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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법원 '악의 고리' 형성" 민주당에 檢 "사실관계 왜곡"
  • "검찰과 법원 '악의 고리' 형성" 민주당에 檢 "사실관계 왜곡"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법원 1심 판결 비판에 검찰이 “피고인 측이 제기해온 일방적 의혹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파하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에 나섰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후문 전경.(사진=연합뉴스)13일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TF)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법원 사이에 ‘악의 고리’가 형성된 것 같다”며 “정치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기소하면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검찰이 추가 기소한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민주당 주장에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가 1년 8개월에 걸쳐 충실히 진행한 심리과정과 면밀하게 설시한 판결내용, 검찰이 제출한 수많은 객관적 증거들과 사건관계인들의 판결문 등을 모두 도외시하여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이른바 ‘쌍방울 주가조작’ 주장, ‘쌍방울의 대북사업 계약금’ 주장, ‘유리온실 지원사업’ 주장 등은 이화영 측이 법정에서 계속해 주장해왔으나 이번 1심 판결에서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배척하며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했다”며 “이른바 ‘술판 회유 주장’도 검찰에서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설명해 거짓임이 명백히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민주당 TF가 꺼낸 ‘검찰이 과거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그룹을 위해 북한에 돈을 줬다고 기소했다가, 이번에는 경기도를 위해 북한에 돈을 준 것처럼 얽어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조목조목 반박했다.수원지검은 “김성태의 공소장에는 이화영의 요구에 따라 경기도의 지원을 기대하고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불을 대납하고,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불을 대납한 사실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민주당의 입장문에서는 마치 김성태가 이화영, 경기도와는 무관하게 쌍방울그룹만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쌍방울이 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장)를 매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화영의 1심 판결문에도 상세히 설시됐듯이 안부수의 증언은 국정원 문건 등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기에 재판부가 그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안부수 증언의 번복 경위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음을 상세히 설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끝으로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충실한 심리절차를 거쳐 판결이 이뤄져야 할 사안을 법정 외에서 법원과 검찰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2024.06.13 I 황영민 기자
슈퍼주니어 예능 '슈주 리턴즈', 새롭게 돌아온다…6월 20일 첫방
  • 슈퍼주니어 예능 '슈주 리턴즈', 새롭게 돌아온다…6월 20일 첫방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슈퍼주니어 레전드 예능 ‘슈주 리턴즈’가 새롭게 돌아온다.슈퍼주니어의 리얼리티 예능 콘텐츠 ‘슈주 리턴즈’는 2017년 정규 8집 제작기를 담은 시즌 1을 시작으로 공연장 근처 맛집을 소개하는 미식 투어, 정규 9집 제작기, 데뷔 15주년 기념 예능 종합선물세트 등 4개 시즌에 걸쳐 다양한 테마로 공개돼 큰 사랑을 받았다.이번에는 2025년 데뷔 20주년을 대비해, 시즌제를 벗어나 ‘슈주 리턴즈-SJ 3.0’이라는 타이틀로 신규 콘텐츠를 론칭했다. 슈퍼주니어가 뛰어난 후배 아티스트 사이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을 설정하고 직접 슈퍼주니어 총괄 디렉터가 되어 발로 뛰는 열정의 순간을 만날 수 있다.더불어 ‘슈주 리턴즈-SJ 3.0’은 유튜브 슈퍼주니어 채널을 통해 공개되며, 오는 6월 20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총 5주에 걸쳐 에피소드가 순차 오픈될 예정이다.앞서 13일 ‘슈주 리턴즈-SJ 3.0’ 티저 영상 두 편이 깜짝 공개됐다. 이특, 동해, 규현이 ‘SM 3.0’ 프리젠테이션을 패러디해 새로운 슈퍼주니어를 의미하는 ‘SJ 3.0’ 버전을 선보이고 진지한 태도로 자신들의 핵심 성장 전략을 전하는 등 벌써부터 ‘찐웃음’을 예고해 기대감을 높였다.슈퍼주니어는 6월 11일 발표한 싱글 ‘Show Time’(쇼 타임)으로 특유의 유쾌한 쇼맨십을 담은 신나는 분위기의 음악을 선사해 글로벌한 호응을 얻고 있다.
2024.06.13 I 김가영 기자
가속페달 밟는 거야, 브레이크 거는 정부여당…1도 못 나간 22대 국회
  • 가속페달 밟는 거야, 브레이크 거는 정부여당…1도 못 나간 22대 국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방송 3+1법 등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거야(巨野)의 국회 상임위원회 독식과 입법 폭주라며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공전만 거듭하는 모습이다.박찬대(뒷모습)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민주당 첫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22개 법안·1개 결의안 당론 ‘드라이브’민주당은 13일 제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우선 추진되는 법안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방송 3+1법 △소상공인지원법 △가계부채지원 6법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이다.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도 함께 당론으로 정했다.특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3+1법’을 당론으로 채택 후 같은 날 오후에 곧장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준비가 된 내용에 일부 보충만 있는 만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곧장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최근 명품백 수수 사건을 더해 재발의했다. 다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논란 등은 이번 특검 대상에서 빠졌다. 방송 3+1법은 지난 국회에서 한 차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까지 더한 이른바 ‘언론정상화 4법’으로도 불린다.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 정치권 밖으로 확대 개방하고, 방통위에 의사정족수를 도입하는 내용이다.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대출 10년 이상 장기 분할상환 제도 도입을 담은 ‘이재명표 소상공인법’도 당론으로 집중 추진한다. 아울러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완화를 위한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등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서민금융지원법 2건, 채무자회생법 등 ‘가계부채지원 6법’도 당론 법안에 포함됐다.이른바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도 공공·필수·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통한 의료 공백 해결 방안으로 추진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각각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상임위에서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민생·개혁 과제에 대해서 22대 국회 초반부터 힘있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며 “개별 상임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법안들이 수정·보완되면 본회의 표결 전에 다시 한 번 더 당론으로 의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상임위 보이콧’ 국민의힘, 자체 ‘특위’ 대응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 거부를 이어 가고 있다. 대신 당내 특별위원회를 통해 민생을 챙기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상임위에 대응하는 15개 특위를 구성하고 관계 부처 차관급을 불러 현안 점검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도 구성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입법부 파괴도 모자라, 사법부도 파괴하려고 들고 있어 전면 저지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특위를 구성했다”면서 “특위는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정당, 유능하게 일하는 정책 정당으로 가기 위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답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야당이 먼저 문을 연 일부 상임위들은 여당이 불참한 ‘반쪽 회의’에, 일부 정부 부처·기관들의 업무보고 불참 또는 거부도 이어지는 등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남은 7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고 다음 주로 연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산업부·법무부·기재부·행안부·노동부·환경부·기상청 등 거의 모든 부처에서 (소관 상임위)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지시 사항이라서 거부한다고 한다.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진행 경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06.13 I 김범준 기자
