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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코바코 방통위 낙하산 문제다"..꼬인 광고결합판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코바코 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지부)가 28일 성명서를 내고, 내달 임기가 끝나는 코바코 광고진흥본부장에 방송통신위원회 관료가 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코바코 노조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광고진흥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하는 자리인데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방통위 낙하산 관료가 올 것 같다”며 “코바코가 방통위의 인사 적체 해우소인가”라고 되물었다.코바코 노조가 더 크게 화가 난 것은 비단 인사 문제만이 아니다. 사실 방통위뿐 아니라 다른 정부부처들도 산하기관과의 업무 연계 강화 등을 위해 퇴직 공무원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코바코 노조의 비판은 그간 방통위가 산하기관인 코바코의 현안에 무관심했다고 보는데 있다.그는 “방통위는 정부 광고 시행령 개정, 프레스센터 소송, 국세청의 기금 사업 세금부과,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개선, 중간광고 허용 등 소관 부처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에는 늘 뒷짐 진 채 남의 일로 일관했다”며 “이 때문에 코바코는 133억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비판했다.코바코는 공영미디어렙이다. 즉, KBS·MBC(공영방송)와 경기방송·경인방송·CBS·불교방송·원음방송 등 중소 방송사의 광고를 묶어 결합해 판다. 방통위는 2014년 코바코에 결합판매비율을 12.4213%로, SBS의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미디어크리에이트(민영미디어렙)가 대구방송·광주방송 등 중소 방송사의 광고를 묶어파는 결합판매비율은 8.5007%로 정했다.하지만 이를 두고 방송 업계 안팎에서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코바코는 광고가 잘 안나가는 라디오방송까지 지원하는데 반해, 미디어크리에이트는 라디오가 없고, 결합판매 비율을 지키려다 보니 KBS와 MBC 광고 유치도 잘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또한 아무리 지역·중소 방송사를 도와야 한다지만, 자본주의 시장의 꽃인 광고 시장에서 법으로 방송사들을 묶어 광고 판매를 강제하는 것(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청구 ‘에 대해 심판 회부를 결정했다.5월 7일 오후 온라인 생중계된 한국방송학회 ‘공영방송의 철학, 제도 그리고 실천’ 웹 콜로키움의 한 장면이다. 한국방송학회코바코 관계자는 “공영미디어렙인 코바코의 현안을 방통위가 무시해 왔다는 감정적인 것뿐 아니라, 현재의 미디어 환경을 전혀 담지 못하는 방송광고결합판매제도 개선에 꿈쩍않고 결합판매 비율만 지키라고 하는 방통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고 말했다. 광고 업계 관계자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에 대한 심판에서 방통위가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지역·종교 라디오 방송사들도 한순간에 위헌판결을 받아 결합판매가 사라지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과 함께 기금 등을 활용한 지역·중소 방송사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게 낫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박성제 MBC 사장도 지난 7일 한국방송학회 <공영방송의 철학, 제도 그리고 실천> 웹 콜로키움에서 발제자로 나서 MBC를 방송법상 공영방송으로 명문화해 그에 걸맞는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수신료를 지원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자리에 3인 이상의 공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지상파 광고 결합판매 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도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2020.05.28 I 김현아 기자

[직장인 해우소] "회식에서 욕설 퍼붓는 상사…직장 갑질입니다"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이른바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인터넷에 노출되면서 대중으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상사로부터 막말과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뎌야 하고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심화하면서 기업경영난이 심화하자 고용유지를 무기로 한 직장갑질까지 더해져 직장인들의 하루가 고되기만 하다.최근 TV프로그램에서 기성세대를 풍자하는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라떼는(나 때는)말이야”는 누군가에게는 웃어넘기지 못할 말일 수 있다. 이데일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직장인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공인노무사에게 노동관련법에 저촉되는지 들어봤다.(사진=연합뉴스)“오리온이 너무 싫어…돈이 뭐라고”지난 3월 오리온 전북 익산공장에서 일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서모씨(22세)가 남긴 유서다. 그는 사망 전 업무시간 외에도 상급자에게 불러 다니며 부서이동이나 시말서 작성을 강요받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왔다.또 유족들은 사내 연애 중이던 서씨에게 선임노동자들이 “꼬리친다” 등의 발언과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는 등 수모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자체 조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희생된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다니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이와 관련해 오리온 측은 “유족 요청에 따라 두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를 진행했지만 회사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면서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서도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제기된 성적인 괴롭힘에 대해서는 “유가족의 문제로 즉시 조사를 실시했다. 기존에 회사가 보고를 받거나 인지한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노무사는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할 때 가해자가 사실 확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라며 “현장 녹음이나 문서 등 실효성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직장내 괴롭힘 현장 증거 있어야..검찰송치 0.7% 불과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도 사실상 현장의 증거가 있어야 효력으로 인정되다 보니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한 지난해 7월 16일 이후 2020년 3월 31일까지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폭언’ 1638건(48.9%), ‘부당인사’ 912건(27.2%) 등이 다수를 이뤘다. 접수된 총 3347건 중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2건에 불과하다. 이는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처벌보다는 괴롭힘금지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괴롭힘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촛점을 맞췄다. 때문에 부당지시, 폭언˙폭행, 따돌림, 차별 등은 괴롭힘의 유형이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상 처벌대상은 아니다.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피해직원이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해야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다. 직장 갑질을 막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고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는 형성됐지만 사실상 ‘실제 처벌’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3년차 직장인 A씨는 회식 때마다 이어지는 상사의 폭언과 욕설을 견뎌내야만 했다.그는 “술에 취한 상사로부터 날아오는 주먹과 비수에 꽂히는 막말을 언제까지 참아야 할 지 모르겠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해봤지만 불이익은 신고자만 본다”고 토로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힘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조은혜 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직장 내 괴롭힘은 해당 가해자가 관계의 우위를 활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괴롭힘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회식자리에서 일어나는 상사의 폭언과 욕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가해자 처벌 조항 포함시켜야하지만 A씨는 처벌 대상이 불이익 조치를 한 사업주(대표)가 되고, 정작 가해 당사자인 ‘나쁜 상사’는 법망을 빠져나가게 된다고 토로했다.이러한 사각지대 탓에 정작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해도 명확한 대처 없이 흐지부지되고 회사로부터 오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의 박점규 연구위원은 “궁극적으로 가해자 처벌 조항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포함해야 한다”며 “폭행, 폭언 등이 형사처벌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은 위계에 의한 것임으로 별도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현행 직장 내 괴롭힘금지 방지법에 가해자 처벌조항을 포함하는 등 강력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해 2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주가 당사자인데 피해자가 어디에 호소하겠느냐”며 “당사자가 처벌 조항에 들어가야 한다”며 가해자 처벌조항을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20대 국회 회기가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2020.05.24 I 황효원 기자

