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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도 찢어버리는 고무총`…불법 무기 만들어 판 간 큰 태국인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고무줄 등을 이용한 화살촉 등 다양한 불법 무기를 만들어 국내에서 판매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등 11명이 검거됐다.발사 장치 시연 영상(영상=서울경찰청)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1계는 28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9)씨 등 태국인 9명을 포함한 총 1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보유한 발사장치 15정, 화살촉, 쇠구슬 등 다량의 부품을 압수했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고무줄과 발사 지지대 등을 이용해 15~17㎝ 길이 화살촉, 쇠구슬을 발사할 수 있는 불법 발사장치를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총 420회(6500만원 상당)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2018년 한국에 입국 후 불법 체류 신분으로 경남 소재 농장 등에서 일을 하고 지냈으며, 유튜브를 통해 발사장치 제조 방법을 익혔다. 2021년 9월부터는 해외 직구를 통해 발사장치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구매해 판매해왔다. 판매된 발사장치는 고무줄 탄성을 이용해 화살촉, 쇠구슬을 발사할 수 있고, 발사대와 조준경이 부착돼 있어 정확성이 높고 원거리 사격이 가능한 구조로 사람의 신체에 충분히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올해 7월께 SNS를 통해 불법 발사장치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SNS 분석과 압수영장 집행을 통해 제조·판매 피의자 A씨를 특정해 검거하고,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발사장치 4정과 화살촉, 쇠구슬 등 다량의 부품을 압수했다. 또 A씨 진술·계좌 거래 및 택배 발송 내역 등을 토대로 불법 발사장치 판매 내역을 특정한 후 최근 발송지 53개소를 확인해 구매자 9명을 검거하고 발사장치 11정을 추가 압수했다. 미회수된 발사장치에 대해서는 판매 내역에서 확인되는 구매자 인적사항과 거주지를 토대로 관할 경찰서에 명단을 통보,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통해 불법 발사장치를 회수할 예정이다. 피의자 A씨는 완제품의 경우 포장이 어려워 제작에 필요한 부품들을 세트로 판매한 후 SNS 실시간 방송 또는 메신저를 토해 조립 방법 영상을 공개하는 등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국과수 감정 결과 발사장치는 관통력 등 그 위력이 강해 인체·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판매된 화살촉은 표적에 맞은 뒤 빠지지 않도록 보조날개가 펴지는 구조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경우 이러한 발사장치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낮고, 주로 지방 농장에 일하면서 여가 시간에 강가에서 새·물고기 등을 사냥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위해 발사장치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발사장치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범죄에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불법 발사장치 제조·판매 사범 등에 대한 첩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국내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러한 발사장치의 위법성 및 위험성에 대한 계도 활동을 전개해 불법 사제 발사장치의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LH, ‘쇠퇴지역 재난대응형 통합플랫폼’ 개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대(지진, 붕괴, 화재, 폭발, 폭염, 강풍, 폭우, 폭설) 재난재해의 유형별 취약성을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쇠퇴지역 재난대응형 통합플랫폼’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해당 플랫폼은 재난재해 취약성을 분석하는 재난재해 진단시스템, 취약한 재난재해 유형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계획수립 지원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재난재해 진단시스템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재난재해 위험정도를 1~5등급으로 도출해 전국,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상대 비교분석이 가능하다.특히 기존 집계 단위보다 작은 격자 단위(100m)로 구축돼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고, 전 국토의 위험도에 대한 상시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할 수 있어 분석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계획수립 지원시스템은 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1~2등급) 지역에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저감할 방안을 제시한다.LH는 지역 및 도시 방재 능력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달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다.