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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취준생·니트족 위한 고용 플랫폼 구축
  • 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취준생·니트족 위한 고용 플랫폼 구축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이지은 기자] 최상목표 ‘역동경제’를 구현할 청사진이 처음 공개됐다. 취업준비생들과 니트족(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을 위해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남편의 육아휴직을 20일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또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해 저소득층 꿈사다리 장학금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주거장학금을 신설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최 부총리가 지난 1월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역동경제’를 구현할 토대가 되는 방안들이다.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노력에 따라서 소득 계층 상향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 확대가 역동경제의 시작점이라는 인식에서다. 주환욱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참여와 미래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원활한 사회이동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미래투자, 근로의욕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니트족’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저소득층엔 초등생부터 장학금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상향 기회를 통해 계층 사다리를 복원한다. 높은 진학률, 군복무에 좁아지는 기업 공개채용의 문까지 겹쳐우리나라 20대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5.9%로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81.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의 25.4%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정부 부족 등으로 정부 지원을 활용하지 않는 청년도 67.3%나 달하는 실정이다.이에 정부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보유한 학생 데이터베이스와 고용부가 갖고 있는 구직·취업 정보를 연계하는 식으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장학금을 신청할 때 고용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이용 의사를 확인하고 이런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 중 고졸 비중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현행 8%인 고졸채용 만점 기준을 더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쪼그라든 고졸 채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현재 17개인 직업계고 거점학교도 확대하고 재학생들이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교육비 격차 확대 등 부모 경제력이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에 대응한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대상을 초등학교 5~6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은 4년간 이뤄지며 성과 평가를 거쳐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키움프로젝트에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신설한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대상 가정방문을 통해 기초학습 등 아동발달을 조기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비상경제·물가관계장관회의 의제 설명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경단녀 채용 세액공제, 업종제한 ‘폐지’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끌어올린다. 출산·육아 부담으로 여성의 고용률이 20대 높았다가 30대에 낮아지고 40대부터 다시 오르는 M커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재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 배우자가 임신 중에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예컨대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배우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도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완화하고, 본인부담비율 역시 현행 15~85%를 하향 조정한다. 경단녀의 재취업도 지원한다. 경단녀를 채용한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공제혜택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한다. 그간 경단녀 재취업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을 할때만 지원이 가능했다. 또 세액공제 대상에 경력단절 남성까지 포함한다.통상임금의 80% 수준인 육아휴직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인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급여도 확대한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인데 이를 12세 이하로 늘린다.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고, 급여는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 통상임금 100%로 지원한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폐지된 ‘사업주 지원금’도 재설계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기간에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80~120만원을 주는 지원금이다. 하지만 육아휴직 지원금이 신설됨에 따라 중복을 이유로 폐지됐다. 주 국장은 “사업주 지원금을 부활해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 중 사업주가 선택하되, 대체인력 채용이 유리하게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02 I 김은비 기자
“차 빼달라” 했더니 마구 폭행…전직 보디빌더, 탄원서 75장 냈지만
  • “차 빼달라” 했더니 마구 폭행…전직 보디빌더, 탄원서 75장 냈지만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에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30대 전직 보디빌더 A씨에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탄원서 75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어렵게 자녀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피해자가) 위해를 가했다고 오해해 폭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해달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희 잘못”이라고 밝혔다.