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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출산환경 34.4점..낙제점"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미혼남녀는 우리나라 출산·양육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느끼고 있다. 점수로 환산하면 30점도 얻기 어렵다는 평가다. 26일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미혼남녀 결혼인식`에 관한 연구조사 보고서를 보면, 대한민국 출산이나 양육환경은 각각 32.3점, 29.4점이란 결과가 나왔다.전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출산(남성 34.3점> 여성 30.2점)이나 양육(남성 31.4점>여성 27.3점)에 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조사는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의 20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남녀 976명(남성 494명, 여성 482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묻자 남녀 모두 `(매우)심각하다`고 59.7%(583명)가 답했다. 미혼남녀가 희망하는 평균 자녀 수는 응답자 과반수인 58.1%(남성 60.9%, 여성 55.2%)가 2명의 자녀를 원했다.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인 1.23명보다 높게 나타난 것. 그러나 출산 의지와는 달리 저출산 문제나 출산∙양육 환경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 전체의 63.5%(620명)가 `출산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69.4%(677명)가 `양육 환경이 (매우)열악하다`고 답했다.저출산 가속화의 원인으로는 53.2%(519명)가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손꼽았다. 이어 `정부의 출산장려 지원정책 미흡` (26%),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13.8%), `자녀 출산에 대한 필요성 감소`(7%)가 그 뒤를 이었다. 자녀 출산 후 고민에 대해서는 `사교육비 부담`이 30.2%(남 36.6%, 여23.7%)로 가장 높았다. 근소한 차이로 `육아에 드는 시간과 노력`이 30.1%((남 31%, 여 29.3%)로 뒤를 이었다.여성은 `건강한 출산에 대한 두려움`(남 6.3%, 여 10.2%)과 `직장 생활 영향`(남 3.8%, 여 10%)이 남성과 비교하면 높게 나타났다. 또 출산 후 사회 활동 계획을 묻자 여성 과반수가(52.1%) `그렇다`고 답해 자녀를 낳고도 경제 활동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반해 남성은 47.7%(234명)가 `상황에 따라 배우자 사회활동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부모 중 가능 한 사람`(남 49%, 여 50.4%)이 49.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잇는 응답에는 남녀 차이를 보였다. 여성은 `자녀의 모(母)`(17%), `양가 어머니`(16.2%) 남성은 `전문 보육 시설`(23.7%), `양가 어머니`(13.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인 삶에 대한 행복 지수`와 `결혼으로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을수록 희망 자녀 수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행복 지수`가 높은 응답자들의 희망 자녀의 평균 수는 1.98명으로 전체 희망 자녀 수인 1.88명보다 많았다. 행복 지수가 낮은 응답자들은 1.74명으로 전체 평균치보다 낮게 나타났다. `결혼에 관한 기대감`에 따라 출산 희망 자녀수도 큰 차이를 보였다. `결혼을 통해 지금보다 행복해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출산 희망 자녀 수는 2.10명으로 집계 됐다. 하지만 `결혼을 통해 지금보다 행복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희망 자녀 수는 1.48명으로 낮게 나타났다.
- [100세 시대]①`축복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 [이데일리 최한나 기자] `100세 시대`가 눈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은퇴후 새로운 인생을 찾아 나서는 사례들도 속속 전해지곤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은퇴란 단어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인 부분 때문이다.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지금, 바로 준비에 나서야 한다. `100세 시대`를 맞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 그리고 대안에 대해 3회에 걸쳐 짚어보고자 한다.(편집자주) 3년 전 은퇴한 후 아내와 둘이 살고 있는 A씨는 요즘 가슴이 답답하다. 약 30년간 한 직장을 성실히 다니며 돈을 벌었지만, 집 값 대출 갚으랴 아이 둘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랴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남은 돈이 별로 없다. 이제까지는 퇴직금을 찾아쓰며 그럭저럭 살아왔지만, 2년여 생활하다보니 어느덧 바닥이 보일 것 같다. A씨는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워물고 싶은 심정이다. 이는 비단 A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하루이틀 나오는 얘기가 아니기는 하지만, 그 속도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여력이 확보되는 속도가 수명이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류가 오랜기간 소망한 `장수(長壽)`의 꿈이 눈 앞에 다가왔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맞는다면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평균수명 60세→80세에 40년 소요..100세는 20년만에 도달 1970년에 62세였던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2008년 80세를 넘어섰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한 `2011년 세계보건통계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수명은 80세(남성 76세, 여성 83세)에 달했다. 이는 전체 193개 회원국 중 20위로, 영국이나 독일, 핀란드와 같은 수준이다. 오는 2020년에는 평균 수명이 90세를 넘어 100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0세에서 80세로 늘어나는 데는 40년이 걸렸지만, 80세에서 100세로 뛰는 데는 20년이 채 안 걸리는 셈이다. ▲ 우리나라 고령인구 전망특히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조만간 고령인구로 진입하면서 인구 고령화가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1%로, 5년 전에 비해 24% 이상 급등했다. 오는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8%로 뛴다.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다. ◇ 오래 살게 됐지만..노후준비 "전혀"문제는 길어진 노후를 감당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 글로벌 금융회사가 세계 17개국에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영국이나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 국민들이 은퇴를 생각할 때는 자유와 행복이라는 단어를 주로 떠올렸다.