'하남 살인 사건' 유족 “이별 통보에 살해…동생 억울함 풀어 달라”
  • '하남 살인 사건' 유족 “이별 통보에 살해…동생 억울함 풀어 달라”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지난주 경기 하남시에서 알고 지내던 남성으로부터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던 20대 여성의 유족이 “피해자와 가해자는 3주가량 교제한 사이로 이별 통보에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엄벌을 촉구했다.(사진=피해자 친언니 C씨 SNS 캡처)지난 11일 경기 하남경찰서는 하남시 소재 20대 여성 A씨가 사는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남성 B씨를 구속했다. 당시 이들은 교제 중인 관계가 아닌 지인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족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12일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밝힌 C씨는 SNS에 “제 동생이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사건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이 사건이 공론화되길 저희 유족은 바라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C씨는 “지난 8일 언론에 기사가 노출된 뒤 11일 해당 사건에 대해 가해자가 남자친구가 아닌 알고 지낸 사이 혹은 지인이었다는 정정 기사들을 봤다”며 “사회적으로 데이트 폭력, 데이트 살인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염려한 가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정한 기사인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와 가해자는 3주가량 교제한 사이로 피해자인 동생의 휴대폰 잠금을 풀 수 없어서 동생이 친구들과 나눈 대화를 동생 친구들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고 주장했다.C씨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가해자에게 이별 통보를 했다 마음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친구들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의 연락을 받은 A씨는 거주 중인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간 뒤 약 1시간 만에 살해당했다.C씨는 “(가해자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한 번이 아닌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고 목과 안면, 손 등이 심하게 훼손되어 다량의 출혈이 있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 후 사망했다”며 “119 연락을 받고 내려간 아빠와 오빠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제 동생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가해자의 휴대폰을 포렌식 해보면 사귄 정황과 얼마나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는지 모두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어떠한 수사 과정도 알 수가 없다”며 “가해자는 시민의 도움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지만, 형사에게 조현병 등을 언급했다.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범죄에 체포되자마자 조현병 언급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C씨는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이 얼마나 잔혹한지, 얼마나 안타깝고 무서운 사건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며 “꽃다운 20세 피지도 못한 아이의 억울함은 어떻게 풀어줘야 하나. 부디 엄중한 처벌을 내려 그 누구도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슬픔을 겪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B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20분쯤 하남시 소재 20대 여성 A씨가 사는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범행 후 1㎞ 남짓 달아났던 B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10여 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24.06.13 I 채나연 기자
고발·소송 휘말린 리튬포어스, 경영권 행방은
  • [마켓인]고발·소송 휘말린 리튬포어스, 경영권 행방은
  • [이데일리 마켓in 권소현 기자] 최근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전웅 리튬포어스(073570) 대표가 과거 포스코에서 재직하다 퇴사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주주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소액 주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웅 리튬포어스 대표는 포스코에서 퇴직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혐의가 인정돼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다. 지난 2020년 4월 14일 사건이 접수된 이후 1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났고, 현재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전 대표는 포스코에서 리튬사업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뒤 포스코가 진행하는 연구와 같은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전 대표가 포스코에 반납해야 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본인 회사 투자유치를 위해 포스코의 영업비밀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 대한 2심 공판 기일은 당초 지난 12일로 예정됐으나 피고 측의 요청으로 이달 26일로 연기된 상태다.하이드로리튬 정 모 이사도 같은 배임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포스코 연구원으로 일했던 정 이사는 리튬플러스에서 근무하다 올해 초 하이드로리튬 정기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전 대표는 현재 리튬포어스 경영권을 놓고 최대주주 측과 분쟁을 겪고 있다. 리튬포어스의 최대주주는 고(故) 변익성 회장 유족이 소유하고 있는 리튬인사이트다. 리튬포어스는 고 변익성 회장이 2017년 경영권을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에이티테크놀로지에서 시작됐다. 변 회장이 경영권을 확보한 후 기존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 사업에서 바이오사업, 휴대폰 모바일 악세서리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사명도 피엠지파마사이언스, 더블유아이로 바꿨다. 이후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리튬 사업에 진출하면서 사명을 어반리튬으로 변경했고, 작년 국내 리튬 전문가로 꼽혔던 전웅 박사를 대표를 영입한 후 현재의 리튬포어스로 사명을 또 한번 바꿨다. 그러나 지난해 변익성 회장이 작고하면서 유족들과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불거졌다. 변 회장 유고로 작년 10월 아들인 변재석 각자대표가 선임됐으나 이달 초 전웅, 변재석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전웅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유족 측은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 장악에 나섰다. 변희조 블랭크페이지 대표와 김동석 법고창신 출판사 대표를 사내이사로, 박상진 법무법인 SL파트너스 변호사와 심재영 타이콘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제안했다. 변희조 사내이사 후보는 고 변익성 회장의 딸이다. 오는 20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제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아울러 임시 주총을 앞두고 리튬포어스 최대주주인 리튬인사이트는 전웅 대표를 리튬플러스 경영과 관련해 특정경제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고발건은 금산경찰서에서 충남 경찰청으로 이관된 상태다. 전웅 대표는 리튬포어스 홈페이지에 두 차례에 걸쳐 주주에 대한 호소문을 올리며 대응에 나섰다. 전 대표는 “리튬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한 건 고 변익성 회장을 비롯한 전임 경영진이었다”며 “재무상황을 총괄하는 최고재무책임자(CFO)와 내부통제 감사 권한은 고 변익성 회장과 변재석 전 각자대표에게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자금을 집행하거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임시 주총은 리튬사업을 계속 추진해 진정한 리튬기업으로 거듭날 것인가,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는 예전의 회사로 회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기존 경영진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2024.06.13 I 권소현 기자
