 한다”며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제 무대에서도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어 미사일 발사와 오물풍선 등 북한의 ‘비상식적 도발’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친구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04 I 박종화 기자
천공, 포항 석유 매장 예언?…“우리도 산유국 된다” 발언 재조명
  • 천공, 포항 석유 매장 예언?…“우리도 산유국 된다” 발언 재조명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포항 영일만에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에 대해 시사한 가운데 역술인 천공이 2주 전 한 발언도 함께 재조명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정법시대’ 화면 캡처)천공은 지난달 16일 유튜브 채널 ‘정법시대’에 공개한 ‘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할 수 있는지’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우리는 산유국이 안 될 것 같냐. 앞으로 (산유국이) 된다”며 “이 나라 밑에 가스고 석유고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과거에는) 거기 손댈 수 있는 만큼의 기술도 없었고 척도도 안 됐고, 지금은 그런 척도가 다 있다”며 “그러니까 대한민국 밑에는 아주 보물 덩어리다.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는, 인류에서 최고 보물이 여기 다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천공은 향후 10년 안의 상황에 대해 “기술도 경제도 세계 1등이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 소득은 10만 달러, 2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가는 방향이 다르다”며 “물건 하나 팔아서 먹고 사는 건 앞으로 안 한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3일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나라는 1966년부터 해저석유 가스 탐사를 꾸준히 시도해 왔다”며 “그 결과 90년대 후반에 4500만 배럴의 동해 가스전을 발견해서 3년 전인 2021년까지 상업 생산을 마친 바 있다”고 했다.또 “2023년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기업인에 물리탐사 심층 분석 맡겼다”며 “최근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 중 어느 정도 결과 나올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2024.06.04 I 강소영 기자
北 '오물 풍선'에 軍 확성기 방송 재개 추진…전방지역 긴장 고조 우려
  • 北 '오물 풍선'에 軍 확성기 방송 재개 추진…전방지역 긴장 고조 우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3일 9·19 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북한의 최근 도발 양상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전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자,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 행위를 잠정중단하겠다고 했다. 단, 우리측 대북단체들이 또 전단(삐라)을 날려보낼 경우 오물을 다시 집중살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살포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날린 데 이어 사흘 뒤인 1일 720여개를 또 살포해 1000개 가까운 오물 풍선을 보냈다.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했던 2016~2017년 연간 살포량(약 1000개)과 비슷한 수치로, 당시에 비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살포한 셈이다.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대남 살포를 두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는 가운데 3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측 초소에서 북한군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살포한 풍선에는 담배꽁초, 폐지, 천조각, 비닐 등 오물·쓰레기 뿐이었고 화생방 위험물질 등은 들어있지 않았다. 하지만 풍선을 통한 생화학무기 테러 불안감을 야기했다. 게다가 일부 오물을 담은 봉지가 공중에서 터지지 않고 그대로 낙하해 차량 등에 피해를 입혔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주변에도 떨어져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더해 북한은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 이는 항공기나 선박, 자동차 등의 내비게이션 장치에 오작동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 GPS 전파 교란 공격으로 인천과 백령도, 연평도 등을 오가는 여객선과 서해 어선들이 일부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이같은 북한의 ‘심리전’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는 구상이다. 9·19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전광판) 게시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고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해당 합의에 따라 금지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된다. 우리 군은 대북방송인 ‘자유의소리’를 제작해 지금도 FM주파수를 통해 내보내고 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 드리는 자유의 소리 방송입니다”로 시작하는 이 방송은 뉴스와 남한의 발전상, 북한의 실상, 남북동질성 회복, 북한 체제 비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기예보와 최신가요 등의 콘텐츠도 내보낸다. 9·19 군사합의 이전 경기도 파주 전방 철책 부근에서 운용된 이동형 대북 확성기 차량 (사진=연합뉴스)9·19 군사합의 이전 우리 군은 최전방 지역 10여 곳에 고정식과 이동식 등 총 40여대의 대북 확성기를 운용하면서 자유의 소리 방송을 북측으로 내보냈다. 확성기 송출 거리는 야간에는 전방 20㎞ 이상, 주간에는 10㎞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1963년 5월 1일 서해 부근 휴전선 일대에서 처음 실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일부 북한 군인들이 이를 듣고 탈북했다고 진술할 정도로 심리전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만에 재개할 때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선언하며 우리 군에 강한 압박을 가했다. 당시 북한은 대북확성기에서 2㎞ 가량 떨어진 곳에 포격 도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확성기 방송 재개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접경지 주민들의 불안감뿐 아니라 한반도 불안정성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24.06.03 I 김관용 기자
이재명 "尹정부, 고의로 군사긴장 격화? 국정 감당할 자격 없다"