김홍배 LH토지주택연구원장은 “이번 연구 성과가 도시 내 쇠퇴지역에서 전 국토로,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도시별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성공적인 협업모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울산 등 자율주행 시범지구 신규 선정…전국 모든 시도 확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인천·울산시 등 10곳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이로써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전국 17개 시도에 34곳이 됐다.경기도는 자율주행기술을 탑재한 국내 최초 대중교통 서비스인 판타G버스가 지난 21일 오후 기준으로 운행을 시작한 지 넉 달 만에 누적 탑승객 1만2명, 누적 주행거리 1만 1714㎞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판타G버스’.(사진=경기도)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시도, 15곳(신규 10곳, 변경 5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신규 시범운행지구는 △경기 안양 △인천 구월·송도·영종·국제공항 △울산 △대구 동성로 △경북 경주 △경남 사천 △전남 해남 등이다. 기존 시범운행지구의 범위를 변경·확장한 곳은 △경기 판교 △강원 강릉 △경북도청 △제주 △충청권 등이다.한편 국토부는 기존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도 확정·발표했다.서울 상암의 경우 DMC역~난지한강공원 등 주요 지역에 수요응답 노선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춰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 최초로 A등급을 받았다.이외 △B등급 광주, 서울 청계천, 제주, 경기 판교 △C등급 충북·세종, 대구 △D등급 강원 강릉 △E등급 서울 강남, 세종, 전북 군산, 경기 시흥, 전남 순천, 강원 원주 등으로 나타났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 실증공간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더욱 활발한 실증과 기술개발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의 혁신 의지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리빙랩(도시단위의 자율주행 기술·서비스 통합실증) 등 실증사업 확대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수협은행 부행장급 인사…신학기 수석 연임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Sh수협은행은 신학기 경영전략그룹 수석부행장과 정철균 기업그룹 부행장 연임 및 신임 부행장 선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신학기 Sh수협은행 수석부행장연임된 신학기 수석부행장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1995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해 기업고객팀장, 인계동지점장, 고객지원부장, 리스크관리부장, 심사부장, 전략기획부장, 남부광역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20년 12월 수석부행장에 선임돼 3년간 경영전략그룹 운영을 담당해 왔다.정철균 기업그룹 부행장은 전남 장흥 출신으로 1992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해 감사실장, 서부광역본부장, 동부광역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21년 12월 부행장에 선임돼 디지털개인그룹과 기업그룹 마케팅을 담당해 왔다. 신·정 부행장의 임기는 각각 2024년 12월 10일, 2024년 12월 1일까지 1년이다.수협은행 이와 함께 최민성 심사부장, 이준석 여의도종합금융본부장을 신임 부행장으로 선임하는 인사도 단행했다.신임 최민성 부행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1994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해 금융기획팀장, 송파역지점장, 길동금융센터장, 심사부장 등을 역임했다.신임 이준석 부행장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1994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해 해양투자금융센터팀장, 테헤란로금융센터장, 여의도종합금융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최·이 부행장의 임기는 2025년 12월 1일까지 2년이다.정철균 Sh수협은행 부행장최민성 Sh수협은행 부행장이준석 Sh수협은행 부행장
- 이낙연 "민주당, 가치·품격 잃어…강성층에 면역체계 무너져"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한민국의 정치가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정치 양극화’와 ‘강성 지지층’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아울러 해결 방안으로 ‘정당 내 민주주의’ 활성화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통한 ‘다당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연대와공생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전 대표는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친낙(親 이낙연)계 사단법인 ‘연대와 공생’이 주최한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경제·정치·외교 분야 총 3개 세션에 모두 토론자로 참여한다.이 전 대표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국민의 신뢰가 부족하고 문제 해결능력도 신통치 않은 거대 양당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치달으며 극한투쟁을 계속하고, 불신과 무능의 양대 정당에 의한 정치 양극화는 국민을 분열로 내몰며 국회와 국가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정당은 붕괴한 것이나 다름없을 만큼 허약해졌고, 강성 지지자들은 제도를 압도할 만큼 강력해졌다”고 진단했다.