[직장인 해우소] "폭행 견뎌내는 파리목숨" 갑질에 우는 근로자들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이른바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인터넷에 노출되면서 대중으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상사로부터 막말과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뎌야 하고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심화하면서 기업경영난이 심화하자 고용유지를 무기로 한 직장갑질까지 더해져 직장인들의 하루가 고되기만 하다.최근 TV프로그램에서 기성세대를 풍자하는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라떼는(나 때는)말이야”는 누군가에게는 웃어넘기지 못할 말일 수 있다. 이데일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직장인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공인노무사에게 노동관련법에 저촉되는지 들어봤다.14일 오전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주민 괴롭힘에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최희석 경비원의 유족들이 노제를 지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산업안전보건법 있지만 ‘무용지물’“생떼 같은 동생이…그렇게 됐습니다. 쉽게 죽을 사람도 아니고 겁도 많았는데”아파트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던 한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가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하며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甲)의 횡포’가 다시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최씨는 지난달 21일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평행주차된 입주민 A씨 차량을 밀어 옮기다가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A씨는 최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언과 폭행을 가하며 갑질을 이어갔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입주민의 갑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들 수 있다. 대부분 경비 노동자는 입주민회의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 경비원을 간접 고용하거나 직접 고용을 체결하는 방식이 많다. 이때문에 아파트 입주민이나 용역업체와 같은 사용자측의 갑질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구조다. 입주민회의가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경비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해고될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고용안정장치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에게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물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경비원 노동자가 폭언, 폭행 등 피해를 당했을 때 사업주에게 업무중단 등을 요청할 순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1항에 따라 고객의 폭언,폭행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나이가 많아 신고하기 쉽지 않고 도움을 청할 곳도 마땅치 않아 문제가 악화하는 경우가 많다.때문에 직장갑질119는 공통주택관리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같은 조항을 넣어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근로자의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하고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있었지만 처벌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권두성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실질적 권한이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용역업체와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직장인 삶 개선’ 공약 내건 문재인 대통령, 임금체불·부당해고 ‘여전’직장갑질119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아 직장인 삶 개선을 위해 제시한 대선 공약 70개 중 50개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를 맞아 서슬퍼런 칼바람이 해고 위기를 불러일으켰고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직장갑질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위축이 심화하면서 70%가 넘는 직장인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위기상태에 놓여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여파로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부당해고, 임금체불을 겪는 직장인들이 다소 늘어났고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경험한 비율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높았다. IT업계에 종사하는 직장인 A씨는 “수습기간이 한참 지났고 1년째 재직 중인 정규직 사원인데 업무상 미흡·평균보다 업무능력이 많이 뒤쳐진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냐”고 토로했다.사원 B씨는 “코로나로 회사가 어려워져 무급 휴직을 강요해 한 달간 휴직했는데 연이어 (휴직을) 강요하고 있다”며 “휴직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퇴사를 권고받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 무급휴직이 퇴사로 이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씨는 회사의 권고대로 퇴사 수순을 밟아야 하는 것일까?조은혜 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가 권고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회사의 퇴직 권고를 노동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돼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업무상 미흡, 업무능력 미달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노무사는 “무급휴직은 개별근로자의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없으므로 거부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라며 “평균 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0.05.17 I 황효원 기자

[직장인 해우소] "꼬우면 나가라" 갑질 끝판왕 '가족회사'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이른바 ‘갑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인터넷에 노출되면서 대중으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상사로부터 막말과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뎌야 하고 여기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심화하면서 기업들이 경영난에 빠지자 고용유지를 ‘무기’로 한 직장 갑질까지 더해져 직장인들의 하루는 고되기만 하다.이데일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직장인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공인노무사에게 노동관련법에 저촉되는지 들어봤다.(사진=이미지투데이)직장인 A씨는 사장의 가족·친구가 직원의 절반인 회사에 다니고 있다.이 회사에서는 사장 친인척들의 갑질과 이간질, 욕설 등이 난무한다. 특히 회사 야유회에서 족구를 하다가 ‘기분이 더럽다’며 공을 뻥뻥 차고 운동시합을 해 꼴찌에게 벌금을 강요하기 일쑤다. A씨는 “욕설을 입에 달고 사는 사장은 회의시간에도 ‘꼬우면 나가라’고 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은 가족들이 왕따를 시켜 내보내는 일도 부지기수”라고 전했다.직장인 B씨는 “대표이사가 팀장의 큰아버지인데 갑질하는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떻게 신고하느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팀장이 윽박지르는 것도 모자라 직원들의 행동을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기도 한다. 다같이 식사를 해도 설거지는 가족이 아닌 다른 직원들만 한다고 토로했다.A·B씨처럼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갑질을 하는 아들, 시아버지 회사에 입사해 전횡을 일삼는 며느리, 남편 병원을 들락거리며 갑질을 하는 아내 등 내 가족은 소중하지만 남의 가족은 업신여기는 가족회사에 입사해 ‘갑질’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갑질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임금을 떼먹는 회사도 적지 않다. A씨는 “우리 회사는 1년이 되기 전에 연차를 주지 않고 수당도 없이 1~2시간 연장근무를 하는데, 출근도 않하면서 직원으로 등록만 된 가족들은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간다”고 말했다.A씨의 사연처럼, 가족회사에 등록한 직원은 출근을 하지 않고서도 월급을 받는 것은 정당한 것일까?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범주에는 사업주 외에도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도 포함한다. 가족회사에서 근무하는 사업주 친인척도 인사, 급여, 근로조건 결정 등 책임 권한을 가졌다면 엄연히 사용자에 해당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이다. 주 52시간제와 워라밸(일·생활 균형) 도입 등 근로환경 전반에 걸쳐 업무 외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퇴근 후에도 업무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이다.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714명을 대상으로 ‘퇴근 후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3%가 ‘받은 적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조사결과(76%)보다 낮아진 수치지만 여전히 과반수 이상이 퇴근 후에도 업무에서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퇴근 후 업무지시가 줄었다고’ 답한 이는 12.4%에 불과하다. 주 52시간 근로제도를 도입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직장인들은 이전과 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모양새다.그렇다면 수당도 없이 1~2시간 연장근무를 지시하거나, 주말/주중 상관없이 근무 시간 후에도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은 정당한 사유일까?근무시간 변경은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조은혜 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근로계약서에 필요 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미 정해진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개별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여수진 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도 “시간외수당 미지급, 조기출근과 연장근로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법이 보호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 시간이 아닌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업무를 지시하거나 특정인에 대해서만 업무일지를 강요하는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2020.05.10 I 황효원 기자

