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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상현 "대통령 부부와 공천 논의한 적 없어…상식 벗어나"
  • 與윤상현 "대통령 부부와 공천 논의한 적 없어…상식 벗어나"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당시 윤 대통령에 공천자료를 가져간 사실이 100% 없고 공관위원들도 그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2022년 6월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표주재 비공개 중진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에서 (공천자료를) 들고 가져갔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며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그는 이어 “역대 공관위에서 (공천 자료를) 대통령이나 당선인한테 보고하는 게 있을 수 없다. 전체 맥락을 봐야지 몇가지 녹음을 갖고 넘겨 짚어 얘기하는 건 어폐가 있다”며 “(내가) 공관위원장을 한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공천할 때 당 기여도, 대선 기여도, 여성에 대한 가산점, 정체성 등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이에 대해 의논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여사님이 저한테 이걸 갖고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 일로 통화한 적이 없고 논의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의한 적 없다”며 “그런 거 자체를 불허하는 사람”이라고 했다.당시 공관위원에 대해선 “홍철호 정무수석도 있었고 여러 외부 인사도 있었는데 공관위에서 가져왔다는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다”며 “(전달) 가능성도 있겠으나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위원 중에 혼자 어떤 분이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그런 개연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다만 사실 관계를 파악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공천위가) 해체한지 2년이 넘었는데 제가 그분들(당시 공천위원)한테 뭐라고 하겠나”며 “예를 들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다고 해도 공천위원이 가졌다고 얘기하겠나. 무의미하다”고 했다.윤 의원은 또 당시 공천 결정권자이자 당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에 대해선 “이준석에게도 이래라 저래라 얘기한 적 없다”고 했다.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내용을 확보해 공개했다.
2024.10.31 I 최영지 기자
순매수 돌아선 외국인…코스닥, 상승전환
  • 순매수 돌아선 외국인…코스닥, 상승전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약보합권에서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상승 전환했다. 외국인이 장중 순매수세로 돌아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11시 59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00포인트(0.27%) 오른 740.19에 거래 중이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734.25에 개장했으나 장중 외국인이 순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상승 전환했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대선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하는 가운데 주요기업 실적 발표에 주목하며 업종별 순환매 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수급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310억원, 114억원 순매수 중이다. 기관은 홀로 376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35억원 매도우위다.업종별로는 혼조다. 기계장비와 비금속, 운송 등이 1%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일반전기전자와 화학, 제조 등도 1% 미만 수준으로 강보합세다. 반면, 금속과 금융, 유통 등은 1% 미만 수준으로 약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다. 알테오젠(196170)와 에코프로비엠(247540), 휴젤(145020)은 1% 미만 수준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HPSP(403870)는 7.84% 급등 중이다. 반면, 클래시스(214150)는 3%대 하락하고 있고, HLB(028300)와 리가켐바이오(141080), 엔켐(348370)은 1%대 약세다. 한편 지난 30일(현지시간)미국 증시는 약세를 나타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1.51포인트(0.22%) 하락한 4만 2141.54에 거래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9.25포인트(0.33%) 내린 5813.67,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04.82포인트(0.56%) 떨어진 1만 8607.93에 장을 마쳤다.
2024.10.31 I 이용성 기자
‘안세영 목소리 통했다’ 문체부, “배드민턴협회 관행 혁신·지원 확대”
  • ‘안세영 목소리 통했다’ 문체부, “배드민턴협회 관행 혁신·지원 확대”
  • 9일 경남 밀양시 밀양배드민턴경기장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배드민턴 부산 삼성생명 안세영과 인천 인천국제공항 심유진 경기 종료 후 안세영이 취재진과 인터뷰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안세영(삼성생명)의 작심 발언으로 시작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 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은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이 맡았다.문체부는 2024 파리올림픽 이후 안세영(삼성생명)의 인터뷰를 계기로 8월 12일부터 조사단을 꾸려 국가대표 관리, 제도 개선,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협회 운영 실태 및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했다.국가대표 선수 총 51명 중 국제대회 일정, 전국체전 준비 등의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15명을 제외하고 36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36명 안에는 김학균 감독과 안세영도 포함됐다.먼저 문체부는 국가대표 지원 사항과 관련해 “국가대표 선수들은 안세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라며 선수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낡은 관행을 혁신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부상 진단부터 재활·치료까지 선수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진천선수촌의 의료 지원도 확충한다고 밝혔다. 현재 진료 공간에 있는 15개의 침대를 25개로 늘리고 14명의 물리치료사도 24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입촌 시 건강 검진을 통해 체계적인 부상 관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선수단의 휴일 외출·외박을 보장하고 청소·빨래와 외출 보고 등 부조리한 문화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선수단의 외출·외박이 극도로 제한돼 있었다며 대회 임박, 전염병 등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게 개선한다. 