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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수낵, 내연차 판매 5년 더 허용키로…"현실적 방안 채택"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신규 내연차 판매 금지 시기를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늦춘다고 밝혔다. 수낵 총리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을 의식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후퇴시킨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리시 수낵 영국 총리. (사진=AFP)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가디언 등에 따르면 수낵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휘발유 및 경유(디젤) 신차 판매 금지 기한을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2035년 이후에도 휘발유 및 경유 중고 차량은 거래가 가능토록 했다. 다만 2050년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기존 목표는 유지했다. 수낵 총리는 또 가스가 필요 없는 ‘히트펌프’ 전환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했다. 가스 보일러 설치를 2035년까지 100% 중단하겠다던 기존 계획을 완화한 것이다. 수낵 총리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등과도 같은 일정으로 맞춘 것”이라며 “(2050년) 넷 제로(탄소중립)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하고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영국 가정에 용납할 수 없는 비용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실제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비용을 부과해 왔으며, 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가 2030년 내연차 판매 금지를 앞세워 영국이 탈(脫)탄소 선도국을 자임해온 것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겼기에 당시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외신들은 내년 1월 총선을 앞두고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여 민심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입을 모았다. 가디언은 “소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줄여 내년 총선에서 노동당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낵 총리가 속한 집권 보수당은 여론조사에서 야당인 노동당에 크게 뒤처진 상태다. 로이터는 “충격적 반전”이라며 “수낵 총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환경정책을 축소해 부동표를 흡수하려 한다”고 분석했으며,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주요 선진국의 환경 규제를 견인해 온 영국의 정책 변경은 전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정치권은 물론 산업계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보수당 내부 원로급 의원들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후퇴시켰다며 이번 조치가 영국 내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에너지 요금 인상 및 국제적 명성 훼손 등의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꼬집었다. 존슨 전 총리도 “현 시점에 (정책이) 흔들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사업에 대한 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영국 가계의 물가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골드스미스 전 환경장관은 “수낵 총리는 우연이 아닌 선택을 통해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그의 재임 기간은 영국이 세계와 미래 세대에 등을 돌린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에드 밀리밴드 전 노동당 대표는 “수낵 총리는 영국 국민들에게 더 큰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며 “휘발유 및 경유 차량 운행 중단 시기를 늦추는 것은 영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일정에 맞추기 위해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부으며 전기자동차 전환을 서둘렀던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했다며 반발했다. 기아차는 성명을 내고 “오늘 발표는 복잡한 공급망 협상과 상품 기획을 바꾸는 한편 소비자와 업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도 “시장의 확실성과 소비자 신뢰를 창출하는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 “증권범죄 엄벌”…계좌동결·통신조회·신상공개 추진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신속하게 동결하는 방안이 연내 추진된다. 포상금 강화, 이상거래 대응시스템 완비, 기능·인력 보강 조치도 착수된다. 실시간으로 증권범죄 일당의 휴대폰 통화 내역 등을 조회하는 통신조회, 증권범죄자 신상공개도 금융당국 중장기 과제로 추진된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주가조작·하한가 사태 후속대책 최종판으로 시장감시·조사·제재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모습(사진 왼쪽부터). (사진=뉴시스)개선방안에는 △불공정거래 대응 협업체계 개편 △시장감시 프로세스 개선 △조사프로세스 개선 △불공정거래 대응 인프라 강화 △엄정제재를 위한 제도개선이 반영됐다. 법령이나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제도개선 방안에는 범죄 혐의 계좌동결, 통신조회, 신상공개 등이 포함됐다.(참조 이데일리 8월30일자 <[단독]금융위·금감원, 검찰급 수사권 확보 나선다>)자산동결제도는 금융당국이 범죄 혐의 계좌를 즉각 동결하는 것이다. 현재는 금융당국이 범죄 수익을 확인한다 해도 이를 곧바로 동결할 권한이 없다. 이때문에 검찰의 수사 이전에 범죄 일당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처분, 범죄수익 환수와 과징금 징수를 회피하는 일이 빈번하다. 금융위는 올해 4분기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자산동결제도 도입에 나설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혐의 계좌의 신규 금융거래 금지, 보유 중인 금융상품이나 예탁금 처분 금지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미국, 일본, 영국, 호주에는 금융당국에 계좌동결, 통신조회 권한이 부여돼 있다. 관련해 금융위는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 조사공무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권 등도 각계 의견 청취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신조회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개정해야 해 연내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 방안으로 추진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조회의 경우 금융위의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증권범죄를 포착하고 금감원의 검사와 금융위의 조사,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찰에 이첩하기까지만 해도 평균 11개월이 걸린다. 통신자료의 보관 기간이 최장 1년이다. 증거 시한이 지나가기 때문에 범죄자가 제대로 된 죗값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는 증권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다. 지난 4월 주가조작 사태 이후 학계에서는 자본시장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신상 공개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5월 금융위·금감원·검찰·거래소 합동토론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영향 미치는 범위가 넓은 주가 조작에 대해 가담하는 세력의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자신신고자에 대해 과징금이 감면된다. 거래소는 이상거래 대응시스템을 개편하고 조기적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4분기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의 기능·인력을 보강하는 조직 개편도 추진된다. 거래소에는 이상거래 적출기준 개선을 위한 전담연구팀을 신설한다. 금감원에 현장조사권, 영치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이번에 도입하지 않고, 금융위·금감원의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유관기관들이 원팀(One-Team)이 돼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나가겠다”며 “긴급·중대한 사건의 경우 수사당국과 즉시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 시 신속히 수사로 전환토록 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으로서 수사 역량을 집중해 자본시장 교란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까지 철저히 발본색원하겠다”며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보호되도록 여러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조사부문 조직개편 및 인력 충원을 통해 신종 수법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히 대응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김근익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시장감시·심리 체계 개선과 분석기법 고도화를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금번 개선방안이 신속하고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금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