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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신탁시장 경쟁 저조…신규인가 본격 착수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DB산업은행에서 열린 ‘혁신 성장 금융 생태계 추진 현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 당국이 부동산 신탁회사 신규 인가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업계의 경쟁 촉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26일 부동산 신탁업 및 보험업 경쟁도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5월 금융업 진입 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경쟁도 평가를 거쳐 금융업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고 했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부동산 신탁업을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신탁사는 토지주가 맡긴 땅을 개발 또는 관리하며 수수료를 받는 회사로, 금융 당국이 2009년 무궁화신탁과 코리아신탁을 인가한 이후 지난 9년간 신규 인가를 중단해 현재 11개 회사가 시장을 나눠 먹고 있다. 부동산 시장 활황에 힘입어 작년 업계 전체 당기순이익(5047억원)도 3년 만에 세 배 이상 늘어날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위원회는 특히 차입형 토지 신탁 시장의 ‘허핀달-허쉬만 지수(HHI)’가 2478로 대형 4개사 과점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HHI는 특정 시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의 시장 점유율 제곱을 합한 값으로 시장 집중도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지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HI가 1200 미만인 경우 저집중 시장, 1200 이상~2500 미만은 중집중 시장, 2500 이상은 고집중 시장으로 분류한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통상위원회도 HHI 1500 미만을 집중되지 않은 시장, 1200 이상~2500 미만을 다소 집중된 시장, 2500 이상을 집중된 시장으로 구분한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특정 상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독과점적 시장이고, 반대로 낮을수록 업체 간 경쟁이 심한 시장이라는 뜻이다. 차입형 토지 신탁의 HHI 지수는 전체 금융권에서 가장 높았다. 시장 집중도가 최대인 독과점적 시장이라는 얘기다. 관리형 토지 신탁과 토지 신탁 이외 신탁 역시 HHI 지수가 각각 1236, 1288로 카드·생명보험·자산운용·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보다 경쟁도가 낮았다. 차입형 토지 신탁은 신탁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의 주체로 사업비 조달 의무를 직접 지는 유형이며, 관리형은 단순히 자금을 집행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차이다. 위원회는 “부동산 신탁업 경쟁도가 높지 않으니 경쟁도 제고를 위한 진입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며 “특히 차입형 토지 신탁은 금융 업권 중 가장 낮은 경쟁도를 보이므로 적극적이고 유연한 진입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도 다음달 중 부동산 신탁사 신규 인가 업체 수와 구체적인 인가 기준 등을 담은 추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각 업체로부터 인가 신청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인가 심사, 예비 인가, 본인가 등을 거쳐 신규 업체가 출범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생명 보험 시장의 경우 HHI 지수가 994로 경쟁 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 보험 시장 중 화재·해상·특종 보험 등 일반 손해 보험은 자동차·장기 손해 보험과 달리 HHI 지수가 1200~2000 수준으로 경쟁도가 낮다고 보고 경쟁 촉진을 주문했다. 특정 상품과 채널 등에 특화한 보험사 진입을 적극적으로 인허가하라는 것이다. 또 정보기술(IT) 보안, 반려동물 등 특정 분야 전문 기업이 작은 자본으로 손해 보험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진입 제도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금융위는 내달부터 은행업 경쟁도 평가에도 추가로 착수해 11월쯤 결과를 발표하고 최근 국회에서 특례법이 통과한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설립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내년 초 인터넷 은행법 시행 전에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신규 인가 방침을 마련해 내년 2~3월 인가 신청 접수, 내년 4~5월 예비 인가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2~3월에 추가 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이 있으면 적절한 심사를 거쳐 4~5월쯤 제3 또는 제4 인터넷 은행 예비 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文 “경제발전 집중 원하는 金, 2차 북미 정상회담 원해”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文 “경제발전 집중 원하는 金, 2차 북미 정상회담 원해”-삼성그룹, 5년 만에 계열사 순환출자 연결고리 모두 끊어-주택 임대소득 손금보듯..