'아빠는 꽃중년' 52세 김원준, 20살 어린 딸 친구 부모님에 '민망'
  • '아빠는 꽃중년' 52세 김원준, 20살 어린 딸 친구 부모님에 '민망'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아빠는 꽃중년’의 김원준이 20개월 된 딸 예진과 함께 딸기농장에 방문, 자신보다 스무 살이나 어린 ‘MZ 학부모’와의 만남에서 연거푸 ‘굴욕’을 당한다.13일 방송하는 채널A ‘아빠는 꽃중년’ 8회에서는 52세 꽃대디 김원준이 둘째 딸 예진이와 ‘딸기농장 데이트’에 나서며, 예진이의 어린이집 친구 부모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공개된다.이날 김원준은 아침 일찍부터 예진이를 위한 도시락 만들기에 열중한다. 강판에 직접 감자를 갈아 반죽을 만들어 ‘감자전’을 부친 뒤, 먹음직스런 도시락을 완성한 김원준은 “예진이가 딸기를 너무 좋아해 혼자 1kg를 다 먹을 정도다. 오늘 딸기농장에서 딸기를 제대로 털어볼 것”이라고 선포한다. 드디어 딸기 농장에 도착한 김원준 부녀는 함께 만나기로 한 예진이의 어린이집 친구 및 학부모들과 수줍게 인사를 나누는데, ‘91학번 X세대’인 자신과 달리 스무 살 어린 ‘90년대생’ MZ세대 엄마들의 나이를 확인하고는 민망한 표정을 짓는다.어색한 분위기도 잠시, 김원준은 야심차게 준비한 ‘감자전 도시락’을 꺼내 다함께 식사에 돌입한다. 그러나 다소 소박한 김원준표 도시락과 달리, 다른 학부모들은 휘황찬란한 도시락을 꺼내놓아 김원준을 머쓱하게 만든다. 더욱이 예진이의 어린이집 친구는 김원준표 감자전의 맛을 보자 “뜨겁다”며 뱉어버린다. 스튜디오에서 이를 지켜본 ‘꽃대디’들은 “애들 입맛을 잡기가 참 어렵다”며 단체로 탄식한다. 뜻밖의 ‘굴욕’에 김원준은 “앞으로 요리 학원을 다닐 것”이라고 씩씩하게 다짐한다. 다행히 예진이는 ‘아빠표 감자전’을 맛깔스럽게 먹으며 폭풍 먹방을 선보여 김원준을 뿌듯하게 만든다.맛있는 식사 후, 예진이는 본격적으로 딸기 농장 체험에 나선다. 그런데 예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어린이집 남자친구 뒤만 졸졸 따라다녀 김원준의 속을 태운다. 특히 예진이는 딸기를 따는 족족 아빠 입이 아닌 남자친구의 입에 딸기를 넣어주는 ‘귀요미 플러팅’을 시전한다. 딸의 낯선(?) 모습을 실시간으로 ‘직관’한 김원준은 “예진아, 아직 일러. 너에게 남자는 아빠뿐이잖니”라며 절규한다. 그러면서, “(예진이의) 이성을 향한 리액션을 오늘 처음 봤다.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라고 서운함을 드러낸다.‘아빠는 꽃중년’은 13일 오후 9시 30분 방송한다.
2024.06.13 I 김가영 기자
한총리, 의료계 집단휴진에 "침묵하는 다수는 환자 곁 지킬 것"
  • 한총리, 의료계 집단휴진에 "침묵하는 다수는 환자 곁 지킬 것"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의료계에 휴진 움직임이 번지는 데 대해 “강경한 소수는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지만, 침묵하는 다수는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13일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환자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환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는 의대 교수들과 개원의들의 집단 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가 넉 달이 돼가는 와중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다.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오는 18일 휴진 계획에는 주요 ‘빅5’ 병원의 교수들이 일제히 동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대로라면 내주부터 동네 의원인 1차 의료기관부터 대학병원인 3차의료기관까지 전체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한 총리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과 가족들이 불안감에 잠 못 이룰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송구한 심정”이라며 “정부에는 국민의 생명보다 중한 것은 없고 의사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이미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와 업무개시명령,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금지명령을 모두 철회했고 복귀한 전공의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명확하게 약속했다”면서 “의료계와 언제 어떤 형식으로든 대화할 뜻이 있고 전공의들이 원한다면 의대교수를 포함해 다양한 분들까지 함께 대화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의료계가 정부의 진심을 외면해 유감”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민과 환자, 의사 모두를 위해 의료개혁을 시작했다”며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이 없는 나라, 중증질환 환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 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의사들이 만족스럽게 보상받는 나라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또 이 자리에 모인 환자단체들에는 “정부는 진료 거부와 지연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일대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고, 국립암센터에 암 환자 상담센터를 설치해 암 환자분들을 돕고 있다”며 “11개 환자단체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어려움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유전성혈관부종환우회 관계자와 환우가족 김정애 씨가 참석했다.
2024.06.13 I 이지은 기자
'하이재킹' 실화의 여운 더한 하정우의 새 얼굴…스릴·감동 꽉 채운 여객기 납치극
  • '하이재킹' 실화의 여운 더한 하정우의 새 얼굴…스릴·감동 꽉 채운 여객기 납치극[종합]
  •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손에 땀을 쥐는 긴장과 시원한 고공 액션, 뜨거운 휴머니즘을 충실히 담은 생생한 여객기 납치극이 탄생했다. 분단의 아픔을 담은 실화의 무게에 여운을 더한 연기파 배우들의 묵직한 앙상블까지. 영화 ‘하이재킹’(감독 김성한)이다.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 아이파크몰점에서 열린 영화 ‘하이재킹’(감독 김성한)의 시사회, 기자간담회에는 배우 하정우를 비롯해 여진구, 성동일, 채수빈, 김성한 감독이 참석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하이재킹’은 1971년 대한민국 상공, 여객기가 공중 납치되면서 벌어지는 극한의 상황을 담은 영화다. 1971년 1월 23일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발생한 납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다. ‘하이재킹’은 시간 여행을 한 듯, 1970년대 초 여객기의 외관 및 내부를 100% 고증해 실감나는 비행기 공간을 스크린에 펼친다. 특히 하정우, 여진구, 성동일, 채수빈, 문유강 등 주요 출연진과 50여 명의 승객으로 분한 배우들이 비좁고 한정된 기내 공간 안에서 주고받는 앙상블이 압권이다. 1971년 대한민국 상공, 이북으로 향하려는 납치범에 의해 여객기가 납치되며 벌어지는 극한 상황을 한정된 공간이 주는 긴장감 아래 등장인물들의 날선 대립, 표정 및 눈빛 변화로 생생히 표현해낸다. (사진=뉴스1)김성한 감독은 어떻게 해당 실화를 접해 영화로 기획하게 됐는지 묻는 질문에 “영화 ‘1987’ 조감독 시절 호흡을 맞췄던 작가님께서 ‘과거에 일어난 실화인데 테러범이 여객기를 납치해 북한을 가려고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객기가 해변에 불시착하고 그 안에 있던 승객들이 모두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알려주셨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 왜 이걸 영화로 안 만들지 싶었다”며 “그래서 제가 작가님에게 대본을 쓰시라고 말씀드렸고, 이 작품의 감독도 하고 싶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렸다”고 전했다.실화의 무게가 준 먹먹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감독은 “먹먹함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기대를 하고 찍었다기보다는 찍으면서 알게 된 것 같다. 영화에 등장한 실화 속 분들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 그런 행동을 했고 그분들 덕분에 승객들이 전원 생존이 가능했다. 특히 영화 속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1969년 앞서 발생한 대한항공 YS-11 여객기 납치 사건 실화 역시 당시 납북된 조종사 등 11명이 현재까지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계신다.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고 행각했다”며 “그런 부분이 이 영화에 잘 담겨서 많은 분들께서 여러 감정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인 하정우의 연기 역시 이전 필모그래피들과 달라 눈길을 끈다. 하정우는 극 중, 여객기가 납치된 하이재킹 상황에서 납치범의 위협에 대응하면서도 최대한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기장 태인 역으로 전작들과 다른 연기 변신을 선보였다. 