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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첩첩산중’에도 사법 개혁 위해 ‘우공이산’ 자세로 매진”
  • 김명수 대법원장 “‘첩첩산중’에도 사법 개혁 위해 ‘우공이산’ 자세로 매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법관님들과는 취임식 날 ‘2190일의 임기 가운데 오늘 하루만 기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2170여일의 임기가 지난 현재 하루하루를 돌아봐도 힘들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취임 초기 사법부는 어려운 상황 처해 있었고, 사법부의 변화를 위해 ‘일희일비’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산을 전부 옮기거나 큰 성과를 냈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 6년간 대법원장으로서 ‘첩첩산중’에도 ‘불면불휴’하며 ‘우공이산’의 자세로 사법 개혁을 위해 매진했던 것 같습니다.”[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31일 대법원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년간의 임기 만료를 앞둔 소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2017년 9월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김 대법원장은 오는 24일 퇴임한다. 김 대법원장은 “임기 동안 성과가 있었다면 함께 고민하고 머리 맞대주신 분들의 지혜가 모여진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일선 법원에서 그러는 것처럼 임지를 떠나는 그날까지 재판하면서 지낼 것 같다”고 말했다. ◇ 형사전자소송제도 도입…임기 중 기억에 남는 성과김명수 대법원장은 임기 동안 판결서 공개범위 확대와 인터넷 열람제도 개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등재판부제도의 정착, 영상재판 확대와 활성화, 회생법원 확대 설치, 법원공무원에 대한 실질평정제도와 사무관심사승진제도의 도입 등을 성과로 꼽았다. 특히 형사전자소송제도의 도입은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전자소송은 2010년 민사에서부터 시작해 대부분 재판 절차에서 단계적으로 도입됐으나 형사는 여전히 종이 기록이다”며 “형사전자소송 제도 도입은 법원의 의지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무부와 경찰, 검찰, 해양경찰, 공수처까지 협의가 돼 뜻이 맞아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그간 합의가 지지부진했으나 2021년에 비로소 법이 만들어지고 2022년부터 작업이 시작됐다”며 “개시 예상 시점은 2026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을 만들기까지 정말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며 “다른 기관과 협의하고 결국 논의 테이블로 모이기까지 2~3년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형사전자소송이 시행되면 국민을 비롯해 소송 관계자와 법원 구성원들에게 큰 편익이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으로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상고제도 개선을 꼽았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도 상고제도 개선에 관해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으나, 지난해 말 대법관 회의를 거쳐 상고심관계법 개정 의견을 최종적으로 마련하고, 올해 1월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입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그는 “일각에서 상고제도 개선이 늦었다는 지적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2년여 동안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했으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힘들었다. 이런 부분이 쉽게 결정돼 속도를 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 지연 늘어…“실질적으로 법관 늘려야 해결”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실질적 해결을 위해 법관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원행정처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년 넘도록 선고가 되지 않은 민사 1심 사건이 2017년 3만339건에서 2022년 5만3084건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형사 사건도 1년 초과 1심 사건은 2017년 7836건이었으나 2022년 1만5563건으로 두 배로 뛰었다.김 대법원장은 “물론 신속과 효율성도 중요하겠지만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절차와 결과 모두에 수긍하고 감동할 수 있는 사법을 구현해야 한다고 취임사에서 밝혔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7명, 36명, 80명의 신임 법관이 임명됐고 2020년에 150명 수준이다”며 “경력 법관의 경우 일반 배석판사로 들어오게 되니 구성도 달라지고 경력도 달라진다. 사명감과 열정만으로 일하게 하기에는 난감하고 어렵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도 재판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2월부터 3년여에 걸쳐 코로나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재판 기능이 한 때 일부 정지되기도 해 재판이 지연된 것도 사실”이라며 “여러 복합적 요인이 함께 섞이다 보니 지금의 어려움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우리 법원이 추진하는 ‘판사 증원법’ 등을 통해 기본적 법관 숫자를 늘려야 실질적으로 재판 지연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무너진 사법 신뢰’ 이균용 일침…“부족함 채워 넣는 건 후임의 일”한편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는 첫 공개석상에서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다”는 발언으로 김 대법원장과 다른 노선을 예고했다. 특히 김 대법원장 체제 아래 정치적 판결·재판 지연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며 국민적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 회복은 저도 추구하는 것이고 보편적 가치 같다”며 “어느 재판부와 어느 대법원장이 그것을 추구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그는 “일시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가치는 아닐 것 같다”며 “후임 후보자 말씀처럼 그런 일들이 잘 진행돼서 뜻한 성과 이루길 바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모든 사물에 명과 암이 있듯이 저의 대법원장 임기 중의 일에도 공과 과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과가 있다면 그것을 채우는 것은 후임이 할 일이라 생각한다. 무엇이 부족한지 확인해서 조금 더 나은 법원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2023.09.01 I 박정수 기자
서울회생법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 내달 시행…변제기간 단축
  • 서울회생법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 내달 시행…변제기간 단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전세사기피해자(임차인) 개인회생절차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한다. 또 전세사기피해자인 채무자가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가 매월 납입하는 변제액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내놨다.서울회생법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해 개인도산 담당 법관 및 내외부 회생위원들의 참석 하에 의견조회와 설명회를 마쳤고, 내달 1일부터 개인회생절차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관계자는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음에도 전세대출금은 전액 변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대출기관의 독촉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세사기피해자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해당하므로 경제적 재기를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일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제2조 제2항 제6호를 신설 추가해, 전세사기피해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도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변제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세사기피해자의 구체적인 변제기간은 실무상 대체로 ‘2년’을 기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았다고 해 바로 변제기간 단축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지급불능의 주된 원인이 전세사기피해여야 하지만, 전세사기피해가 지급불능 시점보다 반드시 선행할 필요는 없다. 서울회생법원은 향후 준칙 악용 사례 등을 수집해 배제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아울러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가 전세사기피해자인 경우(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안이라도, △전세 목적 부동산의 경매가 완료됐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로 해당 부동산의 인도가 완료된 경우 또는 △임대인이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청산가치를 0원으로 산정해 그 금액만큼을 변제액에서 제외함으로써 채무자가 매월 납입하는 변제액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실무를 운용할 계획이다. 변제기간 단축 방안과 달리 청산가치 미반영 방안의 경우에는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지 않았지만 채무자 구제의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일정한 경우까지로 보호 범위를 확대해 특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세 요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은 있으나 배당받을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청산가치를 전세보증금액보다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채무자가 전세사기피해를 주장하더라도 전체 채무액에서 전세사기피해액이 차지하는 비중 등 각 사안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해 전세사기피해가 지급불능의 주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지원방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또 변제기간 중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청산가치가 상향되는 경우 이를 반영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기존 인가된 변제계획안의 총 변제액이 상향된 청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변제계획으로 변경 신청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고 제도의 남용에 대처할 계획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현재 개인회생절차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지명령 발령 실무(대부분 신청일 기준 2~3일 내 발령)가 이번 청산가치 미반영 조치, 변제기간 단축 조치 등과 결합해 운영될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재기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08.29 I 박정수 기자