세금 탈루 꿈도 못꾼다-[사설]돌파구가 뚫린 북미 비핵화 협상-[사설]붉은불개미 확산 누가 책임질 것인가◇평양 남북정상회담-정성소지 금석위개-5000년 함께 살다 70년간 헤어져 우리 민족, 함께 살아야 합니다◇평양 남북정상회담-“평양선언에 못 담았지만 金 핵사찰 수용 의지..연내 종전선언 바란다”-이산가족 금강산 상설면회소 다시 가동 金 위원장, 시설 몰수 풀어주겠다 약속◇평양 남북정상회담-美, 뉴욕·빈 ‘투트랙 회담’ 北에 제안..‘10월 북미 정상회담’ 급물살-美설득 나서는 文..북미대화·종전선언 이끌까-“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100%..美 중간선거 4~5일 전 유력”◇평양 남북정상회담-리용남 만난 이재용 “평양은 처음..이게 한민족이구나 느꼈다”-같은 선언문, 다른 해석..‘南南 갈등’ 커질라-‘NLL포기’ 논란에..국방부 “거리보다 공간 집중”◇평양 남북정상회담-文부부, 한라산 물 가져가 천지와 합수..“金, 한라산 오시라” 제안도-15만 평양시민 앞에 선 文..분단으로 억압받은 사회 복원 메시지◇‘임대차 정보시스템’ 본격 가동-부처별로 흩어져있던 임대차 정보 통합..임대 소득 ‘현미경 검증’ 예고-“어차피 들통”..다주택자들 너도나도 임대등록-“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발동 효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영농정착지원 받는 ‘청년 농부’ 늘려..농촌공동체 소멸 막겠다-‘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농민의 눈으로 판단하고 도와줘야◇정치·경제-부동산 임대업 투자 확대 ‘후폭풍’..자영업자 대출 600조 육박-[현장에서]한은 금리 인상 ‘결단의 시간’-한국당 당협위원장 10월1일 일괄사퇴-근로자녀장려금, 221만 가구에 추석 전 1.8조 지급-미혼모에 지원금 전달, 어르신 카트 지원◇금융-[현장에서]예외 또 예외..누더기 된 ‘부동산 대출규제’-카드수수료 인하 불똥맞은 밴사 매출 늘었지만 영업이익 뒷걸음-국회 문턱 넘은 은산분리..재벌 사금고화 논란은 남아◇산업&기업-현대중공업지주, 中로봇합자회사 설립..“산업용 연 2만대 생산”-삼성,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속도..금산분리 해결책은 ‘고심 중’-소재 조직 확대, 광폭 투자..최정우 ‘非철강 올인’-미국行 정의선 “한국산 자동차 호혜적 조치해달라”-현대차 수소전기 트럭, 유럽 달린다◇소비자생활-온라인몰 추석 차례상은 겨우 15만원..단, 배송비 6만원 추가 ‘함정’-홍삼은 ‘아내 식품’-전자레인지서 1분40초면 군만두 ‘뚝딱’◇중소기업바이오-美뚫은 주사제, 中수출 보톡스..2년후 매출 1조 달성 목표-美LED 유통업체 상대 8건 서울반도체, 특허소송 승소-‘추석연휴 빈집털이 꼼짝 마’..보안업계 비상 근무-“하루 한 알로 명절증후군 싹~”..종근당 고함량 활성비타민 ‘벤포벨’-동아 건축·인테리어박람회 28~30일 세텍서 개최◇가을 멋쟁이 되볼까-컬러는 점잖게, 패턴은 화려하게-개성넘치는 ‘카무플라쥬’..필드 위 전사로 변신해볼까-‘인공충전재’로 보온성 높이고, 무게는 더 가벼워졌네-보관 어려운 벤치재킷, 스냅단추 채우니 부피가 절반으로-일교차 큰 간절기, 니트조끼로 새벽 티업 대비하세요◇증권&마켓-거래대금 회복에..KRX증권업종 지수 한달새 9%↑-“반도체만 13조 영업익”..삼성전자 3분기 실적 기대감에↑-美쿼터 예외 승인에도 철강株 주르르..왜-3Q 배당株 오늘까지 사세요..NH투자증권·현대미포조선 ‘매력’◇증권-제약·바이오株 투심 회복에..IPO 다시 ‘기지개’-NH투자證, 홍콩법인 역량강화 1403억원 대규모 유상증자 나서-반려동물 시장 커지자..펫테크 스타트업 투자 ‘쑥’-“하반기 中·동남아로 사업 확대해 이커머스 성과낼 것”◇여행-붕장어·꼬막 ·갈치·전어..제철 한창 기다리는 ‘추캉스’-‘송편 드시고 경복궁 오세요’..추석연휴 고궁·왕릉·국립공원 무료 개방◇스포츠-박성현 “벌써 LPGA 통산 5승..난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켑카·토머스·스콧·데이..PGA 별들 제주에 뜬다-PO최종전 출전 우즈 “올시즌 내 성적 놀랍다”-류현진, 추석날 ‘6승 보름달’ 안겨줄까-“입스 극복 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자신 생겨”◇사람&나눔-“참기름 방앗간 첨단화로 강남 주부들 입맛 사로잡았죠”-본지 최훈길 유태환 기자 기협 이달의 기자상 수상-문무일 “지속적 검찰개혁 추진해달라”-삼성전자, 美디자인 공모전서 9개 본상-현대차그룹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 앞장”-‘어려운 환경서도 포기않는 삶 응원’..쉐보레 차량 30대 전달-최승남, 리솜리조트 대표에 김진원, 호반산업 대표에-김철호 국립중앙극장장에-미래에셋 장학생 벽화 그리기 봉사-SK종합화학 노인복지관 찾아 송편 빚기-LIG넥스원, 보훈 가족에 기부금 전달-인사가 만사-이데일리TV◇오피니언-[남궁덕칼럼]“이번만은 다르다”는 ‘오만 별곡’을 아시나요-[목멱칼럼]안전지키는 고신뢰조직-전국 주말 날씨-[기자수첩]서민들도 안믿는 부동산 대책◇부동산-지방은 침체?..대구 광주 84㎡ 아파트 10억 육박 ‘강세’-경기도 공공임대주택 2022년까지 20만호 공급-청약기회 늘어난 무주택자, 서울 알짜물량 ‘정조준’-‘살까, 팔까’..부동산 고수 4인방이 짚어드립니다◇사회-“임기내 법원행정처 폐지, 판사는 재판에만 집중”..법관 독립 보장 천명-‘페라리를 내 車처럼’..무허가 렌터카 덜미-민갑룡號 진퇴양난-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6배 늘었다