하정우는 실화의 무게가 주는 힘과 진정성을 고려해 지금까지의 필모그래피들과 다른, 최대한 웃음기와 능청을 뺀 진지하고 담백한 연기를 선보였다. 하정우는 이에 대해 “캐릭터와 상황에 따라 배우 차원에서 MSG를 넣을 수 있는 부분, 넣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캐릭터들은 감독님과의 논의를 통해 그런 요소들을 넣을 수 있던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이 최대한 캐릭터를 상황 그대로 충실히 연기하는 것을 원하셨다. 실화로 소재로 한 이야기가 주는 무게감과 힘이 있었기에 있는 그대로 주어진 상황에 충실히 연기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사진=뉴스1)그러면서 “제작발표회 때도 말씀드린 것이 모든 배우들이 기내 상황 안에서 각자의 역할과 연기 표현을 수행해나가자, 그게 촬영하기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기에 최대한 사실 그대로, 느낀 것 준비한 것 그대로 연기하려 노력했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베테랑 기장 규식 역을 맡은 성동일 역시 이같은 점에 공감했다. 그는 “실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웃음기를 싹 빼고 하정우, 여진구, 채수빈 세 후배들과 연기 톤을 맞춰야 했다”며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무난하고 노멀한 연기를 극장에서 보게 될 거라고 아내에게도 말했다. 어떤 더해진 것 없이 있는 그대로 다큐처럼 연기해보겠다고 생각하며 연기했다”고 연기 과정을 회상했다. 그러면서 “오늘 완성된 영화를 보니 그렇게 영화에 방해된 연기가 아니었던 거 같아서 재밌게 봤고, 즐거운 추억 많이 쌓았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하이재킹’이 유발하는 긴장감의 9할은 악역을 소화한 여진구의 성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진구는 북한에 있는 형을 만나러 태인이 있는 여객기의 납치를 시도한 납치범 용대 역으로 데뷔 이후 처음 강렬한 악역에 도전했다. 여진구는 “용대라는 캐릭터의 실존인물이 있지만 관련한 정보가 많이 없었기에 주로 감독님과 구상하며 역할을 만들었다”며 “감독님과 구체적인 것을 대화했다. 폭탄이 터지고나서, 폭탄이 터지기 전의 용대의 감정에 집중했고, 눈빛 연기도 그렇게 고민했다”고 떠올렸다.하정우는 “육체적으로 부딪히는 신이 많았는데 진구 배우가 눈이 돌아가서 엄청난 에너지를 뿜을 때가 있었다”며 “많은 부분을 ‘하이재킹’에서 여진구 배우가 용대를 연기하면서 채워주고 넘치게 해줬다”고 여진구의 연기에 극찬을 보내기도. (사진=뉴스1)(사진=뉴스1)채수빈 역시 납치된 여객기의 승객들을 챙기려는 책임감 넘치는 승무원 옥순 역을 맡아 톡톡한 활약을 펼쳤다. 채수빈은 “시작할 때부터 부담감이 적었다. 선배들이 계셨기 때문이다. 실제로 촬영하면서도 쉽게 넘어가는 신이 한 장면도 없었다. 모두 논의하며 열정적으로 임했다. 현장에서 큰 공부가 됐다”고 선배들에게 공을 돌렸다.실화 소재 영화들이 줄 수 있는 신파적 이미지에 대한 우려를 향한 솔직한 생각도 들어볼 수 있었다. 김성한 감독은 “실제 있었던 분들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라서 그 부분을 가장 충실하게 담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요즘의 관객분들은 신파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 난 신파를 좋아한다. 극에 어울리는 신파라면 좋다고 느꼈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 영화에선 그런 것들을 담백하게 봐주시면 좋겠다. 이를 통해 먹먹한 감동을 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도 부연했다.성동일 역시 “우리나라는 분단의 아픔이 있고, 객석에서 영화가 끝나고 1분 정도만 앉아서 여운을 느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며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장난이나 쓸데없는 신파를 넣을 수 없었다. 웃고 까불자는 영화가 아니라서 그 부분을 우리 후배분들이 선배가 부끄러울 정도로 열심히 해줬다. 누구 한 명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동생들한테 인사하고 싶다. 고생들 했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1)하정우는 그간 수많은 재난물에 출연하며 다양하고 입체적인 캐릭터들을 연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하이재킹’ 역시 여객기에서 벌어지는 비상상황, 재난사고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바. 하정우는 이에 대해서도 “모든 작품에 임하면서 기대하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마찬가지로 하이재킹 역시 많은 관객들에게 사랑받았으면 하는 게 솔직한 마음”이라고 바람을 전했다. 이어 “매번 어떤 작품이 더 고생스럽고 재난 영화가 아니라서 덜 고생스러운 건 없는 것 같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신 모든 배우, 스태프분들 감독님 모두가 기본에 충실하면서 임한 것 외에 다른 건 없었다”며 “유난히 리허설도 많이 했던 작업이다. 우스갯소리로 성동일 형이 이렇게까지 피 분장을 한 게 태어나 처음이라 하셨는데 그만큼 디테일 하나하나에 모든 사람들이 헌신을 쏟았던 작품”이라고 작품에 애정을 드러냈다. ‘하이재킹’은 6월 21일(금) 개봉한다.
2024.06.13 I 김보영 기자
한국, 21년 만에 ILO 의장국 맡을 듯…"단독후보 추천"
  • 한국, 21년 만에 ILO 의장국 맡을 듯…"단독후보 추천"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국이 21년 만에 국제노동기구(ILO)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 의장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ILO 제112차 총회에 참석 중인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고용노동부 기자단을 만나 “우리가 ILO 이사회 의장국 후보로 단독 추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열리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 한 호텔 미팅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기자단)ILO는 관례적으로 정부그룹에서 의장을, 노사그룹은 부의장을 추천한다. 현재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가 의장으로 단독 추천된 상태다. 오는 15일 확정되며, 선출 시 윤 대사는 1년간 ILO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한다. 의장은 총회를 주재하고 의제 선정에 관여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엄밀히 한국이 의장국이 되는 게 아니라 윤 대사가 의장이 되는 것”이라며 “다만 선출 때 인물이 아니라 나라를 보고 뽑는다”고 설명했다.윤 대사가 의장으로 확정되면 한국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ILO 이사회 의장국이 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7일 ILO 총회에서 ILO 이사회의 정부 측 정이사국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한국이 정이사국이 된 것은 1991년 ILO 가입 이래 여섯 번째다.이 장관은 한국 정부가 노동 기본권 신장을 위해 제도 개선을 정책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 위기, 새로운 형태의 고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노동 환경이 전환기를 맞은 시기에 한국이 이사회 의장국 후보로 추천된 것”이라며 “한국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라는 기대의 산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를 비준했고, 이에 맞춰 노동관계법을 개정했다”며 “이후에도 정책적으로 약자 보호, 사회적 대화, 노동 개혁을 추진한 데 대해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문제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 위원들이 정할 문제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1988년 한 차례 구분 적용을 한 이후 다시는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1988년엔 법 실효성을 강조하기 위해 (구분 적용을) 도입했던 것 같다”며 “(지금은) 유불리나 명분을 떠나서 기술적 준비 등 여러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구분 적용을 ‘차별 적용’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분 적용은 법적 용어”라며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기자단과 만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무리한 합의 도출을 위한 조급한 논의보다 상호 입장차를 줄이고 신뢰를 두텁게 쌓아가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엽적인 문제에 매몰돼 노사 간 밀고 당기는 식의 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속가능한 노동시장과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노사 간 2자 대화 채널 구축을 제안한 데 대해선 “정체를 넘어 후퇴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던져보는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그는 “중앙단위 노사단체가 공동의 관심사와 의제를 발굴하고 공동사업을 진행하자는 제안을 했고, 이를 위한 실무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지난해 살인적인 물가 폭등으로 가계실질소득이 하락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이를 만회하고 올해 물가상승률을 더해 큰 폭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했다.