청소·빨래 등과 같은 부조리한 문화는 지난 3월 안세영의 건의서 전달 후 여성 선수단 내에서는 거의 없었으나 남자 선수단에는 일부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복식·단식 선수단에 대한 맞춤 훈련도 진행된다. 문체부는 국가대표 지도자를 8명에서 14명으로 늘려 종목별 맞춤 훈련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대표 훈련 시 선수 개인 트레이너도 허용하고 국제 대회를 마친 뒤엔 곧바로 입촌하지 않고 휴식권을 보장한다.선수별로 달랐던 대회 출전 횟수도 조정된다. 그동안 1진 선수는 과도한 대회 출전에 어려움을 밝힌 반면 2진 선수는 출전 기회를 원했다. 문체부는 눈앞의 성적에 급급하지 않고 선수단이 경기력 강화와 세대교체의 계획을 수립해 오면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배드민턴협회가 국가대표 선수단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지도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하겠다고도 전했다.선수단의 국제 대회 출전 규정과 후원 계약, 복식 선수 선발 방식도 개선된다.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수가 자비로 해외 리그, 해외 초청 경기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대표 활동기간 5년을 충족하고 일정 나이(남자 28세·여자 27세) 이상 비국가대표 선수만 국제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한 규제도 없앤다.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체부는 “선수단 의견 청취 결과 선수의 국제 대회 출전 제한은 기존의 직업 행사 자유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국가대표 선수가 자비로 대회를 경험하고 경기력을 강화할 기회조차 금지한다”라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떨어진 선수의 세계 랭킹 관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2일 협회에 시정 권고를 했음에도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기에 시정 명령을 내린다고 말했다.후원 계약에서는 선수 권리를 강화한다. 문체부는 경기 용품 선택권은 모든 선수의 보편적 권리라며 협회와 후원사 간의 협의가 미온적이거나 원활하지 않으면 직접 조정한다고 전했다. 또 국가대표 유니폼에 선수 후원사 로고가 노출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복식 선발 과정에서는 주관적 평가를 폐지하고 최상위 국제 대회 출전 자격이 있는 세계 랭킹 32위까지는 선발전을 면제 등의 개선안 도입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협회가 국가대표 선발 방식을 개선하면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수를 현재 38명에서 48명으로 늘릴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한다고 전했다.배드민턴 선수의 연봉과 계약 기간도 개선한다. 문체부는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과 실업팀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선수 계약에 있어 △연봉 학력 제한 폐지 △계약 기간 축소 △연봉인상률 제한 폐지 △우수 선수에 대한 최고 연봉과 계약 기간 예외 인정 등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시 징계’ 등의 불합리한 징계 조항에 대해서도 개선한다.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외에도 배드민턴협회의 보조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위반액 환수 절차 착수 및 수사 의뢰했다. 협회의 부적절한 운영 실태에 시정을 촉구했고 세금 관련 사항은 과세 관청에 통보했다. 또 김택규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은 사실로 밝혀졌다며 관계 기관에 신고 조치했다고도 밝혔다.문체부는 “사무 검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배드민턴협회가 판단하면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라며 “법률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마지막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배드민턴협회가 스스로 문제를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라며 “이번에 고치지 않으면 자정 능력 상실로 판단해 관리단체 지정, 선수 지원 외 예산 지원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10.31 I 허윤수 기자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R&D 사업 문 열렸다
  •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R&D 사업 문 열렸다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인증제로 전환, 참여 병원을 확대한다. 다만, 육성 R&D 사업은 규모와 방식이 예전 그대로여서 각 병원의 치열한 R&D 과제 수주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는 11월 1일 ‘연구중심병원 인증계획’을 공고하고, 같은 달 29일까지 연구역량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연구중심병원은 병원의 임상 역량을 기반으로 기초연구와 임상연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에 도입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연구중심병원 10곳을 지정하고, 병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년마다 재지정평가를 했다. 10개 병원은 경북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길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이다.지정제로 운용되던 연구중심병원은 의료 환경의 변화와 바이오헬스 기술의 발전으로 병원의 연구개발 참여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회에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정함에 따라 이번에 첫 인증신청 접수가 이뤄지게 됐다.연구중심병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이다. 정부는 신청병원을 대상으로 연구수행에 필요한 기본역량(병원의 연구조직, 연구인력, 연구 시설ㆍ장비 등)과 연구역량의 질(최근 3년간의 병원의 연구 실적 등) 등의 기준에 맞는지를 평가한다.인증기준을 통과한 병원은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여 ‘연구중심병원육성 R&D’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인증 효력은 3년간 유지된다.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으로 말미암아 10개 병원에 지원되던 ‘연구중심병원육성 R&D’ 사업 연구개발비를 다른 병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구중심병원육성 R&D’ 사업은 각 연구중심병원이 연구 주제를 선택해 병원 기반 산·학·연·병·관이 참여하는 개방형 R&D 플랫폼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측의 설명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20개의 연구단(유닛)이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으로 선정돼 약 2230억 원의 연구개발비가 지원됐다. 10개 병원을 중심으로 협업 기업 등이 참여해 연구비를 나눠썼다.복지부는 인증제 전환으로 인해 연구중심병원 타이틀을 확보하는 병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연구중심병원에 도전했던 상급종합병원을 포함, 대부분 대형병원은은 현재 세부 요건만 갖은 연구중심병원 인증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육성 R&D 사업의 예산 규모는 그대로여서 치열한 싸움이 진행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제 전환으로 많은 병원이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받겠지만, 아직 R&D 규모를 늘리는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각 병원이 연구개발비 수취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병원의 체질 개선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연구중심병원 인증제를 통해 연구하는 병원 문화를 정착시키고, 병원이 기초와 임상, 기술사업화를 잇는 보건의료 연구 생태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도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하고자 노력을 기울여온 의료기관에 대해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10.31 I 안치영 기자
