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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최초 국제크루즈선, 서해 바닷길 개척
- [서산=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청권 최초의 국제크루즈선인 ‘코스타세레나’호가 힘찬 뱃고동 소리와 함께 서해 바닷길을 새롭게 열었다.충남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접안한 국제 크루즈선 ‘코스타세레나호’. (사진=충남 서산시 제공)충남도는 8일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2024 서산 모항 국제크루즈선 출항식을 개최했다. 코스타세레나호는 이날 2600명의 승객과 1100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힘찬 항해에 올랐으며, 출항식은 축사, 관계자 감사패 및 꽃다발 증정, 축하 퍼포먼스, 기념촬영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오늘 새롭게 열린 충남의 바닷길은 민선8기 공약인 서해안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구축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충남 서해안을 전세계인이 찾는 국제 해양레저 관광벨트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충청권 신(新)항로를 개척한 코스타세레나호는 서산 대산항에서 여객을 태우고, 6박7일간 일본 오키나와·미야코지마, 대만 기륭을 거쳐 부산항으로 복귀하는 일정으로 운영된다. 충남도와 서산시, 운항사인 롯데관광개발의 긴밀한 협력 아래 지난해 10월 국제크루즈선 운항의 발판이 마련됐고, 운항 확정 후 올해 1월에 출시한 여행상품이 1개월 만에 완판되는 등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이탈리아 제노바에 본사를 둔 유럽 크루즈 기업 ‘코스타 크루즈’의 선박인 코스타세레나호는 총톤수 11만 4000t, 길이 290m, 전폭 35m에 달한다. 부대시설은 대극장, 디스코장, 수영장, 레스토랑, 테마바, 헬스장, 키즈클럽, 카지노, 면세점, 뷰티살롱&스파 등을 갖춰 ‘바다 위 움직이는 특급호텔’로 불린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자료에 따르면 크루즈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효과가 550억달러에 달하고, 약 43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정도로 파급효과가 큰 핵심 산업이다.충남도는 △체계적인 크루즈 기반시설 구축 △차별화된 기항지 관광상품 개발 △대내외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타깃 마케팅과 홍보 활동을 통해 크루즈산업 발전의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 ‘유효 슈팅 6개 선방’ 울산 조현우, K리그1 11R MVP... K2는 경남 아라불리
- 조현우(울산).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철옹성 면모를 뽐낸 울산HD 수문장 조현우가 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한국프로축구연맹은 8일 하나은행 K리그1·2 MVP를 선정해 발표했다.K리그1 MVP는 조현우가 선정됐다. 조현우는 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의 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하며 울산의 1-0 승리를 지켰다. 조현우는 기성용과 이태석의 강력한 중거리 슛을 포함해 골문 안쪽으로 향한 6개의 유효 슈팅을 모두 막아냈다. 올 시즌 조현우의 4번째 무실점 경기다.K리그1 11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5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김천상무와 인천유나이티드의 경기다. 이날 경기는 전반 5분 김대원의 선제골과 후반 11분 이영준의 추가 골로 김천이 앞서갔다. 인천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다. 후반 32분 무고사의 추격 골과 후반 40분 제르소의 동점 골이 터지며 2-2 무승부를 기록했다.K리그1 11라운드 베스트 팀은 광주FC로 선정됐다. 광주는 6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대전하나시티즌과의 맞대결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광주는 전반 14분 안톤에게 선제골을 내줬으나 후반 6분 이희균의 동점 골과 후반 41분 허율의 역전 골로 2-1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광주는 2연승을 달렸다.아라불리(경남).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2 10라운드 MVP는 경남FC 아라불리가 차지했다.아라불리는 5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남드래곤즈와의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아라불리는 전반 33분 코너킥 혼전 상황에서 반 박자 빠른 슈팅으로 첫 번째 골을 만들었다. 후반 7분에는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성공하며 두 번째 골을 넣었고, 후반 25분에는 송홍민의 프리킥을 헤더로 마무리하며 해트트릭을 완성했다.경남은 아라불리의 해트트릭과 1도움을 기록한 송홍민, 베스트11에 선정된 우주성 등이 두루 활약하며 K리그2 10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선정됐다. 