자본시장 "HMM發 인수금융 큰 장 비나이다"
  • [마켓인]자본시장 "HMM發 인수금융 큰 장 비나이다"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HMM(011200) 매각전이 본격화하면서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다. HMM을 인수할 자금을 갖추지 못한 후보 간 대결로 꾸려지자 ‘졸속 매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계 5위 해운사인 독일 하팍로이드(Hapag-Lloyd)의 인수전 참여를 두고는 해외 원매자에게 ‘인수 기회를 줘야 한다, 안 된다’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모습이다.여러 의견이 복잡하게 얽히는 상황 속, HMM 인수전이 이대로 흐르기만을 바라는 이들도 있다. 원매자들에게 인수금융을 주선할 PEF 운용사와 은행, 증권사들이 그 주인공이다. 최근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 높은 이자율로 HMM 인수금융에 참여하는 것을 지나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어서다. HMM 매각전이 본격화하면서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다. HMM을 인수할 자금을 갖추지 못한 후보 간 대결로 꾸려지자 ‘졸속 매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HMM)[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졸속 매각·외국계 매각 안돼…복잡하게 흐르는 HMM28일 자본시장에 따르면 HMM 매각 주관사인 삼성증권은 지난 21일 HMM 경영권 매각 예비입찰을 마무리했다. 국내에서는 LX인터내셔널과 동원산업, 하림이 참여했고 해외에서는 독일 하팍로이드(Hapag-Lloyd)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 대상은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주식 1억9879만주에 이들이 보유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영구채 2조6800억원 중 1조원을 전환한 주식 2억주를 합한 총 3억9879만주다. 시장에서는 HMM 매각가가 최소 5조원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HMM 인수에 나선 후보들의 자금이 넉넉지 않다는 점이다. 원매자별 편차는 있지만, 올해 1분기 기준 인수 후보들의 현금성 자산은 회사에 따라 적게는 2500억원, 많게는 1조7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금고에 있는 현금을 탈탈 털더라도 1조3000억~4조7000억원 가까운 금액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새우가 고래를 삼킨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상황이 이렇자 HMM 매각을 둘러싼 각계 입장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해양기자협회(해기협)는 28일 HMM의 매각을 ‘졸속’으로 규정하고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HMM 매각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기협은 “매각 참여기업들이 HMM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4조~5조원 가량을 사모펀드(FI=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다”며 “사모펀드의 속성상 어렵게 회생한 국내 유일의 원양선사인 HMM이 다시 망가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외국계 원매자인 하팍로이드로의 매각에 대해서도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해기협은 “국가 기간산업을 외국계에 매각하는 것이 타당치 못하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다”고 선을 그었다.반면 HMM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하팍로이드의 인수를 희망하며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자금 회수 극대화가 궁극적인 목표라면 상대적으로 자금에 여유가 있는 독일 하팍로이드에 HMM 본입찰 참여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침체기에 접어든 해운 업황을 고려하더라도 하팍로이드에 매각하는 것이 기업가치를 끌어올릴 기회라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고만고만한 후보…“인수금융 필요하시죠?”매각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팽팽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은 예비입찰에 참여한 국내 원매자들이 모두 숏 리스트(적격인수후보)에 오르길 내심 바라고 있다. 어쩌면 올해 최대 규모의 인수금융 큰 장이 열릴 가능성 때문이다. 구체적인 움직임은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다. HMM 인수전에 참여한 하림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JKL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꾸린 데 이어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미래에셋증권 등에 인수금융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원매자인 동원은 하나은행과 협의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자본시장에서는 숏 리스트 결과에 따라 인수금융에 참여하는 곳은 더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매각 흥행을 위해 예비입찰에 참여한 후보자들을 대거 올릴 경우에는 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HMM 인수전에서는 7~8%대 금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원매자별 자금 사정이나 신용도에 따라 8% 후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5000억원 인수금융만 지원해도 연 400억원을 벌 수 있는 ‘나쁘지 않은 장사’인 셈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아진 분위기에 최근 해운업계 분위기를 고려하면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다만 현재 구도가 이어진다면 인수금융 큰 장은 막을 수 없을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자본시장은 ‘파킹딜’(재무적 투자자에게 지분을 대가로 자금을 빌리는 것)이라도 하겠다는 분위기가 있을 정도로 인수금융에 목을 매는 분위기”라며 “HMM 숏 리스트 선정이 현재로서는 최대 관건이다”고 말했다.
2023.08.28 I 김성훈 기자
군인공제회, 초급간부 희망플러스 프로젝트 확대 시행
  • 군인공제회, 초급간부 희망플러스 프로젝트 확대 시행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군인공제회는 초급간부를 위한 ‘희망플러스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종전보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서 더 많은 회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희망플러스 프로젝트’는 초급간부가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을 돕는 군인공제회의 복지제도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초급간부 회원들을 위한 △개인회생 안내 및 비용 지원 △생활보조 대출지원 △재무설계 컨설팅 등으로 구성돼 있다.(자료=군인공제회)◇ 개인회생 비용지원, 10년 이하 초급간부까지 확대개인회생 비용지원은 기존 5년 이하 초급간부에서 10년 이하 초급간부로 대상을 확대했다. 중사, 대위, 7급 이하 군무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군인공제회는 회생전문 법무법인과 계약을 통해 회원들이 편리하게 개인회생 관련 상담부터 법원 회생 신청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개인회생 비용을 최대 110만원(부가세 포함)까지 지원한다.◇ 생활보조 대출신청 절차 간소화…대출 규모 확대생활보조 대출 지원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제까지는 부대 지휘관이 추천하고, 각 군에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었다.하지만 이제는 개인별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도록 제도를 간소화했다. 신청대상은 기존 5년 이하 초급간부에서 10년 이하 초급간부로 확대했다. 대출 규모는 기존 1인당 최대 500만원, 3년 만기로 지원했다. 다만 지난 25일부터는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5년 만기로 대출받을 수 있게 조정했다.◇ 재무 컨설팅, 모든 현역 회원으로…MZ부터 실버까지재무 컨설팅은 기존 초급간부뿐만 아니라 모든 현역 회원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금융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상담가가 재무설계 기초 상담부터 목돈 마련, 은퇴 설계 등 구체적 방법까지 제공한다. 또한 군인공제회는 담당 재무설계사가 직업 윤리를 준수한다. 특정 회사의 금융·보험·부동산 상품 등을 영업(가입 권유 등)하지 않는 ‘클린상담’을 철저히 이행한다. 이로써 회원에게 양질의 재무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회원들의 재정안정을 통해 군 복무에만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희망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회원 친화적 복지제도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08.28 I 김성수 기자
삼정KPMG, ‘상장유지자문센터’ 발족…"기업 상장유지 활동 지원"