2024.06.13 I 서대웅 기자
美 서서히 둔화하는 물가…'지속적인 2%대'까지 남은 과제는
  • 美 서서히 둔화하는 물가…'지속적인 2%대'까지 남은 과제는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가 크게 둔화하면서 시장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고용 시장이 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식료품을 비롯해 휘발유, 자동차 보험 등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반등 우려가 누그러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하락 추세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소비자물가 가중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지속적인 2%대 물가’로 향하기 위해서는 주거비가 안정세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현지시간) 미 노동부에 따르면 5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보다 3.4%(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월가 추정치인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2개월 연속 상승폭이 감소했다. 이는 2021년 8월(0.1%) 이후 3년 여만에 가장 느린 속도다. 전체 CPI는 전년 동월보다 3.3% 올랐으나 전월 대비 상승률은 0%를 기록했다. 시장예상치는 각각 3.4%, 0.1%였다. 근원 CPI는 가격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지표로 경제학자들은 전체 CPI보다 근원 인플레이션을 중요하게 여긴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이유는 휘발유와 식료품 등의 가격 상승세가 꺾였기 때문이다.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월마트와 타깃 등 주요 소매업체들은 식품부터 기저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제품 가격을 내렸다. 5월 CPI 보고서에 따르면 쇠고기, 우유, 버터, 달걀, 해산물 및 채소 가격이 떨어졌다. 이유식과 분유 가격도 거의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며 식료품 가격은 전달보다 0.1% 상승하는 데 그쳤다.교통비 부담도 낮아졌다. 휘발유 가격은 3.6% 하락, 작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운전자들의 자동차 보험료도 2021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전기 요금은 전달과 동일했고, 천연가스 가격은 3.6%나 내린 것도 물가 둔화에 도움이 됐다. 주거비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물가를 나타내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은 전달보다 0.04% 하락해 2021년 9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가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식료품의 경우 월마트가 1분기 깜짝 실적을 낸 배경이 ‘가격 인하’였던 만큼 다른 소매기업들도 경쟁적으로 가격 할인에 뛰어들고 있어서다. 특히 5월 말부터 외식과 유통기업들의 할인이 본격화 되면서 가격 하락세가 6월부터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행과 자동차보험 등 서비스 분야 역시 최근 수요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어 가격 상승세가 진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가격도 당분간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으나 미국 등 비(非)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생산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어 국제유가 상승세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웰스파고의 이코노미스트 사라 하우스와 마이클 퓨글리시는 “지난해 상품 인플레이션에 우호적인 환경이 마침내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고용 시장이 냉각되고 소비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진정되고 있다고 본다”며 “이는 해가 갈수록 월간 인플레이션 속도를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주거비가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는 건 물가 안정의 걸림돌로 거론된다. 주거비는 전월대비 0.4%, 전년대비 5.4% 올라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주거비는 갱신된 임대계약으로 임대료 인하 데이터가 계속 반영됨에 따라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여전히 수치상으로는 끈적하다. 이에 연준은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전까지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해지는 흐름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CPI에 이어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5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연준이 인플레이션 지표로 사용하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의 상승폭 둔화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폴 애쉬워스 캐피털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5월 소비자 물가에 대해 “아직 몇 달 더 있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고무적”이라며 “PCE가 예상대로 둔화하면 올해 처음으로 근원 물가가 연간으로 2% 목표와 부합하고, 그 이하로 내려간 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3 I 양지윤 기자
교직원공제회, 올해 목표수익률 4.5%…대체투자 비중 '절반'
  • 교직원공제회, 올해 목표수익률 4.5%…대체투자 비중 '절반'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올해 목표수익률로 4.5%를 세웠다. 총 투자자산 54조4000억원 중 대체투자 비중이 약 45%로 가장 높다. 올해 법인세 차감전손익 목표치는 ‘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9% 높아졌다. 주요 경영전략 실행과제에는 ‘자산배분 기능 고도화’와 ‘리스크 관리 고도화’가 포함됐다. 전술적 자산배분 기능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약정액을 관리해서 기금운용부문 안정성 및 수익성을 높인다. 또한 자산운용 안정성을 위해 리스크 관리를 상시적으로 수행한다.한국교직원공제회 전경. (사진=교직원공제회)◇ 올해 자산배분, 대체투자·기업금융·주식·채권 순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올해 목표수익률로 4.5%를 세웠다. 2024년도 자산운용 목표를 보면 총 자산은 69조2000억원이다. 올해 부문별 자산배분계획을 보면 △투자자산 부문 54조4000억원 △회원대여 부문 11조2217억원 △기타자산 부문 3조5783억원이다.작년 투자 집행 내역을 보면 투자자산 부문은 50조8663억원으로 회원대여 부문(11조6921억원), 기타자산 부문(1조6001억원)을 합친 합계 액수(64조1585억원)의 79.3%를 차지했다. 이와 비교하면 올해 투자자산 부문 금액(54조4000억원)은 작년보다 6.9% 증가한 수치다. 올해 투자자산 부문 배분계획을 보면 대체투자 비중이 44.8%로 가장 많다. 이어 기업금융 26.2%, 주식 17.4%, 채권 11.6% 순이다. 세부적으로는 △해외대체투자 29.2% △국내대체투자 15.6% △해외기업금융 15.3% △국내기업금융 10.9% △해외주식 9.7% △국내주식 7.7% △국내채권 7.5% △해외채권 4.1%로 돼 있다.2024년도 기본운영계획을 보면 교직원공제회는 올해 수입 목표치를 4조504억원으로 전년 계획 대비 22.1% 늘렸다. 같은 기간 지출 목표치는 1조847억원으로 전년 계획 대비 29.0% 늘렸다. (자료=교직원공제회 ‘2024년도 기본운영계획’ 일부 캡처)올해 준비금 전입전손익으로는 2조9657억원을 목표로 세웠다. 요약 손익계산서에 나온 작년 준비금 전입전손익(3조5151억원)보다 15.6% 줄어든 수치다. 올해 준비금 전입액 목표치는 2조4657억원으로, 작년 2조3352억원보다 5.59% 증가했다.