경남은 이날 승리로 9위에서 6위로 순위를 세 계단 끌어올렸다.K리그2 10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5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FC와 수원삼성의 경기다. 이날 경기에서 성남은 전반 33분에 나온 후이즈의 선제골과 후반 추가시간에 터진 김훈민의 추가 골로 승기를 잡았다. 경기 종료 직전 수원삼성 이상민에게 한 골 내줬으나 2-1 승리를 지켜냈다.한편 K리그 라운드 베스트11과 MVP는 한국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회 산하 기술연구그룹(TSG)의 정량, 정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하나은행 K리그1 2024 11R MVP, 베스트 팀/매치, 베스트11]MVP: 조현우(울산)베스트 팀: 광주베스트 매치: 김천(2) vs (2)인천베스트11FW: 이영준(김천), 이희균(광주)MF: 가브리엘(광주), 오베르단(포항), 김종우(포항), 김대원(김천)DF: 완델손(포항), 김영빈(강원), 이동희(포항), 황문기(강원)GK: 조현우(울산)[하나은행 K리그2 2024 10R MVP, 베스트 팀/매치, 베스트11]MVP: 아라불리(경남)베스트 팀: 경남베스트 매치: 성남(2) vs (1)수원베스트11FW: 브루노 실바(서울E), 아라불리(경남), 후이즈(성남)MF: 김훈민(성남), 이광진(천안), 이정빈(부천)DF: 정승용(성남), 김군일(성남), 우주성(경남), 김명순(충북청주)GK: 박대한(충북청주)
- 법 개정에도 '女사내이사' 여전히 드물어…1.4%p 증가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내 주요 그룹들의 여성 사외이사가 두 배 넘게 증가하는 사이 사내이사 증가율은 1%대 증가율을 보이며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30대 그룹 중 20개 그룹은 계열사에 여성 사내이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3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삼성전자 장충사옥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8일 자산순위 상위 30대 그룹 298개 계열사의 이사회 내 남녀 구성을 분석한 결과 2021년 말 여성 사내이사는 738명 중 14명(1.8%)에서 현재 787명 중 24명(3.2%)로 1.4%포인트(p) 증가했다. 반면 사외이사의 경우 2021년 말 기준 사외이사 789명 중 86명(10.9%)에서 현재 850명 중 174명(20.5%)으로 9.6%포인트 증가했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2022년 8월 시행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이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사회를 특정 성으로만 채워서는 안 된다. 리더스인덱스는 “개정 자본시장법 취지와 별개로 이사회 내 사외이사 자리만 여성들을 앉히며 구색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자료=리더스인덱스)30대 그룹 중 2021년 말까지 이사회 내 여성이 한 명도 없는 그룹은 7개였으나 현재는 30대 그룹 전체가 이사회 내 여성이 1명 이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외이사로 분리해서 보면 여성 사내이사가 1명도 없는 그룹은 같은 기간 22개에서 20개로 줄어드는 데 그쳤다.30대 그룹 중 계열사에 여성 사내이사가 있는 그룹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CJ, 네이버, KT, 한진, 카카오 등 10개로 나타났다. 여성 사내이사 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카카오였고 삼성, SK, LG 그룹이 각각 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30대 그룹 여성 사내이사 중 대표이사는 이부진 호텔신라, 이정애 LG생활건강, 박애리 HS, 최수연 네이버, 정신아 카카오, 김재현 스튜디오드래곤, 한수미 나래에너지서비스 대표이사 등 7명으로 나타났다．
- 역대 최대 실적 달성한 카카오뱅크…주담대 시장 점유율 확대 영향(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카카오뱅크가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순이익인 1112억원을 달성했다. 은행권의 실적을 갉아먹은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비용 부담에서는 벗어나고, 대환대출 경쟁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 영향이다.◇카카오뱅크 1분기 순익 1112억원 ‘역대 최대’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으로 1112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19억원) 대비 9.1% 증가한 액수다. 1분기 영업이익은 1484억원으로, 작년 동기(1364억원)보다 8.8% 늘었다.카카오뱅크의 순익이 증가한 이유는 낮은 금리를 내세워 주담대 등 대출 자산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여신 잔액은 41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주담대(전·월세 대출 제외) 잔액은 1분기 말 기준 11조8000억원으로, 작년 말(9조1000억원)보다 2조7000억원(29.7%) 불었다. 전·월세 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약 2000억원 증가했다.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주담대 신규 취급액의 50%가 대환 목적이었는데, 해당 비중은 올해 1분기 기준 62%까지 높아졌다.