  • 삼정KPMG, ‘상장유지자문센터’ 발족…"기업 상장유지 활동 지원"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삼정KPMG는 기업의 상장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상장폐지 심사의 전 단계에 걸쳐 회계 및 세무·부정조사·자금조달·구조조정 등의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장유지자문센터’를 신설했다고 28일 밝혔다.(사진=삼정KPMG)이는 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상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과 함께 원재료비 및 고용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운 경영 환경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상장 유지 자문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삼정KPMG는 상장폐지 사유별 이슈와 특성에 따른 상장폐지 리스크를 해소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의 전 단계를 자문함으로써 기업의 상장유지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상장유지자문센터’를 열고, 기업들을 지원할 방침이다.특히 센터는 IFRS 해석 및 외부감사에 관한 산업별 전문가, 포렌식 전문가, 기업회생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M&A 전문가를 포함해 사업·지배구조 개편 실행 및 사후관리를 경험한 구조조정 전문가, 과세위험을 사전적으로 진단하는 세무전문가 등 약 30여명으로 구성됐다.센터는 향후 기업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이슈를 분석해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법무법인과 연계해 상장폐지 사유 및 거래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그리고 개선계획서 작성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후 개선계획서 실질심사를 통한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상장폐지 사유에 따라 회계기준의 해석을 다루는 회계자문 서비스, 부정조사 관련 내부감시기구 및 외부감사인 대응을 위한 부정조사, 계속기업가정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투자유치, 자산매각, 기업회생절차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의 사업재편, 과세이슈에 대한 사전진단 등의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삼정KPMG 상장유지자문센터장 박성배 부대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같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회계오류 및 부정사건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구조에 대한 책임이 엄격해지는 감독 환경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상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장유지자문센터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자문 경험을 통해 잠재력이 있는 기업의 상장적격성 유지와 건전한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28 I 이용성 기자
뱅크몰, 코리아 핀테크 위크서 '모집인 연결 주담대 비교' 선봬
  • 뱅크몰, 코리아 핀테크 위크서 '모집인 연결 주담대 비교' 선봬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주택담보대출 플랫폼 뱅크몰은 금융위원회가 오는 30일부터 3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하는 ‘코리아 핀테크위크 2023’에 참가한다고 밝혔다.코리아핀테크위크는 국내 최대 핀테크 산업 박람회로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미래의 핀테크와 만나다’라는 주제로 참가 업체에 사업 홍보와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뱅크몰은 금융상품 추천·중개 3개 부스 중 하나에 선정돼, 부스 내에서 ‘대출비교 서비스’와 ‘대출모집인 연결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뱅크몰은 주택담보대출 비교 전문 플랫폼으로 국내 플랫폼 중 가장 많은 46개의 금융사의 대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신용대출 상품을 포함하면 총 60개 금융사와 제휴돼 있다. 올해 대출비교 알고리즘과 관련된 특허 4종을 획득하며 정확성을 끌어올렸고 신청부터 실행까지 이어지는 실행률은 20% 내외로 업계 평균을 상회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뱅크몰은 최근 자동차담보대출비교, 개인회생대출비교 등 서비스를 확장하며 비주택 이용자도 늘려가고 있다.뱅크몰 관계자는 “투명하고 올바른 대출 문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휴 금융사 확장, 대출모집인 연계 서비스 준비 등 플랫폼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며 “이번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서는 특히 고도화된 뱅크몰 알고리즘에 기반한 사용자경험(UX)을 선보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3.08.28 I 임유경 기자
"기촉법 상시화" "법원에 맡겨"…계속되는 해묵은 논란
  • "기촉법 상시화" "법원에 맡겨"…계속되는 해묵은 논란
  • 지난 3월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부산회생법원 개원식이 열리고 있다. 2017년 3월 1일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회생법원 설치 이후 두 번째 회생·파산 전문법원이 개원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오는 10월15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상시화 여부는 해묵은 논란거리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5년 일몰제인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기업 구조조정을 통합도산법상 기업 회생절차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워크아웃은 경영 상황이 나빠진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일시적 위기에 놓인 기업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 워크아웃과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법정관리)가 공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법정관리는 상대방이 수주 계약을 해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고, 수출기업의 자금줄이 막히는 단점이 있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높은 비율의 부채를 가진 많은 기업은 늘상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기촉법을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물론 상시법으로 운영하더라도 언제든 없애 버릴 수도 있지만 원론적으로 필요하단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기촉법을 상시화하기 힘들더라도 기업 부실은 법을 어긴 게 아니라 회사를 잘못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회생 필요 수준에 따라 워크아웃을 할 것인지 법정관리를 할 것인지 결정하면 된다” 설명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같은 세계 경기 불황과 채무불이행 이슈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기촉법은 필요한 법안”이라며 “사법부보단 민간이 주도해 기업을 되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어 “법원까지 무조건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파산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조치할 수단을 남겨 두고 법정관리는 최후의 수단으로 두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장기적으로 기촉법을 없애고 법정관리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일몰제가 20년 넘게 거듭되면서 제대로 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고, 일몰 연장을 안 해 주면 당장 난리가 난다는 식으로 연장을 거듭하며 폐해가 생겼다는 것이다.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법인의 부채 같은 건 기촉법서 다 관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처럼 사법부 관할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법관 임기가 계속 바뀌어 업무 연속성이 있겠느냐는 등 우려가 있지만 어느 쪽이든 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단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강 교수는 또 “(기촉법을) 일몰제로 계속 가겠다면 일몰 연장 조건을 확실히 걸어야 한다. 해외에서도 일몰제 시행의 전제 조건은 철저한 사전 조건 명시”라며 “‘법 연장을 안 해주면 금융 시장이 난리난다’는 얘기가 일몰 시마다 나오는데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연장시 부실기업이 이행해야 할 조건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8.28 I 정병묵 기자
코로나 긴급지원도 끝나는데…기촉법 일몰 땐 한계기업 줄줄이 법정행
  • 코로나 긴급지원도 끝나는데…기촉법 일몰 땐 한계기업 줄줄이 법정행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해운업을 하는 중견기업 A사는 2020년 초 금융채권만 2463억원을 보유하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자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다. 주채권은행이던 산업은행은 ‘회생’을 권유했지만 A사는 경영 의지를 나타내며 그해 3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채권단은 A사에 대히 원리금 상환유예, 출자전환(453억원), 채권 감면(167억원), 금리 인하(5.26→3.07%) 등 지원에 나섰고 A사는 빠르게 유동성 위기를 극복했다. 이후 B사에 인수되며 1년 3개월 만에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2020년 영업손실 42억원을 기록한 A사는 지난해 25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다.A사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경영난에 빠진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기업들은 금융권의 ‘재기 지원’을 받지 못할 처지에 내몰렸다. ‘워크아웃’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오는 10월15일 만료되지만 연장 등의 논의가 국회에서 중단된 탓이다.◇한계기업, 금융지원·수출 지원 중단 위기기촉법은 5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법으로, 매번 국회에서 연장돼 왔다. 이번에도 5년 전과 마찬가지로 ‘기촉법 폐지냐 유지냐’, ‘상시화냐 도산법과의 통합이냐’ 등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문제는 이 법이 폐지되면 부실 우려가 큰 상당수의 한계기업은 당장 A사와 같은 금융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법원에 회생제도(법정관리)를 신청해 경영 정상화를 꾀할 수는 있다. 다만 법정관리 근거법인 통합도산법상에는 현재 금융지원 근거가 부족하다. 2017~2022년 은행권이 워크아웃 개시 기업에 만기연장·상환유예·부채감면 등을 지원한 금액은 2조6889억원에 달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워크아웃을 밟았거나 진행 중인 기업은 2018년 66곳에서 지난해 35곳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앞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이 9월부터 순차적으로 중단되면 기업 부실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부실징후 기업 수는 2018년 190곳에서 2020년 157곳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185곳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 한해에만 16%(25곳) 급증했다.