  • 이재명 "尹정부, 고의로 군사긴장 격화? 국정 감당할 자격 없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대북전단과 대남 오물풍선으로 촉발된 한반도 강 대 강 대치에 대해 “양자가 모두 문제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서로 침 뱉고 꼬집고 하는 이 유치한 (행동이) 세계인이 볼 때 얼마나 수치스럽나. 이런 이상한 행동 하지 않게 대화로 문제 풀어가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기 전 추가 발언을 통해 “안보란, 즉 안전보장이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최근 격화된 남북간 긴장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와 대남 오물투척 등 일련의 사건을 언급하며 “여기에 대한 대응이 지금 대북 확성기 재개, 대북 추가 제재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데 왜 그렇게 긴장을 격화시키나”라고 따져 물었다.그는 “대북전단살포를 방치할 뿐 아니라 일면 권장하는 정부의 태도 때문에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고, 이게 대한민국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로 인해 북한이 대응조치 하는 것은 이미 예상된 바 아닌가”라고 질책했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20%대로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해 이른바 ‘북풍’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북한을 더 공격해서, 휴전선 중심으로 남북간 군사긴장을 격화시키자, 안보위기를 조장해서 정권의 불안을 해결하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게 국정을 감당할 자격이 되나”라며 “안보위기를 조장해 국민의 희생 위에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는 몰상식한, 절대 해선 안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여야 합의 처리가 되지 않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위헌행위’라고 맹비난했다.이 대표는 “대통령의 지휘 하에 있는 여당이 합의, 찬성하지 않는 법안을 전부 거부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과 행정부가 입법을 100%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명확하게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처사다, 즉 위헌”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법률가인 대통령이 명확하게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엄명을 한 것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며 “입법·사법·행정 3부의 견제와 균형,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한 제고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06.03 I 이수빈 기자
“애들 싸울 때 침 뱉는 것 같아” 비웃음 산 ‘오물풍선’
  • “애들 싸울 때 침 뱉는 것 같아” 비웃음 산 ‘오물풍선’[중국나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북한이 우리나라에 날려 보낸 오물 풍선이 중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선 오랫동안 긴장된 상태인 남북이 풍선이나 삐라(전단) 등을 서로 뿌리는 모습을 보며 조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북한이 남한에 풍선을 보낸 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옹호론도 보인다.지난 2일 경기도 시흥시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관계자가 북한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 잔해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일부터 남쪽으로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 서울·경기·충청·경북 지역에서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건 720여개이고 지난달 28~29일 북한이 날린 260개를 더하면 약 1000개의 오물 풍선이 한국으로 날아왔다.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유감을 표하고 오물 풍선을 날리는 등의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결국 북한은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오물 풍선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남북의 오물 풍선 신경전은 중국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다. 이날 오전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및 중단 이슈가 실시간 인기 검색어 1위에 올랐다.북한이 한국에 대한 오물 풍선 살포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현지 매체 보도나 인터넷 게시글에는 수백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지난 2일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서 발견된 대남 오물풍선 내용물. (사진=연합뉴스)우선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는 행위 자체에 대한 거리낌이 있다. “오물 풍선은 타격을 주지 않지만 매우 모욕적이고 역겹다”는 의견이 나왔다.오물 풍선이 이슈가 되는 것을 희화화하는 분위기가 많다. 한 네티즌은 “풍선을 띄우려면 많은 수소가 필요한데 사실 (북한은) 풍선(을 날려보낼 돈이) 다 떨어졌다”고 비꼬았다. “고릴라는 일반적으로 싸울 때 똥을 던진다”며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행태를 비웃는 네티즌도 있었다.다른 네티즌은 “어릴 때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침을 뱉는 것과 같다”거나 “두 개의 작은 인형이 말다툼하는 것처럼 너무 없어 보인다”며 남북 긴장을 낮춰 보는 의견도 달았다.“지금은 풍향 때문에 중단했을 뿐 미국의 동맹국에게 계속 풍선을 날려야 한다”는 북한측 지지 의견도 보인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인터넷 게시글에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가) 한국의 비우호적인 행태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고 쓰레기를 인위적으로 버린게 아니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북한은 선의의 표시로 남한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태도는 중요하다. 중국이 북한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고 한국에 대한 무력시위를 벌이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당사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 해결이 우선이라는 중립적인 입장이다.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달 13일 베이징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은 변함없다”고 밝히기도 했다.윤석열(왼쪽)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지난달 27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있다. (사진=연합뉴스)중국 내에서도 한반도 평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남북 긴장 고조가 동북아 안보 지형에 미치는 영향은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차원을 포함해 다면적”이라며 “모든 당사자는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외교와 국제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땅도 넓고 사람도 많은 중국에서는 매일매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중국나라(중국나라)’는 온라인 밈으로도 활용되는 ‘오늘도 평화로운 ○○나라’를 차용한 시리즈입니다. 황당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뿐 아니라 감동과 의미도 줄 수 있는 중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2024.06.03 I 이명철 기자