소방청, 대구 구조견교육대에 ‘119구조견 기념비 건립’
  • 소방청, 대구 구조견교육대에 ‘119구조견 기념비 건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약한 119구조견의 넋을 기리기 위해 대구광역시 소재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견교육대 재난훈련장에 ‘119구조견 기림비’를 건립해 추모공간을 조성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구시 소재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견교육대 재난훈련장에 마련된 ‘119구조견 기림비’.(사진=소방청)기존 민간에서 관리하던 것을 119구조견으로 국가가 공식 관리하기 시작한 시점이 2011년이다.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재난현장을 누비다 무지개 다리를 건넌 119구조견은 총 39두다. 이에 기림비에는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각인해 명패에 새겼다. 119구조견 기림비는 구조견 조각상과 중간 받침석, 하단 디딤석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먼저 상단 구조견 조각상은 대한민국 최초의 119구조견 ‘다솔’(1998년, 원주소방서 소속으로 활동)을 형상화하기 위해 제작돼 붕괴 된 잔해 속에서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탐색하는 구조견의 임무 수행 모습을 표현했다.중단 받침석은 영원한 안식처를 상징한다. 119구조견이 평소 생활하던 견사를 사각형 모양으로 형상화해 그들의 평안한 영면을 기원했다.하단 디딤석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전 세계 어디든 구조견은 출동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의미로 설계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견 기림비는 국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누구나 추모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개방될 예정이다.한편 현재 전국에서 활동중인 119구조견은 모두 35마리다.
2024.10.31 I 박태진 기자
올해 대형 노조 10곳중 9곳 회계공시 완료
  • 올해 대형 노조 10곳중 9곳 회계공시 완료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는 올해 노동조합 회계공시 등록기간을 운영한 결과 90.9%가 공시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노동계는 미공시 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밀어붙인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했다.2024년 조합원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회계공시 현황.(자료=고용노동부)노조 회계공시는 매년 4월30일까지 해야 하지만,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31일이 아닌 경우 9월30일까지 결산결과 공시가 가능하다. 올해는 하반기 추가 공시 대상 53개소 중 52개소가 공시에 참여했다. 그 결과 올해 회계공시 대상(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및 산하조직)인 733곳 중 666곳이 공시를 마쳤다.총연합단체별로는 한국노총 가맹 노조 공시율이 98.2%로 지난해 대비 3.2%포인트 올랐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 공시율은 83.9%로 10.3%포인트 줄었다. 금속노조와 산하조직 중 공시 대상인 43개 지부 및 지회가 불참한 영향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노조 공시율은 93.1%로 지난해(76.4%) 대비 크게 상승했다.고용노동부는 “일부 노조의 조직적 회계공시 거부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시율이 전년도에 이어 90% 이상을 기록했다”며 “노조 회계공시 제도가 도입 2년 만에 현장에 한착해 노사법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노조 운영 투명성과 조합원, 국민의 알권리를 높인 노동개혁의 대표적 성과”라고도 했다.그러나 노동계는 ‘윤석열식 법치주의’, ‘노동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어 “물가폭등 저임금에 시달리는 조합원 정서를 이용해 노조가 회계공시 거부하면 혜택을 박탈하겠다며 으름장 놓았다”며 “윤석열 정권이 노조 내 규약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와 자정작용을 무시하고, 노조를 부정부패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노조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2024.10.31 I 서대웅 기자
과기부-관세청, 첨단기술 활용 관세행정 협력 강화 MOU
  • 과기부-관세청, 첨단기술 활용 관세행정 협력 강화 MOU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은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혁신 성과물을 시연하고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31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관세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성과 시연 및 업무협약(MOU)’식에서 유상임(오른쪽) 과기정통부 장관과 고광효 관세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양 부처는 급증하는 수출입 물량 및 여행자에 대한 효율적인 통관 관리와 날로 지능화되는 밀수 및 부정·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위해, 과학기술 기반의 세계 최고 수준 관세행정 구현을 목표로 2021년부터 올해까지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1.0 사업’을 공동 추진해 왔다.이를 통해 △소형화물 검색용 복합 엑스레이(X-Ray) 장비, △인공지능(AI) 기반 분산 카메라 환경 우범여행자 식별·추적 시스템 △컨테이너 적재 화물 세관 검사용 탐사 로봇 등 세관 현장의 수요에 근거한 7개 연구 과제를 수행, 올해로 실증을 마무리하고 본격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대표적 성과로는 마약 등 밀도가 낮은 물질을 정확히 선별하는 소형화물 검색용 복합 엑스레이 장비를 국산 개발했다. 이번 장비는 기존의 투과형 외국 장비와 달리, 산란 방식을 추가해 물품의 판독 능력을 향상시켰다.원자력연구원이 해당 기술을 개발해 부산국제우편센터에 시제품을 설치하고, 올해 11월부터 실제 우편물을 대상으로 판독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소형 수하물 검색기도 100% 국산화 개발해 외국 장비를 대체할 수 있을 전망이다.정부 당국은 향후 우편 등 반입되는 소형 화물에 은닉된 마약류를 적발할 수 있게 되면서, 국내 마약이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확산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에 전면 나선 상태다.AI 기반 우범여행자 식별·추적 시스템은 공항 등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우범여행자의 동선을 사람이 직접 감시하는 것에서, AI를 활용해 자동으로 손쉽게 추적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우범여행자에 대한 대응력 강화뿐만 아니라 감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직원의 판독 능력을 향상시키는 지능형 엑스레이 판독 트레이닝 시스템을 개발했다. 