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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위원회, 비상임위원에 김윤경·이서혜·정동희 위촉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는 2일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서혜 사단법인 E컨슈머 대표, 정동희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등 3명을 전기위원회 비상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윤경 위원, 이서혜 위원, 정동희 위원전기위원회 비상임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신규 위촉된 김윤경 위원은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로,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등을 거친 에너지·환경경제분야 전문가다. 이서혜 위원은 현 사단법인 E컨슈머 대표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연구실장 등을 거친 소비자분야 전문가다. 또한 정동희 위원은 현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으로, 지난 4월 전력거래소 이사장에 연임되면서 재위촉됐다.산업부는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경제·소비자·전기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라면서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전력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후생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위원회는 전력·법률·경제·소비자단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9명(비상임 위원 8명, 상임위원 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은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이 겸임한다. 각 위원은 전기사업 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 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담당한다.
- [e추천경매물건]대치동 선경 94.9㎡, 24억원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대치동 아파트 94.9㎡ 24억원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 아파트 1동 110호가 경매 나왔다. 대치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2개동 1034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83년 12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1층으로 남동향이며 94.9㎡(31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삼성로, 남부순환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대치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대치초등, 대청중, 단대부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30억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24억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후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27억6000만원에서 29억8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8억70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6월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3-116120◇하왕십리동 아파트 85.0㎡ 12억4800만원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텐즈힐 아파트 103동 2002호가 경매 나왔다. 도선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21개동 1702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15년 4월에 입주했다. 25층 건물 중 20층으로 남서향이며 85.0㎡(32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무학로, 마장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숭신초등, 마장중, 도선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5억6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2억48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질권 1건, 가압류 1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3억8000만원에서 15억6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7억6000만원에서 8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6월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4계다. 사건번호 23-55006◇신정동 아파트 101.9㎡ 12억원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현대 아파트 103동 1307호가 경매 나왔다. 목동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6개동 972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7년 7월에 입주했다. 19층 건물 중 13층으로 남향이며 101.9㎡(38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안양천로, 목동동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목동초등, 목동중, 신목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5억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2억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4억2000만원에서 15억4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7억3000만원에서 8억1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6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8계다. 사건번호 23-114601
- 지구 70%를 덮은 바다, 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일까[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5월 31일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법정기념일인 ‘바다의 날’이다. 올해로 벌써 29년째가 된 바다의 날을 맞아 해수부는 바다가 갖고 있는 해양수산업의 잠재력뿐만이 아니라 문화와 관광, 환경 등의 가치도 강조했다. 그렇다면 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사진=해양수산부)1일 해수부는 지난달 31일 ‘바다의 날’ 기념행사를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열었다. 기념행사에서는 해양과 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은 116명이 정부 표창을 받았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 기념사를 통해 연안과 어촌의 발전은 물론, 해양 신산업과 해양 모빌리티 등 다양한 바다의 가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바다의 가치가 다양한 영역에 분포돼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셈이다. 해수부는 바다의 경제적 및 환경적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로 ‘바다의 날’을 지난 1996년부터 매년 5월 31일, 통일신라 시대의 ‘해상왕’이었던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 시기 즈음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통상 바다의 날을 끼고 있는 주는 ‘바다주간’으로 지정돼 국립수산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등을 통해서도 바다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과학 행사와 체험들도 이뤄진다. . 이렇게 모두가 바다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바다가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숫자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생산량처럼 수치로 산출할 수 있는 양식업과 수산업, 해상 물류·운송 등과 달리 보이지 않는 경제적 가치들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레저와 관광 등은 물론,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등 환경적 영향에서 잠재력이 큰 분야도 많다. 실제로 세계자연기금(WWF)은 세계 바다의 총 생산가치를 24조 달러, 한화로 무료 3경원이 넘는 수준으로 추정한 바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의 생산가치 외 갯벌과 해양의 비시장적 가치 등도 모두 ‘해양 경제’로 묶어 포함한 결과다. 아울러 바다가 생산하는 연간 GDP 규모는 2조50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했다. WWF는 바다가 생산하는 해양 자원과 해양 교역, 그리고 탄소 흡수 등을 고려해 이를 산출했는데, 아직 발굴되지 않은 해양 자원이나 이산화탄소 흡수 등 기후변화 국면에서 커지는 바다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그 숫자는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3면이 바다로 둘러쌓여있는 한반도는 어떨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해 ‘2023년 해양수산업 분석 보고서’에서 2015~2019년까지의 한국 경제에서 해양수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분석했다. 2019년 기준 해양수산업의 산출은 통계청의 전 산업분류 33개 중 14위에 해당하며, 모든 산업의 산출에서 해양수산업 산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2%였다. 같은 기간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는 43조1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산업 중 16위, 전 산업 대비 비중은 2.3%에 달했다. 앞으로 바다의 미래 가치는 기후위기와 연관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로 인해 수산 자원이 줄어들면 바다가 생산할 수 있는 수산자원이 줄어들며,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 그동안 관광 자원으로 활용돼왔던 백사장이 사라지거나 해안선의 형태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바다의 경제적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크다. 특히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바다가 품고 있는 다양한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중시된다. 해수부는 수산업과 해운업은 물론, 해양생태계 등 산업을 정의 후 육성방안을 담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을 마련했다. 또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등을 통한 장기적인 청사진 제시와 실천 역시 눈여겨볼 요소가 될 것이다.