한미 국방장관회담…‘北오물풍선, 정전협정 위반’ 규탄
  • 한미 국방장관회담…‘北오물풍선, 정전협정 위반’ 규탄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했다.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호세프 보렐 폰테예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의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방부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회담했다고 밝혔다.두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각종 위협적 발언 등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무분별한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두 장관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데도 공감했다. 신원식 장관은 한반도 정전협정 준수를 책임지는 유엔군사령부의 오물 풍선 살포 관련 공식 조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유엔사는 지난달 30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공세적이고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공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한미 양국은 북러 간 불법적인 무기 거래, 첨단기술 이전 등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핵협의그룹(NCG) 등을 통해 지속해서 노력하기로 했다.신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오스틴 장관은 미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오스틴 장관은 한일이 ‘초계기 갈등’을 봉합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신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지난 1일 회담에서 함정과 항공기 간 안전거리 유지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핵심으로 하는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책에 합의한 바 있다.오스틴 장관은 “한일 양국의 이 중요한 발표를 환영하며, 기하라 장관과 신 장관의 역사적인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며 “양국 간의 강화된 양자 협력은 모든 나라 간의 3국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2 I 윤정훈 기자
후쿠다 전 日총리 “中 없는 G7, 국제정세 대변할 수 없어”
  • 후쿠다 전 日총리 “中 없는 G7, 국제정세 대변할 수 없어”
  • [제주=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G7 가입에) 일본이 한국을 소외하고 견제한다는 삐딱한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총리가 지난 30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을 계기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제주포럼)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총리는 지난 30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을 계기로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G7+(G7플러스) 가입을 일본이 지지해줄 수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중·러 빠진 G7 국제정세 대변 못해…“G20이 대체할 수 있어”후쿠다 전 총리는 “G7(주요 7개국)의 최초 시작은 서방자유주의 지역 중심 체제였고, 중간에 러시아가 들어가고 나가기도 했다”며 “중국의 부상으로 세계정세는 그 당시와 달라진 것을 염두에 두면, 한국이 어떻게 (가입)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중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G7플러스 가입에 반대를 하지는 않는다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동시에 중국이 빠진 G7이 현재 국제정세를 대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후쿠다 전 총리는 외무성 정무차관, 관방장관 등을 거친 ‘중국통’이다. 2007년에는 약 1년간 일본 총리로 재직하며, 부친인 후쿠다 다케오 전 총리에 이어 부자(父子)가 모두 총리를 역임하는 일본 헌정사상 최초 기록을 세운 인물이다.후쿠다 전 총리는 “일본은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경제·문화적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라는 인식을 일본 국민이 하고 있다”며 한국이 G7으로서 역량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G7은 달러화를 주요국의 통화와 연동시켰던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와 1차 오일쇼크 후에 새로운 경제질서 수립을 위해 1973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재무장관이 모였던 것이 시초다. 이후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가 합류하면서 지금의 G7이 됐다. 러시아가 1998년 정식회원이 되면서 한때 G8으로 확대됐지만,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 이후 축출돼 다시 G7으로 돌아왔다.한국은 의장국의 초청으로 그동안 총 4차례에 걸쳐 G7 정상회의에 참관국으로 초청됐다. 올해는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아프리카, 지중해 문제에 집중하면서 한국을 초청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지향하면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 증진을 위해 G7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후쿠다 전 총리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G7을 과거의 유물로 보는 시대가 올 수 있다”며 “한국, 중국, 러시아는 물론 인도네시아, 인도 등이 포함된 G20가 G7을 대체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총리가 지난 30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을 계기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제주포럼)◇尹 결단으로 한일 새로운 지평…저출산·고령화 문제 협력해야후쿠다 전 총리는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준만큼 이 관계를 확고히 만드는데 양국이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한일 양국이 고령화, 저출산, 수도권 과밀화 등 문제가 동시에 평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소통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전했다.