지능화되고 있는 마약 등의 은닉 영상을 토대로 다양한 조건에서의 3D 영상을 생성 및 훈련함으로써 마약 등 불법물품의 적발 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의 연구 결과들은 향후 추가적인 실증 및 공공 조달과의 연계 등을 통해 관세 현장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양 부처는 후속 사업이 더욱 개선 추진되도록 수요 발굴에서부터 과제 선정, 연구 수행, 실증 및 적용까지 사업 전 단계에 걸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아울러 양 부처는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2025년부터 공동 추진하는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2.0 사업’의 성공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 및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R&D) 공동 추진 및 실증·상용화 지원, 관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촉진, 연구소와 관세 행정기관 간 상호 활용 지원, 정보 교환 및 실무협의회 운영 등이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성과가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마약의 반입 차단 등 공공서비스를 첨단화하고, 국민 건강과 사회안전을 지키는 좋은 연구 결과”라며 “앞으로도 출연연구기관 등 첨단기술을 가진 기관과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관세행정 서비스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광효 관세청장은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혁신이 필수”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31 I 김범준 기자
원자로 조종 자격 취득·유지 어려워진다
  • 원자로 조종 자격 취득·유지 어려워진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앞으로 원자로조종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려면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기존 면허 취득자도 6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도 부과한다.(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과 이의 후속으로 개정된 하위법령(개정 원자력안전법령)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원자로조종면허는 원자로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면허로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와 원자로조종사면허로 구분된다. 원자로시설 주제어실에서 원자로 반응도와 출력을 조종하는 업무를 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안위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원자로조종면허는 다른 분야의 유사 면허와 달리 갱신제도가 없어 원자로 운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난해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고, 1년 뒤인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그동안 면허 소지자는 3년마다 법정 보수교육만 받으면 면허 효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면허 유효 기간(6년)이 끝나기 전에 해당 면허를 요건으로 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충족해야 한다.보수 교육은 2회 이상 이수해야 하고, 신체검사도 합격해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유효 기간 내 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되고, 정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도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신체검사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건강진단서 등 서류 제출만 요구했고, 별도의 신체검사 합격 기준도 없었다. 앞으로는 교부 또는 갱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의료법’에 따른 병원에서 개정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하는 합격 기준에 만족하는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사업자도 원자로 운전원에게 신체적 결함이 발생해 원자로의 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한 사항을 기록·보관해야 한다.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원자로조종면허 갱신 제도 도입, 신체검사 합격 요건화 등을 통해 적정 요건을 갖춘 인력들이 원자로의 운전 업무를 하게 해 원자로 시설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0.31 I 강민구 기자
한은 "팬데믹 기간, 디지털 소외 계층 '후생' 감소 컸다"
  • 한은 "팬데믹 기간, 디지털 소외 계층 '후생' 감소 컸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비대면 결제방식이 강제되면서 디지털 이해도가 낮은 소비자들의 후생 감소가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여타 연령층에 비해 현금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의 불편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동대문구의 한 성인 문해학교에서 한 시민이 키오스크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김세연 기자)한국은행은 31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중 디지털 이해도와 현금수요 간의 관계’라는 BOK경제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연구진의 분석 결과 디지털 이해도가 낮은 소비자는 코로나19와 같이 비대면 결제방식이 외생적으로 강제되는 상황 아래 현금을 계속 이용하려는 성향이 매우 강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이해도가 낮은 소비자가 휴대 현금을 줄일 확률은 평균 16%에 불과했다. 반면 디지털 이해도가 높은 소비자가 휴대 현금을 줄일 확률은 26%로 10%포인트나 높았다.연구진은 2021년 한은의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 행태 조사’와 지역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자료, 지역별 금융기관 점포 및 ATM 분포자료를 결합해 회기분석 등을 실시했다.디지털 이해도가 낮은 소비자의 모바일금융서비스 이행 정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을 늘릴 확률은 32%로 디지털 이해도가 높은 소비자(46%)에 비해 14%포인트 낮았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역의 경우 디지털 이해도가 낮은 소비자 37%가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을 높였고, 이해도가 낮은 소비자는 51%가 이용을 높였다.보고서를 집필한 이경태 한은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현금 결제를 받지 않는 상점·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디지털 이해도가 낮을수록 소비자 후생 감소가 더 클 것으로 예측됐다”며 “특히 여타 연령층에 비해 현금 의존도가 높고 디지털 이해도가 낮은 고령층의 소비자 후생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따랐다. 이 부연구위원은 “금융·경제 디지털화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격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현금결제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을 도입할 때 디지털 소외계층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0.31 I 하상렬 기자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총 55.3조원…작년 말보다 27%↑