이어 “합의를 시도하는 것마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까봐 장시간에 걸쳐 신중하게 합의하려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서울 강남과 인천에서 운영하던 체육관 2개를 다 폐점했고 유튜브 등을 통해 얻던 이익도 모두 포기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세금 상당액을 체납해 월세를 전전하면서도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공탁했다”며 “오늘 제출한 탄원서를 보시면 상당수가 자필로 써줄 만큼 피고인에 대해 진정으로 격려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튼튼함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피고인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과 그 가족들께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어떻게 하면 피해자분께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고, SNS나 인터넷에서 저에 대한 내용을 접하시고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으실까 두려웠다”고 말했다.A씨는 “그래도 세상 밖에 나온 아이 때문에 버티고 있다.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하지만 재판 말미 발언 기회를 요청한 피해자 측은 이 사건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A씨가 낸 공탁금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거절했다.피해자의 남편은 “아직도 제 아내는 고통에 시달리며 정신과 진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A씨가) 공탁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트라우마로 더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A씨 일행과 같은 동네에서 거주해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하다보니, 현재 아내는 지방에 있는 처가에서 지내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저희는 일상생활을 전혀 못 하고 있고, 살고 있던 집도 다 내놓고 이사를 할 예정”이라고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단지 내 상가주차장에서 B씨(30대·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당시 B씨는 자신의 차량을 막고 있는 B씨의 차량을 빼고자 B씨에 “차를 빼달라”고 전화한 뒤 현장으로 온 A씨와 말다툼을 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고 주먹 등으로 폭행했으며 욕설을 하고 침을 뱉기도 했다. 또 A씨의 아내 역시 B씨에 발길질을 하고는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며 경찰이 오자 쌍방폭행을 주장했으나 방송 등을 통해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비난을 받았다.한편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2024.05.01 I 강소영 기자
배터리 불황 대하는 자세..3사3색 대응 전략은
  • 배터리 불황 대하는 자세..3사3색 대응 전략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에 올해 1분기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가 나란히 실적 부진을 나타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전기차 생산량을 축소하고 투자를 연기하는 등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의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시장 침체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각 배터리업체도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 중이다.◇배터리3사 동반 실적 부진..하반기 개선 기대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573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5.2% 감소했다. 이마저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1889억원을 제외하면, 316억원 영업적자이다. SK온은 1분기 영업손실 3315억원으로 9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미국 내 판매 감소에 따라 AMPC 금액은 올해 1분기 385억원에 그쳤다. 고부가가치제품 전략으로 그나마 실적 선방을 이뤄낸 삼성SDI 또한 1분기 영업이익 2674억원으로 전년대비 29% 줄었다. 공통적으로 전방 시장 수요 둔화 및 메탈 가격 하락에 따른 판가 반영이 실적 부진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이 같은 분위기는 배터리 재고 소진과 고객사의 신차 라인업이 출시되는 하반기까지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LG에너지솔루션은 앞서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2분기 매출은 증가할 전망이지만 기대했던 수준에는 다소 못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2분기까지 메탈가 하락에 따른 원재료 투입 시차 영향이 미치고 있어서, 1분기 대비 유의미한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내 전기차 시장 성장세는 둔화하고 있다. 유럽의 3월 전기차 판매는 전년대비 7.4% 역성장하는 등 1분기 전기차 판매 성장은 6% 증가에 그쳤고, 미국 역시 1분기 17%로 성장세가 멈춰서는 모양새다. ◇비용 절감 등 내실다지기..삼성SDI는 투자확대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투자 속도조절에 나섰다. 당초 작년과 유사한 10조원 수준의 설비투자를 계획했지만 이를 축소하고 수요 전망치도 낮추는 등 보수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투자 우선순위를 철저히 따지고 투자 집행 속도를 조절한다. 이에 따라 최근 유럽 시장 침체 등의 여파로 공장가동률이 떨어진 폴란드 공장 등의 증설이 미뤄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올해 7조5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SK온 역시 유럽 및 중국의 설비 증설 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이어 비용 구조의 선제적 개선으로 원가 절감에 나서는 등 수요 회복을 대비해 내실 다지기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SK온의 경우 올해 포드와의 합작법인 블루오벌(BO)SK와 현대차 북미 합작법인(JV)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 중이다. 미국 에너지부를 통한 자금 조달안을 비롯해 AMPC 유동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SDI는 배터리3사 중 유일하게 투자 확대를 예고했다. 중장기적 시장 성장 전망은 여전히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헝가리와 말레이시아 공장 증설, 미국 합작 공장 등 올해 예정된 투자를 그대로 집행키로 했다. 지난해 약 4조원에 이르던 설비투자 금액은 올해 5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024.05.01 I 하지나 기자
  • 뉴욕증시, 낙폭 확대…견고한 고용시장+소비심리 위축
  • [이데일리 이주영 기자] 주요 지표들에 대한 실망감에 뉴욕증시가 낙폭을 키우고 있다.30일(현지시간) 오전 11시48분 나스닥지수는 전일보다 0.19%까지 밀리고 있다.같은시각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각각 0.82%, 0.75% 빠지고 있다.미국의 통화정책회의(FOMC) 첫날을 맞아 장 초반 약보합에서 출발했던 뉴욕증시는 경제지표 발표 이후 하락폭을 다소 키우고 있다.먼저 미국의 민간근로자 임금의 척도인 고용비용지수(ECI)는 1분기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1.2% 올랐다.이는 월가 추정치 1%를 상회한 것이자 지난해 9월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첫 금리인하 시점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는 가운데 여전히 견고한 고용지표는 시장에 실망감을 안겼다.여기에 컨퍼런스보드 4월 소비자신뢰지수는 97로, 월가 전망치 103.5를 크게 밑돌며 경기 침체 우려감을 또 키웠다.결국 경기침체와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악재가 다시 부각되며 지수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여기에 전일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였던 테슬라(TSLA)는 기대가 과도하다는 분석에 이날은 5%넘게 하락 중이다.또 엇갈린 1분기 실적을 공개한 맥도날드(MCD)는 약보합권에서,코카콜라(KO)는 1분기 호실적속에 장 중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이날 장 마감후 분기 실적을 내놓을 아마존(AMZN)은 장 초반 상승에서 빠르게 하락 전환, 1% 넘게 빠지고 있다.