경영활동을 지속하기도 어렵다. 법정관리시 수출입 기업의 경우 무역거래에 필요한 신용장 거래가 중단되고, 국내에서만 경영하는 기업도 공공입찰 제한 등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상거래 채무도 동결돼 협력 업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회생 기업과 거래해 매출채권을 보유한 회사라면 한동안 결제대금을 받을 수 없어서다.금융권은 기촉법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촉법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이지만 코로나 사태로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늘고 있는 만큼 당장 법안이 폐지되면 새로 만들거나 통합 등의 절차를 밟을 때까지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금융권 자율협약 검토…무임승차 우려금융위원회가 10월15일까지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실효(효력상실)에 대비해 전금융권 자율 협약에 따른 기업 재기 지원안을 구상하고 나섰다. 금융권을 대상으로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해 기업들에 워크아웃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2018년 7월 기촉법 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실효됐을 때도 김용범 당시 부위원장 주재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이같은 안을 내놨고, 387개 금융회사가 협약에 참여했다.협약이 제정되면 워크아웃이 가능해지지만 한계는 뚜렷하다. 기촉법은 모든 금융채권자가 참여토록 규율하지만 협약 대상은 채권금융회사로 한정적이다. 예컨대 비금융 회사채를 많이 보유한 기업이 기촉법 하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뿐 아니라 회사채를 빌려준 일반 기업도 채권 행사 유예 등에 동참해야 한다. 반면 협약 하에선 일반 회사는 제외돼 워크아웃 개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전금융권 협약이지만 중소 저축은행, 지역의 협동조합, 대부업체 등의 금융회사가 대상에 제외된다는 점도 한계다. 무엇보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금융회사들이 자신의 채권 회수만을 위해 ‘무임승차’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실효에 대비하고자 검토하는 단계일 뿐”이라며 “협약을 제정하더라도 한계가 많아 기촉법이 연장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폐지 vs 상시법 전환’ 논쟁 해결 없인 실효 반복하지만 기촉법을 둘러싼 ‘폐지냐, 상시법 전환이냐’ 논쟁을 해결하지 않는 한, 이번에 일몰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다음 일몰 기한 시점에 지금과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기촉법 연장 반대 의견을 냈다. 법원 개입 없이 금융회사의 채권행사를 유예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반대매수청구’를 행사하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기촉법이 관치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오래된 논쟁거리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4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은행 구조조정 담당자가) 금융당국 담당자한테 연락받았을 때 (당국과) 싸울 수 있겠느냐”며 “법원에 가면 싸울 수 있다”고 했다. 법원 회생 결정 과정에선 은행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반면, 기촉법 하에선 당국 입김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금융위는 과거엔 주채권은행이 워크아웃 신청을 했지만 2011년부터 기업이 신청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부여됐던 채권행사 유예 요청 권한도 2016년 없어지면서 금융당국의 개입 여지를 없앴다고 강조한다. 금융위는 6차례 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문제를 해소한 만큼 법을 상시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3.08.28 I 서대웅 기자
“‘바리캉 폭행男’, 딸 동의 없이 임신시키려 해”…피해자 父 충격 증언
  • “‘바리캉 폭행男’, 딸 동의 없이 임신시키려 해”…피해자 父 충격 증언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여자친구를 감금한 4박 5일간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고 얼굴에 소변을 보는 등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남성에 대해 추가 범죄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군 면제를 받게 된 과정과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사문서 위조, 마약을 권유했다는 정황 등이 나오는 가운데 동의 없이 임신을 시키려 했다는 증언도 이어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피해자 A씨와 가해자 B씨. (사진=MBC ‘실화탐사대’ 화면 캡처)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일명 ‘바리캉 폭행’ 가해자 A씨의 신상 일부를 공개하는 한편 피해자 B씨의 추가 진술을 통해 우울증이라며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와 도박과 주식으로 잃은 돈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밝혔다.피해자 B씨에 따르면 집착과 폭력, 폭언을 일삼았던 A씨는 사건 발생 후 B씨에 “고소해봐. 난 돈 많아서 빠져나갈 수 있어. 변호사? 검사? 아무도 너 못 도와줄걸. 어차피 빽 써서 나갈 것”이라고 협박했다. 또 가해자 A씨가 호스트바 선수로 일을 한 점도 밝혔다. B씨는 “저에게 (호스트바 선수라는 것을) 숨겼다. 집이 부유한 편이라고 늘 자기 입으로 말했다”며 호스트바 선수로 일하게 배경은 “급여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봤다.B씨는 A씨가 우울증이라는 이유로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거짓으로 약을 처방받은 뒤 변기통에 버리는 걸 봤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A씨는 도박으로 끌어모은 6000만 원 정도를 한 번에 잃었으며, 이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호스트바 (선수) 라는 직업이 인정되지 않으니 텔레그램을 통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판사에 제출했다고도 설명했다.(사진=유튜브 캡처)A씨의 범죄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B씨는 “A는 수면제를 재미로 먹었다”며 “졸피뎀 8알을 먹고 해롱거리는 것도 봤다. 나에게 ‘캔디’라는 마약을 권유한 적도 있다. 중독성이 없고 텔레그램에서 10분이면 구한다고 했다. ‘같이 해볼 생각 없냐’고 하더라”고 주장했다.이날 영사에서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정황도 전해졌다. 영상에 출연한 피해자 B씨의 아버지는 A씨가 B씨의 동의 없이 임신시키려 한 정황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딸이 생리를 하고 있지 않으니 임신 여부를 확인하러 편의점에 가 임신 테스트기를 계속 샀다”며 “산부인과에 방문했을 때에도 ‘임신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엄청 맞다고 하더라”고 전해 충격을 더했다.한편 가해자 A씨는 3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수차례 이루어진 성폭행과 폭행에 대해 “피해자가 원했다”며 강제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8.25 I 강소영 기자
금감원, '라임 리스트' 5개 기업서 2000억 횡령 포착
  • 금감원, '라임 리스트' 5개 기업서 2000억 횡령 포착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3대 펀드사기 사건인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에 대해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실 사태가 추가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재조사를 통해 펀드 운용 과정에서 부실 자산을 매입하고 리베이트를 받는 등 임직원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와 펀드 자금을 투자받은 기업의 경영진이 펀드 자금을 횡령하는 등 혐의를 추가 적발했다. 당국은 적발한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 절차를 밟고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피투자기업 연루…펀드자금 횡령 추가 확인금감원은 7개월 간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자산운용에 대해 추가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는 이복현 금감원장 지시로 지난 1월말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 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 새롭게 포착한 위법 혐의다금감원 추가 검사에 따르면 라임 펀드가 투자한 기업 중 5개 회사에서 약 2000억원의 횡령 혐의가 새롭게 적발됐다. 라임 펀드는 지난 2018년 12월 비상장사 A사가 발행한 사모사채에 300억원을 투자했고, A사의 회장은 해당 자금을 임원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한 후 276억원을 필리핀에 있는 리조트를 인수하는 데 사용했다. 또한 같은 해 1월 B사의 대표이사는 전환사채(CB)를 발행해 라임으로부터 70억원을 투자받고, 해당 자금을 포함해 총 50억6000억원을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사적으로 유용했다. C사의 대표이사는 지난 2017년 9월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해 라임 펀드에게 400억원의 투자를 받고,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자회사 지분 매각 대금 등 명목으로 180억원을 임원진과 공모해 횡령했다.라임 펀드와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회사 자금을 빼돌린 사례도 있었다. 2018년 D사의 대표이사는 라임 펀드와 약 1억 달러 규모의 캄보디아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 뒤 같은 해 5월 캄보디아 개발사업 실사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달러를 홍콩에 있는 회사에 입금하고, 같은 해 12월 자회사에 대한 허위의 대여금 명목으로 40억원을 임의로 인출했다. 라임 펀드의 투자액 1억 달러는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 등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횡령하기도 했다. E사의 회생관리인은 2022년 5월부터 9월 중 재고자산을 매각할 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매각대금과의 차액 90억4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과정에서 라임 펀드의 투자처가 보유한 제3자에 대한 대여금 5건, 약 191억원을 발견했고, 가교운용사가 채권자 대위를 통해 제3자에 대해 채무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옵티머스와 디스커버리에서도 피투자기업이 펀드자금 횡령한 사례가 나타났다. 