  •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총 55.3조원…작년 말보다 27%↑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올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작년 말보다 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금융위원회는 국내 시장의 가상자산 시가총액(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제출자료 기준)은 55조3000억원으로 작년 말(43조6000억원) 대비 27%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상반기 국내 시장의 가상자산 거래규모는 1087조원으로 2023년 하반기(649조원) 대비 67% 증가했다. 이 기간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3125조원(코인마켓캡 기준)으로 46% 증가했다.1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출시로 인한 수요 증가와 비트코인 반감기(4월) 도래로 인한 공급감소 기대감 등으로 비트코인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과 미 대선 후보의 가상자산 지원 정책 예고 등이 가상자산 가격 상승을 촉진했다.14개 거래업자의 일평균 거래금액은 6조원으로 같은 기간 67% 증가했다. 원화마켓은 6조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68% 증가하였으며, 코인마켓은 8억원으로 같은 기간 80% 감소했다. 가상자산 매매 평균 수수료율은 0.15%로 작년 하반기와 동일했다.매출액은 1조 518억원으로 해당 기간 4718억원(81%) 증가했다. 거래 수수료 매출이 ‘0’인 사업자는 3곳이었다. 영업손익은 59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3030억원(106%) 증가했다. ‘완전자본잠식(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사업자는 9곳으로 집계됐다. 또 6월 말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1207개(중복 포함)로 2023년 말 대비 126개 감소했다. 시가총액 국내 상위 10대 가상자산 중, 글로벌 상위 10대 가상자산에 포함된 가상자산은 6개였다.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도지코인(DOGE), 솔라나(SOL), 에이다(ADA) 등이다. 6개 종목을 포함한 글로벌 상위 10대 가상자산의 시가총액 비중이 66%에 달하는 등 글로벌 상위자산에 대한 선호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2024.10.31 I 정병묵 기자
개인정보위, 공공 대상 영향평가 실효성↑…고시 개정안 시행
  • 개인정보위, 공공 대상 영향평가 실효성↑…고시 개정안 시행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내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판(사진=개인정보위)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용·변경하려는 공공기관이 사전에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과정 설계를 유도하는 제도다.이번 고시 개정안은 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평가기관 지정심사위를 ‘개인정보 영향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을 확대했다. 영향평가위는 평가기관의 지정·지정 취소뿐 아니라 영향평가의 품질관리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도 심의할 수 있게 된다.또 이번 개정안은 영향평가의 품질관리·수행역량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관 지정기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상 평가기관의 업무수행 필수요건(수행실적, 인력, 설비)을 명시했다. 종전 평가 지표였던 ‘전문교육 인증시험 합격자 수’를 ‘영향평가 전담조직 유무’로 변경했다.평가기관에 대한 갱신(유효기간 3년) 심사 시에는 최초 심사 이후 기관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 실적의 질적평가 배점을 20점에서 25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최신 기술 반영여부 등을 심사하는 수행 방법의 개선도를 평가기준에 반영했다.아울러 영향평가 수행 후 개선사항 이행 절차를 체계화했다. 기존에는 영향평가 대상기관이 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이행계획 등을 1년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단기적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2개월 이내에 이행결과 등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일부 개정안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4.10.31 I 최연두 기자
경찰, 내년 1월까지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PM도 대상
  • 경찰, 내년 1월까지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PM도 대상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11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간 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사진=경찰청)경찰청은 최근 김호중·슈가 등 유명인 음주운전 사건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통상 2개월간 실시하던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3개월로 확대한다.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다.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은 △음주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음주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 △클럽·유흥주점 근처에서 단속하는 경우엔 마약 운전 단속을 병행해 실시한다. 현장에서 △과속·난폭운전·지그재그 운전 등 비정상적인 운전행태를 보이는 경우 △눈동자의 충혈 정도 및 차에서 내리는 동작 등을 자세히 관찰해 마약 운전 의심이 들 때는 적극적으로 타액을 이용한 마약검사를 할 예정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된다”며 “마약 운전은 형사처벌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되므로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0.31 I 손의연 기자
마약 소굴된 강남 유흥업소…종사자 등 투약 일당 무더기 검거