2024.05.01 I 이주영 기자
태영건설, 경영 정상화 시동… "내년말 안정적 유동성 확보"(종합)
  • 태영건설, 경영 정상화 시동… "내년말 안정적 유동성 확보"(종합)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워크아웃(기업 개선 계획) 중인 태영건설의 기업 개선 계획이 채권단의 승인을 받았다. 워크아웃을 신청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태영건설은 다음 달 중 기업 개선 계획 약정을 체결한 뒤 이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턴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30일 “지난 19일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 부의한 태영건설의 기업 개선 계획이 75%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며 “태영건설과 채권자협의회는 기업 개선 계획과 부동산 파이낸싱 프로젝트(PF) 사업장 처리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한 기업 개선 계획에는 부동산 PF 처리, 무상 감자·출자 전환을 통한 약 1조원 규모의 자본 확충 방안 등을 포함했다. 대주주 지분을 100대 1로 무상 감자하고, 채권단의 무담보채권 50%를 출자 전환한다. TY홀딩스가 자구 계획으로 지원한 3349억원은 영구채로 전환한다. 공사 대금 회수 차질 등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신규 자금 3000억원도 지원한다. 부동산 PF는 60개 사업장 중 브리지론 사업장을 중심으로 16%를 정리하는 식으로 처리한다. 다만 PF 청산 과정에선 일부 진통도 예상된다. TY홀딩스는 보유 채권을 100% 출자 전환(약 5504억원)하면서 태영건설 지분이 5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산은은 이번 기업 개선 계획 이행 시 태영건설이 올해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 발생하나 내년부터는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말 현금이 올해 267억원에서 내년 4551억원, 내후년 5265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산은은 “정상 공사를 진행하는 PF사업장이 계획대로 준공하면 공사 대금 회수 등으로 내년 말에는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산은은 또 대규모 자본 확충으로 올해 말 자본 잠식을 해소하고 내년부터 부채 비율도 20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7년부터는 3% 내외의 영업 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산은은 한 달 내 기업 개선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태영건설은 오는 6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무상감자, 출자 전환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자본 확충 방안을 이행한 후 8월쯤 재감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산은은 “실효성 있고 실행 가능한 기업 개선 계획을 마련함에 따라 모든 이해 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PF금융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이제 태영건설로선 큰 관문을 통과한 셈”이라고 했다.최근 채권단 중 한 곳인 우리은행이 TY홀딩스 연대 채무까지 상환을 3년 유예하는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 변수로 떠오르긴 했지만, 예상대로 기업 개선 계획 의결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문제에 관한 판단은 다음 달 중순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4.04.30 I 김국배 기자
노무라증권 "한국은행 10월에서야 첫 기준금리 인하"
  • 노무라증권 "한국은행 10월에서야 첫 기준금리 인하"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노무라증권이 한국은행의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을 7월에서 10월로 연기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30일 보고서에서 “올해는 한은이 인플레이션 싸움이 끝난 후 서서히 기준금리를 조정할 것”이라며 “한은이 10월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한 후 2025년에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가 현재 3.5%에서 내년말 2.75%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노무라증권은 기존까지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주요 투자은행(IB) 대비 앞서 있었고 금리 인하 폭도 클 것으로 보는 편이었으나 이번에 전반적으로 전망이 수정됐다. 기존에는 7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해 연말까지 총 네 차례 금리를 인하한다고 전망한 바 있다. 박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단기적으로 소비 회복에 힘입어 1분기 경제성장률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이후 물가상승률이 목표치 2%를 상회하는 가운데 한은이 정책금리 인하에 대해 좀 더 인내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 비둘기파(완화 선호)적 신호를 보냈던 회의에 비해 5월에는 한은이 매파(긴축 선호)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발표된 1분기 산업활동동향이 1분기 경제성장률 호조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2월 전월비 3.0% 감소에서 3월 1.6% 증가 전환했다. 다만 1분기 평균 성장률은 작년 4분기 0.4% 증가에서 올 1분기 0.2% 감소했다. 박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주 1분기 국내총생산(GDP) 보거서에서 민간소비가 전분기 대비 0.8% 증가한 것과 불일치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GDP잠정치가 공개된 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등 수출이 2분기나 3분기에 정점을 찍고 하반기에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수출 증가세 둔화가 하반기 경기 둔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박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 경기가 약장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비 회복과 설비투자 회복 등으로 하반기에도 완만한 경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수출 증가 둔화와 건설투자 둔화를 상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라증권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유지하고 상반기 성장률은 3.2%, 하반기는 1.9%로 전망했다.