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대환 비중이 45%에 달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지난해 1월 개시한 주담대,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서도 높은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며 대환대출 시장 내 플랫폼 경쟁력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 대출 비중이 확대됐지만, 상대적으로 금액이 많고 담보가 있어 안전한 주담대가 많이 늘어난 덕에 건전성은 개선됐다.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의 경우 1분기 기준 평균 잔액이 약 4조6000억원, 비중은 31.6%로 집계됐다. 반면, 1분기 말 기준 연체율은 0.47%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1분기(0.58%) 대비 0.11포인트 하락했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올해 사업 방향성에 대해 “지속적인 고객 기반 확대를 통해 경쟁력 있는 수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여신 관리와 자금 운용 기능을 강화해 성장을 이어가겠다”며 “압도적 트래픽을 토대로 수수료·플랫폼 사업의 수익원 다각화와 높은 성장을 시현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위험 관리를 통해 건전성과 수익성을 모두 잡겠다”고 설명했다.◇대출 성장 목표치 10% 초반…“대손비용 산정도 보수적으로”한편 카카오뱅크는 금융당국의 가계 부채 관리 방침에 따라 올해 대출 성장 목표치를 10% 초반대로 하향 조정했다. 대출 성장이 더딘 상황에서 카카오뱅크는 자금 운용을 확대해 대규모로 유입된 수신 자금을 활용할 예정이다.자료=카카오뱅크 제공김석 카카오뱅크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날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전체 여신 성장 가이던스는 지난 컨콜에서 말한 20% 내외에서 10% 초반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당국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 이내로 관리하라는 방침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여신성장은 하반기 지금보다 완화될 것”이라며 “이는 대출이동제를 통한 대환대출 물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이에 카카오뱅크는 수신 자금을 적정하게 운용해 순이자마진(NIM)을 2.2%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저원가성 예금 비중이 56.8%에 달하는 등 낮은 수준으로 자금을 조달한 상태다. 이에 운용 수익률이 목표하는 성과를 달성했을 경우 예대율 하락을 고려하면 연간 NIM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아울러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카카오뱅크는 올해 대손 비용률을 보수적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COO는 “보수적으로 대손비용을 전망한 이유는 작년 역대 최대로 취급한 중저신용자 대출의 연체 발현 타이밍이 올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기간 있었던 완화 조치가 정상화하면서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급등한 것처럼 향후 연체 사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보수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 “해외 소모품 매출 고성장”…클래시스, 분기 최대 매출·영업익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클래시스(214150)(대표이사 백승한)는 올해 1분기 해외 소모품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클래시스가 발표한 2024년 1분기 실적에 따르면 연결 기준 매출액은 504억원, 영업이익은 265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전 분기 대비 7% 각각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3%, 전 분기 대비 21% 늘어났다. 영업이익률은 52.6%로 전년 동기 대비 1.6%p, 전 분기 대비 6.0%포인트 상승했다.클래시스 관계자는 “지난해 주요 국가에 추가로 설치한 슈링크 유니버스(Ultraformer MPT)와 볼뉴머(Volnewmer)에서 나오는 유상 소모품 주문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난 덕분”이라며 “소모품 매출 비중이 53% 수준으로 올라오면서 80%에 근접하는 매출총이익률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급여,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매출 대비 비중은 안정화되면서 2021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라며 “올해 연간으로도 소모품 매출 비중 증가 및 생산성 개선과 함께 적정 수준의 판관비율 유지로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1분기 소모품 전체 매출액은 2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해외의 경우 집속초음파(HIFU)와 모노폴라 고주파(RF) 장비 관련 소모품 매출이 모두 증가했으며 브라질과 태국에서의 HIFU 소모품 주문량이 크게 늘었다. 