[직장인 해우소] 경영악화 따른 무급휴직 강요..어떻게 하죠?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이른바 ‘갑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인터넷에 노출되면서 대중으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상사로부터 막말과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뎌야 하고 여기에 코로나19가 심화되면서 기업경영난이 악화되자 고용유지를 무기로 한 직장갑질까지 더해져 직장인들의 하루가 고되기만 하다.최근 TV프로그램에서 기성세대를 풍자하는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라떼는(나 때는)말이야”는 누군가에게는 웃어넘기지 못할 말일 수 있다. 이데일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직장인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공인노무사에게 노동관련법에 저촉되는지 들어봤다.(사진=이미지투데이)◇“잠깐 쉬라더니 3개월째…실업수당 안 되나요?” 코로나 사태로 휴직에 들어간 여행사 직원 A씨는 회사로부터 3개월간의 휴직신청서를 받아들었다. A씨는 첫 달 유급휴가로 70% 지원을 받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자 격월로 유·무급 휴가에 들어가게 된 것. 회사측은 A씨에게 무급 휴직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통보하며 복귀 시점도 알 수 없다고 통보했다.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일째 10명 안팎을 기록하는 등 안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직장인들의 불안함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서비스업 등 영세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위기를 더욱 체감하고 있다.노동인권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 수준인 47.5%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줄었다”고 답했다.비정규직(66.3%)이 정규직(35%)에 비해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자 비율이 2배 가까이 많았다. 특히 월급 150만원 미만 노동자는 10명 중 7명(70.2%)이 소득이 줄었다고 답하는 등 이들이 체감한 코로나19 여파는 상당하다.호텔 용역업체 직원으로 일하는 B씨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회사가 무급휴가를 강요한다고 토로했다. 회사는 직원에게 매달 일주일씩 휴가를 가야한다고 구두로 통보하고 이와 관련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동의서에 사인을 하도록 강요했다.사측은 직원들에게 연차소진을 강요하고,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무급 휴가제도를 도입할 경우 노동자로서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조은혜 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정부에서 30일 이상의 무급휴업, 90일 이상의 무급휴직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 일정요건 충족 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무급휴직이 2개월 이상으로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조 노무사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또 사측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강요하고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동의서에 사인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일까?사측은 무급휴가(휴직)를 실시하려면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야 성립될 수 있다. 물론 근로자는 동의서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여수진 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는 “회사는 동의를 거부했다는 것을 이유로 징계나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며 “강제로 무급휴가나 휴직을 실시한다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고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근로자의 날, 왜 나만 못쉬지? …휴일 수당 챙기셨나요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날로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다. 모두가 쉬는 날이 아닌 탓에 해마다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쉬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552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출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1.2%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답했다. 또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도 별도 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이 52.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과연 이날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기준은 무엇이고 근로자의 날 일을 하면 휴일 수당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우선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한 근로자는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하루치 급여의 50%를, 시급을 받는 근로자는 임금의 150%를 더 받아야 한다.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엔 이날 일을 하더라도 휴일근무수당이 따로 없어 통상 임금의 50%를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다. 여수진 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을 받아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더라도 사업주가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여 노무사는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돼 이 날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 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서도 “일을 하면 평상시 임금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더 지급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임금체불이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일급제나 시급제 근로자도 이 날 일을 하면 총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여 노무사는 “일을 했다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총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0.05.03 I 황효원 기자

[인싸핫플] 독야청청 '푸른 벚꽃', 피안으로 손짓하다
개심사 왕벚꽃개심사 왕벚꽃[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이번에 찾아간 ‘인싸핫플’은 충남 서산의 개심사(開心寺)다. 삼국시대에 창건한 사찰로, ‘마음을 여는 절’이라는 뜻이다. 큰 절은 아니지만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이다. 개심사의 첫번째 보물은 대웅전(보물 제143호)이다. 1484년, 조선 성종 15년에 지었다고 전해진다. 휘어진 나무를 그대로 기둥으로 삼아 지은 것이 멋스럽다. 개심사가 품고 있는 또 다른 보물은 이곳에 터를 잡은 왕벚나무다. 이 조용한 산사에 최근 백색·연분홍·진분홍·옥색·적색 등 5가지 색깔을 내비치는 왕벚꽃이 만개하면서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어린아이 주먹만 한 크기의 개심사 왕벚꽃은 희고 붉고 푸른 꽃을 피워내기에 5월의 개심사를 꽃 대궐로 탈바꿈시켰다. 보통은 초여름이 시작할 무렵인 음력 4월 초파일 전후로 꽃망울을 터트린다.개심사의 왕벚꽃 중 단연 압권은 다른 곳에서 쉬 볼 수 없는 청색의 왕벚꽃.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심사에서만 자란다고 알려져 있다. 허름한 해우소 옆이나, 돌로 대충 쌓아 지은 오래된 낡은 창고 곁에서 변함없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벚꽃의 화려함을 감상할 수 있다. 개심사를 꽃 대궐로 부르는 이유다. 청벚꽃은 붉은빛은 덜하다. 오히려 꽃심이 청포도 같은 연한 녹색을 띠고 있어서 푸르스름해 보인다. 사실 벚나무는 절집과 인연이 많다. 화개장터에서 쌍계사에 이르는 십리벚꽃길이나, 백양사 초입의 벚꽃길, 천연기념물인 화엄사의 올벚나무, 개심사의 삼색 왕벚나무 등 절집에 이르는 도로변이나 절집에 벚나무를 많이 심었다. 불가에서는 벚꽃을 속세를 떠나 극락(피안)의 세계로 들어가는 ‘피안행’(彼岸行)의 상징처럼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님들은 벚나무를 피안앵이라 부른다. 또 다른 이유는 불가에서 전해 내려오는 육법공양(六法供養)의 전통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육법공양이란 부처님께 바치는 초, 향, 차, 꽃, 과일, 쌀 등 6가지 공양물과 함께 깨달음과 관련된 6가지 법을 의미한다. 울긋불긋 피어나는 꽃의 아름다움은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겠다는 보살행의 서원으로 여기기 때문에 ‘보살행의 아름다움’을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심사에서만 피는 청벚꽃