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여당은 권력의 하부기관으로 오랜 세월을 지내온 탓인지, 지금도 비슷한 행태를 계속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불확실하지만, 혁신의 노력은 하고 있다. 여당이 강성 지지자들과 결별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평가했다.반면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야당은 참담하다.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한다”면서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여러 문제를 걸러 내고 건강을 회복했으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고 직격했다.그러면서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질병을 막지 못하고 죽어간다”며 “그 결과로 민주당은 도덕적 감수성이 무디어지고 국민의 마음에 둔해졌다.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일부 강성 지지층과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말로 풀이된다.이 전 대표는 해결 방안으로 “정치에서는 도덕적이지도 않고 능력도 부족한 거대 정당에 의한 정치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그러자면 첫째,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둘째는 다당제 구현”이라고 꼽았다. 당내 민주주의가 활발해지면 다양한 합리적 대안이 나오면서 정치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다당제를 통해 무당층을 국회에 포용하는 것이 정치 양극화 극복과 정치 불안정 예방에 필요하다”면서 “당장 할 일은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양대 정당이 의석 독과점을 위해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진 병립형은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극심하게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또 “정치 양극화의 해악을 줄이려면 거대 정당의 내부 혁신이 시급하다. 정치를 이대로 둘 수 없다”며 “지금의 절망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갈래의 모색이 이어지고 있다. 그들과 상의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뜻을 모으는 모임 또는 신당 창당 등 움직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이 전 대표는 내년 4월 총선이 위기의 기폭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김포 등 몇 개 도시의 서울 편입과 주식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 같은 여당의 정책이 그 신호”라며 “포퓰리즘 정책은 총선 이후에 정체를 드러내며 계산서를 들이밀 것”이라고 했다.이어 “총선 승리를 위한 정치권의 각축으로 긴장과 갈등이 극도로 고조되고, 총선이 끝나면 그 긴장과 갈등의 뚜껑이 열릴지도 모른다”면서 “총선은 위기의 매듭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이화여대, '2023 캐나다 여성 경제사절단 서울 심포지엄' 개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화여대는 오는 11월30일 오전 9시 교내 ECC 이삼봉홀에서 한국과 캐나다 여성 경제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3 대한민국·태국 캐나다 여성 경제사절단 서울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료 제공=이화여대)이번 심포지엄은 ‘여성 경제인 협력과 국제무역 혁신’이라는 주제로 이화여대와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이 공동 주최한다.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캐나다 간의 관계 증진을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연구 결과를 정부와 기업에 정책을 제안하고 민간과 공공영역의 이해 당사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이 선정한 아시아 국가는 태국과 한국이다. 캐나다 여성 고위급 공직자, 학계, 경제인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은 11월 27일 태국 방콕 심포지엄에 이어 11월 30일 이화여대에서 열리는 서울 심포지엄에 참석해 한국과 캐나다 여성 경제인의 관계와 협력 증진, 글로벌 연대를 통한 여성 경제인 역량 지원에 나선다.심포지엄에는 한국 학계를 대표해 공동 주최기관장인 이화여대 김은미 총장과 한국 테크 분야를 대표하는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이사, 타마라 모휘니(H.E. Tamara Mawhinney) 주한 캐나다 대사, 사라 윌쇼(Sara Wilshaw) 캐나다 글로벌 사업청 부차관 및 최고무역위원 등 한국과 캐나다의 여성 경제인과 학자, 공직자, 학생 120여 명이 참석한다. 심포지엄은 김은미 총장의 환영사와 크리스틴 나카무라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 부회장의 소개 인사,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과 메리 응(Mary Ng) 캐나다 통상장관의 환영사 영상으로 문을 연다. 이어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가 ‘차세대 기술 리더십’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해 한국과 캐나다의 차세대 여성 리더십과 기술 분야 생태계에 관해 신선하고 흥미로운 시각을 전할 예정이다. 대담 뒤에는 한국과 캐나다 양국의 무역 정책과 여성 경제인 지원에 관한 패널 토의가 이어진다. 