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두려움, 외로움, 건강악화 등 비관적 단어를 많이 꼽았다. 이처럼 부정적 은퇴관을 갖게 된 이유로 상당수가 `저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노후 준비가 만족스럽지 않다보니 은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실제로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2.7%는 현재 저축을 하고 있지 않으며 49.6%는 소득 대비 저축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노후생활자금 부족(43.3%)가 꼽혔다. 지난 2009년 통계청이 실시한 사회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500명 가운데 74.4%가 은퇴 전까지 노후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들은 평균 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는데 비해 늘어난 인생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100세 시대가 축복이 아닌 재앙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젊은세대 부양력↓..노후는 `일찌감치 스스로`예전과 달리 자녀가 부모의 생계를 돌본다는 개념도 희미해졌다. 2000년만 해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자녀가 부모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답변이 70.7%에 달했지만 작년에는 30.6%로 낮아졌다. 현실적으로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젊은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점도 문제다. 1970년 4.53명이었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이 작년에는 1.22명으로 뚝 떨어졌다. OCED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근로인구 1명당 65세 이상 인구 부양수는 0.17명이지만, 2050년에는 0.77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OECD 주요국가의 출산율 추이전문가들은 100세 시대 준비를 늦어도 40세부터는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노후자금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은퇴교육센터는 "자식에 대한 상속보다는 스스로 생활을 책임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보육과 휴식 위주의 주택을 노부부에게 편리한 구조로 바꾸는 등 집에 대한 생각을 전환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권했다.
- 북, 평균 수명 68살…1년새 5살 높아져
- [노컷뉴스 제공] 북한 인구의 평균수명이 지난해보다 5살 많은 68살로 나타났다고 미국의 인구참조국이 밝혔다.미국의 인구참조국이 29일 발표한 '2011년도 세계인구자료를 보면 "북한 인구의 평균수명은 남성이 64살, 여성 72살로 남성은 3살, 여성은 6살 높아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또, 북한의 전체 인구는 2천450만 명으로 이 가운데 65살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9%를 차지하고 15살 이하는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했다.대개 65살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면 고령화 사회로 분류돼 북한도 이미 지난해부터 고령화 국가로 분류됐으며, 북한에서 여성 1명당 합계 출산율은 2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치를 보였다.북한에서는 1살 미만의 유아가 연간 1천명당 32명꼴로 사망해 동아시아 국가의 평균 유아사망률 16명보다 2배나 높았고 한국3.2명에 비해서는 무려 1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의 전체 인구는 4천90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0만 명 증가했으며, 한국 인구의 평균 수명은 남성 77살, 여성 83살로 나타났다.인구참조국은 지금으로부터 14년 후인 2025년 상반기까지 북한의 인구가 2천620만 명으로, 현재보다 17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2025년 한국의 인구는 현재보다 불과 10만 명 밖에 증가하지 않는 4천910만 명으로 추산됐다.2011년 현재 전세계 인구는 70억 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1억 명 늘었으며, 이중 80% 정도인 57억 명이 개발도상국에 집중돼 있다.인구참조국이 발표한 자료는 유엔인구기금과 세계보건기구, 유엔아동기금 등 유엔의 국제기구들과 미국의 정보기관 등이 함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통계로 본 北 생활상`..4가족이 방2개 딸린 소형연립 거주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북한은 평균 4명의 식구가 22~23평 미만 방 2개짜리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북한도 수도권 과밀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결혼연령이 점차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지난해 기준 북한 인구는 총 2419만명으로 추정된다. 남한 인구의 절반 수준이다. 고난의 행군기(1996~2000년) 동안 식량난 때문에 출산율은 급감했지만, 가임여성이 많아 출생아수(5년간 198만명)는 크게 줄지 않았다.2008년 기준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2.0을 기록했다. 1993년 조사(2.13)보다 0.13 줄어든 수치다. 남한 합계출산율(1.2)보다는 0.8이 높다. 기대수명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08년 기준 남자는 64.1세, 여자는 71.0세를 기록했다. 남한과 비교해서는 12세 가량 낮다. 북한 사람이 남한 사람보다 평균 12년 일찍 죽는다는 뜻이다.특히 고령층에서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패턴을 보이는데, 어렸을 때 영양공급이 부족하거나 결핵을 앓은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북한의 일반 가구수는 589만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1993년 조사 때 보다 109만가구가 늘어났다. 남한(1733만4000가구)의 34% 정도다. 평균 가구원 수는 3.93명으로, 전체 가구의 43.9%인 258만4000가구가 연립주택에 거주했다.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75제곱미터(㎡, 22~23평) 이하의 소규모 주택에 살고 있다. 방 2개짜리 주택에 64.7%가 거주하고 있고, 50㎡ 미만 주택에도 17%가 살고 있다.북한도 결혼을 늦게 하는 풍조가 생기면서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의 경우 29세, 여자는 25.5세로 나타났다. 1970년대부터 만혼을 권장하고, 교육 수준이 올라간데다 남자는 오랜 군대생활, 여자 경우는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결혼을 늦춘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북한 지역도 수도권 과밀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기준으로 수도인 평양시(326만명)와 평안남도(405만명)에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모여살고 있다. 평양시 면적은 북한 전체 면적의 1.7%에 불과하다. 다만 지난해 평양시 면적이 절반 가량 축소돼 현재 수도권 인구는 2008년보다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거주 이동은 제한적으로, 남한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시·도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24만1000명 가운데 절반(47.2%)은 평양과 평안남도로 이동했다. 전체 가구의 58.3%는 수세식 단독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는 절반 이상인 53.8%가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다.난방연료는 주로 석탄(47.1%)과 나무(45.1%)을 이용하고 있다. 전기난방을 하는 가구는 0.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5년간 75.8조 투입