  • 마약 소굴된 강남 유흥업소…종사자 등 투약 일당 무더기 검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의 유흥업소에서 엑스터시 등 마약을 판매·유통·투약한 유흥주점 운영자 등 일당이 대거 검거됐다. 특히 입건된 유흥업소 종사자 28명 중 26명(92%)이 서울 강남구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유흥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강남구청에 통보했다.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마약(영상=서울경찰청)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91명을 입건, 이 중 유흥주점 실운영자 A(42)씨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입건된 유흥업소 종사자 20개 업소 28명 중,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만 2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A씨는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유흥업소에서 손님을 유치할 목적으로 수차례 걸쳐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유흥접객원 10명 이상을 직접 관리하는 실운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접객원 B씨 등 77명은 2021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수도권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미성년자 등에게 필로폰 등을 공급하거나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클럽 MD인 C(42)씨 등 13명은 2023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클럽 주변에서 이용자 등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하는 등 마약류를 공급하거나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지난 5월께 A씨가 다량의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다는 추가 첩보를 입수해 집중 수사에 나섰다. 이달 4일 야간에 지하의 한 강남 유흥주점에 마약수사관 19명을 투입해 A씨를 체포했다. 그가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 집중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해 여름께 강남 유명 클럽 주변에서 공공연히 마약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수사도 시도했다. 엑스터시 거래 현장을 포착해 매수자부터 공급 사범까지 추적해 검거했다.경찰은 A씨와 해당업소가 위반사항을 어겼다고 강남구청에 통보했다. 올해 8월 7일부로 유흥주점 등의 영업주가 마약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면 행정처분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유흥주점 등의 영업주가 마약범죄행위를 위한 장소·시설 등을 제공해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행정처분을 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월 임대료가 수천만원, 월 매출이 10억원이 넘는 강남 유흥업소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제제 수단”이라면서 “마약사범으로 단속되면 업소가 사실상 문을 닫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상당한 심리적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흥주점 업주 A씨와 연관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흥주점·클럽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이 이어지는 연말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설된 ‘식객업소 운영자의 마약범죄 장소제공 등 위반사항 통보’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 의뢰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10.31 I 황병서 기자
"주담대 또 올랐다" 대출 조이기 언제까지…2년 만에 최대폭 상승
  • "주담대 또 올랐다" 대출 조이기 언제까지…2년 만에 최대폭 상승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은행들의 가산금리가 올라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두 달째 상승했다. 특히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2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사진=연합뉴스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4.62%로 전월 대비 0.14%포인트 상승했다. 4개월 만의 상승 전환이다. 가계대출 금리와 기업대출 금리 모두 상승했다.가계대출 금리는 4.23%로 전월 대비 0.15%포인트 상승했다. 두 달째 상승세다. 가계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담대 금리가 전월보다 0.23%포인트 오른 3.74%를 기록했다. 이 역시 두 달째 상승세다. 금리 상승폭은 2022년 9월(0.44%포인트) 이후 2년 만에 최대다.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0.23%포인트 상승한 3.72%,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0.04%포인트 오른 4.08%를 기록했다. 코픽스(적용월, -0.08%포인트) 등 주요 지표금리가 하락했지만, 은행권의 가산금리가 인상된 영향이다.전세자금대출 금리도 4.05%로 전월보다 0.23%포인트 상승해 두 달째 올랐다. 지표금리인 코픽스 및 은행채 2년물(-0.01%포인트) 금리 하락에도 가산금리가 오른 여파가 컸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0.22%포인트 상승한 5.87%를 기록해 넉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김민수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는 지표금리가 은행채 5년물인데 금리 변동이 없었다”며 “고정형 금리가 0.23%포인트 올랐는데 대부분이 가산금리 인상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표금리가 하락했지만, 당국의 대출 관리 주문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이면서 대출 금리가 상승한 것이다.자료=한국은행기업대출 금리는 4.77%로 전월보다 0.10%포인트 상승했다. 넉 달 만의 상승 전환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대출 금리가 각각 0.03%포인트, 0.15%포인트 오른 4.81%, 4.74%를 기록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대출 금리 역전 현상은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 규모가 크고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 대출 금리가 낮지만, 최근 은행권 대출경쟁과 정책자금(금융중개지원대출) 투입 등으로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더 낮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은 전월보다 2.6%포인트 하락한 65.4%로 집계됐다. 두 달째 하락세다. 고정형 주담대 비중은 7월 96.1%에서 지난달 94.4%로 1.7%포인트 줄었다. 이 역시 두 달 연속 하락이다.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는 전월대비 0.05%포인트 상승한 3.40%로 집계됐다. 4개월 만의 상승 전환이다. 순수저축성 예금은 정기예금(0.05%포인트)을 중심으로 0.05%포인트 오른 3.41%를, 시장형 금융상품은 금융채(0.01%포인트)와 양도성예금증서(CD·0.07%포인트) 등을 중심으로 0.04%포인트 상승한 3.36%를 각각 기록했다.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22%포인트로 전월보다 0.09%포인트 커져 6개월 만에 확대 전환됐다. 잔액 기준으로는 2.24%포인트로 0.03%포인트 줄었다.비은행의 경우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모두 하락했다. 수신금리는 상호저축은행(0.09%포인트, 3.73%)을 제외하고 신협(-0.05%포인트, 3.55%), 상호금융(-0.06%포인트, 3.38%), 새마을금고(-0.07%포인트, 3.55%) 모두 하락했다. 대출금리의 경우 상호금융(0.01%포인트, 5.25%)을 제외하고 저축은행(-0.65%포인트, 11.04%), 신협(-0.03%포인트, 5.42%), 새마을금고(-0.20%포인트, 4.93%) 모두 줄었다.