2024.04.30 I 최정희 기자
의대증원 ‘1500명+α’ 윤곽…의-정 갈등 장기화 불가피 우려
  • 의대증원 ‘1500명+α’ 윤곽…의-정 갈등 장기화 불가피 우려
  •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황병서 이영민 기자]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의대 증원분 50~100%에서 자율 선발’ 건의를 수용한 뒤 대학들이 제출한 전체 의대의 2025학년도 모집정원은 4600명 내외로 확정될 전망이다. 당초 총 증원 정원(2000명)에서 420명 이상이 감축된 규모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재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결의하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안석균 연세의대 비상대책위원장(정신건강의학과)을 비롯한 관계자 7명은 30일 오전 11시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내 알렌 박사 동상 앞에서 ‘4월 30일 하루 휴진합니다’, ‘원점 재논의’, ‘전공의와 학생 없는 한국 의료는 미래도 없습니다’와 같은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황병서 기자)◇국립대 50% 감축, 사립대 원안 유지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들이 이날 마감한 의대 정원 조정안은 △국립대, 증원분의 50% 감축 △사립대, 원안대로 증원분의 100% 선발로 정리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추가로 받은 대학은 전체 40개 의대 중 32곳이다. 이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이라 학부 모집이 필요 없는 차의과대학을 뺀 31곳이 이날까지 대교협에 조정된 의대 정원을 제출해야 한다. 이날 오후까지 의대 모집정원을 확정한 의대는 31곳 중 25곳으로 80%를 넘는다. 대교협 관계자는 “최소 25곳 이상은 의대 모집정원을 확정해 이날까지 제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이날 자정까지 31개 대학 모두 제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선발 규모 감축은 주로 국립대 9곳에서 이뤄졌다. 전남대를 제외한 국립대 8곳이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만 선발키로 한 것이다. 아직 내부 논의 중인 전남대도 이런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9개 국립대가 새로 받은 의대 정원은 △강원대 83명 △경상국립대 124명 △제주대 60명 △경북대 90명 △충북대 151명 △충남대 90명 △부산대 75명 △전북대 58명 △전남대 75명 등 806명이다. 이들 대학이 50%만 선발하면 총 증원분(2000명)에서 403명이 감축된다. 부산대 관계자는 “의대 증원분의 50%(38명)만 선발하는 것으로 모집정원을 변경해 대교협에 제출했다”고 했다. 여기에 사립대인 성균관대와 울산대도 가세, 각각 증원분의 10명씩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423명 감축이 예상되며 의대 총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1577명으로 줄게 됐다. 사립대 중 아직 모집정원을 확정하지 못한 원광대·순천향대·아주대·동국대·단국대의 참여 여부에 따라 감축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40개 의대의 기존 정원(3058명)에 1500여명이 증원되면 2025학년도 의대 총 모집정원은 4600명 안팎에서 정해질 공산이 크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4년제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은 입시 1년 10개월 전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다만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대교협은 대학들의 정원 조정안을 받아 전체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학들은 그 뒤 모집정원을 구체화한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을 수험생들에게 공고하게 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의·정 갈등 장기화, 환자들만 전전긍긍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의대별 모집정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해온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은 “이번 사태가 정상화되려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제안해 온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7가지 사항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의협을 비롯한 몇몇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3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는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다. (사진=황병서 기자)양측의 입장이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료원, 경상국립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이날 하루 휴진을 시작으로 주 1회 휴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은 다음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키로 했으며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개별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쉬기로 했다. 다만 휴진일에는 외래 진료, 비응급 수술은 하지 않고 중증·응급 환자, 입원 환자 등은 진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국 20여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대 교수 비대위가 주 1회 휴진을 결정한 만큼 향후 이에 동참하는 교수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을 찾은 김모(45) 씨는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고 운 좋게도 오늘 첫 진료를 받기로 했다”면서도 “아침부터 언론에서 의대 교수 휴진 보도가 나와 걱정이 많다”고 했다. 이날 서울대병원에 혈액검사를 받으러 온 이모(43)씨는 “환자를 상대로 한 문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전국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국립대병원 경영위기 책임전가 규탄, 불법의료행위 근절, 올바른 공공의료정책 추진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개 국립대학병원 소속 노동조합은 이날 주 1회 휴진을 결의한 의대 교수들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연대체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진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경영 부담이 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의료공백 해소를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으로 인한 의료 현장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일부 의료기관에서 외래, 수술에 대해 주 1회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나, 일부 교수 차원의 휴진”이라며 의료대란 가능성을 일축했다.