-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2차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5년 동안 약 76조원이 투입돼 저출산·고령사회의 문제 해결이 시도된다. 정부는 범국가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 지속되고 있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급격한 인구변동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을 최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시행하기로 했다. 제2차 기본계획 5년 동안 국비·지방비·기금 등을 포함해 총 투자 규모는 약 75조8000억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제1차 기본계획(2006~2010년. 42조2000억원)과 비교해 약 79% 가량 증가된 금액이다. 분야별로 저출산 39조7000억원(1차 19조7000억원), 고령화 28조3000억원(1차 15조8000억원), 성장동력 7조8000억원(1차 6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투자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의 4대 분야에 걸쳐 231개 과제가 추진된다. 제2차 계획은 제1차 계획과 달리, 기존 저소득층 위주 지원에서 탈피했다.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붐 세대로 대상을 확대해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통상임금의 40%) 등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폭확대(고소득층 30%만 제외) 및 양육수당 확대(연령,금액), 신혼부부 대상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3000만원→3500만원) 등을 추진된다. 또한, 중고령층의 근로기회 확대 및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등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대비책을 마련했으며, 사전예방 건강관리 체계 구축으로 고령사회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야기되는 문제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주택·교육·금융·재정분야별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범사회 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제2차 기본계획 시안 발표 이후, 공청회(14일)를 통해 노동계·여성계 등 각 계 의견을 수렴,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후 일부 과제를 추가로 보완했다. 저출산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강화 등의 과제를 보완했다. 고령화분야는 성인지(性認知)적 관점을 반영해 중고령 여성 취업지원 등이 추가했으며,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과제를 보완했다. 성장동력분야에서는 지역단위 여성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이주·장애여성 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 과제를 추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국민의 참여 없이는 정책 효과성이 제고될 수 없다"며 "이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기업·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한국 출산율 1.24명..여전히 `세계 최저`
-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24명에 불과해 여전히 세계에서 최저 수준으로 확인됐다. 인구수는 4850만 명으로 세계 26위를 기록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0일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펴낸 `2010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합계 출산율은 2.52명으로 지난해(2.54명)에 비해 감소했다. 선진국 평균은 1.65명, 개발도상국이 2.67명, 저개발국이 4.23명으로 가난한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았다. 합계출산율이란 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이었다. 이는 186개국 중에서 홍콩(1.01명),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1.22명)에 이어 세 번째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이다. 또, 세계 평균(2.52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했다. 뒤를 이어 몰타 1.25명, 일본 1.26명, 싱가포르 1.27명, 벨라루스와 폴란드 1.28명, 슬로바키아 1.31명, 독일 1.33명 북한 1.85명 등의 순을 보였다. 전 세계 총 인구는 전년 보다 7930만명이 늘어난 69억870만명이었다. 우리나라 인구는 4850만명(26위)이었고, 북한이 2400만명(49위)이었다. 남북한을 합치면 세계에서 19번째로 인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별 인구는 중국이 13억5410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도 12억1450만명, 미국 3억1760만명 순으로 인구가 많았다. 인구가 가장 적은 나라는 네덜란드령 엔틸리스, 사모아, 바누아투, 괌 등으로 20만 명이었다.우리나라 남성의 평균수명은 76.4세로 31위를 차지했고 여성은 82.9세로 17위였다. 이는 선진국 평균인 남성 74.2세와 여성 80.9세 보다 높은 수준이다. 세계 평균 수명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66.1세와 70.5세였다.전 세계 평균수명은 남성 65.8세, 여성 70.2세로 나타났다. 최고 장수국은 남성의 경우 아이슬란드(80.5세), 스위스(79.8세), 홍콩(79.7세), 여성은 일본(86.6세), 홍콩(85.4세), 프랑스(85.0세) 순이었다. 최고 장수국은 남성의 경우 아이슬란드(80.5세), 스위스(79.8세), 홍콩(79.7세) 순이었고 여성은 일본(86.6세), 홍콩(85.4세), 프랑스(85.0세)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1000명당 영아사망률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에 이어 우리나라는 7위(4명)로 나타났다. 북한의 영아사망률은 1000명당 47명으로 매우 높았다.