‘준비금전입액’은 장래에 지급해야 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법인세 차감전손익 목표 ‘5000억’…전년비 39%↑교직원공제회는 올해 법인세 차감전손익 목표치를 5000억원으로 세웠다. 작년 계획한 3600억원 대비 38.9% 증가한 수치다.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은 ‘법인세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이다.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이 ‘당기순이익’이 된다.교직원공제회의 경영전략 추진과제 중 하나는 ‘미래를 위한 내실있는 자산운용’이다. 이를 위해 △전략적 포트폴리오 운영 △자산운용 프로세스 및 인프라 강화 △선제적 리스크관리 정착이라는 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전략적 포트폴리오 운영’을 위한 실행 과제로는 ‘자산배분 기능 고도화’와 ‘자산운용 수익 창출’을 제시했다. 전술적 자산배분 기능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약정액을 관리해서 기금운용부문 안정성 및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국내외 투자 다양성을 확대해서 투자 포트폴리오 내실을 높이고, 우량한 투자 건을 확보해서 목표수익률을 달성한다.‘자산운용 프로세스 및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자산운용시스템(KAMS)을 고도화하고, 외환 관리 체계를 개선해서 기금운용 데이터 신뢰성 확보 및 안정적 수익 창출에 기여한다.마지막으로 ‘선제적 리스크관리 정착’을 위한 실행과제는 ‘리스크 관리 고도화’와 ‘내부통제 및 법률지원 확대’다.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리스크 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자산운용 관련 내부통제 정책을 고도화하고, 자문 수요에 따른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4.06.13 I 김성수 기자
하남시 "위례신사선 포기 GS건설 컨소시엄 강력 규탄"
  • 하남시 "위례신사선 포기 GS건설 컨소시엄 강력 규탄"
  • [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GS건설 컨소시엄의 위례신사선 사업 포기에 대해 하남시가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했다. 하남시는 정부와 서울시 등에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기도 했다.하남시청 전경.(사진=하남시)13일 경기 하남시는 성명을 통해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아 놓고 이제와서 자재가격 급등, 금리인상 등 사업추진 여건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라고 밝혔다.3호선 신사역부터 위례중앙역까지 14.8km를 잇는 위례신사선은 서울 송파구, 경기 하남시와 성남시 등 3개 지자체 행정구역에 걸쳐 조성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난 2020년 1월 31일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하지만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투자사업의 여건이 악화해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이 이미 포기의사를 밝혔다. GS측은 더이상 사업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히며 사업 추진에 경고등이 켜졌다.이 같은 상황에 하남시는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은 위례신사선이 2021년에 개통된다는 정부발표를 믿고 총 3100억원을 위례신사선 건설 명목으로 분양가에 포함돼 납부했다”면서 “입주 10년이 지났지만 노선변경과 코로나 및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일정이 지연된데 이어, 이번 GS건설 컨소시엄 협상종결에 따라 또다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특히 하남 위례 입주민은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성남시와 같은 생활권역으로 광역교통대책부담금도 동일하게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혜택에서 철저히 배제돼 왔다”고 덧붙였다.이어 “하남시는 2016년부터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추진 및 하남구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정부(국토부, 대광위, 서울시 등)에 요청해온 바 있다”며 “위례신사선 사업이 하루빨리 재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국토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한편, 서울시는 GS건설 컨소시엄을 대체할 민간사업자를 재모집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재정사업으로도 전환할 방침이다.
2024.06.13 I 황영민 기자
'이례적 발행 철회' 다우기술, 공모채 시장 복귀
  • [마켓인]'이례적 발행 철회' 다우기술, 공모채 시장 복귀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키움증권(039490)의 최대주주인 다우기술(023590)이 공모채 시장에 복귀한다. 지난해 10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회사채 수요예측까지 마쳤으나, 이례적으로 공모 철회를 해 논란을 빚은 후 8개월여 만이다.경기도 용인시 죽전에 위치한 다우기술 본사 전경. (사진=다우기술)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다우기술(A)은 3년 단일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공모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2000억원까지 증액 발행 계획도 세워뒀다. 주관사는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이다. 오는 26일 수요예측, 7월 4일 발행을 목표로 한다. 희망 금리밴드로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지난해 10월 다우기술은 회사채 수요예측을 마친 후 이례적으로 발행을 중도 철회한 바 있다. 앞서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 도입 이후 발행사가 수요예측 절차까지 진행한 뒤 발행을 번복한 사례는 없었다.당시 3년물로 500억원 모집에 3배가 넘는 1600억원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 민평 평가금리 대비 -50bp~+50bp의 금리를 제시해 민평과 동일한 수준(Par)으로 모집 물량을 채웠다.다우기술은 회사채 철회신고서를 통해 “수요예측 실시 전후로 금융시장 및 채권 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해 본 사채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다만 그 이면에는 영풍제지 주가 폭락 사태에 따른 키움증권 미수금 사태가 모회사인 다우기술의 회사채 조달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다우기술 수요예측 이후 영풍제지 미수금 사태가 발생했는데, 회사채 발행을 강행했을 경우 채권 가치 하락이 불가피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후 다우기술은 차환하려던 1500억원 규모 회사채를 현금 상환했다.이번 공모 회사채 발행은 오는 7월 만기 도래를 앞둔 1500억원 규모 제5회 무모증사채 차환을 위한 발행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오히려 발행 철회 당시 금리 수준보다 낮은 금리로 차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우기술 입장에서는 조달 비용을 아낀 셈이다. 당시 민평 금리로 발행됐을 경우 약 6.837%에서 회사채를 조달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기준 다우기술의 민평 금리는 5.953%로, 이번 공모채 희망 금리 밴드가 민평 금리 대비 -30bp~+30bp인 점을 감안하면 5.6%~6.2%대에서 발행이 이뤄지게 된다. 지난해 10월 대비 60bp~120bp가량 낮은 금리 수준이다.채권시장 관계자는 “A급 이슈어들은 기업 펀더멘털에 따라 투자자들이 선별적으로 접근한다”며 “(다우기술은) 키움증권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요예측 결과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2024.06.13 I 박미경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정문술(전 KAIST 이사장, 전 미래산업 사장)씨 별세 = 13일,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202호, 발인 15일 오전 9시, 장지 서울추모공원 광주시안. 02-2030-7900▲배연익씨 별세, 배재정(전 국회의원) 씨 부친상 = 13일 오후 1시 25분, 부산 삼신전문장례식장 특302호. 