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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삼동 ‘시장 감시반’ 해체… 단통법 있는데 공정위 눈치보기?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통신시장 모니터링 업무를 하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통신시장협력팀’이 해체됐다. 협회의 한 팀이 없어지는 것이 큰 일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해당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관련 시장 모니터링이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염두에 두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단통법이 악법이라 하더라도 아직 폐지되지 않았는데, 방통위가 스스로 시장 감시 업무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30일 업계에 따르면 KAIT는 6월 1일자로 시장협력본부 산하 통신시장협력팀을 해체하고 기존 4팀 체제에서 3팀 체제로 축소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조직 축소는 방통위 지시에 따른 것으로, 통신시장협력팀과 시장정보팀 대신 시장활성화팀이 새로 생겼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 직원들은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계약직 직원들은 계약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2014년 3월 20일 오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임원들이 과천 정부청사에서 ‘불법 보조금 근절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황현식 LG유플러스 MS본부장,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 임헌문 KT Customer 부문장이다. 사진=이데일리 DB2014년 3월 20일 통신3사 임원들이 발표한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동 선언문’. 출처=KBS뉴스 유튜브 캡처◇시장 감시반, 사실상 방통위 업무 위탁받아통신시장협력팀은 소위 역삼동 ‘시장 감시반’으로 불리던 곳이다. 2013년 12월 27일,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 차별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방통위로부터 10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2014년 3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45일의 영업정지를 받은 이통 3사가 2014년 3월 20일 ‘불법 보조금 근절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하며 본격적인 시장 모니터링 활동이 시작됐다.당시 이통 3사는 △27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리점의 판매 중단 △장기 사용 약정 시 요금 할인을 보조금처럼 설명하는 행위 중단 △이러한 방식으로 판매 시 대리점에 불이익 부여 △개인정보를 온라인에서 수집해 가입 신청서를 대필하는 행태 근절 등을 약속하며, 공동으로 ‘감시단’을 구성해 약속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정부에 제재를 요청하기로 했다.감시반이 방통위의 시장 모니터링 업무를 하게 된 것이다. 방통위는 휴대폰 지원금이 특정 계층에 집중돼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번호이동시스템을 활용해 번호이동 건수를 20~30분 간격으로 이통 3사와 방통위, KAIT에 공유하도록 조치했는데, 이 일을 바로 통신시장협력팀이 수행했다.통신사 관계자는 “사실상 방통위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한 셈인데 방통위 지시로 사라졌다”면서 “단통법 폐지가 맞는 방향이라 하더라도 현재는 존재하는 법인데, 팀 해체는 이해하기 어렵다. 방통위가 시장 안정화 조치를 포기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왼쪽부터)김홍일 방통위원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데일리 DB◇단통법 폐지 대비? 공정위 눈치보기?방통위는 그동안 KAIT 감시반의 모니터링 업무가 단통법 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2016년 5월 12일, 방통위는 ‘방통위가 KAIT를 통해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을 실시간 감시하고, 과다한 판매장려금을 축소하도록 이통사와 협의하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해명자료를 내며, “KAIT의 모니터링은 리베이트뿐 아니라, 불법 단말기 지원금 지급,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고가 요금 및 부가서비스 강요 관련 개별계약 등 시장의 일반사항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방통위가 단통법이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통법 위반 모니터링 업무를 서둘러 중지하면서 여러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약속한 만큼 이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법이 폐지되지도 않았는데 유효한 정책 수단을 없앤 데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통신사 관계자는 “방통위의 판매장려금 30만 원 가이드라인을 지키다가 공정위로부터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KAIT 관련 팀을 갑자기 없앤 것은 공정위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 아닌가”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한편 방통위는 경찰·검찰 수사관과 함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등 유관 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 국고채 금리, 4bp 내외 상승 출발…외인, 국채선물 순매도 지속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30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채 금리 흐름을 반영하며 약세 출발했다. 외국인은 전거래일에 이어 이날 장 초에도 3·10년 국채선물을 순매도 중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1분 기준 3년 국채선물(KTB3)은 전 거래일 대비 9틱 내린 104.30을, 10년 국채선물(KTB10)은 43틱 내린 111.76을 기록 중이다. 30년 국채선물은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에서 외국인이 3393계약 등 순매도를, 금투 1660계약, 은행 1162계약 등 순매수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2550계약 등 순매도를, 금투 2077계약, 개인 269계약 등 순매수를 기록 중이다.국고채 현물 금리는 4bp(1bp=0.01%포인트) 내외 상승 중이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민평3사 기준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3.2bp 오른 3.452%를 기록 중이다. 5년물은 4.2bp 오른 3.507%, 10년물은 4.8bp 오른 3.583%로 집계됐다. 20년물은 4.6bp 오른 3.523%, 30년물 금리는 3.9bp 오른 3.434%를 보인다.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보합인 4.625%를 기록 중이다.한편 국내 시장서 전거래일 콜금리는 3.523%, 레포(RP)금리는 3.50%를 기록했다. 이날 적수가 부족한 은행들의 콜 차입 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변협, 이주민 인권 증진 토론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역 인권 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 세미나실에서 ‘혐오와 차별을 넘어 지역 인권 증진으로 - 대구시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 상황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은 2020년 9월 대구 북구청에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받은 이후 공사중지처분 및 그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대두됐다. 일부 주민이 돼지머리를 전시하고 공사 방해를 하는 등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성명을 내고 우려의 뜻을 표명하며 대구시와 북구청 등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행정 대응 노력과 재발 방지를 촉구한 바 있다.대한변협은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문제를 둘러싼 현지 갈등을 조사하기 위해 대구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조사단을 구성하고, 현지 관계자 및 시민사회단체와 면담, 문헌조사 등을 진행해왔다. 일본 내 증오범죄 전문가인 토요후쿠 세이지 변호사와 인터뷰 등의 활동을 정리해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 조사보고서’를 마련하기도 했다.‘혐오와 차별을 넘어 지역 인권 증진으로 - 대구시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 상황을 중심으로’ 토론회 포스터. 대한변협 제공.이번 토론회는 조사보고서 발표를 겸해 진행된다. 변협은 국제인권규범 및 이주민 인권과 관련한 쟁점을 파악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토론회는 조아라 변호사(대구이슬람사원건축갈등조사단장)의 조사보고서 발표 후 이자영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가 사회를 맡아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상황에서 바라본 지역인권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상황에서 바라본 혐오표현을 각각 주제로 진행한다.‘대구 이슬람사원 갈등상황에서 바라본 지역 인권’ 주제로 진행되는 제1세션은 황필규 변호사(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박정민 변호사(대구이슬람사원건축갈등조사단)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동창 변호사(대구이슬람사원건축갈등조사단), 노정환 팀장(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 대외협력팀), 육주원 교수(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이재원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가 참여한다.‘대구 이슬람사원 갈등상황에서 바라본 혐오 표현’ 주제로 진행되는 제2세션은 이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김보라미 변호사(대구이슬람사원건축갈등조사단)의 주제발표로 진행하며, 토론자로 김창호 일본변호사(일본변호사연합회), 김태은 조사관(국가인권위원회), 최선영 변호사(대구이슬람사원건축갈등조사단)가 참여한다.