옵티머스 펀드자금이 투자된 SPC의 대표이사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SPC가 보관 중인 펀드자금 등 15억원을 임의로 인출했고, 이중 12억원을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계좌로 송금하는 등 사적 유용했다.◇임직원 사익 추구 등도 적발…금감원 “엄정 대처”임원진의 부정거래 공모도 금감원 검사에서 포착됐다. 한 공공기관의 기금운용본부장인 F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 중 전체 지금의 약 37%에 달하는 1060억원을 옵티먼스 펀드에 투자하면서 옵티머스자산운용사의 부문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발견됐다. 또한, F씨의 자녀는 해당 부문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는 정황도 드러났다.또한, 2017년 6월 옵티머스자산운용사의 임원은 G씨는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자를 기망해 펀드 자금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부정거래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G씨는 투자제안서와 달리 매출채권 매입이 아닌 비상장사 사모사채에 펀드자금을 투자하도록 운용지시를 하고, 옵티머스자산운용사 부문대표로부터 1억원을 수수받는 등 부정거래 행위에 공모했다. 또다른 옵티머스자산운용사 임원은 펀드자금을 투자를 한 시행사에 투자하고, 수도권에서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20년 5월 해당 시행사의 지분 50% 취득자금 약 43억원 규모를 대납해준 정황이 추가로 적발되기도 했다. 디스커버리 펀드에서도 횡령 행위가 드러났다. 디스커버리 펀드 자금을 투자받은 해외 SPC의 자금관리 및 투자 업무를 수행한 H씨는 2017년 9월 해외 SPC의 자금으로 한 미국 운용사의 펀드가 보유한 부실 자산을 액면가로 매입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42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받기도 했다. 또한, H씨는 2020년 4월부터 12월 중 자신이 관리하던 해외 SPC의 자금 63만 달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회사 등으로 임의 인출한 사실도 발견됐다.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한 사례도 새롭게 나왔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의 임직원 4명은 부동산 대출펀드 운용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개발 인허가 사항 등 직무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월부터 10월 사이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관련 시행사의 지분을 취득한 후 배당수익 및 지분매각차익으로 4600만원 상당의 사적이익을 취했다. 또한 디스커버리는 해당 시행사에 부동산 펀드자금으로 총 109억원을 대출한 후 약정 이자의 일부인 5억7000만원을 면제해주거나 이자 지급 기일은 연기해줌으로써 펀드 이익을 훼손하고 시행사의 이익을 불법으로 도모한 사실도 발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며 “수사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8.24 I 이용성 기자
글로벌 SaaS 확장하는 한컴…동남아 HR 강자 ‘스윙비’에 투자
  • 글로벌 SaaS 확장하는 한컴…동남아 HR 강자 ‘스윙비’에 투자
  • (사진=한글과컴퓨터)[이데일리 김가은 기자]국내 1세대 오피스 소프트웨어(SW) 기업 한글과컴퓨터가 글로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사업 확장에 시동을 걸었다.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뒤 동남아시아에서 활약 중인 SaaS 기업에 첫 투자를 단행, 본격적 행보에 나선 모습이다.23일 회사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17일 한컴은 인사관리(HR) SaaS 전문기업 ‘스윙비(Swingvy)’에 12억34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설립된 스윙비는 말레이시아·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대만까지 진출한 기업이다. 2016년 60여곳이었던 고객사는 현재 1만 곳 이상으로 늘었다.안랩 출신 최서진 대표가 창업했으며,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HR 업무를 맡기는 동남아 중소기업들이 노무에 많은 비용을 들인다는 점에 착안해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스윙비는 직원 입사부터 휴가와 성과 관리, 급여 지급 등 모든 절차를 자동화해주는 서비스를 SaaS로 제공 중이다.지난 2017년 4월 빅베이슨캐피탈, 월든인터내셔널 등으로부터 시드투자 19억원을 받았고, 지난 2019년에는 삼성벤처투자, 아비바벤처 등으로부터 약 84억원 규모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이번 투자는 한컴이 글로벌 SaaS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이후 나온 첫 투자 결과물이다. 최근 한컴은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체질 개선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그간 회사를 떠받쳐온 설치형 오피스 SW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클라우드 SaaS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점이 골자다.지난 1989년 4월 워드프로세서 ‘아래아 한글 1.0’을 출시하며 사업을 시작한 한컴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직접 경쟁해 국내 오피스 SW 시장을 지켜낸 기업이다. 국내 어떤 PC에서도 작동이 가능하고 한글과 한자, 다양한 외국어까지 사용이 가능해 인기를 끌었다.그러나 1998년 SW 불법복제 이슈로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MS의 투자 검토가 발표됐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한글 살리기 운동’을 펼쳐 자금을 모은 덕분에 기사회생하기도 했다. 이후에는 국내 약 7400여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7700여개 교육기관 등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그러나 기술 흐름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다. 물리적 서버와 스토리지로 구성된 구축형(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정보기술(IT) 인프라가 변화한 것은 물론, 한번 설치되고 나면 유지보수나 업데이트 외에는 별다른 수익 창출 수단이 없다는 설치형 오피스 SW의 고질적 문제가 한계로 다가온 이유에서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는 오피스 SW를 지난해 9월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 서비스 ‘한컴독스’로 전면 개편했다. 뿐만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AI) 접목도 추진 중이다. 국내 시장에는 오는 24일 공개 예정인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를, 글로벌 대상으로는 ‘챗GPT’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내수용’ 꼬리표를 떼기 위한 전략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싱가포르에 설립한 글로벌 SaaS 사업 거점 ‘한컴얼라이언스’를 필두로 해외 유망 SaaS 기업들에 대한 투자와 인수합병(M&A)를 추진,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스윙비 투자 또한 이 같은 전략의 ‘신호탄’인 셈이다.한컴 관계자는 “글로벌 SaaS 확대를 위해 스윙비 투자를 진행했다”며 “투자 대상이 될 만한 해외 SaaS 기업 발굴에 주력하고 있고, 향후 스윙비에 대한 검토를 거쳐 추가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2023.08.23 I 김가은 기자
‘호날두 판정에 분노’ 알 나스르, 알 아흘리 꺾고 ACL 본선행
  • ‘호날두 판정에 분노’ 알 나스르, 알 아흘리 꺾고 ACL 본선행
  •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 나스르)가 주심 판정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AFPBB NEWS알 나스르는 석연치 않은 판정 속에서도 ACL 본선행을 확정했다. 사진=AFPBB NEWS[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속한 알 나스르(사우디아라비아)가 석연치 않은 판정에도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 진출에 성공했다.알 나스르는 23일(한국시간) 사우디 리야드의 왈아왈 스타디움에서 열린 샤바브 알 아흘리(아랍에미리트)와의 2023-24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플레이오프에서 4-2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이날 결과로 알 나스르는 ACL 본선행을 확정했다. 알 나스르가 본선 막차를 타며 사우디 리그는 3+1장의 출전권을 모두 거머쥐었다. 알 나스르 외에도 알 힐랄, 알 이티하드, 알 파이하가 사우디를 대표해 ACL 무대에서 선다.먼저 앞서간 건 알 나스르였다. 전반 11분 코너킥 상황에서 안데르송 탈리스카가 강력한 헤더로 골망을 흔들었다. 알 아흘리가 빠르게 균형을 맞췄다. 전반 18분 뒷공간을 허물며 상대 수비에 균열을 가했다. 이어 야히아 알 가사니가 마무리했다.전반 막판 호날두의 얼굴이 붉게 상기됐다.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온 공을 호날두가 몸을 날려 바이시클 킥으로 연결했다. 팔을 뻗은 수비수에게 맞은 듯했으나 주심은 휘슬을 불지 않았다. 호날두를 비롯한 알 나스르 선수들의 항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게 끝이 아니었다. 호날두가 상대 수비수 두 명 사이를 빠져나왔다. 페널티박스 안으로 진입한 호날두가 상대 수비수와 충돌해 넘어졌다. 알 아흘리 수비수는 전혀 공을 건드리지 못했으나 이번에도 반칙 선언은 이뤄지지 않았다. 호날두가 주심에게 달려가 따졌으나 이번에도 달라진 건 없었다.주심의 판정에 흔들린 알 나스르가 역전을 허용했다. 후반 1분 다시 한번 알 가사니에게 실점했다. 벼랑 끝에 몰렸던 알 나스르가 기사회생했다. 후반 43분 왼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술탄 알 가남이 머리에 맞혔다. 이 공이 상대 수비수 맞고 굴절돼 들어갔다.기세를 탄 알 나스르가 역전을 노렸다. 후반 추가시간 사디오 마네가 측면을 흔든 뒤 페널티박스 안까지 돌파했다. 공을 내주는 과정에서 상대 수비수에게 다리를 차였으나 이번에도 페널티킥은 선언되지 않았다.판정에 고개 젓던 알 나스르는 직접 해결했다. 후반 추가시간 왼쪽에서 올라온 공을 문전에 있던 탈리스카가 머리로 골망을 출렁였다. 알 나스르가 공격에 무게를 둔 알 아흘리의 골문을 또다시 열어젖혔다. 호날두가 역습 상황에서 공을 지켜냈다. 이어 호날두의 패스를 받은 마르첼로 브로조비치가 구석을 찌르는 슈팅으로 경기를 끝냈다.한편 ACL 플레이오프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참가 팀과 선수들도 모두 확정됐다. 호날두, 마네, 브로조비치를 비롯해 네이마르, 칼리두 쿨리발리, 후벵 네베스, 세르게이 밀린코비치-사비치(이상 알 힐랄), 카림 벤제마, 은골로 캉테, 파비뉴(이상 알 이티하드) 등이 ACL 무대에 나서게 됐다.