- '인천퀴어축제' 아수라장→행사 중단... 8월부터 예고된 정면 마찰
- 8일 인천퀴어축제, 반대 집회자, 경찰(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성 소수자 단체가 8일 인천에서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하자, 종교 및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인근에서 반대 집회를 열어 마찰이 빚어졌다. 8일 오전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성소수자 인권과 성 다양성을 알리는 취지로,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에서 인천퀴어문화축제를 열었다. 그러자 인천기독교연합회와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인근에서 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집회로 맞섰다. 두 집단의 충돌로 퀴어문화축제는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 하고 사실상 무산됐다.퀴어축제를 두고 양측이 정면 충돌을 겪는 것은 지난달부터 예정된 일이었다.앞서 퀴어축제조직위는 2000 여 명 규모의 성 소수자 행사를 8일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개최하겠다고 지난 8월 10일 동구에 광장 사용을 신청했다. 인천 동구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안전요원 300명과 주차장 100면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신청을 반려했다.그러자 퀴어축제 측은 광장사용신청을 받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사실상 거부 당했다. 인천 동구 관계자는 “동인천역 북광장은 버스·택시 환승장이 있는 교통광장으로 많은 시민의 차량통행과 보행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최종 불허한다”고 밝혔다.퀴어축제조직위는 안전요원과 주차장 마련 기준을 들어 광장 사용 신청을 받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며, 인천 동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인천시는 이 안건을 오는 10월께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상정할 방침이다.당시 퀴어축제 측은 광장 사용이 허가되지 않더라도 중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한 만큼 축제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지역주민과 종교 및 보수단체에서 반발했고, 특히 인천기독교연합회는 퀴어축제가 열리는 북광장 건너편에서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이에 경찰은 두 집단의 충돌을 우려해 7개 기동중대 550명과 교통경찰관 120명까지 약 700명을 배치했다. 행사 당일인 8일 퀴어축제장인 광장으로 들어가려는 축제 참석자와 진입을 막으려는 반대집회자가 경찰과 함께 실랑이를 벌이면서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한편 SNS와 이번 퀴어축제 관련 기사 댓글에서는 각 시위의 참가자나 인근 주민이라고 밝힌 이들의 의견의 방향이 갈린다.퀴어축제를 지지하는 측은 행사가 공연과 퍼레이드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종교단체가 집회를 저지하면서 혼잡과 마찰을 빚었다는 입장이다.Ar*****는“인천퀴어축제가 보수 기독교인들에 의해 저지당했다”, Me***는 “반대 집회와 대치 4시간 만에 겨우 광장 입장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누군가의 정체성이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할 권리가 없다” “퀴어축제는 시위 개최를 신고했으나, 반대 종교단체는 불법으로 집회를 열었다”와 같이 말했다.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이들의 견해는 교통불편 등을 이유로 인천 동구청과 시민들이 집회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kkn*****는 “퀴어축제 집회 신고는 했으나 인천 동구청이 광장 사용 허가는 불허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불법집회다. 인천시민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wei****는 “기독교 단체뿐 아니라 인천 학부모, 학생, 시민들이 반대한다. 축제 참가자들의 옷차람이이나 광장에서 파는 물건이 아이들 교육상 좋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을 표현했다.그밖에 “집회를 하는 쪽이나 굳이 반대 집회를 여는 쪽 모두 이해가 안 된다. 관련 없는 시민들까지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표현하는 이들도 있었다.