발인 15일 오전 5시 30분. 051-323-0044 ▲하정남씨 별세, 김대자(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씨 모친상 = 13일,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5일.▲강숙희(향년 85세)씨 별세, 황승열·승억·승영(한국성결신문 편집국장)씨 모친상 = 13일 낮 12시30분, 경북 영주장례식장 VIP실, 발인 15일 오전 9시, 장지 경북 영주시 선영. 054-638-2444 ▲권달용씨 별세, 김순자씨 남편상, 권영주(사업)·흥구(전 보험개발원 부원장), 경미·경희(참내과 임상병리과 과장)씨 부친상, 왕기옥·윤혜순씨 시부상, 황태봉·구경수씨 장인상 = 13일, 강원도 삼척시 삼척의료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30분. 033-570-7450▲박종억(전 충청북도궁도협회장·향년 88세)씨 별세, 이순자씨 남편상, 박현순·홍순(전 서울 강남구청 자치협력관·전 열린사회시민연합 공동대표)·은경(㈜에코시티 대표이사)·미영(마포아트센터 고객지원팀)·민순(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책임)씨 부친상, 우현정(㈜뮤직웰 대표)·조수현씨 시부상, 편장엽(전 공주여고 교감)·김영석(DS건설 대표이사)·조정진(스카이데일리 대표이사)씨 장인상 = 13일 오전 8시, 충북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5일 오전 9시, 장지 충북 오창읍 기암리 선영. 043-269-7211 ▲김욱원(비즈월드뉴스 대표이사·향년 58세)씨 별세, 정복순씨 남편상, 김명규·동규씨 부친상, 김명숙·욱성(블루관광여행 대표)·명자씨 동생상, 김용운·이내응(전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씨 처남상, 정순묵·재우·오묵·은주씨 처형상 = 12일 오후 1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14일 낮 12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16일 오전 7시, 장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02-3410-6901 ▲김철익(향년 69세)씨 별세, 백계화씨 남편상, 김영직(미라클수입주류상사 이사)·영권(파이낸셜뉴스 산업부 차장)·소영씨 부친상 = 13일 오전 3시, 인천 한림병원 장례식장 VIP2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 장지 충남 부여군 초촌면 선영. 070-4896-2632▲노복순(향년 87세)씨, 최영회·영민·영란·영운(포인트데일리 국장)씨 모친상, 이평섭씨 장모상, 유연우·송진희·김연실씨 시모상 = 13일 오전 6시26분,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202호실, 발인 15일 오전 9시, 전남 담양군 대전면 선영. 062-250-4466 ▲강인호(향년 85세)씨 별세, 강민구(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씨 부친상 = 13일,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특205호, 발인 15일 오전 8시, 장지 경북 의성군 다인면 가원리 1253-2. 053-200-6464 ▲유영성(향년 94세)씨 별세, 유희옥·인관(이로운넷 마케팅본부장)·금옥·인홍씨 부친상, 우승환씨 장인상, 유미정씨 시부상 = 12일 오후 7시30분, 삼육서울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5일 오전 6시, 장지 국립괴산호국원. 02-2210-3424 ▲고광찬씨 별세, 정용래(대전 유성구청장)씨 장인상 = 13일, 전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5일 오전 9시, 장지 전남 화순 부활동산. 061-379-7444 ▲김희돌(향년 75세)씨 별세, 양영자(대전 도안 꿈내리유치원 원장)씨 남편상, 김무홍(꿈내리유치원 원장)·은정·은성(한국경제TV PD)씨 부친상, 원주율(롯데유치원 원장)씨 시부상, 정갑성(삼성베스트내과 원장)·김덕조(팍스경제TV 보도국장)씨 장인상 = 12일 오후 4시53분,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15일 오전 10시. 042-600-6666▲제선자(향년 81세)씨 별세, 고민서(꽃피다국어학원 원장)·일권(중앙일보 전략지원팀장)씨 모친상, 김중철(한국전기안전공사 과장)씨 장모상, 황화연씨 시모상 = 12일 오전 7시8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6호실, 발인 14일 오전 10시40분, 장지 용인 용화사. 02-2227-7584
2024.06.13 I 최오현 기자
35분이나 일찍 일어난 윤이나 "기억 떠올랐지만..눈 앞의 공에만 집중해"
  • 35분이나 일찍 일어난 윤이나 "기억 떠올랐지만..눈 앞의 공에만 집중해"
  • 윤이나가 13일 충북 진천군 레인보우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DB그룹 제38회 한국여자오픈에서 티샷한 뒤 신중한 표정으로 날아가는 공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골프in 조원범 기자)[음성(충북)=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3시 5분에 일어났더니 별로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퍼트 연습하고 나왔어요.”13일 충북 음성군 레인보우힐스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DB그룹 제38회 한국여자오픈(총상금 14억원) 1라운드. 2년 만에 이 골프장의 티잉 그라운드에 서는 윤이나는 누구보다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했다.윤이나는 이날 오전 6시 35분에 10번홀에서 티오프 할 예정이었다. 평소 루틴대로라면 2시간 전에 일어나도 충분했다. 그러나 이날은 훨씬 빨리 잠에서 깼다. 35분이나 일찍 일어난 윤이나는 “알람 설정을 잘못해서”라고 했지만, 긴장으로 잠을 설쳤을 수도 있다.윤이나의 골프인생에서 한국여자오픈을 빼놓을 수 없다. 2년 전의 일이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처럼 오전 첫 조로 경기에 나섰다. 당시엔 10번홀(파5)에서 11타를 쳤다. 샷 실수가 이어지면서 셉튜플보기(6오버파)를 적어냈다. 그러다 15번홀(파4)에서 티샷한 공이 러프에 떨어졌고 공을 찾아 경기했지만, 뒤늦게 자신이 친 공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 즉각 신고했어야 하지만, 경기에 집중하다 보니 신고하지 못했다. 그러다 한 달 뒤에 신고해 대한골프협회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로부터 각 3년 출장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윤이나의 투어 복귀는 2026년으로 예정돼 있었다. 다행히 팬들이 징계 감면을 요구하며 수천 장의 탄원서를 작성해 각 협회에 제출했고, KGA와 KLPGA는 1년 6개월로 징계를 풀어 줘 올해부터 다시 필드로 돌아왔다.2년 만에 한국여자오픈에 다시 돌아온 윤이나는 “사실 오기 전부터 생각이 많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골프장에 오지는 못했던 것 같다”라며 “아무래도 좋은 기억은 아니었기에 라운드하면서도 간간이 생각났고, 그럴 때마다 지금 해야 하는 샷, 눈앞에 있는 공에 집중하면서 쳤다”라고 돌아봤다.그래서였을까. 이날 경기에 나선 윤이나는 평소와 다르게 차분하고 조용했다. 티샷한 공이 쭉 뻗어 나가거나 공을 그린에 올릴 때마다 수 십 명의 팬들이 환호하고 응원했지만, 반응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경기에만 집중했다. 버디를 해도 표정에선 웃음기가 없었고, 페어웨이를 걸을 때도 조심스레 한발씩 뗐다. 신중하고 또 신중해하려는 모습이 엿보였다.침착하게 경기를 풀어가던 윤이나는 운명의 15번홀에서 섰다. 다행히 팬들의 응원 속에 경기를 이어간 윤이나는 이 홀에서 파를 기록해 2년 전의 실수를 극복했다.윤이나는 “(15번홀에서) 티샷을 잘 치고 나니 ‘한고비를 넘겼다.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욕심보다 내 샷에 최선을 다해서 치는 게 언제나 그랬듯이 목표다”라고 남은 경기에서의 선전을 다짐했다.팬들의 응원 속에 18홀 경기를 마친 윤이나는 이날 버디 4개에 보기 2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쳤다. 언더파를 기록한 선수가 20명 안팎으로 윤이나는 리더보드 상단에 이름을 올렸다.경기를 끝내고 취재진과의 인터뷰까지 마친 윤이나는 팬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발걸음으로 옮겼다. 3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도 18홀을 함께 따라다니며 응원한 팬들과 사진을 찍으며 긴 하루를 끝냈다.