2023.08.23 I 허윤수 기자
‘1회 충전에 233㎞’..기아, 레이 EV 사전계약 개시
  • ‘1회 충전에 233㎞’..기아, 레이 EV 사전계약 개시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기아가 지난해 출시한 ‘더 뉴 기아 레이’의 전기차 모델 ‘더 기아 레이 EV’의 사전계약을 24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레이 EV는 레이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14인치 알로이 휠과 깨끗한 면 중앙에 육각형 충전구를 적용한 전면부 센터 가니쉬(중앙부 장식)의 등 EV 전용 디자인 요소를 적용했다.기아 레이 EV.(사진=기아.)실내는 10.25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와 시동 버튼이 통합된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로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강화했다. 레이의 시동 버튼과 변속 레버가 있던 센터페시아는 수평형의 공조 스위치 및 디스플레이와 수납 공간으로 새롭게 꾸몄다.레이 EV는 신규 색상 스모크 블루 등 총 6종의 외장 색상과 라이트 그레이, 블랙 등 2종의 내장 색상으로 운영된다. 레이 EV는 35.2kWh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하고 배터리 전방 언더커버 적용으로 공기역학 성능을 개선해 복합 205km·도심 233km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확보했으며 14인치 타이어 기준 5.1km/kWh의 복합전비를 달성했다.150kW급 급속 충전기로 40분 충전 시 배터리 용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7kW급 완속 충전기로 충전 시 6시간 만에 배터리 용량 10%에서 100%까지 충전할 수 있다. 레이 EV의 구동모터는 최고출력 64.3kW(약 87ps)와 최대토크 147Nm를 발휘한다. 레이 EV는 가솔린 모델의 최고출력 76ps(약 55.9kW) 및 최대토크 9.7kgf·m(약 95.1Nm)보다 각각 약 15%와 55%가 향상돼 더 나은 가속성능과 안정적인 주행성능은 물론 EV 전용 저소음 타이어 적용으로 정숙성까지 확보했다.기아 레이 EV.(사진=기아.)뿐만 아니라 경형 차급 국내 최초로 전자브레이크와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를 적용해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제동감을 구현하고 주차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도심 엔트리 EV를 지향하는 레이 EV는 정체 구간이 많은 시내 주행 시 활용도가 높은 ‘오토 홀드’ 기능과 전기차에 특화된 회생제동으로 도심 주행에 최적화된 제동 성능을 갖췄다.기아는 레이 EV에 모든 좌석을 접는 ‘풀 플랫’ 기능과 주행을 하지 않을 때 공조, 오디오 등 전기장치를 장기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전용 ‘유틸리티 모드’를 적용해 주행 전·후 업무나 휴식 등 다양한 상황에서 차량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또한 차로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적용해 고객의 안전한 운전을 돕는다. 레이 EV의 트림별 가격은 4인승 승용 △라이트 2775만원 △에어 2955만원, 2인승 밴 △라이트 2745만원 △에어 2795만원, 1인승 밴 △라이트 2735만원 △에어 2780만원이다.한편 기아는 레이 EV 고객의 부담을 낮춰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기아는 레이 EV의 구동모터 등 전기차 전용 부품 보증을 10년/16만km 제공하며 고전압 배터리 보증에 대해서는 최초로 기아 차량를 구매하는 개인 고객에게는 10년/20만km,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은 10년/16만km 등 기아의 다른 전용 전기차와 비슷한 수준의 보증 기간을 제공한다.또 9월과 10월 중 레이 EV를 출고하는 개인, 개인사업자, 일반법인고객 300명을 대상으로 기아 카앤라이프몰에서 판매하는 비상용 완속 충전 케이블(220V ICCB)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기아 관계자는 “레이 EV는 합리적인 가격대를 기반으로 도심 주행에 최적화된 도심 엔트리 EV로서 전동화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아는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레이 EV를 포함해 니로플러스, 니로EV, EV6, EV9 등 가장 빠른 속도로 차급별 전동화 라인업을 완성해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8.23 I 김성진 기자
LPGA 루키 주수빈, ISPS 아쉬운 공동 16위..19세 생일 맞은 파노 첫 승
  • LPGA 루키 주수빈, ISPS 아쉬운 공동 16위..19세 생일 맞은 파노 첫 승
  • 주수빈.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주수빈(19)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ISPS 한다 월드 인비테이셔널(총상금 150만달러)에서 아쉽게 시즌 두 번째 톱10을 놓쳤다.주수빈은 20일(한국시간) 영국 북아일랜드 앤트림의 갤곰 캐슬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1오버파 73타를 쳐 최종합계 이븐파 289타로 공동 19위에 올랐다.이번 대회는 LPGA와 레이디스유러피언투어(LET) 그리고 DP월드 투어가 공동 주관해 남녀 대회가 같이 열렸다. 상금 규모가 크지 않고 4주 연속 유럽에서 열리는 마지막 대회이자 2개의 메이저 대회를 끝낸 뒤 열려 LPGA 투어 활동 선수보다는 유럽에서 뛰는 선수가 많이 참가했다. 톱랭커도 대거 불참해 주수빈은 시즌 두 번째 톱10의 기대를 부풀렸다.올해 LPGA 투어에 데뷔한 주수빈은 9개 대회에 출전해 지난 6월 숍라이트 클래식에서 공동 6위로 유일하게 톱10에 들었다.주수빈은 3라운드까지 공동 9위에 올라 가능성이 커 보였다. 그러나 마지막 날 타수를 줄이지 못하면서 시즌 두 번째 톱10 달성이 무산됐다.1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톱10 달성의 기대를 부풀렸으나 이후 4번(파4)과 5번(파3) 그리고 7번홀(파3)에서 보기를 적어낸 게 뼈아팠다. 그 뒤 버디 3개를 뽑아냈으나 보기도 2개 적어내 타수를 잃고 경기를 끝냈다. 이날 19번째 생일을 맞은 신인 알렉사 파노(미국)이 3차 연장 끝에 프로 데뷔 첫 승을 차지했다.합계 8언더파 281타를 친 파노는 가브리엘라 카올리(잉글랜드), 에스더 헨젤라이트(독일)와 공동 선두로 경기를 끝낸 뒤 연장전에 돌입했다.1차 연장에서 파노와 카올리가 버디를 잡았고, 헨젤라이트는 파를 해 탈락했다. 2차 연장에선 카올리의 실수가 나오면서 파노 쪽으로 분위기가 흘렀다. 2온에 성공한 카올리는 1m 남짓한 버디 퍼트를 놓치면서 끝낼 기회를 놓쳤다. 파노는 티샷이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나무 밑에 떨어져 3온한 뒤 2퍼트를 해 파를 기록했다.기사회생한 파노는 3차 연장에서 2온에 성공한 뒤 버디를 잡아 파에 그친 카올리를 제치고 우승했다.함께 열린 남자부 경기에선 다니엘 브라운(잉글랜드)가 합계 15언더파 266타로 우승했다.PGA 투어에서 뛰는 매슈 피츠패트릭(잉글랜드)의 동생 알렉스 피츠패트릭이 10언더파 271타를 쳐 준우승했다.