한일 관계 개선이 한반도 통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후쿠다 전 총리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은 한국이 독립적으로 하기보다는 우호국을 활용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다”며 “북한을 평화로운 나라로 만드는 것에 한일의 이익이 일치하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최근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해 줬으면 한다고 의견을 냈다. 후쿠다 전 총리는 “한일중 회의가 처음 시작하던 당시와 달리 중국이 세계 2위의 대국이 됐다”며 “중국이 대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한일중이 협력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회담은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2024.06.02 I 윤정훈 기자
北, 대남 오물 풍선 또 띄워…軍 "적재물 낙하 주의"(종합)
  • 北, 대남 오물 풍선 또 띄워…軍 "적재물 낙하 주의"(종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1일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띄우고 있다. 지난 28일 이후 나흘 만이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오물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풍선 10여 개가 북측에서 남하하다가 오후 8시 45분께를 전후해 군사분계선(MDL)을 넘기 시작했다. 살포 지역은 주로 경기도 쪽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더 날아올 가능성이 있어 감시·정찰을 지속하고 있다. 앞서 군 당국은 이날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어오는 ‘북풍’ 예보에 따라 이를 계기로 추가 오물 풍선 부양 가능성을 예측했었다. 앞서 북한은 260여개의 풍선을 내려 보냈는데 당시에도 북풍을 타고 풍선이 장거리를 이동해 경기 강원 접경지역 뿐만이라 충청, 전라, 경상도 전국에 걸쳐 식별됐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담화에서 오물풍선은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며 “성의의 선물로 여기고 계속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추가 살포를 예고한 바 있다.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본회 세션2 연설을 통해 “며칠 전 북한은 우리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목적의 대북 풍선 날리기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260여개의 오물풍선을 우리 영토에 살포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라며 “반인륜적이고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으로, 이 자리를 빌려 이를 강력히 규탄하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2차 본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6.01 I 김관용 기자
한미일 “北 위성·미사일 강력 규탄”…3국 협력 사무국 추진
  • 한미일 “北 위성·미사일 강력 규탄”…3국 협력 사무국 추진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한미일 3국은 31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목표를 재확인했다. 3국은 아울러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상설 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에서 한미일 3국 외교 차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와 언사 증가에 우려를 공유하며 북한의 이른바 군사 정찰 위성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최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전제조건 없는 실질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3국 차관은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역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3국의 협력 확대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와 복구를 위해 한층 긴밀히 협력하고 러시아에 책임을 묻는 노력에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캠벨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 약속은 철통 같으며, 핵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역량을 지원받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한미일 외교차관은 특히 중국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강력히 반대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한미일 외교차관은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차기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하반기 중 3국 정상회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3국 협력을 더욱 제도화하기 위해 3국 간 조율 메커니즘의 세부 사항을 신속히 개발하도록 각자 팀에 지시했다.캠벨 부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목표는 올해 하반기 3국 정상급 회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일종의 조정기구, 사무국을 구성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왼쪽부터)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에서 협의회를 하고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사진=연합뉴스)
2024.06.01 I 이도영 기자
지구 70%를 덮은 바다, 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일까