- 난소암, 수술 후 표적항암치료로 생존율 높인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난소암은 초기 증상이 없어 전이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재발이 흔해서 여성암 중에서 사망률도 높다. 40세 이상, 불임이나 출산 경험이 없는 경우, 가족 중에 난소암이나 유방암 환자가 있는 경우에 발생 위험이 크다. 난소암 진단을 받았다면 수술적 치료가 가장 기본적으로 시행되며, 이후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재발률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표준항암치료 및 표적항암제 유지 요법도 매우 중요하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이영주 교수의 도움말로 난소암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 난소암 흔하진 않지만, 생존율 낮은 암난소는 자궁 뒤에 위치하면서 난자의 생성과 배란, 호르몬 분비를 담당하는 생식기관으로, 난소암은 난소에 생기는 모든 악성종양을 말한다. 흔하게 발생하는 암은 아니지만, 다른 암에 비해 생존율이 낮아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 난소암은 3,221건 발생했고 여성에서 생긴 암 중에서 10위를 차지했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의 5년 상대 생존율은 65.9%로 전체 암환자 생존율에 비해 낮았다. 이영주 교수는 “난소암은 초기 자각 증상이 없어서 발견이 늦는 경우가 많아 생존율이 낮은 암에 속한다”면서 “하지만 최근에는 수술법, 표적항암치료제 등 치료법이 발달해 생존율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초기 자각 증상 없어, 위험인자 있다면 정기검진 중요난소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고,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되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배에 딱딱한 것이 만져지거나, 복부 팽만감, 아랫배 통증, 회음부 통증, 질 분비물 증가, 비정상적인 질 출혈, 생리 불순 등이 나타난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병원을 찾으면 대부분 3기 이상 진행된 경우가 많다. 난소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발견해야 예후가 좋아서 평소 난소암의 위험인자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난소암 발병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배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유전성 유방암처럼 BRCA 유전자의 이상 변화가 주요한 원인으로 거론된다. BRCA1, BRCA2의 기능 상실이 상동재조합결핍(Homologus Recombination Deficiency, HRD)를 발생시키고 이러한 경우 난소암이 발병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난소암으로 사망한 모친 혹은 자매가 있다면 난소암 발생률은 높아진다. 이외에도 출산 경험이 없거나 불임, 비만 그리고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암, 직장암의 병력이 있어도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 HRD 검사 통해 BRCA1, BRCA2뿐 아니라 상동재조합결핍 상태 확인난소암은 질 초음파, 종양표지자 검사를 통해 의심할 수 있다. 암이 의심된다면 CT나 MRI 검사를 시행해서 종양의 여부, 내부구조와 전이를 확인하게 되며, 수술이나 조직검사를 통해 확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항암치료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난소암의 표적항암제 처방을 위한 HRD 검사도 함께 시행하게 된다. HRD 검사는 수술 또는 조직검사를 통해 얻은 암 조직을 통해 유전자 정밀 분석인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기법)을 이용, 상동재조합결핍 상태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다. 해당 검사 결과를 통해 표적치료제인 PARP 억제제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전에는 난소암 환자 중 약 22%에 해당되는 BRCA 변이환자들만 표적치료제 대상이 되었으나, HRD 검사는 BRCA 변이 외에도 상동재조합결핍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약 30% 정도의 환자들이 추가적으로 표적치료제의 대상이 된다. 표적치료제로 알려진 PARP 억제제는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PARP 효소를 막아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약제다. 수술 및 표준항암요법 시행 후 유지 요법으로 사용하였을 때 유지 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유의하게 무진행생존기간이 향상됨이 확인되었다. ◇ 수술로 암 최대한 제거하고 항암제 투여난소암의 기본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로 암이 퍼진 부위를 최대한 제거하고 병기에 따라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이다. 수술은 보통 자궁과 양쪽 난소를 모두 제거하고, 전이된 종양이 있으면 그 부분도 가능한 한 모두 절제한다. 초기 난소암의 경우 전이가 없으면, 로봇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로봇수술은 절개가 작고 수술 시 3차원 영상을 통해 시야가 좋으며 수술 동작이 정교해서 더 정밀하고 정확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진행성 난소암으로 복강 내에 전이가 많으면 로봇수술이 제한적으로 개복술로 진행하게 된다. 최근에는 표적항암치료제 및 면역 치료제까지 개발되어 암 환자 치료에 좋은 예후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여러 연구를 통해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난소암 환자의 경우 수술적 치료 후 표적치료제를 사용할 경우, 생존율이 올라가고, 재발율도 현저히 감소하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진행성 난소암 환자에서 양성률이 50%에 달하는 HRD 검사를 통해 표적항암제 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더 많이 선별해내고 있고 앞으로 치료 효과가 오래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 ◇ 중요한 것은 정기검진으로 조기 발견난소암도 당연히 조기 발견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1기의 경우 5년 생존율은 76~93%에 이르지만 2기는 대략 60~74%, 3a기는 41%, 3b기는 25%, 3c기는 23%였으며, 4기의 경우 11%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조기 진단과 빠른 치료가 중요한 이유다. 40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가족 중 유방암, 대장암, 난소암 환자가 있다면, 유방암 과거력이 있거나 12세 이전에 초경을 시작했다면, 임신, 출산의 경험이 없다면 반드시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