2020.05.01 I 강경록 기자

[직장인 해우소] “복직 전제로 권고사직 당했어요”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타격을 입은 업종 중 하나는 ‘항공’업종이다. 항공업의 부진은 하청업체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최근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 A씨는 항공운항 횟수가 급감하자 회사에서 복직을 전제조건으로 권고사직을 당했다. 복직을 전제로 했지만 실제로 복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만 커지고 있다.코로나19가 심화하면서 기업경영난이 악화되자 고용유지를 무기로 한 직장갑질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해고와 관련한 사측의 으름장과 같은 직장갑질을 견뎌야 하는 직장인들의 하루는 고되기만 하다.노동인권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직장갑질 제보의 약 40%는 무급휴직이나 해고 등과 관련한 내용이다.이데일리는 공인노무사에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직장인들의 사례가 노동법에 저촉되는지 들어봤다.◇“복직 전제 권고사직, 서면기록 남겨야”A씨는 회사가 반강제적으로 권고사직을 권유하고 무급휴가를 강요했다고 토로했는데 이는 노동 위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일까?A씨처럼 지금 당장 회사가 어려우니 복직을 전제로 한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이에 대해 조은혜 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고를 노동자가 받아들이는 절차이기 때문에 권고사직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라면서도 “복직을 조건으로 진행한 권고사직이라면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남겨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무급휴가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사진=이미지투데이)◇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시 임금 70% 지급해야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들도 휴원하는 경우가 많다.학원강사 B씨는 다니던 학원이 교육청의 권고로 휴원에 들어가면서 제대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학원의 강사는 휴업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경우 학원은 월급을 받지 못한 B씨에게 월급을 지불해야 할까? B씨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따져봤다.조 노무사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장이 휴업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의 권고는 권고일 뿐이지 휴원명령이 아니다”라며 “교육당국의 휴원 권고를 받아들여 휴직상태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 이 때 고용주는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용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조 노무사는 “다만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일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형식과 실질이 모두 프리랜서가 맞는 경우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사진=연합뉴스)◇“아프면 쉬어라, 급여는 없다”..기업 60% ‘유급병가제도’ 無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몸에 이상증세가 있으면 정부는 ‘집에 3~4일간 머물며 쉰다’고 생활방역 수칙을 권고했지만 국내에서는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바로 유급인 연차휴가제도와 달리 유급병가제도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정부는 ‘아프면 집에 머물며 3~4일간 쉰다’는 생활방역 수칙을 내렸다지만 국내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탓이다. 노동인권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직장인 3780명을 대상으로 ‘유급연차휴가와 별개의 유급병가제도’의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4%(2171명)가 회사에 유급병가제도가 없다고 답했다. 사실상 정부가 내놓은 ‘생활방역’ 수칙 ‘아프면 집에 머물며 사나흘 쉬어간다’는 취지는 무색하다는 평이다. 지침이 나오긴 했지만 강제력이 없는 사안이라 회사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없다는 데서다.이에 대해 조 노무사는 “취업규칙 상 병가가 있다면 이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다른 직원들은 생활방역지침에 따라 회사가 휴가를 부여하는데 특정 몇 명만 직장 상사가 쉬지 못하게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0.04.26 I 황효원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韓은행 PB굿...HSBC보다 서비스 섬세”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韓은행 PB굿...HSBC보다 서비스 섬세”-제8회 국제경제·금융컨퍼런스 21~22일 하노이-文대통령 ‘신남방 정책’ 파트너와 함께-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공제율 축소 안 해-작년 투자손실 국민연금, 올 들어 27조 벌어-[사설]돈 풀기보다 구제완화·노동개혁이 먼저다-[사설]사교육비 줄이려면 대입제도부터 고쳐야△줌인&-시공사 선정 잡음에...셋방서 70주년 맞게 된 한국은행-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교실 공기정화기 의무화-감사원 “靑 업무추진비 주점·백화점 사용 문제없다”△안갯속에 갇힌 브렉시트-브렉시트 현실화 땐 관세 혜택 사라져...“한·영 FTA 체결 서둘러야”-EU 탈퇴시기 연기가 가장 유력-불확실성 커져 파운드화 가치 뚝...원화 가치도 따라서 떨어질라△新남방이 미래다(금융)-10명 중 7명 계좌 없어...‘금융 불모지’ 베트남에 청약통장·핀테크 전파-“세계 중산층 소비의 59% 동남아 잡아라”...한·중·일 삼국지-신한베트남은행 ‘3가지 성공 키워드’△新남방이 미래다(산업)-카트 밀며 장 보고, 편의점서 즉석식품 한 끼...트렌드 된 한국식 쇼핑-천해우 락앤락 배트남 법인장 “교환·환불·선물 등 남다른 서비스...마음 꽉 잡았죠”-베트남 ‘e커머스’는 기회의 땅...스타트업·벤처 진출 러시△新남방이 미래다(문화·스포츠)-학교선 BTS 떼창, 거리선 ITZY 댄스 버스킹...“K팝 또이 까오”-태국 지사 이어 베트남에 사무소 개설...SM·JYP·YG 신남방으로 영토 확장-박항서 매직 효과...한국 지도자에 잇단 러브콜△8면 정치-홍영표 노동개혁, 김관영 선거개혁 외쳤지만...나경원 ‘말폭탄’만 남았다-선거제·공수처·검경수사권 ‘패스트트랙’ 올린다-北 권력 구조 지각변동 예고...김정은 ‘新 통치법’ 내놓을까-“韓·말레이시아 FTA 연내 타결”△9면 경제-노인이 떠받친 2월 일자리...경제허리 3040 취업자는 24만명 감소-기업 18%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불필요한 中企 규제 깨부숩시다-친환경 해역 지정, LNG선 지원...항만 미세먼지 절반으로 줄인다△10면 금융-예고된 카드사 참사...결국 소비자 혜택 줄이나-[현장에서]유암코 전문성에 흠집 낸 대표 인선-KB금융, 돌봄교실·유치원 조성에 4년간 750억원 지원-KT, 케이뱅크 대주주 되나...‘마지막 관문’ 적격성 심사 신청△12면 산업&기업-미래차에 3천억 투입...현대모비스 M&A ‘큰손’-[현장에서]지역 주민도 OK한 송전탑...나홀로 어깃장 놓은 안성시-국민연금 자문사도 “사외이사 선임지지”...현대차 주총 파란불-한국타이어 새이름 ‘한국테크놀로지’-한라홀딩스 신임 대표이사 홍석화-LG가전으로 꾸민 호주 일반주택...올해 첫 ‘이노페스트’△13면 산업-공연장 단체셀카, 백록담 전경이 한 컷에 쏙...폰카 ‘초광각 전쟁’-유료방송 경쟁평가 ‘전국단위’ 포함...M&A청신호-공유경제 경쟁, 이번엔 ‘주차장’으로-SK인포섹 첫 해외 보안관제센터...‘동남아 공략거점’ 싱가포르서 개소△14면 소비자생활-‘카스-테라’ 맥주戰 스타트...하이트 “청정 라커로 재도약”-美 신발브랜드 ‘샘 에델만’...신세계百 강남점 첫 입점-‘코스트코 잡는다’...이마트 트레이더스 서울 입성-미세먼지 공습에...편의점 마스크 ‘충남’서 가장 많이 팔려△15면 중소기업·바이오-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 “임상1상 마친 줄기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내줘야”-“중소기업 10곳 중 8곳, 스마트공장 투자비 부담”-김동환 유민에쓰티 대표 “모방제품과 특허소송서 최종 승소...성장 길 열려”-프리미엄 침대 구매 비결 ‘시몬스페이’ 넉달 만에 2400건 이용△식품박물관-18 삼양식품 ‘불닭볶음면’-‘파이어 누들’ 유튜브 타고 매운 열기...삼양라면 이후 40년 만에 효자 났네-닭볶음면 글로벌 인기 비결...현지인 취향 저격, 다양한 버전 개발, 깜찍캐릭터도 한몫△18면 증권&마켓-車·조선 실적 부진...‘원자재’ 철강까지 불똥-승리와 이별한 YG엔터, 사흘 만에 반등-‘보잉737 맥스8’ 운항 중지에...항공株 털썩△19면 증권-코스피 IPO 흥행 기대감 ‘살랑살랑’-증권사 우발채무 예의주시...금감원, 테마검사도 검토-안상희 대신지배구조硏 본부장 “의결권 행사 내용 사전 공시하면 주주가치 오를 것”-공무원 해외채권 ETF 위탁사에 KB·삼성·한화 3곳 선정△20면 문화-‘100% 창조’ 없기에...진짜에 가깝게 연기하려 우상 좇죠-돈맛을 본 흙수저...탐욕의 끝은 어디-영화와 다른 ‘패왕별희’... 판소리와 경극의 만남 기대하세요△22면 스포츠-KLPGA 개막전 우승자 박지영…올 시즌 각오“겨우내 美 전훈서 샷 정확도 높여...우승만큼 값진 평균타수상 노려요”-[사진기사]호날두 영웅본색-가르시아, 19번 출전 60억원 ‘상금왕’...김시우, 3개 대회서 22억원 ‘가성비甲’-강정호·최지만 무안타로 침묵△피플-권원강 교촌에프앤비 회장 퇴임 선언 “간장치킨 열풍 주역...교촌 미래 위해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홍석화 한라홀딩스 대표 내정-친환경 농산물 재배해 지역 소득 높여-에쓰오일 ‘문화예술나눔 켐페인’...시루에 2억2000만원 후원키로△25면 오피니언-‘마블링’에 밀려난 고소함-[생생확대경]트럼프가 콧수염 좋아하는 이유-[갤러리]전혁림 ‘통영항 풍경’△26면 부동산-청약 미달에...‘중도금 대출 규제’ 문턱 낮춘 단지 나왔다-‘방배 삼호’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후 첫 통과-호반건설 주상복합 단지 ‘호반써밋’으로 새 단장△27면 사회-승리 카톡방에 ‘경찰총장이 뒤바준다’...사회 고위층 연루 의혹 확산-주차공간 실시간 검색, CCTV가 범죄신고...‘스마트시티 서울’이 온다-내달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부활-[사진뉴스]북한산 산불 진화중인 소방헬기-‘직원 폭행’ 송명빈 마커 대표...영장실질심사 날 자택 추락사-‘文케어’ 탓에...건강보험 7년 만에 재정적자-법무부, 포토라인·피의사실 공표 없앤다