  • 지구 70%를 덮은 바다, 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일까[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5월 31일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법정기념일인 ‘바다의 날’이다. 올해로 벌써 29년째가 된 바다의 날을 맞아 해수부는 바다가 갖고 있는 해양수산업의 잠재력뿐만이 아니라 문화와 관광, 환경 등의 가치도 강조했다. 그렇다면 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사진=해양수산부)1일 해수부는 지난달 31일 ‘바다의 날’ 기념행사를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열었다. 기념행사에서는 해양과 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은 116명이 정부 표창을 받았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 기념사를 통해 연안과 어촌의 발전은 물론, 해양 신산업과 해양 모빌리티 등 다양한 바다의 가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바다의 가치가 다양한 영역에 분포돼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셈이다. 해수부는 바다의 경제적 및 환경적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로 ‘바다의 날’을 지난 1996년부터 매년 5월 31일, 통일신라 시대의 ‘해상왕’이었던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 시기 즈음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통상 바다의 날을 끼고 있는 주는 ‘바다주간’으로 지정돼 국립수산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등을 통해서도 바다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과학 행사와 체험들도 이뤄진다. . 이렇게 모두가 바다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바다가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숫자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생산량처럼 수치로 산출할 수 있는 양식업과 수산업, 해상 물류·운송 등과 달리 보이지 않는 경제적 가치들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레저와 관광 등은 물론,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등 환경적 영향에서 잠재력이 큰 분야도 많다. 실제로 세계자연기금(WWF)은 세계 바다의 총 생산가치를 24조 달러, 한화로 무료 3경원이 넘는 수준으로 추정한 바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의 생산가치 외 갯벌과 해양의 비시장적 가치 등도 모두 ‘해양 경제’로 묶어 포함한 결과다. 아울러 바다가 생산하는 연간 GDP 규모는 2조50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했다. WWF는 바다가 생산하는 해양 자원과 해양 교역, 그리고 탄소 흡수 등을 고려해 이를 산출했는데, 아직 발굴되지 않은 해양 자원이나 이산화탄소 흡수 등 기후변화 국면에서 커지는 바다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그 숫자는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3면이 바다로 둘러쌓여있는 한반도는 어떨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해 ‘2023년 해양수산업 분석 보고서’에서 2015~2019년까지의 한국 경제에서 해양수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분석했다. 2019년 기준 해양수산업의 산출은 통계청의 전 산업분류 33개 중 14위에 해당하며, 모든 산업의 산출에서 해양수산업 산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2%였다. 같은 기간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는 43조1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산업 중 16위, 전 산업 대비 비중은 2.3%에 달했다. 앞으로 바다의 미래 가치는 기후위기와 연관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로 인해 수산 자원이 줄어들면 바다가 생산할 수 있는 수산자원이 줄어들며,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 그동안 관광 자원으로 활용돼왔던 백사장이 사라지거나 해안선의 형태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바다의 경제적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크다. 특히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바다가 품고 있는 다양한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중시된다. 해수부는 수산업과 해운업은 물론, 해양생태계 등 산업을 정의 후 육성방안을 담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을 마련했다. 또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등을 통한 장기적인 청사진 제시와 실천 역시 눈여겨볼 요소가 될 것이다.
2024.06.01 I 권효중 기자
한미일 등 외교장관 “북·러 무기거래 규제해야”
  • 한미일 등 외교장관 “북·러 무기거래 규제해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 등 10개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북한의 대러 무기 이전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사진=셔터스톡 갈무리)외교장관들은 31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데 (북한 무기를) 사용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더했다”며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적 무기 이전을 중단하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이번 성명에는 한국·미국·일본·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뉴질랜드·영국·EU의 외교수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국이 최근 실시한 독자제재가 “북한과 러시아에 책임을 묻고, 북한 무기의 불법적 대러 이전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조율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외교장관들은 북러 간 협력이 심화하는것과 관련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무 연장 결의안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규탄하며 “러시아는 북한에 관한 구속력 있고 유효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이며 독립적인 정보와 지침을 모든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박탈하고자 했다”고 비판했다.외교장관들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길인 외교에 복귀하라는 수많은 진지한 제안들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4.05.31 I 김연지 기자
남북 교역액, 35년만 사상 첫 ‘제로’…교류단절 탓
  • 남북 교역액, 35년만 사상 첫 ‘제로’…교류단절 탓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지난해 남북 교역액이 1989년 남북이 교역을 시작한 이래 35년만에 0원을 기록했다. 남북교류가 단절된 탓에 교류가 아예 없었던 것이다.남북교역액 현황[2024 통일백서 갈무리]31일 통일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통일백서’를 공개했다. 매년 발간되는 통일백서엔 통일·대북정책 기조와 성과를 담는다.통일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교역은 반입과 반출 모두 없었다. 백서에는 교역액이 ‘0’로 표기됐다. 다만 교역액이 ‘0’으로 표기됐으나 이는 교역액 규모가 100만달러 미만이면 ‘-’으로 기재하고 있다. 편집 기준에 따른 것이고 실제로는 13만6000달러어치의 물품이 반출됐다.남북 왕래인원 숫자도 2021년부터 3년 연속으로 ‘0’을 기록했다. 2016년 개성공단 중단 조치 전 남북 왕래인원은 10만명을 넘기도 했지만 2018년엔 1만318명으로 줄었고, 코로나19사태와 남북교류 단절로 왕래 인원도 급감했다.통일부는 윤석열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 추진과 북한인권 개선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 노력에 따른 성과를 상세히 담았다고 소개했다.또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통일준비, 미래세대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활성화 등 정부가 작년 한 해 동안 추진한 통일·대북정책의 주요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의 통일방안과 관련된 연설문도 부록의 가장 앞에 새롭게 배치했다.김영호 통일부장관은 발간사에서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가 확장되는 통일 한반도,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고자”한다며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하게 알릴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31 I 윤정훈 기자