- "잘 사는 집이 애도 많이 낳는다" 통계로 확인
-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을 수록 아이를 많이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증가할 경우 한 자녀 비율은 감소하고 두 자녀 비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은 19일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 출산력”을 발표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에 따른 가구별 출생아수의 편차가 작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체수준(2.1명) 이하로 하락했으며 2009년에는 1.15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2003~2009년 7개년 평균을 보면 출산이 완결되는 시점에 가까운 35~44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소득이 높은 가구의 평균 출생아수가 많았다. 소득별로 ▲100만원 미만 1.72명 ▲100~200만원 1.89명 ▲200~300만원 1.95명 ▲300~400만원 2.01명 ▲400~500만원 2.00명 ▲500만원 이상 2.02명 등으로 나타났다. 2009년 기준으로만 보면 100만원 미만 1.79명, 200~300만원 1.97명, 500만원 이상 2.00명이었다. 하지만 2003년과 2009년의 평균 출생아수의 차이를 보면 소득 금액이 300~400만원(-0.11명)과 400~500만원(-0.09명) 구간에 있는 가구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의 소득 분위별로 보면 1분위 1.77명, 2분위 1.88명, 3분위 1.95명, 4분위 1.99명, 5분위 2.02명 등으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출생아수가 많았다. 소득 분위간 출생아수 차이는 소득 1분위(1.77명)와 2분위(1.88명)간이 0.11명으로 가장 크고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줄어들었다. 하지만 최근(2008~2009년)에는 3분위에 비해 4분위에서의 평균 출생아수가 더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분위`란 소득에 따라 전체 가구를 20%씩 구분한 것으로 1분위가 소득이 가장 낮은 20% 가구며, 5분위가 가장 높은 20% 가구를 의미한다. 소득 분위별 자녀수 구성비는 2009년 기준 소득 증가에 따라 한자녀 비율은 감소하고, 두자녀 비율은 증가했으나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비율은 소득에 따른 뚜렷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가구의 총자산 규모가 증가할수록 평균 출생아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35~44세 평균 출생아수는 1분위 1.78, 2분위 1.75, 3분위 1.84, 4분위 1.91, 5분위 2.00 등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 출생아수가 증가했으나 여성 소득과 출생아수의 관계는 남성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 복지부, 자연분만 진료비 50% 인상 결정
-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자연분만 수가(진료비)를 5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자연분만 수가 인상은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건정심은 총 50%를 가산하되 올해 7월과 내년 7월에 2단계로 나눠 적용하고, 3년 후 가산 유지 여부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통상 29만6000원 정도인 자연분만 진료비는 오는 7월부터 32만원으로 인상되며, 내년 7월에는 44만4000원으로 오른다. 단, 자연분만의 경우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므로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건정심은 지난 2001년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 1.3이하)에 진입한 이후 의원급을 중심으로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지속 감소하고 있어 임산부의 의료접근권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24시간 전문의와 간호사․마취의 등 진료 보조인력의 대기 등 분만실 유지를 위한 인적, 물적 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해 분만수가의 인상을 결정했다.복지부는 관내분만율,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고려해 분만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산부인과 설치, 산전진찰, 응급이송 지원 등 임산부 의료접근권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분만수가 가산 등 제도개선 사항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임산부의 의료접근권, 암 진단비용의 감소, 단장증후군 환자의 보장성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건정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암 진단 및 치료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수적인 ‘병리조직검사’의 비용은 오는 7월부터 평균 15% 정도 인하하기로 결정됐다. 또, 정맥영양요법 등 다른 치료방법으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단장 증후군(Short Bowel Syndrome) 환자에게 소장을 이식하는 수술(소장이식술)과 이식을 위한 소장을 뇌사자 등으로부터 적출(소장적출술)하는 것을 급여화하기로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