2019.03.13 I 박일경 기자

[식품박물관]①장수마을서 찾은 '쾌변' 유산균 '불가리스'
1998년 불가리스 해우소 광고 (사진=남양유업)[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장이 편안해야 아침이 편안합니다. 불~가~리~스” 1998년 TV 광고로 선보인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해우소(解憂所) 편은 ‘소화기관인 장이 건강해야 생활이 건강하다’는 발효유의 기능을 가장 잘 표현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치 있는 광고에 품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더해져 불가리스는 장 발효유의 대세로 거듭났다. 지난 1991년 1월 출시된 이후 28년간 국내 장 발효유 시장 1위를 지켜온 베스트셀러다. 불가리스 (사진=남양유업)◇2002년 이후 ‘연매출 1000억 이상’ 유지요구르트라는 유제품이 국내 시장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71년 한국야쿠르트가 ‘야쿠르트’를 선보이면서부터다. 후발 주자로 나선 남양유업은 100원짜리 65㎖ 작은 액상 요구르트가 전부였던 국내 발효유 시장에 1990년대 농후 발효유 불가리스를 앞세워 고급 발효유 바람을 일으켰다. 당시 야쿠르트에 비해 150㎖라는 대용량에 60배 이상 많은 유산균이 들어있던 불가리스는 발효유 시장에 농후발효유라는 새로운 개념을 선보이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특히 장수국가로 알려진 불가리아의 건강 비법인 유산균 발효유에 착안해 개발했다는 스토리를 부각하면서 마케팅에 성공했다. 실제 불가리스에는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불가리커스 등 복합 균주가 들어있다. 일반 발효유와 비교해 180배 이상 많은 유산균이 들어 있어 변비와 설사에 특효약처럼 인식되고 있다. 불가리스는 하루 평균 28만개 이상 판매되고 있으며, 누적 판매수는 29억병에 달한다. 한 줄로 세웠을 때 약 15만㎞로 지구를 4바퀴 감을 수 있는 양이다. 매출액 역시 가파르게 상승했다. 불가리스는 최초 출시한 1991년 26억원대에서 7년 만에 500억원대로 20배 이상 성장했다. 이후 2002년 1073억원을 기록해 처음 1000억원 브랜드로 성장한 뒤 지난해(약 1056억원)까지 꾸준히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다. 불가리스가 농후발효유 시장의 대표 제품으로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꾸준한 연구개발(R&D)과 품질개선에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장 건강 향상’이라는 제품 효능을 개선하기 위해 전라도 등 국내 장수마을의 건강한 성인 101명의 장에서 19종의 유산균을 분리해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병원균 억제기능 및 면역효과 등이 우수한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퍼멘텀(Lactobacillus fermentum) PL9988’을 선별하는데 성공했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새로 찾은 유산균 PL9988과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전통소재혼합추출물 50%를 증량해 신제품을 출시했다. 또한 2010년대에 들어서는 건강 트렌드가 더욱 확산함에 따라 당을 줄인 리뉴얼 제품을 선보였다. 2016년에는 복합유산균 2000억마리 함유, 유산균 수를 140배 이상 늘린 농후발효유에 당을 20% 줄여 더욱 건강한 불가리스를 만들었다. ◇100% 천연식품 원료 사용…설탕·색소 無특히 지난해에는 장내 미생물 밸런스를 위한 장내 유익균 증가 및 장내 환경개선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프로젝트’를 적용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인간의 몸속에 약 100조 개 이상 존재하는 미생물과 유전정보를 의미하는데 대부분 장에 몰려 있다. 최근 현대인이 앓고 있는 질병들이 마이크로바이옴 균형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 한국의과학연구원과 공동 연구를 진행한 결과 4주간 불가리스를 마신 사람의 경우 대표적인 장내 유익균인 비피도박테리움이 9배나 증가하는 것을 입증했다. 불가리스에 들어가는 다른 원료들도 까다롭게 엄선한다. 장 건강에 좋은 식이섬유 4종과 장내 유익균 증식에 도움을 주는 이소말토올리고당을 배합하고, 원료 자체도 100% 천연식품 원료를 사용한다. 또 설탕, 색소, 합성착향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등 건강한 발효유 만들기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박종수 남양유업 중앙연구소장은 “홈메이드 발효유를 만들어 본 많은 사람들이 불가리스를 넣어야 발효도 잘되고 맛있다고 말할 정도로 활성 유산균 수 함유량이 많다”면서 “앞으로도 100% 천연 식품 성분 원료와 쾌변을 돕는 고품격 유산균의 차별화 콘셉트로 발효유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28 I 이윤화 기자

스타필드, 국내 최초 반려견 쉼터 '도그 라운지' 설치
(사진=신세계 프라퍼티)[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반려동물을 가족구성원으로 여기며 생활하는 펫팸족(Pet+Family) 1000만명 시대를 맞아 쇼핑몰이 변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위한 전용 쉼터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펫팸족 유치에 나서고 있다. 쇼핑테마파크 스타필드는 국내 최초로 반려견 동반 고객과 반려견이 함께 쉴 수 있는 ‘도그 라운지’를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도그라운지는 반려견과 함께 쉴 수 있는 전용 소파를 비롯해 반려견이 용변을 해결할 수 있는 해우소, 반려인이 화장실 이용 시 반려견을 잠깐 묶어둘 수 있는 도그훅 등으로 구성했다.도그훅은 반려견 동반 고객들로 화장실 이용이 불편할 수 있는 여타 고객들을 위해 마련했다. 화장실 앞 벽면에 반려견 목줄을 걸 수 있는 고리를 마련한 것으로, 잠시 묶여 있는 동안 반려견의 불안한 심리를 최소화 하고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가로 1m, 높이 0.8m의 가림막도 설치했다.최재균 신세계 프라퍼티 운영팀장은 “스타필드는 국내 최초로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쇼핑몰로 문을 열었지만 관련 시설이 부족했다”며 “이번에 새로 도입한 반려동물 전용 쉼터는 동물행동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만든 것으로, 앞으로도 펫 프렌들리 쇼핑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03 I 송주오 기자

세계화장실 리더스포럼 수원서 개막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수원시와 세계화장실협회(WTA)가 공동주최하는 제5회 세계화장실리더스포럼이 3일 수원 해우재 문화센터에서 개막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캄보디아·터키·잠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일본 등 10개국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염태영 시장은 개회사에서 “화장실은 문화 수준의 척도이자 국가 위생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라며 “이번 포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적 목표를 만드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식 후 △화장실문화운동의 역사(이원형 해우재 관장) △세계화장실 문화를 선도하는 수원시(허두경 수원시 화장실문화팀장) △UN SGD 6(지속가능개발목표 위생 분야) 물과 위생을 위한 화장실문화 운동(서울대 그린바이오연구원 유기희 박사) 등 화장실 문화를 주제로 한 8개 특강이 이어졌다.사진=수원시허두경 수원시 화장실문화팀장은 “수원시는 국내외에 새로운 화장실 문화를 창조하는 데 앞장섰다”면서 “화장실 문화 창조로 도시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허 팀장은 “수원시는 화장실 문화 메카도시로서 기술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면서 “위생적인 화장실 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형 해우재 관장은 “모든 인류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사용할 평등한 권리가 있다”면서 “화장실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인류의 존엄성을 높이는 실천”이라고 말했다.포럼 참가자들은 4~5일 선진 화장실 문화를 체험한다. 의왕 동양프론테크㈜ 물절약화장실, 덕평자연휴게소 스마트화장실, 경기도수자원본부·팔당전망대(물 환경 전시관), 남양주 화도푸른물센터·피아노화장실, 서울메트로 지하철 명품 테마화장실 등을 견학한다.6일에는 해우재 문화센터에서 각국 참가자들이 화장실 조성 계획을 발표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세미나 후 수원환경사업소, 광교중앙공원화장실을 견학한다.고 심재덕 전 수원시장 제안으로 2007년 설립된 WTA는 깨끗한 화장실로 세계인의 보건·위생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WTA는 화장실이 부족하위생환경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에 공중화장실을 짓는 ‘희망의 화장실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WTA는 지난해까지 개발도상국 15개국에 공중화장실 30개소를 건립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해 11월 수원시에서 열린 WTA 제4차 정기총회에서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2018.07.03 I 김아라 기자