2024.04.30 I 신하영 기자
한국어 코파일럿 나왔다…PPT 디자인·엑셀 수식 자동완성
  • 한국어 코파일럿 나왔다…PPT 디자인·엑셀 수식 자동완성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피스 제품에서 한국어로 인공지능(AI) 비서 서비스 코파일럿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마이크로소프트365(M365) 코파일럿이 정식 출시된 지 5개월 만이다.조원우 한국MS 대표는 3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서 열린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인 서울’ 기조연설에서 “M365 코파일럿 한국어 버전이 출시돼 오늘부터 모든 사용자가 쓸 수 있게 됐다”며 “코파일럿이 제공하는 AI 솔루션 역량을 한국어로 경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M365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 팀즈 등 MS의 오피스 프로그램 구독 서비스로, 지난해 11월부터 AI 비서 서비스인 코파일럿이 결합되면서 챗GPT를 각각의 오피스 프로그램 안에서 바로 사용하는 것 같은 기능 업그레이드가 이뤄졌다. 실제 M365 코파일럿은 오픈AI의 GPT-4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사용자는 일상적인 자연어로 명령을 전달해 콘텐츠 생성, 데이터 분석, 프레젠테이션 작성 등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그동안 M365 코파일럿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7개 언어만 지원해, 국내 M365 사용자들은 AI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 예컨대 프롬프트(명령어 입력창)에 한국어를 쓰면 프롬프트를 변경하고 다시 시도하라는 메시지가 뜨거나 영어 등 다른 언어를 나열하는 오류가 일어났다.이번 한국어 정식 지원으로 이제 국내 M365 이용자들도 각 오피스 프로그램별로 특화된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문서작성 프로그램 워드에선 코파일럿을 활용해 문서 초안 구성, 문장의 어조 및 길이 조정 등을 포함한 자동 편집, 요약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글을 쓰고 편집하는 시간을 절약하면서 코파일럿과 함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파워포인트에서는 코파일럿에 워드 등 기존의 문서를 넣으면 자동으로 파워포인트 문서로 바꿔준다. 이미지 생성 AI 서비스 달리(DALL-E)가 통합돼 사용자가 원하는 맞춤 이미지 생성도 가능하고, 긴 프레젠테이션을 핵심만 요약하거나 슬라이드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엑셀에서는 코파일럿을 활용해 자연어로 복잡한 계산에 대한 수식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차트로 시각화할 수 있다.MS가 지난해 11월 M365 코파일럿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실제 업무 환경에 M365 코파일럿이 도입됐을 때 사용자의 70%는 생산성이 향상됐으며, 68%는 업무의 질이 향상됐다고 응답했다.조원우 한국MS 대표가 키노트 세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한국MS)이날 행사에서 MS는 개발자들을 위해 애저 오픈AI 서비스에서 GPT-4 모델의 한국어 처리를 효율화했다고도 소개했다. 행사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스콧 한셀만 MS 개발자 커뮤니티 부사장은 “토큰 효율화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팀과 오픈AI가 손잡고 연구했다”며 “똑같은 질문에 언어마다 토큰 수 차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토큰은 AI가 연산에서 처리하는 언어의 단위다. 토큰 수가 많아지면 AI 모델 사용료도 비싸진다. GPT-4에서 ‘MS AI 투어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장을 영어로 하면 7개 토큰이지만, 한국어로는 30개 토큰이 사용된다. 여전히 한국어에 더 많은 토큰이 쓰이지만, GPT-3 기준으로 75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됐다는 설명이다.조원우 대표는“AI는 전 세계 모든 산업의 중요한 변화를 앞당기고 있으며,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개발자들이 있다”고 강조하며, “MS는 개발자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30 I 임유경 기자
GS칼텍스 매경오픈 2일 개막…장타왕 정찬민 vs 정교한 고군택
  • GS칼텍스 매경오픈 2일 개막…장타왕 정찬민 vs 정교한 고군택