'4·3사건' 다크투어리즘 명소된 제주…"과거의 2차적 목격자가 된다"
  • '4·3사건' 다크투어리즘 명소된 제주…"과거의 2차적 목격자가 된다"
  • [제주=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다크투어리스트들은 과거의 2차적 목격자가 된다”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30일 열린 제19차 제주포럼 ‘다크투어리즘과 평화운동’ 세션에서 로빈 웨스트 메트로폴리탄대 사회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제주포럼 제공)로빈 웨스트 런던 메트로폴리탄대 사회학과 교수는 30일 열린 제19차 제주포럼 ‘다크투어리즘과 평화운동’ 세션에서 다크투어리즘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제주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와 한반도평화포럼이 공동 개최한 이번 세션에서 첫번째 연사로 나선 웨스트 교수는 ‘다크투어리즘’의 교육적 기능에 주목했다.다크투어리즘이란 전쟁·학살 등 비극적 역사의 현장이나 엄청난 재난과 재해가 일어났던 곳을 돌아보는 것으로 국립국어원에서는 ‘역사교훈여행’으로 우리말 다듬기를 하였다.웨스트 교수는 “다크투어리즘을 통해 시민들이 의무를 다하고, 윤리적 책임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다크투어리즘을 통해 과거의 새로운 목격자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웨스트 교수는 “다크투어리즘을 통해 과거의 고통을 잊지 않고 현재에 다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재현된 고통을 목격하게 된다”며 “거기서 마주한 얼굴을 통해 새롭게 공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영균 건국대 통일인문학과 교수는 ‘다크투어리즘과 DMZ’ 발표를 통해 DMZ를 바라보는 안보주의·생태주의·경제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 평화의 가치에 주목하는 인문학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잔디 제주다크투어 사무국장은 다크투어리즘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실무자로서의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제주 4·3사건’을 예로 들어 ‘폭동’을 ‘항쟁’으로, ‘잃어버린 마을’을 ‘빼앗긴 마을’로 바꾸는 것이 기억을 재구성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를 통해 “기득권의 역사가 아닌 소수자,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알려지지 않은 역사를 더 크게 적극적으로 얘기함으로서 불균형적인 기억의 문제를 전환해보려 노력하고 있다”고 활동을 소개했다.토론자로 나선 김성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앞서 다크투어리즘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두 발표자와 각을 세우며 다크투어리즘을 두고 제기되는 윤리적 비판, 즉 ‘죽음과 고통을 상업화해 관광지로 소비한다’는 비판을 소개했다.그는 또한 최근 다크투어리즘이 활성화된 원인이 과거를 재해석하려는 시도인지, 혹은 이 재해석마저 다시 제도권의 정제된 기억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한편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은 “이번 논의가 다크투어리즘이 미래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보는 의미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제주가 다크투어리스트들이 즐겨찾는 새로운 역사의 현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30 I 이수빈 기자
이름에 ‘통일·한국·하나’ 쓰지 마! 북한 엄포
  • 이름에 ‘통일·한국·하나’ 쓰지 마! 북한 엄포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30일 통일부는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북한이 자녀 이름에 ‘통일·한국·하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보도된 평양교원대학부속 모란봉구역 개선유치원 교원들과 아이들의 모습. (사진=평양 노동신문=뉴스1)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대남기구를 개편하고 각종 홈페이지를 정리하면서 남북관계나 통일을 연상케 하는 용어를 통제하고 한반도 조형물도 제거하는 등 대남흔적 지우기를 지속하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최근 북한 외무성 웹사이트의 ‘지리’ 항목도 삭제됐는데, 여기엔 “조선은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또 ‘우리민족끼리’, ‘메아리’, ‘평양방송’, ‘평양FM’ 등 대외 선전매체와 방송을 중단한 대신 해외 대중들이 주로 사용하는 유튜브, 틱톡 등 뉴미디어를 활용해 조작된 이미지 확산을 노린 우회적 선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통일부는 파악했다.외무성과 ‘내나라’ 등 홈페이지에서 남한을 연상하게 하거나 통일 내용이 담긴 메뉴를 삭제하고 접근 경로도 차단했다.해외 공관에 비치했던 각종 통일 관련 서적도 폐기됐다.다만 ‘통일선전탑’은 그대로 있고, ‘애국열사릉’ 내 ‘통일’ 문구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30 I 홍수현 기자
홍준표 “종북좌파들 오물풍선에 달아 북으로 날려 보냈으면”
  • 홍준표 “종북좌파들 오물풍선에 달아 북으로 날려 보냈으면”
  • 홍준표 대구시장.(사진=뉴스1)[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에 대해 “종북좌파들을 오물 풍선에 달아 북으로 날려 보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30일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언급하며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은 그것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 트럼프 공화당의 북핵 전략이 공식화되면 바이든 민주당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건데, 우리 내부 종북좌파들이 또 얼마나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날뛸지 걱정”이라고 적었다. 이어 “최근 미 공화당과 트럼프 군사 측근들이 다투어 북핵 대책을 내놓으면서 핵공유,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전략을 내놓고 있다. 2017년 10월 워싱턴 당국을 방문해 야당 대표로서 제가 요구했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답이 이제서야 나오고 있다”며 “남북 핵 균형 정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김정은의 핵 인질이 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워커 상원의원은 29일(현지시간) 국방 예상 증액 계획을 공개하며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가운데 외교적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이 핵 공유 협정과 전술핵 재배치 등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지난 28~29일 북방한계선 이북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양의 대남 오물 풍선을 날려보냈으며 현재까지 260여개가 경기도와 강원도, 수도권, 충남 계룡, 경남 거창 등 남부 권역에서 발견됐다. 북한은 이날 오전에도 SRBM 약 10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2024.05.30 I 김형일 기자