워라밸 '질' 높이자…유통가, 소통 혁신 바람분다
신현재 CJ제일제당 대표가 지난 20일 진행된 임스타그램 행사에서 직원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사진=CJ제일제당)[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문화 정착에 앞장선 유통업계가 질적 개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조직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워라밸 제도를 직접 경험한 내부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거나 수평적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097950)은 주요 임원진과의 소통 강화 프로그램인 ‘임스타그램(Imstagram)’을 신설했다. 톱-다운(Top-Down) 방식의 소통 구조에서 벗어나 수평적 구조에서 소통을 하자는 취지다. 수평적 구조를 만들기 위해 임원진이 직접 나선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임원진이 나서서 한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봉사활동, 문화행사, 레저 등 외부활동으로 채울 예정이다. CJ제일제당은 매달 3명의 임원을 선정해 총 30명 이상의 임원들이 임스타그램으로 직원들과 소통 기회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임스타그램의 홍보를 위해 최고경영진이 발 벗고 나섰다. 신현재 대표는 지난 20일 남산 둘레길을 걸으며 직원들의 고충을 들었으며 강신호 대표는 최근 수제 맥주 강의를 직원들과 함께 듣기도 했다. 이재호 경영지원총괄은 지난달 28일 직원들을 자택으로 초대해 바비큐 파티를 여는 등 임스타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 사이에서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각자의 고충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이와 함께 CJ제일제당은 부서 간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구성원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밍글 투게더’도 시행한다. 레크리에이션이나 트레킹, 봉사활동 등 야외 단체활동을 통해 부서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는 자리다. 우선 조직장, 간부급 직원, 부서별 등 계층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최종적으로는 전사 차원의 단합 행사를 통해 회사 전 구성원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현대백화점(069960)은 익명성을 보장해 직장인들의 해우소 역할을 하는 블라인드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했다. 이달 초 40여명의 ‘프로불편러’를 선발해 블라인드 앱에 각종 문의사항을 올리도록 했다. 기업 경영진의 갑질이나 폐해 등을 고발하는 블라인드 앱을 역으로 활용한 케이스다. 블라인드 앱에 올라온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20일 내에 답변하도록 했다. 익명성이 보장된 때문인지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벌써 80여건의 글이 올라왔다.불편사항 중에는 ‘서서 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행사 홍보용 전단의 효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등 업무 환경부터 회사 경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일부 불편 사항은 개선을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고 있다. ‘사은품 대기 시간이 길다’는 지적에 회사 측은 모바일 앱 대기표 발권 시스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오후 6시 이후 업무용 PC를 종료하는 ‘PC오프제’(2014년), 여성 임직원의 가사 도우미 비용을 지원하는 ‘워킹맘 해피아워’(2016년), 임신부 직원의 출퇴근 시간대 택시카드를 지원하는 ‘예비맘 프로그램’(2017년) 등을 유통업계 최초로 도입하며 워라밸 확산에 앞장섰다.업계 관계자는 “워라밸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예기치 않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직원들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제도 도입인 만큼 실제 이용자인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이뤄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23 I 송주오 기자

[현장에서] '규제완화' 약속, 희망고문인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13일 유영민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주최로 열렸던 인터넷 기업들과의 간담회는 흥미로웠다. 이 자리는 인터넷 기업인들이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바를 허심탄회하게 알리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스타트업과 네이버, 카카오 대표 등이 참석했다. 흥미로웠던 부분은 스타트업과 중견 이상 인터넷 기업 간 반응이 달랐다는 점이다. 스타트업은 유영민 장관에 열심히 본인들의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가 수요를 늘려줬으면 좋겠다’, ‘영업용 차량 번호판 얻기가 어려워 사업에 힘들다’ 등 구체적이었다. 반면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와 지난해 순익을 낸 우아한형제들 등 중견 이상 인터넷 기업들은 하소연을 했다. 여론이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에 지나치게 부정적이다는 의견 등이었다. 정부에 대한 요구는 없었다. 다만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은 말아달라는 촉구 정도였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가운데)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앞줄 오른쪽 첫번째), 임지훈 카카오 대표(앞줄 오른쪽 두번째)가 ‘D2스타트업 팩토리’와 관련된 설명을 듣고 있다.왜 이런 차이가 날까. 한성숙 네이버 대표나 임지훈 대표는 취임 이후 수차례 정부 간담회에 불려 다녔다. 지난 정부 때 진행했던 ‘ICT해우소’나 규제완화 간담회 등에서 이들 기업 대관 담당 임원들은 자신들의 애로 사항을 얘기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상황은 더 좋아졌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여론은 더 악화됐고 사업 환경은 달라진 게 없다. 불만을 제기한다는 것은 달리보면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려있다는 얘기다. 중견 이상 인터넷 기업들이 이날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불만이나 요구 사항이 아닌 하소연을 했다는 뜻은, 다시 말하면 정부에 큰 기대가 없다는 뜻이 아닐까. 물론 수십 명의 기자들이 앉아 있다 보니 눈치가 보였을 수도 있다. 사실 규제완화라는 달콤한 단어는 역대 정부가 써 왔던 말이다.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다. 장관이나 대통령 입장에서 하기 좋고 멋있는 말이다. 반면 집단소송제 도입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말은 논란이 될 수 있다. 웬만한 의지가 아니고서는 언급조차 어렵다.사적인 자리에서 장병규 제4차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기업인 출신이자 민간인 신분인 장 위원장은 규제 완화와 징벌을 양날개에 비유했다. 지난 1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서 그는 기업은 사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사업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제를 깔았다. 그가 현재도 기업인이고 1조원 대 자수성가 자산가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놀랍도록 진솔한 의견이다. 기업에서 일했고 국회의원까지 역임했던 유 장관은 달랐을까. 그는 규제를 굉장한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징벌도 같이 가야 한다고 본다”고 갈음했다. 기업에서 몸담았고 국회의원까지 했던 장관의 견해를 기대했지만 무리였다. 진실성은 누군가가 불이익을 감수할 때 드러난다. 장 위원장의 개인적 견해가 돋보였던 것은 기업인으로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자세가 전제됐기 때문이다. 유 장관의 규제 완화론이 전시성으로 비치지 않으려면 이것부터 하면 된다. 그들 부처와 공무원들이 불이익마저 감수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2018.02.14 I 김유성 기자