  • 지난해 GS칼텍스 매경오픈 정상에 오른 정찬민(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남자골프 메이저급 대회 GS칼텍스 매경오픈(총상금 13억원)이 개막한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을 따낸 정찬민(25)과 다승왕에 올랐던 고군택(25)이 첫날부터 맞붙는다.GS칼텍스 매경오픈은 내달 2일부터 나흘간 경기 성남시의 남서울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다.300야드를 넘나드는 장타력을 가진 정찬민은 지난해 이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가 열리는 남서울 컨트리클럽은 그린이 매우 빠르고 코스 내 우협적인 벙커와 나무가 많아 난이도가 매우 높은 코스로 꼽힌다. 장타보다는 정교한 샷과 쇼트게임, 퍼트를 구사하는 선수에게 유리하다.그러나 정찬민은 압도적인 장타력을 앞세워 우승했다. 쇼트게임과 그린 플레이도 잘 따라줬지만, 압도적인 장타력 덕분에 짧은 클럽으로 그린을 공략해 남들보다 수월하게 그린에 공을 세울 수 있었다.정찬민은 2일 열리는 대회 1라운드에서 지난해 3승을 거두며 다승왕에 오른 고군택, 아시안투어에서 뛰는 존 캐틀린(미국)과 동반 플레이를 펼친다. 장타자인 정찬민과 정교한 샷을 구사하는 고군택의 맞대결에서 누가 앞서갈지 관심이 모인다.정찬민은 올해 3개 대회에서는 2차례나 컷 탈락하는 등 흐름이 좋지 않다.반면 고군택은 지난 21일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에서 시즌 첫 우승을 따냈다.올해도 남서울 컨트리클럽은 한껏 높아진 난이도로 선수들의 인내심을 시험한다. 남서울 컨트리클럽이 자랑하는 그린은 최소 3.4m부터 최대 3.8m까지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페어웨이 평균 너비는 20m에 불과할 정도로 개미 허리만큼이나 좁고, 러프는 최대 50m까지 길렀다.올 시즌 페어웨이 안착률 1위(70.53%)를 달리는 고군택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다. 그린 적중률이 77.78%(31위)로 조금 떨어지는 편이지만, 그린을 놓쳤을 때 리커버리율이 상위권(9위·65.63%)이다. 그린에 공을 올렸을 때 평균 퍼트 수도 1.75개로 공동 15위에 오르는 등 퍼트도 곧잘 하는 편이다.지난해 제네시스 대상 자격으로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콘페리투어에서 뛰느라 국내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던 함정우(30)는 올해 처음 KPGA 투어 대회에 나선다.GS칼텍스 매경오픈에서 우승 두 번, 준우승 한 번, 3위 두 번, 4위 한 번 등을 기록하며 유난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박상현(41)도 시즌 첫 우승을 노린다. 올해 우승은 없지만 3개 대회에서 3위-공동 3위-공동 2위를 기록하며 제네시스 대상 포인트와 상금 랭킹 1위를 달리는 이정환(33)은 이번에야말로 우승하겠다는 의욕을 보인다.역대 GS칼텍스 매경오픈 챔피언 김비오(34), 이태희(40), 허인회(37)와 올 시즌 개막전 우승자 윤상필(26) 등 KPGA 투어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총출동한다.아시안프로골프투어에서 뛰는 선수 57명도 출전한다.고군택의 드라이버 티샷(사진=KPGA 제공)
2024.04.30 I 주미희 기자
금감원, 일반사모펀드 운용사 대상 업무설명회 개최
  • 금감원, 일반사모펀드 운용사 대상 업무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원이 30일 일반사모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설명회를 열고 일반사모펀드 설정 보고서 양식 개정내용 및 새롭게 도입된 신 시스템을 통한 보고서 제출 방법 등을 설명했다. 운용사의 법상 보고사항 관련한 주요 질의사항과 빈번한 보고 미흡 사례 등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겸영·부수·업무위탁 보고 관련 미흡 사례 및 출자요청 특례 등 개정 해외 진출 규정의 주요 변경사항 등도 설명했다. 임원 선임과 해임, 대주주 변경 및 신용공여 등 법상 보고사항에 대한 주요 질의 사항 및 미흡 사례도 전달했다. 운용사의 관련 법규 미숙지 및 내부통제 절차 미흡 등으로 인해 지속 적발되는 법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안내했다.금감원 측은 “참석자의 약 75%는 일반사모운용업만 등록한 중소형사로 향후 원활한 보고체계 정립 및 위규행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감원 입장에서도 각종 보고 관련 과도한 유선 응대로 인한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설명회 자료를 금융정보교환망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새롭게 도입된 신일반사모펀드 보고시스템의 경우 이용자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향후 시스템을 보완하면 반영할 계획이다.