브라질 지역에서는 사상 최대 분기 소모품 매출이 기록됐으며, 태국향 1분기 소모품 매출액은 2023년 연간 수준에 근접했다. 국내에서는 슈링크 유니버스 시술 확대에 따라 유상 소모품 주문량이 지속해서 늘며 8개 분기 연속 성장했다.미용 의료기기 장비인 클래시스 브랜드 매출은 2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중남미 및 아시아 시장에서 슈링크 유니버스의 견조한 판매가 지속되는 가운데, 회사는 볼뉴머의 전략적 런칭을 통한 글로벌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 역시 슈링크 유니버스와 볼뉴머의 안정적인 판매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한편 클래시스는 지난 2월 말 태국, 4월 말 브라질에서 볼뉴머 런칭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태국에서는 시술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클리닉에 볼뉴머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볼뉴머와 관련된 과학적 입증자료(논문, 임상결과, 학술대회 등)도 계속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 FDA 허가도 획득했다. HIFU 장비 슈링크 유니버스(해외명 Ultraformer MPT)는 올해 초 스페인과 터키를 기점으로 유럽 시장 진출을 점차 확대하고 있고, 멕시코에서도 인허가를 획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HIFU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클래시스 관계자는 “올해도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 슈링크 유니버스와 볼뉴머의 장비 설치 확대를 위한 영업과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브라질, 태국과 같이 볼뉴머의 진출 국가도 넓혀나가며 RF 시장 침투 확대와 HIFU·RF 콤비 시술 트렌드를 이끌 것”이라며 “시장 성장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피부 미용 시술 트렌드를 선도하며 자사 장비의 소모품 주문량도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 코스피, 여전한 외국인 ‘사자’에 2730선 강보합…HD현대마린 80%↑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피 지수가 2730선에서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등 일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에도 외국인 순매수세가 하단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후 1시40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07포인트(0.13%) 오른 2737.86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2734.36) 대비 0.08%(2.25포인트) 내린 2732.11에 개장했다. 이후 상승전환하면서 2730선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매파적인 연은 총재의 발언에도 금리, 환율 변동이 미미해했다”며 “코스피는 외국인 선물 순매수 지속되며 강보합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홀로 1501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63억원, 571억원 순매수 중이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596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업종별로는 혼조다. 운수창고와 금융업이 1% 넘게 오르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보험와 유통업, 증권, 기계 등이 1% 미만 수준으로 강보합세다. 반면, 의료정밀은 1% 넘게 떨어지고 있고, 전기가스업과 서비스업, 전기전자가 1% 미만 수준으로 약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혼조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1% 미만 수준으로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다. NAVER(035420)는 2.31% 하락 중이다. 반면, ‘밸류업’ 관련주로 묶인 KB금융(105560)은 4.87% 오름세고, 신한지주(055550)와 하나금융지주(086790)도 각각 2.59%, 4.48%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날 상장은 HD현대마린솔루션(443060)은 공모가 대비 88.01%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한편 간밤 뉴욕증시는 연준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돼 보합권서 마감했다. 앞서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7일(현지시간) 현재의 3%대 인플레이션이 고착된다면 필요할 경우 금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8% 오른 3만8884.26을 기록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0.13% 상승한 5187.70으로 집계됐다.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10% 빠진 1만6332.56에 거래를 마쳤다.