한·UAE “北 탄도미사일 강력 규탄…NPT 복귀 촉구”
  • 한·UAE “北 탄도미사일 강력 규탄…NPT 복귀 촉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핵 확산 금지조약(NPT)으로의 복귀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오찬을 마친 뒤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을 배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0일 언론에 공개된 한·UAE 정상 간 ‘공동성명’에는 북한 문제와 관련한 조항이 들어갔다. 공동성명 19항에는 “양 정상은 이웃 국가들의 안보를 저해하고 지역 및 그 너머의 안정과 안보를 저해하는 북한의 지속적 도발 및 최근의 ‘위성’발사를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양국 모두 북한의 고조된 핵 수사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국제법 존중 및 준수와 핵 확산 금지 조약으로의 복귀를 요구했다. 양 정상은 평화적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관련 당사자들과의 대화 재개 △외교적 해결책 우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공동성명에는 전날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내용들도 담겼다. 양 정상은 경제투자·에너지·원자력·국방에 이어 인공지능(AI)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등 양국관계를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특히 UAE 측은 지난해 300억 달러(약 40조원) 투자 이행을 재차 약속하는 한편, 그 중 60억 달러 투자 구체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아랍권 국가 중 최초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체결하고,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6척 건조 계약(15억 달러 규모), 원유비축량 추가 등의 성과도 도출했다.
2024.05.30 I 박태진 기자
'오물 풍선'으로 심리전 펼친 北, 이번엔 대남용 탄도미사일 '도발'(종합)
  • '오물 풍선'으로 심리전 펼친 北, 이번엔 대남용 탄도미사일 '도발'(종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3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합참은 이날 “우리 군은 오전 6시 14분께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십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들 미사일은 350여 ㎞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규탄하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7일 300㎞를 날아간 단거리 1발에 이어 13일만이다. 지난 27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쐈다가 공중 폭발로 실패한 지 사흘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선 것이다. 특히 북한은 28일 밤부터 오물을 실은 대남 풍선을 날려 보내는 등 최근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합참에 따르면 대남 오물 풍선은 260여개에 달했다. 이와 관련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밤 담화를 통해 대남 오물풍선이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며 살포를 제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대한민국 정부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바”라고 비아냥댔다.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이 표현의 자유라며 금지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비꼬며 자신들도 이에 대응해 “한국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오물풍선을 보냈다는 궤변이다.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4.05.30 I 김관용 기자
"트럼프 집권시 韓독자적 핵무장 용인 가능성 있어"
  • "트럼프 집권시 韓독자적 핵무장 용인 가능성 있어"
  • [제주=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바이든 행정부 2기가 출범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상 가능성은 ‘제로(0%)’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도적인 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억제정책 중심의 대북전략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29일 오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수미 테리 미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 정부, 미·일·중에 통일 장점 설득해야”한반도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2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제19회 제주포럼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2기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가 현재처럼 없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트럼프 2기는 북한과 대화 가능성은 있지만 동맹전략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했다.테리 연구원은 “트럼프 2기가 출범할 경우 김 위원장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과 아닐 가능성 2가지 선택지가 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영내 동맹과, 전세계 동맹국가와 협력을 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며 트럼프 재집권 시 북한과 관계는 진전이 있겠지만 동맹전략 차원에서는 부정적으로 내다봤다.테리 연구원은 어느 대통령이 한반도 통일에 더 유리하냐는 질문에는 “통일에 대해서는 뭐라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기자회견 직후 테리 연구원은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와 우리 통일외교 추진전략’ 세션에 참석해 한국이 통일 전략과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테리 연구원은 “한국의 범부처가 협업을 통해서 전략을 짜고, 목표를 세워서 왜 통일이 한국에 좋은지, 미·일·중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세분화해서 설득해야 한다”며 “(중동사태, 러시아 침공 등) 전세계 이슈가 많은 만큼 통일이 워싱턴(미국정부)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통일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통일특사를 임명하는 아이디어도 냈다. 