2024.04.30 I 김보겸 기자
‘FOMC’ 경계 속 월말 수급…장중 환율, 1370원 중반대 보합권
  • ‘FOMC’ 경계 속 월말 수급…장중 환율, 1370원 중반대 보합권[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70원 중반대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다. 엔화 약세가 진정세를 찾자 시장은 5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월말을 맞아 결제 수요가 유입되고 있지만, FOMC에 대한 시장의 관망세가 커지며 환율 움직임은 제한적이다. 사진=AFP◇엔화 쇼크 진정 속 월말 수급30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2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77.0원)보다 0.25원 내린 1376.75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2.0원 내린 1375.0원에 개장했다. 이후 환율은 개장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1373~1378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전날 달러·엔 환율이 160엔을 돌파한 이후 일본 당국의 시장 개입으로 인해 156엔대로 내려와 움직이고 있다.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반등하자 달러화도 소폭 내렸으나, FOMC 경계감에 다시 상승세다. 달러인덱스는 29일(현지시간) 저녁 11시 3분 기준 105.81을 기록하고 있다. 다음날 국내 외환시장은 근로자의 날 연휴로 인해 휴장한다. 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오는 30일과 5월 1일(현지시간)에 열리는 만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경로에 대한 경계심도 크다.이번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3개월간 인플레이션이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다’는 기존 평가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연준은 지난 3월 회의 때는 연말까지 3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최근 발언을 보면 이런 전망은 약화한 것으로 보인다. 파월 의장은 16일 한 포럼에서 “최근 경제 지표는 확실히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그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대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했다.수급적으로는 월말 결제 수요 유입이 크다. 국내은행 딜러는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기업들의 월말 결제 수요가 있어서 환율 상방 압력이 있다”며 “하지만 달러·엔화 환율도 개입 추정 물량에 하락했고, 원화도 추가 약세 이슈가 없어서 추가 상승은 어려워 약보합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위험선호 심리도 살아나고 있어서 상단이 계속 막힌다”면서 “내일 휴장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서 순매수 우위를 나타내며 환율 하락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900억원대를 순매수하고 있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400억원대를 순매도하고 있다. ◇FOMC 이후 ‘엔화 변동성’ 확대 주의 FOMC의 결과에 따라 달러·엔 환율이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만약 FOMC 회의 결과가 시장 예상보다 더 매파적(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라면 달러 추가 강세로 달러·엔 환율의 추가 상승 압력도 커질 것”이라며 “이 경우 160엔을 두고 외환시장과 일본 정부 간 치열한 공방으로 엔화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연구원은 “반면 FOMC 회의 결과가 시장 예상치를 준하는 매파적 목소리에 그친다면 달러·엔 환율이 일본 정부의 안정화 조치 등으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매파적 FOMC 회의 결과 등에 따라 달러·엔 환율이 추가로 상승하면 원화도 재차 1400원에 근접하는 환율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4.30 I 이정윤 기자
中 제조업 체감경기도 주춤…경제 연착륙 도전 직면(종합)
  • 中 제조업 체감경기도 주춤…경제 연착륙 도전 직면(종합)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경제지표가 시간이 갈수록 회복 동력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4월 중국 제조업 체감 경기도 2개월째 확장 국면을 보였지만 전월보다는 감소했고 그간 중국 내수를 이끌던 서비스업도 부진한 수준에 머물렀다. 중국 경제 연착륙을 달성하기 위해선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의 한 전기차 충전소 생산 공장에서 직원이 일하고 있다. (사진=AFP)중국 국가통계국은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4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50.3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기업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PMI는 기준인 50 미만이면 경기 위축,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국면이라는 의미다. 중국 제조업 PMI는 올해 2월(49.1)까지 위축 국면을 나타냈다가 3월(50.8) 확장 국면으로 전환한 바 있다. 4월에도 확장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다만 전월대비 지수는 다소 낮아졌다.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50.3으로 전월대비 0.8포인트 하락했고 중견기업은 50.7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50.3)은 전월과 변동 없었다.세부 지수를 보면 생산이 52.9, 신규 주문 51.1, 납기 50.4로 기준점을 웃돌았다. 원자재와 고용은 각각 48.1, 48.0을 기록했다.비제조업 PMI는 51.2로 확장 국면을 이어갔지만 시장 예상치(52.2)는 밑돌았다. 전월(53.0)보다도 1.8포인트나 내렸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6.3으로 0.1포인트 상승했지만 서비스업 50.3으로 2.1포인트 하락했다. 요식업, 자본시장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은 임계점을 밑돌았다. 서비스업은 지난해 12월(49.3)까지 위축 국면을 나타내다가 올해 1월 50.1, 2월 51.0, 3월 52.4까지 올랐으나 다시 크게 낮아졌다. 