- '수서냐, 잠실이냐' 서울3호선 경기남부연장안 오는 10일 확정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서냐, 잠실이냐’ 경기도와 수원·용인·화성·성남 등 100만 도시급 4개시가 추진하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안이 오는 10일 확정될 전망이다.8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오는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신상진 성남시장이 만나 서울 3호선연장과 경기남부 광역철도 최적 노선안을 합의·선정할 계획이다. 4개 시는 최종 확정된 노선안은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건의문도 이날 채택한다.지난 2023년 2월 21일 경기도청에서 (왼쪽부터)신상진 성남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이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은 지난 2019년 수원·용인·성남시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했지만, 전철 도입 방식에 대한 이견과 수서차량기지 이전 부지 확보 등 문제를 풀지 못해 한차례 무산된 바 있다.이후 이상일 용인시장이 사업 재추진을 위해 지난 2022년 10월 정명근 화성시장에게 동참을 요청했고, 그해 1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4명의 시장이 만나 3호선 연장과 경기남부 광역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으며 불씨가 되살아났다. 당시 시장들은 서울 지하철 3호선을 성남 판교~용인 수지구 신봉동·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으로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협약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4개 시는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 광역철도 사업 타당성조사 공동용역’을 지난해 8월 발주, 오는 10일 회의에서 용역을 통해 도출된 노선안 중 최적안을 택하게 된다.지하철 3호선 연장은 서울 수서역~화성 봉담까지 이어지는 노선과 대안으로 제시된 잠실종합운동장역~수서~화성 봉담2지구를 잇는 노선 중 하나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열차는 경전철과 중전철의 중간에 해당하는 MRT중전철 도입이 거론된다. 앞서 2019년에는 경전철과 중전철을 놓고 지자체간 이견이 발생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의견 일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에서 지하철 3호선 연장과 경기남부 광역철도 등에 대한 여러 노선이 나왔고 노선안이나 차량 도입 방식이 직접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용역안에는 3호선과 경기남부 광역철도를 직접 연계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오는 10일 회의에서 최종적인 의견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토부는 오는 5월 광역철도 신규사업 건의 접수에 이어 6월 지자체 건의사업 설명회를 가진 후 2025년 4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 공청회를 거쳐 내년 7월쯤 신규사업과 추가 검토사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은 2026년 7월 예정이었지만 이상일 용인시장 등의 지속적인 건의로 1년 앞당겨지게 됐다.
- 폐지 앞둔 단통법인데…방통위, 유통점 규제 손질 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단말기 유통점 규제를 손질한다. 방통위는 대리점이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휴대폰 판매점과 거래하면 과태료를 받고, 판매점이 온라인으로 영업할 때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도록 하는 단통법 시행령과 고시를 준비 중이다. 올해 7월쯤 시행될 예정인데, 단통법 폐지 분위기와는 상충된다.사전승낙제란 단통법 제8조에 따라 휴대폰 판매점이 영업을 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사전 승낙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불법 보조금, 방문 판매 등 부적절한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통3사 판매점 사진사전승낙 안받으면 과태료 최대 1500만원방통위가 ‘단통법 폐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단통법 관련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려는 것은 올해 1월 단통법이 개정되면서 하위 법령(시행령과 고시)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승낙 위반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대리점과 거래한 판매점이나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과 거래한 대리점은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사전승낙이 철회된 판매점과의 계약 체결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판매점도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과태료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이며, 대규모 유통업자는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이 부과된다.또한, 온라인 영업에 대한 사전승낙 게시 기준도 변경되어 SNS나 메신저 등을 통해 영업하는 온라인 성지점도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불법보조금 막자는 취지…단통법 폐지와 상충 방통위가 이번에 새롭게 만들려는 사전승낙제와 관련된 유통점 규제는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가 목적이다. 판매점의 불법 지원금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허위 과장 광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점이 이통사로부터 사전승낙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그러나 정부는 자유로운 휴대폰 영업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단통법이 폐지된다는 건 ‘지원금 공시제’ 폐지를 의미하고, 단말기 유통에서 이동통신사의 지배력이 사라지는 걸 의미한다. 이는 사전승낙제를 의미 없게 만든다.하지만 김홍일 위원장은 이날 제도 개선을 보고 받고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개선해 이통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면서 “이통사의 유통점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건전화와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이는 악법도 법인만큼, 단통법이 유지되는 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