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주민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밝히면서 우리 사회에 인권의 가치가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공간 활용도↑”…한샘, 서재 가구 패키지 ‘블랭크’ 출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샘(009240)은 책상, 데스크 콘솔, 멀티 선반, 수납장, 침대 등으로 구성된 서재 가구 패키지 ‘블랭크’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블랭크 서재 가구 패키지. (사진=한샘)블랭크는 넓지 않은 공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만의 공간을 꾸밀 수 있도록 돕는 패키지 상품이다. 각 모듈은 흰 색상으로 출시돼 통일감 있는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고 다른 색상과도 위화감 없이 어우러진다.특히 이번에 한샘이 새롭게 선보인 ‘블랭크 데스크 콘솔’은 공간 분리에 특화된 모듈이다. 책상 맞은편이나 옆면에 설치해 파티션, 수납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모니터를 거치하거나 키보드, 태블릿 등 기타 IT기기를 수납할 수 있어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활동에 적합하다. 180도 회전 가능한 모니터암도 함께 제공된다. 이를 활용해 모니터를 책상에서는 PC 모니터로, 침대 쪽으로 회전시키면 TV로 활용할 수 있다.이 외에도 공간분리에 특화된 멀티 선반, 수납장, 파티션, 책상, 책장, 헤드가 없는 SS사이즈 침대, 모니터 선반 등 다양한 모듈을 추가 옵션으로 제공한다.한샘은 블랭크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한샘몰과 한샘 디자인파크 등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데스크 콘솔, 멀티선반, 수납장을 단품으로 구매 시 15%, 책상과 함께 구매할 경우에는 25% 할인한다. 이벤트 기간 중 블랭크 제품에 대한 포토후기를 작성하면 한샘몰 포인트 5만 점을 증정한다.한샘 관계자는 “최근에는 고등학생, 대학생 및 1인 가구들이 공간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간을 분리헤 각각 자신들의 취향을 담은 공간으로 꾸미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 '골때녀' 스밍파 앙예원 동점골 터졌다…심으뜸 골든골로 우승
- ‘골 때리는 그녀들’[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SBS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는 ‘스트리밍파이터’의 4강 진출로 화제를 모으며 2049 및 가구 시청률에서 수요 예능 1위를 차지했다.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29일 방송된 ‘골 때리는 그녀들’(이하 골때녀)은 가구 시청률 5.9%(수도권 기준), 화제성 지표인 2049 타깃 시청률 2.6%로 2049 시청률 수요 전체 1위, 가구 시청률 수요 예능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스밍파’에 4강 진출을 안겨주는 심으뜸의 연장전 골든골 장면에서 최고 분당 시청률이 7.7%까지 치솟았다.이날은 ‘FC탑걸’과 ‘FC스트리밍파이터’의 제2회 SBS컵 대회 6강전이 펼쳐졌다. 특히 최진철 감독은 다섯 시즌이나 ‘탑걸’ 감독을 역임하며 제2회 슈퍼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스밍파’ 또한 창단 당시 초대 감독을 맡으며 슈퍼리그 승격을 이뤄낸 양 팀의 아버지 같은 존재라 ‘최진철 더비’로도 화제를 모았다.경기가 시작되고, 시작과 동시에 ‘스밍파’의 백패스 파울로 ‘탑걸’에게 득점 찬스가 찾아왔다. ‘스밍파’는 악착 같은 수비로 간신히 위기를 벗어났고, 그 이후에도 양 팀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며 주도권 싸움을 펼쳤다. ‘스밍파’도 공격 기세를 올리며 슈팅을 이어나갔지만 좀처럼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했고, 무득점으로 전반전이 종료되었다.그리고 후반전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탑걸’의 다영이 선제골을 터뜨렸다. 다영은 지난 ‘국대팸’전 이후 두 경기 연속 골로 물 오른 폼을 과시했다. 4강 진출을 위해 따라잡아야하는 ‘스밍파’는 속공을 전개하며 계속해서 ‘탑걸’을 몰아붙였다. 그리고 후반 8분, 코너킥 상황에서 ‘스밍파’ 앙예원의 동점골이 터지며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488일 만의 골로 ‘코알라 세리머니’를 재연한 앙예원은 승부를 연장전으로 이끌었다.연장전은 득점 시 경기가 종료되는 골든골 룰이 적용되어 양 팀은 선취점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탑걸’ 채리나의 의도치 않은 핸드볼 파울로 ‘스밍파’는 페널티킥과 다름없는 프리킥 찬스를 맞았고, 심으뜸이 이를 멋진 득점으로 연결하며 ‘스밍파’에 승리를 안겼다. 이 장면은 분당 최고 시청률 7.7%를 기록하며 ‘최고의 1분’을 차지했다.이날 경기를 끝으로 ‘탑걸’과 헤어지게 된 최진철 감독은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다. 최진철 감독은 “나는 너희들이랑 헤어질 준비가 안됐는데, 솔직히 오늘 마지막이 될 거라곤 짐작 안 했다”면서 “진짜 ‘탑걸’이 제일 안 좋았을 때, 그리고 제일 좋았을 때를 같이 한 것 같다”고 이별 소감을 전했다.SBS ‘골 때리는 그녀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