- [영상]삼성호암상 시상식에 JY 참석…"3년째 수상자들 직접 축하"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31일 고(故) 이병철 창업 회장의 경영 철학을 기리는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3년 연속 호암식 시상식을 찾고 있는 이 회장의 행보를 두고 선대의 ‘인재제일’ 철학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는 모습. (영상=최영지 기자)◇회장 취임 후 3년 연속 시상식 참석…수상자들 축하이날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삼성호암상 시상식’에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사장단 50여 명이 참석했다. 수상자 가족, 지인 및 수상 관계자 등도 대거 함께 했다.이 회장은 시상식에 앞서 오후 3시50분께 신라호텔 정문에 도착했으며 별도의 발언 없이 시상식이 열리는 다이너스티홀로 향했다. 그는 2022년 회장 취임 이후 3년 연속 참석하고 있다. 총수 일가 중에선 이 회장이 유일하게 참석한 것으로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은 불참했다.삼성 관계자는 “이 회장은 대내외 경영 환경이 불확실한 복합 위기 상황에도 수상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올해도 시상식에 참석했다”고 했다.한종희 DX부문장 부회장이 31일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최영지 기자)◇‘첫 공식 행사’ 전영현 “반도체 두루두루 보고 있다”삼성전자(005930)에서는 한종희 DX부문장 부회장과 전영현 DS부문장 부회장을 필두로 한 경영진이 등장했다. 경계현 미래사업기획단장을 비롯 노태문 사장, 송재혁 사장, 이영희 사장 등도 나타났다. 김기남 전 삼성전자 회장도 모습을 드러냈다. 계열사 사장단 역시 총출동했다.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최윤호 삼성SDI 사장,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등이 참석했다.한종희 부회장은 올해 신규 인수합병(M&A) 계획을 묻는 질문에 “열심히 하겠다”며 “잘하겠다”고 간략하게 답했다. 최근 DS부문장을 맡게 된 전영현 부회장은 “(취임 후) 여러가지 두루두루 보고 있다”고만 했다. 전 부회장에게 이번 시상식이 DS부문장을 맡은 후 사실상 첫 공식석상이다.삼성호암상은 호암 이병철 선생의 인재제일과 사회공익 정신을 기려 학술·예술 및 사회발전과 인류복지 증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사를 현창하기 위해 1990년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제정했다. 올해 제34회 시상까지 총 176명의 수상자들에게 343억원의 상금을 수여했다.경계현 미래사업기획단장이 31일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최영지 기자)◇‘JY 제안’에 과학분야 시상 확대…“韓 정신과 창의성에 경의”호암재단이 이날 오후 개최한 시상식엔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과학상 화학·생명과학부문 혜란 다윈(55) 뉴욕대 교수 △과학상 물리·수학부문 고(故) 남세우(54)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연구원 △공학상 이수인(44) 워싱턴대 교수 △의학상 피터 박(53) 하버드의대 교수 △예술상 한강(54) 소설가 △사회봉사상 제라딘 라이언 수녀(76) 등이 참석해 수상했다. 각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 3억원씩 총 18억원이 수여됐다.과학상 물리·수학부문 수상자인 남세우 연구원을 대신해 배우자인 킴벌리 브릭먼 박사가 대리 수상했다. 행사는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중계됐다.올해는 수상자 6명 중 4명이 여성으로 역대 가장 많은 여성 수상자가 선정됐다. 특히 공학상은 최초의 여성 수상자가 탄생하며 의미를 더했다.삼성은 국가 기초과학 분야 지원을 확대하자는 이 회장 제안에 따라 2021년부터 삼성 호암상 과학 분야 시상을 확대했다. 이 회장은 기초과학 분야 지원을 늘려 산업 생태계 기초를 더 단단히 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시상 확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황식 호암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수상자는 여성 수상자가 전체의 3분의 2로 역대 최고인 4명에 이르러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의 다른 면을 보는 것 같아 반갑기도 하다”고 했다.랜디 셰크먼 UC버클리 교수(2013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는 축사를 통해 “수상자들은 지식과 정서적 통찰력, 사회 복지 분야에서 인류에게 중대한 기여를 해 왔다”며 “개인의 영감은 각자가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내면으로부터 발현됐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빛나는 업적을 기리며 한국인의 정신과 창의성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 환자단체들 “환자 의정갈등 도구 사용 멈춰달라”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자 환자단체는 정부를 만나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며 환자들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것을 정책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1일 오후 서울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환자단체 대표들과 만났다. (사진=최오현 기자)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1일 오후 서울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환자단체 대표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는 박 차관을 비롯해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남후희 약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환자 단체 측은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진미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김재학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변인영 한국췌장암환우회 대표가 자리했다. 