2024.06.13 I 주영로 기자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대안사업 모색 '첫발'
  •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대안사업 모색 '첫발'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백지화를 확정한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건립 대안사업 모색에 나섰다.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12일 김동근 시장과 도시공사사장, 투자유치자문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복합문화융합단지 지원 특별대책추진단(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김동근 시장(왼쪽줄 앞)과 관계자들이 복합문화융합단지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특별대책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현안인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물류센터 대안사업 검토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입주 예정 기업 동향 및 지원 방향 △구역 내 기업유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지난 5월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정상화를 통한 성공적인 준공 및 구역 내 기업 유치를 목표로 출범한 지원특별대책추진단은 향후 정기 회의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김동근 시장은 “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정상화 및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준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6.13 I 정재훈 기자
“환자는 생사 다투는데”…15층 아파트 엘베 멈췄다
  • “환자는 생사 다투는데”…15층 아파트 엘베 멈췄다
  • 엘리베이터 운행이 전면 중단된 아파트에서 응급환자가 이송되는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1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 항동7가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608세대(8개동) 규모로 이날까지 2건의 구조·구급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지난 7일 오전 5시 30분쯤 아파트 4층 주민인 80대 남성이 의식장애, 12일에는 13층에 사는 80대 여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다.문제는 해당 아파트 정밀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지난 5일부터 엘리베이터 24대 운행이 모두 중단됐다는 점이다. 이 아파트는 1990년 준공됐으며 80∼90대 고령층 비율이 높아 평소 건강 상태 악화에 따른 신고가 자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주민 역시 인명피해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아파트 부녀회장 최재숙(72) 씨는 “어제도 응급환자가 발생해 아파트 당직실에 연락했는데 벌금이 나올 수 있어 엘리베이터를 못 열어준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결국 소방대원들이 계단으로 올라갔는데 이송하는데 1시간 넘게 걸렸다”고 말했다. 일단 소방 당국은 고층 환자 발생을 대비해 출동 인원을 보강하는 방안을 내놨다. 소방 당국은 12일에도 아파트 13층에서 신고가 접수되자 응급처치와 이송을 담당할 소방대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신고 직후 구급차를 타고 구급대원 2명이 출동했으며 이후 화재진압용 펌프차와 구급차가 결합된 ‘펌뷸런스’를 이용해 소방관 4명이 계단을 통해 환자를 옮겼다. 다행히 이 주민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아파트 엘리베이터 운행 재개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최대한 서둘러 공사를 하려고 하지만 공사 업체가 아직 부품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지자체에서 공사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지만 현재로선 일정이 나오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에 따라 엘리베이터에 안전 부품을 설치하기 위해 업체와 계약했다. 그러나 자재 수급 어려움으로 공사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조속히 자재를 확보하지 못하면 오는 9월까지 공사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응급환자 발생 시 임시로 승강기를 가동하는 조치를 하기로 했으나 관련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는 “어제 승강기 부품 제조사와 설치업체에 연락해 최대한 공사를 앞당겨달라고 요청했다”며 “계속해 상황을 보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한편,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승강기를 가동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24.06.13 I 김형일 기자
공매도, 내년 3월30일까지 금지 연장…불법엔 '무기징역' 처벌까지
  • 공매도, 내년 3월30일까지 금지 연장…불법엔 '무기징역' 처벌까지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매도 금지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된다.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 갚는 공매도 상환 기간에 제한을 두는 등 개인이 기관이나 법인보다 불리하다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해소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은 강화해 최장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고, 한국거래소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전산시스템 구축도 선행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늦어지거나 시스템 구축에서 잡음이 발생할 경우 공매도 금지가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확정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에서 “13일 오후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6월30일까지로 예정돼 있었던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내년 3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인 내년 3월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바꾼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재는 기관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때 상환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90일(3개월) 단위로 연장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연장 횟수는 최대 4차례까지만 허용해 전체 12개월 이내에는 상환하도록 할 방침이다.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 비율을 기관의 대차 수준(105%)만큼 완화할 예정이다.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 조건을 마련하기로 했다.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강화한다.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인 불법 공매도 벌금은 4~6배로 강화한다. 최대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 선임 제한(최장 10년), 계좌 지급정지 등을 도입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내년 3월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이는 기관투자자가 도입해야 하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한국거래소에서 마련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으로 나뉜다. 모든 기관·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확인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한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와 논의할 계획이다. 대주 담보 비율 인하,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 규정 정비는 내년 3분기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법 개정 시점, 전산화 실효성, 전면재개 여부 봐야(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개인 투자자 의견이 반영된 제도개선안이지만 기관의 공매도 연장 횟수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 점, 대부분의 공매도가 기관 차원에서 이뤄지는데 기관의 담보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고 실효성 있는 전산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관건이다. 금융위, 금감원은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내부통제기준 관련해서는 3분기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만약 국회 논의 과정이 늦어지거나 글로벌 IB의 전산시스템 구축이 원활하지 않으면 공매도 재개에 난항이 있을 수 있다. 금융위는 내년 3월31일 공매도를 재개하되 재개 종목이나 대상에 대해선 신중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내년 3월31일 예외 종목 없이 공매도가 전면재개 되는지’ 묻는 질문에 “지금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며 “상당한 수준의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란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증시 밸류업을 위해선 공매도 전면재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한국증권학회 차기 회장)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풀려면, 제도를 신속히 개선한 뒤 빨리 공매도를 전면재개 해야 한다”며 “신속한 공매도 전면재개 이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에 다시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3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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