2024.10.31 I 하상렬 기자
해수부, '선박 사이버안전' 강화…내년 표준지침 보급, 법제화도 추진
  • 해수부, '선박 사이버안전' 강화…내년 표준지침 보급, 법제화도 추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 예방·대응을 위해 표준지침서와 매뉴얼을 개발해 내년부터 제공한다. 내달부터는 민·관 합동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2027년부터는 보안인증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추진한다. (자료=해양수산부)해수부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선사·선박의 사이버 보안 능력 강화를 지원하고, 법적 기반 마련과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최근 선박과 운항 시스템이 디지털화되면서 선박의 사이버 공격도 늘어나는 추세다. 해외에서는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약 10여시간 동안 운항 통제권을 잃거나, 선사 시스템의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해 약 3000억원의 손실을 입은 사례 등이 발생했다. 국내에서도 현재까지 852척에 달하는 선박 위치정보(GPS) 교란이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는 없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입 물동량 중 99.7%는 선박을 통해 오고간다. 그만큼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이뤄진다면 수출입 피해와 해상물류 공급망 훼손이 이뤄질 수 있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번 해사 사이버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해수부는 선사·선박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지침서·매뉴얼을 내년부터 배포하기로 했다. 또 중견·중소 선사를 위해서는 올해부터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선사·선원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내달부터는 정기적으로 민·관 합동 해상 사이버 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최 국장은 “선사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선박에 화물을 싣는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표준지침을 배포하고, 주요 취약점이 공격받았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기술 대응 매뉴얼도 함께 보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침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제작 중이며, 완성도를 높여 내년 본격적으로 배포된다”고 덧붙였다. 또 2027년 시행을 목표로 민간 선사와 선박의 사이버 안전 관리체계 구축, 선박 및 장비에 대한 보안인증 제도 관련 내용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국제선급협회가 시행 중인 선박·장비의 사이버보안 인증 획득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50~70% 수준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사이버 공격 위협요인을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도 실시한다. 해수부는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GPS 전파교란에 대비할 수 있는 통합 단말기를 2026년까지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 국내 기술들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도 강조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상 물류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차질 없이 방안을 이행하겠다”며 “선사 등 민간에서도 선박 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0.31 I 권효중 기자
양자기술산업법 시행···양자분야 지원 제도적 뒷받침
  • 양자기술산업법 시행···양자분야 지원 제도적 뒷받침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양자기술산업법)’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사진=이데일리DB)정부는 미래 첨단산업과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기술인 양자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 추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육성방안을 강구해 왔다.정부와 여·야는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졌다. 이에 따라 양자법 제정안(통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지난해 10월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양자기술산업법’은 양자기술 육성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양자종합계획 수립 △범부처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한 연구·산업 허브 구축 △생태계 조성 및 인력의 전주기 육성·관리 △기술개발과 산업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적 국제협력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이 법령에 기반해 내년부터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은 정부가 선정한 3대 게임 체인저 기술로 기술주도권 확보가 중요한 분야”라며 “법 시행을 계기로 양자분야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길이 열린 만큼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31 I 강민구 기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유럽 출장길서 ECB와 연내 MOU 체결 합의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유럽 출장길서 ECB와 연내 MOU 체결 합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독일과 리투아니라 출장에서 금융위·금융감독원과 유럽중앙은행(ECB) 간 은행감독 양해각서(MOU) 연내 체결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 또 리투아니아에서는 금융혁신 MOU,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개최 등 국내 금융사의 EU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현지시간) 오전 유럽중앙은행(ECB)이 위치한 유로타워에서 패트릭 몬태그너(Patrick Montagner) ECB 감독위원회* 이사(Member of the Supervisory Board)를 만나 금융위·금감원-ECB 은행감독 MOU(안)을 최종 조율하고 최근 양 지역의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정책 현안 등을 논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김 부위원장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유로타워에서 패트릭 몬테그너 ECB 감독위원회 이사를 만나 금융위·금감원-ECB 은행감독 MOU(안)을 최종 조율하고 최근 양 지역의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정책 현안 등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이날 논의에서 EU 회원국 회람 및 이사회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연내 MOU 체결을 완료하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합의된 MOU(안)에는 상대방 당국 요청시 자국 소재 금융회사의 인가 신청, 임원 선임, 금융당국 제재 및 회생정리계획(RRP) 등 은행감독 관련 정보교환 및 협력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한국과 EU 은행감독당국의 위기대응능력 제고 및 금융회사 회생을 위한 자체정상화계획 관련 제도의 고도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속가능금융 및 금융권 AI 도입과 관련된 양 지역의 금융정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과 금융의 융복합 등에 따른 기회 및 리스크 요인도 점검했다.김 부위원장은 독일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와의 간담회도 진행했다. 그는 “우리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K-금융의 해외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독일 금융감독청(BaFin)과 체결한 금융감독 MOU(2010년 체결)로써 강화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영업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리투아니아에서는 시모나스 크렙스타 중앙은행 이사와 만나 금융혁신 MOU 체결식을 거행하고, 이어 한-리투아니아 핀테크 라운드테이블을 공동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리투아니아는 신속한 인허가 절차 등 강점이 있는 EU 내 핀테크 허브로 한국 핀테크 기업들이 리투아니아에서 인허가를 받은 후 다른 EU 회원국에 손쉽게 지점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 EU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협력국이다”라고 강조했다.핀테크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리투아니아 핀테크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 여전(BC카드), 핀테크(모인) 등 각 업권을 대표하는 3개 한국 금융·핀테크 회사가 자사 디지털 혁신 및 글로벌 진출 관련 사업계획을 발표했다.리투아니아 측은 한국 기업들이 직접 리투아니아를 찾아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향후 이들이 EU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김 부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 핀테크 산업을 비롯한 K-금융이 아시아를 넘어 EU 시장까지 외연을 넓혀 전세계를 무대로 삼아 활동할 수 있도록 당국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민도우가스 루트빈스카스 재무부 차관과의 면담에서는 금융협력 강화와 향후 금융산업 상호진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에 뜻을 모았다.