2023.08.21 I 주영로 기자
신용회복제도 어떠한 종류가 있나요?
  • 신용회복제도 어떠한 종류가 있나요?[30초 쉽금융]
  • 정답은 2번 ‘워크아웃(workout)’입니다.워크아웃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협의로 진행되는 재무구조 개선과정 및 결과를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부실기업을 정상기업으로 회생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되는데요. 워크아웃은 기업 독자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기업 내부의 구조조정작업을 채권 금융기관이 주도해 진행하며 그룹 내의 퇴출기업 선정, 자산매각, 주력사업 정비 등 광범위한 조처를 합니다.해당 문제는 신용회복제도의 종류를 의미하는데요. 신용회복제도는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부터 살펴볼까요. 신속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나 연체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혹은 1개월 미만으로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연체 중이 아니어도 실업, 무급 휴직, 폐업, 질병 등으로 인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거나 개인신용평점이 낮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프리워크아웃은 1~3개월 미만 연체 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이자율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이어야 하며,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채무액은 담보 채무 10억원, 무담보 채무 5억원, 총 채무 1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새로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30% 이상이 된다면 이자율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자율 채무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연체이자를 감면받게 되고, 이자율이 낮게 조정되며, 상환기간이 연장돼 채무부담이 완화됩니다. 또한 이자율 채무조정을 하게 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총 채무액은 담보 채무 10억원, 무담보 채무 5억원, 총 채무 15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해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도 최근 6개월 이내에 새로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30% 이상이 된다면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면 연체이자는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원금도 삭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워크아웃에 의한 변제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하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하지 않은 기관의 채무는 조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3.08.19 I 정두리 기자
안락사시킨 ‘고양이’...알고보니 멸종위기 ‘삵’
  • 안락사시킨 ‘고양이’...알고보니 멸종위기 ‘삵’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반려동물을 구조·보호하는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소가 부상당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임의로 안락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보호소 측은 “멸종위기종인 줄 몰랐고 발견 당시 너무 심하게 다쳐 회생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라는 입장이다.지난 15일 강원 태백 창죽동 일대에서 발견된 삵 (사진=태백시)18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6일 강원도 태백시의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생후 60일 미만의 어린 삵이 안락사됐다. 환경부는 1998년 삵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국민일보 등에 따르면 삵은 지난 15일 오후 6시쯤 2차선 도로에서 심각한 부상을 당한 채 발견됐다. 자동차 바퀴에 하반신이 짓이겨진 것으로 추정됐다. 최초 신고자는 삵을 고양이로 오인해 태백 유기동물보호소에 구조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 당시 휴일 늦은 오후인 까닭에 문을 연 병원이 없어서 센터에서 하루 동안 보호했다. 이튿날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안락사 조치됐다.관련 정보가 시스템에 공개된 후 부상 동물이 고양이가 아닌 삵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멸종위기종을 포획했을 때는 야생동물구조센터나 환경부 지정 동물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해야 한다. 또 허가 없이 죽이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보호소 A소장은 “진료 결과 하반신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골절됐으며 이미 내장에서 구더기가 쏟아질 만큼 괴사가 진행돼 손쓸 수 없었다”며 “고통을 최소화해주기 위해 수의사 판단에 따라 안락사를 집행했다”고 매체에 말했다.또 “삵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법대로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이송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실제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구조센터는 강원대 수의과대학으로 2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게다가 삵을 발견한 15일은 광복절로 휴무였다. A소장은 삵의 처참한 하반신 상태를 봤을 때 ‘의사의 안락사 권유가 옳다’고 판단해 안락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인터넷에 퍼진 사진에 내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있어서 기자를 사칭하는 등 수많은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며 “제발 전화를 자제해달라”고 읍소했다.