방통위 "개인정보 규제 완화하겠다"..인터넷 업계 "아직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내 인터넷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공론화된 가운데 정부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등 규제 완화에 대한 뜻을 밝혔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보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국내외 기업 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인터넷 사업자와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국내 인터넷 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정부 방침이 행정력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의구심을 보였다. 지난 정부 때부터 개인정보 등 빅데이터 분야 규제 완화 얘기는 거론돼왔기 때문이다. ◇방통위 “규제 완화하겠다” 원론적 접근 방통위는 13일 서울 케밍턴호텔에서 국내 인터넷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콘텐츠연합플랫폼(‘푹’ 운영사), 한국MCN협회가 참석했다. 해외 기업으로는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이베이코리아가 나왔다. 이 위원장은 “가급적이면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규제를 풀어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며 “사전 억제보다 사후 처벌의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나서겠다”며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에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규제 완화는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주요 요청사항이다. 빅데이터 분석, 이를 통한 인공지능(AI) 학습에 사용 이력 등의 데이터가 필요하나, 각 개인의 동의를 일일이 구해야 한다. 개인 신상과 무관한 비식별 데이터까지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받으면서, 국내 기업들의 AI 제품 개발이 외국에 비해 뒤늦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 ‘제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리포트역차별 해소 문제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규제 완화론을 펼쳤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구글과 페이스북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 규제는 풀겠다는 얘기다. 다만, 이 위원장은 “규제 집행력을 방통위가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며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해외 기업에 대한) 집행력 강화 사이에서 적절한 선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구체적인 규제 완화안까지는 내놓지 않았다.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빠르면 이달, 늦어도 내년 초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국회나 정부 관계 부처에 개진한다. 그러나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해왔던 얘기”라며 “실제 반영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 때도 정부는 ICT해우소 등을 정기적으로 열며 업계내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료는 “규제는 그 사회의 거울”이라며 “이해 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정부가 바로 규제를 없애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기업 간 엇갈린 반응 국내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한 취지로 진행된 이날(13일) 간담회지만 국내외 기업 간 시각차는 극명했다. 국내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 형평성 있는 망 사용료 부담 원칙 마련을 촉구했다. 스타트업 비즈니스에 대한 정부의 이해도 구했다. 정부가 손놓고 있는 사이 해외 기업과의 경쟁력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시각이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친기업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시민단체 의견과 함께 기업들의 의견도 정부가 균형있게 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지훈 카카오 대표는 데이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기준에 맞춰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영상 플랫폼 ’푹‘을 운영하는 콘텐츠연합플랫폼은 망 사용에 대한 국내외 기업 간 형평성을 언급했다. 유튜브의 경우 초고화질(UHD) 콘텐츠를 거의 제한없이 서비스하고 있지만 자신들은 망 사용료 부담에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는 유튜브와의 경쟁력 차이로 이어졌다. 반면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은 국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돕고 있다고 전했다. 자신들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자신들이 캠퍼스서울을 통해 한국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도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조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7.12.13 I 김유성 기자

“제로레이팅, 통신비 인하 대책 안 돼”..오픈넷, 망중립성 우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오픈넷이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고려 중인 제로레이팅에 대해 통신비 인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제로레이팅(Zero-rating)이란 인터넷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할 때 유발되는 데이터 이용의 대가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4월 최재유 당시 차관 주재 ICT정책 해우소에서 제로레이팅을 일단 허용키로 하면서, 제로-레이팅에 참여하지 못한 중소 콘텐츠 기업(CP)들의 경쟁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알뜰폰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을 의결하면서, ‘부당하지 않은 차별’의 예로 ‘제로레이팅’을 염두에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그러나 사단법인 오픈넷은 22일 제로레이팅은 통신비 인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이미 일부 시행 중인 제로레이팅에 대한 시장 경쟁상황에 대한 파악과 함께 이동통신사의 전기통신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아울러 통신비 인하는 명확히 이동통신사 스스로의 과제라며, 제로레이팅이 통신비 인하에 플랫폼·콘텐츠 사업자들도 동참해야 한다는 이동통신사의 괴이한 논리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오픈넷은 그 근거로 새 정권의 공약사항은 보편적 통신비 인하 대책이라는 점을 들었다.제로레이팅은 이동통신사들과 스폰서 계약을 체결한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추가 과금” 없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할 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이용자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아울러 제로레이팅 요금제는 SK의 11번가, KT의 지니 등 이동통신사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가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위주로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통신 당국은 한가하게 제로레이팅으로 인한 통신비 인하 운운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제로레이팅 요금제가 시장 경쟁상황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이 계열사와 체결한 제로레이팅 계약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망중립성(출처: 방통위 블로그)◇비계열사 제로레이팅도 이동통신사들이 주도하면 불법오픈넷은 또 이동통신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플랫폼/콘텐츠사업자들이 자사 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용자에게 망사용료에 비례하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식의 제로레이팅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가 자신들의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플랫폼/콘텐츠사업자에게 가격 인하를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이용자들의 망사용을 늘려 자신들의 매출은 늘리고 생산비용은 플랫폼/콘텐츠사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이 통신비 인하 압박을 플랫폼/콘텐츠사업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제로레이팅을 언급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에 동조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독려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심지어는 플랫폼/콘텐츠사업자의 자발적인 제로레이팅도 상황에 따라서는 중소경쟁사들을 파산시켜 장기적으로 독점이윤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즉 부당염매의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서 논의하겠다오픈넷은 방통위는 고시 마련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연구반을 운영했고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홍보하는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즉시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향후 운영계획이라는 제로레이팅 연구반 관련 모든 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사회와 이용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오픈넷은 9월 15일 KrIGF(한국 인터넷거버넌스 포럼)에서 제로레이팅이 통신비 인하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주제로 워크샵을 주최할 예정이다. 워크샵과 KrIGF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KrIGF 홈페이지(igf.or.kr)를 참조하면 된다.

2017.08.22 I 김현아 기자

4차 산업혁명 대응 지식재산 관리 철저해야..ICT해우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1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크루셜텍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보통신기술(ICT)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 을 주제로‘2017년 제18차 ICT정책 해우소’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왼쪽)이 김종빈 크루셜텍 대표(오른쪽)로부터 지문인식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가운데는 박태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과장이다. 미래부 제공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앞줄 오른쪽 네 번째)이 김종빈 크루셜텍 대표(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 강성주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뒷줄 오른쪽 여덟 번째), 박태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과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 정재욱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장(뒷줄 오른쪽 일곱 번째), 남철기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산업육성팀장(뒷줄 오른쪽 세 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해외의 경우 지식재산 보호와 산업 발전을 추진 중이며, 우리 ICT 중소기업들은 해외에서 분쟁을 많이 겪고 있으나 대응능력이 취약하다(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정재관씨)”“창작주체의 확장, 구성요소의 확장, 산업의 확장,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등의 면에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지식재산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ICT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특허로드맵과 R&D 전략의 연계, 맞춤형 분쟁대응 지원, 유망특허 사업화 등이 필요하다.(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고은영씨)”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최재유 제2차관 주재로 12일 판교 소재 모바일 보안 솔루션 기업인 크루셜텍에서 2017년 ‘제18차 ICT 정책해우소’를 열었다.이 자리에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ICT 지식재산 전략 및 정책방향에 대해 산학연 관련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다.모바일 보안업체 크루셜텍 김종빈 대표 등 ICT 업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주기가 빨라지고 융합IP의 등장 등으로 지식재산 분야에 대응하는데 취약점을 나타내고 있어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조사,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및 전담인력을 두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언급했다.특허법인 남앤드남 유병호 대표 등은 4차 산업혁명은 기술혁명으로 지식재산의 가치가 지금보다 더 존중될 필요가 있으나, 새로운 아이디어 및 신산업 육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호수준에 대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한양대 윤선희 교수 등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새로 등장할 법적 이슈에 대해 관련 서비스가 본격화되기 전 연구반 구성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미래부 최재유 차관은 “작곡에 8분밖에 걸리지 않는 아야무스(Iamus)의 등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서 “우리 ICT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맞춰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략수립, 인력양성, 사업화 등에 필요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2017.05.14 I 김현아 기자