2024.10.31 I 송주오 기자
금감원, '과당경쟁' 경영인정기보험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강화
  • 금감원, '과당경쟁' 경영인정기보험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강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과 관련해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강화한다. 보험업계가 ‘높은 환급률’, ‘절세효과’ 등을 앞세워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서다. 이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중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4개 GA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에서 GA·설계사가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과정에서 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CEO의 자녀 등 모집자격이 없는 제3자에게 수수료를 부당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또 GA·설계사가 경영인정기보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를 살폈다.그 결과 4개 보험법인대리점(GA)에서 550건의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179명(1개사 평균 45명)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자 179명에게 지급된 수수료(위반금액)는 총 72억원 수준이며, 1인당 약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사 검사 과정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A사는 59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피보험자인 중소기업 등에게 직접 금전을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의 노무, 세무, 특허 등의 용역비용을 대신 지급(총 6억원 상당)했다. 금감원 최근 새로운 불건전 영업행위도 적발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의 경우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보험료를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아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비용인정 등 절세와 무관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효과를 내세우며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거나, 개인사업자에게 법인전환, 상속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계약을 판매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아울러 최근 과당경쟁에 따라 설계사의 차익거래 및 특별이익 제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생보사들은 무·저해지형 상품에 대해 특정시점에 유지보너스를 제공하거나 해약환급률을 높이는 등 보장성 보험임에도 저축 성격을 강화하여 상품을 설계하고 있으며, 설계사의 판매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높은 시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개인(개인사업자) 판매 비중이 높거나 차익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생보사·GA를 연계해 입체적으로 검사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할 방침이다. 또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해 무?저해지보험의 해약률 가정 및 상품 구조의 적정성 제고를 추진하는 한편,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대상 판매 제한, 설명자료 개선 등 내부통제 강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2024.10.31 I 송주오 기자
'경찰관 추락사' 용산 집단 마약 주범들, 대법서 징역형 확정
  • '경찰관 추락사' 용산 집단 마약 주범들, 대법서 징역형 확정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하면서 발각된 이른바 ‘용산 집단 마약 모임’ 주범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31일 오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모 씨(32)와 정모 씨(46)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4년 6개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 마약 모임에 참가해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참석자는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을 포함한 25명으로, A경장이 마약에 취해 추락사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76만원의 추징을 △정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76만원의 추징 명령을 했다.하지만 2심은 이씨의 합성마약 소지·수수 혐의와 정 씨의 합성마약 수수, 합성마약 장소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 등이 취급한 마약류에 합성마약이 섞여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지 못했단 이유에서다. 나머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20여명에 달하는 모임 참가자들에게 마약을 제공해 수십 개 마약류를 많은 사람에게 접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 점을 중히 여겼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24.10.31 I 송승현 기자
‘소녀상 모욕’ 美 유튜버 폭행한 20대 남성 체포
  • ‘소녀상 모욕’ 美 유튜버 폭행한 20대 남성 체포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소녀상에 입맞춤을 하는 등 각종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 국적 유튜버 조니 소말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유뷰터 조니 소말리.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서울 송파경찰서는 31일 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길거리에서 조니 소말리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의해 체포된 이후 소말리에게 ‘굿나잇 소말리’를 외치기도 했다.소말리는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송파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번에 체포된 A씨는 지난 24일 서울 마포구와 지난 27일 송파구의 거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과 무관하다.앞서 소말리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춰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외에도 편의점에서 민폐를 부리거나 행인을 성희롱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이어왔다. 심지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사진을 들고 ‘당신을 위해 한국인을 물리쳤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이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소말리는 지난 24일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지난 27일 송파구 일대에서 행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바 있다.
2024.10.31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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