테리 연구원은 “통일이 왜 미국의 국익에 중요하지 설명을 하고, 한미 회의 안건에도 넣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한미가 통일문제만 다루는 특사를 임명한다던지, 아니면 줄리 터너 현 미국 북한인권특사에게 통일 문제를 다루는 새 역할을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한국 내 여론과 북한 주민에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테리 연구원은 “한국 젊은층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통일이 되면 비용으로 더 부담스러워한다. 한 조사에서는 독일의 통일비용인 1조9000억달러(약 2600조원)보다 한반도 통일비용이 더 들것이라고 한다”며 “그럼에도 통일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이어 그는 “현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북한 엘리트 층을 설득하기 위해서 인도주의, 사면, 재산권 등 각종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북한 엘리트층, 군인, 일반 주민이 통일 후에 동독처럼 잘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수미 테리(52)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29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국계 테리 선임연구원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북한과 주변국 정세를 오랫동안 분석해온 미국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이다. (사진=뉴시스)◇“北 2국가론 거부하고 잠정적 특수관계 유지해야”테리 연구원은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테리 연구원은 “만약 트럼프 2기가 출범한다면 (한국의 독자핵무장)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반면 바이든 정부는 비핵화 체제를 중요시 여기고, 핵무기가 확산되는 걸 방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한국이 핵무장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이어 테리 연구원은 “트럼프는 이제까지 일관성이 없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일관성 있게 1990년대부터 125번이나 주한미군 비용이 많다며 왜 미국이 부담해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왔다”며 “따라서 트럼프 2기에선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 가능성이 열리고, 이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케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적대적 2국가론’을 선언한 북한에 ‘강대강’으로 맞서지 말고, 평화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2국가론을 거부하고, 현재의 ‘잠정적 특수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작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 비전은 글로벌 지지를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우리가 (평화통일을) 포기한다면 헌법에 따라서 보호해야 할 북한 이탈주민까지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9 I 윤정훈 기자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제주포럼 오늘 개막…글로벌리더 300여명 집합
  •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제주포럼 오늘 개막…글로벌리더 300여명 집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제주포럼이 2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다. 19회를 맞은 이번 제주포럼에선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세계지도자’ 세션이 부활한 것이 특징이다.지난해 열린 제18회 제주포럼 개회식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제주도)제주도와 제주평화연구원은 올해 제주포럼이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Acting Together for a Better World)을 주제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유엔 정부평화구축국(UN DPPA), 미 평화연구소(USIP) 등 국내외 30여개 기관, 300여명의 글로벌 리더와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인다.세계지도자 세션에는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91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8대 사무총장), 까으 끔 후은 아세안 사무총장 등 전·현직 국가 정상, 국제·지역 기구 지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옌스 스톨 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아르미다 알리샤바나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사무총장 등은 영상 메시지를 전한다.제주도는 올해 제주포럼 기간 레베카 파티마 스타 마리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사무국장을 비롯해 국내외 4000여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회식 전날인 29일에는 오영훈 제주지사가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일·중 지방외교 리더십’ 특별 세션을 진행한다.개회식이 열리는 30일에는 세계지도자 세션 등 본격적인 포럼 일정이 진행된다. 송민순·유명환·김성환·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는 전직 외교장관 라운드테이블 세션은 평화연구원에서 진행된다.31일에는 글로벌 협력을 위한 ‘지방외교’ 세션, 청년이 주도하는 세션 등이 열린다. 인간개발연구원은 ‘한일 CEO 특별대담: 경쟁과 협력을 넘어서, 초격차 리더십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세션을 연다.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과 센모토 사치오 전 레노바 회장이 나와 대담을 한다.오영훈 제주지사는 “내년은 세계평화의섬 지정 20주년이자 제주포럼 20주년, APEC정상회의가 열리는 해”라며 “제주포럼을 통해 제주가 지방외교 주체로서 글로벌 선도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제주포럼(구 제주평화포럼)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 평화를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창의적인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대화의 장으로 2001년 출범했다. 제주도·국제평화재단·동아시아재단이 주최하고, 외교부와 제주국제자유도시센터가 후원하는 국제공공포럼이다.
2024.05.29 I 윤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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