아울러 주선희 원자력병원 진료협력팀장, 전재관 국립암센터 암지식정보센터장도 함께 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의대 정원 증원은 꼭 필요한 이슈여서 원만히 해보려고 했으나 워낙 반대가 심해서 많은 어려움이 진행 중”이라며 “환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서 송구한 마음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이 일단락됐고 다른 개혁 과제는 이제 시작을 막 한 단계”라면서 “의료개혁 정당성이 있더라도 환자 본인과 가족이 고통을 겪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환자들의 요구 사항 해결을 정책 최우선 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이날 비상진료체계 및 의료 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환자 단체는 조속하고 원만한 의정 갈등 해결을 강조했다. 진미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쓸 수 있는 약이 드문 중증·희귀질환 환자는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이용 가능한 임상의 기회가 곧 생명을 연장하는 길”이라며 “환자를 의정갈등의 도구로 쓰는 것을 당장 멈추고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재학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은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감을 덜어낼 수 있는 실제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속히 조속한 합의를 이루어 정상진료체계로 복귀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대형병원을 전문의 중심 전환이 현 의료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대안이며, 남아 있는 전공의에 대한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환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더 나은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 전달체계의 개편, 전공의 수련 등 인력 체계의 혁신,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 “작업 중 실수, 매뉴얼 개선하라” 카카오에 연속장애 시정요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최근 3차례 연이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카카오에 시정을 요구했다. 작업 중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실수였던 만큼, 사전테스트 실시와 작업관리 통제, 매뉴얼 구체화 등을 요구하면서 3개월내에 시정토록했다.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카카오톡 장애의 원인은 인재였다.카카오톡은 ▲5.13(월) 13:44~13:50(6분)▲5.20(월) 14:52~14:58(6분)▲5.21(화) 8:30~9:24(54분) 등 1주일 새 총 66분의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카카오톡. 사진=연합뉴스①첫 번째 장애, 데이터센터 파일 업데이트 중 오류첫 번째 장애는 당시 카카오톡 이용자의 약 80%가 카카오톡 메시지 발신 지연과 실패로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원인은 카카오톡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센터 서버의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작업 중 기존 파일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탓이다.카카오는 5월 13일 장애 발생(13:44) 직후 서비스 이중화와 여유 서버를 가동(13:47)하여 6분 만에 서비스를 복구(13:50)했다.과기부 점검결과, 카카오는 실제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아 발생 가능한 오류에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②두 번째 장애, 네트워크 부하 분산 작업중 오류두 번째 장애는 당시 카카오톡 이용자의 약 80%가 메시지 수발신 실패로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네트워크 부하 분산을 위한 내부 시스템 기능개선 작업 중 발생한 오류가 원인이다.카카오는 5월 20일 장애 발생(14:52) 직후 이전 장애와 동일하게 서비스 이중화를 가동(14:53)하여 6분 만에 서비스를 정상화(14:58)했다.점검결과, 카카오는 실제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테스트는 실시했다. 그러나, 개발결과물의 테스트 환경이 실제 카카오톡 운영환경과 차이가 커 미리 장애 가능성을 식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③세 번째 장애, 장애 미해결 상태에서 업데이트 가장 길었던 5월 21일 장애는 당시 카카오톡 이용자의 약 8%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PC용 카카오톡 로그인 실패 및 모바일용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 지연이 있었다. 특히,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아침 출근시간에 54분간 장애가 발생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다.이번 장애는 두 번째 장애를 일으킨 서버의 오류를 미해결한 상태에서 동일 데이터센터에 있는 다른 서버에 자바(Java)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진행한 게 원인이었다.카카오는 장애 탐지(08:30) 즉시 자동화 도구 등을 이용해 복구를 시도하는 것과 동시에 장애 원인 분석 및 조치방안을 검토(08:30~09:04)한 후 서비스 이중화를 가동(09:04)하고 추가적인 수동 복구 작업을 거쳐 서비스를 정상화(09:24)했다.점검결과, 카카오는 내부적으로 작업 통제를 하지 않아 전날 장애가 발생한 서버의 오류를 미해결한 상황에서 통제없이 새로운 작업을 진행하여 오류가 발생했다.