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서울시, 신용불량자 306명 채무감면
- [이데일리 최선 기자]“낮에는 보험영업을 하고 새벽에는 신문배달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일용직으로 일했지만 빚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다닌 직장에서 구조조정된 장모씨(54).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기를 당하면서 쪽방촌과 노숙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섰다. 서울시의 신용회복 지원으로 면책 판정을 받으면서 그의 새 출발이 시작됐다. 그는 현재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다.서울시는 채무·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과 쪽방촌 거주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추진한 ‘신용회복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취약계층 306명이 채무 175억원을 감면 받았다고 9일 밝혔다.신용회복지원사업은 서울시가 2008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2011년 105명이 채무를 감면받은데 이어 올해는 3배에 가까운 306명이 도움을 받았다.지난해 신청자들의 신용회복 내역을 살펴보면 개인파산 114억원, 면책 47억원, 워크아웃 12억원, 개인회생 2억원,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9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신용회복 신청자들에게 무료법률교육, 개별상담, 서류작성대행, 파산관재인 선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39개 신용불량 노숙인 시설을 방문해 상담을 실시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신용불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기업부실 해소..과거 워크아웃 방식 도입"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기업 부실 해소를 위해 과거 금융위기 때 도입한 기업 워크아웃 방식이 필요하며,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기관 책임하에 사전 구조조정을 적극 시행한 후 그다음 단계에서 부채탕감을 고려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2013년 한국금융의 발전과제’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금융의 당면 과제로 가계부채와 기업부실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다음으로 서민금융해소,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감독체계 개편 문제도 해결할 과제로 진단했다.손 선임연구위원은 “장기 침체로 기업부실을 개별 금융기관이 감당하지 못하면 과거 금융위기 때 도입한 기업 워크아웃 방식이 필요하다”며 “회생 가능 기업에 워크아웃을 시행하는 방안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어려움 해소를 위해 도입한 ‘패스트 트랙’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회사채 차환발행을 위해 도입했던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등도 다시 검토대상이 되리라 전망했다.가계부채는 우선 문제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사전 구조조정(리스케줄링)을 정책적으로 선도해 1,2금융권을 포함해 만기를 장기(10년 정도)로 조정하고, 단기에는 저리의 이자를, 중장기적으로는 이자 부담을 서서히 늘려가는 구조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 이전이나 이후의 원리금 합의 현재가치(PV)를 같게 하는 게 도덕적 해이의 방지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이면 원리금 일부를 탕감하는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런 방안을 추진해도 문제가 쉽게 해소되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에서 선별적 부채탕감 방식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가계부채의 직접적 탕감은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광범위하게 유발할 수 있기 때문.그는 “장기불황과 저금리 시대에 대비해 금융기관의 경영전략도 재구축될 필요가 있다”며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되 가계부채의 구조조정과 기업 워크아웃을 위해 금융기관 스스로 증자 등을 통해 충분히 버퍼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와 함께 서민금융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민금융공사(가칭)’ 설립도 고려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기관은 주요선진국처럼 국내에도 정책금융지주회사 방식의 통합된 틀을 도입하는 게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체계는 지금까지 표면화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감독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中企 건강관리시스템, 올해 7500개사 진단 목표
-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사업이 올해 7500개사 진단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진행한다.중소기업청은 2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들과 함께 중소기업 구조개선을 중심으로 건강관리시스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50% 증가한 7500개사 진단을 목표로, 맞춤형 지원규모도 지난해 1조2000억원에서 올해 1조8000억원으로 늘린다. 특히 올해는 창업초기기업 자생력 확충과 함께 중소기업 기초체질 개선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창업초기기업 지원을 위해 기존 2년 이상인 진단신청 대상 업력 기준을 폐지하고,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자금과 R&D,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늘린다. 시범실시된 지난해 진단을 받은 중소기업은 업력 10년 이상이 41.6%로 가장 많았고, 3∼7년 미만이 31.6%로 뒤를 이었다. 2년 이상 3년 미만은 11.7%에 불과했다. 또 기초체질 개선은 금감원이 선정권 은행권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 97개를 비롯해 구조적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업력이 5년 이상 기업으로서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 마이너스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2년 연속 매출액 20% 이상 감소 △2년 연속 적자기업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들이 대상이다. 진단결과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은 사업전환과 자산 일부매각, 자본증자 등을 조건으로 자금과 보증, R&D, 마케팅 등 후속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하지만 정상화가 어려운 기업은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유도하거나, M&A, 파산 등 퇴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업초기기업 지원과 함께 기업들을 일시적 경영애로기업과 구조적 경영애로기업으로 나누는 투트랙 시스템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경영위기 요인을 제거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