2023.08.18 I 홍수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북핵서 공급망까지…韓美日 공조 못박는다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북핵서 공급망까지…韓美日 공조 못박는다- 더 많이 팔고도 이익 반토막...中리스크에 하반기도 막막- 수업 중 휴대폰 금지...방해하는 학생은 ‘퇴실’- [사설] 잼버리 망쳐놓고 이젠 새만금 공항 건설, 이래도 되나- [사설] 일본에 추월당한 한국 성장률, 성장 엔진 재점검해야△진격의 K 클래식- 지휘 콩쿠르까지 석권 ‘브라보’...국내 판 키우기는 숙제- 개성·음악성 탁월...클래식 지휘 분야도 10년내 세계 최고 기대△오늘 한미일 정상회의- 3국 경제·안보협력체 설립 가능성...尹, 반도체·배터리 등 실익 챙겨야- ‘韓기업이 주한미군 무기정비’...한미회담 의제로- 韓정상, 15년만에 캠프 데이비드 방문...1박4일 강행군△종합- 180조원 굴리는 중즈까지 휘청...中 부동산 위기, 금융으로 번졌다- 바닥 딛고 기지개 켜던 韓수출...中 부동산발 쇼크에 ‘초비상’- 병원 옮길 때 ‘MRI CD’ 복사 없이 앱 전송 가능해진다- 유치원 교사 보호도 명시...교권침해땐 ‘퇴학’처분 가능 △상장사 상반기 실적 결산- 업황개선 조짐 없는 반도체 ‘주춤’...中 단체관광 허용에 소비주 ‘들썩’- 한전 빚 200조...효성화학은 부채비율 3.4배↑- 2차전지·IT마저 부진...코스닥 상장사 영업이익 1년새 36% 뚝△정치- 與 ‘잼버리 파행 책임’ 공세에...김관영 전북지사 “국회서 부르면 출석”- 국정원 “北, 한미일 저상회의 겨냥 ICBM 도발 준비”- ‘승선 논란’ 이철규 발언 거센 후폭풍- 尹 부친 윤기중 교수 발인...尹 “아버지, 젊은 경제학자 육성 이바지”-증인 없는 이동관 청문회 ‘맹탕 우려’△경제- 여객선 시장도 민간주도...6000억 투입한다- “연이은 대형 세수오차, 완충장치 필요”- “소비자 돕겠다” 공정위, 5G 부당민사소송 지원- 고용부 작년 예산 불용액 3.6조...청년일자리 사업 가장 많았다△금융- 새 회계제도 덕에...또 생보사 실적 넘어선 손보사- 정쟁에 밀려난 ‘부실기업 회생 지원’- “은행장이 직접 내부통제 실태 점검해 보고하라”- 금융당국 손 들어준 법원...MG손보 재매각 속도내나△글로벌- “추가 금리인상 필요”...美연준 ‘매 발톱’ 드러내- 中 보유 美국채 14년래 최소...전세계 금리상승 압력 커지나- 위안화 가치 16년 만에 최저...中국영은행, 달러팔며 환율 방어- “전쟁서 대활약”...우크라, 드론 생산 늘린다△산업- 스티로폼 원료 대신 바이오 소재...LG화학 ‘대산 공장’ 친환경 진화- HL그룹 부회장에 ‘영업통’ 조성현...“CEO 책임경영 강화해 위기 돌파”- LS전선, LS마린솔루션 최대주주 등극- 몰라보게 달라진 쏘렌토...‘중형 SUV왕’의 진화- 에코프로, 인니 제련소서 니켈 400t 도입△ICT- “메가 IP 육성”...장병규 의장, 상반기 925억 투자- SKT 웹3, 폴리곤랩스 손 잡고 글로벌 확장- AI가 보고서 초안 만들어준다- 실명계좌 가이드 발표 임박...5대 코인거래소 체제 굳어진다△제약·바이오-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연내 합친다...제약은 추후 합병키로- 日, mRNA 백신 상용화 성공 배경은- 샤페론, 아토피 치료제 기술수출 성사 여부 주목△소비자생활- 실적 개선 단체급식...“다음 먹거리 찾아라”- CJ 신제품, 신세계서 먼저 만난다- 유커 돌아오는데...‘면세점 송객 수수료’ 손보나- 아모레퍼시픽, 기억력 개선 원료 신기술 인증△증권- 韓 떠나는 외인, 반·차는 챙겼다- M&A시장 거물만 움직인다...PEF운용사 ‘부익부 빈익빈’- 바닥 기는 리츠...“주가 하락에 죄송” 주주 달래기 진땀△증권- 경제 불안감에...‘경기방어’ 음식품료주 들썩- “불법 공매도·빚투 단속 강화할 것”- ‘실적우수’ 의료기기·자동차 핵심 소부장주 모았다- 증권사 수익 1개 분기 만에 ‘10분의 1’ 토막△부동산- 골재 채취 10년來 최저...주택 공급 가뭄 길어지나- ‘관리비가 아파트보다 40% 더 나와’...고지서 받은 주상복합 입주민 후덜덜- 천장서 물이 줄줄 새도...보수공사 못 하는 LH 입주민들, 왜- 청약저축 금리 올리고 부부 통장 합산 가능△MICE- 6년만의 기회, 이 인파 다시 불러온다...지자체 중국 포상관광객 유치전 치열- 마이스協 20주년...디지털 혁신 논한다- 7년 땀흘려 ESG도시 인증 눈앞...고양만의 ‘마이스시티’ 경쟁력 갖춰- 여수, 야간관광 특화 시동△관광비즈- 트래블테크·로컬크리에이터...아이디어 무장한 관광 스타트업 총출동- 엔데믹 이후 달라진 관광 경쟁력은...급변한 최신 트렌드 한눈에- ‘비즈니스 커넥팅’ 참여 바이어 모집△스포츠- 우상혁 “맡겨놓은 금메달 찾아오겠다”- ‘정찬성 제자’ 최승국, 27일 ‘로드 투 UFC’ 시즌 2 플라이급 준결승- 김민솔 “亞...목표는 당연히 금메달”- 유소연 ‘약속의 땅’서 3년 우승 갈증 푸나△오피니언-[목멱칼럼]기울어진 운동장의 비극-[기자수첩]50년 주담대 연령제한, 세대 갈등 부추길라-[글로벌 View]현금인가 채권인가△피플- 亞미술 허브로 뜨는 서울, 홍콩 따라하기보다 경쟁해야- 최수연 “AI솔루션으로 中企스케일업 돕겠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에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이사장에 김일호 오콘 대표- 에이스손해보험 사장에 모재경 기업보험본부 부사장△사회- 李 “정치검찰 조작수사”VS檢“배임성립 가능”...질긴 악연 정점으로- ‘리쇼어링’ 기업에 재산세 75% 감면- “교사 대신 욕받이?”...교육공무직, 민원팀 신설 추진에 반발- 코로나 재유행 조짐에 마스크 꺼낸 시민들- 대낮 신림동 공원서 여성 때리고 성폭행...피해자 의식불명
2023.08.17 I 지영의 기자
정치권 싸움에…부실징후 기업들 '재기 기회' 놓칠라
  • 정치권 싸움에…부실징후 기업들 '재기 기회' 놓칠라
  • 지난 7월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코로나 사태로 잠시 경영난에 빠진 기업들이 은행의 ‘회생 지원’을 받지 못할 처지에 내몰렸다. 오는 10월 중순 만료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연장 논의가 국회에서 중단된 탓이다. 여야 간 대립으로 재기 가능한 기업들이 문 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7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촉법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4일 이후 이 법의 연장 논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이 법이 연장되려면 소위를 거쳐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문턱을 차례로 넘어야 한다. 지금 논의가 한창 이뤄져도 시간이 빠듯한 마당인데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기촉법은 부실이 날 것으로 우려되는 기업(부실징후 기업)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이다. 해당 회사들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채권단)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자체 판단하면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만기를 연장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워크아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사법부에 기업 회생 또는 파산 결정을 넘긴다. 기촉법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 ‘한시법’으로 제정됐지만 지금까지 다섯 차례 연장돼왔고 오는 10월15일 일몰된다.법이 연장되지 않으면 부실징후 기업들은 은행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예컨대 수출기업의 경우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무역거래 시 필요한 신용장 거래를 유지할 수 있지만, 법원의 법정관리 하에선 불가능하다. 지난달 4일 정무위 법안소위 속기록을 보면 금융위원회 전요섭 당시 구조개선정책관은 “기업 성격에 따라 워크아웃 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법원의) 회생 절차와 비교했을 때 (기촉법의) 존속 가치는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문제는 법 일몰 기한 연장 논의가 중단되면서 지원받으면 되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재기 가능성을 놓칠 위기에 내몰렸다는 점이다. 부실징후 기업은 코로나 사태를 거쳐 늘어나는 추세다. 부실징후 중소기업은 2020년 153곳이었지만 지난해 말 183곳을 증가했다. 오는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 금융지원이 종료되는 만큼 이러한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지난 지난달 4일까지만 해도 여야 의원들은 기촉법 연장 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였다. 하지만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이 소위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이후 소위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며 “의사일정이 안잡히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기촉법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이긴 하지만 성격은 ‘민생 법안’으로 본다”며 “여야가 대립하더라도 이러한 법안은 초당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한편 여당과 금융위는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무위에 전달했다. 반면 야당과 법원행정처는 기업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다며 법원의 회생 및 파생 제도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4일 정무위 소위에서 “일몰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먼저 연장을 해서 법을 존치하고 추후 논의를 진행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다.
2023.08.17 I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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