카카오, 통신재난관리 미흡..시정요구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카카오의 통신재난관리 미흡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카카오가 1개월 이내로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3개월 이내에 시정 결과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주요 작업 전 사전테스트 체계 강화▲작업관리 통제 강화 ▲통신재난 관련 매뉴얼 및 지침 보완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이용자 고지 개선 등 다양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우선, 과기정통부는 SW 업데이트, 시스템 교체, 신규 서비스 출시 등 주요 작업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부 지침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사전테스트 대상 작업과 수행해야 할 테스트 범위(단계)를 명확히 하고, 사전테스트 환경을 실제 운영 환경과 유사하게 구성하는 고도화 계획을 마련해 3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추진할 것을 명시했다.작업관리 통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주요 작업에 대한 승인과 통제가 가능하도록 작업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한 작업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체계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카카오가 2024년 통신재난관리계획에 반영한 작업관리시스템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지시했다.재난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의사결정을 위해 장애 유형별·부서별 역할을 반영한 매뉴얼을 보완할 것도 요구했다. 이는 전사 전파, 복구 물자·인력 투입, 이용자 고지 등의 절차를 포함하며,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와 트래픽 집중·증가 대비 조치를 위한 ‘서비스 안정성 자체 지침’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을 강조했다.모니터링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장애 탐지 강화를 위해 현재 서버, 네트워크, 서비스 등 개별 운영 중인 모니터링 체계를 보완하고, 재난총괄부서가 재난·장애 시 개발 부서와 협업하여 전파하고 총괄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을 3개월 이내에 수립해 제출하고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유사한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카카오의 ‘장애 회고 프로세스’를 표준화·공식화하고, 이번 장애의 복구 및 재발 방지 방안을 포함한 전사 차원의 중·장기적 장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언급됐다.마지막으로, 이용자 고지 개선을 요청했다. 장애 탐지 및 기업 내 전파 후 이용자 고지 담당 부서에서 즉시 대응 조치할 수 있도록 장애 고지 기준과 시점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용자가 보다 빠르고 쉽게 장애 사실과 복구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카카오 고객센터 홈페이지 외에도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고지 채널 및 방법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이번 과기정통부의 조치는 카카오가 통신재난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고, 이용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카카오가 이번 요구 사항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유사한 장애가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재난대응총괄 책임자와 별도 면담과기정통부는 5월 31일 카카오의 재난대응 총괄 책임자와 별도 면담을 통해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카카오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엄정 촉구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서비스 장애는 국민 일상의 불편을 넘어 사회·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 사업자의 관리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면서 “카카오도 국민들의 관심으로 성장한 기업인 만큼, 재난·장애 관리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과 함께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與,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등 1호 법안…종부세 개편도 검토(종합)
- [서울·천안=이데일리 이도영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야당이 정쟁과 보복을 1호 법안으로 올릴 때 저희는 오직 국민 민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 휴직 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 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정 정책위의장은 ‘구하라법’에 대해 “유류분 제도와 구하라법의 상속 부분이 일치해야 한다”며 “정부 측과 의원들의 관련 법안이 제출되고 함께 의논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구하라법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국민의힘의 패키지 법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종부세를 단순히 폐지할 수도 있고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도 봐야 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부세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1호 법안이 패키지로 묶여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21대 국회 때 정부·여당이 진전시켰음에도 정쟁적 국회 상황 때문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