연초 춘제 연휴가 맞물려 여행·외식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던 효과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복합 PMI는 51.7을 기록해 전월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를 두고 “복합 PMI는 임계점을 상회하는 수준을 이어갔다”며 “중국 기업의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하지만 중국의 경제지표는 연초에 비해 뚜렷한 하락세다. 3월 들어 중국 산업생산(4.5%)과 소매판매(3.1%)의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은 1~2월(각각 7.0%, 5.5%)보다 낮아졌고 수출액은 7.5% 감소했다. 3월 공업이익은 1년 전보다 3.5% 줄기도 했다.불안정한 대외 환경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내수 또한 중국 경제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형국이다.로이터통신은 중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동이 모두 둔화하면서 2분기초 모멘텀이 다소 상실됐다며 견조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5.3%)에도 정책 입안자들이 다시 도전에 직면했다고 지목했다.로이터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한 선진국들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은 대외 수요 부진이 장기화할 수 있고 미국의 과잉생산 비난으로 무역 장벽과 계속 씨름하고 있다”며 “중국이 당면한 문제는 장기간 부동산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급증으로 가계와 투자자의 신뢰가 훼손돼 경제 전망에 타격을 입혔다”고 보도했다.블룸버그통신도 “애널리스트들은 중국 부동산 침체로 가계 지출이 여전히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일방적인 회복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한다”며 “중국이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 지출을 늘리고 금리를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고 전했다.한편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이 별도로 발표하는 제조업 PMI는 4월 51.4로 시장 예상치(51.0)과 전월(51.1) 수준을 웃돌았다.
2024.04.30 I 이명철 기자
외환위기 실업경험이 현재 '가계 소비'에도 악영향
  • 외환위기 실업경험이 현재 '가계 소비'에도 악영향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약 30년전 외환위기 때 겪었던 실업 경험이 현재 가계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저축을 늘리려는 수요가 커지기 때문이다. 30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실업경험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장기효과 분석’이라는 BOK경제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소비는 1997년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비교적 크게 둔화된 후 이전 증가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970년부터 1998년까지는 연평균 소비가 20% 가량 증가했으나 그 이후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는 5%로 둔화됐다가 금융위기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4%로 둔화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영준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가계소비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외환위기 이후 충격이 뇌리에 박히면서 소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이 1900년중반부터 2021년까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사용해 개인 실업경험(15~75세 가구주) 및 거시 실업경험을 바탕으로 실업경험이 총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여기서 말하는 실업경험은 단순히 개인이 직장을 잃는 것뿐 아니라 가정 내 가장이 실직한 경험 및 거시 경제적으로 실업률이 급증했던 경험 등을 말한다. 그 결과 최 연구위원은 “과거 개인 및 거시 실업경험이 장기 부 축적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실업경험은 대체로 장기 부 축적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실업을 경험하게 되면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점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총소득, 총자산이 적은 가구에서 실업경험에 따른 소비 감소가 두드러졌다. 총자산이 최상위인 가구에선 실업경험이 증가해도 소비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축적한 자산이 많은데다 빚을 내는데도 제약이 크지 않아 소비를 줄일 유인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반면 총자산이 적은 가구에선 반대다.소비를 내구재와 비내구재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 내구재 소비는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성장세에 힘입어 내구재 소비는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비내구재 소비는 가장 크게 둔화됐다. 비내구재는 음식료 및 의류 등 기초재와 여행, 여가 등 선택재, 교육재로 나눈 결과 기초재와 선택재를 중심으로 소비가 줄어들었다. 특히 선택재 소비가 가장 크게 줄었다. 최 연구위원은 “먹고 입는 등 기초재는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유지되고 여행, 외식, 여가 등 선택재 소비도 위축되는 등 비내구재가 꺾이면서 회복되지 못했다”면서도 “교육재는 증가세가 유지됐다. 학령인구가 줄었어도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는 주로 단기적인 시각에서 경제위기 이후 소비부진의 원인을 분석해왔는데 이번에는 외환위기 이후 실업경험이 장기적인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2024.04.30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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