캐나다와 한국의 고위급 연사들은 경제의 성평등과 여성이 주도하고 설립하는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양국 간 무역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1부 ‘포용적 무역 촉진 정책’ 토의에는 이토 펭 토론토 대학 글로벌 사회 정책 센터 소장, 이화여대 남영숙 교수와 조성남 명예교수, 이현옥 서강대 교수, 줄리아 킴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 이사회 명예의장이 참여한다. 2부 ‘기술과 기업가정신 분야의 여성 지원’을 주제로 한 토의에서는 사라 윌쇼 부차관, 루스 바쇼 퀘벡 여성 기업인 네트워크 ‘레조 네트워크 드 팜므 드 앙프레즈 뒤 케벡’(Reseau des Femmes d’affaires du Quebec) 회장, 배순민 KT 상무, 정재연 삼성전자 부사장, 베이크레스트연구교육아카데미 회장인 앨리슨 세쿨러 박사가 참여해 의미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5탄…전국 최초 '양육친화주택' 도입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난임부부 지원으로 시작해 임산부·다자녀 가족·신혼부부 등으로 확대돼 온 ‘오세훈표 저출산 대책’이 주거 대책까지 확대된다. 어린이집과 키즈카페 등 양육 인프라를 품은 서울 역세권 아파트를 주변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최장 12년간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영등포구 당산동, 금천구 시흥동, 동대문구 용두동 등에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조감도. (자료=서울시)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아이사랑홈을 통해 ‘주거’와 ‘돌봄’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겠다는 구상이다. 최장 12년 거주를 보장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90% 수준으로 공급해 부담도 낮춘다. 특히 같은 건물 안에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집, 병원 같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서울시는 아이사랑홈을 중형 면적(59·84㎡ 타입)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도록 자재를 고급화한다. 또 서울형 키즈카페와 우리동네키움센터, 어린이집 등과 함께 보건(병원·약국 등), 교육(학원 등), 문화·여가(공연장, 식당 등), 생활지원시설(식당, 슈퍼마켓 등) 등의 시설을 조성한다. 시는 아이사랑홈을 주택규모와 입지요건 등에 따라 △복합문화형 △지역거점형 △지역사회통합형 등 3개 유형으로 추진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건립해 공급하며 이르면 2025년 착공해 2027년부터 차례로 선보일 계획이다.유형별로는 복합문화형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함께 양육 인프라와 박물관, 도서관, 극장 등 복합문화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1호 복합문화형 주택은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200m 거리에 있는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며, 2026년 착공해 2028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지하 4층~16층, 총 380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59·84㎡ 등 2개 타입으로 공급될 예정이다.양육인프라 구상안. (자료=서울시)지역거점형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함께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함께 조성한다. 1호 ‘지역거점형’은 금천구 시흥동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며 2026년 착공 목표다. 또 지역사회통합형은 100가구 미만으로 어린이집이나 주차장 등 기존 지역자원을 활용해 시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에 조성한다. 1호 지역사회통합형은 동대문구립 햇살어린이집 부지(동대문구 용두동)에 지을 계획이며 2025년 착공해 2027년 준공 예정이다.입주자격은 무주택자로 ‘공공주택 입주조건’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일정 물량은 소득기준을 완화해 진입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거주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12세 이하 자녀 1명은 6년, 2명 이상은 12년 등 차등 적용하고, 태아를 포함해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공유지, 기부채납지 및 유휴부지 개발 시 적합한 유형의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우선 도입할 방침이다. 또 SH의 주택 공급 시에도 일정 물량을 아이사랑홈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시는 내년부터 민간 공급 기존·신축 아파트 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아파트를 시가 인증하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인증 아파트엔 △용적률 인센티브 △인증마크 수여 △돌봄시설·양육인프라 설치면적에 대한 용적률 추가 제공 △단지 내 어린이집에 대한 서울시 육아지원사업(어린이집 프로그램 등)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오세훈 시장은 “결혼적령기 청년들이 결혼 후 자녀가 생기면 서울 외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양육자와 아이, 지역주민까지 모두가 행복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활발히 공급해 서울에서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자료=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