- 펫보험 시장 키운다…참조순보험요율 산출(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 손해보험업계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국내 펫보험 시장 확대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보험개발원은 반려동물의 질병과 상해 등을 보장하는 펫보험 요율 산출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반려동물보험 참조순보험요율에 따르면 담보조건이 보다 세분화돼 상품구성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치료비(연령별), 사망위로금, 배상책임 등이 가능한 종합보험은 물론 피보험목적물을 확대해 반려견은 물론 상품 출시가 많지 않았던 반려묘에 대한 보험 출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상비율은 50% 및 70%이고, 자기부담금은 1만~3만원선이다. 특정질병 치료비 추가 담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술 1회당 150만원(연간 2회한도) 보장, 입원 또는 통원 1일당 15만원(입ㆍ통원 각 연간 20일 한도)를 기본담보(4세 치료비, 순보험료 기준)로 하면 보험료는 반려견 25만2723원, 반려묘 18만3964원을 내야 한다. 보험사들이 개발원의 참조요율을 바탕으로 상품을 출시할 경우 월보험료는 2만원선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펫보험은 롯데손해보험의 ‘롯데마이페보험’, 삼성화재의 ‘파밀리아리스 애견의료보험’, 현대해상의 ‘하이펫애견보험’ 등이 있다. 하지만 보험료 부담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보장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려견의 주요 질병인 △심장사상충을 포함한 예방접종이 필요한 질병 △임신·출산 △중성화수술 △치과 진료 △슬개골 탈구 등은 보험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보험사들은 반려동물 등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개체식별이 쉽지 않고, 동물병원마다 진료 수가가 천차만별인 탓에 손해율 관리는 물론 보험료 산출도 쉽지 않다는 점을 든다. 현재 국내 반려동물보험은 연간 보험료 규모가 10억원 내외로 일본(500억엔)의 0.2%에 불과하다. 영국, 독일, 미국의 보험가입률이 각각 20%, 15%, 10% 및 일본 2~3%에 이르는 것에 비해 매우 낮다. 국내 보험사들이 신규 먹거리로 펫보험 시장을 최우선으로 꼽는 이유다. 하지만 아직 손해율 관리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 등 넘어야 할 과제도 만만찮다. 보험개발원은 “펫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동물병원 및 펫샵과의 협업, 채널별 보장범위와 가격구조 차별화, 진료비 청구시스템 구축 등 손해율 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접근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반려동물 인구가 늘고 관련 보험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자 관련 상품 마련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4월 진입규제 개편 TF(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소액단기 보험사 △온라인 전문 보험사 △특화보험사를 키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소액단기보험사에 별도 기준을 적용해 인가를 내고, 보험기간과 보험료가 일정 수준 이하인 곳에 대해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은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보험 산업을 크게 성장시켰다. 2006년 소액단기보험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최소 자본금을 10억 엔에서 1000만 엔으로 대폭 내린 결과 일본의 손해보험사 ‘애니콤’은 ‘펫보험 특화 보험사’로 발돋움하면서 펫보험 시장 점유율 60%를 장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반려동물 의료 수가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한 한국수의임상포럼(KBVP)의 연구용역 결과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진료비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