미래부·국방부, 합동 ICT 정책해우소 개최..軍 지능화 논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재유 차관 주재로 2일 국방부에서 ‘국방-ICT융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7차 ICT 정책해우소’를 개최했다. 이번 해우소에는 KAIST, 연세대 등 학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국방연구원 등 연구기관, 국방-ICT 융합 관련 기업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추진했던 국방-ICT 정책을 소개하고 최근 더욱 부각되는 안보문제에 대응해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ICT 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정책 과제들을 제안했다. 미래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군병력 감소, 국방예산의 성장률 정체 등 국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통해 국방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방-ICT 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국방 R&D 추진 방안, 출연연 등이 추진하는 원천기술 R&D 결과물의 군적용 방안 및 국방 R&D 결과물의 민간기업 활용 방안 등도 소개했다. ㈜유신씨앤씨는 미래부와 국방부의 대표적인 협업 사업인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체계 구축’ 사례를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했다.한편 참석자들은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국방-ICT융합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출생인구 감소에 따른 군 입대 대상자 감소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른 군 병력감축 등에 대응해 군 경계임무를 무인화·지능화하는 등 군 전력운영지원, 교육훈련 체계 및 장비유지보수 분야 등의 다양한 국방 업무영역에서 병력 대체를 위한 ICT 융합 방안이 논의됐다.국방예산 증가율이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고가의 군 전력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 방대한 국방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 장병들이 건강한 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우리의 ICT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국방-ICT 융합 수준은 선진국 대비 72%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국방-ICT 융합을 위해 민·관·군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기반으로 국방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5.03 I 김유성 기자

정부, '국방-ICT융합 방안' 논의…지능정보기술 국방활용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재유 미래부 차관 주재로 지난 2일 국방부에서 ‘국방-ICT융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7차 ICT 정책해우소’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그간에 추진한 국방-ICT 정책을 소개했으며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ICT 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정책 과제들을 제안했다. 미래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군병력 감소, 국방예산의 성장률 정체 등 국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통해 국방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방-ICT 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 ㈜유신씨앤씨는 미래부와 국방부의 대표적인 협업 사업인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체계 구축’ 사례를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국방-ICT융합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출생인구 감소에 따른 군 입대 대상자 감소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른 군 병력감축 등에 대응해 군 경계임무를 무인화·지능화하는 등 군 전력운영지원, 교육훈련 체계 및 장비유지보수 분야 등의 다양한 국방 업무영역에서 병력 대체를 위한 ICT 융합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국방예산 증가율이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고가의 군 전력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 국방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우리 장병들이 건강한 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더욱 고도화·지능화되는 국가·국방에 대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 등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최 차관은 “우리의 ICT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국방-ICT 융합 수준은 선진국 대비 72%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국방-ICT 융합을 위해 민·관·군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기반으로 국방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다양한 첨단 ICT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 발전이라는 시너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양부처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미래창조과학부는 최재유(왼쪽에서 4번째) 미래부 차관 주재로 지난 2일 국방부에서 ‘국방-ICT융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7차 ICT 정책해우소’를 개최했다. (사진=미래부)

2017.05.03 I 이유미 기자

"지능정보사회 일자리 문제 해결 필요…전문인력 양성 확대 시급"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 주재로 지난 28일, 비트교육센터에서 지능정보사회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6차 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 이번 해우소에는 민간기업 및 훈련기관 관계자, 유관기관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전문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먼저 미래부, 산업부, 고용부 등 전문인력 양성을 책임지는 3개 부처의 인력양성 기관이 전문인력 양성사업 현황을 소개하고, 이어서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미래부는 기조발제에서 제조업의 자동화 및 서비스업의 인공지능화 등으로 중간숙련 일자리가 감소하고 고숙련의 전문직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는 올해 1960억원을 투자해 △과학기술 분야, △신산업 분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1만347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능정보화로 인한 일자리 대체효과를 상쇄하는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향후 전문인력 양성 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범부처 차원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진 발제에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미래부)는 “서울대는 컴퓨터공학 복수전공 신청이 2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하고, 카이스트는 전산학과의 전공선호도가 1위에 오르는 등 우수 인재들이 SW학과에 몰리고 있다”며 “지금이 SW중심대학 사업을 확대해 고급 SW 인재를 육성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부)은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의 전문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미래형자동차, 로봇,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전문인력 양성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고용부)은 지능정보사회의 급변하는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산업수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훈련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성과·고품질 훈련인프라 확충 등 인력양성 체계를 개편하는 계획을 발표했다.서정연 서강대 교수는 “우리 대학교육의 산업계 요구부합수준이 60개 국가 중 47위까지 추락하는 등 인재강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에 적신호가 켜졌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원점으로 돌아가 민·관·학이 머리를 맞대고 대학교육과 산업현장의 괴리를 없애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대체효과를 상쇄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전문인력 공급전략에 대한 민·관 합동의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며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재유(가운데) 미래부 제2차관 주재로 지난 28일, 비트교육센터에서 지능정보사회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6차 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 (사진=미래부)

2017.04.30 I 이유미 기자

KISA, IoT산업 활성화 위한 보안내재화 확산 추진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사물인터넷(IoT) 산업의 보안 내재화 정책 발굴을 위해 산업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 IoT 확산협의회-IoT 보안 분과 1차 회의’를 KISA IoT혁신센터에서 14일 개최했다.지난달 17일 정책해우소에서 구성된 민관 합동 IoT 확산 협의회는 IoT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산·학·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협의회는 △IoT 보안 △IoT 융합 △IoT 네트워크·서비스 △IoT플랫폼·표준화 등 4개 분과로 구성되며, KISA가 ‘IoT 보안 분과’의 간사 기관을 맡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IoT 혁신센터를 통해 IoT 분야 중소기업들의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IoT보안테스트베드 등 보안성 시험 검증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이번 분과 회의에는 SK텔레콤, KT 등 IoT 수요기업부터 헬스케어 기업 디노플, 스마트그리드 기업 누리텔레콤, IoT 보안 분야 스타트업 시옷 등 IoT 공급 기업, 학계 및 연구기관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동연 KISA 취약점분석팀장은 ‘IoT 취약점 신고 포상제’의 실제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외 IoT 관련 산업현장의 침해사고 사례와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LGCNS 엄정용 부장은 보안성 강화를 위한 자사 매뉴얼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 보안강화 노력을 공유했다. 한편, IoT 보안 분과는 앞으로 월별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7월 민관 합동 IoT 확산 협의회 총회에서 분과회의를 통해 도출된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14일 KISA IoT 혁신센터에서 개최된 ‘민관 합동 IoT 확산 협의회-IoT 보안 분과 회의’에서 홍현숙 KISA IoT 혁신센터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KISA)

2017.04.16 I 이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